행안부,‘통합준비기구지침’배포“2월국회임시회서법안통과필요”첫광역시·도‘통합특별시’가능성대전시와충남도행정통합이올해7월을목표로급속도로추진되는가운데,행정안전부가구체적로드맵을마련하고본격적인준비에착수했다.올해로31주년을맞는민선지방자치역사상첫광역시·도통합인만큼,행안부가통합시(가칭)출범준비를총괄한다.대전과충남엔실무준비단이꾸려진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이7일대전시의회에서대전·충남통합및충청발전특별위원회발족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전=뉴스1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권칠승의원이행안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행안부는지난달30일‘대전·충남(충남·대전)통합준비기구설치지침’을대전과충남에배포했다.6쪽분량의이지침엔대전·충남통합시출범준비체계가명문화됐다.광역지방정부간통합임을감안해기존의‘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확대개편한총괄기구를행안부내에설치하기로했다.2010년경남창원·마산·진해시,2014년충북청주시·청원군통합당시엔행안부가아닌각지방정부별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총괄했다.대전·충남통합을위한행안부내총괄기구는중앙부처들과법률안특례,통합시지원사항등을협의하고,대전과충남의실무준비단과협업한다.또통합시조직·인사·재정운영계획뿐아니라자치법규와공부·공인,도로표지판정비등계획,통합후안정화대책까지수립하게된다.이달중법률안공청회추진,지역주민과시·군·구대상홍보도지원한다.총괄기구조직은행안부고위공무원인지원단장을주축으로,기획총괄과와출범지원과,대외협력과,시스템통합지원과로구성된다.행안부는지원단확대개편시기에맞춰이달중대전과충남에각8∼9명파견을요청할예정이다.통합시명칭,청사소재지심의등을위한별도의위원회와자문단은추후설치필요성을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행안부는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대전·충남통합단체장을선출해7월1일통합시가출범하려면다음달국회임시회에서통합법률안이통과돼야한다고못박았다.국회엔지난해10월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이계류돼있는데,정부또는여당의원입법형식으로별도의법안을발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대전·충남이서울시에준하는고도의자치권을가진첫‘통합특별시’가될가능성이커졌다.대전·충남못지않게최근광주시·전남도통합을위한논의도속도를내고있지만,광주·전남통합추진과관련해선행안부가공개적으로관여하진않고있다.다만지역사회내반대여론등넘어야할산도적지않다.대전·충남통합이성사되면교육감도통합교육감으로뽑아야한다.이와관련해행안부는“대전시교육청과충남도교육청의반대의견이있어교육부차원의조율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행안부는자치법규정비,전산시스템통합,공부대장정리등대전·충남통합에드는예상비용,통합에따른절감액에대한질의엔“자료가없다”고답했다.청주·청원통합은시너지효과를거뒀다는분석이지배적이지만,창원·마산·진해의경우엔통합효과가크지않았다는지적도제기된다.대전·충남통합논의는지난달18일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들과오찬간담회에서“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을위해대전·충남통합이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다”,“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통합된자치단체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고밝히면서급물살을탔다.행안부는그다음날즉각움직였다.김민재행안부차관은지난달19일영상회의를통해유득원대전행정부시장,강성기충남기획조정실장과통합추진상황등을논의했다.김차관은지난달24일엔교육부등11개부처실·국장회의를열고각부처에전폭적인특례제공협조를요청했다.앞서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달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특별시명칭,정무직부단체장신설과같은조직특례등을부여해통합특별시출범을전폭지원하겠다”고한바있다.관련사무를과감히이양하고,지방교부세및소비세추가배분,공공기관우선이전등인센티브구상도밝혔다.이에대해권칠승의원은“대전·충남행정통합은국가균형발전의마중물이될것”이라며“행안부내총괄기구가출범준비전반을책임있게조율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권의원은“광역행정은각지역의강점을연결해주민삶을얼마나세심하게담아낼수있느냐의문제”라면서“대전·충남통합이특정지역에만효과가집중되지않도록,내부지역간균형발전까지꼼꼼히살피는게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박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재판부법후속조치…"공정·신속한심리준비에만전"尹체포방해1심16일선고…전담재판부구성시점도관심서울고법,오늘대법예규관련전체판사회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고등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대법원예규를논의하기위해전체판사회의를열예정인22일서울고법이있는서울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서울고등법원이오는15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구성방안을논의한다.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사건을법원이자체구성한전담재판부에맡기는내용의'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후속조치다.서울고법은7일"특례법시행에따른전담재판부구성기준마련을포함한올해서울고법법관사무분담기본원칙등심의를위한전체판사회의(의장김대웅법원장)를15일오후2시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고법은"전체판사회의에서는전담재판부수와전담재판부를구성할판사요건등특례법이정한전담재판부구성기준,시행에필요한사항을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논의진행상황에따라전체판사회의는추가로열릴수있다.서울고법사무분담위원회는이미전체판사회의에상정할사무분담안마련을위한검토에착수한상태다.사무분담위는여러차례개최될예정이나개최시기와논의내용은공개되지않는다.고법관계자는"특례법상대상사건의공정하고신속한심리를위한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전담재판부구성시점도관심이다.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이각각1∼2월1심선고를앞둬조만간서울고법에2심사건이올라올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올해고법부장판사,고법판사,지법부장판사이하정기인사전보는2월23일이다.법원사무분담은통상전보전인2월중하순께확정되는데,전담재판부구성을늦추기어려운상황이란점을고려하면고법사무분담을인사발표직후로서두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올해법원장,고법부장판사,고법판사인사발표는1월30일로예정됐다.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재판은각각오는16일과21일선고로이달중2심이접수될것으로보여사건을일단배당한뒤전담재판부구성후재배당하는방식도거론된다.특례법은지난달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법안을의결해,특례법은전날정식공포·시행됐다.법률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했다.각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가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년1살씩상한연령올려2030년부터만12세이하까지지급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엔5천∼2만원더…일단올해만시행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유아고유선기자=아동수당지급연령을점차상향해2030년엔만12세이하까지로확대하고,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는매월최대2만원더주는아동수당법개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보건복지위는7일오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이어전체회의를열고아동수당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가결했다.이번개정안은올해아동수당지급연령을기존만7세이하에서만8세이하로높이고,매년연령상한을한살씩높여2030년부터는만12세이하까지폭넓게지급하도록한다.이에따라올해만8세가되는2017년생이지급대상에포함된다.개정안에는또한비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인구감소지역아동에게는기존10만원에서월5천∼2만원더주되,이는일단올해만시행한다는내용도담겼다.민주당은이런지역별차등지급을전제로한올해예산안을통과시켰는데,국민의힘은"아동수당은보편복지여야한다"며반대해온바있다.광역시지만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되는부산동구·서구·영도구와대구남구·서구도국민의힘요구로아동수당추가지급대상에포함됐다.아울러더불어민주당은지방자치단체가지역화폐로아동수당을줄경우1만원더지급할수있게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반대로이번개정안에서빠졌다.민주당간사인이수진의원은"아동수당과지역사회활성화간연계는꼭추진돼야한다.앞으로지역우대또는지역화폐를통한추가지급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복지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미애의원은"아동수당은수도권아동에대한명백한역차별"이라고반대하면서도"정책신뢰를저버릴수없기에불가피하게한시적지급으로수용했다.내년도예산안에는모든아동에게상향된금액이지급돼야한다"고주장했다.전체회의에참석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미래세대를위한결정에감사드린다"고전했다.다만,개정안이실제시행되려면법사위심사와본회의통과등의절차가남아있다.아동수당은매달25일지급되는데정부는남은절차를감안하면2017년생의아동수당등개정내용에따른지급액이사실상2월이후소급지급될것으로보고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국회통과후정부이송과공포등남은절차를고려하면개정안이이번주안에본회의를통과해야1월지급이가능하다"며"부칙에소급조항이있으므로(1월에지급하지못한금액은)2월이후지급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우대의경우하위법령개정도필요해2∼3개월추가로시간이필요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다카이치발언이유로수출통제카드…1년규제시日경제24조원손실분석도日언론"中,對미국'희토류통제'성공경험살려…日제조업타격불가피"중국과일본국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일본을압박해온중국이군사목적'이중용도물자'수출금지카드를꺼내자일본은당혹감속에서신중하게사태파악에주력하고있다.이중용도물자는민간용,군용으로모두활용할수있는물자를뜻한다.중국상무부는구체적수출금지품목을언급하지않았으나,일본의중국의존도가높은희토류와반도체일부가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일본언론은중국이'직접적경제제재'를시행했다고분석하면서일본경제에대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7일관측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日정부,中에유감표명·철회요구…"내용불분명해조사이후대응"중국은다카이치총리가작년11월대만관련발언을한이후일본여행·유학자제령,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재개등의경제보복조치를단행했으나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됐다.하지만중국이전날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을이유로들며전격적으로발표한수출규제는일본에대한압박수위를한단계끌어올린조치로분석되고있다.일본외무성관계자는아사히신문에"왜이시기에규제를강화했는지모르겠다"며중국측조치에허를찔렸다는인식을나타냈다.일본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5일신년기자회견에서중국과대화에열려있다는기존태도를강조한상황에서지난달에는특별한경제보복조치를않았던중국이연초에갑자기희토류수출규제를선언하자상당히당황한것으로보인다.외무성에따르면가나이마사아키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은전날스융주일중국대사관차석공사에게일본만을상대로한이번조치는국제적관행과크게달라결코받아들일수없으며매우유감스럽다는뜻을표명했다.아울러가나이국장은중국조치에강하게항의하고철회를촉구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재차"매우유감"이라고말하고외무성이전날중국측에항의의사를전하고철회를요청했다고밝혔다.그는"이번조치대상등을포함한내용에분명하지않은점이많아우리나라(일본)산업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언급은자제하겠다"며"내용을자세히조사하고분석한이후필요한대응을검토해가고자한다"고말했다.기하라장관은이번수출규제에희토류가포함되는지여부등에대해서도"아직은불분명한상황"이라며말을아꼈다.이와관련해아사히신문은"희토류를비롯한중요광물,화학물질,공업제품,재료등폭넓은분야의수입에영향이나올수있다"고해설했다.마이니치신문은"구체적품목과규제정도는명확하지않지만,수출금지대상이확대되면민생품목도포함해일본기업의경제활동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중국은본래이중용도물자의군사목적수출을금지한것으로알려졌으나,이번에는일본을대상국으로콕집었고자의적해석여지가있는'군사력제고에도움이되는'이라는표현을사용해압박의도를명확히드러낸것으로보인다.교도통신은"중국정부는(다카이치총리)발언철회를거듭해서요구하고있어서경제적위압이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고관측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2010년센카쿠분쟁이후또'희토류'카드…日대응주목중국의희토류수출규제는일본이중일관계악화이후가장경계했던경제보복조치로꼽힌다.경제산업성에따르면일본의희토류중국의존도는2009년85%에서2020년58%로낮아졌지만,여전히높은편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특히중국의이중용도물자에포함된것으로알려진디스프로슘등중희토류에주목해"전기차부터무기까지폭넓은하이테크제품에필요하다"고짚었다.이신문은중국이작년4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관세정책에대응해희토류자석등의수출을통제한이후미국포드자동차가공장가동을중단했고,미국정부가결국중국에대한반도체수출규제를완화했다고전했다.닛케이는미국의양보를끌어낸경험이있는중국이일본에대해서도외교카드중하나로'희토류수출규제강화'를단행했을것이라는견해가있다고덧붙였다.신문은"(희토류)수출이더욱지체되면일본제조업에끼치는영향을피할수없을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고전했다.중국이일본에대해본격적인희토류수출통제에나설경우그영향은엄청날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노무라종합연구소의기우치다카히데연구원은중국이1년간희토류수출을본격규제할경우이로인한일본의경제손실은2조6천억엔(약24조원)에달하면서실질국내총생산(GDP)을0.43%줄이는악영향을미칠것으로추산했다.3개월동안만수출규제를하더라도경제손실이6천600억엔(약6조원)으로GDP를0.11%끌어내릴것이라는분석이다.이는중국이일본과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문제로분쟁을겪었을때인2010년일본에희토류수출을사실상중단했던당시의경험을토대로한추산이다.닛케이는"2010년에는(중국의)수출관리법제도갖춰지지않았으나,절차지연등을이유로일본에압력을가했다"고전했다.일본은당분간사태를주시할것으로예상되지만,사태해결을위해'맞불'조치로대항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이경우일본이2019년한국대법원의강제징용손해배상판결에대한사실상보복조치로취했던포토레지스트(감광제)등일부반도체소재의수출규제에나설수도있다.외무성은가나이국장이이날마이클디솜브리미국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담당차관보와전화통화를통해지역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미국과일본이긴밀하게협력해나간다는방침을다시확인했다고전했다.양측은중국의수출금지규제에관해서도논의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관계자도참고인조사…'금품제공자'진술바탕로비입증김규환대한석탄공사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통일교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7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과한학자총재최측근의휴대전화등에대한포렌식절차에착수했다.수사주체가검경합동수사본부로전환되기에앞서경찰이막판수사력을집중하는모양새다.김전의원측관계자와변호인은이날오전9시36분께서울마포구경찰청사에출석해경찰의포렌식작업을참관하고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등취재진질문에는일절답하지않았다.포렌식은경찰이지난달16일김전의원의대한석탄공사사장실·부속실,자택등3곳을압수수색해PC,휴대전화등을확보한지22일만에이뤄졌다.'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합수본이전날출범했지만,아직사무실이꾸려지지않아포렌식은일단경찰청사에서진행됐다.김전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경기가평천정궁을찾아한총재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총선을위해잘사용하라'며건넨상자에든현금3천만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이었던김전의원을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과관련한로비창구로이용하기위한목적이깔렸다는것이다.경찰청들어서는김규환전의원대리인(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대리인인장승호씨가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으로포렌식조사참관을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그동안공소시효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수사력을우선집중했던경찰이같은금품수수혐의를받는김전의원과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등을향해서도수사망을넓힌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김전의원은금품수수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이번의혹을촉발한윤전본부장과도전화한통안했다고주장하고있다.경찰은8일오전임전의원의디지털포렌식작업에도착수할예정이다.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김·임전의원을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김전의원은통일교간부들이한총재에게작성한'TM(TrueMother·참어머니)특별보고'문건에도29차례언급된다.김전의원은문건에서"공적인입장에서도배짱이있고담력있게참어머님을간증하는국회의원"등으로평가받기도했다.경찰조사마친정원주씨(서울=연합뉴스)김채린수습기자=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인정원주씨(가운데)가경찰조사를마친후2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한총재의비서실장이었던정원주씨로부터확보한압수물분석작업에도착수했다.이날오후에는통일교관계자1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경찰은불법정치자금의출처가공식후원회계좌가아닌한총재개인금고등에서나왔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교단'실세'로한총재를오랫동안보좌한정씨가이같은과정을알고있거나관여했을가능성도높게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중나흘째상하이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한한령관련표현,이번엔달라져…해결될것"서해구조물관련해'중간선'제안해분쟁소지↓"한중관계달라져,혐중·혐한문제해결위해노력"[상하이=이데일리김유성기자,황병서기자]한국콘텐츠수출을억눌러왔던한한령이시간을두고단계적으로완화될것이라고이재명대통령은예상했다.한중간주요외교사안으로떠오른서해구조물과관련해서는중간선을제안하는등실무적해결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한반도비핵화와북한과의관계회복을위해서는중국에중재를요청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한반도안정은중국에도중요하다”면서도“인내가필요하다”고말했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한령,점진적·단계적해결”있을것중국순방나흘째인7일,이재명대통령은상하이에서순방기자단과오찬간담회를가졌다.이대통령은지난5일정상회담등을언급하며한중간관계개선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한한령과관련해‘점진적·단계적해결’이예상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그동안중국정부는한한령은없다고말해왔지만,이번에는표현이달랐다”면서시주석의비유를소개했다.정상회담에서시주석이“석자얼음이한꺼번에언것도아닌데한꺼번에다녹겠는가.과일은때가되면익어서떨어진다”고말한대목이다.시간을두고점진적으로개선될것이라는점을에둘러표현한것이라는설명이다.이대통령도“갑자기바뀌면(한한령이)‘없다고한것’이‘있는게’되지않느냐”면서“그런점을서로이해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질서있고유익하게,그리고건강하게이문제는잘해결될것”이라며“조짐정도가아니라명확한의사표현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외교분쟁사안이될수있는서해구조물문제도점진적으로해결될것이라고기대했다.서해에는각자수역이있고,그중간에공동관리수역이있는데중국측일부구조물이그경계에걸쳐있다는점도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를살짝옮기게하면될것”이라며분쟁의소지를줄이기위한‘중간선’을제안했다고전했다.공동수역내한중간영역구분을명확히하자는취지다.조만간한중간실무협의에들어간다는방침이다.정상회담모두발언에는없었지만,한반도비핵화정착을위한중국의역할을요청했다는점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중국측에“북한의핵문제를포함해한반도문제에중재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고요청했다”고말했고,시주석과리창총리는한국에‘인내심’을강조했다고전했다.시주석이정상회담초반모두발언에서언급했던‘역사의올바른편’이라는표현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확대해석은하지말자’는입장을밝혔다.한국의대미·대일관계에대한견제구라는해석에대해그는“공자말씀대로착하게살자는의미로이해했다”고말했다.이어“공개석상에서하는얘기는액면그대로받아들여주면좋겠다”고덧붙였다.달라진한중관계,혐중·혐한극복해야달라진한중관계에대한언급도나왔다.‘우리의기술력과자본,중국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한수직적분업’의시대가지났다는인식이다.이대통령은“수평적이고호혜적인협력관계가필요한상태”라며“경쟁할분야는경쟁하고,협력할영역에서는협력하는일을통해실질적인성과를만드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혐중·혐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역설했다.이대통령은“근거없고불필요한혐오선동”이라면서상호간에손해라는점을강조했다.우리상품이중국에서설자리를잃은것도혐한문제가크다고진단했다.이런맥락에서그는중국에서도혐한문제해결에적극나서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두정상간에자주만나오해의소지를줄이자는데도공감대가형성됐다.이대통령은“1년에한번정도보면좋겠다”고제안했고,시주석은“좋은생각”이라고동의했다.다만시주석은형식에얽매일필요는없다는취지로덧붙였다.이대통령은“한중관계가어느한쪽으로치우치거나감정에좌우되지않도록상호존중하고국익을중심에두는원칙위에서관리하겠다”며“동시에미국,일본,아세안,유럽등과의관계도균형있게발전시켜대한민국외교의지평을넓히겠다”고말했다.이어“외교의과정과성과를가능한한투명하게설명하고국민이이해할수있도록소통하겠다”고다짐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양국더큰성장해법마주할것""오늘의만남이여기서그치지않고지속교류로이어지길"이재명대통령이7일중국상하이국제회의중심에서열린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서발언하고있다.2026.1.7/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상하이=뉴스1)한병찬김지현심언기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7일'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해"대한민국정부는국경이라는장벽없이마음껏도전하고꿈을펼칠수있는벤처스타트업생태계를만드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오늘한·중벤처스타트업창업생태계협력기반을마련하고국내기업들의중국진출토대를마련하기위한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했다"며이같이밝혔다.'한·중창업생태계,연결을넘어공동성장으로'를주제로열린이번행사에는한·중양국정부고위급인사와유망창업기업,벤처캐피탈(VC)등벤처스타트업관계자약400명이참석했다.행사는△한·중벤처스타트업과의대화△한·중투자컨퍼런스△한·중비즈니스밋업등으로구성됐다.중국진출을희망하는국내우수스타트업의제품·기술전시도함께운영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혁신은어느한국가의전유물이아니라"며"조선의실학자박제가선생이청나라유수의학자들과교류하며동아시아근대기술을발전시켰듯한국의벤처스타트업생태계가중국의거대한혁신창업환경과유기적으로연결된다면양국은더새롭고더큰성장의해법을마주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서'한·중벤처스타트업과의대화'에직접참여하여참석자들과활발하게소통을이어갔다.핵심프로그램인'한·중벤처스타트업과의대화'는한·중창업생태계의'연결'과연결을통한공동'성장'을주제로진행됐다.한·중대표유니콘기업'브레인코'한비청대표와'루닛'서범석대표는양국을오가며기술혁신을끌어내고있는이야기를공유했다.또한중국에진출하여활동하고있는한국스타트업'시엔에스'안중현대표,'마음AI'최홍석대표는양국의기술역량과시장강점을결합한협력가능성을제시하여현장의공감을끌어내기도했다.중국의신흥AI4대기업중하나인'미니맥스'옌쥔제대표는혁신적기술의중요성과양국기업간의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초상은행국제(CMBI)의훠젠쥔대표는중국투자자들의관점에서본한국스타트업의강점을설명하고중국글로벌펀드를통한벤처투자분야에서의한·중협력계획을밝혔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양국의협력과성장을위한오늘의만남이여기서그치지않고,지속적인교류로이어지길바란다"며양국창업벤처스타트업생태계의연결을적극지원할의지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천헌금의혹속美체류해명경찰과귀국및조사일정조율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해9월2일서울시의회회의실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페이스북캡처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했다는의혹이불거진직후미국으로출국해논란이된김경서울시의원이"도주목적이아니었다"며조기귀국의사를밝혔다.두달전이미항공권을예약해둔것이라는해명과함께관련자료도제시했다.김시의원은7일한국일보에"예정된일정대로귀국하려했으나상황이급박하다고판단해일정을앞당기기로했다"며"경찰과협의해이달중한국에들어가겠다"고말했다.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에게공천대가로1억원을건넨당사자로지목됐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의원은현금을받고,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전민주당원내대표와상의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김시의원은이후민주당강서구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을받았다.김시의원은지난달29일공헌헌금의혹에대한고발장이경찰에접수되고이틀만인31일미국으로출국했다.경찰이이날사건을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배당하며수사에착수한터라,수사를피하기위한'도피성출국'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김경서울시의원이7일한국일보에제시한미국행항공권예약내역의일부.출국일(지난달31일)두달전인지난해11월6일항공권을예약했다는게김시의원의주장이다.김경시의원제공하지만김시의원은이번출국은사전에계획된개인일정이었을뿐이라고강조했다.출국두달전인지난해11월6일미국행항공편을예약한내역이담긴영수증을한국일보에보여주며"공교롭게시기가겹쳤을뿐"이라고주장했다.경찰은김시의원의출국사실을뒤늦게파악하고,입국시통보조치를취했다.현재김시의원과정확한귀국날짜와소환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전날강의원의지역구사무실전사무국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15시간가량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선도전질문엔"지금밝히는건적절치않아"진보진영출마예정자"재선당시3선불출마전제"도성훈인천시교육감이7일인천시교육청영상회의실에서발언하고있다.2026.1.7/뉴스1(인천=뉴스1)박소영기자=도성훈인천시교육감은지난교육감선거당시진보후보단일화과정에서3선불출마를약속했다는일부주장에대해"그렇게주장하는분이스스로성찰할문제"라고말했다.도교육감은7일오전인천시교육청영상회의실에서열린신년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밝혔다.그는3선출마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두번의임기를수행했기때문에출마에대해빨리입장을밝혀달라는요구가있다는것도알고있다"면서도"현재진행중인현안들을충실히마무리하는것이우선"이라고말했다.이어"교육청에들어오면보시겠지만농성을위한천막이설치돼있고교섭이진행중"이라며"여러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지금당장출마여부를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앞서진보진영에서차기인천시교육감선거출마를준비중인임병구인천교육연구소이사장은도교육감이재선당시3선불출마를전제로후보단일화에나섰다고주장했다.임이사장은최근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2022년선거를앞두고시민단체들사이에서재선도전교육감과여타후보지망자들을어떻게조정할지가핵심쟁점이었다"며"당시도교육감측이재선까지만하고경선없이선거에임하자는뜻을노동단체와종교계인사들에게전달했다"고주장했다.또"(저는)민주진보진영의단합과장기집권을위해불출마를결심했고,그결과인천최초의재선민주진보교육감이탄생했다"며"그리고지금3선은불출마하겠다던말은거짓말처럼사라졌다"고했다.한편도교육감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딥페이크등디지털기반범죄와관련해"학교폭력이나교권침해,아동학대문제는학교현장에서발생할수밖에있는측면이있다"면서"단한건이라도발생하지않도록예방중심의선제대응이중요하다"고말했다.또올해예정된행정구역개편과관련해"교육청도이에맞춰용역을진행중"이라며"영종,검단등지역여건에맞는교육지원체계를준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지사,8일도의회비공개의총서행정통합취지설명도의회승인이후22개시군대상통합설명회개최조직문화개선위해"갑질피해,지사에게직접보고"전남도실국장정책회의[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김영록전남지사는7일"광주·전남행정통합기본골격을만들어의회에빨리보고하라"고속도를낼것을주문했다.김지사는이날실국장회의에서"(행정통합과관련)도의회와협의를해야하지만,실제는도의회의승인이라고봐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통합기본골격을만들어가능한다음주월요일이나화요일에는보고할수있도록의회와상의해달라"며"기본계획을토대로보완해심의자문기구를통해의견을듣고22개시군에개별적으로설명회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행정통합에대해선"재정인센티브를받고행정권한을받기때문에우리22개시군은절대손해보지않는다"며"예산면에서도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않는다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린다"고설명했다.김지사는"이재명대통령은'호남의특별한희생에대해서특별한보상을해주겠다'는분명한의지가있다"며"이번기회에(통합)하지않으면영원히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이어"국가와협의해균형발전기금을마련토록해낙후지역을배려함으로써광주·전남모든지역이고르게발전토록추진해야한다"며"교부세추가배분등여러가지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고농협중앙회를비롯해한국지역난방공사와한국환경공단등을유치하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한다"고기대했다.김지사는오는8일전남도의회에열리는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해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계획등을보고할예정이다.도의회는당초의원총회에서행정통합과관련,의견을수합해입장을발표할예정이었으나,전남도의브리핑을듣고내주쯤2차의원총회를열어최종입장을밝힐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김지사는조직문화개선을위해"갑질피해신고센터의신고사항은도지사에게직접보고하라"고지시했다.외부에용역을맡겨조직문화를점검할뜻도밝혔다.김지사는"징계등조사를하려는것이아니라조직문화를어떻게할것인가진단할필요가있다"며"필요하면컨설팅받더라도조직문화에대해서전반적인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중국상하이동행기자단과간담회"중국,서해구조물관리시설철수키로""시진핑,남북중재요청에…인내심가지라고해"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부정선거에중국이(개입했다)는정신나간소리를해서(중국쪽)감정을상하게하면되겠나”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7일(현지시각)베이징에서열린순방기자단간담회에서“중국은가까운이웃이고,거대한잠재력인데,배척하면우리가손해다.그런데꽤오랫동안혐중·혐한정서가양국에상당히광범위하게지속적으로악화되면서양국에큰피해를줬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번국빈방문으로혐한정서등이일부개선될것이라는이대통령은“대한민국도(혐중정서확대가)마찬가지였는데,이점을개선해야된다는점에저나중국국가지도자모두가동의했다”며“근거없고,불필요한혐중조장,혐오조장은없애야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부정선거를중국이어쩌고저쩌고이런정신나간소리를해서감정을상하게해서되겠나”라며“근거도없고불필요하다.그래서국무회의에서도여러차례지적하고,명백한허위주장이나행동에대해서엄격한제재를가하고있다”고했습니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서해잠정조치수역내중국측구조물설치문제와관련해선“관리시설은철수하기로했으며,향후실무협의를통해수역경계를명확히획정해갈등의원인을제거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구조물은우리쪽수역으로넘어온것이아니라,공동관리수역중중국쪽경계에살짝넘어온것”이라며“중국측은해당시설이양식장과이를관리하는시설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습니다.특히“중국측으로부터‘철수하겠다’는답변을얻어냈으며,이에따라시설을옮기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북한의핵문제를포함해한반도문제에대해중재역할을해주면좋겠다고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한반도평화와안정이중국에도매우중요한관심사라는점은당연히(중국도)공감했다”며“대한민국입장에서도국가존속의문제이자성장·발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의제라는것은명백하다”고말했습니다.이에시주석은“지금까지의노력을평가하고인내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답했다고이대통령은전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가오랜시간북한에대해군사적공격행위를하지않았나.북한에서는엄청불안했을것”이라며“우리가상대화대화하려면상대의입장을이해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화가쉽지않다.오랜시간그렇게쌓아온업보라고나할까”라며“쌓아온적대가있기때문에완화돼대화가시작되려면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주변의역할도필요하다”며“중국에그부탁을했고,중국은일단그역할에대해노력을해보겠다고한다”고덧붙였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황보고실효적으로우리역할필요할때하겠다"시진핑'올바른선택'발언"공자말씀이라받아들여"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시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7/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지현이기림김세정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중국이모든이중용도품목(민간·군사용으로사용되는물품)의일본수출통제강화조치를취한것을두고'중재자역할을할가능성'과관련해"지금은우리가할수있는게매우제한적"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중국상하이프레스센터에서열린순방기자단간담회에서'중일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중재자역할을할가능성이있나'란질문에이같이말했다.그는"어른들도뭔가실제이유가있어다툴때옆에끼어들게되면양쪽으로부터미움받을수있다"며"상황을잘보고우리의역할이필요할때실효적으로의미있을때하겠다"고했다.그는"나설때나서야지안나설때나서면별로도움이안될수있다"며"때가되면,상황이되면할수있는역할을찾아보겠다"고밝혔다.다만"수출통제관련된보도는저도어제봤는데,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연대와협력은매우중요하다"며"(중일관계가)원만하게,신속하게해결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편으론우리는안타까운역사가있는데,우리는그안타까운역사때문에우려도많다"며"역사적경험이라는게그렇지않나.그래서문제되는수출통제문제는매우복합적이고뿌리가깊다"고주장했다.그는"그래서하나의현상처럼보이지만,그현상만으론설명할수없는매우복잡한문제"라고설명했다.이어"단기적으로보면우리가가공수출하는데에연관이있을수있다.꽤복잡하고,장기적으로볼때이게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도속단하기어렵다"며"일단은상황을예의주시하고,우리가어떤상황을직면하게될지이점에대해서면밀하게점검하는그런단계"라고덧붙였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시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6.1.7/뉴스1ⓒNews1허경기자이대통령은지난5일한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역사의올바른편에서서정확한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고언급한것을두고이에대한함의를묻자"그냥공자말씀이라서'아그렇구나'했다"고답했다.그는"정상회담,대화라고하는게그런것"이라며"각자가하고싶은말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더군다나공개석상에서하는말은그대로받아들여주면좋다"며"저도제할얘기를했을뿐이다"라고덧붙였다.다만"우리는일본과의관계도중국과의관계만큼중요하다"며"우리가역사적으로올바른편에서기위해노력해야하는건맞지만특정사안에염두를둔것이라면저로서는특별한반응할필요를못느꼈다"고강조했다.내밀한얘기는비공개석상에서하게되는데그자리에서제가이렇게말했다"며"각국가에핵심적이익이나중대관심사에대해서당연히존중해야한다.핵잠수함문제같은게그런것아니겠느냐.존중받아야겠죠"라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이얘기도명확하게했다"며"시주석은중국의이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이재명은대한민국국익을위해최선을다하는것아니겠냐"라고설명했다.이어"그러면서도'서로필요한부분에서타협하고조정해나가는것이국가간관계다'이렇게직접말했다"며"각자가해야할이야기를하는자리였다"고했다.앞서중국상무부는전날(6일)'일본에대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강화에관한고시'를발표했다.상무부는"일본군사사용자,군사용도및일본군사력향상에도움이되는모든최종사용자를대상으로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금지한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일본만을대상으로,발표와동시에시행됐다.한편이대통령은방중일정을마친뒤이달중순에는일본을방문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을방문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