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논설위원호봉제론정년연장감당못해부모-자녀일자리싸움벌일판기업자율‘퇴직후재고용’正道대선앞둔노동포퓰리즘기승청년취업확대할공약안보여文정규직전환같은꼼수안돼6·3대선이34일앞으로다가왔다.이재명후보를압도적으로선출한더불어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도단일화변수속에서주요후보들의공약이하나둘씩가시화한다.핵심은역시경제다.미국발(發)관세전쟁와중에지난1분기성장률이-0.2%로후퇴하는등충격이큰탓이다.우려되는것은표를내세운집단주의다.특히,노동계는임금감소없는주4일근무제,법적정년연장등을요구하며정치권을압박한다.유력한후보인이후보도먹사니즘이라면서도이에동조하는양상이다.그러나우리사회가감당못하는요구다.사회적합의가필요한전제조건들을빼놓은채현재60세인법적정년을63세·65세로늘리면엄청난폐해를부를게분명하다.연령에비례해연봉이올라가는현행연공서열형호봉제에선정년연장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기업의부담이너무크다.직무와성과에따라연봉이결정되는직무급·성과급개편이선행돼야하는이유다.이후보의싱크탱크조차인정하는정도다.그런데도민주당에선65세연장입법안을이미9건이나발의해국회에계류돼있고,정년연장TF까지운영중이다.사전준비없는일률적정년연장강행은기업의고용여력을파괴해청년채용을더어렵게만들게뻔하다.부모-자녀세대간일자리싸움이벌어지게되는것이다.이를경고하는보고서가수두룩하다.한국경제인협회는작년12월법적정년이65세로연장될경우60∼64세근로자고용연장에따른비용이연간30조2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했다.이돈이면25∼29세청년90만2000명을채용할수있다.국책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은지난2016년법적정년연장(60세)시행이후7년간1000명이상사업장의청년고용이11.6%감소했다고분석했다.특히,연공서열형임금체계인기업의경우정년연장인원이1명늘어나면정규직신규채용이거의2명줄어든다는한국경영자총협회의보고서도있다.청년들은‘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편에대해기성세대만유리하다며크게반발한바있다.취업기회마저줄면유례없는세대전쟁이벌어질수도있다.강성노조를둔대기업정규직에혜택이집중돼중소기업과의이중구조를확대할우려도크다.임금체계개편은쉽지않다.상당한시간을두고순차적으로이뤄져야하고,적응기간도필요하다.따라서정년연장은법개정에의한의무화가아니라,기업자율에의한‘퇴직후재고용(계속고용)’이정도(正道)다.60세정년후에는재계약등을통해다른임금체계를적용할수있게해야한다.일본이2004년65세까지‘고용확보’조치를의무화하면서도,기업이75%이하의임금으로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중선택할수있게기업의자율에맡겼던것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아무리대선이라지만,노동계의일방적인요구를따르는것은위험하고무책임하다.그런점에서민주당의행보가우려스럽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2조와제3조개정)재추진이대표적이다.노조의불법파업면책등이문제돼대통령의거부권으로막았던것을다시강행하려한다.‘노동포퓰리즘’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상법개정안재추진도마찬가지다.이와대조적으로정작일자리가간절한청년고용확대공약은보이지않는다.전체실업자중20대비중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가장높은실정이다.이비중은2023년20.3%에서올3월엔30.4%로더올라갔다.청년층(15∼29세)인구는주는데도,취업자감소율이이를웃돈다.공식실업률은7.5%(올3월)지만,확장실업률은17.3%이고,취업포기자등까지합친체감수치는20%를넘는다.물론청년고용은세계적으로난제다.그만큼청년들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고,기업의고용창출이어렵다는뜻이다.AI시대엔더악화할수도있다.그래도대통령이되려는후보라면청년고용을늘리겠다는의지를보여줘야한다.막연한성장,위험한포퓰리즘보다청년일자리가먼저다.공약이없다면,최소한문재인정부때처럼비정규직의정규화같은꼼수를쓰지않겠다는선언이라도해야한다.문희수논설위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반영안해세부담과중”종소세에물가연동제도입기본공제액도1.5~2배올려배우자간상속세폐지하고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도입금소세과세기준도대폭상향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연합뉴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경선캠프가종합소득세,상속세,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등을완화해중산층의경제부담을덜어주는감세정책을발표했다김전장관은9일서울여의도경선캠프사무실에서“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져안타깝다”며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공제액기준을높이는공약을발표했다.물가가오르는데세법개정이지연돼중산층의세금부담이과중되는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다.김전장관은“종합소득세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을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해중산층의실질적세금부담을경감시키겠다”고했다.김전장관캠프에따르면근로소득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4년12.4%(25조4000억원)였으나10년두인2024년에18.1%(61조원)로급증했다.김전장관캠프관계자는“명목임금이상승했으나과표기준은2008년이후18년째그대로여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라며“종소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과표구간에직접적영향을줘서민·중산층의세부담경감효과가뚜렷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전장관캠프는상속세완화공약도발표했다.김전장관은“배우자간의상속세를전면폐지하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한편,가업의계속운영을통한일자리유지를위해상속세를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하겠다”고했다.유산취득세는유산전체가아닌상속인들이각자취득한상속재산을기준으로상속세를매기는방식이다.상속인들의세금부담이줄고능력에따른부담원칙에충실할수있다.자본이득세는피상속인이사망한시점이아니라상속받은재산을처분할때세금을매겨서기업의투자와고용증대를유도한다.김전장관은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도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올린다고밝혔다.근로소득없이금융소득만있는은퇴자의경제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김전장관캠프는△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인하△성과급세액감면△6세이하자녀월20만원비과세혜택을자녀1인당20만원으로확대△2000cc이하승용차,전기차의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등의정책도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공약발표…100조원은민간·해외서조달"AI·반도체엔진으로글로벌기술강국건설"데이터고속도로도구축"톱티어인재엔파격적인건비지원"[이데일리박종화기자]인공지능(AI}에5년간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한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AI강국도약을위한구체적인청사진을내놨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사진=이데일리DB)한후보캠프는30일국회에서AI생태계조성을위한AI전환(AX)공약을발표했다.한후보는AI3대강국도약을목표로5년간AI에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했는데이날발표에선이같은구상이더구체화했다.AX공약설계를주도한삼성전자사장출신고동진의원은200조원가운데100조원은국가에서투자하고나머지100조원은민간과해외서조달하면재정적으로큰부담을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후보는50조원을들여전국5대메가폴리스(초거대거점도시)를중심으로전국에AI컴퓨팅파워강화와국산신경처리장치(NPU)고도화를위한데이터센터를7개만들겠다고공약했다.AI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빠르게주고받을수있는데이터고속도로에도20조원을투자한다.교육·의료·법률·복지등분야별AX혁신과스타트업생태계에도50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이를통해AI기초모델을넘어범용인공지능(AGI·인간이상의지능을갖춘AI)개발에도속도를낸다는게한후보구상이다.한후보는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이안정적으로가동할수있도록원전중심에너지인프라구축에70조원을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한후보는10조원규모AI인재확보구상도내놨다.매년국내외AI인재200명에게파격적인수준의인건비를지원하고△AI반도체학위과정확충·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병역특례확대△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신설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AI관련거버넌스도강화한다.미래전략부를만들어국가의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역할을하도록하고대통령실에도AI·반도체산업정책실을만든다.한후보는“대한민국AI3대강국비전은단순한정책구상을넘은미래를향한국가적약속”이라며“대한민국을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명실상부한본격AI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기술강국으로반드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이스북통해노동공약공개..."주4.5일제도입기업에확실한지원"[이승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민한명한명삶의균형과정신적안정,그리고경제적여유로움을갖추도록뒷받침하는나라,그것이우리가함께만들어갈'진짜대한민국'"이라며장기적인주4일제추진을골자로한노동분야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3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AI(인공지능)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2030년까지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를위해서는국민적인합의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라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또과로사방지대책으로1일근로시간상한설정및최소휴식시간제도도입도약속했다.그는"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등이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라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강조했다.휴가제도와관련해서도이후보는연차휴가일수및소진율선진국수준확대,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및휴가저축제도도입,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지원등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을늘리고,수혜대상도폭넓게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겠다"라며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등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여기에미성년자녀및65세이상노부모통신비세액공제개선,대중교통환승및거리병산추가요금부담완화,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및공제한도상향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끝으로맞벌이부부의부담을줄이기위해"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태권도장이나미술학원등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분까지확대하는것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30일)"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직장인을대상으로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며"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과로사를막기위해1일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며「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를제정하겠다고말했습니다.'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도전면검토에나섭니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히보완하겠다"며"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밖에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할방침입니다.이후보는이와함께"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등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통해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국내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신설되는지역사랑휴가지원제는국민들이원하는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자체가각각분담해지원하는제도입니다.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기위한공약도제안했습니다.이후보는"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며"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는한편,월세부담을덜기위해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고,대상주택범위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청년·국민패스등을새롭게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고,통신비세액공제개선도검토합니다.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를상향하고,자녀세액공제확대등도추진합니다.또,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태권도장이나음악·미술학원등예체능부문까지확대하는것도추진합니다.이후보는"'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며"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로사방지법도추진통신비·주거비등폭넓게지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30년까지평균노동시간을OECD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겠다"며직장인을위한'휴식·재충전·생활부담완화'정책구상을발표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6일오전광주광산구호남대학교운동장에서열린광주전남기자협회체육대회에참여해인사말하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30년까지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겠다"며직장인을위한'휴식·재충전·생활부담완화'정책구상을발표했다.이후보는3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인공지능(AI)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며"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제도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후보는▲노동시간단축▲휴가제도개선▲재충전지원확대▲생활비경감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2030년까지주4일제전환…과로사방지법도추진━이후보는우선노동시간단축을최우선과제로삼았다.그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주당노동시간을줄이겠다"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확실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겠다"고밝혔다.또과로사예방을위해'1일근로시간상한제'와'최소휴식시간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를뒷받침할법안으로'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기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의전면재검토와사용자에대한실근로시간기록의무화,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확대와미사용분의저축제도도입도약속했다.직장인들의재충전을적극지원하기위한'국민휴가지원3종세트'도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는▲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프로그램등으로구성된다.이후보는"짧은국내여행에대한지원을늘려관광과내수활성화를동시에이끌겠다"며정부·지자체의재정분담을통해사전예약방식으로지역여행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근로자휴가지원제도에대해"정부부담을확대하고수혜대상을늘리겠다"고말했다.━통신·교통·주거비줄인다…교육비공제도확대━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정책도함께제시했다.우선주거비경감을위해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의소득기준과대상주택범위를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한보증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교통비절감을위해'청년·국민패스'도입을검토해환승요금이나거리추가요금완화도추진할계획이다.통신비에대해서도"세제혜택이전무한상태"라며미성년자녀나65세이상부모의통신비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또"자녀수가많아질수록신용카드사용액이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를높이겠다"며자녀세액공제확대도공약에포함했다.특히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활동까지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영어유치원은공제대상인데태권도학원은제외되는모순을바로잡겠다"며"현실적인교육비부담완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발표문말미에서"직장인들이열심히일한만큼충분히쉴수있고경제적기반위에서내일을기대할수있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포괄임금제근본적검토···통신비세제공제개선도검토할것"(이천=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4.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이천=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직장인을겨냥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단축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공약을내놨다.이후보는30일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며"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며"과로사를막기위해1일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등이지도록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또한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휴가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며"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겠다.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편의성을높이겠다"고적었다.이후보는직장인들의재충전지원방안도내놨다.이후보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를통해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며"국내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신설하겠다"고했다.또"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을늘리고수혜대상도폭넓게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경감방안도내놨다.이후보는"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며"청년·국민패스등을새롭게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겠다.환승이나거리병산추가요금에따른부담도줄이겠다"고했다.또"우리나라는통신비세제혜택이없다"며"근로자본인과가족중미성년자녀,65세이상노부모를위해지출한통신비는최소한필요수준에서의세액공제개선을검토할것"이라고했다.이밖에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자녀세액공제확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문까지확대등의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산측직결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도입법인세최고24%→21%⋯상속세최고세율도↓월20만자녀보육수당비과세한도,1인당적용국민의힘김문수제21대대통령선거경선후보가30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후보캠프사무실에서정책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30[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보선기자]국민의힘대선후보를결정하는최종결선에진출한김문수후보가30일'감세정책'공약을내놨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승리캠프에서정책발표기자회견을열고"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세금을정상화함으로써중산층이더두터워질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먼저중산층의종합소득세산정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물가연동제는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등)의과세표준과공제액이물가상승에따라자동으로연동되게하는제도다.물가가매년오른데에비해과세표준과공제액은10년이상유지돼실질적인세부담이늘었는데,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서민과중산층의과표구간에영향을줘세부담경감효과가뚜렷하다는게김후보의설명이다.기본공제액은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은100만원에서200만원,장애인공제액은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각각상향조정한다는구상이다.은퇴자노후생활보장을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해,금융소득만있는이들의세부담도낮추겠다고했다.직장인의경우,성과급세액을감면해보상효과를극대화하고,기업의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1%로인하겠다고밝혔다.자녀수와무관하게지원하던6세이하자녀월20만원비과세혜택은자녀1인당20만원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상속세제는시대변화에맞춰개편하겠다고밝혔다.함께재산을일군배우자간상속세는없애고,현재의유산세방식상속세를'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한다는한편,가업의계속운영을통한일자리유지를위해상속세를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한다.OECD평균26%에비해높은상속세최고세율(50%)은국제수준에맞게낮추고,우리나라에만있는최대주주할증(20%)제도는폐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번감세공약은우리경제를지탱하는중산층에게꼭필요한정책"이라고강조했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장인맞춤공약…"휴식과재충전보장…생활부담완화""교육비세액공제대상,초등학생자녀예체능부문까지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평균노동시간을줄이고노동자들의재충전과생활부담을완화등직장인맞춤공약을내놓았다./박헌우기자[더팩트ㅣ이철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평균노동시간을줄이고노동자들의재충전과생활부담을완화등직장인맞춤공약을내놓았다.이후보는30일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대한민국은이제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의질'을챙기는더높은단계로도약해야한다"며직장인들을위한공약을내놓았다.그는"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AI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이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한명한명삶의균형과정신적안정그리고경제적여유로움을갖추도록뒷받침하는나라,그것이우리가함께만들어갈'진짜대한민국'"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의이번공약의핵심은'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로시대에맞게제도와정책전환이다.이를위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직장인들의재충전을적극지원△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축소등의내용을담았다.그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무엇보다기업들의적극적참여가필수"라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과로사를막기위해1일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며"'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등이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이를위해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된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한다는계획이다.다만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한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휴가제도도획기적으로개선한다고했다.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고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는것은물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편의성을높인다는것이다.지난27일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수락연설을하는모습./박헌우기자그는또직장인들의재충전을적극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를시행한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국내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신설한다.또'1박2일'의짧은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숏컷여행’도적극지원하고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을늘리고,수혜대상도폭넓게확대한다.그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기위해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한다고했다.이후보는"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는한편,월세부담을덜기위해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고,대상주택범위도대폭확대하겠다"면서"전세사기걱정없고책임이전가되지않도록'보증제도'도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이외에교통·통신지출을줄인다는방침이다.특히세세혜택이없는통신비에근로자본인과가족중미성년자녀,65세이상노부모를위해지출한통신비는최소한필요수준에서의세액공제개선을검토하겠다고했다.더불어이후보는"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자녀세액공제확대등을추진하겠다"라면서맞벌이부모를위한세액공제방향도제시했다.이후보는"맞벌이부모들은퇴근무렵까지초등학생자녀들을태권도장을비롯한체육시설이나음악·미술학원에보내는것이현실"이라며"현행세법은수백만원짜리영어유치원은교육비세액공제를해주면서초등학생태권도장은교육비세액공제를안해준다.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문까지확대하는것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조기대선을앞두고외교·안보공약경쟁도본격화하고있다.외교·안보분야는병역자원급감과첨단전력강화,미·중갈등과통상불확실성등이맞물리며중요한정책승부처로부상했다.특히모병제,여군확대,군가산점등은2030청년층표심을겨냥한계산된전장이라는분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명전대표가지난4월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모병제·여군확대논쟁가열…국방공약갈린다국방분야최대이슈는모병제도입과여군확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선택적모병제'를재가동하면서논쟁이뜨거워졌다.이후보는단기징집과장기모병을선택할수있도록해병력감소에대응하겠다는구상이다.반면국민의힘후보들은모병제도입에부정적이다.김문수경선후보는모병제대신여성전문군인확대를내세웠다.남녀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북유럽등선진국사례를참고해여군비율을현재11%에서30%이상으로끌어올리고,AI기반무기운용,군사검찰,행정분야등에서여성인재를적극활용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한동훈대선경선후보가지난4월28일충남아산현충사에서국방정책비전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한동훈경선후보는징병제유지방침을밝히면서“선택적모병제는안보현실을무시한공상”이라고비판했다.북한지상군규모를고려할때징병제는필수적이며,동시에첨단무기체계에대비한첨단산업형국방강화에주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군일반사병복무허용을제안해눈길을끌었다.현재여군은장교·부사관으로만복무할수있는데,이를지원병형태로사병복무까지확장하겠다는것이다.방산분야에서는이재명후보가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전략회의정례화,K-방산클러스터확대등을공약했다.한동훈후보는방산전용자금운용계정신설,미국과상호군수조달협정(RDP)체결,대통령실방위산업비서관신설등을약속했다.◇외교·통상전략은'실리'vs'신중'외교·통상분야에서는국민의힘후보들이적극적인전략을제시하고있다.한동훈후보는'국익중심실리외교'를전면에내세우며,한미양국국민이공감하는동맹강화,미북-남북대화선순환구축,한일·한중관계재설정,인도·태평양전략업그레이드등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특히트럼프2기행정부의고관세파도에대응하기위해'경제NATO'창설을제안하고,원자력외교주도권확보등공격적외교전략을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지난4월28일서울여의도자신의캠프사무실에서가진정책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수출5대강국공약을발표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대통령당선즉시한미정상회담을제안해'트럼프관세압박'에대응하고조선,LNG,방산,반도체,원전을아우르는'포괄적투자협정패키지협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수출전문인력10만명양성,인도와중동등과의FTA(자유무역협정)확대등을공약으로내놓았다.반면이재명후보는외교·통상공약발표를상대적으로자제하고있다.민주당내부에서도대미·대중외교공약이미온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대북정책은과거수준인'비핵화대화진전'에머물고있고,구체적한미관계재설정이나통상전략구상은제시하지않고있다.외교·안보분야에그만큼신중을기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정치권관계자는“외교·안보이슈는전통적으로보수진영이강점을가져왔지만,이번대선은2030청년층이병역제와국가전략을어떻게평가할지가승부를가를수있다”며“특히모병제,경제안보이슈가청년유권자표심을가를주요변수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도입기업지원‘국민휴가지원3종세트’도입초등학생자녀태권도장등록비세액공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30일“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며직장인표심잡기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국민한명한명삶의균형과정신적안정,그리고경제적여유로움을갖추도록뒷받침하는나라,그것이우리가함께만들어갈‘진짜대한민국’”이라며직장인을겨냥한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먼저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를위해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목표로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또1일근로시간상한설정,최소휴식시간제도도입등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고,사용자에게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게하는의무를부여하겠다고도밝혔다.휴가제도개선도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는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저축을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겠다고밝혔다.또한‘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를도입해정부와지자체가근로자휴가를지원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도모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및대상주택범위확대등을통해직장인일상생활부담을덜겠다고밝혔다.또교통비절감을위한청년·국민패스도입,근로자가미성년자녀·65세이상노부모통신비를지출한경우세액공제개선,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한도상향도약속했다.맞벌이부모들을위해초등학생자녀의태권도장·음악학원·미술학원등록비까지세액공제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는이날출범한당선거대책위원회콘셉트인‘경청’의일환으로저녁엔서울구로구소재스튜디오에서직장인을만나현장간담회를진행한다.해당간담회에서퇴근후휴식·재충전을보장하겠다는공약을재차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공약발표…대통령실에'AI·반도체산업정책실'신설민관,AI인재에매년총40억씩10년간지원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25일오후종로동아미디어센터1층로비에서국민의힘대선2차경선진출자인한동훈후보가사전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30일AI(인공지능)및반도체강국을위한핵심인프라와컨트럴타워구축과AX(인공지능전환)응용혁신및스타트업혁신생태계구축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한후보캠프미래성장위원장을맡고있는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AI와반도체는우리의미래뿐만아니라현재의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기술"이라고밝혔다.고의원은"AI가두뇌라면,반도체는심장이자혈관이다.데이터는이혈관을통해흐르는피와같은것"이라며"AI,반도체,데이터를아우르는실질적인정책들을통해AI3대강국이라는명확한목표를실현하고자AX,즉AI시대로의전환을위한첫걸음을시작한다"고말했다.그는"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학습용과추론용데이터센터를각각구분해설치해AI혁신의토대를마련하겠다"며"AI컴퓨팅파워강화및국산NPU고도화를위해국산NPU(NeuralProcessingUnit·신경망처리장치)기업과수요기업에대한투트랙지원과함께AI개발자를위한국산NPU통합최적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도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한후보캠프는또정부조직내에'미래전략부'를신설,범부처간협력을이끌국가CAIO(인공지능최고책임자)역할을맡게한다는게획이다.또대통령실내에'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한다는복안이다.또매년200명의국내외글로벌AI최고급인재에대해서정부와민간이각각20억원씩,매년최대총40억원을매칭으로최장10년간지원하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도했다.국립대학교와4대과학기술원에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확충해AI반도체기초연구센터를설립,석·박사급인재들의차세대원천기술확보를체계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외에도AI스타트업성장을위해선관련펀드를조성하는동시에5년간50조원의예산을투입하는AX마스터플랜을수립하겠다는계획을내세우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