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집값신고가속출에배액배상사례늘어매도인중도금날짜미뤄…매수인계약금늘리기도사진=연합뉴스서울집값이오르면서계약금을2배로돌려주더라도계약을파기하는'배액배상'사례가줄을잇고있습니다.이전에는계약금을넣고중도금을치르는데까지시간이그리길지않았지만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계약종료까지기간이길어진영향이크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입니다.8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25개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10·15부동산대책이후배액배상사례가꾸준히이어지고있습니다.배액배상은계약을해제할때매도인이받은계약금을매수인에게2배로돌려주는제도를말합니다.현행민법제565조에따라시행합니다.예컨대계약금으로5000만원을받은상황에서매도인이매매계약을취소하고싶다면매수인에게1억원을주고계약을취소하는식입니다.배액배상이늘어난이유는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때문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선구청의허가가필요한데허가가나오는기간이한달가량소요돼그새집값이오르는사례가있기때문입니다.지난해말동작구에있는아파트를매수하기위해계약서를쓴직장인송모씨(45)는최근집주인으로부터계약을파기해달라는요청을받았습니다.계약하려던평형대가최근1억원넘게오르면서신고가를기록해서입니다.계약할때계약금으로2000만원을보냈는데4000만원을되돌려주겠다는얘기도함께했습니다.송씨는"얼른중도금을넣었으면우리집이됐을텐데신고가가나오니집주인이마음을돌변한것같다"고말했습니다.매도인들은이런상황에대비해중도금날짜를최대한미루기도합니다.계약금을받고중도금까지받으면배액배상을하지못하기때문입니다.중도금을잔금전날까지미뤄집값이크게뛰면그때라도배액배상을해주고계약을파기하겠다는것입니다.최근매수인들은매도인이배액배상을하지못하도록애초에계약금을높게부르기도합니다.통상계약금은매매가격의10%로잡는데일부러20~30%를얘기한다는것입니다.추후에매도인이계약파기를빌미로배액배상을하게됐을때더많은돈을받을수있고,매도인이계약을파기하기도쉽지않기때문입니다.서울도심아파트전경./사진=뉴스1동작구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지난해보다는배액배상사례가많이줄긴했지만아직일부단지에서는배액배상하는경우가있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를받는동안집값이큰폭으로뛰어버리니매도인입장에선집값이더올랐을때팔고싶은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근에는이런배액배상사례를피하기위해아예매도인이계좌를알려주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전해집니다.섣불리계좌를줬다가계약금을덜컥받아버리면배액배상이라는골치아픈상황이생기기때문에애초에계좌를잘제공하지않는다는설명입니다.반포동에있는B공인중개관계자는"집을파는집주인입장에서도굉장히신중해졌다"며"집을사는실수요자입장에선계좌가나오지않아답답하겠지만집주인입장에서본다면몇개월만에수억원씩오르는경우도있는데팔기가쉽겠나"라고귀띔했습니다.현행법상공인중개사를통해아파트매매계약을체결했더라도매도인이계약파기를요구하면이를저지할수있는방법은딱히없습니다.부동산전문가들은매수자가계약서에서정한중도금이나잔금지급일이전중도금이나잔금일부를내면계약파기를막을수있다고봅니다.다만계약서에특약사항을어떻게써넣느냐에따라계약내용은달라질수있어주의가요구됩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올해도가계대출관리기조이어갈전망주담대위험가중치(RWA)올려가계대출공급줄여기업에자금공급해생산적금융으로경제살리기에집중금감원은금융소비자보호한층강화편집자주병오년새해가밝았다.올해우리나라경제는비상계엄사태후폭풍으로초저성장에그쳤던지난해를뒤로하고본격적인성장률개선에나선다.다만성장률에짙은어둠이찾아오면이후더밝은빛을냈던과거와비교하면미미한수준의반등에그칠것이란전망이다.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전세계공급망변화,우리나라반도체수출호조를이끌고있는인공지능(AI)대세론의지속여부,고환율과부동산문제등지켜봐야할핵심변수가산적해있다.은행업은가계대출억제정책등이수익에하방압력으로작용하는데다기업대출경쟁도본격화하면서만만치않은한해를맞을것으로보인다.보험업역시본업부진과규제강화등으로수익성과건전성이위협받을전망이다.녹록지않은상황속에서금융당국정책·감독의열쇠말은가계대출규제와생산적금융,금융소비자보호다.가계대출총량규제를지속하면서생산적금융을위한규제완화와인센티브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우리나라경제와금융산업및정책이올해'붉은말'의기운을안고돌파해야할주요과제를4회에걸쳐짚어본다.올해금융정책및감독키워드는'가계대출규제'와'생산적금융','금융소비자보호'로요약된다.금융위원회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가계대출총량규제를지속하고,생산적금융을위한규제완화와인센티브에집중할계획이다.금융감독원역시이를지원하되금융소비자보호에전사적역량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이런기조아래상품설계부터판매,의사결정과정전반에걸쳐금융소비자보호관련감독이한층강화될전망이다.가계대출관리기조지속…주담대RWA하한↑8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의올해가계대출규제정책은작년과비슷하거나강도가세질전망이다.금융당국은은행의과도한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제한하고이를기업대출과같은생산적분야로유도하는기조를이어가고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최근"가계부채총량관리가불가피하다"며"올해도일관된정책을이어갈것"이라고밝힌바있다.금융위는이달부터은행의주담대위험가중치(RWA)하한선을기존15%에서20%로상향했다.RWA하한이높아지면은행의주담대취급여력이줄어가계대출공급이감소하는효과가있다.이에따라올해은행권의신규주담대공급규모는작년보다약25조원에서30조원가량감소할것으로추산된다.시중은행들도정부정책에맞춰올해가계대출증가율목표를2%안팎으로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부동산시장과가계대출추이에따라주담대RWA하한추가상향도관심사다.새정부출범직후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주담대RWA하한을25%로상향하는방안을검토했기때문이다.올해집값이다시급등하는등부동산시장이악화할경우정부가추가상향카드를꺼낼가능성이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정책대출적용역시관심사다.현재정책대출은DSR규제에서제외됐지만시장상황에따라정책대출역시DSR적용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관측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가계대출증가율을경상성장률수준에서관리하는기조를올해도이어갈것"이라며"저성장기조가불가피해올해금융권가계대출한도는작년보다늘어나기어려울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생산적금융본격시작,경제살리기올인올해는이재명정부의핵심경제정책인생산적금융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첫해기도하다.정부는생산적금융을위해150조원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했으며이중에서올해30조원을집행할계획이다.30조원은반도체와인공지능(AI),로봇,자동차,이차전지등첨단전략산업에집중적으로투입된다.6000억원규모의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도조성하고,벤처와혁신기업에주로투자하는상장공모펀드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만들예정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지난5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신년사하고있다.2026.1.5강진형기자이위원장은신년사에서"올해는미래를여는생산적금융의성과를본격적으로만들어낼것"이라며"정부와금융,산업이모두함께힘을합친국민성장펀드를통해한국경제의미래를열어갈첨단산업에과감하게투자하겠다"고밝혔다.생산적금융을위한자본규제완화기조도이어진다.현재금융권은기업대출RWA완화를요청하고있다.RWA가완화되면기업에대한대출을크게늘릴수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기업대출자본규제를직접적으로완화하는것은한계가있다"면서도"추가적으로자본규제완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징금과관련된자본규제완화도기대된다.현재은행권은과징금부과와관련해어려움이크다고호소하고있다.금감원이지난달5대시중은행에홍콩주가연계증권(ELS)판매와관련2조원규모의과징금을부과하는내용의사전통지를보냈기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은행에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합과관련해대규모과징금을예고한상황이다.은행들은과징금이부과될경우운영리스크RWA가크게늘어나생산적금융과주주환원정책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금융위와금감원은과징금이최종확정되기전까지RWA에반영하는것을유예해은행의생산적금융에차질이없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과징금확정전까지는은행의RWA인식을유예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며"모험자본공급이나생산적금융등정책적영역에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노력이계속될것"이라고설명했다.'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감독체계개편올해금감원의감독정책키워드는'금융소비자보호'다.구호에그치지않고실효성있는소비자보호를위해조직개편부터감독체계전반에걸쳐개편작업을진행해왔다.이원장은신년사에서"올해금융소비자를최우선으로하는감독체계를확립하고적극적으로가동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금감원이금융소비자보호를모든감독활동의출발점으로삼아금융소비자중심원칙을업무전반에정착시키겠다"고약속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지난5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신년사하고있다.2026.1.5강진형기자이를위해금감원은지난연말원장직속'소비자보호총괄부문'을신설하는등대규모조직개편을단행했다.소비자보호총괄부문은기존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내부의소비자보호부문을떼어와감독서비스전반에대한총괄기능을부여해만들었다.조직규모를키우고원장직속으로격상함으로써금감원의모든수단을사전적소비자보호에활용할수있게됐다는것이금감원의설명이다.금감원관계자는"소수피해자에대한사후구제중심의소비자보호업무에치중했던과거에서벗어나다수국민을대상으로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조직을변화시키는데중점을뒀다"고말했다.보이스피싱과같은민생금융범죄척결을위한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도추진한다.특사경은전문분야의범죄수사효율을높이기위해관련행정기관공무원등에게도제한된범위의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현재금감원특사경업무는자본시장관련불공정거래조사에한정돼있지만업무범위를보이스피싱과같은민생금융범죄까지넓힐계획이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발생,2차피해까지우려되고있는1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성동훈기자고용노동부가쿠팡의블랙리스트의혹관련신고사건과관련해한번도노동부차원의압수수색이나근로감독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최근5년간접수된쿠팡의취업방해의혹과관련해서도노동부는대부분행정종결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최근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노동부가쿠팡에대한전방위조사에나섰지만,취업방해행위는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는범죄임에도불구하고노동부가감독권한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행사해왔다는지적이나온다.7일경향신문취재와노동부가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쿠팡블랙리스트관련수사현황자료등을종합하면,2021~2025년쿠팡의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제40조‘취업방해금지’위반)의혹과관련해노동부에접수된사건19건중현재수사중인2건을제외한17건은모두종결처리됐다.대부분‘위반없음’‘진정인2회불출석’‘기타’등사유로종결됐다.2023년7월쿠팡CFS동탄센터에대해신고된사건은진정인2회불출석으로단8일만에종결되기도했다.이과정에서노동부는특별근로감독이나압수수색등을한번도실시하지않았다.이중2023년11월쿠팡CFS시흥센터에대해신고된사건에대해노동부는“진정인들은쿠팡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던중계약직전환에불합격하거나일용근로신청에대해승인거부된사안”이라며“계약직전환여부,근로관계를지속할것인지에대한사용자의인사권에해당하는것으로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는타사의취업을방해하는행위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해‘위반없음’으로행정종결했다.이는현재수사중인쿠팡블랙리스트사건에서도핵심쟁점중하나다.근로기준법40조는“누구든지근로자의취업을방해할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작성·사용하거나통신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김병욱변호사는“타사취업방해로제한하는것자체가문헌의범주를벗어나는독자적인축소해석이다”며“불출석만으로종결처리한것도통상적인사건처리상황과다르다.문제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의심각성에대해노동부인식이약한것같다.노동부가강압성있는조사는전혀하지않았고,수사의지가있는지의문”이라며“재작년공론화가된이후그사이에본사이전도있었고,얼마든지내용을은폐하거나숨겼을가능성이있다.보통늦어도6개월~1년이면결론이나온다”고했다.쿠팡에서는2024년2월‘PNG(PersonaNonGrata·기피인물을뜻하는외교용어)리스트’로알려진블랙리스트문제가불거졌다.쿠팡이위법하게개인정보를수집해자사물류센터에서일한노동자등1만6450명을재취업제한명단에등재해관리해왔다는것이다.쿠팡은‘정상적인사평가자료’라고주장했다.그러나명단에는그간쿠팡에문제제기를해온기자,국회의원,노조조합원등도포함됐다.피해당사자들과노동·시민사회단체는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위반으로노동부와경찰에고소·고발했다.당시쿠팡주식회사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대해제기된PNG리스트관련사건2건은현재병합돼아직도수사가진행중이다.당시노동계와정치권·언론에서는쿠팡에대한특별근로감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았으나,이뤄지지않았다.압수수색등적극적인강제수사도동원되지않았다.블랙리스트는언제든지전산을통해쉽게증거를인멸할수있어신속한강제수사가중요하다.반면제보자들은영업비밀을누설하고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로쿠팡에고소당했고,경찰에의해자택압수수색까지받았다.쿠팡블랙리스트의혹제보자김준호씨는“지난해1월쿠팡청문회에서도노동부는금방마무리될거라고말했는데벌써1년이지났다”며“그런데지금도아무런얘기가없고,쿠팡의대관힘으로지연되는게아닐까의심이든다”고말했다.그는“노동부에서만재깍나섰더라면사안이쉽게마무리되고쿠팡이기소되는의견이나왔을것”이라며“쿠팡의부당노동행위관련재판에서법원은쿠팡블랙리스트사건을언급하며노조간부를탄압하는건안된다는재판부의판단까지나온상황에서노동부가아직도결정을못하고있는건이해가안간다”고했다.지난해더본코리아의직원블랙리스트의혹과관련해노동부가근로감독을실시한것과도대조적이다.오히려사안의중대성은쿠팡이훨씬더크다.노동부관계자는“당시쿠팡의경우사건이제기되고곧바로수사가시작돼특별근로감독이따로이뤄지지않은것같다.통상적인절차대로처리했다”며“현재검찰의수사지휘를받아수사를진행중이기때문에조사내용은구체적으로답변하기어렵다”고말했다.쿠팡블랙리스트의혹과관련한노동부의조사결과발표계획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3박4일간의중국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했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동행기자들이머무는호텔을찾아깜짝간담회를했는데,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북한핵등한반도문제의'중재자'역할을부탁했다고말했습니다.이에시주석은"지금까지노력을평가하고인내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답했다고전했습니다.김기화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국국빈방문마지막날,예정에없던기자간담회를연이재명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나눈대화내용일부를공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북한의핵문제를포함해서한반도의문제에대해서좀중재역할을해주면좋겠다."]우리는노력하지만,현재북한과모든통로가막혀소통자체가되지않으니중국이'평화의중재자'역할을해달라는겁니다.이에중국측은한반도평화와안정이중국에게도매우중요한관심사라는점에공감했고,시주석은특히'인내심'을주문했다고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시주석은)인내심을가질필요가있다.이런얘기를했습니다.인내심에관한얘기는리창총리도똑같은얘기를하더군요."]이대통령은한반도는장기적으로비핵화돼야하지만북한정권이지금핵을없애기는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며,이른바핵동결과축소,비핵화의3단계구상을거듭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단기적으로현재상태에서(핵개발을)중단하는것에보상이나대가를지급하는것으로일단할수있지않나…"]이대통령은또우리가오랫동안북한에군사적공격행위를한데대한업보라며대화가시작되려면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창의적방안'에대해서도무엇보다상호신뢰부터회복해야한다며,현실에입각해서로가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안을도출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기화입니다.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기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방의회에법제화촉구…중간선거앞'주택대책'발표계획월가자본,금융위기이후주택매입확대…"비중작아"반론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천정부지로치솟은미국의주택가격을잡기위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기관투자자의매입금지'카드를꺼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대형기관투자자들의단독주택매입을금지하는조치를즉시취하려한다"며"의회에이를법제화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사람들은집에사는것이지,기업에사는게아니다"라며기관투자자들이집을대규모로사들여임대하는현상을지목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조바이든과민주당에의해초래된사상최고의인플레이션때문에(내집마련이라는)아메리칸드림이점점많은사람,특히젊은미국인들에게도달하기어려운것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의주택가격이가파른상승률을보인배경에대형투자회사들의주택매입과전임조바이든행정부때시작된인플레가영향을줬다는주장으로읽힌다.미연방주택금융청(FHFA)에따르면미국의주택가격은코로나팬데믹기간이포함된2020년부터2025년사이에약55%상승했다.트럼프대통령은"2주뒤다보스연설에서추가적인주택및주거비부담완화제안을포함해이주제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지난달21일정부가미국주택구입자들의재정적부담을줄여줄대책을마련중이라면서"새해초에곧발표할큰계획이있을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이를위해경제참모들이"크리스마스이후상당기간을(트럼프대통령의별장인)마러라고에서보낼예정"이라면서"장관들이신중하게검토한주택관련아이디어목록이1~2주안에대통령에게제시될예정"이라고전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상원은행위원회소속버니모레노의원(공화·오하이오)은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자신이해당법안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보다앞서자신들이추진하던것을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이반대하다가뒤늦게편승하려한다고비판했다.상원은행위소속엘리자베스워런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성명에서"트럼프는상원을만장일치로통과한주택비용인하를위한초당적법안을하원에서자기당이지지하도록만드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과여야의기류를고려하면기관투자자의주택매입을제한하는법이제정될가능성이제기된셈인데,이는올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이슈가된'생활비부담'문제가배경에깔린것으로보인다.이같은조치가집값을잡는데효과적인지,그리고정치권의주장대로기관투자자의주택매입이집값상승의'주범'인지를놓고선엇갈린견해가나온다.월가의금융자본이투입된대형기관투자자들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2008년금융위기이후파산하거나공사가중단된주택매입을늘려왔으며,팬데믹기간을거쳐그비중을더욱늘렸다.유동성공급이증가한팬데믹기간휴스턴,마이애미,피닉스,라스베이거스등대도시에선기관투자자의주택거래가20%넘게차지하기도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반면,워싱턴포스트(WP)는단독주택시장에서기관투자자의비중이1~3%정도에불과하다는보고서,그리고인기지역의주택공급이여전히부족하다는점을짚으면서"문제가생기면사람들은누군가를탓하고싶어한다"는전문가의지적을전했다.매매로나온미국플로리다의단독주택[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세법학회용역보고서철도운임할인年400만원불과대출우대금리혜택도미미해납세자“큰도움안된다”38%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이미지=chatgpt]성실납세를유도하기위해도입한모범납세자우대혜택이정작현장에서는체감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가장큰특전으로꼽히는세무조사유예는모범납세자100건당겨우3건꼴로적용되는데그쳤다.불필요한특혜논란은줄이되혜택의실효성을높이는방식으로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7일매일경제가입수한한국세법학회의‘모범납세자우대혜택의실효성검증’연구용역보고서에따르면2024년기준으로모범납세자중세무조사를유예받은비율은2.75%로집계됐다.전체2586건중71건수준이다.모범납세자가유예기간중탈루혐의로세무조사를받는사례는점차감소해0건을기록했다.일각에서모범납세자로지정된뒤과도하게특혜를받는다고비판을제기한것과거리가멀다는얘기다.모범납세자는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한법인이나개인사업자,근로자를대상으로매년납세자의날에선정한다.그러나연예인이나고액납세자위주로선정되는사례가많고이들이과거탈세혐의로자격을박탈당하는일까지발생하면서“혜택을조정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에따라국세청은지난해5월제도의실효성을살펴보기위해해당연구용역을발주했다.모범납세자혜택중하나인철도운임할인은연간총할인금액이400만원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모범납세자는KTX나SRT이용시최대30%까지요금을할인받을수있다.2024년할인총액은389만원에그쳐2021년536만원에서더감소하는흐름이다.지난해1~9월을기준으로는219만원에불과했다.신용보증기금보증료할인이나대출금리우대와같은금융혜택은2024년기준업체당평균각각120만원,75만원으로높지않은수준으로분석됐다.공영주차장무료혜택등도실제로사용된사례는미미했다.이처럼모범납세자혜택이유명무실해진원인은뭘까.세무조사유예활용률이낮은것은조사에착수할사유자체가거의발생하지않았기때문이다.철도운임할인은업무상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만적용되기때문에사용률이저조한것으로분석된다.금융·보증기관혜택은협약이지역별·업권별로달라실제이용가능한범위가좁았다.현장체감도가낮다는평가는모범납세자들의반응에서도확인됐다.한국세법학회가모범납세자를대상으로지난해9월실시한설문조사결과모범납세자우대혜택관련불만족요인으로‘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는응답이37.58%로가장많았다.이어‘혜택에대한안내부족’이16.49%였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과거에는모범납세자혜택을추가하기위해노력했지만이미가짓수는세계적으로도한국이많은편”이라며“가장만족도가높은사례를중심으로혜택을주는제도적개선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이어“세무조사유예는특혜시비를일으킬수있는만큼모범납세자수를축소하는식으로선정의질을높여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초연금선정기준액247만원…베이비붐세대소득·자산증가반영선정기준액,중위소득96.3%까지육박…지속가능성고려한제도개선시급[그래픽]기초연금수급자현황(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선정기준금액이매년가파르게상승하면서이제는상당한수준의근로소득이있는중산층노인들도수급대상에포함되고있다.초고령사회진입과함께기초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핵심축으로자리잡았으나,연금액인상과부부감액축소등혜택확대가맞물리며국가재정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라는우려가깊어지고있다.8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정부는2026년도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단독가구월247만원,부부가구월395만2천원으로결정했다.이는2025년단독가구기준228만원이었던것과비교해19만원(8.3%)이나인상된수치다.기초연금은65세이상노인중수급자가70%수준이되도록소득및재산수준,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선정기준액을정하는데노인가구의소득인정액이이기준치이하이면연금을받을수있다.이번선정기준액인상의주요배경은노인들의전반적인소득과자산가치상승이다.복지부분석에따르면65세이상노인의공적연금소득은7.9%,사업소득은5.5%상승했다.자산측면에서도주택과토지가치가각각6.0%,2.6%오르는등노인가구의경제적수준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이런현상은상대적으로노후준비가잘된베이비붐세대가노인인구에대거진입하면서나타난결과로풀이된다.주목할점은2026년선정기준액(247만원)이단독가구기준중위소득(256.4만원)의96.3%수준에도달했다는점이다.기준중위소득은모든가구를소득순으로세웠을때정중앙에위치한가구의소득을의미한다.선정기준액이이수치에육박했다는것은사실상중간수준의소득을가진중산층노인대부분이기초연금수급자격을갖추게됐음을시사한다.각종공제제도를적용하면실제체감하는수급가능소득은선정기준액보다훨씬높아진다.소득인정액계산시근로소득은기본공제액(2026년116만원)을뺀뒤나머지금액의30%를추가로공제하기때문이다.자산공제역시상당하다.일반재산산정시거주지역에따라대도시는1억3천500만원,중소도시는8천500만원,농어촌은7천250만원을기본으로공제해주며,금융재산에서도2천만원을빼준다.이를적용하면다른재산이나소득없이오직근로소득만있는독거노인의경우적어도이론적으로는월최대약468만8천원을벌어도기초연금을받을수있다.맞벌이부부노인의경우연봉이9천500만원(월약796만원)수준이라도수급대상이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재정부담을가중하는또다른요인은정부의혜택확대방안이다.정부는현재월33만4천810원인기초연금을취약노인중심으로단계적으로40만원까지인상할계획이며,부부가함께받을때연금액을20%삭감하던'부부감액제도'의축소도추진하고있다.노인빈곤완화라는목적은뚜렷하지만,급격한인구고령화와맞물려연간수십조원의세금이투입되는상황에서기초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는까닭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소득하위70%'라는경직된기준을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선정기준액이중위소득수준까지올라온만큼수급대상을정말가난한노인층에집중하되지급액을높이는방식으로개편해야한다는주장이다.KDI포커스,'기초연금선정방식개편방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승희(왼쪽),김도헌연구위원이25일정부세종청사에서KDIFOCUS'기초연금선정방식개편방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복지부역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등을통해제도개선을논의하겠다고밝혔으나,당장올해6월지방선거를앞두고노인유권자의표심을의식해야하는정치권이혜택을줄이는방향의개혁에나설수있을지는미지수다.2026년에새롭게65세가되는1961년생어르신들은본인의생일이속한달의한달전부터기초연금을신청할수있다.보건복지부손호준연금정책관은"기초연금이필요한분들에게빠짐없이지급될수있도록안내를강화하겠다"며"어르신들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제도개선을지속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국빈만찬후샤오미폰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샤오미폰은경주정상회담때시주석이이대통령에게선물한것이다.연합뉴스“(베이징자장면은)한국의것과어떻게다른지맛보라.”(시진핑중국국가주석)“한국자장면보다더건강한맛이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는6일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전날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국빈만찬에서이같은대화를나눴다고밝혔다.청와대에따르면국빈만찬에서시주석은‘인민대회당전용’이라고쓰여진마오타이주를이대통령에게권하면서“경주APEC에서소개한8대명주가운데마오타이가으뜸”이라고말했다.또시주석은“건강을생각해술을줄였다”고말했고,이대통령은“한국에는‘총량불변의법칙’이있다”면서“술도행복도슬픔도총량이다있다”고답했다.이에시주석도“중국에도비슷한이야기가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시주석은만찬메뉴도세심하게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시주석은이대통령에게베이징자장면을가리키며“한국의것과어떻게다른지맛보라”고제안했다.이대통령이“자장면은원래중국에서한국으로넘어온사람들이우리입맛에맞게변형한걸로아는데중국에도자장면이있느냐”고하자시주석은“주로북쪽에서많이먹는다”고답했다.베이징자장면을맛본이대통령은“한국자장면보다더건강한맛”이라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왕이중국외교부장과건배하며“동북아평화와안정에신경써달라”고당부했다.왕이외교부장은“한반도의장기적인평화와안정은한중간의일치한목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국빈만찬을마친뒤시주석에게중국산스마트폰샤오미15울트라를들고셀카를제안한데대해청와대는“샤오미셀카는이대통령이직접아이디어를낸것”이라고전했다.특히청와대는“이대통령은방중에앞서지난경주APEC당시시주석에게선물받은샤오미휴대전화를개통해달라고참모에게지시했다”며“정상들과공감하며위트와재치로마음을여는이대통령특유의감성외교,스마일외교가새로운한중외교를환하게열어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재로막아온원유판매"무기한"관할…수익금사용도美결정베네수자금줄압박해'중러와경제협력중단'등요구관철의도베네수엘라의오일펌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제재로수출이막힌베네수엘라원유를인수해대신팔고그수익금의사용처까지결정하겠다는계획을공개하면서베네수엘라의에너지자원에대한통제를본격화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원유판매수익을베네수엘라국민을위해서도쓰겠다고하고있지만지난3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를기습공격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뒤로민주적인새정부수립이나사회안정화보다는경제이권확보를우선시하는모습이다.7일트럼프행정부설명을종합하면미국은베네수엘라가보유한3천만에서5천만배럴상당의원유를넘겨받아시장에팔고그수익금의사용까지통제하기로베네수엘라정부와합의했다.이원유는베네수엘라가미국의제재와수출봉쇄때문에다른나라에팔지못하고저장고와유조선등에쌓아둔것이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베네수엘라의임시정부당국이그원유를미국에넘기기로합의해매우곧여기에도착할것"이라면서미국정부는이원유를국제시장에서판매하는절차를이미시작했다고밝혔다.원유판매에서발생하는수익금에대해레빗대변인은"미국정부의재량에따라미국인과베네수엘라인의이익을위해분배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베네수엘라정부를압박해원하는정책을도입하고,미국석유기업에유리한사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원유판매를직접통제하려는것으로보인다.현베네수엘라정부는미국이체포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측인사들이여전히이끌고있는데원유판매통제는이들을상대하는데"가장강력한지렛대"라고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이이날의회에서기자들에게설명했다.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도이날골드만삭스주최행사에서"우리가원유의흐름과원유판매에서창출되는현금의흐름을통제하면큰지렛대를갖게된다"면서"우리가베네수엘라에서꼭일어나야하는변화를추동하기위해서는이원유판매에대한지렛대와통제권을가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관심은트럼프행정부가원유판매수익을어떻게사용할지다.트럼프대통령을포함한행정부인사들은베네수엘라국민이혜택을볼것이라고거듭주장하지만,'미국우선주의'를이념으로,'서반구(아메리카대륙과그주변)장악력강화'를목표로내세우는트럼프행정부의말을액면그대로믿기는쉽지않다.일각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안정화과정에서발생한비용을정산하고,마두로전임자인우고차베스정권때의석유산업국유화로인한미국기업들의손해를보상받게한다는명분으로판매수익일부를떼어갈가능성도제기된다.루비오장관은미국의베네수엘라개입관련비용에대해"우리한테는아무비용도들지않는다"고말했다.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행정부는원유판매통제의시한을제시하지않았다.트럼프행정부의베네수엘라원유판매는이번3천만∼5천만배럴로끝나지않고"무기한"(indefinitely)계속될것이라고라이트장관과에너지부는밝혔다.그런데도베네수엘라정부가이런합의를한이유는별다른선택지가없기때문으로관측된다.미국은여전히인근카리브해에상당한병력을계속배치해두고베네수엘라가협력하지않으면추가군사행동을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으며,원유수출에전적으로의존하는베네수엘라에게는미국의봉쇄를뚫을능력이없다.에너지부팩트시트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베네수엘라원유의운송과판매를가능하게하기위해제재를선별적으로완화하고있다.미국은베네수엘라석유생산능력의현대화와확장에필요한장비와부품,서비스의수입을허가할계획이며여기에는미국과다른국제에너지기업의기술,전문성,투자가포함될것이라고에너지부는설명했다.트럼프행정부는셰브런,코코노필립스,엑손모빌같은석유대기업들이베네수엘라에투자해석유생산을늘리기를촉구하고있다.라이트장관이이들기업과대화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도오는9일백악관에서주요기업경영자들을만날계획이다.그러나미국언론은행정부가정치·경제적으로불안정한베네수엘라에기업들이다시투자하도록설득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대체로관측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마두로대통령축출후민주적인선거실시나새정부구성등'포스트마두로'구상을아직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은탓에아무준비없이군사작전을감행한게아니냐는지적이의회등에서나오고있다.이날루비오장관은대(對)베네수엘라정책을의회에브리핑하기위해의회를방문한자리에서기자들에게이를안정화,회복,전환(stabilization,recovery,transition)3단계로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회복단계에서는미국과서방기업들이베네수엘라시장에서"공평하게"사업할수있게하는게목적이라고말했다.또야권인사사면과석방,귀국등베네수엘라의"화해절차"도시작된다고했지만대략적인일정은제시하지않았다.레빗대변인도선거실시에대해"너무이르다"고밝혔다.그간트럼프행정부는베네수엘라에개입하는이유로석유이권외에중남미지역에서중국과러시아,이란등적대적인세력의영향력배제과미국으로밀매되는먀악차단을제시해왔다.ABC뉴스와CNN보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과의협상에서베네수엘라가중국,이란,러시아,쿠바와의경제협력을중단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원유생산을미국하고만협력하고,중질유를판매할때미국기업을우선하라고요구했다.이런미국의요구가관철될경우베네수엘라산원유의최대수입국이었던중국은대체조달처를확보해야하는등의부담을안게될전망이다.베네수엘라에정박한유조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급진좌파가폭행…법집행요원들지지·보호해야"민주"단속요원들이도시에혼란초래…즉각떠나라"7일(현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미이민세관단속국(ICE)단속중총격사건이발생한가운데,앞유리에총알구멍이난차량이주차돼있다.2026.01.07.ⓒ로이터=뉴스1ⓒNews1윤다정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미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이민단속도중여성운전자1명에게총을쏴사살하는사건이일어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를'방어사격'이라고규정했으나,사건이일어난미니애폴리스시장은ICE를비판하며단속을그만두고떠날것을촉구했다.7일(현지시간)로이터·AFP에따르면,이날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실시된이민단속조치에항의하는시위도중미니애폴리스34번가와포틀랜드애비뉴교차로에서사건이발생했다.민주당소속인제이컵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에따르면,37세여성A씨는요원들이다가와문을열려하는순간차량을출발시키려했다.이과정에서한요원이멀어지는차량을향해총을3발발사했다.CBS계열지역방송사WCCO는미니애폴리스남부에서이민단속작전이진행되는동안ICE요원들이시위대에게최루스프레이를뿌리고밀치는모습이포착됐다고보도했다.이번총격사건수사는미네소타주범죄수사국(BCA)과미연방수사국(FBI)이함께참여할예정이다.ICE를관할하는미국토안보부는X(구트위터)에"법집행요원들을차량으로쳐살해하려한시도는국내테러행위"라며"한요원이자신과동료요원들의생명,공공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고느껴방어사격을했다"고밝혔다.또한"가해자는총에맞아사망했고,부상을입은요원들은모두완전히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니애폴리스에서발생한사건의영상을방금확인했다.끔찍한장면이다"라며사건현장의모습을담은영상을게시했다.그는"비명을지르던여성은분명전문적인선동가였고,차량을운전하던여성은매우무질서한상태로방해하고저항하다결국폭력적으로,고의로,그리고잔혹하게ICE요원을차량으로치었다"고말했다.또한"해당요원은자기방어차원에서그녀를향해총을쏜것으로보인다"며"첨부된영상을보면그가살아있는것이믿기어려울정도지만,그는현재병원에서회복중"이라고밝혔다.이어"이런사건들이발생하는이유는급진좌파가매일같이우리법집행요원들과ICE요원들을위협하고,폭행하며,표적으로삼고있기때문"이라며"이러한폭력과증오의급진좌파운동으로부터법집행요원들을지지하고보호해야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코로나19팬데믹시기미네소타에서벌어진소말리아계미국인들의지원금부정수급의혹이불거진뒤로미니애폴리스에요원들을파견했다.7일(현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미이민세관단속국(ICE)단속중총격사건이발생한가운데,사건현장인근에모인주민들을경찰들이통제하고있다.2026.01.07.ⓒ로이터=뉴스1ⓒNews1윤다정기자프레이시장은"미니애폴리스에서ICE가활동하기시작한초기단계부터우리는이런순간을두려워해왔다"며이민단속을둘러싼긴장을고조시킨책임이트럼프행정부에있다고비판했다.그는"연방이민단속요원들의존재가우리도시에서혼란을초래하고있다"며"ICE가즉각도시를떠날것을요구한다.우리는이주민및난민공동체와굳건히함께할것"이라고밝혔다.한목격자는WCCO에"이사람이무슨짓을했든그때문에죽임을당할이유는없다"고말했다.총격현장인근에거주하는비너스드마스(65)는눈더미옆에쓰러진여성에게구급대원들이심폐소생술(CPR)을실시하는모습을목격했고,오래지않아구급대원들이여성을구급차에태워떠났다고전했다.드마스는"ICE활동은많이봐왔지만이런일은처음"이라며"너무화가난다.정말화가나고,무력감을느낀다"고토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제재위반혐의유조선,북대서양에서압류"베네수원유실으러가다단속…2주추격끝나포나포유조선1척러시아국적…러"해적행위"비난[앵커]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을축출한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석유통제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베네수엘라석유를운반하는유조선두척을나포했고,미국이베네수엘라원유에대한무기한통제와판매에나설거라고밝혔습니다.그린란드인수를위한구체적인전략수립에도착수한모습입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미국이베네수엘라원유를실어나르는유조선두척을나포했다고요.[기자]네,먼저미군유럽사령부는오늘소셜미디어를통해미국제재위반혐의로'벨라1호'를압류했다고발표했습니다.미해안경비대의추적끝에미연방법원이발부한영장에따라북대서양에서압류했다고밝혔습니다.벨라1호는국제제재를위반해원유를불법운송하는'그림자선단'에속해있는데,이란에서출발해원유를실기위해베네수엘라로들어가려다미군단속에걸렸고,2주넘는추격전끝에아이슬란드와스코틀랜드사이해역에서나포했습니다.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은이어미군이카리브해에서유조선'소피아호'에대한통제권도확보했다며,이유조선은최근베네수엘라에정박했다고밝혔습니다.벨라1호는미해안경비대의단속에걸린뒤선체측면에러시아국기를그리고러시아국적으로등록하며명칭을'마리네라호'로변경했는데요,러시아는이에미국의러시아국적선박나포가해적행위라고비난하면서"선원가운데포함된러시아국민에대한인도적인대우를요구했습니다.[앵커]트럼프행정부가유조선나포뿐아니라구체적인베네수엘라석유관리계획까지내놨다고요.[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에대한이런통제가미국이베네수엘라를바꾸기위해쓸수있는"가장강력한지렛대"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의제재때문에수출길이막힌베네수엘라의원유를시장에대신팔고,그수익을베네수엘라안정화에사용하겠다고밝혔는데요,루비오장관발언잠시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그들은베네수엘라안에묶여있는석유를가지고있습니다.그들은우리의격리조치와제재때문에그것을이동시킬수없습니다.우리는3천만에서5천만배럴사이의석유를가져갈것입니다.우리는베네수엘라가받던할인가격이아니라,시장가격으로그석유를시장에서판매할것입니다.]백악관도베네수엘라원유확보가트럼프대통령과베네수엘라임시당국간이뤄진'거래'라고설명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베네수엘라가넘기기로합의한원유가곧미국에도착하기시작할것"이며"미국정부가이미베네수엘라원유를국제시장에내놓기시작했다"고말했습니다.또수익금배분의합법성을보장하기위해수익금은국제적으로인정하는은행에서미국정부가통제하는계좌로결제하게된다고설명했습니다.전날밤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과도정부가제재대상이었던고품질원유3천만∼5천만배럴을미국에인도할것"이라고설명했는데,즉각조치에들어간것으로보입니다.미국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은미국이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을장기간통제할거라고밝혔는데요,"앞으로미국이베네수엘라에서생산되는원유를시장에서무기한판매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오는금요일,셰브런과코코노필립스,엑손모빌등주요석유기업경영자들과만나베네수엘라원유생산방안등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미국이베네수엘라에이어눈독을들이는그린란드와관련해서도행동에나선다고요.[기자]네,베네수엘라에서군사적·경제적성과를거둔트럼프행정부의시선은이제북극의전략적요충지인그린란드로향하고있습니다.루비오장관은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상황과관련해다음주에덴마크와만나논의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미국이그린란드를구매하려고하냐는질문에"그건애초부터늘트럼프대통령의의도였다"면서새로운입장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국가안보차원에서그린란드를확보하려고하고있다는건데.백악관은이를위한군사적수단도배제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매우공개적이고분명하게북극지역에서러시아와중국의공격적행위를억제하는것이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고밝혀왔다"며선택지는열려있다고말했습니다.레빗대변인의말잠시들어보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최선의이익을검토하는동안모든선택지는언제나열려있습니다.하지만저는대통령의첫번째선택지는항상외교였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유럽의서방군사동맹인나토에대해"나토가미국을돕지않더라도우리는항상도울것"이라는글을소셜미디어에올렸는데요,그린란드에대한트럼프행정부움직임에나토의유럽회원국들이분노하고있는상황에서나토를무시하는입장이아니란걸표명하려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혹마다봐주기수사논란2022년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강선우(왼쪽)국회의원이김경서울시의원후보의유세차에올라지지발언을하고있다.비례대표시의원이었던김후보는당시강서구에단수공천을받아재선에성공했다.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던강의원은김후보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강선우의원블로그경찰이수사중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서울동작갑)의원을둘러싼의혹에는‘세여인’이등장한다.‘1억원공천헌금’수수혐의를받는강선우(서울강서갑)의원,또강의원에게1억원을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그리고서울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한혐의를받는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다.이런상황에서김시의원이최근경찰수사착수시점에즈음해해외로출국했다.경찰이이재명정권의실력자로꼽히는김의원관련의혹을제대로수사할수있을지의구심이제기되는이유다.그래픽=이철원◇‘1억공천헌금’의혹강선우·김경강선우의원이김경서울시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수수했다는의혹은지난달29일MBC가강의원과김병기의원의2022년4월통화녹음을공개하면서불거졌다.녹음을들어보면,강의원은다주택문제로지방선거공천에서배제될것을미리안김시의원이강의원의지역구사무국장에게전화해1억원준사실을폭로하겠다고했다고김의원에게말한다.김병기의원이“1억원받은걸사무국장(A씨)이보관하고있었다는것아니냐”고묻자,강의원은“그렇죠.그냥아무생각이없었던거죠”라고했다.강의원은“살려주세요”하며읍소도했다.녹음파일이공개된뒤강의원은“돈반환을(A씨에게)지시했고,반환됐음을확인했다”는입장문을냈다.하지만김병기·강선우의원이대화한다음날,김시의원은강서구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됐다.공천관리위원이었던강의원이이날공천관리위회의에서김시의원공천을강하게주장한사실도최근드러났다.서울의한전문대교수출신인김시의원은2018년지방선거때민주당비례대표로처음서울시의원이됐다.의혹이불거진지난달29일강선우·김경두사람에대한고발장이경찰에접수됐다.경찰은이틀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이사건을배당했지만,이날김시의원은미국으로출국했다.경찰이출국금지를하기전에해외로빠져나간것이다.◇‘구의회법카유용’의혹김병기아내김의원의아내이씨는동작구지역정가에서남편못지않은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동작구의한인사는“이씨는남편대신지역행사에참석해인사말을하는경우가많았고그럴때마다구의원들이비서처럼이씨를보좌하고다녔다”고했다.김의원보좌진들은이씨를“사모총장”이라고불렀다.이씨는2022년7~9월당시동작구의회조모부의장의업무추진용법인카드를들고다니며식사비등으로수백만원을썼다는혐의도받고있다.이와관련해이씨와조전부의장은작년4월동작경찰서의내사를받았다.당시동작서가무혐의의견을보고하자,서울청이6차례이상보완수사지시를내린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동작서는4개월뒤결국무혐의로내사를종결했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윤석열정권의실력자였던C의원을통해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도나왔다.김의원이동작구구의원에게공천헌금을받았다는의혹에서도아내이씨가등장한다.전직동작구의원2명은2024년총선을앞두고이런의혹을담은탄원서를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에게보냈다.탄원서엔“2020년1월김의원의동작구자택에방문해사모님께5만원권현금2000만원을직접전달했다”등의내용이나온다.◇김현지는왜등장?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도김의원공천헌금수수의혹과관련해이름이거론된다.전직동작구의원2명이김의원의공천헌금수수의혹을담은탄원서를당시이수진의원을통해민주당당대표실에제출했을때김실장은이재명당대표의보좌관이었다.이수진전의원은“탄원서제출여부에대해문의하니김실장이‘당대표에게보고가됐다.기다리라’고했다”고했다.그러나이후조치가이뤄지지않으면서김실장이해당탄원서를제대로처리했는지를두고의혹이불거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