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오늘 한자리에...윤석열 구형량 논의

내란특검수사팀,오후3시집합…구형량회의부장검사·특검보·조은석특검도참석전망수사종료후원대복귀한검사들도참여할예정[앵커]내란재판결심공판하루전,내란특검수사팀이구형량을정하기위한회의를엽니다.부장검사부터특검보,조은석특검까지모두모여무기징역이냐사형이냐를두고치열한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오늘내란특검회의가열린다고요.[기자]네,내란재판변론종결하루전인오늘오후3시내란특검수사팀이다시한자리에모입니다.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들에게어떤형을구형할지논의하기위해섭니다.수사에참여한부장검사들과특검보전원,그리고조은석특별검사도회의에참석할전망입니다.수사기간종료뒤원대복귀했던검사들도출장형태로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구형량에관심이모이는데,어떻게전망되나요?[기자]네,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이나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뿐입니다.이가운데특검은강제노역이부과되지않는금고형은고려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결국,무기징역또는사형인데요,앞서특검이지난해11월,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하면서실제선고가내려질만한형을구형했고,향후모든재판의기준이될거라말했던점을생각해보면무기징역쪽에무게가실린다는전망이나옵니다.군사반란을일으켜내란수괴등의혐의로재판을받은전두환전대통령도결국무기징역이확정된걸보면실제사형까지선고되긴쉽지않기때문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에대해선국민적감정도고려하지않을수없는만큼오늘회의에서기류가뒤집힐수도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피고인이8명이나되는데,내일결심공판은어떻게진행됩니까?[기자]내일재판은오전9시20분에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원래는오전10시로예정됐지만피고인이많은만큼시간이오래걸릴것을고려해조금앞당겼습니다.재판이시작하면일단피고인들이증거관련의견을진술할것으로보이는데,이때문에특검최종의견진술과구형은오후로넘어갈가능성이큽니다.증거관련의견진술이끝나면특검이1~2시간동안최종의견진술과구형을하고,이에맞선변호인단의최종변론,그리고각피고인의최후진술이이어집니다.특검의최종의견은지난달체포방해혐의결심공판과마찬가지로박억수특검보가맡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최종변론과최후진술은윤석열전대통령을시작으로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헌병대장,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장관,그리고마지막으로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순으로진행됩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정식으로말할기회가없었다며,시간제약을두지않을테니하고싶은말을준비해오라고공지하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어제김용현전장관측이재판진행에불만을제기하자지귀연재판부는오늘오후에기일을열어발언할시간을따로주겠다고밝혔는데요,김전장관측은오늘오전재판부에별도기일을진행하지않겠단뜻을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김현준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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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테슬라부터 6G까지… 스타링크 이면에 숨은 머스크 속셈 [넘버링+]

더스쿠프이슈넘버링일론머스크의빅픽처2편스타링크로머스크뭘노리나자율주행ㆍ6G등차세대기술스타링크가핵심인프라로작용한국기업대처할수있나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스타링크'가한국시장에상륙했다.글로벌시장에선'통신혁명'이라추켜세우지만,한국에서의흥행가능성은미지수다.이미촘촘하게깔린국내지상망보다느리고비싸기때문이다.그런데도머스크는왜굳이한국의문을두드린걸까.이슈넘버링'일론머스크의빅픽처'2편에서답을찾아보자.일론머스크는스타링크를통해미래먹거리를선점하려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지난1편에서최근한국에진출한'스타링크(스페이스X위성인터넷서비스)'의현주소를살펴봤다.9000여개'저궤도위성(Lowearthorbit‧LEO)'을앞세워세계도처에널려있는통신사각지대를허물은이서비스는글로벌마켓에선대체재가없는독보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다.최근엔베네수엘라에서'통큰마케팅'도선보였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3일(현지시간)미국에체포되자,일론머스크스페이스X대표는다음날(4일)자신의SNS에서"베네수엘라국민들을지지한다"며"2월3일까지한달간베네수엘라국민들에게무료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제공한다"는성명을발표했다.머스크의발언은인도적지원을표방하고있지만,한편으론국가경계,인프라의제약이없는스타링크를어필하기위한노림수로도풀이된다.물론스타링크인터넷에장점만있는건아니다.한국에깔린초고속인터넷과비교하면속도가턱없이느리고가격도비싸다.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통신망에익숙한한국소비자입장에서스타링크는'그저그런선택지'일수있다.그런데도한국시장에서스페이스X가굳이출사표를던진까닭은뭘까.■노림수➀자율주행=업계전문가들은스타링크의인터넷서비스자체보단이를이용해그리는'머스크식큰그림'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은다.하나는머스크의전기차제조업체테슬라와의시너지다.이를뒷받침하는흥미로운기사가있다.미국의전기차매체일렉트렉은2025년12월17일(현지시간)"테슬라가차량과스타링크위성수신기를통합할준비를하고있다"면서"이를강하게시사하는새로운특허를출원했다"고보도했다.이특허문서에서테슬라는전기차지붕소재로쓰는유리나금속재질대신폴리카보네이트같은'전파투과성소재'를채택했다.그러면차량내부에안테나를숨긴채로도위성과원활하게통신할수있다는게일렉트렉의설명이다.일렉트렉은기사에서"특허문서에는'스타링크'란이름이직접등장하지않지만,의미는분명하다"면서"테슬라차가상황에따라5G네트워크와위성네트워크를자연스럽게전환할수있도록준비하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테슬라가전기차지붕소재를바꿔가면서까지위성통신기능을심으려는이유는명확하다.위성인터넷을통한'끊김없는연결'은테슬라의차세대경쟁력인'자율주행'과맞닿아있다.흥미롭게도테슬라는스타링크가국내서비스를시작하기한달전인2025년11월23일,한국시장에서'완전자율주행(fullself-drivingcapabilityㆍFSD)'서비스를시작했다.FSD란차량이대부분의주행작업을자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설계된자율주행기술이다.테슬라의FSD는운전자가적극개입하는'감독형FSD'다.이는국토교통부의자율주행기준(0~5레벨)중2레벨에속하는데,향후더높은수준의FSD를구현하려면끊김없는데이터통신이필수다.실시간으로교통정보를받아주행에반영하고,주행데이터를서버로보내인공지능(AI)도학습시켜야해서다.[※참고:테슬라의FSD는운전자의도움이필요없는'완전'자율주행차가아니다.이이야기는더스쿠프682호(12월29일발간)'레벨2를완전자동화로알고있는사람들'에서자세히다뤘다.]이를위해테슬라는현재국내이동통신사의망을쓰고있다.문제는산간과해안도로,터널등기지국이닿지않는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점인데,이는'어디서나터지는'스타링크와연동하면해결할수있다.미국전기차액세서리기업'그린드라이브'는2025년12월15일자사홈페이지에서"테슬라가스타링크와통합하면운전자들은'인터넷음영지역'을완전히벗어날수있다"면서"실제로추진된다면커넥티드카의새로운기준을세울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노림수➁6G=일론머스크가'스타링크'로할수있는건자율주행말고또있다.차세대통신기술인'6G'다.저궤도위성은6G에서필수인프라로꼽힌다.현재우리가쓰는5G가'4G보다빠른속도'에초점을맞췄다면,6G의핵심은'5G보다넓은커버리지'다.지상중심이었던통신망을하늘까지3차원으로넓히는게6G의핵심인데,저궤도위성이이역할을맡는다.6G시대가열리면사막과바다는물론이고비행기안에서도지상과똑같은속도로인터넷을쓸수있다.그러기위해선하늘에촘촘한'위성그물망'을깔아야하지만,한국은우주통신분야에선걸음마단계다.현재민간기업은물론이고정부가보유한인터넷용저궤도위성은1대도없다.정부가2030년까지6G기반저궤도위성2기를발사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지만,뚜렷한성과를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반면스페이스X는언급했듯9000여개의저궤도위성을이미쏘아올린상태다.여기서멈추지않고2027년까지총1만2000대를우주에배치하는걸목표로삼고있다.이제막걸음마를뗀한국과비교하면기술차이가크다.[사진|뉴시스]상황이이러니국내통신업계에선자체적으로위성망을구축하기보다는스타링크의저궤도위성을'빌려쓰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일례로,SK텔레콤은2023년9월저궤도위성통신을이용하기위해스타링크와전략적제휴를체결했다.KT도스타링크의저궤도위성을임대하는방식을고려하고있다.이렇게되면스페이스X는한국에서단순한인터넷소매상이아니라,이통3사에망을빌려주는거대'도매사업자'로서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전문가들도우리나라가스페이스X의기술력에종속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김승조서울대(항공우주공학)교수의설명을들어보자."미래모빌리티시대에는끊김없는초고속통신망이필수적인데,여기서위성인터넷이강력한기반이될수있다.이미스타링크가장악해레드오션이된상황이지만,그렇다고포기해서도안된다.지금이라도정부가더적극적으로나서서독자적인저궤도위성망구축을서둘러야한다."이처럼스타링크는고작인터넷사업을펼치기위해한국시장에진출한건아니다.그들의발걸음엔자율주행ㆍ6G등전략적포석이깔려있다.스타링크는과연한국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까.우리는여기에잘대응할수있을까.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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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中, 대일 희토류 통제…공급망 연결된 한국도 영향권"(종합)

산업공급망점검회의…"모든가능성열고수급차질막겠다"배터리"日소재의존도높아영향불가피"…반도체"이미대비해온리스크"산업부,산업공급망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윤창현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직무대리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외교부,재정경제부,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등관련정부및업종별협·단체,공급망센터,유관기관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산업공급망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01.08[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김민지기자=중국이일본을겨냥해발표한'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강화'조치가국내산업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됐다.한·중·일3국의공급망이거미줄처럼얽혀있는만큼일본의생산차질이국내완제품생산라인까지번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산업통상부는8일대한상의에서윤창현산업자원안보실장직무대리주재로'산업공급망점검회의'를열고중국의이번조치가국내에미칠영향을점검했다.이날회의에는재경부,외교부등관계부처,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등업종별협·단체,소부장공급망센터(코트라),산업연구원등유관기관이참석했다.앞서중국상무부는지난6일군사적용도로전용할수있는'이중용도품목'의일본수출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업종별협·단체및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한국을직접겨냥한것은아니지만'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이어지는공급망구조상일본에서생산차질이빚어질경우국내수입과산업전반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했다.양주영산업연구원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2019년일본수출규제를계기로국내생산기반확충,수입국전환(대체처)등을통해대일소부장의존도가완화되고있다"고진단하면서도"한중일공급망이연결돼있어특정국이받는충격이3국간확산할수있는만큼취약품목을중심으로소부장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현장의분위기는업종별로갈렸다.일본산소재의존도가높은배터리업계는불확실성이커졌다는분위기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국내기업들이일본소재업체로부터전해액,음극재,분리막등을많이수입하고있다"며"공급망다변화를추진중이지만,일본소재업체의생산차질이현실화할경우국내기업들도타격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수년간글로벌공급망불안에노출됐던반도체와디스플레이업계는비교적차분한반응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희토류공급망관련리스크는수년전부터상시대응체계를구축해온사안"이라며"국산화비율확대와공급망다변화를통해수급관리를철저히해온만큼당장큰혼란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우선정부는중국의세계생산점유율이높은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등)등핵심광물을중심으로공급망교란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해시나리오별로대응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중국의이중용도통제품목과연관된국내대일수입품목에대해국내생산확대가능성,수입대체처등을선제적으로점검해잠재적인수급영향을최소화해나갈방침이다.정부는신속한대응을위해희토류공급망TF를산업안보공급망TF로확대·가동하기로했으며,무역안보관리원과코트라수출통제상담데스크를통해기업의수급애로발생시신속히지원할방침이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우리기업의생산활동에차질이없도록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급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며"근본적으로는외부충격을견딜수있도록우리소부장산업의체질을강화하고민관협력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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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짜 슈퍼사이클은 올해부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최대 130조원 전망

작년4분기영업이익20조원…시장전망치크게상회“본격적인슈퍼사이클도래신호탄”삼성전자,유례없는반도체가격협상력확보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뉴스1삼성전자가작년4분기영업이익20조원이라는경이로운실적을내놓은가운데국내외전문가들은본격적인메모리반도체초호황기는올해1분기부터시작될것이라고보고있다.이에올해삼성전자의연간영업이익은최대130조원에달할것이라는장밋빛전망이나온다.앞서미국마이크론의깜짝실적과삼성전자의작년4분기실적은사실상메모리‘슈퍼사이클’의예고편으로올해들어인공지능(AI)산업성장에힘입어메모리공급부족현상이심화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부르는게값“…메모리기업가격협상력전례없는수준8일국내외주요증권사와투자은행의전망치를종합하면삼성전자는올해영업이익이100조원에서최대13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국내대다수증권사들은영업이익100조원이상을기정사실화한가운데노무라증권을비롯한일부해외투자은행은120조~130조원수준의전망치를내놓고있다.이번메모리슈퍼사이클은통상적인메모리반도체수요,공급사이클과달리구조적인변혁의시기라는점에해외전문가들은초점을맞추고있다.현재메모리가격상승은단순사이클회복이아니라공급이AI관련수요를따라잡지못하는구조적문제라는것이다.이때문에세계1위메모리반도체공급사인삼성전자의가격협상력이전례없을정도로높아졌다는분석이다.글로벌투자은행매쿼리(Macquarie)의다니엘김선임애널리스트는“시장에서는메모리공급부족이전산업에걸쳐광범위한가격급등을초래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상황에서구매자들은공급을확보하기위해더높은가격을기꺼이지불하고있다”며“메모리가격상승이수요견인보다는공급제약에의해구조적으로강화된것”이라고평가했다.시장조사업체IDC역시메모리슈퍼사이클의구조적성격을강조하고있다.IDC는최근보고서에서현재의메모리가격급등을“수요회복국면에서나타나는일시적병목이아니라,AI인프라확대로인해글로벌메모리생산능력이전략적으로재배치되는과정에서발생한구조적공급부족”이라고규정했다.메모리반도체제조사들이AI데이터센터용고대역폭메모리(HBM)와고용량DDR5D램에생산능력을집중시키면서스마트폰·PC에쓰이는범용D램과낸드플래시공급이상대적으로위축됐고,이로인해가격인상압력이전방산업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는설명이다.구글클라우드데이터센터내부./구글클라우드당장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가세계시장의90%를독점하는D램공급량이극적으로늘어날가능성도희박하다.불과2년전까지만해도D램가격하락으로홍역을앓았던3사가D램증설투자에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기때문이다.IDC역시이같은공급제약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렵다며,2026년기준D램공급증가율은약16%,낸드플래시공급증가율은17%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했다.이는과거평균을밑도는수준으로,구조적공급부족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업계에서는이같은수급환경이메모리시장을수요자중심에서철저한공급자우위구도로재편한다고본다.◇전자·IT·車등산업전역으로퍼지는메모리‘부족’AI서버,PC,모바일,가전,자동차등모든분야에서반도체공급부족이초래되면서범용D램,낸드가격상승세도점점상향조정되는추세다.최근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2026년1분기기준범용D램계약가격이전분기대비최대60%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기존전망치를다시상향조정한것이다.서버용D램은60%이상의상승을예상했다.이는공급부족이여전한가운데,서비스사업자들이공급을선점하기위해가격프리미엄을수용하는시장구조를반영한전망치다.과거반도체시장에대해보수적인전망을내놓았던모건스탠리조차시장컨센서스를크게웃도는수치를제시하고있다.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에서2026년D램평균가격은약62%상승,낸드가격은75%상승할것으로전망치를상향조정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HBM가격하락에대한우려에대해서도“HBM가격하방리스크가낮다”며HBM3E(5세대HBM)가격이하락하지않을것이며AI용HBM가격강세가지속될것이라고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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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꾸물대는 사이…의혹 핵심들 메신저탈퇴·전화교체 정황(종합)

통신조회가능기간이미지나…'실물증거'필수지만강제수사미적의총참석하는김병기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본회의를앞두고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김준태최윤선기자=경찰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무소속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의혹수사에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는상황에서의혹에연루된핵심인물들이메신저를재가입하거나휴대전화를교체한정황이나타나고있다.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강의원에게1억원을전달한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은전날밤텔레그램에재가입한것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의번호를저장한사용자에게신규가입메시지가뜬것이다.김시의원은이전까지텔레그램을사용하고있던상황이었다.이때문에한차례탈퇴한뒤재가입했을가능성이거론된다.기존대화내역삭제를꾀한게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카카오톡상에도전날밤김시의원이새친구목록에등장했다.이또한연락처나아이디를이용해새로친구추가를하거나,이용자가카카오톡에서탈퇴후재가입시연락처를이미아는사람에게안내되는알림이다.김병기의원아내의비서로알려진A씨도이날오전텔레그램에가입했다는메시지가표출됐다.A씨가기존에텔레그램을사용했는지여부는알려지지않았지만,수사가한창진행되는중에김의원의주변인물인그의텔레그램가입알림이발송된것이다.김의원이전동작구의원들로부터공천헌금을받거나돌려줄때역할을한것으로지목된이모동작구의원역시최근휴대전화를교체한정황이나타난것으로전해졌다.애플'i메시지'상태등으로미뤄볼때안드로이드기반휴대전화에서아이폰으로기기를변경한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김경서울시의원의텔레그램가입알림[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통상휴대전화통신조회가가능한기간은1년이다.강의원사건은2022년,김의원사건은2020년이기에해당기간의통신내역은존재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당시사건관련자간의통화나메시지등을확보하려면실물휴대전화나PC가필요한데,핵심인물들이과거기록을지우는상황이이어지는셈이다.현재김의원과관련된의혹은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도맡고있다.수사력을집중해진행하겠다는취지였지만,이번논란이불거진지약열흘이지나도록고발인조사등초기수사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실물증거확보를위한압수수색과같은강제수사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보이면서일각에서는'늑장수사'라는비판도나온다.경찰관계자는"의혹이워낙많아기초조사에도시간이계속소요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편경찰은지난6일김시의원이제공한1억원을보관했다는의혹을받는강의원의전직보좌관B씨를피의자로불러조사하며휴대전화를임의제출받아포렌식했다.논란직후휴대전화를교체한정황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런가운데한누리꾼은김의원이동작구의원에게공천을언급하며비서업무를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해이날김의원과그의아내,지역구사무실관계자등을강요및협박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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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서민 주거불안 높여…대출제한 풀어야"(종합)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간담회…"투기세력과구분해야"LTV0→70%완화·조정대상지역종부세합산배제재적용건의질문에답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서울전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정부의수요억제책여파로부동산시장불안이커지는데대응해서울시가민간임대공급확대에속도를낸다.오세훈서울시장은8일오전민간임대주택'맹그로브신촌'에서진행된민간임대사업자및입주민과의간담회에서"1∼2인가구와청년,신혼부부의거주공간인비아파트시장활성화를위해정부에민간임대사업자규제완화를강력히재차요구하겠다"고밝혔다.맹그로브는서울내4개지점을운영하는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다.2023년준공한신촌지점은165개실에277명이거주중이다.거주용공간이외에업무와공부가가능한코워킹룸,요가룸,서가,각종모임이가능한공유공간을갖췄다.서울시에따르면민간임대주택은6∼10년장기임대,5%전월세인상률제한,보증보험가입의무화등의장치로전세사기위험없이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어그동안전월세시장안정화에기여해왔다.특히민간임대주택의80%는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로1∼2인가구,서민,청년,신혼부부의주요거주공간역할을수행하고있다.현재서울에등록된민간임대주택은41만6천호로전체임대주택의20%다.하지만정부가9·7대책에서매입임대사업자의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0%로제한한여파로사실상신규임대주택을매수하기위해서는현금100%가필요해졌다.이에더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돼종부세합산배제대상에서매입임대가제외되면서임대사업의경제성도떨어져시장자체가위축된상황이다.오시장은"민간임대사업자규제강화는거주안정성이높은민간임대주택공급감소로이어져전월세서민주거불안을높이고,비아파트공급물량이감소하는심각한부작용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특히"주택투기세력과민간임대사업자가법·제도상구분되지않아대출제한에걸려사업을못하고있는데,이를풀어야한다"면서"(규제완화)수혜자가국민과젊은층인데이런절규가정부는들리지않는것같다"고비판했다.이어"(민간사업자가)투자를통해이윤을추구하는것은당연하고,전세사기를계획하는게아니라면당연히사업을활성화해야하는데지금정부는매우부족하다"면서"정부가더돈을꿔주며장려해야한다.그래야시장에(주택이)공급된다"고강조했다.맹그로브를운영하는조강태엠지알브이(MGRV)대표는"공공에서일관성있고가시성있는정책을만들어달라"고요청했다.지규현한양사이버대교수는"정책리스크가너무커자금이들어오질못한다"면서"임대료도올리지못하고더사업할수없다는게가장큰문제"라고짚었다.입주자들은전세사기의위험에서벗어날수있다는점을기업형민간임대주택의장점으로꼽았다.다만서민들의실질적인수혜를위해선민간임대주택의이용가격이낮아질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맹그로브신촌은1인실기준보증금500만원에월세101만원이상으로비싼편이다.3인실공용거주공간은인당월세69만6천원에보증금500만원이다.오시장은"이런공간이더싼가격으로제공되면좋겠다"면서"사업자에게세금을많이물리면그세금은고스란히소비자에전가된다"고말했다.시는이날간담회를계기로지난해10월발표한'서울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금융지원,건축규제완화,임대인·임차인행정지원,제도개선을위한정부건의등을골자로한다.시는민간임대사업자가시장에신규진입할때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는LTV를70%로완화하고종부세합산배제를재적용하는등세제혜택을합리적으로조정해줄것을이미정부에건의했다.이와별로도오피스텔건축환경개선을위한서울시조례개정을완료했으며금융지원방안역시구체화하는단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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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 모든 현안에 유효"(종합)

백악관"중러의북극권공세억제위한것…첫옵션은언제나외교"덴마크"그린란드에중국투자넘친다는주장은잘못…반박의무"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김승욱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눈독을들이는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와관련해덴마크와논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그린란드상황과관련해'왜덴마크요청대로대화에나서지않느냐'는질문을받자"난다음주에그들과만날것"이라고답했다.미국이그린란드를구매하려고하느냐는물음에는"그건애초부터늘트럼프대통령의의도였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첫임기때도그렇게말했으며새로운입장이아니라고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행정부가국가안보차원에서그린란드를확보하려고하고있으며이를위한군사적수단도배제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난대통령이항상선택지(option)를보유하고있다고항상말해왔다"고밝혔다.다만루비오장관은"난그린란드에관해이야기하는게아니라단지전세계에대해그렇다는것이다.만약대통령이미국의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식별한다면모든대통령은군사적수단으로대응할선택지를보유하고있다"고부연했다.이어"우리는항상(군사가아닌)다른방식으로해결하기를선호한다"면서베네수엘라에서도다른방식을시도했지만실패해서군사적방식을활용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날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국익에무엇이최선인지검토할때모든옵션은항상테이블위에있지만,첫번째옵션은언제나외교였다"고강조했다.그럼에도백악관이무력사용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이유가무엇이냐는물음에는"과거대통령들은어떤가능성을배제하곤했다.그들은동맹국뿐만아니라적국들에도외교정책전략을공개하곤했다"며"트럼프대통령은그렇게하지않는다"고레빗대변인은답했다.미국의그린란드확보계획이북극권에서중국과러시아세력을견제하기위한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중국과러시아가최근몇년간천연자원개발과새로운항로개척부터합동군사훈련에이르기까지북극에서의협력을확대해온사실을겨냥한것이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북극지역에서중국과러시아의공세를억제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최선이라고본다는점을매우솔직하게밝혀왔다"며"그렇기때문에잠재적인매입이어떤형태가될지에대해논의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백악관과미국국무부의이같은주장과관련해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루비오국무장관등에게이의를제기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라스무센장관은덴마크매체와의인터뷰에서"주된논점은안보에관한것으로,상황이통제불능이라거나중국군함이도처에있고그린란드가중국투자로넘쳐난다는주장"이라며"그것은잘못된인식이며우리는반박할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날트럼프대통령과통화를하고그린란드에대한자신의입장을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앞서스타머총리는그린란드수호에있어덴마크편에서겠다고밝힌바있다.[그래픽]'트럼프영토야욕'그린란드개요(서울=연합뉴스)이재윤박영석기자=군사작전을통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끌어내린미국이덴마크령그린란드를향한영토야욕을노골화하자유럽국가들이공식견제에나섰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등7개국은6일(현지시간)공동성명을내고그린란드와덴마크에연대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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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 북구청장 입지자들, 문인 청장 사퇴 철회에 날선 '비판'(종합)

정달성민주당당대표특보"북구청장직은개인정치보험아냐"문상필민주당부대변인"정치적계산끝의비겁한회군"연합뉴스문인광주북구청장이광주시장출마를전제로결정했던사임을철회한것과관련해,북구청장출마를준비하던입지자들이잇따라날선비판에나섰다.이들은이번결정을두고주민신뢰와행정책임을훼손한선택이라고한목소리로지적하고있다.정달성특보"사퇴철회는신뢰훼손"더불어민주당정달성당대표특보가지난5일광주북구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구청장출마를선언했다.정달성특보측제공북구청장출마를선언한정달성더불어민주당당대표특보는8일입장문을내고"이번사퇴철회는단순한판단변경이아니라주민과의약속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드러낸선택"이라며"사퇴시한을하루앞두고결정을번복했음에도주민을향한충분한설명이나사과는없었다"고비판했다.정특보는문구청장이사퇴철회의명분으로'광주·전남시도통합'을언급한데대해서의문을제기했다.그는"정말시도통합이최우선과제였다면,애초에개인의정치적진로를이유로북구행정을불확실성속에밀어넣은선택부터설명돼야했다"며"그에대한답은끝내제시되지않았다"고말했다.특히정특보는북구청장직을개인정치의'안전장치'로인식하는태도에대해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북구청장자리는출마했다가상황이바뀌면되돌아올수있는자리가아니며,계산이어긋나면다시붙잡을수있는보험도아니다"며"그자리는오직주민의삶을책임지겠다는약속위에서만유지될수있다"고강조했다.문상필부대변인"사퇴번복은기만이자정치적계산"더불어민주당문상필부대변인.문상필부대변인제공북구청장출마를염두에둔문상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역시이날오전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문청장의결정을정면으로비판했다.문부대변인은"시도통합을핑계로한사퇴철회는북구주민과행정의신뢰를기만하는행위"라며"시장출마를위해북구를떠나려했던사람이이제와다시구민을찾는것이과연공직자로서최소한의예의와염치가있는일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문부대변인은이번사퇴철회를"정치적계산끝에나온비겁한회군이자자기합리화"로규정하며,문구청장이수개월전부터시장출마를기정사실화한채북구행정을사실상등한시해왔다고주장했다.그는"이미사퇴통지서가제출돼북구의회에서수리된사안을뒤집으려는것은공당과의회,42만북구민과의약속을헌신짝처럼버리는행위"라고지적했다.또"구청장한사람의정치적판단변화로북구의회가법적검토에나서고행정력이낭비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고있다"며"시도통합은한정치인의거취를정당화하기위한명분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두출마예정자는공통적으로이번사퇴철회가개인정치의유불리에따른선택이라는점을문제삼으며,주민신뢰를저버리는일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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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韓 기업 최초 '분기 영업익 20조' 역사 썼다(종합2보)

작년매출332.8조'역대최대'경신…상반기모바일·하반기반도체가견인연간영업익43.5조원…2018년·2017년·2021년이어역대네번째D램·낸드전반메모리가격폭증수혜…DS부문영업익16조∼17조원전망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삼성전자가한국기업최초로분기영업익20조원시대를열었다.지난해4분기시장전망치를크게웃도는영업이익을내며연간최대매출기록과분기최대영업이익기록도갈아치웠다.상반기갤럭시S26시리즈판매호조로모바일사업이실적을견인한데이어하반기에는메모리초호황기를맞은반도체가일등공신역할을했다.삼성전자는연결기준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이20조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208.2%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8일공시했다.전분기(12조1천700억원)대비로는64.3%증가했다.이로써삼성전자는국내기업중최초로단일분기영업이익20조원을기록하게됐다.메모리슈퍼사이클이이어지던지난2018년3분기17조5천700억원이후7년여만에자체역대최대분기영업이익기록도경신했다.삼성전자의작년연간누적영업이익은43조5천300억원으로집계됐다.2018년58조8천900억원,2017년53조6천500억원,2021년51조6천300억원이후역대네번째로높은수치다.작년4분기매출역시93조원으로작년동기대비22.7%늘고,전분기대비8.1%증가하면서사상최대를기록했다.삼성전자의지난해전체매출은332조7천700억원으로,2022년302조2천300억원이후3년만에역대최대연간매출실적을갈아치웠다.상반기에는스마트폰등디바이스경험(DX)부문이,하반기에는메모리반도체가번갈아가며실적효자역할을톡톡히했다.모바일경험(MX)사업부는갤럭시S26시리즈의견조한판매를기록하며상반기누적7조4천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상반기약1조5천억원의영업이익을내며실적부진을겪던반도체사업은하반기들어수익성을크게높이며실적개선의바통을이어받았다.'반도체원조'삼성전자의HBM4실물[연합뉴스자료사진]업계에서는지난2018년'메모리슈퍼사이클'을뛰어넘는초강세장이본격화됐다고보고있다.삼성전자는메모리제조업체중가장생산능력(캐파)이높은업체로D램및낸드전반에걸친가격·수요강세에가장큰수혜를받고있다.이번실적은증권가전망치를웃도는수준이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보고서를낸증권사17곳의컨센서스(실적전망치)를집계한결과삼성전자의4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22.1%증가한92조5천445억원,영업이익은202.6%증가한19조6천457억원으로예측됐다.최근3개월내보고서의영업이익컨센서스가17조원대였으나,범용메모리가격급증세가이어지고고대역폭메모리(HBM)매출이확대되며실적눈높이가높아졌다.이날부문별실적이공개되지는않았지만,증권업계에서는삼성전자의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16조∼17조원대의영업이익을낸것으로보고있다.전분기(7조원)대비10조원가량급증한수준이다.다른사업부영업이익전망치는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2조원대,디스플레이1조원대,하만5천억원등이다.TV·가전사업부는1천억원안팎의영업손실이예상된다.삼성전자는오는29일사업부별실적을포함한작년4분기및연간확정실적을발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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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4622p...삼전·SK하닉 '신고가'

삼성전자역대급실적에신고가하루만에코스피지수사상최고경신SK하이닉스도6%가까이상승코스피대형주들상승랠리동참[이데일리김경은기자]8일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신고가를경신하며코스피지수도장중사상최고치기록을하루만에경신했다.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1분현재전거래일대비66.07포인트(1.45%)상승한4617.13에거래되고있다.이날오전코스피는약보합으로출발해전날에이어다시장중4600선을넘어서며사상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개인의홀로매수세에힘입어강세를보이고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보면개인이2628억원어치를순매수중이다.반면외국인과기관,프로그램은각각551억원,2787억원,272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장초반차익실현압력으로하락출발했던시장은삼성전자(005930)의역대급실적발표를소화하며상승전환에성공했다.코스피지수는장중최고가인4622.32포인트까지올라전날4611.72포인트로장중사상최고치를기록한지하루만에또다시신기록이다.삼성전자는작년한해영업이익이43조5300억원으로전년보다33%증가했다고잠정집계결과를공시했다.4분기영업이익은20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208.2%급증하며2018년3분기기록했던17조5700억원의역대최대분기영업이익을경신했다.삼성전자(005930)는이시각2300원(1.63%)오른14만3300원을기록하고있다.SK하이닉스(000660)도4만3000원(5.80%)급등한78만5000원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나란히신고가를경신했다.장중삼성전자는14만4500원,SK하이닉스는78만8000원으로52주신고가를갈아치웠다.이외에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6.17%)HD현대중공업(329180)(5.21%),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8.71%)등대형주들도급등하고있다.반면LG에너지솔루션(373220)은5000원(1.35%)하락한36만5500원,현대차(005380)는4500원(1.28%)내린34만6000원으로밀리고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구조적인메모리반도체업황지속및추가이익상향조정가능성등을고려하면중기적으로반도체주의주도력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오전코스피는약보합으로출발해전날에이어다시장중4600선을넘어서며사상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사진=연합뉴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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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일 종료…사형? 무기징역? 구형 주목

12·3비상계엄'본류'사건…기소1년만에변론종결법정형은사형·무기뿐…조은석특검,오늘구형량회의재판에서발언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2.2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관련사건의'본류'격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변론이오는9일마무리된다.지난해1월현직대통령으론처음으로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이후약1년만이다.12·12군사반란주모자인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이후약30년만에내란혐의사건에대한법적평가가이뤄지는셈이다.그런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량에도이목이쏠린다.그동안이사건의공소유지를해온조은석내란특별검사는8일오후특검보를비롯한주요간부들을소집해구형량을정하는회의를진행할예정이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9일오전10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변론을종결하는결심공판을연다.결심공판에선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피고인의최후진술이이뤄진다.윤전대통령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조지호전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주요인물들에대한결심도함께진행된다.전체피고인이8명에달해공판이늦은시간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다.내란특검최종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2.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최대관심사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량이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형세가지뿐이다.특검팀도이들가운데하나를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12·12군사반란과관련한내란혐의로기소된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비교사례로거론된다.앞서검찰은1996년12·12군사쿠데타와5·18광주민주화항쟁관련내란수괴(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등혐의로기소된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은노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각각구형했다.이후전전대통령은1심에서구형대로사형이선고됐으나2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됐고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노전대통령의경우1심에서징역22년6개월형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17년형으로감형된뒤대법원확정판결을받았다.특검팀은재판내내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시각을유지했다.개인의권력욕을위해민주주의와법치를무력화한죄책이크다고보는만큼사형또는무기징역을구형하지않겠느냐는관측이많다.김전장관등에게적용된내란중요임무종사는유죄시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될수있다.구형량도이러한법정형을고려해결정될전망이다.특히이번구형은현재진행중이거나앞으로시작될내란관련재판피고인에대한구형량을정하는기준점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특검팀도이러한의미를고려해결심을하루앞둔이날오후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8명의구형량을정하는별도회의를진행할예정이다.회의에는조은석특검과특검보,부장검사이상간부급이전원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관계자는"피고인들의혐의와그에대한책임정도,피고인들간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형량을정할것"이라며"이번재판구형이관련재판에도영향을미치는만큼신중하게논의할방침"이라고말했다.1심선고는다음달법원정기인사전에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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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4·3 역사 왜곡 유족 명예훼손 현수막 철거 절차(종합)

제주도청[제주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제주에서제주4·3역사를왜곡한현수막이철거된다.제주도는제주시어승생한울누리공원인근에게시된제주4·3관련정당현수막을금지광고물로결정하고철거절차에착수한다고8일밝혔다.이현수막은'제주4·3은대한민국건국방해를위한남노당제주도당군사부장김달삼의공산폭동!'이라는내용을담고있다.제주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전날심의에서이같은현수막내용이제주4·3특별법에근거해희생자와유족에대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또역사적사실과다른내용이옥외광고물법상청소년보호·선도를방해할우려가있다는점도금지광고물결정의주요근거로들었다.제주도는옥외광고물법에따라게시자에게시정명령을통해자진철거를요구할방침이다.시정명령을내린이후하루동안이현수막을자진철거를하지않으면행정대집행을통한강제철거등강력한후속조치를시행할방침이다.박재관제주도건설주택국장은"제주4·3을왜곡하거나희생자·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광고물에대해관련법령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으며혐오·비방현수막도옥외광고심의회의신속한심의를통해엄격히조치하겠다"고말했다.이현수막은한울누리공원인근박진경대령추도비옆에'바로세운진실'안내판을일부가린채게시돼있다.제주도등은추도비옆에객관적사실에근거한역사적사실을바로알리기위해지난해12월바로세운진실안내판을설치했다.박진경대령은제주4·3당시제주도민에대한무차별진압을지휘했던인물이나국가유공자로등록돼논란이일었다.정부는박진경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등록취소절차를밟고있다.현행4·3특별법에는'누구든지공공연하게희생자나유족을비방할목적으로제주4·3사건의진상조사결과및제주4·3사건에관한허위의사실을유포해희생자,유족또는유족회등제주4·3사건관련단체의명예를훼손해서는안된다'고돼있다.제주에서는2023년3월에도4·3왜곡현수막으로판단된정당현수막이철거된바있다.제주도는지난해12월금지광고물판단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법률전문가3명을추가위촉하고정기심의외에수시·비대면심의를활성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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