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지난5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분양가상한제가적용된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에청약으로당첨돼최소35억원이넘는시세차익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8일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는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전용면적138㎡아파트를남편김영세연세대경제학부교수와공동으로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다.해당단지는2024년8월일반분양당시분양가상한제가적용돼시세보다낮은가격에공급되면서1순위평균경쟁률이500대1을넘길정도로높은관심을받았다.이후보자부부가보유한138㎡역시경쟁률이약80대1에달했다.이아파트는당첨부터입주까지기간이짧은후분양단지로,잔금을수개월내에치러야했다.이후보자부부는지난해8월청약에당첨된뒤약두달만에분양가36억7840만원을전액납부한것으로나타났다.재산신고서에해당주택은37억원으로기재됐지만,현재시세는70억원안팎으로거론되고있어시세차익만약35억원에달한다는분석이나온다.이후보자는분양가상한제를강하게반대해온인물중한명이다.그가바른미래당의원이던2019년문재인정부가민간주택분양가상한제시행을골자로한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자,상한제적용을완화하는내용의주택법개정안을발의했다.같은해9월분양가상한제반대집회에선“문재인정부가집값도못잡으면서조합원과경제만잡고있다”며“조합원들을죽이고현금부자들에게만로또를안기는분양가상한제는과정이공정하지못하고결과는정의롭지못한재앙”이라고지적했다.또한토론회에선“재건축하려고십수년동안고생한조합원들에겐부당폭탄이고재건축을위해하나도고생안한일반분양자들에겐대박로또를안기는것”이라며“위헌소송투쟁에함께해달라”고주장했다.이후보자는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출마당시에도전세금26억원짜리아파트에거주하며“집없는서러움을톡톡히겪고있다.집주인한테전화가오는날이면밥이안넘어가더라”고발언해논란을빚은바있다.한편개혁신당은이후보자가부부간증여세납부내역을인사청문자료로제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후보자측은증여세를정상적으로납부했다고밝혔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등과논의해조만간방안발표"…행안부장관에업무보고"초고층건축물가연성외장재교체비용지원논의…6월까지고층건축물전수조사"AI활용'차세대119시스템'구축…"국립소방병원중심대원심신관리"업무보고하는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행정안전부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윤호중장관에게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은8일"4대중증·응급환자의경우미리선정한병원에구급대원이통보하고환자를이송하면병원에서수용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김직무대행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런내용을포함한'2026년도소방청주요업무보고'를했다.김직무대행은"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등중증·응급환자가발생하면병원을선정할시간이없기때문에정해진병원에즉시통보하고환자를이송해야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환자를이송한병원에서최종진료가안되면2차병원으로옮기는것을보건복지부등과논의하고있는데어려움이많다"며"응급의료체계가지역단위에서작동할수있도록논의중이고,조만간정부차원에서정리해발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소방청은올해대형재난시초기부터국가가주도하는총력대응태세를확립할방침이다.이를위해전국소방헬기를통합운영해관할경계없는출동체계를완성할계획이다.김직무대행은특히"산불초기에는헬기로공중진화작전을하기때문에산림청을중심으로지휘체계가작동하지만,요즘엔산불이도심형재난으로확산하는추세라건축물·인명피해보호를위해지상에서소방청을중심으로현장지휘시스템이가동될수밖에없다"며"산림청,지자체,군,경찰등유관기관과협업해초기산불도적극대응하겠다"고말했다.질문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소방청업무보고에서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의보고를받은뒤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작년11월'홍콩고층아파트화재사고'를계기로가연성외장재를쓴초고층건축물에대한외장재교체지원사업도논의중이다.송호영소방청화재예방국장은"외장재전체를다바꾸는경우에는굉장히큰비용이들기때문에상업적으로사용하는저층부분이라도외장재를난연성소재로바꿀수있도록자금지원,이자대납방안등을국토부와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소방청은지난달국내고층건축물223곳에대한특별소방검사를실시한데이어오는6월까지국내전체고층건축물6천503곳에대한전수조사를완료할계획이다.최근서해안고속도로에서교통사고현장조사중졸음운전차량에치여경찰관1명이순직하고,119구급대원2명이다친사고를계기로현장대원안전대책을강화했다.이번사고를계기로교통사고현장에서고중량소방차가2차방어구역안에서현장대원보호막역할을할수있도록즉각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개정했다"며"현장에서절차가잘지켜지도록교육해고속도로에서2차,3차피해가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소방청은인공지능(AI)과빅데이터를활용한'차세대119시스템'을구축해신고부터출동,조사,분석에이르는모든데이터가다시예방정책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예정이다.데이터센터와리튬배터리시설등신종고위험시설은전수점검하기로했다.연구개발(R&D)사업을통해소형리튬배터리폭발사고에사용할수있는소화약재를2개업체에서개발했고,조만간시장에풀릴것이라고소방청은설명했다.소방청은국내최초의소방특화종합병원인국립소방병원을중심으로소방대원들의심신을체계적으로관리할방침이다.김직무대행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심한직원들이치료단계까지가도록하는실효적대책이필요하다"며"마음건강센터를각시도별로만들어서대원접근성을높이고,민간에서운영하는치유센터와협의해적극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강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지난해3분기자금순환잠정치가계순자금운용액51.3조…6.7조증가“증시호조,금융자산·부채배율사상최고치”가계부채비율도2019년3분기이후최저[이데일리유준하기자]국내증시가호조를보이는가운데정부의지난해6.27대책등대출규제로지난해3분기가계여윳돈이늘어났다.지난해4분기역시증시가우상향을기록한만큼가계금융자산의증가세는한동안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가계순자금운용액51.3조…전분기대비6.7조↑8일한국은행이발표한지난해3분기자금순환잠정치에따르면국내가계및비영리단체(가계),비금융법인,일반정부등경제부문전체의순자금운용규모는46조3000억원으로전분기(41조5000억원)에비해4조8000억원늘었다.특히가계부문의순자금운용규모는58조원으로2분기(51조3000억원)대비6조7000억원줄었다.순자금운용규모는금융자산거래액(자금운용)에서금융부채거래액(자금조달)을뺀것으로여유자금증가분을뜻한다.김용현한은경제통계1국자금순환팀팀장은“가계부문의자금운용액은금융기관예치금을중심으로운용규모가소폭확대됐다”고짚었다.가계가은행등으로부터조달한금액은20조7000억원으로전분기(25조6000억원)대비5조원가까이줄었다.이중주담대는11조6000억원으로2조8000억원줄었고,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3000억원으로전분기(9조2000억원)대비대폭줄었다.지난해정부의6.27대책영향이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가계자금운용금액은78조8000억원으로전분기76조9000억원대비1조9000억원증가했다.여윳돈이늘면서금융기관예치금이가장크게늘었고,투자펀드지분도직전분기8조8000억원에서23조9000억원으로대폭증가했다.김팀장은“투자펀드에는주식형과채권형,부동산등여러펀드가있는데국내에서발행한상장지수펀드(ETF)가포함된다”며“지난해3분기주식이많이상승한영향”이라고설명했다.증시호조에금융자산·부채배율도사상최고치증시호조에가계금융자산이대폭늘어나면서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도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해3분기가계금융자산은5980조4000억원으로직전분기대비183조원증가,금융부채는2420조8000억원으로15조8000억원늘었다.이에순금융자산은3559조6000억원으로전분기대비167조1000억원이증가했으며금융자산·부채배율은2.47배로0.06포인트상승했다.김팀장은“예전엔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높아가계부채가위험하다는고민과우려가많았는데지난해3분기에는주식이많이상승하면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면서“4분기중에서도국내증시가24%정도상승한만큼이추세가계속되면가계금융건전성도개선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에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도개선됐다.지난해3분기기준명목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89.3%로직전분기89.7%대비0.4%포인트하락했다.이는코로나직전인2019년3분기88.3%이후최저치다.김팀장은“가계부채비율이하락하게된원인은정부의6·27대책등으로가계대출규제가강화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한편기업(비금융법인)의순조달규모는19조5000억원으로설비투자등투자확대에따른자금조달수요가늘어나면서전분기(3조5000억원)대비16조원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39%·국힘23%이혜훈지명'잘못'42%·'잘했다'35%…대중관계,'거리유지·우호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7/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2주전보다소폭오른61%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5일에서7일까지사흘간만18세이상1,005명을대상으로진행해오늘(8일)발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인2주전보다2%포인트(p)오른61%로집계됐습니다.반면부정평가응답은지난조사보다3%p하락한29%를기록했습니다.지역별로는전지역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았습니다.특히,대구·경북(49%)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긍정평가가과반을기록했습니다.연령별로도전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9%,국민의힘은23%로나타났습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2%p하락,국민의힘은3%p상승했습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에대해서는'잘못한결정'이라는응답이42%로,'잘한결정'(35%)이라는응답보다많았습니다.또국민의힘이이후보자를제명한것을두고는'잘못된결정'이라는응답이46%로,'잘한결정'(35%)을상회했습니다.향후중국과관계를어떻게설정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안보상황과한미동맹을고려해중국과일정한거리를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48%,'경제와국익을위해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46%로오차범위내에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응답률은18.2%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지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혜훈#중국[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4일경기수원시영통구망포동거리에눈이내리고있다./사진=뉴시스.주말동안전국곳곳에눈소식이있다.강원북부내륙과산지에는15㎝수준의폭설이예보됐다.영하10도안팎의한파도이어지겠다.기상청은8일정례예보브리핑을열고"10일까지는중부내륙,11일엔전라권을중심으로많은눈이예상된다"며"다음주초까지폭설,한파,강풍등위험기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9일밤부터10일아침까지저기압이통과하며중부지방을중심으로강수구름대가발달하겠다.이시기서울등수도권에서눈과비가섞여내리다가,10일아침이후찬공기가남하하면서본격적으로눈으로바뀔전망이다.10일오전부터저녁까지는저기압이빠져나가면서남부지방까지강한눈이내리겠다.9~10일누적적설량은△강원내륙·산지3~10㎝(강원북부내륙·산지15㎝이상)△경기동부3~8㎝△전라권2~7㎝△경기서부·서해5도·충청권·경상권·제주산지1~5㎝△서울·인천1~3㎝등으로예보됐다.경기동부엔10일오전과오후시간대에시간당1~3㎝수준의눈이내리겠다.같은날강원도와전라도일부지역에는시간당5㎝안팎의강한적설이예보됐다.눈과함께천둥·번개·돌풍도나타날것으로보인다.10일밤부터11일까지는전라권을중심으로대설특보수준의눈이내릴가능성이있다.상공에찬공기가더해지며구름대가남쪽으로이동하면서다.13일새벽까지도중부지방을중심으로비와눈이내리다가,이후고기압영향권에들며맑은날씨가나타나겠다.━한파지속…최저기온'영하10도'안팎━새해들어가장강한추위가찾아온8일오전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두꺼운옷을입은시민들이출근길발걸음을옮기고있다./사진=뉴스1.당분간찬공기가반복해서유입돼한파가이어질전망이다.강한바람까지더해지며체감온도가더욱떨어지겠다.다만강수가시작될때기온이소폭오르고,강수가끝나면다시내려가며큰폭으로변동되는양상이나타나겠다.주말까지아침최저기온은△9일영하11~영하2도△10일영하2~영상7도△11일영하14~영하2도로예보됐다.10~11일밤에는서해안과강원산지등에강한풍랑과바람이예보됐다.강풍및풍랑특보가내려질가능성이있어해상안전사고에유의가필요하다.한편강원도등동쪽지역을중심으로는당분간건조한날씨가지속되겠다.강수량이적은상태에서서풍류바람이유입되며건조특보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기상청관계자는"건조한날씨가지속돼산불등화재예방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며"한파,폭설로인한동파나빙판길등안전사고에도주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열풍’힘입어국내관광중심지된광장시장자정노력있었으나위생·불친절등문제남아있어(시사저널=이강산기자)7일오전서울종로구광장시장이손님들로붐비고있다.ⓒ시사저널이강산·양선영"외국인손님이엄청나게늘었어요.원래도좀있었는데이정도로많아진건오래된일은아니에요."7일오전,목도리와장갑으로'중무장'을한사람들이많아진영하의날씨에취재진은서울종로구광장시장을찾았다.시장초입의한유명꽈배기가게앞에길게늘어선줄을보고'안에도손님이많겠구나'예상은했지만,추운겨울의평일한낮임에도시장안은발디딜틈없을정도로많은손님들로북새통을이뤘다.북적이는손님들을보며'원래이렇게사람이많았나'라고묻자한상인은이렇게답했다.한유명유튜브채널에올라온이른바'광장시장바가지'영상으로광장시장에대한거센비판여론이나온지불과두달여밖에되지않았지만,시장은계속해서활기를띠고있었다.앞서지난해11월유튜브채널'이상한과자가게'에는광장시장의한먹거리점포를방문해8000원어치의순대를주문했으나상인이바가지를씌우려임의로고기를섞은후1만원을결제하게했다는내용의영상이업로드됐다.이외에도해당유튜버는영상에서위생과불친절문제도제기했고,광장시장상인회측은해당점포에영업정지10일처분등을내렸지만논란은쉽게사그라지지않았다.이후광장시장일부상인들은'(유튜브영상논란이후)손님이급격히줄어들었다'고하소연했지만,이날찾은시장의모습은그런하소연과는거리가멀어보였다.카드결제'OK'지만…위생·불친절문제는여전북적이는인파를뚫고취재진도논란이있던노점거리를찾아순대와떡볶이를주문해봤다.바가지논란을의식한탓인지상인은순대주문을들은후옆의직원에게'순대기본'을강조했고,메뉴판역시1만원순대모듬과8000원기본순대메뉴가명확히구분돼있었다.과거광장시장노점대부분카드결제와현금영수증발급을거부해또다른논란이된바있지만,이날방문한노점에서는카드계산이가능했다.'원래카드결제가안되지않았나'라고묻자노점상인은"원래는안됐는데몇개월전대부분의노점에카드단말기를설치했다"면서도"(카드결제가)되는곳도있고,아직안되는곳도있을것"이라고답했다.이에취재진이다른먹거리노점과기념품상가,침구류상가에도방문한결과대부분카드결제가가능했다.카드결제거부문제에서는긍정적인변화가있는모습이었다.하지만위생이나불친절문제는여전했다.위생마스크나위생모를착용한먹거리노점상인은찾아보기어려웠고,일부상인의경우본인이식사를하며동시에음식을조리해손님에게내놓기도했다.또일부상인들이손님들에게특정자리에앉으라고요구하며고성을치는등유튜버가지난해영상을통해제기했던불친절문제역시아직남아있었다.명절추석과제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을앞둔2025년9월12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제수용품구입을위해찾은시민들이광장시장음식을먹고있다.ⓒ시사저널박정훈·양선영'K-열풍'탑승한광장시장,서울시도함께관리나서야이처럼카드결제거부나바가지문제등이어느정도해소됐음은분명했으나,일부노점이나상가에서는아직도카드결제를거부하고있다는손님들의불만이제기되고있고,위생과불친절문제는과거와크게다르지않은상황이다.이날육회를먹기위해시장을방문했다는김아무개씨(41)는"아직현금결제나계좌이체를요구하는곳들이남아있다"라며"논란이아무리반복돼도장사가잘되니큰변화가일어나지않는것같다"라고말했다.김씨의말처럼여전히현재광장시장엔큰변화가필요해보였다.광장시장이단순한서울의한전통시장을넘어한국을대표하는관광지로거듭났기때문이다.실제로이날시장에서만난손님들의대부분이외국인관광객들이었고,한국인손님들은찾아보기가어려운수준이었다.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지난해11월광장시장이위치한종로5,6가의외국인관광객일반외식업소비액은약8억6000만원으로전년동기(7억9000만원)대비약8.3%증가했다.과거에도인기관광지였으나,지난해6월방영돼전세계적신드롬을일으킨넷플릭스애니메이션《케이팝데몬헌터스》등더욱커진'K-열풍'의수혜를광장시장이입은것으로분석된다.이처럼광장시장상인들이외국인관광객수요로매출을올리고있음에도일부노점상인들은외국인손님들에게반말을쓰는가하면고성을지르는등불친절한태도를보이고있다.이에대해이날취재진과만난한광장시장상인은"외국인은논란이있던걸잘모르니계속찾아오고,한국사람들은알만큼알게돼이제(시장에서)잘보이지않는것"이라고자조했다.앞서종로구청은"상인회자체적으로운영하던노점등을제도권에편입시키고(문제점포에대해)삼진아웃제와벌점제등을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노점카드단말기를정부와지자체가아닌상인회가몇달전자체적으로설치하는등정부측노력이부족하다는평가도나온다.이를두고정란수한양대관광학부겸임교수는"삼진아웃제등을누가어떤방식으로운영할지를정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며"이외에도(광장시장관리에있어)종로구뿐만아니라서울시의관광불편신고센터와도연동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DP대비가계부채비율89.7%→89.3%작년3분기가계여윳돈이전분기보다6조7000억원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소비쿠폰지급으로가계소득이늘어난데다,6·27대책발표이후주택담보대출과기타대출등부채가줄어든영향이컸다.이여파로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도전분기보다소폭내린89.3%로집계됐다.8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3분기자금순환(잠정)‘에따르면가계와비영리단체의순자금운용규모는작년2분기51조3000억원에서3분기58조원으로늘었다.순자금운용규모는작년1분기(+30조3000억원)에증가한후2분기(-41조6000억원)에감소했다가다시증가전환했다.5만원권사진./뉴스1순자금운용은예금·채권·보험·연금준비금으로굴린돈(자금운용)에서금융기관대출금(자금조달)을뺀금액이다.경제주체가쓸수있는여유자금으로해석된다.자금운용보다자금조달이커여윳돈이마이너스(-)가되면,순자금조달로표현한다.가계와비영리단체의순자금운용이늘어난것은자금운용규모가확대된가운데자금조달은감소했기때문이다.작년3분기가계의자금운용규모는78조8000억원으로전분기76조9000억원대비1조9000억원늘었다.반면자금조달규모는25조6000억원에서20조7000억원으로4조9000억원늘었다.한은관계자는“정부가소비쿠폰을지급하면서가계의자금운용규모가증가해순자금운용이확대됐다”고했다.그는“수도권주담대한도를제한하는6·27대책과3단계스트레스DSR대책이발표되면서자금조달규모가감소한것도영향을줬다”고덧붙였다.자금조달이줄면서가계부채비율도감소했다.한은에따르면작년3분기명목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89.3%로,전분기(89.7%)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이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전인2019년3분기말88.3%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3분기자금운용및조달현황./한국은행제공반면비금융법인을중심으로한기업부문에서는순자금조달흐름이지속됐다.순자금조달규모는19조5000억원으로,전분기3조5000억원보다16조원늘었다.2024년3분기33조원이후순자금조달액이가장많다.전분기와비교하면자금운용은55조4000억원증가한80조9000억원으로,자금조달은71조3000억원늘어난100조4000억원으로집계됐다.일반정부는작년2분기2조7000억원순자금조달에서3분기5조9000억원순자금운용으로전환됐다.자금운용이38조2000억원에서33조7000억원으로축소됐지만,자금조달이40조9000억원에서27조9000억원으로더크게감소한데따른것이다.가계와기업,일반정부를포함한국내부문의순자금운용규모는46조3000억원으로집계됐다.작년2분기(41조5000억원)보다4조8000억원늘었다.지난해3분기말기준우리나라가계와비영리단체가보유한금융자산은5980조4000억원으로,금융부채는2420조8000억원으로집계됐다.각각전분기보다183조원,15조8000억원늘었다.금융자산에서금융부채를뺀순금융자산은3559조6000억원이다.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은2.47배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주식가치가많이오르면서가계가보유한금융자산평가액이크게늘어난데따른결과다.한편한은은이날자금순환통계의세부항목인‘상세자금순환표’를처음공개했다.상세자금순환표는경제주체와금융기관간자금흐름을보여주는것으로,각부문이보유한채권과채무를합산해구한다.이통계에따르면2024년말기준은행과가계,기업,보험및연금,비은행등5개부문에서서로주고받은자금은총1경6706조9000억원이다.전년말(1경5778조9000억원)대비928조원늘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엔산하기구31곳을포함한66개국제기구에서미국이탈퇴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백악관은7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국제기구66개에서미국이탈퇴하도록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백악관은“단체들상당수는미국의주권및경제력과충돌하는급진적인기후정책,글로벌거버넌스,이념적프로그램을추진한다”며“미납세자들은이단체들에수십억달러를쏟아부었지만,그에비해얻는것은미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러한철수는미국의우선순위보다세계주의적의제를추진하거나중요한문제를비효육적,비효과적으로다루는단체에관한지원을막을것”이라며“미국납세자의세금은관련임무를지원하는다른방식으로사용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덧붙였다.백악관이공개한탈퇴명단에는주로기후,노동,여성문제등을다루는관련기구및위원회들이포함됐다.명단에따르면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민주주의기금,유엔여성기구,유엔인구기금등이포함됐다.미국무부는이날별도의성명을통해“행정명령에따라추가적인국제기구에관한(탈퇴)검토는현재진행중”이라고밝혔다.국무부는“우리는우리의이익과무관하거나상충되는기구에자원,외교적자본,우리의참여를통해얻는정당성을더낭비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재취임한후여러국제기구의탈퇴의사를잇따라밝혀왔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복귀한지난해1월파리기후협약에서재탈퇴하겠다고선언했다.이어유엔인권이사회,세계보건기구등에관해서도탈퇴의사를밝혔다.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관해서는자금지원중단조치를연장했다.트럼프대통령이재취임한후국제기구에서탈퇴하고관련단체들에관한지원을대폭축소함에따라여러비정부기구가자금난으로프로젝트를중단한것으로알려져있다.전문가들은특히트럼프행정부가유엔기후변화협약등기후관련국제기구에서탈퇴하는것이기후위기에관한국제협력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롭잭슨글로벌탄소프로젝트의장은“미국의탈퇴는다른국가들에게자국의조치와약속을미룰구실을제공할것”이라며트럼프행정부의이번조치가기후변화에관한전세계적인노력을저해할것이라고말했다.국제위기그룹의유엔담당연구원인다니엘포티는“지금우리가목격하고있는것은미국의다자주의접근방식이‘내방식이아니면안된다’는태도로구체화한것”이라며“미국의조건에따른국제협력을원한다는매우명확한비전”이라고AP통신에말했다.다만미행정부는유엔산하기관인국제전기통신연합,국제해사기구,국제노동기구등에관해서는미국의영향력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시장,민간임대규제완화강조"민간임대,투기세력과구분해야"LTV완화·종부세합산배제제외건의정부의10·15대책이후서울의전세매물이급감하면서서울시가민간임대주택시장활성화에나섰다.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해공급절벽을해소할돌파구찾겠다는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8일마포구에위치한민간임대주택'맹그로브신촌'을방문해"공급이이뤄질수있도록제도를풀어줘야할정부가오히려옥죄고만있다"며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규제완화를촉구하고나섰다.오세훈서울시장이8일오전민간임대주택현장을찾아사업자,입주민및관계자와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논의하고있다.서울시제공오시장은"현재정부가아파트를지을공공택지를마련하겠다는계획이지만공급이이뤄지는데는5년에서10년이소요된다"며"현재전세물량은감소하고매매는위축되고있어시장에민간자본이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물꼬를터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개발형)민간임대사업자들은어떤입지에주택을만드는것이가장효율적인지시장현황을파악하고있다"며"서울시와정부가전향적인방향으로호흡을맞추면대량공급이가장빠르게이뤄질수있다"고밝혔다.이날현장에서는일관성없는규제시행으로사업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는사업자들의지적이나왔다.조강태맹그로브신촌대표는"민간임대주택규제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등여러정부부처에걸쳐나뉘어있다보니규제에대한해석도부처별로다르다는문제가있다"며"파편화되고일관성없는규제는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계획과투자를막는요인이된다"라고토로했다.민간임대주택은연간임대료증액이5%이내로제한되고임대기간(6~10년)갱신거절불가,보증보험가입의무가적용된다.전세사기위험이낮아임차인들의안정적인주거수단으로기능해왔다.현재시에등록된민간임대주택은41만6000가구로,전체임대주택의20%수준이다.이중오피스텔과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등1인가구와신혼부부선호도가높은비(非)아파트유형이전체의80%를차지한다.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와10·15대책여파로민간임대주택시장은난항을겪고있다.9·7공급대책이후매입임대사업자의담보인정비율(LTV)이0%로제한되면서사실상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가로막혔다.신규임대주택을매수하려면집값전액을현금으로마련해야한다.게다가매입임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대상에서빠져임대사업자의세제부담도늘어날전망이다.시는민간임대사업자를시장으로유입시켜비아파트공급을늘려야한다는입장이다.10·15대책이후갭투자가제한되면서지난해11월기준서울전세매물(2만5000건)은전년대비25%감소했다.내년아파트신규입주물량도2만9000가구에불과해공급난을해소할돌파구가절실한상황이다.오시장은"LTV0%는자기자본만가지고사업을투자하라는뜻"이라며"주택투기세력과민간임대사업자가법·제도상구분되지않아대출제한에걸려사업을못하고있는데,이를풀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규제완화에대한혜택은주거공간이필요한청년층에게돌아갈것"이라며"1~2인가구와청년,신혼부부의거주공간인비아파트시장활성화를위해정부에민간임대사업자규제완화를강력히재차요구하겠다"고밝혔다.앞서시는지난해10월'서울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금융지원과건축규제완화,임대·임차인을대상으로행정지원을약속했다.또한민간임대사업자LTV를완화하고종부세합산배제를개선하는등세제혜택의합리적조정을정부에요청한바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와은행권이저신용자,서민을위한포용금융을추진하고있는데요.오늘1차대책이발표됐습니다.최저신용자를위한정책대출상품인햇살론금리가최대6%포인트낮아집니다.이밖에자세한내용,김진화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금융위원회와5대금융지주등이발표한1차포용금융조치의뼈대는서민과취약계층의금리부담을낮추고,대출한도는올리는것입니다.먼저,소득이적거나신용이낮은사람도신용대출받을수있는햇살론금리를더낮춥니다.이달부터햇살론특례보증의금리는15.9%에서12.9%로이미인하했습니다.여기에추가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등사회적배려대상자는금리를9.9%까지로더낮춥니다.저소득,저신용자가소액자금을빌리는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금리를15.9%에서6.3%로낮춥니다.사회적배려대상자는5%금리로빌릴수있습니다.대출금을전액상환할경우납부한이자의절반을돌려주는형태입니다.전액상환하면다른저금리서민대출을받을기회를줄예정입니다.취업을앞둔청년의사회진입을돕는미소금융도신설합니다.연4.5%금리로최대500만원까지빌릴수있는상품입니다.시중은행이자체재원으로서민층에게빌려주는새희망홀씨의대출규모도2028년까지6조원으로늘립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종합적인평가를통해서민금융출연금이조정되는유인구조를만들어은행들이스스로선택으로포용금융에앞장설수있게하겠습니다."]이와별도로5대금융지주는자체포용금융계획도발표했습니다.개인신용대출금리에연7%상한을두거나,햇살론이자납입액일부를돌려주는상품,공공배달앱매출데이터를활용해저신용소상공인에도저금리대출을해주는상품등을운용합니다.KBS뉴스김진화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혜훈지명'잘못'42%·'잘했다'35%…對中관계,'거리유지·우호유지'팽팽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상하이=연합뉴스)한상균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상하이의한호텔에서열린순방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1%로,2주전보다소폭상승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8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5∼7일만18세이상1천5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인2주전보다2%포인트(p)오른61%로집계됐다.부정평가응답은29%로,지난조사보다3%p내렸다.전지역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았으며,대구·경북(49%)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긍정평가가과반을기록했다.연령별로도전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게나타났다.특히20대이하의경우직전조사인2주전엔부정평가비율(48%)이긍정평가(32%)보다높았지만,이번조사에선긍정평가(41%)가부정평가(32%)를앞질렀다.정부의경제정책별긍정평가비율은'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정책'62%,'소상공인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50%,'일자리와고용정책'46%순으로나타났다.'주택·부동산정책'은부정평가(51%)가긍정(36%)보다높았다.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39%,국민의힘은23%를각각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2%p내렸고,국민의힘은3%p올랐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3%를기록했다.지역별정당지지도를보면광주·전남에서는민주당지지도(68%)가국민의힘지지도(3%)보다압도적으로높았으나,대구·경북에서의지지도는국민의힘(26%)과민주당(25%)이비슷했다.연령별정당지지도는30대를제외한전연령에서국민의힘보다민주당지지도가높았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에대해서는'잘못한결정'(42%)이라는응답이'잘한결정'(35%)이라는응답보다많았다.국민의힘이이후보자를제명한것을두고는'잘못된결정'이라는응답이46%,'잘한결정'이라는응답이35%였다.중국과관계를향후어떻게설정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안보상황과한미동맹을고려해중국과일정한거리를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48%,'경제와국익을위해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46%로오차범위내에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8.2%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26년1월2주차정당별지지도NBS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심은징역3년·벌금141억원선고…"일부공소시효도과해면소해야"종합소득세39억원탈루·허위세금계산서발급…나머지상고이유배척법정향하는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리점명의를위장해수십억원을탈세한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이23일선고전대전고등법원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리점명의를위장해수십억원을탈세한혐의로하급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은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이2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8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등혐의로기소된김회장에게징역3년과벌금141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대전고법에돌려보냈다.대법원은김회장의나머지상고이유는배척했으나일부종합소득세포탈부분은공소시효가완성돼면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2008∼2015년귀속종합소득세포탈액총39억원가량가운데2009·2010년부분(8억4천만원가량)이다.김회장은본인소유타이어뱅크대리점을임직원이나친인척이운영하는것처럼위장하는이른바'명의위장'수법으로사업소득을분산해종합소득세총39억원을탈루한혐의를받았다.사실상근로자인위탁판매점점주들로부터근로를제공받고도위탁판매용역을공급받은것처럼꾸며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수취하고,주식양도소득세약9천만원을포탈한혐의등도있다.김회장측은'명의위장'을두고정상적인'본사투자가맹점모델'이라는새로운사업모델이라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1심은2019년2월김회장의탈세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4년과벌금100억원을선고했다.그러나김회장측이조세채권의범위를확인하기위한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항소심공판은6년이나걸렸다.행정소송결과탈세액은80억원에서55억원으로,이후소명자료를제출하면서39억원까지감소했다.탈세액은줄었지만지난해7월2심도징역3년과벌금141억원을선고했다.2심은1심에서무죄가나온허위세금계산서교부부분도유죄로판단했다.그는2심선고뒤법정구속됐다.2심재판부역시김회장이대리점명의를위장해사업소득을분산하는방법으로종합소득세를포탈했다고인정했다.차명주식계좌를이용해주식양도소득세를포탈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2심은김회장이점주들로부터위탁판매용역을공급받은것처럼꾸며위탁판매수수료명목으로1천152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위탁판매점점주들은타이어뱅크근로자로,점주들이타이어뱅크로부터받은급여등은근로의대가"라며"위탁판매수수료명목으로발급한세금계산서는허위"라고판시했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은사실상1인회사인타이어뱅크회장으로서우월적지위에서다수의임직원과장기간에걸쳐계획적·조직적으로조세포탈및허위세금계산서발급등범행을했다"며"세무조사를받게되자조세포탈증거를인멸하려고3시간동안화장실문을잠그고소득세관련장부를파기하는방법으로세무공무원의정당한세무조사를방해하기도했다"고밝혔다.이날대법원은일부조세포탈부분은공소시효도과를이유로면소판단하며사건을돌려보내면서도다른상고이유는배척하고원심판단이맞는다고봤다.특히김회장측은허위세금계산서발급부분과관련해"위탁판매점점주가'근로'라는용역을공급했으므로허위세금계산서가아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조세범처벌법10조3항1호는'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를수수하는행위'를처벌하는데,위탁판매수수료아니지만'근로'라는실물거래가이뤄졌으므로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는주장이다.그러나대법원은"발급된세금계산서에기재된공급가액,품목등내용이과세대상인거래와완전히일치해야하는것은아니더라도,적어도동일·유사정도등을전체적으로종합해사회통념상세금계산서에기재된바와같이실제이뤄진거래를유효하게표상한다고볼수있는정도에이르러야한다"고기준을제시했다.이날파기환송판결에따라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타이어뱅크부회장과임직원도2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부회장은2심에서징역2년6개월에벌금141억원을,임직원4명은징역2년∼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5년을선고받았다.다만허위세금계산서발급관련양벌규정으로기소된타이어뱅크에는벌금1억원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