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석자얼음한꺼번에녹지않아"習발언소개하며실무협의시사순방마치고귀국···이달日방문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7일중국의‘한한령’완화에대해“시진핑국가주석이명확한의사표현을했다”고강조했다.또서해구조물문제와관련해서는“중국이일부구조물을철수할것”이라며“‘공동수역에중간선을긋자’는제안도했다”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방중마지막날인이날중국상하이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중국의한한령완화에대해자신했다.이대통령은“점진적·단계적으로질서있게해결될것”이라며“‘석자얼음이한꺼번에언것도아닌데한꺼번에다녹겠느냐’고한시주석의발언이정확한표현”이라고설명했다.이어“(한한령완화는)시기나방식,분야와대상의특성에따라달라질것”이라면서“무한대로(문화를개방)할수없는게사회주의체제의속성이기에중국입장도이해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서해구조물해법과관련해서는“공동수역에명확한중간선을긋는방안을제안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구조물위치와관련해)서해에각자고유수역이있고중간에공동관리수역이있다.그런데(구조물이)공동수역중에서중국쪽경계에붙어서살짝넘어온것이다.(공동수역의)중간에서우리쪽으로와있는그런위치가아니다”라며이같이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입장에서는‘그냥편하게중간을그어버리고그안에서당신들마음대로써라’는얘기를실무적으로했다”고말했다.특히“중국의양식장시설이2개있고그것을관리하는시설도있다고한다”며“관리하는시설은(중국측이)철수하겠다고해옮길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시주석에게북한핵문제에대한평화적중재역할을요청했고중일갈등중재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역할이제한적”이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과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방문등의일정을소화한뒤귀국길에올랐다.이대통령은이달중일본을방문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갖는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상하이=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용가능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하루만에반도체용日증착가스문제삼아中"日총리대만발언철회해야"…日관방"日만겨냥한조치용납불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5.10.31ⓒ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베이징=뉴스1)양은하기자정은지특파원=중국이반도체생산에쓰이는일본산디클로로실란에대해반덤핑조사에착수한다고7일발표했다.희토류등을포함하는이중용도품목의대일수출통제조치하루만에추가공세를이어가며일본에대한압박강도를높이고있다.일본정부는수출통제조치에반발하며'필요한대응'을예고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일본산디클로로실란에대해반덤핑조사를실시한다"며"확정된덤핑조사기간은2024년7월1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산업피해조사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라고설명했다.이번조사는이날시작돼1년후인2027년1월7일이전에종료될예정이며특별한경우에는6개월연장될수있다고덧붙였다.중국이반덤핑조사에착수한디클로로실란은반도체제조공정에서실리콘박막증착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고순도실란계가스다.상무부는"국내산업계가제출한증거에따르면2022년부터2024년까지일본에서수입된디클로로실란수량은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였으나가격은총31%하락했다"며"일본으로부터의덤핑수입품이국내산업의생산및운영에피해를입혔다"고밝혔다.중국의반덤핑조사발표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인식'관련발언을겨냥한조치로해석된다.반덤핑조사를시작했다는것은중국측의불만을표명한것으로경제적수단으로언제든지일본을압박할수있다는것을천명한것으로보인다.중국은전날엔일본을상대로모든이중용도물자의수출통제를강화할것이라고발표했다.중국상무부가지난해말고시한2026년도이중용도품목·기술목록에는화학제품,재료가공장비,전자,선박,항공우주,핵등10여개분야에걸쳐846개품목이포함됐다.마오닝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일수출통제조치에대해"국가안전과이익을보호하고확산방지등국제의무를이행하기위해중국측이법에따라조치를취했다"고말했다.마오대변인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은중국의주권과영토안정성을침해하고공공연하게중국내정에간섭하고중국측에무력위협을가하고있다"며"일본측이문제의근원을직시하고잘못을반성하며시정하고잘못된발언을철회할것을촉구한다"고주장했다.중국이이번고시를발표하면서구체적으로거론한물자는없지만이중용도물자에희토류를비롯해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에필수적인소재가다수포함돼있어일본을상대로'자원무기화'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구체적품목언급이없었던만큼,의도적으로수출허가심사를늦추거나자율적인해석에따라수출통제조치를일본측에들이댈가능성도있다.희토류를명시하지않고'일본의군사력에도움되는모든이중용도품목의수출통제강화'로제재대상을삼은것은일본의군사력증강움직임전반에대한우려라는점을부각시킴으로써국제사회의'희토류무기화'비판을비켜가려는의도라는관측도있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취임후일본정부의군사력증강움직임에주목하며'군국주의를향한재군사화'프레임을통해강도높은비판을이어오고있다.중국관영환구시보는일본현지언론등을인용해"다카이치총리는올해살상무기를포함한방위장비수출규정을완화하고방위비를추가로증액할것"이라고지적했다.마오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일본이생존과방위를구실로자국국민을전차에묶어야망을실현하려한다"며"일본우익세력이재군사화를추진하는것은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다"고경고했다.日관방"日만겨냥한조치용납못해…필요한대응검토"일본정부는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조치에강한유감을표하면서철회를촉구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만을타깃으로한이번조치는국제적관행과크게다르며결코용납할수없고지극히유감스럽다"고밝혔다.이어"내용을정밀히분석한뒤필요한대응을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일본외무성의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도일본주재중국대사관차석공사에게"일본만을겨냥한이번조치는국제적관행과크게달라용인할수없고,극히유감스럽다"며철회를요구했다.주중일본대사관도중국측에별도로항의의뜻을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ES2026한국전력전시관.한국전력제공전세계빅테크기업들이AI데이터센터확보를위해사활을건‘에너지전쟁’을벌이고있는가운데,한국전력(KEPCO)이CES2026에서전세계전력망의두뇌역할을할‘에너지OS(운영체제)’플랫폼을공개하며승부수를던졌다.한전이선보인기술들이전세계AI전력망수출을견인하며기술표준이될수있을지주목된다.7일업계에따르면한전은글로벌유틸리티기업최초로메인전시장(LVCC)에단독관을마련하고,대한민국혁신의상징인‘전기거북선’을앞세워AI기반의통합에너지솔루션을선보이고있다.이는한전이단순한전력공급자를넘어소프트웨어중심의글로벌에너지플랫폼기업으로도약하겠다는선언으로풀이된다.AI데이터센터는일반시설보다수십배높은전력을소모하며,미세한전력품질저하에도가동이중단되는약점을갖고있다.한전이CES2026에서소개하는IDPP(지능형디지털발전소)와SEDA(변전소예방진단시스템)는이러한데이터센터의전력공급안정성문제를정면으로해결하는실전형솔루션이다.IDPP는초당수만건의센서데이터를실시간으로처리한다.이는기존글로벌상용솔루션보다약250배빠른속도로,갑작스러운전력수요변동에도발전설비가즉각대응하게함으로써전력공급의안정성을극대화한다.실제로한전은이를통해연간약640억원의전력구입비절감효과를입증한바있다.AI데이터센터운영의핵심인‘무중단’환경을위해SEDA기술도필수기술로꼽힌다.SEDA는AI가변전소설비의이상징후를사전에포착해설비고장을29%이상줄이고,유지보수비용을절반수준으로낮추는실증성과를거둔바있다.이러한안정성은대규모데이터를실시간으로처리해야하는북미선진국빅테크기업들이한전의기술에주목하는결정적이유다.노후화된전력망교체수요가극심한미국시장에서한전의SEDA기술은관심을받고있다.현재미국은한전의전력솔루션수출비중이약37%에달하는최대시장이다.미국은노후설비비중이70%를넘어전력망사고리스크가높은상황이며,이에따라한전이보유한‘사전감지알고리즘(SEDA)’이빅테크기업들의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핵심파트너십대상으로부상하고있다.동남아시장에서도IDPP를중심으로가시적인수출성과가나타나고있다.베트남은동남아국가중발전용량이전력설비용량이65.3GW로가장커한전플랫폼의글로벌확산을위한전략적요충지로평가받는다.한전은지난해베트남전력공사(EVN)산하발전회사인GENCO3와IDPP도입을위한업무합의(MOA)를체결했으며,협력사와함께총3호기에플랫폼설치를확정지었다.한전은IDPP의압도적인가성비를앞세워시장을공략하고있다.해외유사시스템의경우발전기한기당라이선스와유지보수비로약3억7000만원이소요되지만,한전의IDPP는약4000만원수준으로10분의1에불과하다.한전은이를바탕으로향후대만,인도네시아등동남아주요5개국에연간라이선스구독방식의플랫폼수출을본격화할방침이다.중장기적으로는동남아트랙레코드를통해,중동사우디네옴시티등진입장벽이높은시장까지도영토를확장한다는계획이다.이번CES2026에서는한전의사업전략전환도엿볼수있다.과거한전의수출모델이발전소를짓고전선을까는‘하드웨어건설’방식이었다면,이제는전력망전체를관제하고최적화하는‘에너지OS’를이식하고매달사용료를받는고부가가치비즈니스모델로진화한셈이다.한전의재무실적은수치상으로도명확한‘J-커브’회복세를그리고있다.2024년흑자전환이후2025년3분기기준뚜렷한이익안정화단계에진입했다.연결재무제표기준,한전은2025년3분기누적영업이익11조5413억원을기록하며연간목표치인12조원달성가능성을높였다.특히전년동기대비수익성개선은매출이5.5%성장했을뿐만아니라,일차적으로국제연료비안정화에따라매출원가가2.9%절감된것이주효했다.여기에IDPP도입을통한기술적솔루션도입이원가율개선에구조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점도긍정적이다.그러나재무구조의완전한정상화를위해서는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지난해9월말기준부채총계는205조3402억원으로,전년말대비유의미한감소세가나타나지않고있다.연간약4조5000억원에달하는막대한이자비용부담은기존하드웨어건설사업의낮은마진율로는해결하기어렵다.한전이이번CES에서높은영업이익률을기대할수있는구독형모델에사활을건요인중하나다.국가에너지안보와직결되는AI전력인프라시장에서한전의통합플랫폼이세계표준으로자리잡을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김동철한전사장은CES현장에서“이번전시는공기업에서글로벌에너지플랫폼기업으로바뀌는결정적전환점”이라며“5년간약4조6000억원규모의글로벌화력발전디지털화시장성과를달성하겠다”고향후계획을밝혔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총선당시3000만원금품수수한뒤반환"관련자·고발인조사계속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2025.12.30/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금품수수'의혹등을수사중인경찰이지난2023년12월관련탄원서를작성한전직동작구의원2명을불러조사할예정이다.7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8일전직동작구의원A씨와B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한다.김의원은지난2020년총선전후지역구의회공천을대가로전직동작구의원인A씨와B씨로부터3000만원의금품을수수했다가3~5개월만에이를돌려준의혹을받는다.이들은해당내용이담긴탄원서를작성해당대표실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탄원서에는2020년3월쯤김의원부부와A씨부부가함께만난자리에서김의원의배우자가'선거전에돈이필요하다'고해서미리준비한1000만원을건네자,'돈이더많이필요하다'고한내용이담겼다.이후김의원의최측근으로알려진구의원C씨가A씨에게연락해'그때말한돈을달라'고했고,C씨에게전달했다고한다.같은해6월C씨는A씨에게1000만원을다시돌려줬다는내용도담겼다.B씨가탄원서에적은부분에도비슷한내용이포함됐다.B씨는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의배우자에게정치자금지원을요구받았고,김의원의집을방문해현금2000만원을김의원배우자에게직접전달했다고적었다.이후김의원의아내는B씨를따로불러'딸주라'며새우깡한봉지를담은쇼핑백을건넸고,쇼핑백안에는2000만원이담겨있었다고탄원서에밝혔다.이수진전의원(동작을)은이탄원서를받아당대표실을통해윤리감찰단에넘겼으나사건이묻혔다고주장하고있다.경찰은A씨와B씨에게탄원서를작성하게된경위와자세한사실관계등에대해물어볼것으로보인다.한편,김의원의전직보좌진은지난해11월이탄원서를서울동작경찰서에제출했으나두달가량조사가이뤄지지않은사실이알려지기도했다.경찰은김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관련자와고발인등을차례로불러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이날경찰은김의원을고발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사무총장을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8일A씨와B씨에대한소환조사이후에도이번주내내관련자조사를이어갈예정인것으로파악됐다.이와함께물증확보를위한압수수색등강제수사도조만간이뤄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매립지에서쓰레기매립작업이진행중이다.연합뉴스수도권생활폐기물이충북청주로대거유입되고있는데따른지역사회공분이확산하고있다.청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박완희의원은7일보도자료를내"정부는수도권매립지포화문제를해결하겠다며올해부터수도권생활폐기물의직매립을금지했다"며"수도권의편의를위해비수도권주민에게환경피해를떠넘기는방식이라면이는결코정당한환경정책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박의원은"서울강남구를포함한수도권자치단체의생활폐기물이청주지역민간소각장으로대거반입되고있다"며"청주에서는민간소각장3곳이수도권지자체와계약을맺고연간9100t에달하는수도권생활폐기물을소각할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고강조했다.이어"서울강남구는올해부터생활폐기물의10%를청주에서태우기로했고경기도광명시와는3년간총1만800t의처리계약이체결됐다"며"이는5t트럭기준2천대가넘는쓰레기가청주로들어온다는뜻"이라고덧붙였다.박의원은"청주는수도권의쓰레기처리장이아니다"라며"환경부와수도권지자체는비수도권민간소각시설에대한폐기물반입실태를즉각전면공개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수도권생활폐기물의타지역반출에대한총량제한과강력한관리·감시체계를즉시마련하라"며"민간소각시설이라하더라도타지역쓰레기반입시반입협력금이나주민지원이가능하도록법·제도를즉각개정해야한다"고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박완희(왼쪽)청주시의원과이장섭전국회의원.각의원실측제공오는6월지방선거에서청주시장출마를선언한민주당이장섭전국회의원역시성명을내"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이무너지고있다"며"지역의희생을강요하는폭력적행정"이라고규탄했다.이전의원은"현재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등소각장이나매립시설이있는지역의주민피해가심각한수준"이라며"여기에더많은타지역쓰레기가들어온다면그피해는실로엄청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지역국회의원들과협력해폐기물관리법등관련법규를개정하고,중앙정부를압박하는등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며"타지역에의한청주시민의피해방지를위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시민단체공정한세상은이날성명을내"수도권에서발생한막대한쓰레기를다른지역으로보내처리하는방식은단순한행정선택이아니라구조적인불공정과환경불평등을고착화하는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충북을포함한비수도권을대상으로한일방적인광역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후보지검토를즉각중단하라"며"충청북도와청주시는수도권생활폐기물반입방지대책을마련하고앞으로일어날쓰레기대란에대비하라"고촉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최범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일갈등제2라운드막이올랐다.중국이‘첨단산업의쌀’로불리는희토류를앞세워일본을압박하고나서면서다.일각에서는희토류등을포함한것으로알려진중국의‘이중용도’물자수출금지조치에일본이연간2조6000억엔(약24조원)에달하는경제타격을입을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면서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의선택지도좁아지게됐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지난6일저녁중국상무부의기습수출금지발표에일본정부는깊은유감과함께신중한모습을드러냈다.일본정부대변인격인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7일오전회견에서“이번조치는국제적인관행과크게달라결코허용할수없으며유감”이라고밝혔다.외무성과경제산업성등이중국측에강하게항의하고철회를요구했다는사실도밝혔다.그러면서“내용에불명료한점도많기때문에산업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코멘트는삼가겠다”며“내용을정밀조사,분석한뒤필요한대응을검토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군사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물자에한해일본수출을금한다고되어있는추상적인중국정부발표를구체적으로분석해야대응책을마련할수있다는의미다.일본이신중한자세를보이는데엔‘학습효과’가있다.중국의희토류보복이두번째기때문이다.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를둘러싼중·일갈등이극에달했던2010년9월중국은일본에대해희토류수출을사실상제한한적이있다.당시일본에서는전기차와반도체등의핵심소재로사용되는희토류의약90%를중국에서수입하고있었기때문에수출중단은일본에타격이컸다.일본정부는중국을WTO(세계무역기구)에제소하는한편공급망다변화를추진해왔다.중국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7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앞서악수를나누고있다.중국상무부는이날군사용도로쓰일수있는'이중용도'물자에대해일본수출을금지한다는발표를내놨다.신화통신·AP=연합뉴스노무라종합연구소의기우치다카히데(木内登英)수석이코노미스트는“일본의희토류중국의존도는센카쿠문제때90%에서현재60%정도로줄어든것으로보인다”면서도“그래도여전히의존도가높다”고지적했다.전기차용모터에사용되는자석의보조재료인디스프로슘,테븀등의희토류는거의100%를중국에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해4월중국이미국관세조치에대항해디스프로슘수출제한을내리면서포드등미국자동차공장은가동을중단한바있다.그는“만약희토류수출규제가1년간계속되는사태가된다면,손실액은2조6000억엔정도,연간명목·실질GDP(국내총생산)는0.43%줄어들게된다”고우려했다.대만유사시군사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의갈등을야기한다카이치총리의‘반격카드’가적은것도문제로떠오르고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후중국이지속해‘발언철회’를요구하고있지만일본국내정치상황을감안하면이를받아들이기어렵다는것이다.실제로중국은자국민에대한일본여행·유학자제권고→사실상일본산수산물수입중단→수출규제등으로수위를올리며다카이치총리를압박하고있다.중국상무부는이날도이중물자수출금지조치에이어반도체공정에쓰이는일본산디클로로실란에대한반덤핑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전방위적압박에일각에서는일본이중국에대해반도체핵심소재인포토레지스트(감광제)수출을제한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오고있다.2019년일본이한국대법원이내린강제징용손해배상판결에대한보복조치와같은조치를중국에가할수있다는것이다.시라토리히로시(白鳥浩)호세이대정치학교수는“외교적으로해결하는‘대화카드’이외에는당장다카이치정권이쓸수있는조치는없어보인다”고진단했다.그는“지금껏발언철회를하지않은만큼쉽게발언을무를가능성은없어보인다”면서“오히려중국의압박을계기로방위력강화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그는“중장기적으로는일본이과거에했던것처럼공급망다변화에나서겠지만AI(인공지능)시대에스마트폰,PC등희토류가쓰이지않는곳이없는만큼타격은불가피할것”이라고전망했다.도쿄=김현예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한학자총재와정원주비서실장등이‘법조로비’명목으로억대자금을횡령한범죄혐의를지난2018년인지하고도수사하지않은사실이확인됐다.통일교가낸고소장에‘법조로비’명목‘횡령’자백2일뉴스타파취재를종합하면,통일교는지난2018년자신들의재산소송을총괄했던인사와법적분쟁을벌이는과정에서스스로‘횡령’혐의를실토했다.통일교는문선명초대총재사망을전후로부인한학자총재와3남문현진UCI재단이사장,7남문형진씨세력으로분화됐다.특히문현진이사장이통일교에서축출되는과정에서재산상당부분을들고나갔고,통일교는문이사장측재산을회수하기위해장기간재산소송을벌였다.그러나통일교는여의도파크원부지사업권,서초반포동센트럴시티등여러이권이걸린굵직한소송에서대부분패소했다.2018년9월14일통일교가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박모씨에대한고소장.2018년9월,통일교는국제변호사박모씨를사기·배임·변호사법위반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박씨는2016년경통일교로부터문현진이사장등을상대로한재산소송업무를위임받아총괄하던인물이다.통일교는박씨가승소가능성이희박한소송을부추겨통일교재산을빼돌렸다고주장했다.그런데뉴스타파가입수한고소장에는눈에띄는부분이있다.통일교가법원·검찰등‘법조로비’명목으로박씨에게수억원을건넸다는내용이다.피고소인박OO은위와같은배임행위와별개로,고소인(통일교)에게'고소인의소송과관련하여판사,법원직원기타소송관계자들을관리하기위해돈이필요하다'는허황된이유를들며돈을요구했으며,이에고소인은피고소인박OO에게4회에걸쳐합계7억7천만원의특별지원금을지급하였습니다.-통일교의박OO등고소장일부(2018.9.14.)통일교가2018년9월14일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박모씨에대한고소장일부.종교법인재산을법조로비명목으로건네는행위는박씨가실제로비를벌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업무상횡령죄’로처벌될수있다.이민석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변호사)은“법조로비라는부정한명목으로통일교자금을쓴것은종교법인의목적사업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업무상횡령죄가될수있다”며“업무상횡령은공소시효가10년이니공소시효도남아있다”고설명했다.통일교가박씨를고소하는과정에서횡령범행을자백한셈이다.횡령수사대상은‘한학자총재와측근들’고소장에첨부된증거자료에는3장의‘현금수령증’이담겨있다.문건의제목은‘UCI소송관련된특별지원금수령건’으로문현진이사장을상대로벌인소송과관련한자금을건넸다는뜻이다.현금수령인란에박씨,결재라인에통일교한학자총재의최측근인비서실장정원주씨,부실장윤영호씨의사인이확인된다.통일교총재비서실에서직접법조로비명목으로박씨에게현금을건넨사실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통일교총재비서실이재산소송을담당했던박모씨와작성한현금수령증.통일교가박씨에게건넨돈은현금수령증을통해확인되는것만▲2017년2월5일1회차특별지원금명목으로1억7,000만원▲2017년4월12일2회차특별지원금명목으로2억원▲2017년5월23일4회차특별지원금명목으로1억원등총4억4,000만원에달한다.통일교는3회차지원금명목으로2017년4~5월경3억여원을박씨에게추가로건네,총7억7000만원의현금을법조로비자금으로썼다고주장했다.하지만통일교는2023년4월돌연고소를취소했고,한달후검찰은▲통일교가고소를취소한점▲박씨가실제법원·검찰을상대로로비한증거가부족한점을들어박씨를불기소처분했다.통일교의박모씨고소사건에대한2023년5월2일자서울중앙지검의불기소처분결정서일부.뉴스타파가입수한검찰의불기소처분결정서에서한학자총재가로비자금명목으로박씨에게돈을건네는데직접개입했다고자백한사실이확인된다.한학자총재가검찰수사과정에서“피의자박OO이‘긴밀한자금’이필요하다고요청하여현금으로고액의금원을지급하게되었다”는진술서를제출했다는내용이적혀있다.정원주실장과윤영호부실장이법조로비자금명목으로박씨에게돈을건넨배경에한학자총재의승인이있었다는의미다.결국수사기관이통일교가박씨에게건넨법조로비명목자금의횡령혐의수사에착수하면,수사대상은자금집행을승인했다는취지의진술서를낸한학자총재와현금수령증에사인한측근정원주비서실장,윤영호부실장이다.통일교는“이미수사기관인검찰과경찰이무혐의판단한건이라드릴말씀이없다”고해명했다.시민단체정의연대는지난2024년3월한학자총재와측근들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뇌물등혐의로고발했지만,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해4월불송치처분을내렸다.그러나투기자본감시센터·무궁화클럽·정의연대등시민단체들이지난해5월이사건을다시고발했고,현재경기북부경찰청이재수사중인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는경찰재수사에대해“수사에협조하고있다”고말했다.검찰,한학자횡령의혹알고도7년동안수사안해문제는검찰이이같은사실을알고도한학자총재와측근들에대한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는점이다.통일교가횡령자백이담긴고소장을서울중앙지검에접수한날은2018년9월14일.약7년3개월이지나도록검찰이통일교수뇌부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는소식은없다.통일교측도“서울중앙지검에서이내용에대해조사받은것은없다”고설명했다.검찰이박씨를불기소한시점도검찰이통일교를봐주려한것이아닌지의심하게하는대목이다.통일교는고소약4년7개월이지난2023년4월4일에서야박씨에대한고소를취소했다.그런데검찰은통일교의고소취소약한달만인2023년5월2일,기다렸다는듯박씨를불기소처분했다.일각에서는검찰이통일교를봐준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정의연대김상민사무총장은“검찰이통일교가박씨를고소하면서드러난범죄혐의에대해인지수사를했어야하는것아니냐”며“검찰이통일교를봐준것아닌지의심된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사기사건의편취범위를확인하기위해금원사용처에수사를집중했고,따로로비자금이어떻게조성됐는지는조사하지않았다"며"고소사실자체로즉각적으로불법이드러나는상황은아니었던것같다"고설명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귀국전마지막행선지였던상하이에서'깜짝'기자간담회를열었습니다.북한문제와한한령등민감한현안을놓고대화했는데생각보다많은진전을이뤘다며,앞으로더한중관계를발전시키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상하이에임시로마련된청와대프레스센터에이재명대통령이들어섭니다.방중일정에동행한기자단과예정에없던간담회를연이대통령은,새해벽두이뤄진3박4일간의중국방문의미를이렇게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변화하는국제질서속에서우리대한민국의국익을더욱단단하게하고한중관계를보다안정적이고성숙한방향으로발전시키는중요한외교일정입니다.]특히,지난해11월경주APEC때이후두달여만에개최된한중정상회담에서,생각보다많은진전이있었던것같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교감도많이이루어졌던것같고예를들면대립할수있는사안들에대해서도아주원만하게해소할수있는길을찾아냈던것같습니다.]비핵화를포함한한반도평화와'한한령',그리고서해구조물등민감한현안에대해진지하게대화했고,문제해결의필요성을놓고큰틀에서공감대를이뤘단취지입니다.이대통령은한중관계의가장기본적과제는신뢰회복이라며,시주석과친분형성도이번방중의성과로꼽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정상회담에서는한중간의신뢰회복,또한국과중국국민들간의우호적인식,공감을좀확대하는데중점을뒀다는말씀을드리고….]또중국은경제,안보,문화,모든분야에서매우중요한이웃국가라며,불필요하게서로를자극하거나대립할필요가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대통령이방중마지막날직접언론앞에선건,한중관계복원등외교과정을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겠단대통령의의지에따른거로보입니다.상하이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여권주도통과전망…여야이견에8일본회의15일연기국힘"특검법안일방통과시키려해…의회파탄"반발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7/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7일통일교특검법과2차종합특검법을여당주도로안건조정위원회에회부했다.다만여야원내지도부회동에서국회본회의개최일을12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8일이아닌15일로조정하기로합의하면서두특검법의이날법사위강행처리는이뤄지지않았다.법사위는12일께안건조정위에서두특검법을다시논의하고,이후전체회의에서범여권주도로의결절차를밟는방안을검토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이런수순을거쳐15일본회의에두특검법을상정한다는방침이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추위원장등위원10명요구에따라이들법안을안건조정위에회부한다고밝혔다.해당법안들대체토론을거쳐안건조정위는민주당박지원·김용민·김기표위원,국민의힘곽규택·주진우의원,비교섭단체인조국혁신당박은정위원1명으로선임됐다.안건조정위는쟁점법안등이견조정이필요한경우설치되는기구로최장90일까지법안심사를할수있다.다만위원6명중4명이찬성하면법안을바로통과시킬수있다.이에따라두특검법은수적우위를확보한범여권주도로안건조정위를통과할전망이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안건조정위는충분한논의가안되고다수당이(법안을)일방적으로처리하려할때충분히논의하라는것인데,민주당이오늘특검법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겠다고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내란곰탕끓이면서이렇게대한민국의회를파탄내는것에경악을금치못하겠다"며"언제까지내란을우려먹을것이냐"고반발했다.법사위는안건조정위구성뒤해당법안들논의를위해정회했으나,여야원내지도부가이날오후국회의장주재회동에서다음본회의를15일개최하기로하면서회의를산회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회동뒤기자들과만나"11일원내대표가새로선임되니(여야)협상을한번더해보면좋지않겠냐는게국회의장생각"이라고말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민주당신임원내대표선출뒤재논의를통해상정법안을다시협의할것이라고했다.그는"통일교특검부터합의처리하기로약속했는데합의가잘이뤄지지않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한편이날전체회의에상정된군사법원법,공탁법각개정안은법안심사1소위원회로회부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자금탄원서쓴전구의원중한명2020년예결위장내정됐다가물거품金측근구의원이대신앉아갈등폭발당시회의록선金입김영향정황확인2020년구의장선출부터매듭꼬여관례상의장순서였던B의원대신초선C의원이례적선출되며잡음해당의원金부인유용한법카주인당초金과친분과시했던A·B의원C·D의원에예결위원장밀려나기도같은당소속구의원들세력싸움에구의회파행거듭…피해는지역민몫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측이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정치자금’총3000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내용의탄원서를쓴전직서울동작구의원들이2020년당시동작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리를놓고김의원측구의원들과‘자리싸움’을벌인것으로확인됐다.7000억원상당의구예산을심의하는예결위원장자리를두고다툼을벌이다가여당원내대표가사퇴하는초유의금품수수의혹으로까지확산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2025년12월3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본인의혹관련해사퇴의사를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탄원서작성자중한명이당시예결위원장으로내정된상태였지만의장을지내던김의원측구의원이‘패싱’하고다른김의원측근을앉힌게화근이됐다.이에반발한탄원서작성자구의원2명은국민의힘·무소속구의원과합세해불신임투표로당시의장을끌어내리면서완전히서로등을돌리게됐단게지역정가전언이다.당시회의록에는예결위원장선임강행사태에김의원‘입김’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는정황도확인된다.7일취재를종합하면2020년11월2일동작구의회본회의에서예결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의결할예정이었고그전에양당원내대표합의로A전구의원이예결위원장으로내정돼있었다.A전구의원은2023년12월B전구의원과함께김의원의혹관련탄원서를작성한인사다.당시의장이던C전구의원은본회의당일D구의원이예결위원장에선출됐다고기습선언했다.실제회의록을살펴보면C전구의원이선출선언직후D구의원에게“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길바란다”고하지만다른구의원들이의석에서“지금뭐하는거예요?”,“퇴장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는등장내소란으로얼마안가산회가선포됐다.김의원측근으로평가되는C전구의원은김의원배우자가썼다는구의회업무추진비카드명의자다.2022년지방선거에선이례적으로과거본인이지역주택조합장을지낸아파트소재지인지역으로선거구를옮겨민주당에서단수공천을받았다.이과정에도김의원의‘영향력’이끼쳤을것이란말이나온다.C전구의원은조합장시절공갈·업무상횡령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가2심에서집행유예로감형된이후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C전구의원이기습적으로예결위원장에앉히려고시도했던D구의원역시김의원측근으로탄원서에서A·B전구의원에게‘정치자금’을요구하거나돌려주는역할을했다는의혹이제기된인물이다.A전구의원은탄원서에서2018년지방선거때D구의원으로부터현금을요구받았다고주장했다.B전구의원은총선을앞둔2020년3월D구의원으로부터전화로“저번에사모님(김의원배우자)한테말했던돈을달라”고해당일동작구청주차장에서1000만원을전달했고그해6월돌려받았다고썼다.당시구의원들은C전구의원의D구의원예결위원장기습선출시도가김의원판단없이는불가능하다고평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송파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회의실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무소속이었던한전직구의원은“C전구의원이의장으로서정상적인사회를보지않고애먼사람을예결위원장에지명했다”며“김의원이당연히뒤에서한것이다.구의원이자율적으로그런결정을하지않는다.이건추측이아니고거의사실”이라고주장했다.다른전직구의원도“예결위원장은순리대로원래A전구의원이하게돼있었던것인데,C전구의원이다른사람을지명했다”며“몇사람전횡으로풀뿌리민주주의라는구의회가좌지우지된것”이라고했다.예결위원장선출파행이후얼마안가2020년11월20일A·B전구의원과국민의힘·일부무소속구의원이본회의에의장불신임안건을올려표결의결해C전구의원을끌어내리고B전구의원을의장으로선출했다.이후내정한대로A전구의원이예결위원장이됐다.그러나C전구의원이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해인용되면서12월15일의장에복귀했다.C전구의원은법원에‘민주당동작갑지역위원회보좌관’등이‘예결위원장은D구의원임을인정한다’고쓴‘협의서’를제출했는데,이는사실상동작갑지역위원장인김의원의‘지원’을시사한다는평가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공천헌금관련의혹으로사퇴한가운데7일서울동작구지역사무실이굳게닫혀있다.최상수기자실제회의록에서도B전구의원이“의장(C전구의원)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동작구의회예결위원장선출에대해민주당동작갑지역위원회보좌관등과의협의가있었음이확인된다”며“이는동작구의회의자율성과독립성을무시하는것”이라고주장한기록이남아있다.그해12월21일또한번C전구의원에대한의장불신임안건이본회의에올라오고,당시C전구의원은입장문을통해“A전구의원이동작구청관련개발사업인허가문제로수차례민원이제기된바있다”며“의장으로서약7000억원에달하는동작구예산을책임질예결위원장으로A전구의원을선임하기가어려웠던것”이라고했다.그러나이자리에서불신임안건은한번더의결됐다.같은당인데도이들구의원사이에갈등이폭발한건당시초선인C전구의원을이례적으로의장에앉힌것도영향을미쳤다는게지역관계자들설명이다.‘관례’대로라면B전구의원이의장이되는것이었지만김의원의‘손길’에C전구의원이의장이됐다는주장이다.한전직구의원은“(탄원서상B전구의원이김의원측에돈을줬다가돌려받았다는2020년3∼6월이후)7월에의장단을구성했는데,돈이오가는몇개월사이에B전구의원과김의원사이가안좋아졌다.B전구의원이미운털이박힌것”이라고했다.당시구의원을지낸다른인사도A·B전구의원에대해“그때만났을때그사람들도불만이많았다.순리대로안되니까”라며“(C전구의원의장선출은)상식에벗어나는것이었다.김의원에게신뢰를받았던것인데,‘이유’가있을것”이라고했다.지난5일오후서울동작구김병기더불어민주당전원내대표의지역사무실앞을지역주민들이지나가고있다.이날김전원내대표는‘공천헌금'관련의혹에대해"제명당하더라도탈당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뉴시스김의원측과일부구의원간갈등이계기가된탄원서를둘러싸고경찰수사는연일확대되는양상이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이날김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묵인했다는혐의로민주당정청래대표를경찰에고발했다.이수진전의원은탄원서를당대표실에전달할당시수석최고위원이었던정대표도내용을알면서도아무조치를하지않았다고최근밝혔다.김의원의혹을수사중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김의원의‘대한항공숙박권수수’의혹등을고발한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을불러고발경위등을조사했다.김의원이2024년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의혹을조사한서울동작경찰서에직간접적으로수사무마를시도했다는주장이계속나오는가운데당시동작서와서울청지휘부사이에사건처리를놓고수차례보완지시가내려간것으로전해졌다.동작서가김의원의외압으로무리하게입건전조사(내사)종결한것아니냐는의혹을뒷받침하는정황이다.다만당시동작서장등경찰관계자는사건관련해김의원측과의연락등이일절없었다며부인하고있다.김승환·조희연·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4기와40기에검증동의서제출요구[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법무부가상반기대검검사급에이어고검검사급승진인사를위한검증작업에착수한것으로7일파악됐다.검사장인사는이번달중날전망이다.법무부는이날오전검사장승진대상기수인사법연수원34기검사들에게인사검증동의서를제출하라는메일을보냈다.제출기한은이틀후인오는9일까지다.오후에는부장검사승진대상인40기검사들에게12일까지인사검증동의서를제출하라고통보했다.앞서지난해8월검찰중간간부인사에서35기는차장에,38·39기는부장에,40기는부부장에신규보임된바있다.40기는부부장으로승진한지반년도지나지않아인사검증동의서를제출하게됐다.검찰내부에서는이번달안에검찰고위간부인사를끝마치고다음달초예정된평검사인사를진행할것으로보고있다.통상적으로인사검증동의서를내고2~3주가량후에인사가났지만,이번에는검사장승진후보기수에제시한동의서제출기한이짧은만큼더빨라질수있다는전망이있다.검사장승진인사와함께기존검사장들의전보인사가이뤄질수있다.법조계에서는대장동항소포기과정에관한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에이름을올린검사장들의거취에주목하고있다.법무부는지난달11일대검검사급인사를낸지한달도지나지않아다시이날인사검증작업에착수했다.직전검찰고위간부인사에서는입장문을내는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김창진·박현철·박혁수검사장들이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좌천됐다.김창진·박현철검사장은인사당일사의를표하고검찰을떠났다.승진·전보인사로공석이된고검검사급자리를채우는인사도이뤄진다.내달평검사인사와함께고검검사들이동이이뤄질거라는전망이있다.일각에서는최근수장이바뀐주요검찰청의중간간부인사가이뤄질것으로내다보기도한다.수장과함께손발을맞출이들을배치,힘을실어주는그림이다.법무부는지난해11월이정현수원고검장·고경순광주고검장·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등을전보인사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개발원은퇴시장리포트…퇴직급여는평균1.6억,생활비활용[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은퇴를앞둔40·50대10명중6명은노후준비가돼있지않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은퇴시퇴직급여를받지만이금액만으로는자녀교육과결혼자금을충당하기엔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7일보험개발원이보험통계와은퇴시장설문조사,여러기관의통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해발간한'은퇴시장리포트'에따르면4050세대대부분(90.5%)이노후준비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응답했지만,노후준비가돼있다는응답자는37.3%에불과했다.40·50대현업종사자들이은퇴때받을퇴직급여가평균약1억6천741만원으로추정됐다.이들은퇴직급여를주로노후생활비용도로활용할계획인것으로조사됐지만,자녀교육·결혼등비용지출을다충당하기엔어려울것으로예상됐다.[보험개발원제공]예상하는자녀교육비는평균4천629만원,자녀결혼비용은평균1억3천626만원으로나타났다.4050세대의주된노후준비방법으로공적연금이69.5%로가장높게나타나지만,개인연금은6.8%로낮은편이었다.국민연금통계를분석한결과(2024년기준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의소득대체율(월평균소득대비월연금수령액)은22%로추정됐다.보험개발원은개인연금가입유인을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설문조사결과,30~50대현업종사자의절반이상(54.9%)이세액공제한도금액이높아지길희망하고있으며,희망하는한도금액은평균1천258만원으로현행(600만원)대비2배수준으로나타났다.보험개발원은"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경된2014년이후보험사가판매하는연금저축(세제적격)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보험사연금저축수입보험료는2014년8조8천억원에서2024년4조5천억원수준으로급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