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실용노선앞세워중도확장주력수사·기소분리‘검찰개혁’완성의지기획재정부·국방부개혁도만지작▲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경선및최종후보자선출대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27일최종선출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며‘경제성장’을전면에내세웠다.그동안민주당내유력정치인들이주로분배에초점을맞췄던것과달리,이후보의정책철학은이번민주당대선공약에도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여주목된다.특히이후보는2022년20대대선당시기본소득등분배정책에방점을찍었던데비해,3년여만의재도전에서는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성장과실용주의노선을부각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후보의실용주의노선은‘먹사니즘’,‘잘사니즘’이라는키워드로대표된다.잘사니즘은먹사니즘(먹고사는민생문제를최우선시하는정책기조)을토대로더욱행복한삶을추구하는가치지향적비전이라고이후보는밝혔다.이후보는출마선언뒤첫공식일정으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지난14일방문하고,같은날‘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약으로제시해성장·실용주의노선을뚜렷이드러냈다.부동산분야에서도이후보는우클릭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25일수도권4기신도시조성과서울노후도심재개발·재건축활성화등부동산공급확대공약을발표했다.이는과거부동산시장에대해‘가급적손을대지말아야한다’는입장을밝혔던것과대비된다.또한이후보는상법개정과주가조작엄단등을강조하며“회복과성장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가저평가)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다만상법개정에대해서는기업들의반발이예상돼향후공약화과정에서진통이있을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경선기간발표한방산,기후·에너지,문화분야공약과전국권역별공약에서도성장에방점을두었다.세제정책에서도감세기조를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김동연·김경수후보등이증세필요성을언급했을때도이후보는철저히거리를두었고,상속세와근로소득세완화필요성을꾸준히강조해왔다.종합부동산세완화가능성도열어둔상태다.이후보는당대표시절부터외연확장을위해우클릭행보를지속해왔고,최근에는정치적이념언급을의도적으로삼가고있다.그는올해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처음‘잘사니즘’을제시하며“경제를살리는데이념이무슨소용인가.진보정책이든보수정책이든유용한처방이라면총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이후보는자신과당정체성을“중도·보수”라고규정하며,중도층과보수진영일부를포섭하는전략을강화했다.다만권력기관개혁문제에대해서는민주당의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이후보는최근대담과토론회에서“검찰이기소하기위해수사하고,증거를조작하고,사건을아예새로만든다”고비판하며,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수사기관상호견제를강조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국가수사본부강화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아직공식발표는없지만이후보가기획재정부,국방부등의부처개편에도관심을보이고있는점도주목된다.과거대선때기재부예산기능분리필요성을주장했던만큼,이번에도관련공약이나올가능성이있다.국방부관련해서는당내에서국방부장관문민화,방첩사령부축소등이논의되고있다.대통령집무실은당분간용산을사용하고장기적으로청와대를거쳐세종으로이전하는로드맵이제시된바있다.다만세종이전은행정수도이전등개헌문제와맞물려있어속도조절이필요할전망이다.이후보는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대해“권력구조는국민이원하는대로4년중임제로하되국무총리추천제등을통해견제·균형이잘이뤄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한다”고밝혔다.다만개헌추진은속도를조절하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발표후논란커져행정수도완성역행공약비판지역사회선“차라리통폐합해라”국정효율성측면꼼꼼히따져야해양수산부현판[해수부제공][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이럴거면통폐합하자'때아닌'해양수산부부산이전론'이지역사회의격한반발을부르고있는가운데,급기야해양수산부타부처통폐합얘기까지흘러나오고있다.세종,부산간지역갈등을부추기고있다는지적과함께국가균형발전의실익을꼼꼼히따져보고,해수부의부산이전또는존립여부를결정하자는게핵심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한해수부부산이전안은6·3조기대선주요의제로떠오른상태다.공약발표이후,각종논란을생산하면서국가균형발전의쟁점공약으로자리잡았다.대선후보대다수가행정수도세종완성공약을쏟아내고있는상황속에국가균형발전을역행하는공약이란비판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2013년세종에안착한해수부는또다시격동기를겪는모습이다.1996년출범한해수부는분리와통합을거듭해왔다.지난이명박정부는2008년해수부를폐지하고,해수부의어업·수산업관련기능을농식품부옮겨'농림수산식품부'를신설했다.또해양관련업무는국토부에주고'국토해양부'를출범시켰다.이후폐지5년만인2013년해수부를부활시킨박근혜정부는현재분위기와마찬가지로부산이전을추진하기도했다.그러나세종시출범초기,국무총리실을시작으로연이어중앙부처가세종에새둥지를틀면서,결국부산이아닌세종에자리잡게됐다.해수부를부산으로보낼경우업무비효율과행정공백이한층더심화될것으로판단한데따른행정안전부의용단이었다.해수부이전논란이일파만파커지고있는가운데,또다시해수부폐지안이고개를들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해수부의해양기능은국토부와합쳐건설교통부로,수산기능은농식품부와합쳐1차산업부로개편하겠다는취지의정부조직개편안을공약했다.해수부자체는통폐합해없어지는걸로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재명표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정면반박한셈이다.지역사회일각에선,이럴거면통폐합을통해소속공무원이라도잡아보자는의견도있다.국가균형발전정책을역행하는억지성부산이전이오히려타중앙부처간협업,대통령실이전및국회세종의사당설치에따른국가정책업무효율을떨어뜨릴수있다는관측까지보태지면서해수부이전에대한반발여론은한층더확산하는모양새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해수부이전은무리가따르는작업이다.표심공략의수단이돼서는안된다.부산이전이현실화되는것보다차라리통폐합이행정효율성면에서좋은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최민호세종시장은"부산을해운항만의중심으로키우기위해해수부를이전하는것은지역적으로는이해가되지만,큰범위에서봤을때과연합리적인지의문이든다.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는것이국정효율성측면에서합리적인지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사회’구축에100조투자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까지경제성장위해기업과협업강조전반적인기업친화정책전망속원전등이슈‘로키’전략은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성형주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을관통하는단어는‘K이니셔티브’다.성장과실용에방점을둔국익중심의국정운영을통해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분야에서우리나라가글로벌주도권을쥐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그중에서도경제분야에서는정부와기업이파트너십을세워야한다는점을내세우고있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주요산업생태계가단순한기업간의경쟁이아니라‘국가대항전’양상으로치닫고있는만큼정부가직접나서서범정부차원의대대적인투자를통해경제성장을이끌어야한다는판단에서다.이후보가“경제패러다임이많이변했다.정부역할이중요한시대가다시도래했다”며“국가차원의대대적인투자로경제성장을이끌어내겠다”고말한이유이기도하다.이러한모습은14일이후보의대선출마선언이후첫현장행보였던AI칩개발스타트업‘퓨리오사AI’방문일정에서두드러졌다.이후보는이자리에서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언하고한국형챗GPT를누구나공짜로사용할수있는‘AI기본사회’공약을내놓았다.AI인프라구축을위해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방안도공개했다.이를위해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내실있게강화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지난달22일국회에서진행한역사학자유발하라리와의대담에서는“AI산업을국가자본으로투자해그지분을확보하는게어떨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앞서‘K엔비디아’육성을위해50조원규모의국민·국부펀드조성의지를밝히기도했다.보수진영의강점이자민주당의약점으로꼽혔던국방분야에서도이후보는‘K방산육성’을목표로하는성장방안을내놓기도했다.△방산수출기업연구개발(R&D)투자세액감면△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병역특례확대등을통해우리나라를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이를위해서는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지역별공약에서도성장기조는뚜렷하게나타난다.한반도를권역별로메가시티화(化)해서각지역에특화된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이다.예를들어부산해운,광주AI,울산미래차,경북2차전지등의산업거점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분배가아닌성장에서지역균형발전의해답을찾겠다는게이후보의생각이다.이후보가이처럼정부와기업의파트너십을강조하는것은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와도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미국이상호관세를무기로한패권주의를강화하는상황에서글로벌경쟁을그저기업과지자체에만맡길수없다는판단에서다.이에국가가직접나서서전략산업을육성하고인재를키우겠다는취지다.이같은접근은정부의역할만강조하기보다는정부와기업의역할을나눠시너지를내겠다는전략에서다.무엇보다도AI를비롯한첨단산업은기업이전문성을갖고있는분야인만큼이들의자율성을충분히보장하면서정부는기업의발목을잡는규제완화에힘을실어야한다는것이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첨단산업의경우국가가갖고있는전문성이기업보다취약하지만전폭적인지원과로드맵을만들어줘야한다”면서“정치와기업의선순환과역할분담이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후보가민감한이슈에‘로키’전략을보이고있는점은우려스럽다는지적이다.부동산정책의경우수도권재개발·재건축완화공약을내놓기는했지만선언적인수준에머물렀고원전과관련해서도아직명확한입장을밝힌적이없다.예정에없던조기대선에서둘러공약을만들다보니‘국가주도’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재원확보면에서는준비가부실하다는비판도나온다.그간경선과는달리본선경쟁이본격화하면이후보가각론을구체화할것이라는점에서우려를씻어낼가능성은높다.일각에서제기하는‘우클릭’행보에대한진정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희석할것이라는기대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된다”고밝힌것과같이전반적인기업친화정책이제시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이후보측관계자는“아직당차원의공약이나오기전”이라며“경선이끝나고경쟁후보들의공약들을취합해최종적으로공약을완성하는절차가남았다”고설명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연금의가상자산투자허용'공약민주당은디지털자산기본법추진[이데일리박종화기자]6월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가상자산관련공약·입법경쟁을벌이고있다.1600만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가상자산표심을공략하기위해서다.(사진=AFP)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7일기자회견을열고“가상자산시장및산업을육성하여세계최대가상자산산업국가로만드는한편가상자산의감시감독을더욱철저히하겠다”며가상자산시장활성화공약을내놨다.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은행과증권사등금융기관이출자한‘한국코인거래소’설립을추진하겠다는게김후보공약이다.그는대통령실에가상자산비서관도설치하겠다고했다.캠프에도가상자산전문법률가로꼽히는주현철미국변호사가미래혁신정책본부장으로합류했다.같은당홍준표후보도본인이대통령이되면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도입하고원화스테이블코인(원화나외환과가치가연동돼환불이보장된디지털자산)을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다만홍후보는경선토론에서자세한CBDC공약을묻는한동훈후보질의에“이병태교수(홍준표캠프정책총괄본부장)가주장해서그때그용어를알았다”고했다.민주당은당차원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을준비하고있다.이르면다음주발의한다.민병덕의원이주도한이법안엔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와스테이블코인인가제등내용이담겼다.특히재무건전성과사업계획타당성을고려해스테이블코인을인가하도록해안정성을제고한게핵심이다.또일정규모이상디지털자산사업자는대주주변경시승인을받고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국민의힘도28일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방향을공개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지난달에도가상자산시장관련민·당·정협의회를열었다.비공개로진행된이회의에선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위한인프라정비와외국인의국내가상자산시장진입허용등이논의된걸로알려졌다.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이발의된다면이같은내용이반영될것으로보인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대전서정기대의원총회개최“의료시스템심각하게훼손…의정신뢰회복선행돼야”대한의사협회는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제77차정기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제공대한의사협회(의협)가의료정책주도권확보의지를드러냈다.조기대선을앞두고일부후보가내놓은‘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도준비중이다.김택우의협회장은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대선기획본부를구성해제시되는의료관련공약들이또다른의료개악으로이어지지않도록전문가단체로서정책타당성을분석하고,올바른방향성을제시해정책주도권을확보해나가겠다”고밝혔다.현재각대선캠프에선공공의료강화를비롯해의과대학정원합리화,필수·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보건의료의제가제시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공공의대설립과의대정원합리화를핵심으로한의료공약을발표하며의료접근성격차해소와공공의료인프라확대를약속했다.반면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은공공의대신설에거리를두고우선의료계와의합의를바탕으로의대정원을재조정하겠다고나섰다.김회장은“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선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것이중요하다”며“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들에대해서도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대응해문제점을알리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공공성강화라는차기정부의과제에협회는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면서“군의관및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현정부를향한비판도이어갔다.김회장은“지난1년이상지속된의료농단사태는우리국민과사회전체에깊은상처와후유증을남겼고,2000명이라는의대증원숫자가어떻게결정됐는지여전히알수없다”라며“의료계에대한존중은찾아볼수없었고,장관은무기력하고차관의부적절한언행은의료계의분노와연쇄적반발을야기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의료시스템은심각하게훼손됐고,이를재건하기위해선정부와의료계간의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며“의대증원의책임자였던장·차관은스스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소통'강조…이준석"의협의견바탕으로정책만들것"내부서도"학생복귀할때"주장제기…회장"대선전사태해결"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대한의사협회제공)(대전=뉴스1)강승지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오는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의료정책의주도권을확보하겠다고27일밝혔다.의협은이날정기대의원총회의결을거쳐의대생들에게'준회원'자격을주기로했다.회원과같은권한과의무는부여하지않는대신,준회원자격으로젊은의사들의의견도적극수렴하겠다는취지다.김택우의협회장은이날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의협의제77차정기대의원총회를통해"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서는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으는게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김회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약으로내세운공공의대설립에대해"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며군의관과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했다.그는또"의대생에게도준회원자격을부여하고,젊은의사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현안에대응하겠다"며"지난1년이상지속된의료농단사태는우리국민과사회전체에깊은상처와후유증을남겼다"고했다.이어"우리의의료시스템은심각하게훼손됐다.정부와의료계간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며"의대증원의책임자였던(정부의)장차관은스스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경고했다.이날총회에는조승래·장종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준석·이주영개혁신당의원,유득원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등이내빈으로참석했다.이들은의협과소통하며,사태해결에일조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김미애의원은"개혁의방향과속도를두고입장차이가존재하는현실을부정할수없다"면서"의료계의진심을믿고있다.의료계가'국민을위한변화'라는큰틀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나누고길을모색해주시길기대한다.국회또한책임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개혁신당의대통령후보이기도한이준석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탄핵된이상의협총회에서어떤게논의되는지정치적으로중요하다"며"(개혁신당도)의협의의견을바탕으로정책을만들어야하기에참석하게됐다"고언급했다.이의원은"19개부처를13개부처로줄이면서도보건복지부의보건과복지를분리해강화될수있는개혁안을(공약으로)냈다"며"필수의료역량확충에는돈을아껴서는안된다는생각이다.이국종국군대전병원을만나많이배웠고정책을만들고있다"고첨언했다.의협은이날총회를통해전국의의대생·의전원생에게준회원자격을주기로했다.정관에'국내대학·전문대학원에서의학을전공하는대학·전문대학원의학생은협회의준회원이될수있다'는조항을추가했다.하지만선거권이나회비납부등회원의권리와의무는없다.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대한의사협회제공)수업을듣지않고있는의대생들의유급이현실화한데대해마땅한대처방안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고려대의대교수이자대한의학회임원인홍순철의협대의원은"개인적으로의대생들이지금복귀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홍대의원이"의협이계속의대생들을방패막이로쓸것인가"라고비판하자,김택우의협회장은"의대생들은성인이고이사태에(투쟁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나왔다.의협의미래회원으로서,공동의방향성을공감하고있다"고반박했다.김회장은"학생들의복귀명분을우리선배들이찾아줘야한다.이과정에각자의생각이달라서로간마찰은있었다고보고있다"며"현시점에서는서로에대한배려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김회장은홍대의원의'방패막이'언급을두고"방패막이라는표현은과하다"고했다.김회장은이날정기대의원총회참석자중누가의대생의유급,제적을바라고있겠냐며"그들을보호하고함께하자는생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모두정치권,정부에인맥을동원하거나대외적인모습들로최대한노력하고있다"면서"대선전문제를풀기위해협회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소개했다.의협은의대생들이유급조치에법적소송을검토할경우,법률적지원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대선을앞두고정치권이가상자산관련법안을공개할예정인가운데대선예비후보도가상자산공약을발표하며코인투자자들의표심을자극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7일서울여의도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상자산시장과산업을육성해세계최대가상자산산업국가로만들겠다"며"가상자산감시감독도더욱철저히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가발표한이번공약은△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등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허용△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상품거래허용△금융회사의가상자산직접투자제한폐지△가상자산관리·감독체계마련등이다.김후보는"비트코인시가총액이2조달러에달하는등세계가상자산시장이이미투자자와세계시장에서인정받는상황에서국내에서는투자환경과제도적준비가미흡하다는진단에서시작됐다"고말했다.김후보는가상자산관리·감독체계를위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국민을보호하고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시장성장과동시에가상자산의관리감독체계등을마련해마약거래및범죄거래활용,해킹등위험을예방하기위한감시감독도강화하겠다"고했다.더불어"대통령실에가상자산비서관도신설해이용자를보호하고디지털자산의육성과감독업무를총리실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로이전해복합육성업무를담당하게하겠다"고밝혔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도입하고원화스테이블코인(KWJP)발행을검토하겠다는공약을지난22일발표했다.CBDC가금융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를면밀히검토하고개인의금융정보를침해하지않도록보완해시행하겠다고강조했다.홍후보는구체적인공약취지로'디지털갈라파고스'를혁신하겠다고강조하며CBDC와스테이블코인도입을앞세워핀테크및디지털분야의불필요한규제를선제적으로제거하겠다고알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아직가상자산관련공약을발표하지않았으나,지난20대대선에선△가상자산법제화△가상화폐공개(ICO)허용검토△증권형가상자산발행과공개(STO)검토△디지털자산생태계구축지원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에속도를내고있다.가상자산투자자가운데2030세대비중이높다는점을고려해젊은층의표심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은당대선경선이끝나는대로가상자산정책논의에돌입한다.정무위소속인민병덕의원은다음주'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목표로하고있다.해당법안은가상자산ETF도입과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통화가치에연동되는가상자산인스테이블코인인가제로발행허용등의내용을모두담을예정이다.정무위민주당간사인강준현의원도현재진행중인관련업계와의토론회를다음달까지마무리지은뒤관련입법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안을오는28일공개한다.법안에는디지털자산시장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가상자산투자자보호와블록체인산업혁신지원책이담길것으로보인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25일원내대책회의에서"디지털자산은단순한투자수단을넘어21세기의금이라불릴수있는새로운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잠재력도지니고있다"며"이젠망설임을접고디지털자산의본격적육성과제도화를위한도전의시대로전환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서정기대의원총회열어"의대생에준회원자격부여"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2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서울경제]대한의사협회가6월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이제시하는보건의료분야공약에대해올바른방향성을제시해정책주도권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특이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공의대설립에대해서도대응방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김택우의협회장은2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의협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대선기간제시되는보건의료공약들이또다른의료개악으로이어지지않도록정책주도권을확보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각대선캠프에서공공의료강화,의대정원합리화,필수의료및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아젠다가제시되고있다”며“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서는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그는특히공공의대설립문제와관련“차기정부의과제는의료공공성강화”라며“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들에대해서도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며“군의관및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날총회에는조승래·장종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준석·이주영개혁신당의원,유득원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등이내빈으로참석했다.김회장은이번정기대의원총회를계기로의대생에게준회원자격을부여하겠다는뜻도밝혔다.실제로이날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의대생을준회원으로받아들이되회비납부나투표권등회원으로서권리와의무는부여하지않는내용의정관개정안이통과됐다.김회장은“의대생,전공의등젊은세대들은미래의의료계의주축”이라며“앞으로도젊은의사들의참여를독려하고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현안에대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어“의료농단사태로심각하게훼손된의료시스템을재건하기위해서는정부와의료계간의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의대정원증원의책임자인보건복지부·교육부등관련부처의장·차관에게스스로책임을지라고요구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앞두고달아오르는모병제공약육군1군단특공연대저격수팀장제욱중사(사수)와박대운상사(관측수)가4~10일미국조지아주포트무어에서개최된‘2025년미국제저격수대회’에서표적을저격하는모습.2025.4.23육군제공6·3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모병제이야기가흘러나오면서한반도의안보상황이어떻게바뀔지주목된다.시대의변화에맞춰모병제를도입하고시스템을바꿔야한다는의견과핵무기까지갖춘북한의위협이거센상황에서모병제는불가능하다는의견이맞서고있다.27일정치권에따르면이번대선과정에서여러후보가모병제를공약으로꺼내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모든후보가,국민의힘에서는일부후보가모병제추진을주창하고있다.민주당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후보는병역대상자들이단기징집병(복무10개월)과장기모병(전투부사관,군무원등복무36개월)중에고를수있는‘선택적모병제’도입을구상하고있다.징병제를유지하되일정조건을갖추면군복무대신지원병으로전환하거나다른형태의복무를선택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그는지난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안에서과거처럼단순반복적인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다”며모병제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앞서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2025.4.17대전국회사진기자단김경수후보는‘징·모병혼합제’를제안했다.병력을35만명수준으로단계적으로감축하고부족한병력은모병으로충원하자는내용이다.김동연후보는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완전전환하겠다고밝혔다.다만세사람모두온전히현역복무를한사람이없어‘군대를제대로아느냐’는비판이따른다.이재명후보와김경수후보는병역면제,김동연후보는보충역(방위)출신이다.국민의힘에서는보충역출신의홍준표후보가지난9일“모병제를대폭확대해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부활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해군대위출신의안철수후보는사병수를절반으로줄이고전문부사관을군병력의절반까지늘리는내용의‘준모병제’를공약했다.산업기능요원으로병역의의무를이행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군이모병제를통해장교·부사관으로만복무가가능한것을사병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걸기도했다.반면국민의힘한동훈·김문수후보는반대의뜻을나타냈다.공군대위출신의한동훈후보는“이재명대표가군대를안다녀와서그런지역시군에대해잘모르는게틀림없다”며선택적모병제를반대했다.그는“남북이대치하는현실에서모병제는우리의선택지밖이다.북한지상군은우리3배규모”라고지적했다.마찬가지로모병제에난색을보인김문수후보는남녀구분없는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전문군인확대를공약했다.군면제자인그는“성별의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해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이공정한보상을받도록하겠다”고밝혔다.병역제도전환,사회적파급력큰문제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한동훈,홍준표,안철수대선경선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2차경선토론회미디어데이에서‘국민의후보승리’피켓을들고있다.2025.4.23국회사진기자단젊은청년들이강제로군대에복무하는현대적의미의징병제는프랑스혁명직후수립된제1공화국으로거슬러간다.1789년바스티유감옥습격으로시작된혁명은루이16세를단두대에세워처형하는결과로이어졌다.혁명의기운이번져오는것을경계한프로이센과오스트리아가연합군을결성하고국경을넘으면서전쟁이발발했고의용군으로버텼던프랑스혁명정부는18~25세남성을징집하기시작했다.애국심으로똘똘뭉친군인들이100만명넘게모였고나폴레옹보나파르트(1769~1821)의지휘하에프랑스군이유럽을호령하면서각국이경쟁적으로징병제를도입했다.북한과대치중인한국은대표적인징병제국가다.대한민국남성들은헌법과병역법에따라병역의의무를이행해야한다.복무기간도최소1년6개월이상으로북한(남성기준8년)과이스라엘(2년8개월)정도를제외하면어지간한나라보다길다.징병제를유지하다보니과거유승준의사례나최근BTS멤버들사례처럼군복무문제는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기도한다.병역의의무를포기하고미국시민권을얻은유승준은여전히한국에들어올수없는처지고,BTS멤버들은당당히현역복무를선택함으로써영원한‘까방권’(까임방지권)을얻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김경수(왼쪽부터)·이재명·김동연후보가25일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선마지막TV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4.25국회사진기자단부유층이나고위층자제의복무문제는사회적관심사가되기도한다.열거할수없이많은부유층·고위층자제가면제를받아도마위에오른바있다.이처럼민감한소재인병역이일부후보의공약대로모병제로바뀌면군복무를둘러싼사회적담론과파급력이지금과는현격히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병역제도의변화는‘나라를어떻게지킬것인가?’하는중요한질문을포함해정치,경제,산업,사회,교육등다방면에걸쳐영향을끼치는주제이기때문이다.모병제의장점으로는개인의자율성을크게높일수있고군대를둘러싼젠더갈등도해소될수있다는점이꼽힌다.병장월급200만원시대가되면서인건비가많이상승했는데징병제를유지하며드는인건비를직업군인의대대적인처우개선에쓸수도있다.전문군인들위주로군대가구성되면구타나가혹행위같은부조리도줄어들수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사례에서보듯과거와같은육탄전보다는첨단기술을탑재한무기운용이더중요해진만큼유·무인복합체계로빠르게전환할필요성도제기된다.굳이징병제를유지해사람위주의무거운조직으로두지말고무기체계개발에집중투자하고전문인력을제대로양성해효율적인군대를만들자는것이다.“누가군대가겠나”비판도…포퓰리즘자제해야유승준이유튜브에서한국에못들어가는것을한탄하고있다.최고의인기가수였던유승준은군복무의지를공공연하게드러냈다가미국시민권을얻고병역을기피하면서한국에들어올수없게됐다.유튜브캡처그러나모병제로전환하면인구절벽시대에안그래도급감하는병력을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다.안보는외주가불가능한영역인데다모병제로전환하면다시징병제로되돌리기쉽지않기때문이다.한동훈후보는지난25일이뤄진홍준표후보와의1대1맞수토론회에서“모병제를섣불리도입했을경우에는없는집에서만군대가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유럽의경우도제국주의팽창기와냉전시대를지나모병제로전환했지만2010년대들어리투아니아,스웨덴등이재도입하는등징병제가부활하는추세다.독일,영국,루마니아,체코등도징병제부활을검토하고있다.징병제국가인대만은2018년부터복무기간을4개월로줄였다가2024년부터다시1년으로늘렸다.국내상황을보면모병제전환이쉽지않은게현실이다.북한군이120만명수준으로알려진가운데한국은약50만명규모로병력차이가크기때문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남포조선소에서열린5000t급신형다목적구축함‘최현호’진수식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북한은최근러시아의도움으로전력을현대화하면서무장력을빈번하게과시하고있다.2025.4.26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게다가2020년에출생아수가처음으로20만명대로내려앉는등저출산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당장있는자원들도군대를빠져나가는실정이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최근국방부에서제출받은‘최근5년1분기육군부사관희망전역및휴직현황’에따르면정년이남았음에도전역을신청한부사관수는2021년1분기315명에서2025년1분기668명으로증가했다.휴직신청자도2021년1분기527명에서올해1분기1276명으로2배이상늘었다.반면같은시기부사관과임기제부사관임용자는감소하는추세다.신규부사관임용은2021년1분기2156명에서올해1분기749명,임기제부사관신규임용은2021년1분기1493명에서올해1분기523명으로감소했다.직업군인모집과유지도어려운마당에모병제로전환하면군대의붕괴가가속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군관계자는“모병제선택하라면누가10개월병사두고36개월부사관하겠느냐”며이재명후보의‘선택적모병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군사전문가인김종대전의원도지난25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선택적모병제가)성공하려면엄청난자원이투입돼야된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한의원도“우리도공약이정해진건아니라두고봐야하지만민주당이내놓는군대관련공약이현실성이떨어진다고본다”면서“국민들도우리안보현실을감안했을때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분들이훨씬많을것이고당장표를위해현실성떨어지는공약을남발하는것은적절치않은태도라고본다”고비판했다.모병제논의가평소에는별다른진전이없다가선거때만수면위로떠오르는것은그만큼표가되는소재임을방증하는것이기도하다.우크라이나의사례에서보듯군대를제대로갖추지못한나라는비극을겪을수있다.정치권이단순히표만노리고정쟁의소재로삼는것이아니라변화하는시대상과한반도안보환경에맞춰깊이고민하고필요한논의와정책을추진해갈수있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FM리포트’는우리군이지켜야할규범(FieldManual),우리군이나아갈미래(FutureofMilitary)에대해씁니다.잘못을비판하고나은대안을고민하며정예선진강군육성에힘을보태겠습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송:JTBC논/쟁/진행:오대영■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19일):한·미동맹을더욱튼튼하게해서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순환배치해북한의핵을억제하는,억제력을높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18일):한·미핵공유협정추진하고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하고핵추진잠수함사업추진하겠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18일):핵추진잠수함을도입해서적의어떤도발에도흔들리지않는안보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20일):트럼프정부를설득해서남북핵균형을이루도록그렇게하지않으면,우리는북한김정은의핵노예가됩니다.경제는먹고사는문제지만안보는죽고사는문제입니다.]++++[앵커]특히국민의힘후보들이많은입장을내고있고,물론온도차나방식이런것들은좀차이가있습니다만.지금저런주장들은미국과협상에서어떤영향을미칠까요?[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일단네분의국민의힘후보가핵을얘기하는전제상황을조금저희가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일단김정은은여섯차례핵실험을했고요.일곱차례이제핵실험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리고푸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서핵추진잠수함핵기술을많이지금전달받고있습니다.이국경을맞대고있는국가가핵을갖고있으면인접국가는핵불안을느낄수밖에없는거죠.그게중국64년에핵실험74년에인도89년에파키스탄이었거든요.한국국민들여론조사를하면74%가올1월KBS조사에서핵에대해서불안감을느끼고무장에대해서찬성의견을나오죠.그러나이제핵이라는게뭐갖고싶다고갖는것도아니고국제사회에또제재가만만치않거든요.그래서네분중에지금들어보니까김문수후보는확장억제의기존전략을좀강화하는거고세분은이제핵의어떤공유또는추진을하는데뭐저문제를가지고이제미국하고협상의1단계에서는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야되거든요.원료가있어야지핵을만들거든요.그게이제일본이1988년에미일원자력협정을개정한건데그때일본사람들이돈많이썼거든요.그러니까아마저거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하려면트럼프의방위비아마상당한지불이있기때문에어느것이국익에가장부합하는지를저희가따져봐야겠죠.다만아까홍준표가안보,핵은죽고사는문제라는표현을썼으니까저문제가우선순위에서뒤로물리는것은조금그렇지않나.그래서저문제도상당히중요한관점에서미국과협의를시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저는이문제를계속추적을해왔습니다.사실은이게윤석열정부의잔재입니다.미국의한미동맹을가장중요시하는데한미동맹의기본은핵우산입니다.그런데그핵우산이불안해서핵무장론이나온거고그것을윤석열정부와우리나라의조선일보는2023년1월부터거의공동으로계속바이든정부가경고를줌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해왔거든요.그러면저분들이왜저러느냐하면기본적으로저는안보포퓰리즘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국민들에게강한것을보여주고국민들은불안하니까북한도핵을가지는데우리도핵을가지는단순한논리로저는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데그거를저는선동하는수준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최근에엘브리지콜비,국방차관이되셨습니다.그분이여기들어오기전에한국에미군이출소하게되면뭐핵무장을막을방법이있겠냐이거를거의금과옥조로생각을하는데요.우리는개방형통상국가대책을하게되면불가능하고요.일본의예는일본이절대로핵무장을다시하지않겠다는걸엄청난신뢰를수십년미국한테줬기때문에그나마지금의농축을포함한핵잠재력의핵의평화적이용이가능했는데지금은우리나라가전세계에서특히미국에서핵무장국가로가능성이있는위험한국가3위입니다.이란,사우디,한국입니다.지금은오히려해외평화적이용도못하게하는저는아주잘못된차고의저는인기영합적잘못된공약이라고생각합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위험천만한사실주장이고발상입니다.저게어바로얼마전에트럼프대통령백악관에서입장을분명히발표를했어요.한국의핵무장을정면으로반대하는입장을냈습니다.백악관의발표를보면NPT체제를지지한다이렇게명시적으로이야기를했어요.그러니까한국에서지금이제과도정부내에서도그렇고대통령선거가있으니까트럼프대통령이한국하고협상을하려고하니까한국상황에대해서잘알거아닙니까.위험해보이니까명시적으로뭐우리도마찬가지아닙니까.청와대에서어떤발표를한다그런거는중요한발표는당연히대통령의의중이실린거니까요.그러니까NPT체제를지지한다이말은한국에서핵무장하려면NPT체제탈퇴해라.그NPT체제를탈퇴하면어떻게됩니까북한처럼됩니다.그럼경제제재도받아야되죠.그럼대한민국이수출통상국가로서지금수출이안되면어떻게되느냐…또하나좀여쭤보고싶은게우리나라원자력발전이많잖아요.핵원료를그러니까원자력이죠.원자력연료를만약에우리한테공급해주지않으면지금있는원자로어떻게합니까그만약에이제미국이걱정이되거나하면그원료를우리한테우라늄을공급을안해줄거아닙니까그러면지금가동되고있는원전은도대체어쩌자는거냐이렇게무책임한주장을지금하는거는오히려저는트럼프대통령하고의이런통상경제영역에협상을방해한다.오히려간섭현상이발생하기때문에이거는저는즉각중단하는게옳고그게국익에도전혀도움이안된다.오히려국익을해칠수도있다.][김건/국민의힘의원:저도핵무장론에는반대합니다.사실우리가핵무장을하게되면기본적으로북한의핵개발에면죄부를주는효과가생기거든요.그래서국제사회가지금북한이핵개발하는것을단념시키기위해서많은제재조치도하고있는데그런게다약화되는거죠.어떤다음에아까우리김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는또국제사회로제재를받게되면우리가개방형통상국가니까우리경제가좀버티기가쉽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코스트가크기때문에가장중요한건뭐냐하면그러면그러면그래도대안이없다그러면우리가해야되겠죠.지금이얘기가나오기시작한이유가있습니다.이유는뭐냐면한이십년전만해도북한의핵무기는우리를위협하는거아니라고많이생각했습니다.그때뭐"통일되면우리거될걸"뭐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많았거든요.그런데얼마전에미국북한이이제전술핵무기를개발해서이제우리한테탄두도보여주고시작했거든요.전술핵무기는우리한테쓰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아북한이가진핵무기가우리를직접위협하는구나하는생각이우리국민의사이에생긴겁니다그래서이제어이거뭐어떻게해야되겠다.북한의핵위협을어떻게든막아야되겠다는생각이드니까쉽게이제떠오르는게핵무장인거죠.핵무장인데지금아까네후보께서말씀하신것중에아마우리홍준표후보께서얘기하신게핵무장에제일가까운것이고나머지세분은사실핵무장을얘기안하셨습니다.김문수후보는아까얘기하신대로확장억제를얘기한거고그다음에안철수후보는핵공유를얘기했거든요.핵공유와핵잠수함.핵공유는핵무장이아닙니다.핵공유는나토가이미하고있고미국의핵무기를우리가이제거기에운반수단을우리걸하겠다는그런개념이지우리가핵무장을하겠다는게아니거든요.그다음에핵잠수함얘기는지금안철수한동훈두분이얘기했는데핵잠수함도핵무장이아닙니다.그리고그핵잠수함은조금과거에는미국이반대를많이했는데미국입장도조금바뀌고있습니다.그건뭐냐면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안보동맹)라는걸해서미국이이미호주에핵잠수함을제공하는협정을했습니다.협정을하면서충분히호주가핵잠수함을갖더라도그것이호주의핵개발로이어지지않게하는장치를다마련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미국에가서미국의이제비확산론자들하고얘기를하는데핵잠수함을갖는거에는옛날보다는훨씬개방적인자세로바뀌었더라고요.한국이.그래서그런걸하자는거니까사실은지금얘기하신후보중에핵무장을홍준표후보외에는주장하신분이없습니다.그래서아마그렇게크게걱정안하셔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왕같은권력가지면국민불안해져”“개헌後세종수도이전…李입장불분명”한덕수차출론에“외부인바람직않다”가까워진‘앙숙’이준석엔빅텐트손길대권에도전하는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김진기자]“무엇보다저는후보중유일하게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해본사람입니다.만약이재명후보가(당선이)된다면몇달이걸릴겁니다.저는당선된바로다음날부터일할수있는유일한후보입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5일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헤럴드경제인터뷰에서6·3대선본선경쟁력을자신했다.이번이네번째대권도전인안후보는경선레이스내내12·3비상계엄사태에대한당후보들의사과와윤석열전대통령의탈당을촉구하는선명한메시지를내고있다.그는이날도“우리당이이기기를가장바라는사람은윤석열전대통령”이라며“나름대로결단하리라고본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에대해서는“정치인으로서신뢰하지못할사람”이라며“5년후대한민국을‘자기가만들고싶은나라’로만들것인데,어떤나라가될지는본인만알것”이라고고개를내저었다.특히개헌을통한‘세종시수도이전’의지를밝히면서“그부분에대해선이재명후보의입장이분명하지않다”고지적했다.다음은안후보와일문일답.-이번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가.▶비상계엄이후갈라진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국민통합,그리고단지대통령을바꾸는것을넘어87년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인공지능(AI)시대를여는시대교체가시대정신이다.특히우리나라가인공지능3대강국에들어가는걸목표로삼아야겨우우리나라가살아남을수있고,일자리를만들수있고,경제적으로발전할수있다고믿는다.-대통령이되면가장하고싶은일은.▶우선개헌과미래먹거리창출이다.AI,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K-서비스등5대미래산업을국가차원에서육성해새로운먹거리를만들어야한다.또한세차례의대통령탄핵시도와다섯번의구속시도가말해주듯,제왕적대통령제를기반으로한87년헌법은이미수명을다했다.더이상의비극을막기위해반드시분권형개헌이필요하다.-이재명민주당후보의1강구도가계속되고있는데.▶제지역구가대장동이고백현동이다.매일같이주민들로부터원성을듣고있다.이재명전대표는기본적으로정치인으로서신뢰하지못할사람이다.제일가까운예가불체포특권이다.불체포특권을도입하자고국회에서연설을했는데,얼마안있어서불체포해달라고오히려얘기를했다.어떻게바뀔지모르는사람이다.두번째로는형수에대한욕설,형님에대한것들은보통인간이할수있는일이아니다.왕같은권력을가진사람이되면그걸참겠나.국민이너무나불안한삶을살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세번째로압도적인국회의석을가진사람이대통령권력까지갖게되면거부권도행사할수없다.5년후대한민국을자기가만들고싶은나라로만들것인데,어떤나라가될지는본인만알것이다.저는그게굉장히두렵다.대권에도전하는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이재명보다왜안철수여야하는가.▶객관적으로봐도우선도덕성에서이재명후보와너무나차이가많이난다.저는지금부터아무리노력해도전과4범,재판5개를받을자신이없다.두번째로저는굉장히많은직업을경험했다.의사였고,IT과학자였고,창업을했고,경영을했고,교수를했다.AI산업을발전시키고,의사들과소통해서의정갈등을빨리해소할수있다.정치도살아있는정치인중에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후유일하게38석짜리정당을창당했다.또저는말보다행동으로옮기는사람이다.목숨을걸고대구에가서코로나봉사활동을하기도했다.무엇보다저는후보중유일하게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해본사람이다.만약이재명후보가된다면몇달이걸릴것이다.저는당선된바로다음날부터일할수있는유일한후보다.안후보는대통령당선시개헌을통해세종시로수도를이전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개정이선행돼야하는문제다.안후보는이재명후보가“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안에건립하겠다”면서개헌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는점을꼬집었다.-대선후보들이내놓는세종이전공약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저는개헌을해서세종시로수도이전을할것이다.어떤나라가발전할때를보면행정을하는곳이집중돼있고,경제활동을활발하게하는곳이여러군데흩어져있다.우리나라도발전하기위해서는행정수도를옮기고서울,부산,대구,대전등여러곳에경제중심지역이골고루발달할수있어야한다.미국을보면워싱턴D.C.는행정의중심지고,경제중심지는LA,시카고,샌프란시스코,뉴욕같은곳이다.현재로선관행법상수도를못옮기게돼있어서개헌해야한다.그부분에대해선이재명후보의입장이분명하지않다.지난2022년5월3일안철수당시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서울종로구통의동인수위원회공동기자회견장에서국정과제를발표하고있는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이된다면192석야권과어떤관계를설정할것인가.▶미국오바마정부2기후반기때상·하원이다공화당이었다.그때오바마당시대통령이국민민생법안을만들고,백악관에야당의원들을초청해서한사람씩설득했다.그러니까이사람들이(표결에서)찬성을하면서오히려임기말을굉장히명예롭게퇴임할수있었다.제가대통령에당선되면여야정협의체를만들어서직접들어가제대로대화하겠다.우선대화를해야지어떤차이점이있는지알고,서로소통하면서해결방법을찾을수있다.-국민의힘대선결선을앞두고있다.▶사실걱정된다.국민의힘대선후보가4명이있는데,현재탄핵에대한국민찬성률이60%가넘는다.그렇다면반탄후보는(본선에서)안된다.김문수·홍준표후보는될수가없다.이재명후보와1대1로붙으면진다.그건이미다증명이돼있다.그리고한동훈후보도안된다.우리나라가87년체제이후로계속다른타입의대통령을뽑아왔다.정치경험이부족한검사로3년만에실패했는데,다시검사대통령후보를,그것도정치경험이부족한사람을뽑겠습니까.저는그분이(당선이)될확률은‘제로(0)’라고본다.그렇게보면저밖에남지않는것이다.-12·3비상계엄사태를사과하자고했다.▶제일중요한게대선에나가는후보들이.후보네사람이여기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당의1호당원인대통령이탄핵당했으니까먼저사과하고행보를하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근데아직나머지(탄핵반대)후보들이전혀사과를하지않고있어서굉장히안타깝다.-이번대선윤석열전대통령과당의관계는어떻게설정돼야하나.▶일단민주당의선거전략이중요하다.민주당은이번선거를‘이재명대윤석열’로치르려고한다.그러면백전백패다.우리당이이기기를가장바라는사람은윤석열전대통령일것이다.저는그분이어떻게하면그럴수있는지나름대로결단하리라고본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경선변수가된상황을어떻게보고있는가.▶한덕수대행은출마명분이없다.지금트럼프2기체제에서관세협상이국가적현안으로떠오른상황이다.통상전문가인한대행이자리를비우는것은적절치않다.나라를생각한다면미국과의관세협상,그리고선거관리에집중하는것이맞다.출마하더라도경쟁력이높지않을것이다.그리고당이인기가없다고외부에서계속사람을데려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당을혁신하고재건하는것이우선이다.-‘앙숙’으로불렸던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빅텐트대상이다.함께토크콘서트를열었다.▶당연하다.반명(반이재명)빅텐트는이재명후보에반대하는모든분들이함께해야한다.그래야대선에서승리할수있다.이준석후보는우리당의대표를역임한분인만큼,함께하는것이당연하다.아울러두사람모두공학도출신으로서,과학기술패권경쟁과대한민국생존전략에대해공감하는바가크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5일경기도성남시판교역앞광장에서열린인공지능(AI)관련‘미래를여는단비토크’에서만나포옹하고있다.[연합]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호남에공공의대설치"…국힘"정원재조정"의협"공공의대최소10년걸려"…의대생도'우려'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의과대학건물로의사등이들어가고있다./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가37일앞으로다가오면서'공공의대','의대정원재조정'등대선후보들의의대정책도조금씩윤곽을드러내고있다.지난해2월의대증원발표후의정갈등이현재까지지속되고있어각후보의정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27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2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공공의대신설을주요화두로내세웠다.그는"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다.대상은호남이될전망이다.전남은17개광역지방자치단체가운데국·공·사립의대가단한곳도없다.목포대와순천대는지난해국립의대신설을목표로양대학을통합하기로결정했다.전북에는폐교한서남대의대에국립의대를설치해지역의인력을양성하겠다는게이후보의계획이다.민주당후보모두공공의대신설에공감대를이루고있다.김경수후보도전남에공공의대를세워공공의료를확대하겠다고했다.김동연후보는경남창원에공공의대를,경북안동과전남에국립의대를신설하겠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공공의대신설에거리를두고,우선의료계와의합의를바탕으로의대정원을재조정하겠다고나섰다.윤석열정부가의료계와의합의없이2000명의대정원확대를발표하면서의정갈등이촉발된사례를반복하지않겠다는의미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대한의사협회를찾아정부의의대정원확대를'무리한의대증원정책'이라규정했다.홍후보는의대생들이반발하는필수의료패키지를중단하고교육이어려운의대에대해정원을조정하겠다는뜻도함께밝혔다.의대정원이줄어들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의사과학자등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함께나오고있다.김문수후보는24일TV토론에서"의사숫자를늘리되영역을확대하고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서서히의대와관련한각후보의입장이나오면서의대생과의료계에서도공약에대한반응이나오고있다.의대생들은의대정원재조정이"당연하다"면서도공공의대신설에대해우려를나타내고있다.공공의대신설에따라의대정원확대가불가피하며,지역의필수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낮은수가나교육인프라확충이선행돼야한다는이유다.대한의사협회도24일"공공의대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최소10년이걸린다"며"공공의료와지방의료에대한해법으로공공의대가답인것처럼이야기하는것은문제를나이브하게보는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