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李 90% 득표는 尹정부 탓… 대선 후 개헌의 장 열겠다”

[6·3대선주자인터뷰]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2025년4월21일오전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한흥빌딩에서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본지와의인터뷰를갖고있다./장련성기자김경수(58)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이번대선이끝나면국민의힘내부가정리되고그러면자연스럽게개헌논의의장이열릴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지난주말첫지역(충청권·영남권)순회경선에서90%에육박하는득표율을기록한것과관련해서는“윤석열정부가초래한결과”라며“대선이후엔또새로운민주당으로바뀔것”이라고했다.이번대선을계기로민주당의‘이재명일극체제’에변화가있을수있다는주장이다.김후보는민주당의정체성과관련해서는“민주당의뿌리는진보”라며“민주당이중도와보수를아울러야하지만뿌리를잃지않는것은중요하다”고했다.김후보는인터뷰에서이재명후보에대한직접적비판은하지않고“모두가이기는경선,압도적정권교체가중요하다”고했다.−영남권경선에서2위를했지만득표율은5%에그쳤다.“경선캠프식구들에게이번경선은순위경쟁이아니라비전경쟁이라고말했다.득표율은우리가노력하고애쓴결과로받아들인다.”−이재명후보의독주로인해재미없는경선이란말이나오는데.“경선의재미를찾기에는국정상황이너무엄중하다.내란종식을위해반드시정권교체를해야하고,정권교체를위해(당원들이)필요한선택을하고있다고본다.”−이후보가지난주순회경선에서거둔득표율89.6%는충격이란반응이많다.“윤석열정부가초래한것이다.기존의정치논리나방식이통하지않을정도로정치를망가뜨려놓았다.당원과지지자들이지난3년동안정말힘들고어렵게여기까지왔다.그런힘이응축돼있는거라봐야하고,이번대선을통해풀어져나갈거라고본다.국정이정상화되면함께또새로운민주당으로바뀌어나갈거라고본다.”−경선출마를결심한계기는.“결과가뻔히예상되는경선인데왜나가냐는사람들이꽤있었다.하지만계엄과내란이얼마나큰해악을끼쳤나.민주주의를지키려고한세력들이연대해대선을치르고국정운영을함께해나가야갈등이치유된다.바보같아보이고손해인것같아도역할이있으면하는게맞다는생각으로나왔다.”−왜김경수가후보가돼야하나.“과거에아이들한테‘출마를해야될지모르겠다’고했더니‘아빠같이착하고성실하게살아온사람들도할수있는게정치라는걸보여주면좋겠다’고하더라.유약하다는의미와는다른착한정치를해나가야되지않을까싶다.”−이재명후보는“지금의민주당은중도보수정당”이라고하는데.“대한민국에필요한정책과비전이뭔지얘기하다보면중도,보수,진보를넘나드는정책공약은불가피하고나쁘지않다고본다.그럼에도민주당은서민과중산층의정당이다.민주당은김대중·노무현대통령과함께했던진보적가치를뿌리에두고중도와보수,진보를모두아우르는국민정당으로가야한다.”−개헌을주장했는데.“대통령이파면됐으면국민의힘은사과하고헌법파괴세력과갈라섰어야한다.개헌은헌법을새롭게바꾸는건데헌법파괴세력과동거하는정당과어떻게헌법개정을논의하겠나.대선이끝나면국민의힘내부가정리되고그러면자연스럽게개헌논의의장이열릴거다.”−민주당이집권하면야당과소통은어떻게할건가.“야당스스로생존을위해변할거라고본다.보수혁신은대한민국정치에서중요하고국민의요구이기도하다.”−탄핵반대여론도30%를넘었는데.“탄핵반대로표현은됐지만그안에여러가지가들어가있다.정치적갈등이심각하다는양상으로봐야지단순하게탄핵찬반으로갈라섰다고보기는어렵다.”−‘노무현·문재인의측근’이란평가가부담되지않나.“김경수정치의뿌리는노무현이다.노무현·문재인두거인의어깨위에서국정을경험한건어떤것과도바꿀수없는인생의가장행복한순간이었다.시대가변했고,노무현대통령의꿈을지금에맞게풀어나가는게김경수의정치다.”−‘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을선고받았다.“사법부판단은당연히존중한다.법원판결을수용하고온전히책임져왔다.저로인해많은분께심려를끼친점은국민께여러차례송구하다는점을밝혀왔고지금도그생각을갖고있다.보다나은정치활동으로보답해가겠다.”−메가시티를공약했는데.“전국이골고루잘사는나라를위해선수도권이블랙홀처럼인구를빨아들이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부동산문제해법도전국을5개권역으로나눠메가시티를조성하는것이다.”☞김경수경남고성출신으로진주동명고와서울대인류학과를졸업했다.노무현정부때청와대비서관으로근무했고,노전대통령퇴임후에도경남김해봉하마을로내려가비서관을계속했다.2017년대선때문재인민주당후보의수행대변인을했다.2016년20대총선때경남김해을에서당선됐고,2018년지방선거때경남지사에당선됐다.하지만‘드루킹사건’으로유죄가확정돼2021년지사직을잃었다.윤석열정부에서특별사면·복권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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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안 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운데)가21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며집중투표제활성화및감사위원분리선출의단계적확대를공약했다.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로지난17일진행된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된상법개정안보다소액주주권리강화에더무게를둔입법을추진하겠다는의미다.이후보는이날SNS에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발표하고금융투자협회를찾아“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정책패키지를발표했다.그핵심에상법개정재추진이담겼다.이후보는간담회에서“일상적으로평균적수준에서필요한,다른나라들도다하는정상적인기업지배구조를만들자는것”이라고말했다.처리가무산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에전자주주총회를도입하게하자는게골자였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조항은경제계반발이심해이개정안에도담기지않았던내용들이다.이후보가꺼낸모든제도가도입되면상장유지비용이평균12.8%늘어날것이라는게한국경제인협회전망이다.이후보는집중투표제에대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다”고설명했고,감사위원분리선출은“경영감시기능강화”를이유로들었다.이후보는이어“‘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하고,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환원을제도화하겠다”고밝혔다.자본시장법도소액주주입맛에맞게개정하겠다는뜻이다.이후보는또“정부가명확한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을발표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앞에서“지금은휴면개미인데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돌아갈가능성은99.9%”라면서“대선에떨어져상당기간정치를안할것같아나름연구해조선주를샀다.국회의원되는바람에(팔았는데)지금은3배가올랐다”고말했다.이후보는또“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유머까지생겼다”며PBR(주가순자산비율)저평가기업청산,배당소득세조정필요성을강조했다.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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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동의 강간죄' 꺼낸 김동연…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李소극적태도에우회비판…"민주당답지못해""피해자중심의원칙따라법바꿔야"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여성·젠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정책적차별화에나섰다./인천국제공항=장윤석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여성·젠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정책적차별화에나섰다.민주당일부후보들이2030남성유권자를의식해'비동의강간죄'언급을피하는것과달리김후보는도입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성관계에서명확한동의가없을경우처벌하는이제도에정치권은논쟁적이라는이유로오랫동안다루지못했다는점을파고든것이다.김후보는현행법상강간죄구성요건인'폭행또는협박'을'동의여부'로전환하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역순회경선이반환점을돈21일김후보는국회에서열린'모두의성평등·다시만난세계'간담회에참석해동덕여대재학생,이주여성노동자,젠더폭력지원단체등과여성정책을주제로의견을나눴다.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여성정책공약을공개적으로발표한유일한21대대선(경선)주자"라고강조했다.그는이자리에서비동의강간죄도입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며강간피해의62.5%가폭행이나협박없이발생한다는점을짚었다.김후보는"그루밍,음주,약물등다양한방식으로이뤄지는현실을법이반영해야한다"며"피해자중심의원칙에따라법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행사가끝나고기자들과만나이재명후보를우회적으로겨냥하며"최근민주당이우리가추구하는가치와다른여러가지이슈들을선거를의식해하는것에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여성정책도마찬가지로,공정과평등의가치를추구하려면여성문제에대해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가이처럼2030여성을겨냥한공약을공개적으로내놓은데는정치적고려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대선경선이후까지염두에둔행보라는해석이다.사진은이재명전대표와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동연경기도지사(왼쪽부터)./더팩트DB그러면서"민주당이선거전략이나표를의식해그런결정을했다면민주당답지못하고비겁한일"이라고꼬집었다.그는이밖에도여성가족부기능강화와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로정부부처전반의성인지감수성을높이고,관련정책을총괄·조정하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여성노동과관련해서는△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고용보험미가입자대상정액출산수당신설△육아휴직급여확대등실질적인대책을제시했다.이번공약의배경엔'12월3일계엄이후광장의여성들'이있다.김후보캠프정책관계자는<더팩트>와의통화에서"김후보는광장에서헌신한2030여성들의목소리를수렴하지않는정치권은비겁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여성들의사회참여가늘어야대한민국이제대로성장할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전했다.물론다른대선경선후보들도여성관련공약을내놓긴했다.김경수후보는△낙태죄폐지및비범죄화△젠더기반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제정△성인지예산제도실질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확립등성평등관련공약을발표했다.반면이재명후보는관련발언을일절언급하지않으며비교적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는지적이나온다.김후보가이처럼2030여성을겨냥한공약을공개적으로내놓은데는정치적고려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대선경선이후까지염두에둔행보라는해석이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김후보가민주당페미니즘정책의계승자로자리매김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며"2030남성표보다는여성유권자층을정조준한전략이다.당장은득표에불리할수있지만,이는차기대선까지염두에둔장기전략일수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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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공약 ‘광주~영암 아우토반’ 6·3대선에 재등장하나

김영록전남지사(사진가운데)가2023년5월31일전남도청브리핑룸에서광주와영암을잇는초고속도로건설사업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공약한광주~영암초(超)고속도로건설사업을6·3대선공약에반영하는사업이재추진된다.전남도는21일“다음달연구용역이마무리될광주~영암초고속도로사업이각정당의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남도는한국형아우토반(Autobahn)건설사업을국가계획에반영해줄것을정부에건의해왔다.광주~영암초고속도로건설은윤전대통령의광주·전남7대공약중하나다.그는제20대대선이한창이던2022년2월6일“광주와영암을잇는도로를(독일의무제한고속도로인)아우토반형식으로건설하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3월14일에도속도무제한고속도로에대한관심을재차표명했다.그는전남목포에서열린전국체전개회식에서“(광주~영암초고속도로는)AI(인공지능)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역할을할수있고,젊은이들에게기회의장이될수도있다”고했다.한국판아우토반은광주승촌IC에서서영암IC까지47㎞구간에속도제한이없는도로를건설하는사업이다.사업비2조6000억원을투입해광주에서영암을초고속도로로연결하고기존도로(16.3㎞)를이용해목포까지잇는게골자다.국내첫초고속도로를건설하려면도로폭과제한속도상향등시설·법적기준이새로만들어져야한다.경찰청고시에따르면현재국내도로의최고속도는시속110㎞다.전남도는윤전대통령이파면됨에따라경제성(사전타당성)조사결과등을토대로공약반영을추진중이다.이와관련,국토교통부는3억원을들여다음달까지‘초고속도로도입연구용역’을마무리할예정이다.연구용역에는현재속도보다빠른최고속도에최적화된도로폭과곡선반경,안전시설등의설계기준이담기게된다.전남도는초고속도로가개통되면지역경제및관광활성화효과가클것으로보고있다.독일의아우토반처럼운전자들이속도를즐길수있는이색체험공간이될수있기때문이다.전남도에따르면현재국내에만100만명에달하는모터스포츠마니아층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포뮬러원(F1)경기장이있는영암을중심으로모터스포츠거점이만들어지면자동차부품및튜닝산업과의시너지효과도기대할수있다.전남도는한국판아우토반을토대로중국·일본의모터스포츠마니아를끌어들인다는목표다.광주광역시도초고속도로에대한기대감이높다.현재육성중인AI자율주행차를비롯해미래차산업을실증할테스트베드로의활용을검토중이다.광주의경우2023년정부의신규국가산단후보지에100만평규모의미래차국가산단이포함된바있다.광주시는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등미래차산업을망라한산업단지구축을추진중이다.전남도관계자는“2023년사전타당성조사결과광주~영암초고속도로는경제성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며“국민의교통편익증진과관광·산업발전을위해초고속도로를건설할수있도록새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최경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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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수부 부산 이전…“추진 일정 제시해야”

[KBS부산][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다시뜨겁습니다.부산의해양수산업계는일단,환영하지만,선심성공약에그치지않게확실하고도구체적인추진일정이나와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강지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대항해시대,'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거듭내세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하게될것입니다."]여기에민주당부산시당이가세해해수부부산이전에불을붙였습니다.[최인호/전국회의원:"해양수산부장관이세종에당분간있다고하더라도부산해양수산청에장관집무실을별도로만들어서…."]'해수부부산이전'은박근혜정부때대선공약이었지만결국,무산됐습니다.그래서해양수산업계와시민단체는"해수부부산이전의구체적인일정을제시하라"고요구합니다.아울러,여러기능을모은강력한해수부를만들어야부산이전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지적합니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지금국가예산의1%밖에되지않는해수부의기능을물류,조선,해양환경등으로확대하는,실질적인해양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할수있는…."]'해사법원'도마찬가지입니다.대선을치르기전,국회에계류중인'해사법원부산설치가담긴법안'부터통과시키는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정영석/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교수:"믿음을주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이법안에(해사법원)설치지역을부산으로한다든지또이것을어떤방식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조기대선을앞두고선심성공약남발우려가큰상황.공약실현방안과추진일정이담겨있지않다면,그때그랬듯,지역간이해관계에부딪혀'공약무산'이라는전철이반복될수밖에없습니다.KBS뉴스강지아입니다.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강지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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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이재명“상법개정재추진”밝히자김소영“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연합][헤럴드경제=양근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힌가운데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21일“자본시장법추진이우선”이라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외신기자간담회에서“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자본시장법개정을먼저해보자는게정부입장”이라고밝혔다.김부위원장은“상법개정과자본시장법개정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되는이슈라기보다는어떻게디테일을가져가야하는지가상당히중요한이슈”라며“현재상법개정안은부작용을없애는부분이전혀안들어간안”이라고강조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오전상법개정을이른시일내에재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에“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김부위원장은이후보가이날공약으로내세운‘코스피5000시대’를겨냥한듯한발언도내놨다.그는“많은사람이코스피가5000이됐으면좋겠다,1만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게한번의노력으로될리없다”며“상당히많은제도개선과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김부위원장은‘기업밸류업’등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돼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해외설명회(IR)를하다보면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계속될것인지를많이물어본다”며“적어도지난3년간진행된부분은되돌아갈수없으며,전반적인방향에서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만큼향후에도지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부위원장은한국시장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조만간편입될수있다고도내다봤다.‘오는6월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바로이번이아니더라도조만간들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지난2023년10월단행된)공매도금지조치로인해시장접근성이제한되고있는점에주목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부위원장은“공매도재개나시장접근성등선진국지수편집관련해‘미흡사항’으로지적받은부분들의90%이상은이미다해결이된상태”라고설명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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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종합)

'상법개정재추진'이재명과다른입장피력…"코스피5천,한번에안돼""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조만간편입될것…'밸류업'등지속추진"김소영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힌가운데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상법개정보다는자본시장법추진이우선이라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외신기자들대상간담회에서"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자본시장법개정을먼저해보자는게정부입장"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상법개정과자본시장법개정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되는이슈라기보다는어떻게디테일을가져가야하는지가상당히중요한이슈"라며"현재상법개정안은부작용을없애는부분이전혀안들어간안"이라고강조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을이른시일내재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에"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김부위원장은이후보가공약을내세운'코스피5천시대'를겨냥한듯한발언도했다.그는"많은사람이코스피가5천이됐으면좋겠다,1만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게한번의노력으로될리없다"며"상당히많은제도개선과노력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김부위원장은'기업밸류업'등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앞으로도계속될필요가있다는소신을밝혔다.그는"해외설명회(IR)를하다보면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계속될것인지를많이물어본다"며"적어도지난3년간진행된부분은되돌아갈수없으며,전반적인방향에서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만큼향후에도지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부위원장은한국시장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조만간편입될수있다고도내다봤다.'오는6월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바로이번이아니더라도조만간들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MSCI는지난해6월한국을신흥국시장으로유지했다.그러면서그이유중하나로"(지난2023년10월단행된)공매도금지조치로인해시장접근성이제한되고있는점에주목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부위원장은이와관련"공매도재개나시장접근성등선진국지수편집관련해'미흡사항'으로지적받은부분들의90%이상은이미다해결이된상태"라며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을높게점치는이유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4-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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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수부 부산 이전, 지역 이해 넘어 신중을

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전경.6·3대선후보들이앞다퉈공약을쏟아내고있는가운데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해양수도'로도약시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놓았다.이로인해인천항관련기관단체를비롯해시민들이반발하고있다는소식이다.이들은즉각성명을발표하고해수부부산이전은수도권해양물류기반약화이자지방분권취지훼손이라며공약철회를촉구했다.중앙부처의지방분산을무조건반대하자는것이아니다.국가균형발전과효율성을고려한합리적이전이라면어디에위치해도좋다.하지만선거승리를위한근시안적표심잡기라면곤란하다.성명내용대로인천항은수도권최대의해양관문이자전략적항만거점이다.단순한지역항만이아니라수도권2천700만인구와수도권산업단지를잇는수출입물류의핵심거점이자국내전체물동량의상당비중을담당하고있다.더하여지정학적중요성또한높은인천항이다.중국과북극항로의거점확보,해양정책의중심축인인천항을간과해서는안된다.부산에는이미수많은해양항만관련정부기관들이밀집해있다.여기에더해해수부까지옮겨간다면여타지역해양산업은추락할수밖에없다.균형발전과는거리가멀어지게된다.명약관화한일이다.인천은국제공항과항만이있어하늘길과바닷길이세계로통하고있어명실공히국제해양도시로서손색이없다.이후보는인천시계양지역구에서당선된국회의원이기도하다.해수부는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위치해있다.지역발전을위해인천으로의이전을내세우지는못할망정부울경표를의식한부산으로의이전공약이라면받아들일수없다.해수부홈페이지에는"국민에게힘이되는바다,경제에기여하는해양수산"이라는문구가전면을장식하고있다.해양수산의국내수요가수도권에집중돼있다.선거를전후거론되곤하는것이부처이전이다.당초해수부의설립목적은,해양자원개발및해양과학기술진흥해운업육성및항만의건설운영,수산자원관리수산업진흥및어촌개발등이다.해수부이전은특정지역의이해를넘어국가전체의해양물류체계와정책효율성,균형발전의방향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정책결정이어야한다.신중에신중을기해야한다.Copyright©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25-04-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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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전남·북 새 활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

광주일보주년제안<1>호남경제동맹초광역교통망으로생활권공유수도권등과경쟁·소멸막아야지난3월강기정광주시장(왼쪽부터),김영록전남지사,김관영전북지사가나주시청대회의실에서광주·전남·북메가시티경제동맹강화를위한업무협약식을열었다.<광주일보자료사진>.21대6·3장미대선이40여일앞으로다가오면서광주시와전남도가각정당과대권주자들의공약에지역현안을반영하기위해사활을걸고있다.공약으로명시돼야명실상부한추진동력을얻을수있어서다.광주일보는창간73주년을맞아지역민의여망을담은현안을집중점검하고공약채택의당위성을조명한다.광주·전남·전북의새활로를열어줄대안으로‘메가시티’(Mega-City)가조명받고있다.산업기반이약하고도시경쟁력이약한호남이수도권과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는유일한방안이라는것이다.메가시티는인구1000만명이상의거대도시를뜻하나,최근광주·전남·전북이추진하는메가시티는권역거점도시를중심으로생활·경제권을공유,성장축으로활로를모색하는도시모델이다.전문가들도기반시설,편의시설,의료복지시설등에서압도적인수도권과영남권에몰리고있는연구개발기관,민간기업등의상황을타개하기위한첫걸음으로‘호남권메가시티’조성을꼽고있다.2000년도초부터자치단체에서메가시티논의는시작됐지만,호남권은준비가한참늦었다.지난2004년호남권3개광역지자체는처음으로정책협의회를가질정도로타지역에앞섰으나결실을맺지못했다.2017년까지11번이나모임을가졌는데도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정책협의회를개최한지7년만인지난해호남권메가시티구상을구체화하는단계다.메가시티조성에대한주도권을타지역에내줄경우지역소멸이가속화될것이라는위기감때문이다.반면,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인구800만의동남권을제2의국가성장축으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메가시티플랫폼구축을본궤도에올렸다.이들지역은2019년3월‘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했으며,‘동남권발전계획수립공동연구’를울산연구원,부산연구원,경남연구원이공동으로수행하고있다.대전·세종·충남·충북등충청권4개시·도도‘광역도시계획수립’및‘광역교통협의회’를통해광역협력을구체화하는방안으로메가시티조성을계획중이다.대구시와경북도는행정통합을통한2022년(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통해글로별경쟁력을확보하고,수도권과불균형완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연말까지특별법을제정해2026년7월통합자치단체출범을목표로행정통합을추진하고있다.대전·세종·충남·충북등충청권4개시도는행정안전부로부터‘충청지방정부연합’설치를승인받았다.타자치단체보다늦은출발을하고있는호남권메가시티는정부의전폭지원이절실하다.호남권메가시티는초광역교통망확충등대형현안이어서정부의행·재정적지원없이는결실을맺을수없는현안이다.더구나수도권과격차는더심화하고있다.수도권과비수도권의GRDP(지역내총생산)격차는2010년1.2%p에서2021년기준5.6%p로증가했고점차더벌어지고있다.호남권청년인구이탈,초고령화는지방소멸을가속화하고있다.지난해호남권메가시티를위한경제동맹공동선언문에는이런상황을타개하려는갈절함이담겨있다.경제동맹공동선언문을낭독한강기정광주시장은“국가균형발전은발전전략을넘어생존전략으로,수도권1극체계를깨지않으면대한민국의미래는어둡다”면서“지자체간경계를넘어수도권과경쟁·발전할수있는단일한경제생활권을만들고,청년이떠나지않는좋은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광주·전남·전북이대한민국초광역협력의성공모델을반드시만들겠다”고말했다./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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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별 인터뷰]‘젊은 피’ 정준호 국회의원 “AI·모빌리티·문화도시, 광주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특별인터뷰]‘젊은피’정준호국회의원“AI·모빌리티·문화도시,광주대선공약에포함돼야”프로필▲1980년생▲광주동신고·서울대법학과졸업▲제49회사법시험합격▲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순천출장소공익법무관▲법무법인평우대표변호사▲20대총선광주북갑출마낙선▲22대총선광주북갑당선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이마무리되고21대대통령선거가42일앞으로다가왔다.민주·진보계열정당의뿌리요텃밭이라고불리는광주·전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가위태로울때마다가장앞장서서위기를극복한영광과명예의땅이다.광주·전남18명의국회의원가운데가장젊은정준호의원(광주북갑)이탄핵정국과조기대선정국주요고비고비마다정치현안에대한뚜렷한자기목소리를내고있어주목된다.‘젊은피’정의원이생각하는대한민국민주주의와21대대선,그리고그가꿈꾸는광주의미래는무엇인지들어본다./편집자주▲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내란사태이후부터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파면’결정이내려질때까지정의원이민주주의회복을위해앞장서열심히행동해왔다.123일에걸친윤석열탄핵과정에서특히기억에남는장면은?-가장기억에남았던것은매일진행된도보행진에항상함께한‘민주여성’(민주당지지여성모임)들이다.도보행진의맨앞에서인솔을도맡아했는데맨뒤에따라오던민주여성들이행진중간쯤에서는어느순간행진의맨앞에서의원들을이끌고있었다.시민주도의탄핵이라는점을상기시키는상징적인장면이라는생각이들었다.그장면을보면서이제김대중대통령님의‘(정치인은국민들보다)반보만앞서가라’는말은옛이야기가됐다고느꼈다.실제로그렇다.대중의반보뒤에서따라가면서대중의뜻을앞세우는것이현재의현실정치다.▲파면당한윤전대통령이국민들에게비상계엄사태에대한사과한마디없이후안무치한행동을이어가고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대선출마를저울질하는등내란이여전히계속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데?-대통령과권한대행모두국정최고책임자의지위로탄핵국면의책임이있다.그러나실제는어떠했나?대통령은계엄권한을남용했고,한덕수대행은권한도없는헌법재판관을임명하는무리수를뒀을뿐이다.계엄국면에서수백조원의경제적손실이있었는데어떻게국정최고책임자가이에대한최소화노력과책임감없이기어코정쟁을만들어내는지이해할수없다.지금이라도국민에게책임감있는사과와함께공정한대선관리를통해민주적정당성논란이없는새정부출범을돕는것이바람직하다.▲6·321대대통령선거의시대정신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윤석열에대한파면은6공화국헌법체제가여전히건재하게작동함을보여주는사건이다.시민적동력으로만장일치파면결정을이끌어냈음에도지난했던과정은많은아쉬움이있었다.이러한점에주목하면시민적동력을온전히담아낼국정리더십을구축하는것이당장의시대정신일것이다.국민의힘후보군이민주진영과비교해대중적지지가취약한것은이러한점을간과하고있기때문이다.지금의개헌논의도6공화국헌법이오래됐으니바꾸자는관점보다는6공화국헌법의건재를인정하되시민적동력을반영하는제도보완을우선진행하자는접근법이필요해보인다.이러한점에서우원식국회의장의지난번긴급제안은아쉬웠던대목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경선캠프의법률지원단에합류했다.정의원이법률지원단에합류하게된이유는무엇이며역할은?-현재법률지원단은메시지,일정,홍보,조직활동등캠프전반의활동에법률적검토를선행하는중요조직이다.캠프의전략적핵심에박균택의원이단장을맡고제가법률지원단에포함됐다는것자체가매우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이재명캠프는사상초유의준법선거를통해논란없는민주정부를수립한뒤당선이후에도이를국정동력으로활용하겠다는생각을갖고있다.바로그중심에법률지원단이있다.법률자문과정에서확인된문제는이재명에대한여전한‘악마화’시도다.이재명논란이사법시스템을통해해소되자이제는딥페이크영상이나뉴스조작등저열한방식의노골적인악마화시도가계속되고있다.저는법률지원단장인박균택의원과함께이러한악의적프레임에준엄하게대응할것이다.▲현재보좌관들을‘이재명캠프’업무지원에나서도록한것으로알고있다.‘이재명캠프’안에서활동중인광주·전남인사는누구누구인가.-아직은보안사항이많다는점을양해해주길바란다.다만말씀드릴수있는것은TV토론대응팀,법률지원단,정책본부,상황실,조직본부,정무전략등캠프주요부문에호남의원실과호남연고실무진이전면배치돼있다는점이다.이후관련내용이공개되면아마깜짝놀랄것이다.▲언제부턴가지역민들은호남정치가실종됐다는자괴감섞인한탄을하기도한다.많은정치인들이호남정치복원을외치며선거에나섰지만성과가미미한것도사실이다.18명의광주·전남국회의원중가장젊은정의원이생각하는호남정치복원은?-이재명전대표는호남을‘사회적어머니’라고표현한바있다.이는민주당과호남의관계에도그대로적용된다.민주당의수도권정당화논란도민주당이지향하는전국정당화라는관점에서만보면반드시부정적이지만은않다.그과정에서호남의문제의식과고민이충분히계승되고있느냐의문제는고민이필요하다.현시점에서호남정치인들이간과해서는안되는것은민주당또는민주정부와의관계설정에서이핵심구조를놓치면안된다는점이다.호남의문제의식이당내에서약해지면누구든전당대회에서당원들을상대로호남의목소리를전달할수있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호남에서최고위원이아닌당대표출마의전통이이어질필요가있고,특정개인을위한‘비서정치’를지양하는것이호남의정치적전통에부합한다고본다.▲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에반드시포함돼야할광주지역공약을3개만간추린다면?-대선공약에반영돼야할광주지역핵심과제는첫째,광주를국가AI시범도시로공식지정하고초거대AI컴퓨팅센터와AI반도체클러스터를중심으로한AI산업인프라를국가차원에서집중육성해야한다는점이다.광주는이미AI특화데이터센터,스타트업집적생태계,인재양성등1단계기반을성공적으로구축했다.이제는초거대AI컴퓨팅센터를유치해글로벌수준의AX실증밸리로도약할때다.AI반도체설계인력양성및팹리스기업유치가병행돼야한다.이는광주를명실상부한‘AI실리콘밸리’로만드는핵심기반이될것이다.둘째,광주를‘대한민국대표모빌리티도시’로육성하는전략이다.이미광주는친환경차생산기반과미래차산업전환의중심축에있다.‘메가샌드박스’개념의AI·모빌리티융합시범도시를조성하고AI기반자율주행인프라및통합관제시스템을갖춘미래교통의테스트베드도시로발전시켜야한다.셋째,‘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의본격개막이다.광주는지난30년간문화도시의정체성을일관되게지켜온,전국유일의도시다.이제는그기틀위에,콘텐츠산업과인재,AI기술이어우러지는‘K-콘텐츠테크타운’,국립문화기관유치,예술교육기반확충등확장적문화생태계조성에나서야할때다.▲개인적으로덧붙이고싶은말은?-문재인정부가노무현정부의연장선상에서가치정립과인선을해왔다면앞으로출범할새로운민주정부는이제까지와는전혀다른가치와인선으로시작할수밖에없다.다만어느후보가대통령이되더라도민주당의역사속에서변함없이유지되는것은호남의가치일것이다.담양군수선거결과를민주당내부에서는훈육으로받아들이고있다.이제는새로운민주정부에서호남의가치가비중있게유지될수있도록대선과정에서다시한번민주당을향한여전한열정을보여주길부탁드린다.윤석열파면국면에서항상맨앞에서있었던것처럼,저는호남을위한것이라면그어떤어려움도마다하지않고언제나호남의맨앞에서있겠다./대담·정리=김진수서울취재본부장Copyright©광주매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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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수부 부산 이전…“추진 일정 제시해야”

[KBS부산][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다시뜨겁습니다.부산의해양수산업계는일단,환영하지만,선심성공약에그치지않게확실하고도구체적인추진일정이나와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강지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대항해시대,'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거듭내세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하게될것입니다."]여기에민주당부산시당이가세해해수부부산이전에불을붙였습니다.[최인호/전국회의원:"해양수산부장관이세종에당분간있다고하더라도부산해양수산청에장관집무실을별도로만들어서…."]'해수부부산이전'은박근혜정부때대선공약이었지만결국,무산됐습니다.그래서해양수산업계와시민단체는"해수부부산이전의구체적인일정을제시하라"고요구합니다.아울러,여러기능을모은강력한해수부를만들어야부산이전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지적합니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지금국가예산의1%밖에되지않는해수부의기능을물류,조선,해양환경등으로확대하는,실질적인해양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할수있는…."]'해사법원'도마찬가지입니다.대선을치르기전,국회에계류중인'해사법원부산설치가담긴법안'부터통과시키는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정영석/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교수:"믿음을주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이법안에(해사법원)설치지역을부산으로한다든지또이것을어떤방식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조기대선을앞두고선심성공약남발우려가큰상황.공약실현방안과추진일정이담겨있지않다면,그때그랬듯,지역간이해관계에부딪혀'공약무산'이라는전철이반복될수밖에없습니다.KBS뉴스강지아입니다.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강지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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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市, 글로벌허브법 등 부산 10대 대선공약 제안

149조원규모32개사업-산은이전·해사법원설립-신공항2단계확장등포함-“부산미래·생존달린현안”부산시가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등10대핵심공약을포함한대선공약과제를발표했다.시는이번대선을부산의미래를획기적으로앞당기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발전패러다임의전환점으로삼는다는목표를세웠다.부산시청전경.국제신문DB시는21일부산을남부권의새로운혁신거점으로만든다는목표아래149조원규모의3대분야32개사업의대선공약제안과제를발표했다.대선공약과제는‘글로벌허브도시’와‘시민행복도시’라는양대지향점을중심으로▷허브인프라구축▷혁신산업주도성장▷살고싶은정주기반등3대분야로구성됐다.허브인프라구축분야에는가덕메가커넥트프로젝트,부산게이트웨이시티,K-북극항로트라이포트물류허브도시등이포함됐다.혁신산업주도성장분야에서는인공지능(AI)·양자산업남부권거점,글로벌금융·창업중심지,미래모빌리티선도도시조성등이제시됐다.살고싶은정주기반분야에는K-콘텐츠·관광중심도시,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니어휴양·치유도시조성등이담겼다.시는실질적균형발전과글로벌허브도시도약을위해상징성과중요도가높은10대핵심공약을별도로선정했다.여기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공사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BuTX)구축등이포함됐다.가장우선순위공약은제22대국회개원후부산지역여야의원이공동발의했지만여전히국회에계류중인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이다.최근국회국민동의청원요건인5만명동의를조기에달성한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도시급한과제로봤다.이날발표에나선이준승시행정부시장은두사안에대해“결코정쟁의대상이아니라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이며지역균형발전의시대를여는열쇠”라고밝혔다또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및AI네거티브규제테스트베드화,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콤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금정산국립공원,낙동강하구국가도시공원,낙동강국가정원)등도과제에담겼다.시는각정당후보자의지역공약채택을촉구하고새정부국정과제반영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이와함께시는남부권성장거점조성과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해약29조원에달하는부울경협력사업의대선공약화를제안했다.지방분권실현을위해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신설과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혁신지방분권실현을위한제도개선과제도국정과제화에힘쓸계획이다.시는이날발표한공약과제를각당대선후보에게공식제안한다.중앙당과의소통채널을즉각가동,채택·반영된공약이새정부국정과제로이어질수있도록정치권,시민사회와함께적극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박형준부산시장은“제21대대통령선거는부산과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가걸린중대한전환점”이라며“대선공약채택은물론새정부의국정과제로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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