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휴가저축하도록하고과로사예방법제정"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통신비절감등생활밀착형공약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가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30일근로시간자체를줄여'주4.5일제'를정착시키겠다고공약했다.평균노동시간을오는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우리사회는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산업화와민주화를거치며눈부신성취를이룬대한민국은이제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의질'을챙기는더높은단계로도약해야한다"며이같이썼다.그는"AI(인공지능)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주4.5일제도입기업대상지원방안마련▲장기적으로는주4일제도입▲미사용연차·휴가저축및3년내사용▲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등을제시했다.또1일근로시간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규정한'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제정'도추진하기로했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도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말했다.'직장인들의재충전지원'방안으로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1박2일의숏컷여행)지원▲국내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등을내걸었다.국민이원하는휴가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분담해지원하는내용이핵심이다.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도늘린다.주거비용부담완화정책으로는▲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전세보증제도개선▲청년·국민패스등신설해교통비절감등을소개했다.이후보는"근로자본인과가족중미성년자녀,65세이상노부모를위해지출한통신비는최소한필요수준에서의세액공제개선을검토하겠다"며"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을추진하고자녀세액공제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내일이기대되는삶,그런진짜대한민국을저이재명이만들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21대대선팩트체크를위해뭉쳤습니다.건강한공론장을위해거짓이사실로,사실이거짓으로둔갑하지않도록감시하겠습니다.(편집자주)모병제를섣불리도입했을경우에는없는집에서만군대간다,이런문제가생길수가있다고저는봐요.그런데다가최근에라트비아나몇몇나라에서,대만도그렇고요.징병제대신에모병제전환시도를했었다가다시상황이어려워져서징병제로돌린경우가더많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홍준표당시후보와의토론중(2025.4.25.)이재명민주당은의무복무는10개월로줄이고36개월근무기간으로모병을두면된다면서,이걸'선택적모병제'니,'선택적징집제'니운운합니다.그러나남북이대치하는현실에서그런모병제는우리의선택지밖입니다.북한지상군은우리3배규모입니다.게다가국제적안보환경은우리가선택하는것이아닙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여파로2023년징병제를부활시킨라트비아가대표사례입니다.군인의수가부족해징병제로되돌아온사례들도세계적으로도이미여럿있습니다.대만은2018년군의무복무기간을1년에서4개월로단축했다가,병력감소를해결하지못하고2024년복무기간을1년으로되돌렸습니다.스웨덴은2010년징병제를폐지했지만,6년간복무할것으로예상한모병군인들이3~4년내로군을떠나이직하는일이빈번해져결국2018년징병제로되돌렸습니다.이런사례들만봐도,'선택적모병제'를졸속으로도입하면몇년만에원래대로돌려놓아야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그렇게되면공정하겠습니까.-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페이스북게시글(2025.4.19.)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지난25일같은당홍준표후보와의경선토론에서모병제를언급했다.모병제를급하게도입하면“없는집에서만군대간다”고말한게핵심이다.한동훈후보는1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같은주장을내놨었다.남북관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군인수부족등문제로징병제가필요하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선택적모병제’를비판했다.한후보의주장은어디까지사실일까.모병제섣불리도입하면‘없는집’에서만군대간다?모병제가도입되면소득수준이낮은,즉가난한사람들만입대를하게될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모병제를시행하는대표적인나라인미국의경우,국방부를비롯한공신력있는기관들이“신입병사들대다수가중산층출신”이라는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어서다.미국국방부는1973년모병제가전면도입된뒤로의회에‘군복무인구대표’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미국군인의인구통계학적특성과군복무와관련한내용들이들어있다.가장최신판인2019년보고서를살펴봤다.2015년부터2019년까지신병들의출신지역을기준으로소득분위를조사한결과,전체5분위중2~4분위비율이소득분위마다모두20%를넘긴것으로확인됐다.가장소득이낮거나높은1분위와5분위를제외한,이른바‘중산층’지역출신이60%이상으로나타난것이다.이에대해보고서에는“소득이낮은지역일수록신병자격을갖춘사람이적은경향이있다”고돼있다.미국외교협회(CFR)가공개한2018년기준‘미군인구통계’자료에도동일한결과가도출됐다.“군인들대부분이중산층지역출신”이라고결론지었다.신병들출신지역의가구소득이전체5개소득분위중2~4분위에집중된것으로나왔다.3개소득분위전부각각20%이상을차지했다.다만미국국방부와미국외교협회,두기관모두이수치의한계를지적했다.신병들의개별가구소득이아닌출신지역소득수준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또중산층소득분위가과대평가되고양극단의소득분위가과소평가돼있다고덧붙였다.실제로정반대의결론을낸자료들도있다.세계적석학인마이클샌델이2010년에출간한<정의란무엇인가>에인용된수치가그사례다.모병제화두가될때마다국내언론이자주인용하는통계이기도하다.마이클샌델이자신의책에쓴문장은다음과같다.“(징병제가시행되던)1956년미국프린스턴대졸업생750명중과반수인450명이졸업후군에입대했다.(모병제가전면도입된)2006년졸업생1,108명가운데입대한사람은아홉명에그쳤다.”그는이통계가미국상류층의군복무감소실태를다룬책<AWOL:TheUnexcusedAbsenceofAmerica'sUpperClassesfromMilitaryService>(무단이탈)에담겨있다고적었다.또마이클샌델은“최근몇년간미국사회에서가장특권을누린젊은이들이군대를선택하지않았다,2%의국회의원만이군복무중인자녀가있다,이라크에서미국을위해무기를든대다수는가난한사람들이다”라고책에서부연설명했다.미국의보수성향매체로분류되는<TheAmericanConservative>의2017년기사에도유사한통계가나온다.이기사를작성한기자가자신의저서에담긴수치를인용한문장이다.해당기사에는“미국인구의단1%만이나머지99%를위해피를흘리며죽어가고있다.그1%는아이비리그,월가,부유한미국인출신등이아닌웨스트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미시시피등덜부유한지역에서온다.현재육군은2천5백만명이넘는대도시출신보다인구480만명의앨라배마주에서더많은병력을충당하고있다.육군의40%는구남부7개주출신”이라고적혀있다.역시모병제를채택한호주의경우를보면군복무자들의가구소득이전체호주내중위가구소득보다높았다.호주통계청2021년인구조사결과를보면호주정규군복무자의일주일당중위가구소득은1,422달러로전체호주중위가구소득1,203달러보다약18%높은것으로나타난다.모병제를택한캐나다의경우,토론토대출판사를통해발표된2013~2014년캐나다신병3,465명에대한연구결과를볼필요가있다.43%정도가가구소득5만달러미만인저소득층이었지만,10만달러이상의고소득층27.4%를비롯해중산층이상출신도많았다.따라서모병제를도입했을때한동훈후보의말처럼“없는집”에서만입대하게될것이라고단언할수는없다.경제적요인뿐만아니라직업의안전성,전문기술습득,애국심등입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국가와시기별로여러가지일수있다.한후보발언이사실인지여부는‘판단유보’가맞는것으로보인다.모병제전환했다가다시징병제로돌린경우많아?사실이다.2022년12월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모병제도입및징병제재도입국가비교분석>보고서에따르면,1990년들어냉전종식과징병제인식악화등으로,모병제로전환했던유럽국가중에징병제를재도입하는나라가늘고있다.러시아와인접국사이무력충돌발생,모병제를통한병력충원의어려움등을이유로2010년대들어징병제국가는증가추세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페이스북등에서사례로든라트비아와스웨덴도여기에포함된다.2022년국회입법조사처<모병제도입및징병제재도입국가비교분석>보고서에기재된표.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에의하면라트비아는2007년에모병제를도입했지만,현재징병제를시행하고있다.2022년7월에징병제재도입계획을발표할때라트비아국방부장관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따라라트비아등발트3국에대한러시아의안보위협이증대됐기때문”이라고그이유를설명했다.2022년8월미국국방부장관이라트비아를방문해“필요시미군병력을추가투입하겠다”고공언할정도로심각한상황이었다.스웨덴이징병제로전환한계기도거의비슷하다.2010년모병제를도입했던스웨덴은,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이후로국방력을키워야한다는인식이확대되며2018년징병제로전환했다.스웨덴인근해역에서러시아잠수함으로추정되는신원불명의잠수함이출몰해,인근발트국가등도위기의식을갖고있었다.추가로병력모집에난항을겪은것도스웨덴의징병제전환이유가운데하나였다.2010년모병제를도입한당시목표한모집인원에절반도지원하지않아,그뒤2014년까지총1만6천명의병사를모집하려는목표를달성하기도어려웠다고한다.대만의병역제도는2018년부터징병제와모병제를‘투트랙’으로유지해왔다.대다수청년이기존에1년이었던복무기간에서줄어든4개월만으로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게돼‘사실상모병제’로전환된상태였다.병무청이발주해작성된2023년연구논문<군개혁을통한인권개선:대만의대체복무제도를중심으로>에기재된바다.그러나대만언론을취재한연합뉴스등여러보도를살펴보면,대만은지난해부터복무기간을다시1년으로연장한것으로확인된다.대만을겨냥한중국의무력시위등군사적압박이증가하고저출생등으로인한병력감소를해결하려한다는것이다.심지어대만정부가여성의무복무제를검토한다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이에대해국회입법조사처는2022년보고서에서다른나라들처럼병력충원목표를달성하지못할수있으므로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또남북한관계중심이아니라국제질서변화를입체적으로살펴보고,대규모병력이우리나라에필요한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어떤병역제도가더적절할지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선택적모병제”주장…‘여성군복무’관련공약도나와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와달리,이번대선에출사표를던진상당수는모병제도입에호의적인입장이다.저출생문제로청년인구가줄어들면서병역자원의감축또한불가피한처지이기때문이다.한국국방연구원계간지에실린2023년논문<인구감소시기강한국방을위한병역제도설계>에따르면,20세남성인구는2035년까지21만~23만명선을유지하다2045년에는13만명밑으로떨어질것으로예측된다.지금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는셈이다.현재병역제도등을유지할경우2040년군규모는최대30만~35만명까지축소될것으로보인다.2022년기준군규모는50만명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병역대상자가징집으로군에가거나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집에응하는두가지선택지가혼합된‘선택적모병제’를들고나왔다.지난2021년대선때도거의똑같은공약을냈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과거자신의SNS등을통해“모병제도입이시기상조”라고밝혔고최근에도여성전문군인확대등만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여성도장교나부사관이아닌일반병사로복무하도록하겠다는주장을펼친바있다.뉴스타파박상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SNS통해노동시간단축기업지원약속직장인재충전위한휴가지원제등도신설[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일과삶의균형’공약을30일발표했다.휴식,여가,주거등직장인의삶을지원하는공약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화이팅을외치며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최고위원,이후보,박찬대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이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과로사예방,주4일제도입을위한지원,연차휴가개선,휴가지원제확대,전월세부담경감,교통·통신비세액공제등으로국민개개인의생활여건을실질적으로바꾸겠다”고밝혔다.그는“열심히일한뒤충분히쉴수있어야내일이기대되는삶이가능하다”며“사람의가치가중심이되는시대전환을이끌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먼저△OECD평균이하로의노동시간단축을목표로제시하며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에대한지원을약속했다.장기적으로는주4일제전환도추진하겠다고전했다.이를위해‘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추진해1일근로시간상한제및최소휴식시간제도를마련하기로했다.포괄임금제전면재검토,실근로시간측정의무화도함께추진한다는계획이다.휴가제도에대해서도연차휴가확대및유연한사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사용하지못한휴가의저축제도도입,연차청구에대한불이익금지,초단시간노동자에대한연차보장등도포함됐다.직장인의재충전을위한구체적정책도제시됐다.이후보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소개하며△근로자휴가지원제확대△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1박2일’국내여행을위한‘숏컷여행’활성화를공약했다.기존근로자휴가지원제에대해서는정부부담을확대하고,대상도넓히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이후보는생활비경감을위한주거·교통·통신·교육비공약도발표했다.전세자금이차보전과월세세액공제대상확대,전세사기방지를위한보증제도강화와같은주거지원정책이포함됐다.교통비절감을위해‘청년·국민패스’도입,환승·거리비례추가요금부담완화도제시됐다.통신비에대한세제혜택신설도언급됐다.자녀를둔직장인들을위한공제확대도약속했다.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과한도상향,자녀세액공제확대와더불어,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교육비(태권도,음악,미술등)에대한세액공제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금은단순히근무시간을줄이는차원이아니라,국민개개인의삶에여유를돌려주는것이필요하다”며“일하고,쉬고,사랑하고,돌보며살아갈수있는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상향…법인·상속세도손질"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0일“중산층과직결되는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직장인의성과급은세액감면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감세정책으로중산층을두텁게하겠다”고선언하며이같은내용의세제개편공약을발표했다.그는“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를넘을정도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지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중산층과직결되는종합소득세에관해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과표가올라가면세율이같아도부과되는세액이낮아진다.또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은현행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현행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겠다는방침도내놨다.은퇴자의노후생활보장을위한세제개편안도제시했다.김후보는“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조정해근로소득없이금융소득만있는어르신들의세부담을낮추겠다”고말했다.직장인의성과급도세액감면을추진해보상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방침이다.법인세와상속세제도도손질할계획이다.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1%로인하하고,최고세율50%에육박하는상속세를OECD평균(26%)수준까지낮추겠다는구상이다.한국에만적용되는최대주주할증(20%)제도도해지할전망이다.이외에도△6세이하자녀월20만원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자녀수에비례해1인당20만원으로한도확대△2000cc이하승용차·전기차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배우자간상속세전면폐지△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상속세를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등의안을제시했다.김후보는“이번감세공약은우리경제를지탱하는중산층에게꼭필요한정책”이라며“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세금을정상화하면중산층이더두터워질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힐스테이트광주곤지암역투시도경기광주가GTX-D노선추진재점화소식에들썩이고있다.특히GTX-D정차예정지로기대를모으는곤지암역인근신규분양단지에수요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GTX-D노선추진이차기정권의주요공약으로떠오르면서해당노선정차예정지인광주곤지암역일대부동산시장이다시주목받고있다”며“특히교통인프라확충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면서신규분양단지를중심으로수요가빠르게유입되는분위기”라고전했다.서울부동산시장에온기가돌고있는것도특징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1분기(1∼3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1만9376건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2021년1분기(1만3799건)이후4년만에가장많은수치다.지난해9월부터올해1월까지월3000건대에머물던거래량은2월6441건,3월9511건으로급증했다.3월거래량은2020년7월(1만1139건)이후4년8개월만에최고치다.곳곳에서신고가가터져서울의지난2월평균거래금액은14억6676만원으로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자료가공개된2005년7월이후최고를기록했다.이러한가운데분양마감이임박한‘힐스테이트광주곤지암역(전용84㎡,139㎡635가구)’이관심을끌고있다.단지인근에위치한곤지암역을통해경강선이용시판교역까지환승없이20분대이동이가능하고,신분당선으로환승시강남역까지40분대에이동할수있다.구매부담도크게낮췄다.계약금5%에1차계약금500만원정액제혜택등금융혜택도제공한다.일대3사(社)분양단지중가장큰단지규모이며‘힐스테이트’브랜드파워에걸맞은우수한상품성도갖췄다.전세대남향위주배치에조경면적비율이34%로높고,다양한테마정원으로단지가채워질예정이다.세대당약1.5대로주차공간을넉넉하게마련했으며,각동지하1층에입주민전용세대창고를전세대에무상으로제공한다.층간소음차단기술인힐스테이트만의‘H사일런트홈’시스템이적용되고,저층(1~3층)세대에는월패드및리모컨을이용해거실창호투명도조절이가능한스마트윈도우시스템을무상으로제공할예정이다.분양관계자는“차기정권핵심공약으로급부상한GTX-D노선추진은곤지암역일대에전에없던교통혁명을예고하고있으며,미래가치위에브랜드가치와상품경쟁력까지더해져고객들의문의가이어지고있다”라며“여기에대선확정및서울을중심으로부동산심리회복세가빨라광주등인근지역으로온기가퍼질것으로기대되며,교통과주거의미래를동시에선점하려는투자자및실수요자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한편,힐스테이트광주곤지암역견본주택은경기광주시역동일원(경안중학교인근)에마련돼있으며,5월가정의달을맞아5월6일까지방문객을대상으로카네이션증정이벤트와매주토요일다양한경품추첨행사를진행중이다.한경닷컴뉴스룸[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부산이전강조…민주당등은소극적차기회장,부산이전아닌'정책금융'수행필요6·3조기대선을앞두고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다시선거공약으로주목받을지관심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주요대선공약으로정부출범과함께현안으로부상하면서논란이지속됐던까닭이다.국민의힘주요대선후보들은산업은행부산이전을부산지역주요공약으로선정할것으로보인다.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상대적으로소극적인것으로분석하고있다.산업은행은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등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역할을부여받았다.그런만큼부산이전공약에더욱민감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산은부산이전공약재등장할까현재정치권에서산업은행부산이전을강조하고있는곳은국민의힘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주요공약이었고,윤정부는출범후지속적으로부산이전을추진했던만큼대선경선에참여한후보들역시부산지역민심을잡기위해산업은행부산이전에힘을싣고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등주요후보들이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성공시키겠다고밝힌바있다.경선을통해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됐고가장유력한후보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산업은행부산이전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고있다.지난달박형준부산시장과의대화에서도관련사안에소극적인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부산을포함한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으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만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역시과거국민의힘당대표시절에도산업은행부산이전을반대하는산업은행노조에힘을실어주기도했다.산업은행본점을부산으로이전하려면산업은행법을개정해야한다.윤정부시절부산이전이실현되지않은것도산은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한까닭이다.대신강석훈산업은행회장은실질적부산이전효과를위해대규모조직개편과인사를통해부산지역조직의규모를키운바있다.▷관련기사:부산조직더키우는산업은행…"이러다부울경비중40%넘어"('24년9월25일)차기산은회장인사주목산업은행은본점부산이전이슈와별개로경쟁력이약화된국내첨단전략산업육성첨병역할을맡았다.50조원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을조성해운용실무역할을해야하는상황이다.하지만부산이전이슈가몇년간발목을잡으며은행내핵심인력이이탈하는등경쟁력이약화하고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관련기사:첨단산업위기극복선봉장?…스탭꼬인산업은행(3월11일)이런이유로산업은행내에선차기회장인선에더욱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조기대선이6월3일로예정된가운데강석훈회장임기도6월5일로끝난다.강석훈회장이윤정부의주요정책인부산이전을수행하기위해임명됐던인사라면차기정부에서산업은행을이끌수장으로는정책금융에능통한인사가필요하다는게노조측주장이다.산업은행노조관계자는"차기회장은부산이전이슈에매몰되는게아니라산업은행이나아가야할방향과국가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인물이필요하다"며"관련된사안을정치권에전달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주52시간예외공방이어져업계"반쪽짜리대책"지적"기업들,R&D집중해야할때"[이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가28일경기이천시SK하이닉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하며곽노정CEO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최근반도체연구개발(R&D)영역의'주52시간예외조항'을놓고정치권에서여야입장차가뚜렷해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세제지원등을먼저해결한다며반도체업종주52시간예외에는소극적인모습이다.반면국민의힘은주52시간예외조항을담은반도체특별법통과를적극추진할예정이다.정치권에서이처럼합의가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반도체업계에서는결국주52시간예외조항에서빠져기업들이R&D에힘을쏟기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0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1호공약으로'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내놓았다.반도체특별법제정,세제혜택,인프라구축등을약속했지만'주52시간예외'는빠졌다.이를뺀채반도체특별법을추진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국민의힘은즉각주52시간예외조항을반도체특별법에포함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TSMC연구인력은주70시간이상근무한다"며"우리기업만52시간규제에묶여뛰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이같이정치권에서여야간합의없이찬반이이어지면서,결국주52시간예외조항을담지않은채법안추진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민주당은최근주52시간예외조항을뺀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에업계에서는기업들이R&D에속도를내지못할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주52시간예외조항없는법안은반쪽짜리대책이라는지적이다.최근기업들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등첨단반도체개발속도전에뛰어들어밀도높은R&D가필요한상황이다.미국과중국,일본,대만등경쟁국들은국가차원에서직접적인대규모자금지원과함께R&D를위한각종제도지원을하고있다.이들국가들은R&D인력에대해무제한근무를허용하고있다.중국기업들또한R&D에집중투자해최근HBM신제품을잇달아내놓았다.안현SK하이닉스사장도"엔지니어가개발을하다관성이붙어쭉가야한다"고발언한바있다.업계관계자는"누가먼저빨리제품을개발하느냐가관건인데,우리기업들이R&D에집중하지못하면후발주자에추월당할수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삼성전자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내부.(사진=삼성전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속기획'초고령사회의역습'(끝)-전문가좌담회사회지속가능성확보…건강수명늘고노동능력있어법적정년상향시기상조…고용의무화후선택권줘야[좌장=이데일리이지현팀장·정리=이지은안치영기자]우리나라에서노인기준연령은1981년노인복지법이정한경로우대조항에따라65세로통용되고있다.정작65세는‘노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여전히건강하고사회활동이충분히가능한데도아무것도못하는‘노인’으로평가절하하고있다.실제로보건복지부가지난해발표한2023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노인이스스로노인이라고생각하는연령은71.6세였다.노인스스로제도와체감이전면배치되는삶을사는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건통계에따르면지난해기준한국인의평균기대수명은83.6세로회원국평균80.3세를웃돌고있다.우리나라65세이상인구가전체의20%를웃도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노인기준연령을올려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높아지고있다.이데일리는29일서울중구KG타워에서연속기획’초고령사회의역습’전문가좌담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는노용균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한림대가정의학과교수)과정순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정지원법무법인율촌고문이함께했다.연중기획초고령사회의역습전문가좌담회에서노용균(왼쪽부터)한림대가정의학과교수,정순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정지원법무법인율촌고문이노인연령상향에대해발언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노인기준연령이번엔꼭올려야대한민국에서‘노인’을바라보는시선은행복하지않다.나이듦을‘가난’,‘불행’으로바라보고나누군가에게의지해야할존재로치부하기도한다.하지만모두매일나이들어가고있다는것을알고매일조금씩준비해나간다면미래도바꿀수있지않을까.그래서이데일리는지난1월부터‘초고령사회의역습’기획을통해대한민국노인의현주소와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사회,경제,산업전반에서살폈다.그리고노인연령상향과정년연장또는계속고용논의를더는미룰수없는과제임을확인했다.이번좌담회에참석한전문가들도△노인연령상향△계속고용△사회보장제도손질등과관련한현행시스템을논의를서둘러야한다고한목소리로지적했다.정순둘교수는“눈덩이처럼늘어나는복지비용을어떻게줄여야할까가가장큰고민”이라며지적했다.-초고령사회에서늘어나는복지비용은줄일방법은없나.△정순둘=노쇠가진행되며노인의료비는늘수밖에없다.예방적차원에서치료받는시기를최대한늦추는게필요하다.장기요양보험등의돌봄대상이되지않도록예방이급선무다.또어려운분들위주로도와주면관련비용이줄지않을까싶다.가장대표적인게기초연금이다.재정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전체노인의70%에월최대40만원씩지급중인현행기초연금제도는조정해야한다.올해복지부의노인복지지출은27조4000억원인데이중기초연금이22조원을차지하고있다.더어려운노인위주로두텁게지원하는게맞다고본다.연령별로보면전기노인(65세~74세)보다빈곤률이두배이상높은후기노인(75세이상)에대한제도를더촘촘히짜야한다.△노용균=건강수명을늘린다면복지비용도줄일수있다.그런데건강관리는70세가아니라젊을때부터시작해야한다.30~40대에는만성질환이생기지않게하고40~50대는고혈압과당뇨관리를하는등전체적으로만성질환을발견하고관리,치료하면합병증을예방할수있다.연속선상으로가는게중요하다.1960년54.3세이던평균수명은2020년84.5세로높아졌고아프지않고건강하게보내는시기인건강수명도71.8세로상향됐다.노인병학회가출범할때노인의질병이나장애기간이15.8년이었는데건강한노인이늘며12.7세로줄어드는추세다.노인기준을조금더올린다면건강심리등에도긍정적인영향을준다.그러면(꼭복지혜택을줄이지않더라도)건강수명을늘리는것만으로도복지에들어가는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이중근대한노인회장이노인연령을75세로올리자고제안했는데.△정순둘=기능적연령이중요하다.인지적기능이모두포함된다.그런데노인모두가65세라고한다는것은모순적이다.일본도초고령자를따로구분한다.처음에는연령기준을70으로했는데기능상태가좋아지며75세로다시올렸다.그렇게보면(우리나라도노인연령기준을)70세로해도해도아무문제가없다.△노용균=(노인연령기준을)65세라고하는건세계보편적으로정해놓은것이지,과학적근거는없다.만성질환이없고신체기능상문제도없으며사회적활동에문제없는사람이라면70세그이상을노인이라고해도상관없다.개인별로신체능력이나건강차이가있을뿐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65세이상이면서돌봄을필요로할때돌봄서비스를제공해주는공적서비스다.뇌졸중,낙상,골절등일상생활에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적용한다.그런데조로성치매나,뇌졸중,파킨슨,루게릭등도움이필요한65세미만도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이것만봐도나이기준이중요한게아니라그사람의건강상태,기능상태가더중요한것이다.일본도그렇게했다.만약노인연령기준이70세로상향된다면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도70세부터가될가능성도있지않을까.-조기대선레이스를치르고있는후보들역시노인에대한잣대가달라졌다는것에는공감하면서도각기다른기준을제시하고있다.예컨대국민의힘의경우홍준표전대구시장이노인기준연령을70세로단계적조정하고대중교통무임승차연령도65세에서70세로상향하겠다고발표했는데.△정순둘=전문가들중심으로노인연령기준상향논의가진행되고있다.지금하고있는형태일률적노동연금등모든제도서적용하고자시작된건아니다.심리적사회적건강관련등65세노인이라고하기에는젊고활동할수있어그런기준을높여주자는관점이다.과거에비해고령층의특성이크게변화해온만큼합리적으로노인연령기준을개편할필요가있다.그동안노인전문가들과사회복지·고용·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고령층의현황과노인연령기준에대해살펴보고우리제도와해외사례등을폭넓게논의해왔다.그리고노인연령상향을통해사회지속가능성도확보할수있다는점에공감했다.이번논의를토대로미스매치된노인연령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노인연령상향’관련전문가선언을준비중이다.연중기획초고령사회의역습전문가좌담회에서정지원(오른쪽)법무법인율촌고문이정년연장에대해발언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최고의복지는일자리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동연경기지사가공공·대기업중심으로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연장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는데.△노용균=건강수명지표를보면생리적건강과만성질환개수,일상생활동작(ADL)등으로구성돼있다.어느정도의노동강도를부담할수있느냐는달라지겠지만기본적으로신체적활동에대한장애가없다고판단되는만큼건강수명안에서는노동능력이있다고봐야한다.△정지원=초고령사회로넘어오면서고령층이더일해야한다는데는공감대가있으나어떤방식으로어떻게일하게할것이냐는숙제다.민주당은법적정년을60세이상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중인데다른이들은이후후유증을걱정한다.결국절충점을찾아야한다.-일본은65세고용의무화를보편적으로안착시켰는데.△정지원=법정정년은60세이지만노동자가계속고용을원하면기업이65세까지의무고용하도록했다.정년60세를맞은노동자는누구든원하면기존에재직하던기업에서65세까지일할수있다.기업에는계속고용대상자선별권을주지않았다.대신정년연장,정년폐지,퇴직후계약직재고용이라는세가지선택지를줬다.이런것중에재고용률이70%,정년연장25%,정년폐지5%등으로나타난다.그런데재고용과정년연장을법적으로보면굉장히차이가있다.정년연장은근로계약서가계속이어지니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는다.다만법을바꿔야한다.재고용은정년까지근로계약을끝내고새로운백지로재고용을하는거다.임금구조가경직된곳에서는인건비부담으로재고용을주로활용한다.현재노동계는법개정을통한정년연장을주장하고있다.하지만법적정년을움직이는건시기상조다.노동현장의혼란을초래할수있어서다.사실상규정에관계없이더일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야한다.우선노사가함께고용연장노력을더기울여야한다.우리나라도일본처럼3가지선택지를줘서두텁게더일하게할수있게노력하라고해야한다.△정순둘=문제는합의가안된다.노동현장근로자80%는정년연장과상관없이일하고있고전체노동계의20%,그중에서도10%만주장하는것이다.누구를위한정년연령조정이냐는얘기가나온다.경영자들입장에서도한발도못나갈거다.연금수급연령을올리고정년도연장한다면노인들도‘죽을때까지일하라는거냐’며반발할거다.일본에서도호주에서도반발했다.모두가정년연장을원하는건아니다.△노용균=정년연장의영향은연금개시연령,건강검진기준등으로파급될텐데탑다운방식으로확올려버리면국민수용성측면에서걱정되는부분이있다.다양한분야에서각현실에맞게조정해바텀업방식으로올라가는게바람직하다.연중기획초고령사회의역습전문가좌담회에서노용균(왼쪽부터)한림대가정의학과교수,정순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정지원법무법인율촌고문이화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차기정부에바라는점은.△정순둘=고령화는한세대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기성세대위주의시각이아니라미래세대를포함한세대통합적인해법이마련돼야한다.세대간갈등구조로가서는안된다.현재연령을중심으로논의가되고있으나복지등개혁이안됐던다른제도에있어서도진전을이뤘으면한다.△정지원=정년에대한특별위원회등60+에대한이야기새정부가주도적으로이끌어갔으면좋겠다.기존틀이아니라새로운논의틀을한시적으로나마아니면차분하게논의범위에대한참여주체를넓혀서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세대가공감하는솔루션을찾는작업을중점적으로해줬으면한다.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서흡수할수있는일자리에대해제일잘아는지방정부까지참여시켜서로존중하며절충점을찾았으면한다.△노용균=고령자가돌봄이필요한상태까지건강이나빠지지않도록지역내에서관리하는체계가필요하다.1차의료를강화하고주치의등전담의사제도를마련하는게방법이될수있다.정부뿐만아니라국회차원에서의법제화노력도필요하고의료계에서도논의가이뤄져야한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제21대대통령선거앞두고대통령집무실이전여부관심행정수도이전은개헌필요…집무실이전은가능?지난2021년제20대대선당시균형발전공약발표하는이재명후보.연합뉴스오는6월3일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차기대통령집무실이전여부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실현성에대한논쟁이이어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분원)과대통령집무실을건립하고,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다만,세종으로행정수도이전에대해선추후에논의하자고덧붙였다.이에국민의힘은'세종이전'을두고회의적인반응이다.홍준표후보와한동훈후보는지난25일열린국민의힘대선후보선출을위한2차경선토론회에서"청와대로복귀하겠다"고입을모았다.이가운데한후보는"이재명후보처럼세종으로바로간다는건개헌이필요하다'며"현실적인옵션은청와대를활용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홍후보도"(세종이전은)위헌이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행정수도이전은노무현정부당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을받은바있다.지난2004년윤영철당시헌법재판소장은'관습헌법'을위헌판단의근거로들었다.윤영철소장은"서울이바로수도인것은모든국민이우리나라의국가구성에관한강제력이있는법규범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라며이같은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세종으로수도를옮기려면개헌이필요한건사실이다.문제는개헌자체가쉽지않다는점이다.1987년이후38년동안한번도개헌을못했을정도로절차가복잡하다.우리헌법은경성헌법으로,국회재적의원과반수나대통령의발의,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의결,국민투표통과가필요하다.다만,대통령집무실이전에대해선의견이분분하다.김종민무소속의원은지난25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에서"대통령집무실같은경우는세종에집무실을설치한다하더라도서울의집무실을같이병행을해야된다"며"만약세종에만있고서울집무실을철거를하게되면지금위헌시비가걸릴수있다"고말했다.이어"개헌이전이라도세종·서울동시집무실체제로가면위헌시비가없다"며"단지공무원들이세종에많이있으니까대통령이여기와서직무를많이하면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세종시세종동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부지모습.연합뉴스이를두고서울·세종두집살림은비효율적이라고예산낭비라는지적도있다.이때문에개헌을통해세종완전이전을주장하는목소리가나온다.헌법학자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한동대연구교수)은29일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우리나라헌법에는수도조항이없다.개헌을한다면대한민국의수도를법률로정한다는내용만들어가야한다"고설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이후보가내세운행정수도공약의진정성을지적하며확실한개헌안을요구했다.경실련관계자는"행정수도공약의진정성을증명하려면,수도권중심국가운영방식자체를근본적으로전환하는구조적개헌방안을명확히제시하고이를실천할의지를밝혀야한다"며"진정한의미의행정수도이전공약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수도권기능분산과지방자치권강화를헌법적으로보장하는개헌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최민호세종시장은"정치권에서공약으로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시완전이전을발표한것에대해매우환영한다"면서"그간대통령집무실이전에집중됐던정치권논의가국회이전을포함하는포괄적인방향으로확장됐고,앞으로행정수도완성이국가발전을위한아젠다로서,통합적인관점에서논의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각당의대선후보자가확정되면,보다구체적인정책제안도추진할계획"이라며"세종시의위상과역할을명확히정립하고,정치권과국민을향한명확한메시지와구체적인정책제안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김조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레이스]전통적지지층노동계표심다지기민주,상법개정안재추진도힘실어국힘“李성장발언,선거용수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28/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근로자의날인5월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찾아‘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재추진의사를밝힐것으로확인됐다.한국노총이29일이후보지지를공식선언한가운데이후보도민주당의전통적지지층인노동계를향한우호적메시지를보내면서‘표심다지기’에나서려는것으로풀이된다.29일민주당복수의핵심관계자에따르면이후보는노란봉투법을재추진하기로방침을정한것으로확인됐다.당핵심관계자는“이후보는이미여러차례노란봉투법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며“대선을앞두고입장을바꿔서는안된다는이후보의생각이확고하다”고했다.이후보는올해2월한국노총과의간담회에서도“(노란봉투법을)당론으로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노란봉투법은하청근로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파업행위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과가압류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파업의허용사유와교섭의범위를넓힌다는점에서노동계의숙원사업이지만,경영계에선“기업의재산권을침해하고,불법적인쟁의행위까지면책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반발해왔다.민주당은2023년과2024년2차례노란봉투법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사용해재표결끝에폐기됐다.민주당은이후보가앞서공약한상법개정안재추진에도힘을실었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을담은상법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거부권행사로국회로돌아온뒤재표결에서부결돼폐기됐다.강훈식,박주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공동기자회견을열고“부결이후에도새로운(상법개정)법안이추가로발의돼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심의만시작하면즉시논의가가능하다”고했다.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이후보와민주당은입으로는성장을말하면서도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을밀어붙이고반도체산업주52시간근로시간특례조항을끝까지거부하고있다”며“(이후보의말은)그저공허한선거용수사에불과할뿐”이라고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금상승으로과표구간오른영향월급쟁이겨냥대선공약쏟아질듯국민일보DB대선을앞두고정치권의근로소득세개편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총급여액이8000만원을넘는근로자가2023년전체근로소득세의76.4%를부담했다는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분석이나왔다.2014년(66.0%)보다10.4%포인트늘어난규모다.물가상승과함께전체적인임금수준이오르고산업간임금격차도커져소득상위구간에속한근로자들의세부담이늘었다는것이다.대선레이스가본격화하면봉급생활자표심을겨냥한후보들의감세공약도이어질전망이다.29일예정처가발간한‘최근근로소득세증가요인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총급여액8000만원초과근로자의소득점유비중은2014년23.4%에서2023년35.7%로증가했다.같은기간이들의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인원비중도6.2%에서12.1%로2배가까이늘었다.이기간근로소득세결정세액은총34조4000억원늘었는데,이중84%(28조9000억원)를총급여액8000만원초과근로자들이차지했다.2014년부터지난해까지국세수입증가율은연평균5.1%인반면근로소득세수증가율은연평균9.2%로더컸다.이런현상은명목임금증가와고정된누진세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것이예정처분석이다.현행8단계인소득세과세표준은6~45%의소득세율을적용한다.과표구간1400만~5000만원이하는15%,5000만~8800만원이하는24%,8800만원초과시35~45%세율이부과된다.제조·금융업등을중심으로한임금상승속에과표구간이오른근로자들이늘며세부담도증가했다.예정처는“명목임금상승및산업별임금격차확대등으로중상위소득근로자들이높은세율구간으로이동한것이근로소득세증가세를더확대시킨요인”이라고했다.대선일이다가오면서정치권의‘근로소득세인하’카드도본격화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근로소득세기본공제(현행150만원)확대등의내용이담긴‘월급쟁이세부담완화’공약을조만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앞서이후보는“월급쟁이는봉인가”라며“초부자들은감세해주면서월급쟁이는사실상증세한것인데고칠문제가아닌가싶다”고언급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성장하는중산층실현을위해국민의근로소득세부담부터낮춰야한다”고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대선공약순차발표"거대양당이외면한문제해결하겠다""개헌,집권후협의체구성해추진해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효율화'와'규제철폐'를핵심기조로한공약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국회=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효율화'와'규제철폐'를핵심기조로한공약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29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현재까지7개의대선공약을발표한상태다.이후보측은전분야에걸친규제가시장의자율성과효율성을떨어뜨린다고보고,비효율적인제도를과감히걷어내는정책을내놓고있다.개혁신당선대본관계자는<더팩트>와의통화에서"남들도방안에코끼리가있다는걸뻔히알면서도코끼리얘기를안한다.모른척해왔던규제문제를꺼내야한다는의지가담겨있다"며"거대정당에서외면하고있는현실에대해불편하더라도이야기를꺼내고정리하자는것이당의정책기조"라고설명했다.이후보가가장먼저손을댄분야는정부조직개편이다.조직규모를축소해효율성을높이려는조치로현행19개부처를13개로줄이고,이를3개그룹으로편성해'3부총리제도'를시행하겠다는구상이다.통일부는폐지하고외교통일부로통합하며,여성가족부의기능은보건복지부(가족청소년)와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분산시킨다.해외에진출한기업의국내복귀(리쇼어링)를유도하기위한공약도제시했다.울산미포,여수,구미,창원등주요국가산단에입주하는리쇼어링기업에대해외국인노동자규제를대폭완화할방침이다.정부는가칭'E-911'비자를신설해별도비자쿼터를적용하고,해당비자를발급받은외국인노동자에게는원소재국임금기준을허용해5~10년간최저임금규제를유예한다.언어·문화교육도함께지원할계획이다.이는제조업기반붕괴로어려움을겪는영호남산업단지를재활성화하려는조치다.경제공약에서는'압도적지방분권'이라는기조로법인지방소득세율자율화를제안했다./박헌우기자경제공약에서는‘압도적지방분권'이라는기조로법인지방소득세율자율화를제안했다.전체법인세의10%에불과한법인지방소득세비율을30%까지확대하고,각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법인세율을정할수있도록자치권을부여하겠다는구상이다.최저임금제도역시지역별자율조정이가능하도록개편한다.중앙정부에서일방결정해온최저임금제도를광역지자체가±30%범위에서자율조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연금개혁안도내놨다.기존국민연금과재정이완전히분리된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만받는구조'를확립하겠다는계획이다.기대수익비를1로낮춰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미래세대의안정적연금수급기반을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구연금부채해소방안으로는자동조정장치시행,국고조기투입,과지급제도개선등을제시했다.교권강화공약도다각도로마련했다.교사의정당한직무수행중발생한민·형사소송은교육청이직접대리하고,허위신고자는무고죄로처벌하며손해배상까지청구할수있도록했다.교권과수업권보호를위해체벌대신문제학생을교실에서격리해훈육하는'디텐션(detention)제도'도강화할방침이다.초등교사협회는이에대해"오랜기간방치되어온교권침해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해결하고학교를온전히교육의장으로복원하기위한불가피한제도적전환"이라고평가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고졸이하청년에게연1.7%의저리로최대5000만원을지원하는'든든출발자금'공약을발표했다./항공대=서다빈기자청년정책으로는‘든든출발자금’을내놨다.고졸이하청년에게연1.7%의저리로최대5000만원까지대출을지원하며창업,결혼,주거,생계등용도제한없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했다.상환방식은5년거치10년상환또는취업후상환제중선택할수있으며대학진학시에는학자금대출로전환가능하다.이밖에도노인정책과인공지능(AI)등다양한분야의공약을순차적으로공개할예정이다.한편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잇따라개헌공약을내놓는가운데,이후보는개헌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이를대선공약으로명시하는데는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이후보는개헌을추진하려면국민적공감대형성이우선돼야하며,현시점에서는이를단정짓기어렵다고보고있다.선대본관계자는통화에서"87년개헌이후처음논의되는사안인데,대통령후보가일방적으로'개헌하자'고던지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각계각층에서필요한이야기를충분히수렴하고,국민토론과정을거친뒤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말했다.이어"오히려집권이후대통령이된뒤협의체를구성해임기중개헌을추진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