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화억제책으로는이미실패행정수도이후수도권과밀화는심해져인구구조변화에맞는대안마련필요세종시아파트단지들모습.[연합뉴스]오는6월조기대선을앞두고여러후보들이충청권표심을겨냥해세종시행정수도이전공약을내놓고있다.20년전노무현정부에서추진됐던행정수도가다시대선공약으로되돌아온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19일"일단용산대통령실을쓰면서청와대를신속히보수해들어가는게좋겠다.장기적으로는세종이종착지가될것같다"고말했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세종시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건립을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는의제는'수도권과밀화억제'를위한방안으로충청권표심을얻기위해민주당이제안한정책이다.노전대통령시절밑그림이그려졌고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행정수도이전은무산됐지만,수도권과밀화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며정치권에계속거론되는공약이다.하지만많은정부및공공기관이세종으로이전했지만수도권과밀화는오히려심화됐다.서울인구는약간줄었지만,경기도인구전입이크게늘며1400만명을기록하는등지방대비수도권전체인구는오히려크게늘었다.행정수도이전이수도권과밀화해소에도움을주지못한셈이다.오히려수도권과밀화를해소해야한다는문구자체가시대에뒤떨어진것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미이촌향도현상이극심해져지방엔더이상서울로올라올젊은사람이많지않고,급격한저출산으로인한인구절벽이다가오고있기때문이다.2004년초등학생수는411만명인반면,2014년초등학생수는272만명이었다.미래세대가사회로진출하는시기에는수도권도인구감소추세를피할수없기에과밀화는완화될가능성이크다.거꾸로일부도심지역을제외하면주택공급과잉으로인한빈집문제나범죄문제등이새로운사회문제로떠오를수있다.일본의위성도시가유령도시화하면서생겨난각종사회문제들이한국에서도나타날수있다는이야기다.시대흐름을본다면이번대선에서는과거인구증가시대에맞춰진산업구조를인구감소시대에맞춰재편하는게우선이라는지적이다.무제한이민을전제로한정책을만들지않을것이라면젊은층의인당소득을끌어올릴방안을제시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연금등사회보험의부실에직면하면서더큰고통을찾아오는것을피할수없다.조기대선으로시간이촉박한상황이다.유권자를설득할물리적시간이없는상황에서생소한미래청사진을언급하는것이쉽지는않겠지만,20년넘게반복된논의보다는미래를냉정하게바라보고목소리를내는것이길게보면국민에게신뢰를주고생산적이라는인식을심어줄수있다.국민들이선거를기다리는이유는정치인들의쇼맨십을보기위해서가아니라,내삶이어떻게바뀔지'희망을듣고싶어서'일것이다.임재섭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완전종식과압도적승리기여위해출마전북,호남권메가시티또는5+3선택지있어부산정책금융도시,전주기금운용도시각각특화팬덤정치가문제?공간내주지못한정당·정치인문제노무현정신과같은방향이지만'김경수정치'풀어낼것핵심요약노무현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로돌아왔다.이번주토요일에치러지는호남권경선을앞두고김경수후보와인터뷰를진행했다.다음은대담내용이다.■방송:전북CBS라디오X(금17:30)■진행:송승민기자■대담:더불어민주당김경수후보◇송승민>김경수후보하면여전히따라붙는수식어가노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잖아요.이후에국회의원과경남지사를지냈고긴공백후에곧바로대선행에오른거여서왜김경수여야하는지국민들에게납득할만한설득이필요해보이는데출마의변,말씀해주시겠어요.◆김경수>민주당경선이1위후보가압도적으로앞서고있는상황이지않았습니까?경선이전에도여론의지지율이나…그런상황에서경선에출마를해야되나말아야되나이런고민이왜없겠습니까?주변과상의할때마지막으로경선에출마하자결론을내렸던제일큰이유는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에지속되고있는내란을완전히종식시키려면그냥단순하게대선에서이기는정권교체로는다음정부에서내란을제대로종식시킬수있을까?그리고다음정부가국정을성공적으로운영할수있을까?그런우려들이많았고요.그렇다면이번경선에서부터압도적으로대선에서이기고정권교체를해낼수있는데도움이되는길이있다면누구나나서서해야된다.저같은경우에는청와대,국회,지방정부까지다경험을했던,우리후보들중에서는이걸다경험한건제가유일하기도하고,문재인대통령때도인수위없이정부를출범하지않았습니까?그런다양한국정경험들을가지고이번경선과다음본선에서승리에기여할수있는그런길을함께만들자라는취지로출마했습니다.◇송승민>홈그라운드인영남권에서이재명후보가90%가넘는압승을했습니다.또유시민작가는아예착한2등전략을얘기했는데이번경선이김후보와민주당에어떤의미가있을까요?◆김경수>경선을주말까지치러보니까요.제일크게느끼는건두가지인데하나는국민들이여전히불안해하고있구나.내란이지속되고있고특히윤석열이라는내란의우두머리가구속에서풀려나서거리를활보하고있는그리고윤석열의눈치를권력기관도눈치를보고국민의힘대선후보들까지도눈치를보고있잖습니까?이런상황이국민들이볼때는대단히불안한거죠.두번째가반드시이번에는이겨야되겠다.무조건정권교체를해야되겠다.이열망이현장에서피부로느끼는강도가정말셉니다.그래서충청권과호남영남권에서의경선결과는반드시이길수있는후보로우리가확실하게지지를모아서해보자이렇게결과가나온것같고요.저개인적으로아쉬움이있다면그래도나와있는우리후보들이충분히국민들과당원들께나는이런대한민국을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비전과정책을충분히알려드리고그걸로평가를받아야되는데주말에경선합동연설에갔더니,이미다투표를하고오셨더라고요.짧은기간에하는경선이라불가피한면이있다면지난금요일TV토론했고주말에합동연설에서정견발표들이있었으니이번주남은일주일이진짜본경선이다,그렇게생각하고호남과수도권당원들과지역주민들께지지를호소하고있습니다.◇송승민>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셨어요.또예산으로는기획재정부재편까지도이야기를하셨습니다.권역별5대메가시티,호남권메가시티를언급하셨어요.문재인정부도광주전남메가시티를선언했는데전북은당시제외됐었거든요.그럼김후보님의공약은지리적으로더확장된버전이라고보면될까요?◆김경수>두가지방안이다가능하죠.전북은두가지선택이다가능합니다.지금전북특별자치도아닙니까.전국을5대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이렇게5대권역으로묶고여기에전북강원제주는다특별자치도거든요.그러면5+3으로갈수도있고아니면전북은전북도민들의선택에따라서는호남권메가시티로포함돼서갈수도있고그건전북도가어떤발전계획을스스로세워서갈거냐에달려있다고봅니다.그렇지만지금까지우리당원동지들이나전북도민들하고협의해본바로는전북은전북의특성이있으니특별자치도로가되메가시티에대한지원과지금처럼자율적인예산과권한을가지고자기만의발전방향을가져갈수있도록하는게맞겠다는의견들이좀더많더라고요.이부분은다음정부에서전북에서충분히도민들간논의를거쳐서결정하면된다라고생각하고요.그것보다더중요한건결국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의핵심은지금처럼지방정부들이필요한사업에예산을따내려고중앙정부쫓아다니고국회쫓아다니고그러고있지않습니까?◇송승민>맞습니다.◆김경수>이번만하더라도추경에전북이따내려고하는예산이5개사업에300억인데이예산따려고김관영도지사가바쁜시간을쪼개서국회에올라가서찾아다니면서인사하고있는데,저도그걸해본사람입장에서왜우리나라는지방정부단체장을국회나기재부중앙정부찾아다니면서구걸하게만드냐예산을…이게지방자치가아니라이건구걸자치지.오히려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쓸수있는재정권한을확실하게지방정부에줘야죠.예를들면5대메가시티는연간5조,특별자치도에는연간2조이렇게해서꼬리표달리지않고쓸수있는예산을전북에내려주면그2조원을가지고우리가발전할방향을도민들과우리가정해서우리가쓰면되는데이예산을중앙정부가쥐고앉아가지고시혜베풀듯이찔끔찔끔나눠주고공모하고이런국가운영의체제자체를바꿔야되겠다라고하는게메가시티정책의핵심입니다.◇송승민>청취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메가시티와지금의지방자치제도가어떤차이가있는지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김경수>예를들어호남이광주전남권메가시티로한다면,행정통합을해야죠.충청권도통합행정구역개편을해서권역별지방정부가생기는거예요.예를들면미국의주정부,유럽의지방자치정부같은새로운정부가생기고그정부들은예산권그리고재정권이런권한을지금보다훨씬자율적으로가지는겁니다.그렇게해서그안에서필요한교육의대학에대한투자,기업유치,교통에대한투자,투자를할수있는예산을스스로가지고쓸수있도록만드는겁니다.◇송승민>알겠습니다.이재명후보와정책을비교하는질문을하나좀드리고싶은데이재명후보는지난2022년대선후보때새만금메가시티를세종의배후도시로삼겠다.이렇게공약하셨어요.새만금메가시티의활용방안혹시김후보님도갖고계실까요?◆김경수>새만금개발의경우에는두가지방향이같이가야된다고보는데요.메가시티로가게되면연간30조원,그래서메가시티에는5조원특별자치도에는2조원의연간자율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이자율예산규모는지금중앙정부가꼬리표달아서지방정부에주고있는보조금예산이90조거든요.그중에3분의1이면되는예산이에요.그러면전북특별자치도가2조원의연간예산을받으면새만금을개발하기위한필요한사업들을전북이스스로하는겁니다.새만금발전방향에전북이스스로하는것외에국가는교통인프라라든지소위지방정부가혼자하기어려운국가차원의인프라들있지않습니까?◇송승민>SOC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김경수>그렇죠.그런사업들은정부가지원을하는거죠.정부의지원과지방정부의자율적인사업이결합되는방식으로새만금이가야된다고봅니다.지금새만금의가장큰문제는뭘하나할려고해도중앙정부올라와서다허가받아야돼요.예를들어2036년하계올림픽유치를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당연히다음정부가책임지고유치를하고유치뿐만아니라성공시킬수있는기반시설들을지금부터설치해나가야된다고보는데그중에제일중요한것중하나가지역국제공항이반드시있어야될거아닙니까.올림픽을치르려면새만금공항을어떻게국제공항으로발전시켜나갈까지방이결정할수있어야됩니다.왜냐하면,정부가그걸전폭적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가야지일일이다중앙정부의허가를다받게만드는방식으로는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일을해나가기어렵다.이재명후보의새만금메가시티공약은지난대통령선거때공약이었고이번에는아직까지말씀이없으신데,전북특별자치도와광주전남메가시티를묶어서지역이스스로발전할수있는그런국가균형발전체계를만든다면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봅니다.◇송승민>방금답변에서하계올림픽유치도찬성하고추진해야된다.이렇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겠죠.◆김경수>맞습니다.그건되게중요한국가사업인거죠.전북에만맡길수없는사업이고요.전북이주도적으로해나가고국가가전폭적으로함께하고유치노력뿐만아니라유치를성공시키기위해서도지금부터필요한인프라들을깔아나가야됩니다.◇송승민>영남의아들에겐다소부담스러울수있는질문을하나드리고싶은데전북의대선공약중하나가금융중심지지정이었습니다.부산과도겹치는부분인데전북의금융중심지지정에대한구상은어떻게갖고계실까요?◆김경수>영남의아들이라고하셨으니까요?사실은호남의사위이기도합니다.아내가전남신안목포광주출신이라…방금말씀하셨던금융중심지문제는서울은국제금융도시,부산은산업은행이나수출입은행과같은그리고자본거래소같은정책금융도시,그리고전주는혁신도시에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가들어와있지않습니까?소위자본운용시장은따로있는거거든요.각각의금융을특화시켜나가는방향으로가야됩니다.모든금융을한곳에다모아놓는건대단히비효율적이고다른나라도보면미국의경우뉴욕은국제금융도시고고요.워싱턴D.C.는정책금융도시예요.두도시다국제경쟁력이대단히높습니다.마찬가지로연기금의운용그리고자산운용과관련돼있는이런금융은전주에특화해서그에필요한인재도직접전북에서키울수있어야죠.전북대나지역대학의이분야는지방정부가집중적으로예산투자를해서전국탑클래스로올려야죠.그래서실제로필요로하는인재들이지역에서배출되도록하고지역청년들이그지역대학을가서지역의기금운용본부나이쪽에일자리를들어가서책임지고운용하고이구조를만들어야죠.언제까지기금운용본부에필요한인재를수도권에서뽑아오는그런식으로해야되겠습니까?그러니깐청년들이계속수도권으로빠져나가는거아니겠습니까?◇송승민>갈무리하자면세파트로분리해서금융도시를만들어야된다.◆김경수>특화해서발전시키면된다라고생각합니다.(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22일민주당전북도당에서열린당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송승민>부동산정책을여쭙지않을수없는데수도권과지역의부동산시장이다소상이하기는하지만수도권에따라서지역의부동산시장도흔들리긴하거든요.지역의청년과수도권의청년들의부동산민심을달랠만한정책은갖춰졌을까요?◆김경수>부동산문제의근본원인을찾아야됩니다.지금까지부동산정책이계속세금등소위임시처방위주의정책들이었는데부동산문제근본핵심은서울집값폭등이잖아요.왜서울집값이폭등하냐?전국에있는지역의청년들이매년서울로6만명이상몰려가요.참여정부때는14만명까지그니까수도권으로순유입되는숫자를계산했을때지금도6만명이넘는겁니다.지역청년들이수도권으로올라가고있는거죠.그러니서울의집값이견뎌내겠습니까?이걸어떻게든막눌러놨는데눌러놓으니깐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이돼있고조금만건너면터지잖아요.그자금들이전국을돌아다니면서부동산집값을올렸다내렸다그렇게하고있으니지역에살고있는사람만피해를보는거고요.근본적으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우리나라의성장방식이문제가있는거죠.지역의청년들이지역을떠나지않도록메가시티,특별자치도가스스로발전시켜나가고지역청년들이지역에서인재로키워지고좋은일자리를얻고결혼하고아이낳고살수있는그런지역을만들면부동산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됩니다.저는그런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송승민>결이다른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의정치가극단화된데팬덤정치가원인이라는의견도있습니다.일부언론에서문제가없다고하셨는데진짜문제는정치인들이팬덤정치를대하는태도에있는것같아요.팬덤정치,어떻게달라져야한다고보실까요?◆김경수>팬덤정치가뭐냐가중요한거죠.팬덤정치의핵심은우리당의적극적인당원들그리고강성지지층소위적극적인정치고관여층을팬덤이라고부르는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그럼팬덤은정치그리고정당정치인에게는반드시필요한것아닙니까.그걸팬덤정치가나쁜거다문제라고자꾸얘기를하는데팬덤이문제가아니고요.그런당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은데참여할수있는공간을제대로안만들어주고당원들이활발하게토론도하고나와서당의운영이나정책에대해서의견도내고활동도하고하면서뛰어놀수있는운동장공간을거의안만들어주고온라인으로만활동하게해놓고는활동하는과정에서생기는여러가지부작용,좁혀놨으면여러가지좀극단적인활동들도생기고할거아닙니까.그런걸특별히집어내서그게마치팬덤정치인것처럼얘기하는건잘못됐다.문제는팬덤이나팬덤정치가아니고그팬덤이긍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지못한정치와정당에있는거죠.정치인에게있는거.이문제를해결해줘야됩니다.그래야만오히려긍정적인활동위주로정당정치도발전시키고민주당도당원중심진정한당원주권정당으로새롭게태어날수있고당원들의에너지가정당이발전하는그리고정책도당원들과함께풀어나가면서정책도고도화시키고하는그런새로운정당으로태어날수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송승민>쉽게보면팬덤이아닌시민들이정치를향유할공간이부족한것이문제다이런말씀이시죠.◆김경수>그공간을만들어주지못한정당이문제가있는거죠.◇송승민>노무현정신을표방하시지않습니까?문재인대통령역시노무현정신을표방했고,두대통령으로부터김후보님께서가질것과버릴것이무엇인가요.◆김경수>저로서는노무현대통령문재인대통령두분하고함께국정을경험한건데요.저는표현을그렇게합니다.두거인의어깨위에서국정을경험한건저로서는대단히소중한경험이었다고하는데요.물론그중에서도제정치의뿌리는노무현대통령이죠.지역주의극복,국민통합,균형발전제가지금강조하고있는것들이노무현대통령과함께꿈꾼나라를추진하기위한그런방향들이었는데,그렇지만다시돌아보고돌아보면노무현의정치는노무현의정치고요.문재인의정치입니다.그리고김경수의정치는비록같은방향을보고있지만시대가달라졌어요.상황이달라졌고풀어나가는해법도달라졌습니다.그렇다면김경수의정치는김경수의정치로풀어야된다.균형발전만하더라도노무현대통령은17개시도의혁신도시방식으로풀었지만그단위로해보니까잘안되거든요.그래서지금시대는메가시티라고하는새로운방식의기능발전정책그리고방향을가지고풀어야된다.각각이자기의정치들을풀어나가는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송승민>노대통령때와같은역전드라마를기대하기어려울거라는여론과함께어대명이라불리는이번경선에어떤각오로임할지끝으로한말씀부탁드립니다.◆김경수>이번대선은내란을완전히종식시키고그리고대한민국사회를완전히대개혁하고개헌까지만들어낼수있는그런정권교체가돼야됩니다.그러려면압도적으로이겨야되고요.압도적으로이기려면이번경선에서는순위경쟁을중요한게아니라각후보들이비전과정책을가지고치열하게경쟁하고그렇게해서민주당에대한지지와국민들의신뢰를확대해나가는모두가이기는경선을만드는게되게중요합니다.그래서역전드라마를바라는국민들,그런걸바라는국민들이계실수도있겠지만,뭐그런분이계시면저로서야고맙지만그런걸떠나서지금은경선을통해서본선에서의압도적인승리를위해서다함께노력하고있고경선이내거티브없이경선이끝나면깨끗하게승복하고본선에함께뛰는,그런민주당당내경선에새로운문화를만들어나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송승민>지금까지더불어민주당김경수경선후보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소민정프로듀서[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이어의료·환경공약발표“지방의료원지원강화…거점기관육성응급·분만등필수의료,국가가책임”의대증원시사…구체적숫자안밝혀시민사회일각“의사눈치보기”지적“전기차보급확대미세먼지줄일것”국가차원‘脫플라스틱로드맵’약속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대설립을포함한공공의료강화방안과의대정원합리화등의료분야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기후·환경분야정책도내놨다이후보는22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의료분야와기후·환경분야정책을제시했다.이후보는의료정책핵심키워드로‘공공의료강화’를내걸었다.구체적방안으로는공공의대설립을통한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양성과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확충을제시했다.이후보는또“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을확대해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육성하겠다”며“응급·분만·외상치료등필수의료는국가가책임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후보는“건강보험재정안정과효율적사용을위해건강보험제도를개혁하고환자의권리와안전을최우선으로보장할수있도록의료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도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연합뉴스윤석열정부의핵심정책과제였던의대증원과관련해서는‘의대정원합리화’를제시했다.이후보는“지난의료대란은모두에게고통을남겼다.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며“이제갈등과대립,정쟁을끝내고국민의생명과건강을중심으로모두가머리를맞대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의의료공약을두고시민사회일각에서는‘의료계눈치보기’라며구체성이모호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공공의대설립은앞서문재인정부도추진했고이후보또한2022년민주당대표시절“공공의대설립법을처리하겠다”고밝혔지만의료계의반발로실제이뤄지지않았다.이후보는의대증원을시사하면서도구체적숫자대신‘합리적’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집단휴학등의대생들의저항속에최근교육부가내년도증원방침을철회한상황에서의정갈등이반복될까의식하는듯한모습이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공공의대설립도의사증원이핵심이지만의대생증원에대해선모호한입장을내놨다”며“내년도입학정원은이미정해졌고,2027학년도부터도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결정하기때문에‘합리화’라는말도할필요가없다.의사눈치를보느라환자관점이아닌의료계관점에서말한것”이라고꼬집었다.이후보의기후·환경분야정책중에서는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다는약속과‘탈(脫)플라스틱로드맵수립’이두드러졌다.이후보는“미세먼지없는하늘을국민께돌려드리겠다”며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전기차보급을확대해미세먼지를줄이겠다는계획을밝혔다.또국가차원의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며“국민이자발적으로만드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를지원하겠다.중장기적으로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전략육성하고‘소비자수리권’보장으로생활속자원순환경제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2035년이후의감축로드맵재정립등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연합뉴스이후보의‘2040년석탄발전폐쇄’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로탄소중립차원에서“진전된공약”이란평을내놨다.다만이또한민감한사안에대한입장은빠져있어실현가능성은두고볼필요가있단지적이나온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석탄발전폐쇄시점을명확하게밝힌건이번이처음이라진전된내용이라본다”며“실제2040년석탄발전폐쇄가가능하려면이자리를대체할재생에너지비중이늘어나야하고자연스레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변화된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들어올수밖에없다”고평가했다.12차전기본은차기정부임기중인내년말까지수립하게된다.권경락플랜1.5활동가는“비교적최근가동을시작한민간석탄발전사들은2040년이후에도계속가동한단계획을가지고있을것이기때문에타격이불가피하다”며“2040년폐쇄공약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이들민간사업자의조기폐쇄를유인할수있는별도입법이나정책이뒷받침돼야하는데현시점에그런세부내용이확인되진않는다.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박지원·장한서·김승환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서해안재생에너지벨트전남권의대·광주AI도시육성”김경수,전주등돌며당원간담회“5대메가시티로지방분권”강조더불어민주당김동연(사진)·김경수경선후보가22일각각호남공약을발표하고광주양동시장을방문하는등호남민심잡기에나섰다.수도권을제외하고민주당원이가장많은호남에서바람을일으킬수있을지주목된다.김동연후보는이날△서해안RE100(재생에너지100%사용)라인집중투자(기후산업400조원조성)△5·18정신헌법전문수록△5·18명칭변경△전남도청원형복원△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및동서횡단교통망신설방안등을내걸었다.광주AI(인공지능)도시,전주하계올림픽유치,전남권의대설립등지역현안공약도함께내놨다.서해안RE100라인공약은국민기후펀드를통한100조원,기후채권과공공금융기관출자100조원,기후보증기금100조원,민간자본100조원을유치,기후산업전문인력을육성하고서해안에신재생에너지벨트를구축하는내용이다.군산과목포를잇는서해안광역철도와여수~순천고속도로신설,전라선철도고속화공약도내놨다.전주~김천동서횡단철도신설등영·호남을잇는교통망공약도내놨다.5·18정신헌법전문수록과‘5·18민주화운동’명칭을‘5·18광주민중항쟁’으로바꾸겠다고도했다.17개시도중유일하게의대가없는전남에국립의대를신설하고2036년전주올림픽유치등도약속했다.김경수후보는이날광주양동시장을방문하고전북도당·광주시당당원들과간담회를갖는등바닥민심공략에집중했다.김경수후보는양동시장방문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반드시하나로힘을모아나라를꼭좀바로잡아달라,시장어려움도풀릴수있게나라를안정시켜달라는말씀이가장많았다”며“하나로힘을모아정권을교체하겠다는약속을드렸다”고말했다.이어김경수후보는과거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과함께양동시장을방문해본적이있다며“이번에는제가직접대한민국을책임지겠다는약속을드리러온것”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22일광주서구양동전통시장에서상인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자신의‘5대메가시티’공약알리기에도힘을쏟았다.전국을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으로나누고전북과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나눈‘5+3’체제로지방정부를개편한뒤매년30조원씩자율예산을지급하는내용이골자다.김경수후보는“지금처럼중앙정부가시혜베풀듯나눠주는방식으로는,지역의발전은불가능하다”며“지방과중앙정부의근본적인관계를개편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전북전주서열린전북당원과의간담회자리에서“수도권에서는청년들이직장을구하고출퇴근하면서살수있는지역이됐는데전주와군산은청년들의출퇴근이가능한가”라며“이제는이지역청년들도지역에서좋은일자리를구해살수있는그런지역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원’표현안쓰고규모안밝혀공공의대설립·통합돌봄등제시‘2040년석탄발전폐쇄’도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의대갈등과관련해“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야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사회적합의’를기반으로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고밝혔다.2000명의대증원을고집했던윤석열정부와달리이해당사자들의입장과인공지능(AI)·플랫폼발전상황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의사수를조정하겠다는취지다.의료계는정원의단순증감을넘어수가구조등근본적변화가수반돼야한다고요구했다.이후보는22일페이스북을통해공공의료정책을발표하고“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구체적방안으로공공의대설립,공공병원확충및지방의료원지원확대를제시했다.건강보험제도개혁,‘의료-요양-돌봄’이연계되는통합돌봄체계구축도공언했다.이후보는특히의·정갈등의핵심인의대정원문제에대해“합리화하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규모를제시하거나‘증원’이라고못박는대신‘합리화’라는표현을쓴것이다.이후보는“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AI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가주도하는것이아니라전공의등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수렴해타협안을도출하겠다는구상이다.조정의방향성과규모를결정할기본축은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될전망이다.추계위는지난17일공포된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에근거를두고있으며,의료공급자와수요자측추천전문가들로꾸려질예정이다.민주당관계자는“추계위의정원논의를의료계와시민모두받아들여야할텐데그과정에서구체적협의체가필요할수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의료계에선보다종합적이고섬세한접근이동반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의료수가구조를조정해의사들이필수·공공의료에몸담을유인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공공의대를신설할땐AI발전에발맞춰1차적진단보다는수술등처치를수행할인력양성에중점을둬야한다는요구도제기된다.정재훈고려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새정부임기내에의대정원을늘리고공공의대를신설한다고해도교육·수련기간을고려하면10여년뒤에나의사수백명이늘어나는셈”이라며“현세대의사들을잡아두는게더급선무”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기후환경정책청사진도내놨다.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국가차원에서바이오플라스틱산업육성등‘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는게골자다.미세먼지저감을위해일본,중국등주변국과협력하겠다는언급도했다.다른두후보는남은경선지역공략에일찌감치나섰다.김경수후보는호남공약으로‘AI중심도시육성’‘의대신설’등을발표했다.김동연후보는‘서해안RE100라인집중투자’‘호남권광역교통망’을내세웠다.또수도권공약으로‘해양수산부인천이전’‘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립’등을제시했다.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수의료국가책임제시사2040년까지석탄발전폐쇄脫플라스틱로드맵도수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2일의료관련및기후위기공약을발표했다.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사건공판으로법원을찾은가운데서도주요공약들을내놓은것이다.윤석열정부가실패한의과대학정원증원을위한사회적합의,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다는약속이눈에띈다.이후보는이날선거법위반서울중앙지법으로향하는와중정책발표문을통해이같은공약들을제시했다.재판으로행보가제한되는공백을주요공약발표로메우는모습이다.우선의료정책과관련해의대정원에대한사회적합의를유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난의료대란으로인한갈등과대립,정쟁을끝내야한다"며"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AI(인공지능)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또공공의대설립을통한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확충과디지털인프라기반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확충,지방의료원을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육성등을통해응급·분만·외상과같은필수의료를국가가책임지는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를위해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과효율화도추진한다.기후위기대응을위해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는건물론2035년이후감축로드맵도신속하게재정립하겠다는계획이다.2028년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유치해이른바'K-이니셔티브'를제시해탄소감축실천에대한인센티브를구체화한다는것이다.구체적인정책으로는먼저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알맹이만팔아쓰레기를줄이는알맹상점처럼국민들이자발적으로만드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를지원하겠다"며"중장기적으로바이오플라스틱사업을전략육성하고소비자수리권보장으로생활속자원순환경제를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또탄소중립과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해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전기차보급을확대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우리나라밖에서밀려오는미세먼지에대해선중국과일본등주변국과협의해저감대책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최근대형산불로인해망가진지역생물다양성복원도언급했다.환경부산하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기능을강화해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다.한편이번주말호남과수도권경선이예정된만큼,이후보는호남과수도권공약도조만간발표할전망이다.24~25일에는호남의심장부인광주광역시와전남·북을찾는다.이자리에서재생에너지와미래농업육성,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등을약속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구의날’을맞아탈석탄·탈플라스틱을핵심으로한기후·환경공약을발표했다.지난대선에서에너지대전환과탄소중립을내세웠던이후보는이번에는국민일상과밀접한‘생활밀착형’기후정책으로방향을전환했다.이후보는22일제55회지구의날을맞아페이스북을통해기후공약을공개했다.그는“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악당국가’라는오명을벗겠다”며“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전기차보급확대를통해미세먼지를획기적으로줄이겠다”고밝혔다.또“국가차원의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2035년이후로드맵도빠르게재정립하겠다”고도했다.이번기후공약은규모면에서는지난대선보다축소됐지만,구체성과실현가능성은높아졌다는평가다.이후보는2021년대선출마선언당시“에너지대전환은피할수없는과제이며,이를위기를넘어기회로삼아야한다”고강조하며에너지부신설과탄소세도입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첫대선정책발표도‘에너지대전환’을핵심으로한기후·환경공약을제시했다.이뿐만아니라이후보는에너지대전환기반마련을위한에너지고속도로건설과녹색산업육성등도약속했다.이러한기후·환경관련정책들은당시이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주요공약가운데두번째순서에담기며높은우선순위를차지했다.이후보가당시에너지대전환을강조한배경에는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의행보를의식한측면이있었다.실제2020년미국대선에서는기후위기가핵심의제중하나로부상했으며,실제로대선승패를가른주요요인으로평가되기도했다.당시바이든은파리기후변화협정복귀등적극적인기후공약으로승리한반면,기후변화를부정했던도널드트럼프는패배했다.그러나올해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으로기후위기의제가미국내에서후퇴하면서,이후보의기후공약규모도자연스럽게축소됐다는분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참석했다.이재명캠프제공다만이후보는이번기후·환경에서거시적청사진보다실질적이고실현가능한대안을마련하는데주력했다.이후보는이날“기후위기는이제모두의생존문제로대두됐지만,시간이지날수록상황은악화되고위기를막을시간도점점줄어들고있다”며“우리의환경을지키기위해지금당장실천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생활밀착형공약으로이후보는탈플라스틱정책을한층구체화했다.그는국가차원의탈플라스틱로드맵을마련하고,국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한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소비자수리권’을보장해일상속자원순환경제를촉진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후보가“미세먼지없는하늘을국민께돌려드리겠다”며미세먼지저감공약을내건것도비슷한맥락에서다.그는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전기차보급확대로미세먼지를획기적으로줄이겠다고했다.아울러일본,중국등인접국들과도미세먼지저감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후보는이밖에도△산불발생지역생물다양성복원△육지·해양생물다양성보호구역단계적확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기능강화등다양한생태계보전정책을함께약속하며공약의폭을넓혔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6·3대선공약에서‘성평등’‘젠더’정책을부각하지않는쪽으로방향을잡은것으로22일알려졌다.유력경선주자인이재명후보측도젠더문제에‘로우키’로대응할계획이다.지난대선에비해민주당의젠더공약이퇴보할거라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공약에관여하는핵심관계자는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공약에서‘성평등’‘여성’등을부각하지않을방침”이라고말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은“굳이논쟁적인지점을만들지말고필요하면상임위원회에서나중에처리하자는계획으로안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총선과대선공약이었던교제폭력처벌법제화,디지털성폭력처벌강화등‘반(反)범죄’기조의공약과기혼여성중심의‘양육지원’관련공약은유지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성차별시정정책은중앙당·캠프에서“찬밥신세”(당관계자)로논의가활발히이뤄지지않고있다고한다.당내에서제안된일부공약은‘성평등’이라는단어가‘평등’으로조정되는등젠더공약성격을지우는작업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유력주자인이후보역시젠더문제를부각하지않고있다.이후보캠프관계자는이후보공약방향을두고“‘여성’‘남성’따로호명하지않고‘청년’으로통칭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말했다.특정젠더를타킷으로한정책이아니라고강조하려는전략으로보인다.이후보는대선출마선언이후별도의젠더공약을내거나관련입장을밝히지않았다.그는지난11일대선출마선언기자회견에서는‘2030여성에대한비전·구상이무엇인가’라는취재진질문에즉답을피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22년1월18일서울마포구누리꿈스퀘어에서열린중앙선대위여성위원회필승결의대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과이후보가젠더공약에소극적인데는지난대선에서2030남성의지지를받지못해패배했다는인식이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민주당여성위관계자는“당에선이준석개혁신당후보등이2030성별갈라치기를하며‘재미보는’것에당하지않겠다는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가성평등공약을후순위로두고군병력제도개편공약등에공을들이는데도이런판단이깔렸다는분석이많다.젠더공약퇴보조짐을두고당내에서도우려가제기됐다.당관계자는“(현재준비된공약들은)젠더정책이라고말하기도창피한수준”이라고말했다.한민주당의원은“당이여성정책이‘로우키’로가서공약이밋밋하다”고말했다.민주당대선경선후보중유일하게여성공약을발표한김동연후보는전날간담회에서“민주당의가치를추구하려면여성문제에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며“혹시선거전략이나표를의식한결정이라면,민주당답지못하고비겁한일”이라고이후보를우회비판했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페미니즘이슈’와거리를두자는일부의원의조언등에따라이문제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다가,대선한달여전‘n번방성착취’를처음공론화한박지현활동가를공동선대위원장으로영입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부산시의회서성명발표양질의일자리창출기대감도정책실행위한활동진행계획정부세종청사내해양수산부청사사옥건물.부산지역교수·연구자100여명이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공약으로내건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을지지한다는입장을내놨다.해수부이전공약을지지하는부산지역교수·연구자100여명은이같은내용을담은성명을23일오전11시부산광역시의회브리핑룸에서발표할예정이다.부산지역교수·연구자들은이후보의부울경해양수도및해수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해양클러스터구축공약이침체한부산의도약을위한결정적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하고전폭적지지와환영의뜻을밝혔다.이들은이후보의공약이실현된다면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균형발전과미래산업구조전환의초석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이들은성명에서“부산을포함한부울경지역은지난30여년간산업구조의변화,일자리감소,인구유출등으로인해경제와사회전반이쇠퇴일로를걸어왔다”며“이후보가제시한‘부울경메가시티’공약을포함한해양관련공약은침체된지역의도약을위한결정적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우리부산지역교수·연구자일동은전폭적인지지와환영의뜻을밝힌다”고전했다.특히,해수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해양클러스터구축은해운·물류·조선등지역의전략산업을고도화하는전환점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들은“해수부이전과해사전문법원설립을중심으로,HMM등글로벌해운대기업의본사와R＆D센터유치,해양클러스터조성등은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이다”며“이는곧청년이떠나는도시에서청년이모여드는도시로의근본적인전환을의미한다.이후보의공약은초고령사회를돌파하고지속가능한발전구조를만들기위한핵심동력으로작용할것이다”고밝혔다.또한“이후보가제시한해수부부산이전은단순한행정기관이전이아니다.이는대한민국해양강국으로의도약을이끌실질적인정책집행력을부산에집중시켜관련사업을한단계도약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부산지역교수·연구자들은이번환영성명을시작으로해수부부산이전을현실화시키기위해다양한학술연구를비롯한활동을이어갈방침이다.

줄탄핵·비상계엄사태로국민이개헌필요성공감'용산대여의도'구도깨야구본영논설고문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오는6월3일이른바'장미대선'이치러진다.애초이번21대대선은장미보다새로운헌법의싹을먼저틔울낌새였다.여야대권잠룡들이앞다퉈개헌론을제기하면서다.우원식국회의장도이달초대선·개헌동시투표론을띄웠다.그러나열기는시나브로가라앉고있다.우의장은'개딸'들의문자폭탄공세를받은탓인지사흘만에자신의제안을철회했다.탄핵정국을거친국민이현행헌법의한계를알아챈까닭일까.지난3월7일자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현행대통령제를고쳐야한다는국민이54%에달했다.4월12~15일'트렌드풍향계'여론조사(트렌드리서치)에선응답자의77%가"개헌이필요하다"고답했다.물론12·3비상계엄은윤전대통령스스로화를부른자해극이었다.다만국민은그과정에서거대야당의횡포도한몫했다는걸인식했을법하다.윤전대통령을파면한헌법재판소도결정문에서이를인정했다.즉"대통령이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인다"면서.그렇다하더라도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며사족을달았지만.물론이는하나마나한훈수였다.압도적다수인야권의폭주로인한국정마비를"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돼야할정치의문제"라고했으니….건국이래84년간역대야당이소추한탄핵안은모두21번이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3년간탄핵을무려30번시도했다.그것도12개범죄혐의로5개재판을받는이재명전대표'방탄용'이대부분이었다.그런데도소여(小與)는속수무책이었지않나.여야를떠나수적으론현행헌법을속히고치자는흐름이대세다.김문수홍준표등국민의힘주자들뿐아니라김동연김경수등이전대표를뺀민주당후보들도개헌에적극적이다.야당출신우의장은개헌시기를놓고오락가락했지만,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등국힘지도부는당장하자는입장이다.안철수의원과한동훈전대표,그리고민주당경선참여를포기한김두관전의원도대통령임기단축을전제로개헌안을제시했었다.하지만말만무성할뿐대선전개헌가능성은불투명해보이니문제다.유력주자인이전대표가부정적이어서다.그는우의장이권력분산형임기4년대통령중임제개헌을제안하자"개헌은필요하지만내란종식이먼저"라고했다.분권형대통령제개헌과임기단축을약속했던지난대선때와확연히달라진태도다.이는개헌이슈에휘말려'다된밥에코빠뜨릴수없다'는차원의대응으로해석된다.즉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등이수사기관을오가는모습이생중계되는상황에서대선을치르는게자신에게가장유리하다는계산인셈이다.봇물처럼제기된개헌론이헛다리를짚고있다면문제는더심각하다.비상계엄사태를부른배경이뭔가.'용산대통령'에맞서는'여의도대통령'이란구도는또왜나왔겠나.대통령과절대다수당이"너죽고나살자"며'오징어게임'을벌인탓이었다.개헌의초점이제왕적대통령제를손보는건물론,한정파가거의3분의2의석을차지해'황제급'이된국회권력의횡포를막는데도맞춰져야할이유다.그렇잖아도5년단임직선대통령제를골자로1987년개정된현행헌법이수명을다했다는지적이나온지오래다.임기동안안정적국정운영을보장한다는취지는빛이바래면서제왕적이라는오명만남았을뿐이다.그렇다면지금여든야든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보이는개헌을외면할까닭이없다.모든주자들이대통령과국회다수당의벼랑끝충돌을완충하는장치를담은개헌안과추진시기를공약해국민의평가를받기바란다[email protected]구본영논설고문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정부도실패한공공의대꺼낸이재명후보의료계"취지이해하지만비용대비효과는낮을것"'의대정원합리화'…의정갈등해결의돌파구로작용할지주목류영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료강화를위한'공공의대'설립의지를밝혔다.다만의료계의반발이여전해실제추진까지는적지않은어려움이예상된다.이후보는22일자신의SNS에"공공의료를강화하겠다"며"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하겠다"고밝혔다.이어"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고지방의료원을공공의료거점으로육성하겠다"며"응급·분만·외상등필수의료는국가가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공공의대설립은지역의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진되고있다.공공의대를졸업한의사들이일정기간지역에서의무적으로의료활동을하도록해,지역의료공백을메우겠다는것이다.공공의대설립은문재인정부에서도시도했지만의료계의거센반발로무산된바있다.2018년에는폐교된서남대의대정원49명을활용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이추진됐고,2020년에는10년간4천명증원방안과함께다시추진됐으나의료계파업으로중단됐다.시민사회는공공의대설립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최근"공공의대를통한지역의사제도입이필요하다"며이를대선공약으로제안했다.하지만의료계는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안덕선의료정책연구원장은"대만,일본사례를보면공공의대졸업생의지역잔류율이일반의대와차이가없었다"며"설립취지는이해하지만비용대비효과가낮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미전국에40개의대가있는상황에서의료전달수단만잘제공하면상당부분문제를해소할수있다"고제언했다.고려대정재훈예방의학과교수는자신의SNS에"이정책(공공의대설립)은어디까지나장기적관점의대응"이라며"공공의대가설립되더라도의사배출까지는10년이상이걸린다"고지적했다.이어"그동안지역소멸과재정악화등이어떠한영향을미칠지예상하기어렵다"며"지금필수의료의위기는신뢰상실로인한세대단절이가장급한문제다.미래세대를위한근무환경개선과이탈전공의복귀지원등신뢰회복프로그램을통해현재인력을필수의료와공공영역으로끌어들이는환경조성이더시급하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또한'의대정원합리화'방침도언급하며'정부의일방적결정이아닌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필요성을밝혔다.그는"지난의료대란은모두에게고통을남겼다.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며"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로다시출발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는지난해정부가갑작스럽게의대2천명증원을발표하면서촉발된의정갈등이1년넘게지속되고있는점을염두에둔것으로,의정갈등해결의돌파구로작용할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정책총괄부산은글로벌관문,울산은산업중심지,경남은자유특별자치도로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차컷오프를앞두고부산·울산·경남을'초광역메가시티'로만들겠다는지역공약을내놨다.나후보가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1차경선조별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헌일기자]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차컷오프를앞두고부산·울산·경남을'초광역메가시티'로만들겠다는지역공약을내놨다.나후보는22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균형발전계획을포함한부울경지역공약을발표했다.그는"지방소멸은제가늘이야기하는저출산고령화사회와함께같이갖고있는아주중요한문제의식"이라며"지방이발전하는것,대한민국전역이발전하는것이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도중요하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5대권역초광역메가시티및3대글로벌혁신허브구상을내놨다.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경권등5개지역에주요국가기능을분담하는권역별책임수도를지정하고5대초광역메가시티로만든다는계획이다.3대특별자치도는특화산업중심의글로벌혁신허브로육성한다.이청사진으로네트워크형메가시티를제시했다.권역내주요도시들을초광역교통디지털망으로연계해다핵분산형으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다.예컨대부울경은부산,울산,창원,김해등을연계하는식이다.개발에소외되는지역이없도록메가시티권역내낙후시군구를기회발전특구로지정,파격적인지원으로균형을맞추고,농산어촌중소도시는100만생활인구도시로육성한다.아울러30조원규모의균형발전슈퍼펀드를조성해비수도권에집중투자하고,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에획기적인재정·행정자율권을부여한다.성장동력확보를위해권역별미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지방대학을지방인재혁신플랫폼으로만든다.특히이같은구상실현을위해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를신설해전략을총괄하고국민참여를보장한다.세부적으로부산은동남권메가시티의글로벌관문으로육성한다.가덕도신공항,항만개발을통해동남권책임수도로서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가융합된도시로만든다는구상이다.아울러산업은행이전을조속히마무리하겠다고약속했다.울산은혁신제조및에너지산업중심지로키운다.한미관계를잘풀어나가면서원전,조선업등의새로운도약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경남은'자유특별자치도플랜'을가동한다.대한민국경제버팀목경남을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재창조해부울경메가시티의네트워크형발전과소외지역제로균형발전을실현한다는그림이다.나후보는"부울경핵심산업육성의한축은원전과조선업발전"이라며"다른한축으로는신산업에상당한관심이있고,블록체인특구로지정돼있다"고말했다.이어"부산이블록체인을기반으로한혁신형금융제도의발전과디지털경제의선도도시로탈바꿈할수있도록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