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유럽…우크라전·러위협대응에美존재필수불가결한처지유럽정상들,공개석상서트럼프비판이나국제법거론자제…사석에선'패닉''세력권인정'바라는중·러,마두로축출·그린란드논란서신중모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을기습군사작전으로축출하는데성공한뒤그린란드에대한야심을노골적으로드러내며압박하자유럽동맹국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핵심동맹인미국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일원인덴마크의영토를노리는기이한현실을마냥두고볼순없지만,그렇다고강경하게대처하기도어려운실정이어서다.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유럽에대한러시아의안보위협이생존과직결되는문제로제기되면서러시아견제를위해미국의존재가더절실히필요해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의일간뉴욕타임스(NYT)는이처럼진퇴양난에처한유럽의현실과관련해7일(현지시간)분석기사에서"유럽과나머지세계가'제국주의자트럼프'를받아들이려고애쓰고있다'고전했다.유럽땅에서러시아를막아내기위해미국의지원이절실히필요한유럽지도자들이그린란드,이란,베네수엘라등여러문제를놓고트럼프를비판하는데매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는것이NYT의진단이다.이런기류는지난6일프랑스파리에서'의지의연합'정상회의'가열린뒤나온유럽7개국공동성명에서드러난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등7개국은성명에서그린란드와덴마크에연대를표명하면서"그린란드는그린란드주민들의것으로,덴마크와그린란드관련사안을결정하는주체는오직덴마크와그린란드뿐"이라고밝혔다.그러나성명내용이나회의논의내용어디에도미국정부에대한명시적비판은찾아볼수없었다.우크라이나휴전이후안전보장문제를집중논의한'의지의연합'정상회의에선미국의지원약속을받아내기위해미국측을설득하는데많은노력이할애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NYT는"대부분의유럽정상은가장중요하면서도가장파괴적인동맹인미국에대한비판을자제하는공동성명발표에그치며말을아끼고있다"고지적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정상회담종료후그린란드와베네수엘라문제와관련된질문을받자회의내용과관련이없는문제라면서답변을거부하기까지했다.지난5일뉴욕서미연방요원들에연행되는마두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후그는프랑스2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이덴마크의주권을침해하는상황에놓일것이라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다.미국이유럽의평화와안보를위해우리와함께계속나아갈것임을알고있다"는원론적인수준의입장만내놨다.그러나유럽정상들은사적인자리에서나비공개회동에서는미국과트럼프대통령을강하게성토하거나불안을호소하는일이이어지고있다고한다.싱크탱크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마크레너드소장은NYT에"유럽지도자들의공개반응과비공개반응사이엔엄청난간극이있다"면서"그들은사적인자리에선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패닉상태에빠져있지만,공개적으로는베네수엘라문제에대해트럼프대통령을비판하거나국제법을거론하지않으려필사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했다.우크라이나종전과유럽의안보문제가최대현안인시점에서미국의심기를건드리지않으려고매우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다는것이다.트럼프2기들어미국이'제국주의'화하는듯한모습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나탈리토치소장은"미국의현외교정책은제국주의적이고,일관되게그렇다"면서"단순히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서만제국을추구하는것만이아니라,다른제국들도존재할수있다는식의논리를수용한다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토치소장은트럼프식의제국주의란미국의제국뿐아니라러시아와중국의것도인정하는논리로,상대의영역을침범하지않는선에서서로의영향권을인정해주고나아가제국의맹주들끼리협력까지가능할수있다고분석했다.지난해4월알래스카서만난푸틴과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실제로트럼프식신(新)먼로주의인이른바'돈로주의'를표방한미국이19세기식제국주의를떠올리게하는행동에나서면서,경쟁국인중국과러시아도각자의세력권안에서더노골적으로패권을추구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진단했다.러시아와중국은베네수엘라에상당한이해관계를갖고있음에도미국의마두로축출과정에서별다른반발없이자제하는듯한모습을보이는데,이는대신유럽과아시아에서자신들의세력권을미국이인정해주기를바랐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카네기중국연구소의통자오선임연구위원은WSJ에"중국은트럼프대통령이주요강대국들의세력권에관심을보이는것에매료돼있다"고말했다.미주지역내미국의이해관계를중국이존중한다면대만·남중국해등서태평양지역에서미국이중국에통큰양보를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중국이큰관심을갖고있다고통연구원은설명했다.미국이덴마크령그린란드에노골적으로눈독을들이는상황역시유럽의분열을노리는러시아에는절호의호재일수있다.프랑스출신라파엘글뤽스만유럽의회의원은WSJ에"미국이그린란드에직접개입하지않더라도,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논의자체가러시아에매우강력한메시지를준다"면서,이는"우리의대문과창문이활짝열려있다고러시아에알려주는것으로,서방의자멸은푸틴으로하여금행동에나서도록부추기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그린란드누크의오로라[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원서내용사실상인정"그외에는주고받은것없어"김병기공천헌금의혹관련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출석하는전직동작구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내용의탄원서를작성한전직동작구의원A씨가8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탄원서를작성한전동작구의원측이금전공여사실을인정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8일오후전동작구의원A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오후1시17분께청사에도착한A씨는취재진질문에"성실히조사받겠다.들어가서말씀드리겠다"고만밝혔다.다만,A씨의변호인은"탄원서내용은1천만원을전달했다는것"이라며"탄원서내용외에(김의원측과)주고받고한것이없다"고했다.의혹을사실상인정한것으로풀이되는대목이다.A씨는2023년말당시민주당소속이던이수진전의원에게'김의원측에게1천만원을제공했다가돌려받았다'는취지의탄원서를제출한인물이다.A씨는탄원서에서2020년총선을앞두고자신의부인이김의원부인에게설선물과500만원을건네자"구정선물로는너무많고공천헌금으로는적다"는답을들었다고적었다.A씨의아내는이후그해3월김의원집에서1천만원을건넸으나김의원의아내가돈이더많이필요하다며사양했다고한다.며칠뒤김의원의측근인한구의원이A씨에게전화해"저번에사모님께말했던돈을달라"고해1천만원을전달했으며,이또한그해6월돌려받았다는게A씨의주장이다.다만김의원측은'총선을앞두고제기된사실무근음해'라며강하게부인하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를상대로탄원서에적시된금품전달경위와대가성여부등에대해조사할방침이다.'김병기공천헌금탄원'전구의원A씨,경찰소환조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내용의탄원서를작성한전직동작구의원A씨가8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씨의탄원서는이수진전의원의보좌관이당시민주당이재명당대표실보좌관이던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에게전달됐으나,감찰이나조치로이어지지는않았다.이에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서민민생대책위원회등은김실장도업무방해등혐의로고발한상태다.탄원서는또한동작경찰서에도전달됐는데,경찰은이와관련해김의원을입건하지는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더해2024년김의원이배우자에대한수사를무마해달라고당시국민의힘실세였던모의원에게청탁하려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해당의원과전동작경찰서장등은결국청탁금지법위반,직무유기등혐의로고발됐다.이건과관련한고발장을낸김한메사세행대표는9일오후경찰에출석해고발인조사를받을예정이라고밝혔다.A씨와같은탄원서에서김의원부인에게2천만원을전달했다가돌려받았다고주장한전동작구의원B씨도같은날피의자조사를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8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창용한국은행총재,구윤철부총리,이찬진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재정경제부연말진정세를보이던원/달러환율이연초상승세로돌아서자외환당국이시장에다시한번경고의메시지를날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8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참석한가운데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었다.회의참가자들은"작년말이후원화에대한일방적인약세기대가일부해소됐으나여전히높은변동성을보이고있다"며"현재환율이펀더멘털과괴리돼있는만큼정책당국이단호하고일관된정책노력을지속해나가는게중요하다"고밝혔다.이에회의참석자들은외환당국이지난해말발표한외환시장안정화조치를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기로의견을모았다.지난연말정부의초강력구두개입등잇단외환시장안정화조치발표속에1420원대까지내렸던원/달러환율은새해들어상승세로전환했다.실제이날원/달러환율은주간거래종가기준1450.6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해12월23일(1483.6원·주간거래종가)이후보름여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지난해마지막거래일주간거래종가(1439원)보단10원가량높다.주요국통화약세및지정학적위험고조에따른'강달러'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베네수엘라를공습하고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압송한데이어과거부터눈독을들이던그린란드를무력점령할가능성까지제기되는등지정학적리스크(위험)이커지고있다.이에따라각기관은시장상황점검회의를중심으로국제금융시장등대외여건을예의주시하며24시간모니터링체계를지속가동해나가기로했다.회의참석자들은최근금융시장과관련해선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활기를띠고국고채금리도안정적으로유지되는등대체로안정적이라고평가했다.한편구부총리는이날회의에서"첨단산업,벤처·창업,자본시장등으로자금흐름을대전환하는생산적금융을본격화해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겠다"며"이를위해2026년총3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지원을착수하고6000억원규모국민참여형펀드를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RIA(국내증시복귀계좌)상품을최대한이른시일내출시하는등국내주식장기투자촉진방안을조속히마련할것"이라며"4월예정된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을차질없이실행하는한편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선진국지수편입도적극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분야공직기강특별점검'…위법·부당사항8건확인"기부금간부중심집행…의무복무자에쓴건8%불과"백승주회장,후원요구및관용차골프장등사적이용【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국방부입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국방부가기부금을의무복무자가아닌간부를중심으로집행해왔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왔다.또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이사업회건물입점업체에후원회설립참여를요구해5000만원을출연받은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은8일'국방분야공직기강특별점검'주요감사결과를발표하고국방분야군복무기강등에대한점검을실시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다.감사원은지난해4~5월군자체감사기구와협업해점검을실시해위법·부당사항8건을확인했다.국방부는기부심사위원회를민간인위원없이운영하거나기부금을주로의무복무자가아닌장교등에대한격려금등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부대관리훈령'은기부금을계층별임무·역할·인원,부대특성·여건등을고려하되가급적병사에게사용하도록돼있다.그러나감사원이기부위원회가구성된165개기관을대상으로점검한결과각군이2020~2024년사용한기부금546억원중의무복무자에사용한금액은44억원(8%)에불과했고의무복무자없이사용한금액은66억원(12%)이었다.기부금으로물품을구매하고도사용증명서를작성하지않는등기부금309억원(57%)은지출대상이확인불가한것으로드러났다.또각군40개기관(집행기부금157억원)을표본으로점검한결과,장교등의개인격려금이나해외여행경비지원등기부금사용목적에부적합하게사용한기부금은16.6%로조사됐다.아울러14개기관은규정과달리민간인없이공무원으로만위원회를구성·운영해온것으로나타났다.국방부가군사시설보호구역을해제한구역에대해지형도면관리를미흡하게해왔다고도감사원은지적했다.국방부는최근5년간(2020∼2024년)478.1㎢의군사보호구역을해제했다.국방부에선해제결과를관보에고시하기전지형도면등을시·군·구에제공하며,시·군·구는이를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등재해국민에공개한다.이와관련해감사원이경기도대상으로점검한결과,김포시해제면적의6%상당이시스템에서군사보호구역으로유지되고있었다.이로인해해제내용이반영되지않은토지이용계획서355건이발급되는등국민재산권행사침해가우려됐다.[서울=뉴시스]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이지난2024년7월워크숍세미나에서발표하는모습.(사진=전쟁기념사업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방부산하전쟁기념사업회에선백승주회장이사업회건물입점업체에후원회설립참여를요구하고사업회차량을골프장방문등업무외용도로사용한사실이드러났다.백회장은지난2023년7월시설입점업체대표B에게사업회를지원하는후원회설립에참여할것을요구했고,B는참여의무가없는데도5000만원전액을무상으로출연했다.또백회장은근무일이아닌휴일에관용차량을직접운전해골프장을찾는등2023년6월부터지난해1월까지25회에걸쳐업무외용도로전용차량을사용했다.아울러백회장은8회에걸쳐운전원에게해외여행을위한인천국제공항출·귀국시등업무외용도로관용차를운행하도록지시했다.2023년4월임명된백회장은국방부차관,제20대국회의원등을지냈으며20대대선때에는윤석열당시대선후보캠프에서활동한바있다.이에따라감사원은국방부장관에백회장에대해적정한조치방안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협중앙회장연봉4억원까지합쳐7억원…퇴직금도수억원대수뢰혐의경찰수사이어농식품부특별감사서문제지적강호동농협중앙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김윤구기자=하룻밤에200만원이넘는호화로운스위트룸숙박부터3억원의추가연봉까지.선거과정에서뇌물을수수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는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농림축산식품부특별감사에서중앙회장으로서과도한혜택을누렸으며공금을낭비했다는지적을받았다.농식품부가8일발표한농협중앙회특별감사중간결과에따르면강회장이숙박비를지불한5차례해외출장모두숙박비상한을초과했다.초과지출한금액은모두4천만원에이른다.강회장의숙박비는상한선보다1박당적게는50만원에서많게는186만원을초과했다.특히1박에상한선보다186만원을더지불했을때는해외5성급호텔스위트룸에서묵었다고농식품부관계자는전했다.해외출장숙박비하루상한이250달러(현재약36만원)인것을감안하면하루200만원넘는돈을숙박비로지출한셈이다.농식품부는"농협중앙회장은해외출장시숙박비는250달러를상한으로하되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실비를집행할수있으나특별한사유를명시하지않은채숙박비상한을초과해집행하는등공금낭비행태가확인됐다"고밝혔다.농협중앙회측은"미국등지의숙박비가많이올랐으며중앙회장이회의할공간이필요해스위트룸에숙박한것"이라고해명했다.농식품부는숙박비상한초과금액을환수하는방안도검토할방침이다.강회장은업무추진비사용내용도공개하지않았다.업무추진비카드를비서실에배정한것이지농협중앙회장에게직접배정한것이아니라는이유에서다.하지만농협중앙회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용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라공개하게돼있다.농식품부는강회장이업무추진비내용을공개하도록시정명령을할예정이다.농협감사결과브리핑하는김종구차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자실에서농협중앙회와농협재단에대한특별감사중간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회장은농민신문사회장을겸임하며연간3억원이넘는연봉을추가로받는것도과도한혜택이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강회장은비상근인농협중앙회장으로연간4억원가까운연봉을받고상근인농민신문사회장을겸임하면서연간3억원이넘는연봉을따로받는다.농민신문사에서퇴직할때는수억원의퇴직금도따로받는다.지난2024년국정감사때도성과급까지합한강회장의'8억원연봉'이도마위에올랐다.농식품부는농협중앙회장이관행처럼농민신문사회장을겸임하면서양쪽에서거액의연봉과퇴직금(또는퇴직공로금)을받는것이적정한지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농식품부에따르면강회장은지난해농협중앙회에서기본실비와수당명목으로3억9천만원을받았으며농민신문사에서는연간3억원이넘는연봉을수령한다.외부감사위원으로특별감사에참여한하승수변호사는"임원의보수가하는업무에비해현저하게과다한경우는위법성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검토해봐야겠지만농협중앙회장이농민신문사회장을겸직하지않도록하는방안도있을것"이라고연합뉴스에말했다.농협중앙회장은농협중앙회장은법적으로'비상근명예직'이라무보수여야하지만활동비와실비명목으로연간수억원을받는다.봉급을받지않기때문에퇴직금도없지만'퇴직공로금'을수령하는것에대해서도지적이나온다.강회장의전임회장은농민신문사에서퇴직금으로4억2천만원을받았고농협중앙회에서퇴직공로금으로3억2천300만원을수령했다.이를합하면퇴직금으로만7억4천만원이상을받은것이다.2024년국정감사에서는법적근거가없는농협중앙회장의이중급여와퇴임공로금을없애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농식품부는농협중앙회장을포함한임원이별다른제한없이집행하는직상금의타당성과집행실태도검토하기로했다.직상금은중앙회장등이직원에게포상금격으로지급하는돈으로지난2024년집행규모는약13억원이다.이중중앙회장이자유롭게쓸수있는직상금이10억원이넘는데농식품부는직상금지급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도록할계획이다.농식품부는이번특별감사과정에서강회장과지준섭부회장에게대면문답을요구했지만,이들이거부했다고밝혔다.농식품부의추가감사에서강회장의농민신문사회장겸임관련혜택과관련된내용을비롯해추가로문제점이드러날가능성이있다.농식품부는임직원금품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의혹,특정업체에대한부당이득제공,계열사부당인사개입의혹,부당대출의혹,물품고가구입등비위제보를확인해필요하면수사를의뢰할계획이다.농협에대한감사는중앙회에이어농협금융지주로도번지게됐다.농식품부는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구축해그간제기된비위의혹등을더철저하게감사하고근본적인제도개선에나설계획이다.농협금융지주와관련해서는부당대출의혹이제기된것으로파악된다.농식품부,농협중앙회·농협재단특별감사브리핑(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자실에서농협중앙회와농협재단에대한특별감사중간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온라인‘셀카’비하인드영상퍼지며매체·누리꾼,이대통령행보‘호감’류진쑹의웃는모습도덩달아화제상하이행등대일압박에활용됐지만전문가들‘친중’아닌‘균형외교’평가중국온라인에올라온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의대조적모습.왼쪽은지난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이후이재명대통령의셀카촬영을바라보는모습이며,오른쪽은지난해11월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야대양주담당국장과의면담시사진이다.이재명대통령의3박4일국빈방중은중국에서도다양한이야깃거리를낳으며관심을모았다.가장화제가된것은이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지난5일정상회담이후함께찍은‘셀카’사진이다.이대통령이6일소셜미디어에서공개한셀카사진과‘비하인드영상’은중국온라인에서도대대적으로퍼졌다.웨이보등중국소셜미디어와관영매체에서는시주석부부가나온장면은제외하고이대통령부부만나오도록편집한사진이주로올라왔다.이대통령이지난11월경주정상회담에서선물한샤오미휴대폰으로촬영했다는점이강조됐다.중국누리꾼들애개서는샤오미의성능에대해자부심을느껴진다는반응과이대통령의소탈한모습에대한호평이나왔다.셀카사진의배경에등장한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국장)이웃는얼굴도주목을받았다.그는다카이치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직후였던지난해11월인민복차림으로주머니에손을넣은채중국외교부를방문한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국장을내려다보는듯한모습으로사진이찍힌인물이다.관찰자망등중국매체들은“류국장이시종일관미소를띠고있었다”며“중국이진심으로친구를대하고손님을환대한다는점을완벽하게보여줬다”고보도했다.중국누리꾼들이“친구가오면좋은술이있고,승냥이가오면그를맞아주는것은사냥총”이라고반응했다.류사장의상반된표정이중국이주변국에환대받으면서도핵심이익을침해받으면당당한외교를펼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로거론되는것이다.중국온라인과관영매체에올라오는이재명대통령의셀카사진.시진핑부부의모습이편집됐다.엑스를사용하는중국외교관과관영매체기자들은시주석부부까지나온전체사진이나이대통령이올린영상을그대로공개했다.중국정부의선전용계정으로의심되는여러계정들이니콜라스마두로베넷엘라대통령이미국에압송되는사진과함께“중국은이웃나라정상과우호를다지고미국은이웃나라정상을납치한다”는글을올리기도했다.다만엑스를사용하는일부중국누리꾼들은“시주석이셀카를찍을줄아는사람이었나”“시주석은저높은곳의인물이라셀카사진을볼수없는데놀랍다”는반응을남기기도했다.셰펑주미중국대사와주미중국대사관이엑스공식계정에서공유한사진인민일보는7일이대통령의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유적지방문을두고“‘역사문제가아직종결되지않았다’는신호를보인것”이라고논평했다.시주석은정상회담에서한국과중국은2차세계대전시절일본을상대로싸운공동역사가있다고강조했다.중국정부는이대통령방중기간일본에대한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를발표했다.중화권전문가들은이대통령의외교행보는‘친중’이라기보다‘균형’,‘중립’전략으로보고있다.선딩리푸단대교수는싱가포르연합조보에“이대통령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한·중공동항일서사를활용한것은중요하지만,이대통령이지난해9월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초청받고도불참한것도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딩수판대만국립정치대명예교수는“중국은한국이일본,미국에더기울어지는것을막을필요가있었다”며“이대통령의임시정부청사방문은중국에대한유대와일본과의미묘한거리두기를동시에유지하면서한·일관계에부담을주지않는전략”이라고평가했다.베이징|박은하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동특별자문위,안규백국방부장관에권고"방첩사,민주적통제없어불법계엄에동원""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기능완전폐지"안보수사협의체·정보보안정책관·준법감찰위신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국방부'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국군방첩사령부해체를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권고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이른바'계엄문건사태'로국군기무사가해체된지8년만에군보안·방첩기관이또한번해체위기에놓였다.'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원회'의홍현익분과위원장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방첩사해체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1.8[사진=연합뉴스]홍현익특별자문위원장은이날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현국군방첩사령부를발전적으로해체한다"고발표했다.그는"방첩사가지난12.3불법계엄상황에서권한범위를벗어난위법한업무를수행했다"며"방첩사가권력기관화되고정치적중립성이훼손되면서발생한일"이라고했다.홍위원장은"적절한민주적통제체계가부재한가운데,단일기관에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등광범위한기능이집중됐다"고지적했다.국방부가방첩사해체안을받아들이면방첩사가수행해오던△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능은각각다른기관으로분산된다.해체안은안보수사기능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도록했다.자문위는"정보·수사권한의집중문제를해소할필요성이크다"며"해외선진국사례에서도방첩청보기관이수사권을갖고있지않은경우가일반적"이라고설명했다.방첩정보기능과보안감사기능은'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해각각이관한다.국방안보정보원은방첩·방산·대테러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등의임무를수행한다.자문위는특히"기관장을군인이아닌군무원등민간인력으로편성할것을우선검토하고,조직규모는타기능의이관및폐지를고려해적정수준으로검토하도록했다"고밝혔다.보안감사기능을전담하는중앙보안감사단은장성급인사검증지원업무의경우국방부감사관실지휘·통제를받아기초자료만수집하도록하고군단급이하의일반보안감사는각군으로이관한다.자문위는방첩사의권한분배에따른업무공백을막기위해'안보수사협의체'를구성해협업체계를구축하도록하는한편,인사첩보와세평수집,동향조사등과거문제로지적된기능들은전면폐지하도록했다.자문위는이와함께신설되는방첩및보안전문기관이민주적통제와원칙하에활동할수있도록내·외부통제장치를강화하도록국방부에권고했다.우선,국방부내국장급기구인가칭'정보보안정책관'을신설해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및국방정보본부의업무를지휘·통제하고군의정보·보안정책의발전을총괄하도록했다.또신설되는국직기관들의감찰책임자를군무원이나외부인력으로보임해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도록했다는게자문위설명이다.외부통제방안으로는국방안보정보원의활동기본지침을제정해국회에보고하고,정기적업무부고도의무화하도록했다.역시국방안보정보원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설치해법령준수여부를확인하는등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는방안도제시했다.홍위원장은"방첩조직에대한개혁노력이지속적인추동력을가질수있도록신설되는국직부대의설치근거를법률로제정하고,인력재배치에따른부작용최소화방안을마련하는등제반조치를검토해추진할것을국방부에권고했다"면서"방첩사개혁은국가안보의핵심인방첩과보안기능을강화하면서도민주적통제와헌법적가치를보장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세로태안군수는"현재로서는통합명분·실리없어"이완섭서산시장[촬영정윤덕기자](서산·태안=연합뉴스)정윤덕기자=대전·충남통합이급물살을타고있는가운데이완섭서산시장이인접한태안군과의재통합에긍정적입장을내놨다.반면가세로태안군수는현재로서는통합할명분도,실리도없다는입장이다.이완섭시장은8일새해언론인간담회에서이와관련된질문에"예전에한몸이었던서산과태안의인구가모두줄고있는상황에서다시합해지면시너지효과를늘리고지역발전을견인하는데좋지않겠나하는입장을기회있을때마다피력해왔고,지금도변함이없다"며"어느시점에재통합이논의되면적극동참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태안은매우좋은해안을보유하고있어자체로관광특구지역"이라며"통합한다면태안은관광특성화하고,서산은산업중심지역할을해굉장한시너지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서산과태안에캠퍼스를두고있는한서대가글로컬대학에선정돼3천200억원의예산으로미래항공모빌리티기반을구축하게된다"며"서산과태안통합이이와맞물려항공모빌리티산업을견인하는데도더유익할것"이라고덧붙였다.가세로태안군수[태안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가세로태안군수는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태안은75년만에서산군에서독립한뒤자체적으로잘발전해왔다"며"대전·충남통합분위기에편승해인구감소등만을문제삼아서산과태안통합을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말했다.이어"서산과태안은추구하는발전방향과주민성향등이너무다르다"며"태안은특히체류인구(월1회·하루3시간이상체류)가등록인구의10배에이를정도로높은도시활력도를유지하고있는만큼앞으로도관광활성화를통한체류인구유치와현재추진중인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에박차를가하면충분히독자적으로자생할수있다"고강조했다.고려충렬왕24년(1298년)에군으로승격한태안군은일제강점기인1914년서산군으로통합됐다가1989년다시분리됐다.복군당시8만4천929명이었던태안군인구는지난해2월말6만명이붕괴한데이어지난해12월말현재5만9천474명까지줄었다.서산시인구역시2024년11월말17만4천656명에서지난해12월말17만2천438명으로감소했다.그사이인접한당진시(지난해12월말17만2천564명)에추월당했다.태안의경제를지탱했던태안화력10기중지난해말1호기가발전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올해2호기,2028년3호기,2029년4호기,2032년5·6호기,2037년7·8호기가잇따라폐지된다.태안군이의뢰한연구용역에서는태안화력폐지로2040년까지발전소직원·가족등4천500여명이태안을떠나는동시에지역경제에12조7천644억8천만원의손실이발생할것으로분석됐다.서산도전국3대석유화학단지를보유하고있으나중국과중동의생산설비증설로인한공급과잉,원자재가격불안정,탄소중립정책강화등으로석유화학산업침체가장기화하면서어려움을겪고있다.실제로2024년대산석유화학단지의석유화학기업공장가동률은74.3%로3대단지중최저를기록했고,지난해2분기에는68.0%로더낮아졌다.다만정부가지난해8월서산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11월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잇따라지정해대산석유화학단지입주업체와소상공인들에대한긴급경영안정자금과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지원등을추진하면서조금이나마숨통이트일계기는마련됐다.한편이완섭서산시장은대전·충남통합과관련해서는"큰틀에서는올바른방향이겠지만시민삶에직결되고매우복잡한문제가얽히고설킨문제"라며"선거를앞두고이렇게빠르게진행하는것이어떤부메랑으로돌아올지걱정도있는만큼전문가등과함께하나씩매듭을풀어가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목표주가17만5천→24만원상향조정삼전,지난해4분기영업익20조돌파국내기업단일분기로최고국내증권사들도목표주가상향조정연합뉴스한국최초로분기영업익20조를돌파한삼성전자의목표주가가점점더높아지고있다.글로벌투자은행(IB)맥쿼리는'24만전자'전망까지내놨다.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글로벌투자은행맥쿼리는전날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기존17만5원에서24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이는국내증권사가제시한목표주가최고치인18만원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맥쿼리는메모리부족심화로전체IT공급망이제한을받고있으며오는2028년까지해결책이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이런상황에서삼성전자의HBM(고대역폭메모리)매출은올해2배성장해시장성장률을웃돌것으로전망되고있다.다니엘킴맥쿼리연구원은"올해글로벌D램시장규모는3110억달러로전년대비2배성장할것으로전망한다"면서"공급부족과가격상승은D램공급업체에유리하며,다년간마진확대로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연합뉴스삼성전자는이날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액93조원,영업이익20조원을기록했다고잠정공시했다.국내기업중단일분기영업이익20조원고지를돌파한건이번이처음이다.국내증권사들의목표주가상향흐름도뚜렷해지고있다.7일기준DB증권은삼성전자목표주가를17만4천원,유진투자증권은17만원으로제시하며투자의견'매수(BUY)'를유지했다.한국투자증권과KB증권은목표주가를각각18만원으로잡았다.증권가는이번실적개선이단기요인에그치지않을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글로벌메모리공급부족이구조적으로이어지는가운데,범용D램과HBM을중심으로가격상승과마진확대국면이지속되고있다는분석이다.연합뉴스특히삼성전자는경쟁사대비가장큰D램생산능력(CAPA)을보유하고있어가격상승국면에서실적레버리지가크게작용할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서승연DB증권연구원은"2026년D램업황은제한적인D램공급과견조한수요강세가맞물리며호황기가지속될것"이라고분석했다.채민숙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익률이높은서버D램과HBM비중확대로톱라인성장과함께수익성개선이동반될것"이라며"오랜기간주가의할인요인으로작용했던HBM판매가정상화되면서실적과함께주가가상승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햇살론·미소금융·불사금대출손질…서민금융금리하향상환시더싸게…‘미소→햇살론→은행’사다리구축포용금융못하면출연금페널티…은행역할확대5대금융지주5년간포용금융70조원투입[이데일리최정훈기자]정부가저신용·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금융지원방식을상품중심으로전면개편한다.햇살론·미소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등정책서민금융상품의금리를낮추고,상환실적에따라더싼금융으로옮겨갈수있는구조를촘촘히설계해‘고금리탈출로’를제도화하겠다는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8일경기도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이억원위원장주재로‘포용적금융대전환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정책서민금융상품개편안과민간금융권역할확대방안을공개했다.금융위가포용금융전환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중신용구간부터급격히벌어지는금리구조가자리하고있다.금융위에따르면신용평점상위60%구간까지는은행권신용대출금리가6%대에형성돼있지만,그아래구간부터는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를중심으로금리가14%안팎까지급등한다.송병관금융위서민금융과장은“중신용자부터금리가튀기시작하는구조가사실상고착화돼있다”며“정책서민금융상품을손질해이구간의금리를직접낮추는데정책의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햇살론·미소금융손질…정책서민금융‘금리하향’핵심은햇살론특례보증이다.올해1월부터금리는기존15.9%에서12.5%로인하됐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등사회적배려대상자는9.9%까지추가인하된다.햇살론15와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통합해상품구조를단순화한것도특징이다.금융위는햇살론을통해고금리대출을이용하던차주를정책금융으로끌어들이는역할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미소금융은상품군을세분화해역할을넓힌다.고졸자·미취업자등청년의사회진입자금을지원하는‘미소금융청년상품’이신설되며,금리는연4.5%,한도는최대500만원,만기는5년이다.기존햇살론유스에서탈락한청년도지원대상에포함된다.사회적배려대상자와불법사금융예방대출완제자를위한‘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대출’도새로도입돼매년1000억원규모로공급된다.불법사금융피해를막기위한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구조가바뀐다.기본금리는12.5%로낮추고,전액상환시납부이자의절반을환급해실질금리를6.3%까지떨어뜨린다.사회적배려대상자는실질금리가5%수준까지내려간다.상환을완료하면미소금융등연4.5%상품으로갈아탈수있는경로도마련된다.채무조정을성실히이행한차주를위한신용회복위원회소액대출도대폭확대된다.공급규모는연1200억원에서4200억원으로늘어나고,대상도신복위채무조정이용자뿐아니라금융회사자체채무조정성실상환자까지확대된다.금리는연3~4%로,최대1500만원까지지원된다.자표=금융위원회◇포용금융못하면‘페널티’…은행역할확대민간금융권의역할도한층강화된다.금융위는은행권의포용금융실적을종합평가해서민금융출연요율을차등적용하는구조를도입하기로했다.포용금융을적극적으로확대하면출연금을깎아주고,실적이부진하면페널티를부과하는방식이다.이에따라은행권자체서민대출상품인새희망홀씨공급규모는올해4조원에서2028년6조원까지단계적으로확대한다.인터넷전문은행의중저신용자신용대출신규취급액기준목표비중도올해30%에서2028년35%까지상향된다.송과장은“은행들이포용금융을얼마나충실히이행했는지가출연요율에직접반영될것”이라고말했다.금융지주별로는체감효과가큰상품을전면에내세운포용금융경쟁이본격화됐다.KB금융은제2금융권·대부업권대출의은행권대환과금리인하,자체채무조정강화를중심으로향후5년간17조원규모의포용금융을추진한다.신한금융은배달앱‘땡겨요’매출데이터를활용한저신용소상공인대출과금리인하프로그램등을묶어15조원을지원할계획이다.하나금융은햇살론이용자를대상으로한이자캐시백(최대2%포인트체감인하)과고금리개인사업자대출갈아타기등을통해16조원규모의지원에나선다.우리금융은개인신용대출연7%금리상한제와제2금융권대환대출,장기연체소액채권추심중단등을포함해7조원을집행한다.농협금융은소상공인·자영업자와농업인을대상으로한우대금리와성실상환자금리감면을통해15조원규모의포용금융을공급할방침이다.이를모두합치면5대금융지주의포용금융지원규모는향후5년간약70조원에달한다.연체·추심구조도손본다연체자의신속한재기를지원하기위한제도개선도병행된다.금융회사연체채권을매입해추심하는매입채권추심업은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되고,대부업과의겸업은금지된다.현재800곳이넘는매입채권추심업체난립으로추심경쟁이과열되고있다는판단에서다.금융위는자본금·인력요건을신용정보회사수준으로높이고,양수채권전부를신용정보원에등록하도록해관리·감독을강화할방침이다.금융위는이같은대전환을통해불법사금융예방대출→미소금융→햇살론→은행권신용대출로이어지는상품사다리를제도화한다는목표다.이위원장은“금융소외와장기연체자누적,고강도추심문제를보다근본적으로해결할시점”이라며“포용적금융으로의대전환을통해취약계층의재기를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선기획단"이해관계자표결배제의무화…국회의원보선전략공천원칙"공관위산하'통합검증센터'설치…허위·조작제보는강력제재비공개회의마치고브리핑하는조승래기획단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지방선거기획단단장인조승래사무총장이8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선거기획단전체회의를마친뒤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공천헌금수수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에서시도당위원장의공천관련기구참여를금지키로했다.당지방선거기획단은8일회의에서이런내용을담은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구성지침을마련했다고조승래사무총장이브리핑에서밝혔다.조사무총장은"시도당위원장참여는금지하고,지역위원장은필수적인원을제외하고공천관리기구에참여하는것을제한했다"며"실제로이런지침이제대로시행됐는지중앙당에서점검하겠다"고설명했다.이런조치는최근불거진김병기·강선우의원의지방선거공천헌금수수의혹에대한대응책으로풀이된다.앞서김병기(서울동작갑)의원이동작구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을받았다는의혹과강선우(서울강서갑)의원이2022년지방선거당시후보였던김경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이어조사무총장은"(공천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표결배제를의무화하겠다"며"본인지역과관련된사항,친인척등이해관계자와관련돼있을경우공천심사에서배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겠다"고말했다.또"공천'컷오프'시사유를명확히기재하도록하겠다"며"공관위심사과정에서위원3분의2이상의찬성과최고위원회의결로부적격예외를적용할수있는데,그근거를명확히기록·공개할것을(시도당에)요구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조사무총장은"공천관리기구의운용과관련해선회의가진행되면반드시공개브리핑을통해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도록했다"며"공천관련자료,제보와투서등을어떻게보존하고관리할것인지규정도만들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민주당은공천관리위원회산하에'중앙통합검증센터'를설치해경선과정에서유포될수있는허위·조작정보와인공지능(AI)딥페이크콘텐츠에제재를가하기로했다.조사무총장은"(검증센터는)주관적판단을배제하고객관적인증거기반으로(정보를)판단하겠다"며"허위·조작제보는강력히제재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센터에는AI,빅데이터등의진위를신속하게판단할수있는디지털검증팀을두고,관련전문가들로운영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당의기존기구인젠더폭력신고센터를통해성비위관련의혹도검증하겠다고했다.또한안심번호여론조사와관련한조작시도가확인될경우경선방식전환등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조사무총장은"공천이완성되는최후의순간까지끝까지제보받고검증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이와함께민주당은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보궐선거는전략공천을원칙으로한다고도밝혔다.조사무총장은"현재2곳이대법원(당선무효형)선고가났고,최종4곳에서보궐선거가결정된상태"라며"많게는10곳까지예측되는보선은전략공천원칙으로,경선이라도전략경선이다.다양한방식으로경선하고중앙당공관위에서후보자를공천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즈캄보디아프린스그룹회장.홍콩성도일보캡처캄보디아를거점으로사상최대규모의투자사기를저질러온프린스그룹(태자집단·太子集團)의우두머리천즈(陳志·39)가체포돼중국으로송환됐다.7일밤캄보디아내정부는중국주무부처의요청에따라지난6일천즈프린스그룹창업자등3명의중국국민을체포했으며법률에따라중국측에인도했다고발표했다.이날캄보디아의중국어신문간중신문(柬中新聞)이천즈송환속보를타전하자중화권매체는일제히천즈집단이그동안저지른보이스피싱·투자사기·인신매매등의범죄를폭로했다.천즈의범죄행각은앞서지난해10월미국사법부가그를강제노동수용소운영및암호화폐사기혐의로기소한기소장을통해세상에드러났다.미국검찰은기소장에서중국에서로맨스스캠범죄를일컫는‘돼지도살사기(pigbutcheringscams)’라는명칭을사용했다.한자로살저반(殺豬盤)으로표기하는로맨스스캠은사기꾼이표적이된피해자를돼지(豬),돈을가로채는행위를도살(殺),전체사기계획을접시(盤)에비유한데에서유래했다.범죄조직은피해자를정성껏사육해살을찌운돼지에비유했다.돼지도살사기는SNS를통해접근한뒤충분히신뢰를얻어소액투자와가짜수익으로속인뒤거액을투자하게만든상태에서거금을가로채잠적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미국검찰의기소장에따르면천즈와공범들은정치적영향력과뇌물을통해범죄네트워크를보호했다.불법자금중일부는프린스그룹산하의도박및암호화폐채굴회사를통해자금을세탁한뒤,고급시계,요트,개인제트기,별장,심지어뉴욕에서피카소그림까지경매로구입하는데에사용됐다.지난해10월캄보디아에서발생한20대한국인대학생고문사망사건의배후에도천즈의네트워크가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국제범죄조직인캄보디아프린스그룹이운영한‘핸드폰농장’웨이신캡처프린스그룹의자금세탁은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등전세계에걸쳐이뤄졌다.지난해11월홍콩경찰은국제통신사기및자금세탁에연루된혐의로프린스그룹의자산27억5000만홍콩달러(약5118억원)를동결했다.대만검찰은프린스그룹연루자산45억대만달러(약2063억원)를압수하고25명을구금했다고발표했다.캄보디아내무부는캄보디아국적법에따라천즈가2025년12월공식적으로캄보디아국적을박탈당했다고밝혔다.다만중국의사법당국은8일오전까지천즈송환과관련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천즈는1987년중국동남부의푸젠(福建)성의푸저우(福州)롄장(連江)에서태어났다.2000년전후로학교를중퇴하고인터넷카페에서일하며온라인게임과해커조직,웹사이트해킹에발을들였다.2014년천즈는캄보디아로이주했다.2015년프린스그룹을세워이사장을맡았다.부동산·금융투자·도박산업에종사하며캄보디아투자액이누적20억달러(약2조9000억원)를넘어섰다고중국후베이성인터넷매체인극목신문이보도했다.캄보디아정부는천즈에게‘공작’작위를수여하고훈센(74)전총리의고문역에임명했다.고위관리와친분을맺고정부와정책에영향을끼치는기업가를일컫는캄보디아판홍정상인(紅頂商人)으로이름을날렸다.천즈의자녀는3명으로모두싱가포르에거주하고있으며,지난2021년까지대만에10여차례왕래했다고대만언론은전했다.베이징=신경진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