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SMR상용화…산업스파이잡을간첩죄확대도제시이재명주요공약조목조목지적…"홍준표정부선택해달라"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선거사무소에서경선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2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박소은기자=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캠프는25일강성노조혁파,주52시간제현실화,최저임금차등적용등의내용이담긴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준표후보캠프이성배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에위치한캠프에서기자회견을열고"홍준표정부와이재명정부중선택해달라"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약과홍후보공약을비교하며공약을소개했다.이재명주요공약조목조목지적…"홍준표정부선택해달라"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가된다면미래세대에남겨진건빚밖에없는'하향평준화나라'가될것"이라며'국가재정DTI(총부채상환비율)'도입을공약했다.개인이대출할때소득이나상환능력을심사하듯정부가빚을낼때상환계획과성장률을따져안정적인국가채무비율을유지하겠다는것이다.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글로벌경쟁력을상실한반(反)시장적'갈라파고스규제대국'이될것"이라며홍준표정부는각지방에규제배제특별구역을설치하겠다고발표했다.또한"이재명정부는노란봉투법통과로불법파업에대응못하는'투자기피국가'가될것"이라며"홍준표정부는강성노조를혁파해상생의노사관계를구축해무역전쟁시대를돌파할것"이라고했다.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연구인력까지주52시간제로옭아매는'기술력해체의나라'가될것"이라며주52시간제현실화를통한초격차기술경쟁력확보도공약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제2차최저임금폭등사태를초래하고영세·자영업자의씨가마르는나라를만들것"이라며업종별·지역별·외국인차등최저임금적용을공약했다.2032년SMR상용화…산업스파이잡을간첩죄확대도공약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돌릴전기가없는'자해적탈원전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며SMR(소형모듈원자로)상용화,원전·신재생에너지믹스를통한탄소제로를공약했다.2032년까지SMR을상용화하고기존계획용량보다4배이상늘린다는계획이다.아울러"민주당은기업경영기밀을강제로제출,공개해야하는'국회증언감정법'을통과시킨바있다.이재명정부는'기술탈취공화국'을만들것"이라며산업스파이를잡을간첩죄적용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대변인은"비양심과패륜으로얼룩진나라,청년이짊어져야할빚투성이나라,이것이이재명정권의미래.자유와기회와꿈이넘치는나라,원칙과공정이바로선나라,홍준표정권이열어갈세상"이라며"이번대선으로나라의운명이완전히달라진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전북국회의원들이공공의대법의조속한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이성윤,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원택,안호영의원.박희승의원실제공전북도의숙원인공공의대설립이다시속도를내고있다.25일전북도에따르면20·21대국회에서두차례무산됐던‘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공공의대법)’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는내용의의료정책공약을공개하면서논의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공공의대는2018년문재인정부가내놨다가의료계거센반발에밀려접었던정책이다.문정부는2022년개교목표로전북남원에공공의대를설립하려했다.공공의대졸업자는일본처럼각지역공공의료기관등에서일정기간의무근무시킨다는계획이었다.문닫은서남대의대정원(연49명)을활용하기때문에의대정원은더늘리지않는다고했으나끝내무산됐다.이후윤석열정부는명분도없이‘의사수2000명증원’이라는정책을제기했는데윤대통령이파면되면서1년만에다시백지화됐다.공공의대설립여부는국회로다시넘어갔다.민주당은공공의대신설을지난해총선공약으로내놨다.민주당전체의원170명중71명이지난해7월2일‘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졸업한학생들은의료취약지역의의료기관등에서10년간의무로복무하도록하는것이법안의골자다.전북국회의원은지난1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에산다고목숨까지차별받는서글픈현실을바꿔야한다”며‘공공의대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의원이참석했다.시민사회단체도꾸준히공공의대설립을요구하고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지난21일대선공약화요구기자회견에서10대정책중하나로‘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설립’을넣었다.이에전북도는최근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만나고보건복지부를찾아공공의대법의조속한통과를건의했다.김종훈전북도경제부지사도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을만나협조를요청했다.노창환전북도보건의료과장은“공공의대설립은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고필수의료기반을전국단위로넓히는데필요한구조적해법중하나”라며“서남대정원을활용한공공의대설립은법령과제도안에서조속히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21대대통령선거주요일정과이슈를짚어보는시간입니다.오늘의대선따라잡기정주희기자나와주시죠.[기자]오늘의대선따라잡기시작합니다.먼저오늘주요일정살펴봅니다.민주당후보들은오늘저녁대선경선마지막TV토론에나섭니다.최종후보는오는일요일에결정됩니다.국민의힘은어제에이어오늘2차경선일대일토론을진행합니다.서로를토론상대로지목한한동훈후보와홍준표후보가3시간동안토론을펼칩니다.검찰이어제문재인전대통령을뇌물수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민주당이크게반발하고있습니다.'정치보복'이자조기대선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정치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윤석열전대통령을지키려문재인전대통령을제물삼은윤석열정치검찰의최후의발악이다"민주당후보들도격한반응을보였죠.이재명후보는"검찰에의한전정부탄압이자정치보복이명백해보인다"고비판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정치검찰의행태를도저히두눈뜨고볼수가없다"고,김동연후보는"천인공노할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마침문재인전대통령이오늘퇴임후처음으로국회를찾는데요.'4·27판문점선언'7주년행사를위한방문이지만,검찰기소와관련해직접입장을밝힐경우분위기는더격앙될수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검찰개혁'문제가오늘민주당대선주자들의마지막토론의쟁점으로떠오를지관심이쏠리는데요.이재명후보는"검찰이기소목적으로수사를병행하는구조가문제”라며'공소청과수사청'으로분리한다는구상입니다.김경수후보도검찰청을폐지하고기소권만남기겠다고공약했고요.검찰을해체수준으로뜯어고치겠다고한김동연후보는오늘검찰개혁공약을발표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검사출신한동훈,홍준표후보가서로를선택하며,3시간끝장토론이성사됐습니다.홍후보가'탄핵찬반'문제에매몰되지말자고했지만,두후보가탄핵정국에서'찬탄''반탄'으로나뉘었던만큼,공방은불가피할걸로보입니다.어제도김문수-한동훈후보,김문수-안철수후보의토론에서탄핵에대한책임이주요쟁점이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어제)>"대통령을탄핵하고내란이라고이렇게단정하고이런거야말로이재명과다를게뭐있느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어제)>"형제관계에있었던사람이계엄을하면막지말아야합니까?"국민의힘은기본적으로'공수처는폐지한다"는입장인데요.검찰수사권과관련해선홍준표후보가검찰의1차수사권을폐지하고공소유지를위한보완수사권만남기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선주자들의지지도여론조사로살펴보겠습니다.오늘오전10시공개된한국갤럽조사에서민주당이재명후보가38%로1위를달렸습니다.조사는국민의힘후보가4명으로압축된22일부터이뤄졌는데요.4명중엔한동훈후보가8%로가장높았지만각축전양상을보였습니다.무소속출마설로뜨거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6%로지난주보다1%포인트낮아졌습니다.6월3일대선까지이제39일남았습니다.다음주에도대선이슈들을발빠르게정리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대선따라잡기였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전북새만금33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확산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이를통해지속가능한농업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25일“로봇과AI(인공지능)등첨단기술을적용한스마트농업을확산하겠다.농업용로봇과AI등첨단농업기술을도입해농작업의편의성과효율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농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규정한뒤'스마트팜'을미래농업의청사진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기후위기에강한스마트농업체계를구축하고중소농가에적합한'맞춤형스마트팜모델'을개발하겠다”면서“지역공동체가스마트농업을주도하는농업경영체를육성해미래영농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또“주민참여형농지규모화(개별농가의소규모·산재된농지를일정규모이상으로교환,통합을통해집적하는과정)를추진해농지이용의효율성도높이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금융지원정책현실화를통해청년농업인들을육성하겠다는계획도공개했다.이후보는“스마트팜정책과금융지원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청년농업인들이부채걱정없이안심하고미래농업주역이될수있도록돕겠다”며“농축산업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활용하는데이터기반농정체계를구축해지속가능한농업의미래를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양곡관리법재추진도시사했다.이후보는“쌀의적정가격을보장하고농식품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양곡관리법을개정해쌀값을안정적으로보장하고인센티브확대와판로보장으로타작물경작전환을촉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K-푸드의국제경쟁력강화에앞장서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농축산식품산업혁신을지원하는R&D투자를확대하고전통발효가공식품도체계적으로육성하겠다.GMO완전표시제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친환경유기농업과저탄소농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밖에도△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단가현실화및보험료할증최소화△필수농자재지원제도도입△농업인안전보험보장범위단계적확대△농업인퇴직연금제도입△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현실화△영농형태양광발전을통한'햇빛연금'확대△공익직불금확대및다양한직불제도도입△농어촌주민수당제도단계적확대△농식품부예산비중정상화등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농업은기후위기시대에식량주권을지키는국가안보의최전선이자국가생존을위한기간산업이다.농정대전환으로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농민의삶을지키며대한민국의미래성장동력을키워내겠다”면서“이제농업을기후위기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미래산업으로전환하고K-푸드를넘어K-농업이세계를선도하는시대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형준의DeepRead-국민의힘대선프레임전략메시지전은프레임전…국힘,‘개헌연합후보vs호헌이재명’대선구도수립착수‘한덕수와단일화-반명빅텐트’성사여부가최대변수…승리연합땐박빙대선될수도국민의힘의2차대선후보경선진출자발표(29일)를앞두고4인후보간경쟁이가열되고있다.후보들이야권의‘내란정당’공세를극복하는새프레임전략으로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구축에나설경우6·3대선지형이요동칠수도있다.◇프레임과대선향후대선은세번의변곡점을맞이할것이다.첫번째국민의힘최종후보는누가될것인가.두번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출마해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를이룰것인가.세번째‘반명빅텐트’가만들어질것인가.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한‘정보단축’이론과‘프레임’이론이있다.정보단축이론은제한된정보환경속에서유권자들이효율적으로선택하기위해사용하는다양한인지적지름길또는단서에대한이론이다.당원과국민은빅4후보의정책·공약·자질등을완벽하게파악하고분석하는데시간적·인지적자원을충분히쏟기어렵다.따라서후보자의인상또는‘개인적매력’‘특정이슈에대한후보자들의포지션’등에대한제한적정보를통해결정을내린다.정보단축은궁극적으로프레임과연결된다.조지레이코프는‘코끼리는생각하지마’에서프레임개념을제시했다.정치적메시지싸움은곧프레임전쟁이다.선거는정책이나이슈에대한논쟁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유권자들의머릿속에어떤프레임을먼저심고이를활성화시키느냐의싸움이라는것이다.홍준표후보가“정권교체냐정권연장이냐가아니라홍준표정권이냐이재명정권이냐”라고천명한것은프레임전략을잘이해하는것이다.프레임은무의식에깊숙이자리잡아한번형성되면쉽게바뀌지않는다.따라서정치적설득은새로운프레임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즉기존의프레임으로싸우는게아니라자신의프레임으로소통해야한다.국민의힘네후보가제시하는비전은‘위대한대한민국’(김문수),‘국민통합과시대교체’(안철수),‘시대교체·세대교체·정치교체’(한동훈),‘제7공화국과선진대국’(홍준표)등인데,큰차이가없다.거꾸로김후보는‘극우정치인’,홍후보는‘막말·꼰대’,한후보는‘배신자’,안후보는‘철수’라는부정적프레임이작동중이다.◇3개프레임정보단축이론과프레임이론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진다.프레임은다양한방식으로정보단축활용에영향을미친다.첫째,단서의현저성증대.특정프레임은특정정보단서를더욱부각시켜유권자의주의를끌고중요하게인식하도록만든다.예를들어,경제위기상황에서‘한덕수=능력있는경제전문가’프레임은보수성향의유권자에게쉽게각인될수있다.둘째,단서의해석방향제시.프레임은유권자가특정정보단서를어떻게해석해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시한다.셋째,새로운단서의중요성부여.기존에는중요하지않았던새로운유형의단서를유권자의선택에중요요소로부각시킬수있다.향후국민의힘경선에는3개의프레임이작동한다.①‘후보단일화’프레임.한대행이무소속으로출마한뒤국민의힘최종후보와단일화하는시나리오다.김문수후보가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내세우면서가장적극적으로한대행과의단일화를내세웠고,이어홍·한후보가반대에서찬성입장으로선회했다.안후보는한대행의출마에는반대하지만출마한다면단일화를추진하겠다는생각을공개했다.②‘개헌’프레임.국민의힘네후보가개헌이꼭필요하다는생각은공유한다.다만임기단축개헌론에는조금씩입장이다르다.홍준표후보는“임기단축은안된다”고했고,한동훈후보는“임기단축없는개헌은안된다”는입장이다.안철수후보는내년6월지방자치선거와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제안했다.그럼에도네후보가이번대선을‘호헌세력(이재명)대개헌세력(국민의힘)’이라는프레임으로가져가면유권자의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다.③‘친윤·비윤’프레임.윤석열전대통령과의거리두기는있을수없다는후보(김문수)와‘윤어게인’에대한소극적·적극적반대론을펴는나머지세후보들간의경쟁이주목된다.◇승리연합구축후보를2명으로압축하는국민의힘2차경선은‘당원투표50%·국민여론조사50%’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1차경선결과로예단하기어렵다.일단김문수후보가‘후보단일화’프레임을내세우면서경선초반당심을파고들었다.한덕수카드가급부상한이유는기존국민의힘후보들로는이재명대세론을넘을수없다는공감대가있었기때문이다.김후보의열린메시지는이러한보수지지층의호응을얻었다.1987년체제이후대선에서후보단일화방식은크게세가지였다.첫째정치적협상(1997년DJP,2022년윤석열·안철수),둘째여론조사(2002년노무현·정몽준),셋째일방적사퇴(2012년문재인·안철수).앞에두개는승리했고,뒤에것은실패했다.이사례들이주는함의는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대행간에‘고도의정치적협상을통한단일화’가이뤄진다면이재명대세론에맞설수도있다는것이다.변수는대선에임박해나올지지율이다.지난2002년대선당시집권당노무현후보는대선종반지지율이바닥권이었다.당시대선한달여전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조사(11월6일)결과노무현지지는16.8%로이회창36.0%,정몽준22.4%에절대열세였다.그러자새천년민주당에서“노무현으로는정권재창출이불가능하다”며후보단일화협의회가결성됐다.궁지에몰린노무현은자신에게절대적으로불리하게보였던여론조사단일화방식을받아들였고,그의승부수는통했다.이번대선도비슷한경로를거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국민의힘에서최종선출된대선후보가한덕수와의일전을각오할때‘승리연합’결성이가능해진다.후보단일화이슈가해결되면다음단계는이재명집권저지를목표로하는폭넓은‘반명빅텐트’구축이다.김후보는처음부터빅텐트에적극적이었고,지금은홍·한·안후보도“우리당후보를중심으로한빅텐트를구축해야한다”고했다.◇박빙의싸움될까국민의힘이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론을실행에옮긴다면6·3대선지형에변화가올수도있다.대선이범진보대범보수간대결로치러질경우이재명후보의일방적우세가치열한접전양상으로바뀔가능성이있다.배재대교수,전한국선거학회장■용어설명‘프레임’론이란대중은프레임을장악한세력이주도하는비전속에서세상을파악한다는것.일단주도권을쥐게된프레임은미디어를통해확대재생산되며선거에큰영향을미침.‘승리연합’은원래여러정파가연대해의석과반을차지하는것.라이커는50%이상에근접한‘최소승리연합’가설을제시.여기에서는대선승리를위한정파간선거연합을뜻함.■세줄요약프레임과대선:6·3대선은향후몇차례의변곡점을맞이할것.정치적메시지싸움은곧프레임전쟁임.유권자에대한정치적설득은새로운정보를제공하는것보다새로운프레임을구축하는데초점맞춰야.3개프레임:프레임은유권자의정보단축활용에영향을미침.단서의현저성을증대시키고해석방향을제시하며그중요성을부여.국민의힘경선에는‘후보단일화’‘개헌’‘친윤·비윤’등3개프레임이작동중.승리연합구축:향후대선최대변수는국민의힘내‘한덕수와단일화-반명빅텐트’등승리연합구축여부.국민의힘이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론을실행에옮긴다면6·3대선지형에큰변화가생길수도.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증원정책백지화이후대선국면에서공공의대설립이또다른쟁점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의료계안에서도지역·필수의료위기극복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과현실성이떨어진다는주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홍성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최근SNS를통해"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는의료공약을내걸었습니다.공공의대설립은지난해민주당의총선공약으로당론으로추진해온사안입니다.정부가학비와생활비등을전액지원하되,졸업하면10년간의료취약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문재인정부때도추진됐지만,코로나19위기상황에서의사단체의반발로중단됐습니다.그동안지역과시민사회단체에서는공공의대설립을꾸준히요구해왔습니다.의료계에서도간호사등으로구성된보건의료노조는공공의대설립을이번대선공약으로채택해달라는요구하고있습니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지역의의료결핍을해소하기위해서는의무복무조건의의사들을많이양성할수밖에없는데그시발점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이게수가올려준다고(지역에)가는거아니지않습니까."]하지만,의사단체에선공공의대설립을의대증원만큼이나반대하고있습니다.의사협회는공식적인대응은자제하면서도의사배출에만십년이걸리는데다제도가지속되기어렵다는반응입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지역·필수의료위기는)미래의문제가아니라현재의문제인거죠.거기에대한대안으로공공의료를얘기하면서공공의대가마치답인것처럼얘기하는건너무문제를순진하게보는거다."]1970년대부터자치의대제도를운영해온일본에선,졸업생10명중6명이지역사회에정착해의사가부족한상황을개선한걸로나타났습니다.KBS뉴스홍성희입니다.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선심·포퓰리스트아닌조금더경제를잘아는단체장뽑으려노력"(대구=뉴스1)공정식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17일오전대구남구이천동대구아트파크에서열린아시아포럼21초청토론회에참석해질문에답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법인세와최저임금제도운용에대한지방정부의자율성을확대하겠다는제3·4호공약을거론하며"지금까지는지방에서기업유치등을위해기업에제시하고경쟁을(촉진할)당근이없었다"고밝혔다.이후보는25일SNS(소셜미디어)에"경제란치수와같다고생각한다.물이흐르는방향을어떻게틀어야하는가로다뤄야하지,개별기업이나개인에게25만원어치물통을선물하는방식으로매수할수없는것이경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날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는제3·4호공약을발표했다.3호공약은법인세중10%에해당하는법인지방소득세를30%로늘리겠다는내용이다.4호는중앙정부차원에서일방적으로결정해왔던최저임금을광역자치단체가±30%범위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겠다는공약이다.이후보는"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는규제가심하고법인세를많이내는캘리포니아를떠나텍사스의보카치카로이동했다"며"국민의힘은항상법인세인하를얘기해왔고민주당은지방분권강화를얘기해왔다"고했다.그러면서"개혁신당은법인세의국세분을줄여서지방세분을통해지방간상호경쟁이가능해지도록할것을제안한다"며"지방정부들은지방법인세분의세율을결정할권한,최저임금을±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는권한을통해경쟁해야한다"고했다.(대전=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24일오전대전북대전IC에서출근길시민들을향해인사를하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이후보는"늘나오는얘기대로국가가지자체에비해효율적이고예산낭비가적을것이라는반론도있을것"이라며"그렇다면지자체선거에서주민들은조금더경제를잘아는단체장과(지방)의회를뽑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주민에게50만원씩나눠주는선심으로정치하려는단체장이나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막무가내로모라토리엄(채무지불정지)을선언하는포퓰리스트단체장을뽑아놓으면그지자체는망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광주에서도당파성이아니라기업과경제를잘아는사람을시장으로뽑아야한다"며"대구에서도정치적중량감따위가아니라미래산업에대해이해가많은사람이뽑혀야그도시들이생존할수있을것이라는절박함(이필요하다.)그절박함이정치문화까지바꿔낼것"이라고덧붙였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YTN라디오뉴스파이팅]□방송:FM94.5(07:15~09:00)□방송일시:2025년4월25일(금)□진행:김영수앵커□출연자:김종민의원(전화)*아래텍스트는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내용인용시YTN라디오<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김영수:네이슈인터뷰이어가겠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이지금한목소리로행정수도를세종으로옮기겠다고하고있죠.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가이루어지면세종시대가열릴가능성도커지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세종시를지역구로두고있는김종민의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의원님나와계시죠?◇김종민:예안녕하세요.◆김영수:민주당경선에서보니까요.이재명김경수김동연세후보모두세종을행정수도로만들겠다는의지의견을나타내고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환영하는입장을밝혔고요.이번에는현실화될수있을까요?◇김종민:예저는당연히이번에실현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예전에선거때마다충청권공약이라고그래서세종행정수도얘기가나왔잖아요.그래서세종시민들도그렇고또다른분들이나정치권에서도선거때나오는그냥의례적인공약아니냐단골메뉴다이렇게생각하시는분이있어요.근데이번에는좀다릅니다.왜다르냐면지금세종시에이3만명의우리중앙부처공무원이내려온지10년이지났어요.이미여기에서딱안착을하고있습니다.공무원들은세종시에내려와있고장차관은서울하고세종하고왔다갔다하고국회하고대통령은서울에있고국정의비효율과낭비가엄청나요어떤연구기관조사에따르면사회적비용국가적손실이연간한5조된다이렇게나온통계도있어요.그래서이런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게사실상물밑에서의공감대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국회도이전해서이제설계작업하자하고예산을잡아놨고대통령실도내려오자하고설계지금추진하고있고요.근데이게속도가좀덜난거예요.이번대선앞두고이제는이문제에대해서가닥을잡아야된다.저도여러번말씀을드린게301명대통령과국회의원이이제세종으로내려와서함께우리공무원들과함께국정을좀얘기를하든가이게정안될것같다.그럼국민들한테솔직히얘기하고3만명공무원을다시서울로데려가든지양당간에지금결론을내려야된다.국가적차원에서는요.◆김영수:예그런데행정수도이전이노무현정부시절에도행정수도이전추진했는데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내렸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게개헌사항이고이런부분이걸림돌이됐기때문인데이게가능할까요?◇김종민:당시에노무현대통령시절에제가위헌판결날때그때제가청와대대변인을하고있었어요.노무현대통령께서이문제에대해서는나중에세월이지나면반드시헌법재판소결정을다시받아봐야된다.우리가대법원도판례변경이라는게가능하잖아요.사회가바뀌면대법관들법관들의판단이바뀌고헌법재판관들도마찬가지예요.호주제라든가이런것도이제판례가바뀌잖아요.여기서지금공무원들이이미3만명이내려와서행정의중심이세종이돼있습니다.그리고이런사회적비용이많이지불되고있고그리고국회의사당이이미공사가들어가고대통령이들어오고있어요.그러면이문제에대해서헌법재판관들이다시한번판단해볼수있는이런계기가된다.그러면행정수도특별법을만들어서헌법재판관들의판단을다시받아보면20년전하고똑같은판결이나지않을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우리정개선헌법재판관등인사청문회에참여를했었거든요.그때인사청문회때직접물어봤습니다.이문제를20년지나서사회가바뀌고국민들의식이바뀌었다.여기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다시판단해볼필요가있지않냐정계선재판관말씀이사회적변화가충분히인정되고충분히검토해볼가치가있다이렇게답변하시더라고요.◆김영수:그랬군요.◇김종민:저는이문제를개헌은궁극적으로필요는한데개헌이전에헌법재판소의판단을다시받아보는그런시도가좀필요하다.저는이렇게봐요.◆김영수:그렇군요.개헌이전에헌재판단을받아보면달라질수있다.다른판단이나올수있다고보시는거예요?행정수도이전을위해서개헌을통한수도명문화작업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는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개헌문제가그렇게시급한지의문이다라고말을했기때문에그렇다면개헌전에헌재판단을받아볼수있다는주장이신거잖아요?◇김종민:두번째는요.꼭개헌을전제로해서대통령집무실이나국회의사당이전을논의할필요가없는게이미그동안쭉이걸반대했던국민의힘에서도한동훈비대위원장시절에국회의사당완전이전을하자이렇게공약을내걸었어요.민주당은오래된20년내내공약이였고요.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여야간에이렇게공감대가형성돼있잖아요.그리고이제대통령집무실같은경우는세종에집무실을설치한다하더라도서울의집무실을같이병행을해야됩니다.그래서만약에세종에만있고서울집무실을철거를하게되면지금이제위헌시비가걸릴수있는데개헌이전이라도세종서울동시집무실체제로가면위헌시비가없어요.단지공무원들이세종에많이있으니까대통령이여기와서직무를많이하면되는겁니다.◆김영수:예알겠습니다.잘들었고요.이세종시관련해서는다시한번헌법재판소판단을내려볼필요가있다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말씀들었습니다.잘들었고요.정치권이슈좀더물어볼게요.검찰이문재인전대통령뇌물혐의로불구속기소했습니다.문전대통령측은지금보복성기소라고반발하고있고요.어떻게보고계세요?◇김종민:정말있을수없는얘기죠.이게지금문재인대통령이직접뇌물을받은걸로국민들이착각을하시는분도계실것같아요.문재인대통령의전사위가어디가서월급받은걸뇌물이라고지금이렇게걸어놓은거거든요.정말이러면안됩니다.검찰이만약에이런식이라면김영삼,김대중대통령다감옥갔어야돼요.그주변에있는사람들이측근들이무슨가족들이어떤일을했다이걸가지고전직대통령이이렇게정치보복을하는나라가어디있습니까?그런전례가없어요.국제적으로도이건정말있을수없는일입니다.◆김영수:이제검찰의주장을보면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을처벌했을때에도포괄적권한행사라는개념을썼다.그러니까제3자가뇌물수수할경우에는뇌물수수죄가성립이됐었다.과거이명박박근혜판례가그예다라고주장하고있어요.◇김종민:그렇지않죠직접돈이오간거하고여기는취직해서월급받은거라고그러잖아요.그게어떻게문재인대통령의뇌물죄로연결이됩니까?저도내용을봐서무슨내가모르는새로운내용이있나하고봤는데검찰이넘어간것같아요.검찰이이런식으로정치검찰로계속가면이건검찰의자해행위입니다.◆김영수:알겠습니다.검찰의자해행위다라는이야기까지해주셨는데지금보면문전대통령이기소이게지금대선판도에는어떤영향을미칠것같아요?◇김종민:글쎄요.검찰에는안좋은영향을미칠것같은데◆김영수:검찰에는안좋은영향을미칠것이고◇김종민:검찰이누구편인지가중요하겠죠?◆김영수:네누구편인지가중요하다라는뜻이무슨뜻이에요?◇김종민:검찰이누구편이냐에따라서그검찰의비판적인여론이수심으로향할텐데제가보기에는이게대선에영향을미치려고혹시그런의도가있었다면정말그거는정말있을수없는일이고제가보기에는이게대선판에크게영향을미칠만한사안은안된다고보는게국민들이과연이기소를정말심각한문제로받아들일까이사안자체가국민들에게그렇게공감대가있을사안이아니다.◆김영수:예민주당에서는검찰스스로해체의길을선택했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정치권에서지금이슈가운데한덕수대행출마설이유력하게거론되는데요.한권한대행도잘아시죠?한권한대행의행보를어떻게보세요?◇김종민:저도상당히요즘놀라고있는데요.원래한덕수권한대행이예전노무현대통령때부터같이이함께국정을해오시던분이라그냥공직자거든요.그냥평생공무원하셨던분이에요.그런데지금하시는걸보면이게지금출마를한다는건정치행위에뛰어든다는거잖아요.그래서공직자로서이책임감이라는게있어권한대행이지금두달동안엄청나게어려운위기상황이잖아요.대한민국이이위기상황에조타수로서선장으로서이상황을끌고가야되는데이거를팽개치고대선에뛰어든다.이거는공직자의책임으로서는저는할수없는행동이라고보는데그렇게자꾸얘기가나오니까정말걱정입니다.저는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김영수:해서는안된다.출마해서는안된다.민주당에서는한권한대행이관세협상을이용해서대선에출마하려는것아니냐라면서비판하고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는요?◇김종민:그러니까여러가지환경들이있겠죠.이런여건들을활용하면대선에서가능성이있겠다이런유혹들이있을겁니다.그런데평생공직하면서저는많은유혹을받았을텐데저는나름대로평생공직생활을해오셨으니권한대행에서정말책임감있게마무리해서명예롭게마무리하시는게저는바람직하다이렇게봐요.◆김영수:그래요.예.만약에출마를한다면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할가능성이높다라는관측이많거든요.이른바빅텐트이야기나오고요.그렇게보세요?◇김종민:당연히그렇게할거고저는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과끊지를못하고선을긋지못하고있어요.그국민의힘과또손을잡고무슨빅텐트를한다그럼결국은윤석열계엄내란이사건의연장선상에서대선을뛰게되는거거든요.결국은이내란빅텐트에가담하게되는거예요.지금한덕수총리가자기는계엄에가담하지않았다재혼을반대했다고주장을하고있잖아요.이게다뒤집어지는겁니다.결국은개헌과내란이일련의행위들에물밑에서뭔가연관이있구나이렇게국민들이의심할수밖에없어요.국민들이표를줄수가없습니다.◆김영수:네알겠습니다.빅텐트관련해서는김종민의원께서는내란연대라는표현을쓰시더라고요.◇김종민:그러니까내란세력과함께하는거니까당연히예를들면지금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의개혁및내란행위와수사받는행위에대해서정말로선을긋고반성하고여기까지이르게된과정에대해서책임을지고하는이런자세와모습을보였다면국민의힘이새로운후보를내던빅텐트를하던그게국민들한테선택을받을수있겠지요그런데국민의힘내부에일부는그런반성을하는분도있지만소수예요.아직대부분의사람들은이게계몽령이다야당때문에벌어진일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이런상태에서국민의힘과연합을하거나연대를하는거는이내란행위를합리화시키고덮으려는그런내란연대밖에안된다.그래서저는한덕수총리가됐던외부에서아무리권력에대해서뭐유혹이있고욕심이있어도이내란행위나계엄행위를옹호하거나합리화하는어떤행동에도가담하면안된다.저는그렇게보고요.이문제에대해서이제이낙연전대표께서여기에참여하느냐이런논란이있잖아요.그런데저는지난번에인터뷰도얘기했지만저는이낙연전대표는참여하지않을거다.이분이걸어온길이있고그래서저는그런데얼마전에이이낙연대표가인터뷰를하셨더라고요.그래서이국민의힘이진짜반성도없고이문제에대해서제대로된뭔가변화가없는데이게가능한얘기냐국민의힘은반성부터해라이렇게일각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는누가이걸같이할지모르지만유승민후보나이준석후보나또이제한덕수총리가만약에출마하게된다면다이게이제물망에오르는분들아닙니까?그런데국민의힘과빅텐트를하는거는하지않아야된다.이준석후보도아마그런입장을분명히밝힌걸로제가듣고있어요.그래서저는이내란빅텐트는성공하지못한다.◆김영수:예새미래민주당에서는김종민의원께서말씀하신그내란연대표현이망언이다.민주당복당을위한정치적구원주장아니냐라는거예요?◇김종민:그게말이안되는얘기죠.지금그러니까국민의힘과같이연합하고합작하겠다이거부끄러운얘기예요.그런얘기를하면서무슨그게내란연대맞아요.그거지금저는누구든지연대를하고빅텐트를하려면내란종식빅텐트를해야됩니다.지금이건쿠데타입니다100%이거물론법적판단을받아봐야되겠지만기본적으로자기정권을공고하기위해서헌법적질서를훼손한거예요.이게예를들어서사람을죽이고인명피해가나고하지않았다고그래서이런행위를이특수부대가그렇게까지난입을해서국회의원을끌어내려고시도했던행위자체를이걸어떻게덮어주고계몽령이라고이렇게봐줄수가있습니까?◆김영수:예알겠습니다.잘들었고요.김종민의원께서는민주당복당계획이있으신거예요.어때요?◇김종민:일단민주당제가지난번에출마를할때민주당지지자나아니면민주당당원들이적극적으로지지를해서당선이됐어요.그분들이당연히복당을하라고찍어주셨을거아닙니까?지금도만나면복당을언제하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긴하는데복당이라는건제가혼자결정할수있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일단은지금민주당이아직경선진행중이고하니까상황을좀지나고나면대선앞두고는어떤선택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김영수:아그래요대선앞두고선택을해야되지않느냐고민하고계시다.예그러면민주당경선에서후보가결정이되면복당하실수도있겠네요?◇김종민:그때가서한번판단을해봐야되는데요.지금아직까지는제가어떤입장이나방향을말씀드리기는좀어려워요.◆김영수:지금민주당경선은이재명후보의독주체제로지금진행이되고있잖아요.그경선과정은어떻게보고계세요?◇김종민:글쎄요.지금일단은너무일방적인경선이라그런데이제저는우리김동연김경수두후보가표도중요하지만경선이라고하는게서로다른목소리를내서민주당내에어떤역동성을보여주는의미가있거든요.그래서저는표가안나오는거는지금와서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지만적어도이재명대표와자기가뭐가다르다왜내가나왔다또앞으로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갖고있는방향역할가치말고또내가갖고있는또내가주장하는이런비전이있다이런거를좀분명히보여주는대선이경선이돼야표의결과와관계없이국민들이뭔가민주당안의역동성을보고또다양한가치를보고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김영수:그렇군요.예그연장선상에서요.지금이재명후보의선거법사건지금대법원이좀속도를내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이십니까?◇김종민:글쎄요.지금상당히이례적이잖아요.그래서이게만약에어떤결정이났을때사실은대법원입장에서이걸안할수도없지만이렇게속도를내서어떤결정이났을때어떤결정이나든이선거에엄청난영향을미칠텐데상당히걱정입니다.◆김영수:상당히걱정이다.구체적으로어떤걱정이드세요?◇김종민:그러니까이게이제유죄로나서선거에영향을미쳐도걱정이고무죄로나면또엄청난반대영향이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제가보기에는대법원이결정을내려고지금속도를내는것같아요.◆김영수:어떤결정이든결정을내려고속도를내고있다?◇김종민:그래서어떤결정을내리겠다고정해놓지는않았겠지만그래서그결정이났을때과연이대선정국내지는대선앞두고이게감당가능하겠냐어떤일이벌어질지이게걱정이지요.◆김영수:네마지막질문드릴게요.이번대선조기대선은압도적으로정권교체를해야된다라고주장을하고계시잖아요.예지금민주당후보이재명후보가능성이높은데요.압도적으로정권교체가능하다고보세요?◇김종민:저는지금국민들이이제마지막한달동안그런판단을하셔야되는데일단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좋으냐나쁘냐이것보다대한민국을위해서한번판단을해주십사하고호소를드리고싶어요.지금이재명대표나민주당이지금정권교체를지지하는여론이많기때문에일단우세합니다.그러나지금그것이상으로대한민국의미래를보면지금미국과관세협상도해야되죠.또경제위기도좀해결을해야됩니다.그다음에AI라든가지방소멸이라든가이런국가적난제들이쌓여있는데이게다사회적갈등들이숨어있는숙제들이에요.근데여기서만약에51대49로누가이겼다그리고그대통령이집권을했는데맨날광화문에서데모를한다.만약에이런일종의내전상황이연장이되면국정운영이제대로되지않고이엄청난위기상황에상당히국가적으로해결하기가좀어려울거다.그런점에서저는선거는국민들이방향을결정해주는그런행사라고보거든요.이번에는국민들이한쪽으로방향을좀정해주셔야된다.그런데이번에정권교체안하고다시국민의힘을줄수는없는노릇이잖아요.그러면정권교체를하게되면제대로국정운영할수있도록좀압도적으로힘을모아주실필요가있겠다.◆김영수: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이슈인터뷰김종민의원과함께했습니다.잘들었습니다.◇김종민:예.YTN신동진([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행정수도이전’공약에대전집값상승세전환-거래량도덩달아증가…실수요자·투자자모두관심최근세종시의행정수도이전논의가정치권의핵심이슈로떠오르면서대전을비롯한충청권부동산시장이들썩이고있다.특히아파트매매가와전세가모두상승세로전환되며시장의기대감이고조되고있다.실제로지난1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의지를밝히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공약했다.이에국민의힘역시국회의세종완전이전계획을발표하며행정수도이전논의에힘을보탰다.이같은기대감이시장에반영되면서,최근세종과대전등충청권부동산시장에온기가돌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최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세종은-0.01%에서0.13%로,대전은-0.21%에서0.08%로상승전환됐다.충남(-0.05%→-0.03%)은하락폭이줄었고,충북(0.00%→0.02%)은보합에서상승으로돌아섰다.전세가역시상승흐름을보이고있다.대전(-0.10%→-0.04%)과세종(-0.11%→-0.04%)은하락폭이줄었고,충남(-0.08%→0.01%)과충북(-0.17%→0.10%)은하락세에서벗어나상승세로전환됐다.거래량도마찬가지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세종시의지난3월아파트매매거래량은733건으로지난달375건대비2배가까이올랐다.같은기간대전의경우도1,119가구에서1,348가구로20.46%증가했다.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에대해“국회및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공약이다시주목받으면서,세종시가실질적인행정수도로자리잡을가능성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며“이에따른주거및투자수요확대가충청권부동산시장의상승세를견인할수있다”고분석했다.이러한가운데,현대건설이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일원에선보인‘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에수요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단지는지하4층~지상49층,3개동,전용면적84~155㎡,총358세대규모이다.단지는현재선착순분양중으로원하는동과층수를직접선택할수있다.계약금500만원으로계약할수있으며,1개월내분양가의5%만납부하면된다.또한잔금35%유예가가능하여자금계획에여유를둘수있으며,선납시특별혜택도제공된다.계약시계약축하금도지급한다.‘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는우수한입지를자랑한다.동서대로와한밭대로를통해둔산생활권,KAIST,대덕연구단지까지빠르게이동할수있으며,경부고속도로대전IC도가까워광역교통접근성이우수하다.특히,오는2028년말개통을앞둔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동부역(가칭)과인접해향후교통접근성이크게향상될전망이다.또한,이마트,신세계스타일마켓,CGV,영풍문고,대전한국병원,금융기관등다양한편의시설과가양초,가양중등우수한학군이형성되어있어주거환경이뛰어나다.단지인근에는올해5월개관예정인동대전시립도서관을비롯해매봉어린이공원,성남어린이공원,고봉산,매봉산등쾌적한녹지공간이마련되어있어자연친화적인주거환경을제공한다.굵직한개발호재도갖췄다.동구가양동,성남동일대는재건축·재개발사업이활발히진행중이며,대전역세권복합2구역사업이16년만에사업시행인가를완료하면서약1만9,000세대규모의미니신도시급주거중심축으로성장할전망이다.뿐만아니라대전메가충청스퀘어조성사업,삼정지구신규산업단지조성등대규모개발호재가이어지고있어,향후부동산가치는더욱상승할것으로기대된다.입주민의주거만족도를높이는차별화된설계도눈에띈다.전세대에3면발코니특화설계를도입해채광과통풍을극대화했으며,일반아파트보다천장고를약20cm높인2.5m로설계해개방감을극대화했다.발코니확장시(별도계약)넓은서비스면적을제공해실내공간활용도를높인것도강점이다.주차공간은세대당1.71대로넉넉하게확보했으며,가로2.6m,세로5.2m크기의확장주차형이전체의56%(전기차주차공간포함)를차지해여유로운주차환경을제공한다.커뮤니티시설로는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사우나,경로당,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힐스라운지(카페)등다양한편의시설을갖춰주거만족도를높였다.또한,자녀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해통학버스를운영할예정이다.한편,홍보관은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일원에위치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대선후보11人연쇄인터뷰&정밀분석]“다시세종!”외치는김경수전경남지사●수백,수천만의노무현이계엄막아내●권력독점막기위한개헌절실한상황●나의국가미래구상설명하면지지율달라질것●당선보다중요한건정권교체●與,내란세력과결별한다면연정가능김경수전경남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대선캠프대선후보대부분이서울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지만,김경수(58)전경남지사는달랐다.4월13일세종특별자치시청브리핑룸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었다.세종시는노무현전대통령의이루지못한꿈이녹아있는곳이다.노전대통령은세종시로행정수도이전을공약했지만임기내이를이루지는못했다.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자문재인전대통령의측근인김전지사는이날기자회견에서"행정수도세종시로완전한이전"을공약했다.김전지사는"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며"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한다"고주장했다.'친노,친문적자'라는별명답게그의출마선언문곳곳에는노전대통령에대한향수가녹아있다."2002년노무현은한사람이었습니다.한사람이었던노무현은2025년오늘수백만,수천만의노무현이되었습니다.깨어서,살아있는우리들의이웃으로얼굴을맞대고있습니다…국민이계엄을막아냈듯국민한사람한사람이세상을변화시킬것입니다."노전대통령의정치적유산을등에업었지만김전지사의지지율은아직낮다.리얼미터가4월9~1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한'차기대선주자선호도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2.5％포인트)에서김전지사지지율은1.3%.같은조사에서지지율48.8%를기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차이는까마득하다.물론1등과지지율이역전되는기적이일어날가능성이아예없는것은아니다.노전대통령도2001년12월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대선후보경선에참여했을때지지율은미미했다.하지만영남후보론과당시강력한경쟁자였던이인제전의원의당적정체성을언급하며주요후보로뛰어올랐고,경선을거쳐대선에서승리했다.김전지사는제2의노무현이되어대권을쥘수있을까.'신동아'는4월15일그의대선출마이유와향후계획을듣기위해인터뷰를진행했다.김전지사는"내란세력의종식을위해대선에출마했다"며입을열었다.내란종식을위해선개헌이필요대선출마를마음먹은가장큰계기는무엇인가.박성재법무부장관이2024년8월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광복절특별사면’을발표하고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때사면·복권됐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인용을위해)서울광화문광장에서14일간단식을하며불법내란세력을심판해달라는국민의마음을가까이서느낄수있었다.내란완전종식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대선에나오게됐다."김전지사는3월9~22일윤전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단식농성을벌였다.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탄핵을인용할때까지단식을이어나갈예정이었지만,의료진의만류로3월22일병원에입원했다.윤전대통령탄핵이인용됐고관련수사도진행되고있다."반헌법적내란주범인윤전대통령은파면당했지만,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진정한민주주의국가로가는길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내란종식을위한당면과제는무엇인가."국가운영의틀을바꿔야한다.이를위해개헌이필요하다.내란종식의완성은개헌이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에도개헌논의가있었지만실패했다.지금이시점에다시개헌이필요한이유는?"개헌을미뤄오다보니비상계엄선포라는전대미문의사태가일어났다.재발방지를위해서라도지금은개헌이필요하다.개헌으로권력을나누고,감시하며,통제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이를위해내가대통령이되면'100일의대타협과비전만들기'를추진할계획이다.헌법을수호하는세력이모여국가적위기의해법과미래비전을치열하게토론할것이다.이를통해'빛의연정'을구성하겠다."누군가를이기기위한선거가아니다지금의여당도연정대상인가."개헌논의가내란세력의책임면피수단이될수는없다.여당은내란세력과완전히결별해야한다.헌정질서파괴세력과동거하는사람들과는개헌논의를할수없다."여당이내란세력과결별한다면연정이가능한가."가능하다.새로운시대의지도자는'함께'의힘을만들어낼수있는사람이어야한다.2017년문재인정부는촛불연대를통해탄생했지만정권운영과정에서는아쉽게도이연대가이어지질못했다.뒤돌아보면인수위대신구성되었던국정자문위원회단계에서부터촛불혁명에참여했던모든정치세력과단체가함께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지지율격차는크다."경선기간에내가가진국가미래에대한구상을설명하면지지율은분명달라질수있다.다만내지지율보다중요한것은바로정권교체다.내란세력의준동을막기위해서라도이번대선에서는민주세력의압도적인정권교체가절실하다.누군가와경쟁하기위한경선,누군가를이기기위한선거가아니라민주주의와헌법수호원칙을확인하는대선이될수있도록열심히뛰어보겠다."대선후보들과는다른본인만의강점이있다면."나는입법,행정,국정경험을모두갖춘유일한후보다.지금까지대선출마의사를밝힌어떤후보도갖지못한경험이다.민주당이배출한3명의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보좌하며국정운영을직접해봤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과같은긴급상황에서는지방정부를운영하며가장먼저전국민재난지원금을주장했고,이를관철했다.지방이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할때부·울·경메가시티를구상해추진했다.그누구보다국가균형발전과새로운성장동력에대해오랜시간고민해왔다."김전지사의아킬레스건은'드루킹사건'이다.김전지사는2018년1월댓글여론조작김동원(일명드루킹)일당과공모해여론조작을벌인혐의로재판을받았고,2021년7월21일에는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돼징역2년형을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징역형을받은사람은형집행종료후2028년까지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김전지사의선거권을되찾아준사람은역설적이게도윤전대통령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8월'8·15광복절특별사면및복권'을통해김전지사를복권시켰다.김전지사측은여론조작사건과윤전대통령의사면·복권에관해서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다만복권이결정된8월13일김전지사는페이스북에다음과같은글을남겼다."걸어온길을돌아보고더성찰하는시간을보내겠습니다.복권을반대했던분들의비판에담긴뜻도잘헤아리겠습니다.우리사회를위해보탬이될수있는역할이무엇인지잘고민하겠습니다."박세준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부산][앵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1차경선을거쳐현재4명이경쟁하고있습니다.각후보들마다부산발전방안을속속내놓고있는데요,주요내용은무엇인지장성길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김문수후보는부산을중심으로울산과양산등을묶는,'부산권GTX'건설추진을공약했습니다.또도시계획과조세,입법등의권한을지방으로넘기는한편,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21일:"저는부·울·경이정말좋은데라고생각합니다.우리나라수도권에필적할만한제2의축이될수있습니다."]안철수후보는북항일대를해양기술·문화가집약된'글로벌해양특구'로조성하고,해양스타트업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또사직구장을문화와관광이어우러진야구장으로재건축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후보/14일:"지역경제를살리는야구와관광의메가허브조성,사직을바꾸면부산이다시뜁니다."]한동훈후보는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드는,'메가폴리스'전략을공개하고지역균형발전을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덕도신공항2029년개항과함께,거점항공사유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후보/12일:"여객정도로만쓰는그런공항을만들어서는이가덕도신공항은부울경의새로운발전을이끌수는없습니다."]홍준표후보역시외국계은행유치등을통한해양금융도시조성과블록체인특구조성등부산공약을다듬는중입니다.특히한국판'두바이특구'를만들어지역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을내세우고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후보/16일:"지방에금융특구도만들고또각종특구를전국지방에다분산을시켜서국토균형발전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산업은행이전과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부산의주요현안과관련해국민의힘후보4명은한목소리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장성길입니다.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장성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3대선주자에게듣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학력진흥책으로인재양성”···‘수학국가책임제’제시조기대선시대정신은“완전한시대전환”이재명행보에“우회전깜빡이키고좌회전하는꼴”과잉복지축소한감세강조···“가처분소득늘려야”한덕수출마론에“못나올것···보수와단일화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경제신문에서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인공지능(AI)산업의핵심은인재육성입니다.‘일제고사’를부활해수준별맞춤형교육으로수학학습능력을끌어올릴것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4일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차별화된공약으로‘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제시했다.보수,진보등진영을가릴것없이모든대선후보들이AI산업에대한막대한투자를내건가운데‘돈’이아닌‘교육’에방점을찍은정책으로과학기술패권경쟁을주도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수학은단순히숫자를갖고문제를푸는것이아니라사고력과논리력을키우는과정”이라며“중·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들은모두일정한수준의학습능력을갖출수있도록강력한학력진흥책을펴겠다”고말했다.또“일부교원노조에선일제고사를반대하지만과목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본다”며“사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는학생들도공교육으로교과과정을따라갈수있도록학교에서도움을줘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은이후보와일문일답.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경제신문에서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조기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가.=완전한시대전환이다.지금까지이어져온정치구조자체가타파돼야하는상황이다.개발도상국시대부터대한민국을살아온사람들이주도하는정치는다루는주제부터현시점과맞지않는게많다.지난3년만봐도윤석열·이재명의정치는과거에대한집착과방탄에불과했다.이제는과감하게정치권의어젠다를전환해글로벌패권경쟁에대응하도록나아가야한다.그렇지않으면일본처럼긴불황의터널에들어가게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의우클릭행보에대한평가는.=왼쪽차선에서우회전깜빡이를켜는꼴이다.그러면서실제로는좌회전을한다.난폭운전과같다.실제상속세·근로소득세등감세를주장하면서전국민에게25만원을지급한다고하지않나.감세를주장하려면지출구조조정을함께논의해야한다.이런점에서그의발언은논리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부분이많다.△우리경제의가장큰문제는무엇인가.=가처분소득이부족하다.일반국민들이소득에서각종세금과준조세성격의부담금을모두제외하면쓸수있는돈이없다.특히주택담보대출의높은금리로인해한달에150만~200만원씩이자가빠져나가는경우가매우많은데,그만큼소비가줄어든다.주담대에대해서는저리대출이가능하도록재원조달방안을확보하는게중요하다.감세도필요하다.일회성이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법인세와소득세를줄일생각이다.하지만감세는필연적으로복지축소가병행돼야한다.예를들면‘문재인케어’를실시한후건강검진에서고급항목에해당하는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급여화돼기본서비스처럼자리잡았다.그만큼매년국가재정이수천억원씩사라지는셈이다.이러한과잉복지를줄이지않으면가처분소득을늘릴수없고국가경제에악순환으로작용한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재추진의지가강하다.이에대한생각은=상법개정이추구하는가치는당연한것이다.회사가주주이익을위해운영돼야한다는것이지않나.기업의사유화라는것이하나의문화처럼정착돼주주가치를훼손하면서까지시장교란행위를하는것이당연하게받아들여진다.이러한특수상황을고려해상법개정안은필요하고,나는국회표결에서도찬성표를던졌다.주주가치를훼손하는행위는엄격히제한해야한다.△보수진영에서는단일화필요성을제기하는데.=이재명후보의포퓰리즘정책에반대하는것과별개로‘반이재명연합군’에는동의하기어렵다.정책경쟁,노선경쟁을통해승리를이뤄야지‘이재명은막아야한다’는식의정치공학적인단일화가무슨의미가있는지모르겠다.특히국민의힘은나에게인격말살을시도했다.죽을힘을다해보수의혁신을위해노력했지만성상납이라는말도안되는굴레를씌워쫓아냈다.심지어계엄을옹호한세력과같이할이유는더더욱없다.그들은이재명을막아야한다고말하지만나로서는윤석열을막는것이더중요하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출마할것이라고보나.=못나올것이다.한권한대행은훌륭하지만국가수반이라는엄중한책무를맡고있는데(대선출마와같은)그런정치행보를해서어떤평가를받을지누구보다본인이잘아실분이다.△한권한대행이출마해도단일화가능성이없나=전혀없다.개혁신당은젊은세대가요구하는어젠다를책임지고이끌어야한다.과학인들의입장과개혁보수의가치도대변해야한다.비슷한목표를추구해온오세훈서울시장과유승민전의원의꿈을함께이뤄나갈의무도있다.그무게감을갖고선명성을추구할것이다.(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로)너무여러가지색깔이하나의통에담기면‘변색’된다.△대통령이되면집무실을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했다.구체적인로드맵을설명해달라.=우선정부서울청사를활용하면서임기를시작할것이다.동시에세종S-1생활권에확보된19만평의국회의사당부지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이시설을공유하도록만들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을모시고브라질수도브라질리아로출장을간적있는데공간설계가행동의양식을지배한다는점을느꼈다.행정부와의회건물이하나의광장을공유하다보니서로협치가가능해진다.세종에도입법부와행정부가식당,회의실,기숙사등을공유하도록건물을설계해명품행정수도를만들겠다.서울에는송현동부지에소규모의대통령집무실을만들어별관처럼활용할예정이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