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아워오션콘퍼러스가부산에서개최된다.부산시제공부산시는오는28일부터사흘간벡스코에서'제10차아워오션콘퍼런스(OurOceanConference,OOC)가개최된다고24일밝혔다.'아워오션콘퍼런스'는미국국무부주도로2014년부터매년열리는대표적국제해양회의다.자발적실천공약을통해해양보호와지속가능한해양이용을약속하는행동중심논의의장으로자리매김했다.올해는행사10주년과함께아시아최초로글로벌해양허브도시를지향하는부산에서10차회의가개최돼그의미를더한다.이번행사에는정부장차관급인사와유엔해양특사를비롯해글로벌비정부기구(NGO)·기업관계자등100여개국의230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행사는'아워오션,아워액션(OurOcean,OurAction)'을표어로,바다를지키기위해우리모두의행동을강조하는메시지를담았다.또,'해양디지털'을특별의제로채택해시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첨단해양기술과데이터기반의해양보호전략이논의될예정이다.행사는개·폐회식과본회의,고위급만찬,해양관련특별포럼및전시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된다.특히,시는이번본회의해양디지털세션에서실천중심의해양도시의책임을다하기위해자발적공약을발표한다.공약은초소형위성활용해양미세먼지공동연구'를비롯해복합적인해양환경등의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데이터기반의지능형해양환경관리플랫폼구축',친환경하이브리드추진방식의'친환경해양환경정화선건조계획'등을담고있다.박형준시장은"지금까지부산은해양산업,물류,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글로벌해양중심도시'로서의기반을다져왔다"며"현재의성과위에기후위기대응과해양환경보전을선도하는신해양수도로나가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중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강원·제주'경선앞두고공약“재생에너지···햇빛·바람연금육성"2차TV토론격돌···李대세론입증김동연,신재생E벨트·광역교통망김경수'호남의사위'내세워공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3일서울중구명동대성당에마련된프란치스코교황빈소를찾아조문한뒤천주교서울대교구총대리구요비주교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주말호남과강원·제주순회경선을앞두고햇빛연금과바람연금등주민소득형재생에너지사업육성방침을내놓았다.해당지역을탄소중립및재생에너지전진기지로전환해신재생에너지공유이익제를확산시킨다는구상이다.햇빛·바람연금은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소득’의확장개념으로이미전남신안군에서실행하며2년연속인구증가등의정책효과가입증됐다.이후보는23일페이스북을통해“제주를2035년까지탄소중립선도도시로만들겠다”며“그린수소와에너지저장기술개발로안정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완성하고,전기차와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100%전환을앞당기겠다”고설명했다.햇빛·바람연금등주민소득형재생에너지사업을육성하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앞서신안군은해상풍력과태양광발전시설등신재생에너지시설을구축해주민들에게220억원이상의햇빛·바람연금을지급한토대를마련한바있다.이후보역시신안의햇빛·바람연금을지역활성화와기본소득의실현모델로자주언급해온만큼제주뿐만아니라호남·강원에재생에너지를확대해지역소득과연계시키겠다는목표인셈이다.제주에건설된국내첫해상풍력발전단지━이재명“기본사회포기한건아니다”이날진행된2차TV토론에서도이후보는'기본사회'와관련해"지금은너무어려운시기라서경제와성장에집중해야될시기"라면서도"이것을포기한건아니다"라고밝혔다.그는"제가기본사회,기본금융얘기를했더니반론이많다","(기본사회는)당장할수있는것도당장해야되는것도아니지만문제는준비해야하는것"이라고했다.햇빛·바람연금이이후보의장기기본소득구현을위해실질적인정책으로확대될지주목되는배경이다.강원공약역시해상풍력과수소에너지에집중됐다.이후보는“부유식해상풍력과수소에너지산업을키워에너지전환의중심으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춘천·원주·평창등내륙과동해안에미니신도시형은퇴자정주단지를구축하고‘닥터헬기’추가도입공약도발표했다.━권리당원밀집된호남서대세론쐐기전략이후보는24일부터1박2일로호남을찾아지역밀착공약또한발표할예정이다.민주당전체권리당원의30%이상이집중돼있는전략지인만큼압도적인득표율로대세론에쐐기를박겠다는목표다.첫날전북김제시새만금을찾아‘건강한미래에너지’라는주제로현장간담회를열고수소와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겠다는의지를강조할계획이다.이어광주를찾아5·18민주화운동의역사적·상징적장소인전일빌딩에서민주주의관련간담회에참석할예정이다.이자리에서5·18정신의헌법전문반영등지역공약을내놓는안등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25일에는전남나주시에위치한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찾아‘미래농업전초기지호남’이라는주제로농업과학기술진흥간담회에참석한다.이후보는미국과의관세해법을도출하기위해이날존햄리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소장을만나“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해한일협력,한미일협력의상호신뢰를공고히하자”고전달했다.김동연예비후보도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한편호남권신재생에너지벨트와광역교통망등을신설하겠다는호남맞춤공약을발표했다.전날부터호남에내려간김경수예비후보는배우자고향이전남목표라는점을부각하며“호남의사위”임을내세웠다.━이재명.대통령취임직후할일묻자“내수진작긴급조치"이재명(왼쪽부터),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3일서울여의도오마이TV스튜디오에서열린오마이TV초청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열린2차TV토론에서세후보는정책대결과함께표심구애를이어갔다.이후보는“국민들의뜻이제대로반영되는나라를이재명에게맡겨달라”했고김동연후보는“경제운용을총괄했던실천과경험을믿어달라”고호소했다.김경수후보는5대권역별메가시티정책을재차강조했다.김동연후보의주도권토론에서대통령임기시작이후가장먼저할일에대해묻자이후보는“한미통상문제”라고답했다.뿐만아니라“내수진작을위한긴급조치”라는점도강조했다.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따른한국경제의어려움을해소하는한편내수활성화를최우선과제로삼겠다는점을강조한셈이다.이후보는“인수위가없기때문에곧바로집행해야하고,순서를정해놓은건아니다”며“또한가지는민생이너무어렵다는측면에서국내내수진작을위한긴급조치가필요하다”고도했다.이후보의긴급조치발언은지난대선에서도나온바있다.당시코로나19극복을위해이후보는“대선직후긴급재정명령또는추가경정예산안(추경)통해50조원의추가재원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현재정부가제안한14조원의추경규모도“35조원까지(늘려)확보하겠다”고밝혀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한전폭적인재정지원을공언한바있다.이번긴급조치발언도같은맥락으로해석돼집권후내수진작과소상공인지원을위한대규모추경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의대선후보선출을위한순회경선일정이반환점을돈가운데어제두번째토론회가열렸습니다.개헌과기본소득등을놓고후보들간의신경전이벌어졌는데,이재명후보의압도적우위에대한김경수,김동연후보의견제도표출됐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후보가90%가까운득표로앞서나가는구도에김경수,김동연후보는우려를표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이번에종자씨앗까지한꺼번에싹다털어먹으면다음에농사는어떻게짓겠습니까?"][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제옆에는현역의원한분도서지않으십니다.때로는외롭고힘듭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누가후보가되든간에반드시이번대선에서이기도록원팀정신으로…."]이후보가대표공약인기본사회,기본소득을포기하지않았다고하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경제와성장에집중할시기여서그런거지,우리가이걸포기한건아니다이말씀을…."]두후보는현실적문제를지적했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은좀성급하다.제한적으로,또한시적으로주는그런지원을통해서근로의욕고취하고…."][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기본소득으로바로가기에는정부재정에문제가있는거아니냐."]개헌을둘러싼신경전도있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그개헌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칫국민들이보시기에는'임기내에안하겠다'라는말로들릴것같아요."][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3년임기단축부분은저도이제고민을많이해봤는데이건조금신중하게접근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남은순회경선을앞두고후보들은지역맞춤형공약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강원을미래산업,글로벌관광도시로,제주는탄소중립선도도시로만들겠다고했고,김경수후보는전북에RE100국가산단조성을,강원과제주는신항개발을약속했습니다.김동연후보는간병국가책임제를띄우고,베이비부머일자리백만개조성목표를제시했습니다.세후보는오늘은다음순회경선지역인호남일정에주력합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유튜브'오마이TV'■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술특례상장후요건못지키면‘관리종목’행경선후보들,저마다‘바이오산업활성화’공약이재명,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사진왼쪽부터)이지난20일울산시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바이오벤처기업의신약연구·개발(R&D)을지원하기위해주식시장관리종목지정유예기간을연장하는대선공약을검토하고있다.향후민주당이집권해실제로현실화하면얼어붙은바이오산업투자에활기가돌것으로보인다.민주당정책위원회는최근바이오벤처가‘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요건에미달할경우현행3년인관리종목지정유예기간을연장하거나예외로둬바이오벤처투자를활성화하는공약을논의하는것으로23일전해졌다.법차손이란기업이계속운영하는사업활동을통해발생한손익에서법인세를차감하기전의손실을의미한다.한국거래소는코스닥상장기업의자기자본대비법차손비율이3년간2회이상50%를초과하면관리종목으로지정한다.통상바이오벤처는기술특례상장제도를통해코스닥에상장하고연구자금을조달한다.기술특례상장제도란기업이우수한기술을가졌다면재무요건을충족하지못해도코스닥에상장할수있는제도다.기술특례상장기업은관리종목지정을3년간유예받을수있지만이후2년연속법차손요건을지키지못하면상장5년째부터관리종목에지정돼상장폐지에몰릴수있다.바이오벤처가신약을개발하려면안정적투자와평균10년이상의연구기간이필요하다.현재는과거와달리초기투자비중이크게줄어들었다.지난해한국바이오협회가59개회원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42개사(71.2%)가‘바이오투자심리위축’을가장중요한문제로꼽았다.신약개발은험난한과정이다.천연물을발굴하는기초연구부터시작한다.동물실험을거쳐약물의효능과안전성이입증되면임상시험허가를받는다.인간을대상으로이뤄지는임상시험은1상(임상약리시험),2상(치료적탐색시험),3상(치료적확증시험)으로나뉘며3상까지통과해야식약처심사를받는다.식약처가품목허가(NDA)를승인하면신약을제조하고판매할수있다.민주당관계자는“바이오산업은신약하나를개발하기위해10년쯤계속손실을감수하는구조인데일반기업과똑같이법차손을적용하면관리종목지정을피하기어렵다”며“적절히지원하면크게성장할수있는바이오벤처가상당히많다”고말했다.민주당은바이오산업계의견을들으며공약을구체화하고있다.잠재력을가진바이오벤처가성장하기도전에법차손요건을넘지못해외국에기술을팔아버리거나상장폐지된다는지적이많다.다만민주당은바이오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더라도법차손요건이느슨해지면부실기업이난립해투자자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신중히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은저마다바이오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21일자신의페이스북에주식시장활성화정책과함께“백신·바이오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라고적었다.김동연후보는미래주요성장동력으로바이오를제시했고,김경수후보도바이오헬스등의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R&I)에기금50조원을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였던이재명당시경기지사가2021년8월충북청주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약개발지원센터를방문해설명을듣고있다.이재명선거대책위원회제공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이후여야대립격화하면개헌합의불가능대통령과여야지도부가자기지지층적극설득해야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지난4월6일우원식국회의장의대통령선거와권력구조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은사흘만에‘없던일’이됐다.개헌반대여론이들끓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권력구조개헌을대선뒤로미뤘고,우의장은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물러섰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느닷없이윤석열전대통령측근인이완규법제처장등을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것도영향을미쳤다.우원식의장의개헌제안은실패했지만,6·3대선국면에서개헌은다시쟁점으로떠오를것이다.“개헌은해야하지만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라는이재명후보를뺀대부분의대선주자들이대통령임기단축과분권형대통령제개헌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후보도토론과공약을위해개헌일정과권력구조개헌안의내용을가다듬고있다고한다.2022년대선에서이재명후보는“대통령임기4년의중임제도입”,“여야합의를통해개헌시재임하는대통령의임기는1년단축하고,중임제도적용배제”,“균형발전과자치분권강화를헌법에명문화”,“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국무총리에게국무위원추천권등헌법상권한실질적보장”,“부총리중심으로각부처의자율성존중”등을공약했다.자신이당선되면2026년지방선거때까지4년만하고물러나겠다는약속이었다.이번에도큰틀에서는비슷한내용의개헌안을제시할것같다.가장큰문제는역시대통령임기다.이재명후보와가까운민주당의원들은“4년중임제로개헌해2030년부터전국동시지방선거와대선을같이치르면된다”고한다.대통령은집행부권력이므로입법부를구성하는국회의원총선거와같이선거를하는것보다,시도지사를뽑는지방선거와같이선거를하는게옳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임기5년보장’을전제로하는주장이다.대한민국권력구조변화개헌시기는‘이재명대통령임기초에국회에서여야합의로개헌안을만들어2026년지방선거때국민투표를하는방안’,‘임기중반까지합의하고2028년국회의원총선거때국민투표를하는방안’이있다.어느경우든‘이재명대통령’의임기를연장하거나중임할수는없다.헌법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결국개헌성사여부는‘이재명대통령의개헌실천의지’와‘주요정치세력들간의합의가능성’에달렸다.하지만결코쉽지않을것이다.왜그럴까?세가지이유가있다.첫째,개헌의논거가부족하다.개헌론자들은박근혜전대통령파면과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근거로삼는다.하지만두사람의실패와개헌당위성은‘직접적인’인과관계가없다.오히려반대다.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친위쿠데타를했다.국회는헌법이정한절차에따라대통령을탄핵소추했다.헌법재판소는헌법이정한절차에따라대통령을탄핵했다.헌정질서를무너뜨린대통령두사람을헌법이정한절차에따라파면한것은헌법이매우잘작동한다는확실한증거다.따라서박근혜전대통령의실패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의실패때문에개헌해야한다는것자체가논리적으로틀린주장이다.둘째,개헌여론이확실하지않다.1987년개헌은사실상대통령직선제원포인트개헌이었다.대통령직선제를요구하는국민의열망과분노에전두환노태우가항복하면서개헌이이뤄졌다.지금은어떨까?한국갤럽이3월첫째주에개헌여론조사를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한창진행중인시기였다.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이54%,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30%였다.선호하는대통령임기는4년중임제64%,5년단임제31%였다.대통령권한은현행수준유지43%,현행보다확대14%,현행보다축소35%였다.대통령권한의‘현행수준유지’가더높다는게이채롭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고)한국갤럽은2014년10월,2016년6월,2016년10월에도비슷한여론조사를했다.2014년10월조사에서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은42%,불필요하다는의견은46%였다.4년중임제는58%,5년단임제는36%였다.대통령중심제는35%,분권형대통령제는53%였다.2016년6월조사에서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은46%,불필요하다는의견은34%였다.4년중임제는55%,5년단임제는38%였다.대통령중심제는29%,분권형대통령제는49%였다.2016년10월조사에서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은54%,불필요하다는의견은33%였다.4년중임제는56%,5년단임제는36%였다.대통령중심제는27%,분권형대통령제는57%였다.권력구조개헌안2014~2016년은박근혜대통령재임때였다.특히2016년10월은최순실(최서원)국정농단의혹이폭발하던시점이었다.그런데도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이조금상승했을뿐대통령임기나분권형에대해서는별다른변화가없었다.개헌여론을압축하면“개헌찬성의견이서서히높아가고있지만아직압도적이지는않고,4년중임제를선호하면서도분권형을강하게원하지는않는다”는정도다.절박하지않은것이다.셋째,정치양극화다.2000년부터시작된디지털혁명과2010년부터시작된모바일혁명으로정치양극화가갈수록극심해지고있다.부족주의,정체성정치,분노와혐오와배제의정치가횡행한다.지지하는정당이다르면친구가될수없고연애도할수없는시대다.사람들은나와반대편세력을말살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유권자들은‘좋은대통령’보다‘강한대통령’을원한다.‘통합형정치인’보다‘분열형정치인’이더인기다.개헌은주요정치세력의합의가없으면불가능하다.정치양극화지형에서주요정치세력의대화와타협은어렵다.그래서개헌이어렵다.하지만아무리어려워도개헌은해야한다.포기할수없다.우리헌법은너무오래됐다.벌써40년이다되어간다.낡았다.제도는고쳐가며쓰는게옳다.역대대통령들의실패는우리헌법의잘못된권력구조와‘간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대통령제는본래제왕적이다.박근혜윤석열대통령은자신들을제왕으로착각했다.정치가아니라통치를했다.앞으로는대통령이자신을제왕으로착각하지않도록제도를고칠필요가있다.급발진과화재사고가잦은자동차는아무리유능한운전자가몰아도사고가난다.차를바꿔야한다.6·3대선이후어떻게하면개헌을할수있을까?과거에개헌은독재자의임기연장,쿠데타,시민혁명으로이뤄졌다.그런방식의개헌은지금불가능하다.어떻게해야할까?정치를복원해야한다.예를들어이재명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먼저통크게양보하고결단해야한다.임기초에내란종식에치중하면야당이강하게반발할것이다.그런상황에서는개헌이불가능하다.최소한내란종식과정치복원을병행해야한다.다행스러운것은이재명후보의개헌의지가꽤강하다는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개헌제안전에이재명후보를두차례만나권력구조개헌안의내용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헌법전문수정,대통령권한축소및책임총리제,국무총리후보자국회추천,회계검사기능국회이관,헌법개정절차완화등이다.대통령임기는이번에는5년을보장하되다음부터는4년중임제로바꾸기로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이런내용이여당의개헌안에포함될것이다.개헌은대통령과여당의의지만으로안된다.야당지도부가양보하고결단해야한다.예를들어국민의힘이대선에서패배해야당이됐다고곧장‘이재명대통령퇴진운동’이라도벌이면대화와타협의정치는사라진다.정치내전이벌어질것이다.개헌을하려면야당이대통령에대한공격을자제해야한다.개헌은고도의정치다.정치는국민이하는것이아니라정치인이하는것이다.따라서개헌은정치인이앞장서야한다.정치인은특히자기지지층을집중적으로설득해야한다.생각이다른집단과함께살아가는것이민주공화국이라는사실을인식시켜야한다.대화하고양보하고타협하는것이민주주의라는사실을설득해야한다.그래야여론을모으고개헌의동력을확보할수있다.가능할까?성한용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대선후보들경선2차토론회李“한미통상·내수진작우선과제개헌보다국민먹고사는문제중요”동해,북방교역전략거점으로육성김동연“경제워룸서비상경제회의개헌천천히?임기내안한다는것”베이비부머일자리100만개창출김경수“5개년국정계획세울것내란세력과개헌논의당장못해”전북·제주등광역메가시티강조이재명(왼쪽부터),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오마이TV스튜디오에서열린오마이TV초청토론회를시작하기에앞서주먹을쥐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3일집권시정치분야최우선과제로통합을꼽으며“국민사이의분열상을극복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경제분야에서는한미통상문제협상을첫번째과제로꼽았고내수진작을위한긴급처방필요성도언급했다.개헌필요성도재확인했지만국민의먹고사는문제가더중요하다고봤다.이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오마이TV스튜디오에서열린민주당경선후보간두번째토론회에서자신의집권구상을구체적으로밝혔다.대선직후인수위원회없이대통령임기를시작해야하는상황에서취임초반시급하고필요한과제부터수행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취임직후100일동안정치분야에서해야할일을꼽아달라는김동연후보의질문에“국회,그중에서도야당과많이만나야하지않겠나”라며“가장큰과제는통합”이라고말했다.경제분야와관련해서는한미통상문제협상과함께내수진작을꼽았다.김경수후보는인수위없이출범하는정부라는점을고려해“국정기획자문위를긴급하게구성해소위5개년계획을빨리세우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김동연후보는“‘경제워룸’을만들어서대통령이주재하는비상경제대책회의를만들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개헌과관련해서는후보들간의견이갈렸다.이후보는“개헌문제를시급하게처리해야하는지는의문”이라며“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김경수후보는“내란세력과동거하는정치세력과는개헌논의에당장착수하기는어렵다”고했고,김동연후보는“개헌을천천히하겠다는말은국민들이보기에임기내안하겠다는말로들릴것같다”고강조했다.내란종식을위한해법을두고도의견이나뉘었다.이후보는직접민주주의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김경수·김동연후보는비상계엄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는개헌이필요하다고밝혔다.남북관계와관련해서는세후보모두북한과의관계회복을우선순위에뒀다.이후보는남북관계를‘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으로꼽으며“중국견제를위해미국·러시아가북한에접근하고있는상황을우리가이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경수후보는통일부를평화협력부로확대전환하는방안을,김동연후보는“북미대화를지지하고진행하되우리가같이참여할수있어야한다”고제시했다.한편이후보와김경수·김동연후보는호남·수도권경선을앞두고정책발표에열을올리며유권자표심잡기에나섰다.이후보는동해를북방교역을이끄는환동해경제권의전략거점으로육성하고에너지전환의중심으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또미래산업선도도시와평화관광특구,K문화관광벨트를구축하겠다는계획도선보였다.제주지역에관해서는분산에너지특구지정과디지털인프라확충,지역맞춤형관광거점화등의공약이포함됐다.김경수후보는전북·강원·제주지역의맞춤특화공약을내놓았고김동연후보는베이비붐세대일자리100만개창출과간병국가책임제를공약으로선보였다.이준호·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이기적인소수의저항,실패했는데최대한빨리"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활성화포함이재명21대대선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국회에서재표결끝에폐기된상법개정안이일주일도지나지않아재발의되면서,법안을둘러싼논란이장기화될조짐이다.본회의상정일정은아직미지수이지만,대선국면에서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강한의지가반영된조치로보인다.기업지배구조개선을명분으로내세운이번개정안에대해중도층에가까운'개미'투자자들의표심을얻기한행보라는관측이나온다.23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앞서폐기된상법개정안보다더강력한상법개정안재추진의지를밝혔고,전날상법개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이소영의원대표발의로재발의된상태다.민주당의유력차기주자인이재명후보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와집중투표제의무화등도상법개정안에담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지난17일민주당이주도했으나앞서정부의거부권행사로국회에돌아와재표결에부쳐진상법개정안은출석의원299명중찬성196표,반대98표,기권1표,무효4표로부결된바있다.다만상법개정안처리와관련한향후일정은나오지않았다.법안이다시통과되더라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재의요구(거부)권이행사되면또다시폐기가될확률이높다.실질적인입법은차기정부로넘어갈공산이다.이후보는앞서지난21일이른바'동학개미'들을향한맞춤공약을공개했다.특히이후보는"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며△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감사위원분리선출도단계적으로확대해경영감시기능을더욱강화등을제시했다.이외"합병시기업가치는공정하게평가되도록하고,일반주주보호장치도강화하고,'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같은날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는상법개정안에대한반발에대해"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생각한다"는표현까지불사했다.그러면서"이번에상법개정에(재표결에따른폐기로)실패했는데상법개정을최대한빠른시간내에해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를기존'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확대해소액주주도보호및공정한시장을확립하겠다는취지에서마련됐다.다만재계에서는기업의경영권침해,소송남발에따른법적리스크등을우려하는목소리를내왔다.이에국민의힘은'자본시장법'으로도주주가치제고와주식시장밸류업이이뤄질수있다는입장을보여왔다.자본시장법역시대주주의횡포를막고또소액주주,즉개미투자자들을보호를취지로마련됐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상법개정안재추진움직임과관련강한비판메시지를쏟아냈다.전날권성동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자본시장법이라는합리적인대안이있음에도오직정략적이유만으로상법개정안을다시밀어붙이겠다고한다.여기에끝없는불법파업을조장하는노란봉투법,기업의영업비밀제출을강제하는국회증언감정법까지반기업·반시장입법들도줄지어있다"고비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도"상법개정안은섣부른지배구조규제강화로기업의경영부담만가중시킬것이라는우려를사는개정안"이라며"이후보가정말대통령후보로서대한민국을생각한다면'국가의부를기업이창출한다'라는자신의말에맞게상법개정안재추진의사를철회하고,국민의힘이제안한자본시장법개정안부터차근차근협의할것을촉구하는바"라고지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의료정책공약가운데하나로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고밝힌가운데이를두고의견이팽팽히나뉘고있습니다.장훈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후보는SNS를통해의료정책을발표하면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했습니다.이후보가직접구체적인안을밝히지는않았지만,민주당관계자는의무복무기간을둔'의료사관학교'형태를구상중이라며국가가양성해공공,지역,필수의료를책임지는시스템이라고전했습니다.정부와정치권은지난10년간여러차례공공의대설립을추진했지만의료계반대등에부딪혀번번이무산됐습니다.2015년이정현당시새누리당의원이공공의대졸업후10년간의무복무하게하는법안을발의했다폐기됐고문재인정부때는2018년과2020년,두차례공공의대설립을시도했지만실패했습니다.당시복지부가발표한공공의대설립안에는시도별로학생을일정비율배분해서선발해10년간학비와기숙사비등을국고로지원하는등의구체적내용이담겨있습니다.민주당은지난해공공의대신설을당론으로정했습니다.[김윤/민주당의원(지난해7월):공공의사를양성하는공공의대가반드시설립돼야합니다.지방에산다고목숨까지차별받는서글픈현실을바꿔야합니다.]시민사회단체도꾸준히공공의대신설필요성을제기하고있습니다.[이선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위원장:공공병원들대부분이지금의사가굉장히부족해서과를축소하거나아예과가폐쇄되는….(공공의대출신의사가)5년이됐든10년이됐든공공병원에서환자를봐주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하지만의료계는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기존국립대의대와국립대병원의교육수련과정개선이먼저이고,개인의선택을제한하는의무복무규정도위헌가능성이있다고지적합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전문의와군의관기간을감안하면)실제로역할을할수있는기간은길어봐야5년,그정도의역할로과연공공의료를어떻게유지할것인가….]공공의대신설은의대정원,설립지역선정문제와도맞물려있어서추진될경우의대증원과같은갈등이재연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영상취재:김학모,영상편집:김종미)장훈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시급한지의문"vs김동연"3년전약속"과거사공방…김동연"역사관중심있어야"기본사회놓고도이견…"포기안해""성급"이재명·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21대대선경선후보(사진왼쪽부터)ⓒ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두번째토론회에서개헌시기를놓고공방을벌였다.이재명후보는취임직후100일내개헌추진의지와관련해"시급한지의문"이라고했고,김동연후보는3년전대선당시이재명후보가단일화과정에서개헌을약속한것을가리켜"합의서의서명은국민과의약속이었다"고맞받았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대선후보들은23일오후민주당대선경선후보토론회에서개헌에대한입장차를보였다.주도권토론에서김동연후보가"대통령취임이후100일은제7공화국을여는대단히중요한기간인만큼,(내가대통령이되면)개헌절차에바로돌입하겠다"며"이재명후보는(대통령이되면)100일동안무엇을할것이냐"라고물었다.이재명후보는"개헌을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라며"대통령중임제와국회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그리고기본권과자치분권을강화하고,5·18정신헌법전문수록,결선투표제도입등개헌은해야하는데이런것이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닌데그건(개헌)좀여유를둬도괜찮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21대대선경선에나선김동연예비후보가23일오후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그러자김동연후보는"개헌을천천히시간을두고하겠다는것은자칫국민이보기엔임기내(개헌을)안하겠다는말로들릴것같다"며"이미3년전에이재명후보와나는개헌과임기단축에대해100%동의했고,함께추진키로한만큼이(개헌)문제에있어서는국민이먹고사는문제는그것대로해결하고,정치적문제는시급하게해결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지난대선당시합의서는개헌)일을추진하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현이고약속인것"이라며"이재명후보가당시나와합의서에사인하면서'이것은나와의약속이아니라국민과의약속'이라고했는데,지금도같은생각일것으로믿고있다.그런의지를보여주기위해개헌을추진하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김경수후보는개헌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유보적입장을보였다.그는"개헌은대단히중요하지만,개헌의전제조건은내란세력과함께개헌논의를착수하기어렵다"며"헌법파괴세력과동거하면서헌법을새롭게만들자는얘기를어떻게하느냐.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하는것,대한민국보수정당을새롭게만들고한국정치를바로잡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친일파와과거사문제에대한이재명후보의입장을묻는질문도나왔다.앞서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이이재명후보와의만찬직후유튜브채널에서'이재명후보가친일파와과거사문제를모두덮으려고한다'고밝힌것이발단이다.이와관련한김동연후보의질문에이재명후보는"(정전주필발언은)중간이생략된것"이라고해명한뒤,"지금(국가가)이념문제로너무분열되고대결이격화돼있다.지금은일단먹고사는문제에집중할때다.(과거사청산같은)그런문제들은가급적이면지금단계에서는이이야기가빠져(있을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린다"고강조했다.그러자김동연후보는"친일파와과거사문제를모두덮으려한다는것은이재명후보의본래마음은아니라고생각하고있다"면서도"모름지기지도자는역사관과이런(과거사)문제에대해확고한중심을잡아야한다"고충고했다.더불어민주당21대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예비후보가23일오후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를놓고서도입장차를보였다.그는"국민의기본적인,최소한의삶을국가가각기영역에서보장해주는보편적기본사회로갈필요가있다"며"생산성은높아지고노동수요가줄어들면원하는사람은얼마든지일할수있다는(기존복지제도의)대전제가사라진다.(기본사회를)포기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에김동연후보는"먼미래의일하는소수와일하지않는다수사회를상정하면기본사회가필요하다"는공감을나타내면서도"그전까지는우리사회의생산성을높이는방법으로서(기본사회는)성급하다"고지적했다.김경수후보도"기본소득으로바로가기에는정부재정에문제가있다"며"절대빈곤선이하에있는국민10%,특히산업화세대를책임졌던부모세대인노인빈곤율부터풀어나가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기본사회가)지금당장할수있는것도,해야하는것도아니지만준비해야한다"며"지금은너무어려운,경제와성장에집중할시기여서그런것이지포기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뜻을굽히지않았다.민생과국가경제문제해결의시급성엔세후보모두공감대를형성했다.이재명후보는"제일중요한것은아마한·미통상문제를협상하는것"이라며"또지금민생이너무어렵다는측면에서내수진작을위한긴급조치를해야하지않나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21대대선경선에나선김경수예비후보가23일오후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김경수후보는"이번대통령은인수위원회가없기때문에지난번문재인정부출범때처럼국정기획자문위와같은것을긴급히구성해서정책공약을정리,소위5개년계획을빨리세우는게제일중요하다"며"통상협상에대비하기위한민·관협의기구도빨리구성해야한다"고했다.김동연후보는"경제'워룸(Warroom)'같은것을만들어서대통령이주재하는비상경제대책회의를만들까생각하고있다"며"경제가급한것아니겠느냐"라고말했다.한편이재명후보캠프측은이번토론회를마친뒤브리핑을통해"이재명후보는김동연·김경수후보의의견을존중하며진지한토론을주도했다"며"세후보는기본사회에대한방향성에뜻을같이하고단계적실행방안에대한다양한의견을교환했다.또개헌에대해진지한토론을진행했고이재명후보는정당간협의와사회적공감대형성을강조했다"고평가했다.김경수후보캠프측은"오늘토론회는김경수후보가가진정책경험과정책역량을유감없이발휘한토론회였다"며"정책주도권,태도,소통능력등모든면에서김경수후보의진가가확인됐다"고자평했다.김동연후보캠프측은"김동연후보에겐'주마간산'(走馬看山·사물을대충훑어보고지나치는모습)식해법,정책과현실의불협화음,그리고동어반복이나딴청같은여의도문법이보이지않았다"며"경선투표전고작두번뿐인TV토론이너무너무아쉽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의대선후보선출을위한순회경선일정이반환점을돈가운데오늘두번째토론회가열렸습니다.개헌과기본소득등을놓고후보들간의신경전이벌어졌는데,이재명후보의압도적우위에대한김경수,김동연후보의견제도표출됐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후보가90%가까운득표로앞서나가는구도에김경수,김동연후보는우려를표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이번에종자씨앗까지한꺼번에싹다털어먹으면다음에농사는어떻게짓겠습니까?"][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제옆에는현역의원한분도서지않으십니다.때로는외롭고힘듭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누가후보가되든간에반드시이번대선에서이기도록원팀정신으로…."]이후보가대표공약인기본사회,기본소득을포기하지않았다고하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경제와성장에집중할시기여서그런거지,우리가이걸포기한건아니다이말씀을…."]두후보는현실적문제를지적했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은좀성급하다.제한적으로,또한시적으로주는그런지원을통해서근로의욕고취하고…."][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금기본소득으로바로가기에는정부재정에문제가있는거아니냐."]개헌을둘러싼신경전도있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그개헌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칫국민들이보시기에는'임기내에안하겠다'라는말로들릴것같아요."][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3년임기단축부분은저도이제고민을많이해봤는데이건조금신중하게접근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남은순회경선을앞두고후보들은지역맞춤형공약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강원을미래산업,글로벌관광도시로,제주는탄소중립선도도시로만들겠다고했고,김경수후보는전북에RE100국가산단조성을,강원과제주는신항개발을약속했습니다.김동연후보는간병국가책임제를띄우고,베이비부머일자리백만개조성목표를제시했습니다.세후보는내일은다음순회경선지역인호남일정에주력합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유튜브'오마이TV'■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경선2차토론회주먹쥐고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경선에나선이재명·김동연·김경수후보(왼쪽부터)가23일서울여의도오마이TV스튜디오에서열린오마이TV초청토론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한·미통상협상등먼저”민생위한추경가능성언급김동연도대폭추경에공감남북관계정상화의제에선이“강력한국방력과대화”김경수,9·19합의복원주장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23일토론회에서차기정부의최우선과제를두고이견을보였다.이재명후보는당선되면한·미통상협상과민생추가경정예산(추경)을우선준비하겠다고밝혔다.김동연후보는‘비상경제대책회의’출범을,김경수후보는정책공약에따른‘5개년계획’수립을강조했다.이후보는이날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서진행된경선두번째토론회에서‘취임뒤100일동안의최우선과제’를묻는김동연후보의질문에“인수위가없기에지금도상당부분준비를하고있다”며“(우선순위를)딱정한것은아니지만,제일중요한것은한·미통상협상이고,또하나는내수진작을위한긴급조치”라고밝혔다.이후보는‘경제문제에서가장먼저할조치’를묻는김동연후보의질문에는“기업들의수출상황은자체적으로대비할수있을테니,힘없는서민들이당장살아나갈민생추경부터챙겨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정부의12조원규모추경이민생대응에부족하다는입장을보여온만큼,집권시‘2차추경’가능성을열어놓은것이다.이후보는개헌을두고는“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라며“국민들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좀천천히해도되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정치적영역에서해야할일이라면야당이랑많이만나야하지않겠나”라며“우리가극복해야할것은국민분열과통합같은큰과제이니,야당이든전문가든만나토론시간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김동연후보는집권시첫과제로“대통령주재비상경제대책회의를만들어야한다”며“(취임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첫통화에서관세를놓고바로만나자,만나기까지관세유예조치를하자(고제안해야한다)”고말했다.추경에대해서는“(대선전까지)정리된다면2차추경을하고,그렇지않다면(차기정부에서)대폭추경으로경제를푸는조치가있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필요한추경규모로는50조원을제시했다.그는개헌을천천히해도된다는이후보의입장에대해서는“임기첫100일이제7공화국을여는기간으로대단히중요하다”며“개헌을천천히시간을두고하겠다거니하는것은자칫‘임기내에안하겠다’는말로들릴것”이라고말했다.김경수후보는“(집권하면)문재인정부출범때처럼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대신할수있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같은기구를구성해5개년계획을빨리세워야한다”고밝혔다.개헌과관련해서는“내란세력과동거하는정치세력과는당장논의에착수하기어렵다”며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해야논의에속도가붙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토론에선남북관계정상화도주요의제로제시됐다.이후보는“평화롭게공존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면서“강력한국방력으로안보를튼튼하게하는건기본이고,대화와협력의기회를늘려나가야한다.소위‘당근’과‘채찍’을적절하게잘배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동연후보는남북관계의주체성강화,북·미대화지원,남북간핫라인구축을강조했다.김경수후보는남북핫라인구축과함께9·19군사합의등의복원,통일부의‘평화협력부’확대전환등을제시했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언급됐다.이후보는“(기본사회를)포기한건아니다”라며“당장할수도,해야하는것도아닌데준비해야한다”고밝혔다.김동연후보는“(기본사회는)좀성급하다”며“나는기본소득과대응되는‘기회소득’을주장했다.가치를창출하는분들에게제한적·한시적으로주는지원(소득)을통해근로의욕을고취할수있다”고말했다.박용하·이유진·강연주·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경선에나선이재명(왼쪽부터),김동연,김경수후보가23일오후서울여의도오마이티브이(TV)스튜디오에서열린민주당대선경선2차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23일유튜브로중계된경선2차토론회에서‘내란종식방법론’을두고견해차를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12·3내란사태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강조한반면,김경수·김동연후보는“그것만으로는부족하다”며개헌을거듭주장했다.집권뒤최우선과제로는세후보모두미국의상호관세부과등통상문제대응등경제분야를꼽았는데,각론에서차이를보였다.토론회에서이후보는“‘계엄,친위쿠데타를일으키면반드시처벌받고평생감옥에서나오기어렵구나’생각하게해야한다.진상규명을명확히하고책임자를철저히찾아내상응하는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김경수후보는“정권이교체되자마자신속하게특검을임명하고미진한부분을수사해진상조사,책임자처벌이가장신속하게진행되도록해야한다”고공감했고,김동연후보는“내란세력단죄가내란종식의시작”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구체적인내란종식방법에서‘개헌이냐아니냐’를두고의견이갈렸다.김경수후보는경제불평등과지역격차를해결하는‘사회대개혁’과함께“평시에계엄할수있도록한조항을폐지하는개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동연후보는공직선거법개정등을통한‘정치개혁’과“제왕적대통령제승자독식구조를깨는개헌”을강조했다.반면이후보는“개헌을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라며“대통령중임제와기본권·자치분권강화,5·18정신을헌법전문에싣는것,결선투표제도입등개헌은해야하지만,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된것도아니고,개헌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라여유를둬도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란을종식하려면)직접민주주의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세후보는임기첫100일동안해야하는과제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대응등경제분야를꼽았다.이후보는“중요한것중하나는한-미통상협상”이라며“우리민생이너무어렵다는측면에서국내내수진작을위한긴급조치도해야한다”고말했다.김경수후보는“문재인정부출범당시국정기획자문위원회같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대신할조직을긴급구성해,정책·공약을정리하고5개년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제안하면서,특히“통상협상에대비하기위한민관협의기구를빨리구성해야한다”고했다.김동연후보는“관세폭탄에대응할경제특명전권대사를여야정이합의해임명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과통화해‘상호이익동맹인만큼(양국정상이)만나기까지는관세유예조치를연장하자’고제안하는게필요하다”고주장했다.토론회에선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였던기본소득관련이견도확인됐다.다른두후보는기본사회·기본금융의방향성엔공감하면서도“사회생산성을높이는방법으로서지금은성급하다”(김동연),“(당장기본소득으로)가기에는정부재정에문제가있다”(김경수)고지적했다.그러자이후보는“지금은성급하다는데동의한다.당장할수있는일도아니고,당장해야되는것도아니다”라면서도“준비는해야한다.지금은성장에집중해야하지만포기한건아니다”라고말했다.한편,이후보의경선독주와관련해김경수후보는“이번에종자·씨앗까지한꺼번에털어먹으면다음농사는어떻게짓겠나”라며“현명한농부의마음으로민주당의미래를위해서도투표해달라”고호소했다.김동연후보도“제옆에는현역의원이한명도서지않아(저도)때로는외롭고힘들다”며“경선이이대로가서는안된다.정권교체이상의교체를위해다양성과역동성이살아나야한다”고말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