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재명, 또 기본소득 만지작…국힘도 '무료버스·연금인상' 남발

대선후보공약분석-현금·무상복지민주,소득보장용현금지원집중李,지난대선공약인'기본소득'"말을안했다고없어진건아니다"김동연도"기회소득전국확산"국힘"포퓰리즘반대"한다면서김문수"65세이상에버스무료"나경원"신혼부부에2억지급"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대선경선주자들이앞다퉈국가재정에부담을줄수있는복지공약을내놓고있다.민주당후보들은기본소득,기본생활보장제도등‘현금성복지’를앞세우고있다.국민의힘후보들은이를포퓰리즘이라고비판하면서도기초연금인상,무상버스등을공약으로제안하고있다.◇소득보장띄우는민주22일한국경제신문이각후보의복지관련공약을분석한결과민주당후보들은소득보장을위한현금지원정책에집중했다.정치권에선지지율1위를달리는이재명후보가기본소득정책을이번에도꺼낼지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기본소득은이후보의대표정책중하나인데,그는지난20대대선에서전국민에게연100만원(청년에게는연200만원)의기본소득을주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를위해서는연간50조원이상의재원이필요하다.이번대선국면에서이후보는기본소득과관련한언급을자제했고,이후보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소속인사들도보편적기본소득에거리를두는듯한발언을했다.이때문에이후보가기본소득을포기한게아니냐는분석도나왔다.하지만지난20일이후보가기본소득에관한언급을하지않는이유를묻는취재진질문에“아직할말이많이남아있다.말을하지않는게없어진건아니다”고답하면서다시정치권의관심이쏠렸다.일각에서는이후보가기본소득을포기하지못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정치권관계자는“이후보가기본소득관련공약을발표하는순간찬반양론이쏟아질것”이라며“이후보도이를잘알기때문에계속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김경수·김동연후보는이후보의기본소득과차별화하는데나서고있다.김경수후보는중위소득40%를모든국민에게보장하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공약했다.소득이없다면중위소득의40%전액을,일부소득이있으면차액을지급하는제도다.김후보는“14조2000억원의추가재원이필요한데,이는감당가능한수준”이라고했다.김동연후보는현재경기도에서시행하는‘기회소득’을전국으로확산하겠다고약속했다.예술인,장애인,돌봄종사자등사회적가치를제공하고있지만시장에서충분히소득을벌어들이지못하는계층을한시적으로지원하는제도다.◇국민의힘후보도복지공약발표국민의힘후보들은이런현금성복지를강하게비판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19일기본소득정책과관련해“헬리콥터에서돈을뿌리는것보다나쁜것”이라고말했다.홍준표후보는21일복지공약을발표하면서“포퓰리즘,현금퍼주기를안할것”이라고직격했다.하지만국민의힘주자들도재정부담이큰복지공약을포기하지못했다.김후보는65세이상고령층이오전9시~오후5시에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지하철무임승차로해당공기업들의재정적자가심해지고기본요금이인상되는상황에서버스회사와일반버스이용자의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나경원후보는기초연금현실화와손주돌봄지원강화를제시했다.신혼부부에게2억원을지급하는헝가리모델도추진중이다.나후보는비용이많이든다는비판에“실제소요액은20년후연12조원정도”라고설명했다.한동훈후보는한평생복지계좌를통해국민이자신이받을수있는지원을한눈에볼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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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교육청, 3억짜리 수업 플랫폼 교육 현장서 '외면'…'전시행정' 논란

이정선교육감공약'광주형수업아카이브'실효성도마위광주광역시교육청이수업혁신을내세워구축한'광주형수업아카이브(다모다)'가이용률저조로실효성논란에휩싸였다.이정선교육감의공약사업으로3억원넘는예산이투입됐지만,현장교사들의활용도는기대에크게못미치고있다.22일광주교육연구정보원등에따르면,다모다플랫폼의회원수는지난해말기준1089명이다.교사들이수업자료와영상을공유하도록설계된이플랫폼은대부분교과연구회나수업성장인증제등교육청주도의행정절차와연계된자료로채워지고있다.자발적인수업공유와협업이라는본래취지는흐릿해졌다는지적이다.특히플랫폼내수업영상조회수는대부분한자릿수에머물고,중등기준최고조회수는42회,초등은114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해당영상도첫페이지,첫영상이라타영상들보다조회수가크게높을뿐사실상교사들조차외면한플랫폼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다모다홈페이지의저조한이용현황ⓒ다모다홈페이지갈무리이교육감의해당공약의성과평가를살펴보면주로콘텐츠개수로이뤄지고있다.이에대해교육계안팎에서는"숫자채우기에급급한전형적전시행정"이라는지적이나온다.전교조광주지부관계자는"다모다를이용하라는공문도자주보내고홍보리플렛까지풀컬러로배포했지만누가사용하겠나"라며"자료가올라와도실제로참고하거나수업에활용되는경우는거의없다.결국행정실적용시스템일뿐"이라고비판했다.'학생과교사의지식창고'를표방했지만현재플랫폼은저작권·초상권문제로인해교사전용폐쇄형구조로운영되고있다.학생참여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게다가실제가장이용층이많은초등교사들조차'다모다'의존재자체를모르는경우가많았다.그나마저연차한교사는"존재자체는알고있다"는반응을보였다.▲학교에배포한다모다홍보용리플랫ⓒ독자이에대해광주교육연구정보원관계자는"지난해처음오픈한만큼정착까지시간이필요하다"며"활용률을높이기위해EBS나e학습터등외부플랫폼과의연계를검토중"이라고해명했다.광주교육청은2023년부터2026년까지'광주형수업아카이브'구축에총3억1000만원을투입할계획이다.교육청은콘텐츠수량목표를초과달성했다고밝히고있지만,수업혁신으로이어졌는지에대한검증은부족하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김보현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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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의대 정원 '사회적 대화' 제시...김·김 '호남 공약'

"'의료갈등'모든이해당사자,논의참여해야"최근정세균전총리와비공개회동…"통합행보"김경수,가장먼저호남으로…전통지지층에호소[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의료분야정책공약을내놨는데,좀체해결되지않는의대정원문제엔'사회적대화'를해법으로내놨습니다.이번주말호남권순회경선을앞두고김경수,김동연후보는일제히'호남공약'을발표하며추격의발판을마련하는데집중했습니다.김다현기자입니다.[기자]절반의일정을소화한민주당대선경선에서압도적1위를달린이재명후보는별다른외부일정없이SNS를통해정책행보를이어갔습니다.먼저,'탈플라스틱'선도국가로만들겠다는목표를내걸고,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단내용의기후공약을발표했습니다.의료정책은환자의필요와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개혁이필요하다며공공의료를강화하고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역별의료격차문제가심각하다는데엔윤석열정부와의견을같이하면서도,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를통해의대정원논란을해소하자며차별화를시도했습니다.이후보는또최근정세균전국무총리와비공개회동한사실이공개됐는데,물밑통합행보도계속되고있단분석이나왔습니다.김경수후보는호남권순회경선을나흘앞두고가장먼저호남으로내려가전통지지층의표심을잡는데공을들였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적어도광주·전남메가시티가된다면1년에3조원에서5조원정도의예산을직접지원하면그걸가지고광주가스스로필요한산업분야를육성해나가는…]김동연후보도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에수록하고서해안RE100라인을조성해신재생에너지벨트를구축하겠다는등'호남공약'을구체화하며표밭다지기에집중했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난21일):호남권광역교통망확충입니다.동서를횡단하는교통망을신설하겠습니다.]이재명후보역시오는24일부터1박2일간호남지역을누비며세몰이에나선단계획입니다.이후보측은본선을대비한듯,광주·전라는득표율만큼이나'투표참여율'이중요하다며당원들의적극투표를당부했습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전휘린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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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후폭풍… 충청권 지역사회 반발 지속

중기부이전·혁신도시공전겪은충청권…"해수부이전명분없다"지적여론전시작한부산,지역간갈등일촉즉발…"거시적로드맵선행돼야"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두고충청권에서여진이이어지고있다.시민단체와경제계,정치권등지역각계에서"세종시행정수도완성역행""지역갈등초래"등우려섞인비판이일면서다.특히2021년중소벤처기업부가'관계부처간협업'을이유로대전에서세종으로이전했던데다,대전·충남이2기혁신도시로지정됐음에도5년째수도권공공기관이전등후속절차가전무한만큼'해수부부산이전'의명분이부족하다는논조가지배적이다.여기에부산정치권이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적극지지를표명하고,해양수도범시민추진회의구성을제안하는등본격적인여론전에나서면서이해관계를둘러싼지역간분란가능성도높게점쳐지고있다.파장은이후보가지난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고공언하면서시작됐다.현재정부세종청사에있는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겠다는공약에세종은물론인천등각지역사회가강한반발을드러낸상태다.충청권에선'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약속했던이후보가역으로세종소재정부부처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구상을밝히면서"지역공약간충돌""나눠주기식공약"등비판이나오고있다.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은"공공기관이전은기관의역할과지역과의관계등을잘고려해신중하게추진돼야한다.대전입장에선혁신도시지정후에도기관이전이없었던만큼나눠주기식공약은부적절하다"며"거시적인지방분권로드맵이제시되지않은상황에서이같은공약은지역간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높아사회적비용이더발생할것"이라고우려했다.지역경제계한관계자는"수도권에있는정부부처도아니고,행정수도라는목적에맞게세종시로이전한해수부를다시또부산으로이전한다는공약은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맞지않는다"며"차타고30분거리였던중기부도부처간협업을강조하면서세종으로이전했다.해수부도부처간협업이필수적일텐데설득력도,명분도없어보인다"고지적했다.지역균형발전을목표로둔혁신도시2기는문재인·윤석열정부임기내내첫발조차떼지못했고,대전에있던중기부가세종시의행정수도기능과부처간업무효율성등을이유로세종으로이전했던만큼충청권은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대한반발감이더거센셈이다.두사례를토대로해수부부산이전의명분을찾을수없다는관점에서선거용공약이란비판이나온다.반면부산정치권은해당공약을실현시키기위한공세에나섰다.민주당부산시당은지난21일기자회견을열고"이후보의해양수도공약은시민의오랜염원에응답하는역사적선언"이라며시민중심의'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가칭)구성을제안했다.해수부유지와유치를사이에둔지역간경쟁이예고된것이다.행정수도완성을염원하는세종지역사회는파장이더크다.해수부부산이전시행정수도미완성을넘어행정수도기능이약화될수있다는위기감이감돌면서다.부처이탈은관련기관추가이탈과관련인구감소,지역경제위축등후폭풍이뒤따르는만큼타당성과당위성분석,공감대형성등다양한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은"이후보의공약은새로운내용없이기존노선을답습하는행정수도완성인데다그마저도'사회적합의'라는조건을걸었고,여기에세종소재해수부를이전시키겠다고공약했다"며"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는의지가있는것인지,지역균형발전정책의본질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것인지의문이든다.지역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려면앞뒤가충돌하는선거용공약이아닌진정성을갖고확실히집중해야한다"고비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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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대선주자 정책대결···金 “반값 월세촌” 韓 “전국에 5개 서울” 洪 “의정갈등 해소”

부동산·균형발전등이슈선점羅'부울경5대메가시티'발표安"李막기위해모든것내려놔"후보간'네거티브'공세자제속2차경선티켓행정책면모부각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2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청년부동산문제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민의힘대권주자들이22일앞다퉈정책공약을쏟아내며2차경선행티켓을잡기위한총력전에나섰다.김문수·한동훈·홍준표·나경원대선예비후보는청년주택·지방균형발전·의정갈등해소등정책이슈를선점한한편안철수예비후보는막판까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를겨냥한공세를이어갔다.김예비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청년층주택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을제시했다.대학가반값월세존은대학가인근원룸촌에용적률·건폐율기준을완화해월세를반값으로공급하는구역으로,수도권대학가기숙사수용률이18%에불과하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됐다.김예비후보는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오피스텔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제외와10년이상보유후처분시매년5%씩세액공제혜택을통해1인가구를위한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구상이다.이밖에도출산한부부와양가부모세대가독립적인생활공간을유지할수있게하는‘세대공존형아파트’를만들어공공택지의25%를돌봄시설을갖춘아파트로공급할계획이다.김예비후보는“부동산필수수요자인청년이쾌적하고저렴한주거환경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비후보는수도권집중문제해결을위해“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들겠다”며‘5대메가폴리스’공약을내놓았다.첨단산업을유치해일자리를늘리고교육시설·교통인프라확대를통해정주여건을조성하는메가폴리스를만들겠다는방침이다.한후보는“메가폴리스에는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함께할것”이라고설명했다.첨단산업유치를위한전략으로는‘규제제로특구’와‘조세제로펀드’를제안했다.국가전략5대산업분야각각에대응하는규제제로특구를조성해특구내에서관련산업분야규제를완전히철폐하고특구개발사업투자유도를위한조세제로펀드를만들어수도권부동산매각대금을특구에투자하면양도세를감면·면제하겠다는방안이다.한예비후보는“지방에서5대메가클러스터를만드는것은과거처럼‘보텀업(상향식)’방식이아닌중앙정부차원에서몇년내에반드시해내겠다는정책적목표와우선순위를가지고추진해야하는것”이라며“첨단산업발전과균형적국토개발은‘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여는문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홍예비후보는이날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를찾아김택우의협회장과면담을갖고윤석열정부내내이어진의정갈등을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홍예비후보는“여야정치인중에서이문제를책임지고조정하고협의하고타결시키겠다고나설사람이없다”며“대선을계기로새정부가생기면바로의논해서즉시해결할수있는방책을찾기위해온것”이라고밝혔다.6·3조기대선을앞두고의협을찾은대선경선후보는홍예비후보가처음이다.홍예비후보는의료계에서전달받은네가지요구사항을수용하고차기대통령이되면즉각적으로의료정상화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그는김회장과의면담에서“가능한빨리학생들이복귀해서학업에동참해줬으면한다”고당부했다.김회장은“홍예비후보가의대정원문제해결의지를표명했다”며“차기정부에서도의료전문가가정책파트너로서함께논의해야의료시스템정상화와도약이가능하다”고말했다.다만홍예비후보측은의료계가요구한네가지사항의구체적인내용은따로밝히지않았다.나예비후보도‘국가균형발전대개혁:부울경공약’기자회견을열고‘5대초광역메가시티·3대글로벌혁신허브’공약을발표했다.나예비후보는이날부산자갈치시장과울산신정시장을찾아지역공약을발표할계획이었으나기상악화로인한교통편문제로일정을취소했다.공약발표에집중한주자들은후보간‘네거티브공세’를피하고정책적면모를부각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반면안예비후보는1차경선막바지까지“이재명을막기위해그때도지금도제모든것을내려놓았다”며“당을살릴사람,나라를구할사람,이재명을이길사람.오직안철수”라고지지를호소했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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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로 다시 출발”···원점 재검토 시사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2일“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며“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야한다”고밝혔다.집권시윤석열정부시절큰사회갈등을낳은의대정원문제를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의료정책에서“이제갈등과대립,정쟁을끝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후보는“지난의료대란은모두에게고통을남겼다”라며“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고말했다.그는또한“진료를제대로받지못한환자들은생사를넘나들어야했고,전공의와의대생들은병동과학교를떠났다”고말했다.2000명증원을일방적으로밀어붙인윤석열정부에게의료대란의일차적책임이있다는인식으로보인다.이후보는해법으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중심으로,모두가머리를맞대야한다”며“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하고,AI(인공지능)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가“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야한다고밝힌만큼집권할경우윤석열정부의대정원방안을재검토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정부가의대증원논의를주도하지않고,의료계·교육계·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골고루참여하는‘사회적대화기구’를통해타협을시도하는방안으로풀이된다.이후보주변에서는사회적대화기구가최근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통과·공포로설치된‘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소속독립심의기구인추계위는정부측없이15명이내전문가로구성되며,의료계추천전문가가과반이되도록했다.한민주당관계자는“차기정부가들어서면추계위를통해사회적합의를모색할것”이며“모든결론이가능하겠지만,또다시증원이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이후보는또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다.그는또“건강보험의재정안정과효율적사용을위해건강보험제도를개혁하겠다”고했다.이후보주변에선“윤석열정부가중단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재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어,건보재정안정과보장성확대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방안이향후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이후보는‘지구의날’인이날‘탈석탄’을골자로한기후·환경분야공약도발표했다.그는“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악당국가’라는오명을벗겠다”며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2035년이후의감축로드맵을빠르게재정립하겠다고밝혔다.또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고,국가차원의‘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는약속도내놨다.그는“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유치로환경분야에서도세계에모범이되는‘K-이니셔티브’를만들겠다”고밝혔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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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합리화”…점진적 증원 시사

대권도전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에게손인사를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2일‘공공의대신설’을포함한공공의료확대공약을발표했다.이대표의공공의료정책은“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는기조다.“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는내용이담겼다.윤석열정부에서논란이컸던의대증원과관련해이후보는“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며“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AI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했다.의대증원의‘사회적합의’를강조한것이다.공공의대는문재인정부시절추진했다가의료계반발에밀려포기한정책이다.공공의대졸업자는졸업후일정기간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근무한뒤에야개업할수있다.민주당은처음엔2018년폐교한서남대의대정원(49명)을활용해공공의대설립을추진했으나,2020년총선직후엔의대정원확대공약과연계해추진했다.서남대가있던전북남원외에도전남순천·목포등이신설지역으로거론됐다.하지만의대증원추진소식이알려지자의사단체가강하게반발했고,코로나19확산방지가우선이었던민주당은공공의대설립계획을결국철회했다.이날이대표가내놓은공공의료정책발표는5년전민주당정책과유사하다는평가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400명을증원해서서히늘려간다는2020년정책방향에당내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말했다.윤석열정부의‘2000명증원’보다속도가느리더라도,공공의료강화라는목표에맞추겠다는설명이다.이관계자는다만“이후보가사회적대화를강조한만큼,구체적인증원규모는대선기간에언급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후보는24~25일전북·광주·전남을잇달아방문한다.26일순회경선행사가열리는호남권엔민주당전국권리당원112만명중33%인37만명이몰려있다.충청권·영남권투표에서누적득표율89.56%를기록한이후보가호남에서도‘구대명(90%득표율의대통령후보이재명)’을달성하며판세를굳히는지가관심이다.이후보는20대대선경선에서5연승을달리던도중광주·전남경선에서이낙연후보에게0.17%포인트차로패했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22일오후광주서구양동전통시장에서상인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김경수후보는22일전주와광주를차례로방문했다.김후보는전주에서열린전북당원간담회에서“지역균형발전을이루지못하면대한민국에미래가없다”며“다른두후보는수도권출신이라지역사정을속속들이알수없다.호남·충청·영남이어떻게하면소멸하지않을지는제가아니면누가얘기하겠냐”고말했다.김동연후보는이날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이총7년이된청년에게6개월간유급휴가를보장하는‘비정규직안식년제’를제안했다.또한호남권순회경선이후예정된수도권·강원·제주순회경선을겨냥해▶국회의사당부지에한국판센트럴파크조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해양수산부인천이전등공약을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2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거캠프에서열린'백팩메고TMI'기자간담회에서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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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5대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국가균형발전부 신설"

"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경권에5대초광역메가시티"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는글로벌혁신허브로30조원규모슈퍼펀드로비수도권집중투자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해전략총괄산업은행부산이전,경남은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재창조"한미관계해결해원전·조선업새도약이루겠다"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5대초광역메가시티,3대글로벌혁신허브내용을담은부울경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1차컷오프를앞두고국가균형발전을위해5대권역초광역메가시티와3대글로벌혁신허브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나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국가균형발전대개혁:부·울·경공약기자회견'을열고"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경(대구경북)권에주요국가기능을분담하는권역별책임수도를지정하고5대초광역메가시티로발전시키겠다"며이같이말했다.나후보는"대한민국전역이발전하는것이저출산을해결하는데중요한문제"라며"지방소멸에대비하기위한기존의균형발전전략을넘는나경원표국가균형발전대개혁을추진하겠다"고했다.나후보는그대책으로5대권역초광역메가시티와3대글로벌혁신허브를만들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그구체적인방법으로는'네트워크형메가시티'를제시했다.나후보는"권역내주요도시들을초광역교통디지털망으로연계해다핵분산형으로발전시키겠다"며"예를들어부울경은부산·울산·창원·김해등을연계하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강원·제주·전북등3대특별자치도는특화산업중심의글로벌혁신허브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이어'소외지역제로'를달성하겠다고했다.나후보는"메가시티권역내낙후시·군·구를기회발전특구로지정해파격적인지원으로균형을맞추겠다"며"농어촌중소도시는100만생활인구도시로육성하겠다"고공언했다.나후보는"30조원규모의균형발전슈퍼펀드를조성해비수도권에집중투자하고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에획기적인재정,행정자율권을부여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각권역에미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지방대학을지방인재혁신플랫폼으로만들겠다"며"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를신설해전략을총괄하고국민참여를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부울경메가시티에관해서나후보는"약770만명의인구와300조원이넘는경제규모를가진대한민국제2의경제권"이라며"동남권메가시티의글로벌관문으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나후보는"가덕도신공항부터시작해항만을개발해서제2수도부산을동남권권역책임수도로써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가융합된글로벌허브부산으로만들겠다"며"특별히산업은행이전은조속히마무리하겠다"고했다.또나후보는울산을메가시티혁신제조에너지허브로만들겠다고했고,경남은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재창조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나후보는"부울경은원전과조선업의중심지"라며"한미관계를잘해결해원전과조선업의새로운도약을만들수있고이는부울경경제발전에커다란도움이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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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재판 일정 속 공약 "의대정원 합리화, 15년내 석탄 발전 중단"

[the300][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2일서울서초구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사건7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선웅6·3조기대선에뛰어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재판참석일정속에서도정책행보를이어갔다.의대정원을합리화하고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는한편전기차보급을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이예비후보는22일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여전히'거주지역'과'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의료서비스의격차가존재한다"며"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공의대설립을통한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양성△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공공병원확충△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확대△건강보험제도개혁△의대정원합리화△통합돌봄체계구축등을내걸었다.이예비후보는또"지난의료대란은모두에게고통을남겼다"며"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고했다.윤석열정부는연간2000명씩5년간의대정원을늘리는내용의의료개혁을추진했었다.의료계반발이거세자정부는2026년의대모집인원을증원이전인3058명으로동결했다.이예비후보가밝힌'의대정원합리화'관련,민주당내부에서는적정증원규모로연간400~500명수준이거론된다.이예비후보는"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며"이제갈등과대립,정쟁을끝내야한다.국민의생명과건강을중심으로모두가머리를맞대야한다.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인공지능(AI)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했다.한편이예비후보는기후위기대응을위해△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35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로드맵재정립△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유치△국민들이자발적으로만드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지원△바이오플라스틱산업육성△2040년까지석탄발전폐쇄△전기차보급확대△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단계적확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기능강화등의공약도내놨다.이예비후보는"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악당국가'라는오명을벗겠다"며"환경분야에서도세계에모범이되는'K-이니셔티브'를만들겠다"고했다.이날이예비후보는별도일정없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관련배임및뇌물혐의사건재판에출석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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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소외 지역 '제로' 만들겠다"…국가균형발전 대개혁 추진 약속

"5대초광역메가시티발전·3대글로벌혁신허브육성""초강력거버넌스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21대대선출마에나선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8일오후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대한민국전역이발전하는것이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도중요하다"며"지방소멸을대비하기위한기존의균형발전전략을넘는'나경원표국가균형발전대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나경원후보는22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에권역별책임수도를지정하고,5대초광역메가시티로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또3대특별자치도는특화산업중심의글로벌혁신허브로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5대초광역메가시티와관련해"네트워크형메가시티를만들겠다"며"권역내에주요도시들을초광역교통디지털망으로연계해다핵분산형으로발전시키겠다.예컨대부울경은부산·울산·창원·김해등을연계하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또한"소외지역제로를만들겠다"며"메가시티권역내의낙후시군구에기회시군구를기회발전특구로지정해서파격적인지원으로균형을맞추겠다.농산어촌중소도시는100만생활인구도시로육성한다"고했다.나후보는"30조원규모의'균형발전슈퍼펀드'를조성하여비수도권에집중투자하고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의획기적인재정·행정자율권을부여하겠다"며"권역별성장엔진및지방대학혁신도필수적인부분이다.각권역에미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지방대학을지방인재혁신플랫폼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나후보는초강력거버넌스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를신설해전략을총괄하고국민참여를보장하겠다고도밝혔다.아울러"각권역을국제적인경제·문화허브로육성하여세계5대경제강국G5로도약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더많은정부지원을통해부산이블록체인기반으로한혁신형금융제도의발전과디지털경제의선도도시로탈바꿈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나의원은이날부산에서해당공약을발표하고자갈치시장등을방문하려했으나,기상악화로김해공항행항공기가김포공항으로회항하면서국회에서공약발표기자회견을개최하게됐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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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학가 반값월세존, 연1% 2억 대출 ‘K-헝가리 정책’까지…국민의힘 8인 8색 저출산 해법

다둥이·신혼부부주택0순위공급부양가족인적공제150만->200만원인천시‘천원주택’전국확대구상도지난달26일인천미추홀구아인병원에서간호사들이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뉴스1저출산극복이정치권의화두로떠오른가운데국민의힘후보들이대출원금감면,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택공급,국가차원의양육시스템구축등각양각색의공약을선보이고있다.김문수후보는22일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3대정책으로청년세대의부동산문제를확실히해결하겠다”고밝혔다.대학생부터결혼이후까지생애주기별주거환경을제공해저출산을해결하겠다는복안이다.홍준표후보는주택청약에서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위한‘주택0순위’공급을늘려출산과결혼을적극유도하겠다고공약했다.한동훈후보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기존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자녀기본공제를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겠다는방안을내놨다.한후보는저출산문제와고령화문제를‘패키지’로다뤄야한다는입장이다.저출산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나경원후보는저금리대출과채무탕감을핵심으로하는‘K-헝가리저출산정책’을발표했다.신혼부부에게2억원을1%의저금리로대출해주고,아이를낳을때마다부채를탕감해주는파격적인방식이다.자녀가있거나출산계획이있는가정에현금성지원을집중하는헝가리정책을벤치마킹했다.유정복후보는인천시‘천원주택’정책의전국확대를구상중이다.천원주택은하루1000원,월3만원의저렴한임대료로신혼부부등에게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더적극적으로양육·돌봄문제를다뤄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안철수후보는0~5세돌봄국가책임제,출산·육아지원금1000만원,남성육아휴직과경력단절부모의복귀지원확대를내걸었다.이철우후보는“광역지자체가‘결혼정보회사’가돼젊은이들간만남을주도하고,주택과보육문제를지자체차원에서해결하겠다”고했다.양향자후보는통화에서“국가가아이를봐주는육아시스템을갖춰야한다”고말했다.당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을내놨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다자녀를양육하는공무원의정년연장및승진우대혜택을제공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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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 이재명 88.15% 후보 압승

TJB8뉴스【앵커멘트】전국첫더불어민주당충청권순회경선에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참여한가운데이재명후보가득표율88%를넘기면서압승했습니다.중원민심공략에나선세후보의공통공약은바로'세종행정수도완성'과'균형발전'이었습니다.조혜원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의첫관문,충청권합동연설회가충북청주에서열렸습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는나란히연단에올라'세종행정수도완성'을핵심과제로제시하며중원표심을공략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충청이살아야대한민국이살지않겠습니까?수도권1극체제를완화하고과감한권역별투자로지역의성장동력을복원해서지역간격차를줄일것입니다."▶인터뷰: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대통령당선즉시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습니다.취임하는당일부터세종에서일하겠습니다.우리국회,대법원,대검찰청까지충청으로옮기겠습니다.충청의일자리와교육에집중하겠습니다."▶인터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대통령실도국회도세종에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반드시임기내에,그것도가장빠른시일내에행정수도의꿈을완성하겠습니다."후보3인모두수도권집중완화와지방분권이라는명확한비전을내세운가운데,이재명후보는세계적과학수도대전과충남과충북에첨단산업벨트조성을김동연후보는대기업도시3개건설을,김경수후보는'충청권메가시티'구축등각자의충청권맞춤공약도제시했습니다.연설회를마친뒤발표된지역권리당원과대의원투표결과,이재명후보가압승했습니다.이후보는88.15%의득표율을,김경수후보와김동연후보는각각4.31%,7.54%를기록했습니다.1강2약구도가뚜렷해진가운데,경선은내일영남권,오는26일호남권,27일수도권·강원·제주순으로이어집니다.27일에는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까지합산해,결선없이최종후보가확정됩니다.한편,국민의힘은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네명의후보가참여한1차경선A조토론을진행한가운데내일은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후보가포함된B조토론이진행됩니다.4명의후보가추려지는1차컷오프결과는오는22일발표됩니다.TJB조혜원입니다.(영상취재김경한기자)TJB대전방송관련이미지1

25-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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