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금융지원공감대,세부공약은차별화가상자산관련공약도맞붙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인근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후보들이다양한금융공약들을쏟아내고있다.배당소득세완화,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비롯해은행가산금리손질,장기보유주식·펀드세제혜택등금융소비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공약경쟁이치열하다.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대선후보들은전날이러한내용등을담은'10대공약'을발표했다.후보들은'서민·소상공인·청년지원확대'라는큰틀의공약을제시한가운데세부적인내용에선결을달리하며차별화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구조'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탕감을비롯해12·3비상계엄에따른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할것을약속했다.소상공인금융부담완화를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폐업지원금현실화,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등을내걸었다.이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추진하고,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이금융소비자에전가되는것도방지하겠다고공약했다.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주의사익편취행위와'먹튀·시세조종'행위근절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중산층자산증식'과'서민경제회복'에방점을찍었다.매출액급감소상공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를실시하고,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해서민금융기능을통합조정하겠다고제시했다.중·저신용소상공인을대상으로구매전용신용카드를1000만원한도로6개월무이자지원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중산층자산형성을돕기위해장기보유주식·펀드에세제혜택을제공하고,배당소득분리과세를추진하겠다고도공약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도내세웠다.이후보가금융의공적역할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에나설것을강조했다면,김후보는자산증식을위한규제완화와세제정비등에좀더초점을맞춘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청년지원확대'를대표공약으로내걸었다.만19~34세청년을대상으로용도제한없는대출상품인'든든출발자금'을출시해사회진출기에놓여있는청년에게실질적인기회의평등을제공하겠다는취지다.든든출발자금은1분기당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고5년거치,10년분할상환하도록설계됐다.청년층자산형성지원을위해이재명후보도'청년미래적금'도입을약속했다.'우리아이자립펀드'를단계적으로도입해신혼부부결혼·출산지원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도청년도약지원을위해대학(원)생의생활비대출을확대하고,청년재직자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가입연령상한을올리겠다고공약했다.0~17세를대상으로한'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도내세웠다.후보들은가상자산관련공약에대해서도맞붙었다.김후보는이번10대공약에가상자산시장제도화를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고,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국민의힘당차원에서도'1거래소-1은행원칙폐기','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추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가상자산관련내용을10대공약에포함시키지않았지만앞서'청년공약'발표를통해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힌바있다.원화가치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도밝힌상태다.민주당에서도스테이블코인인가제등을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준비중이다.반면이준석후보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을위한기회도확대할것"【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AI·에너지3대강국,GTX전국5대광역권확대실현등을아우르는'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AI·에너지3대강국,GTX전국5대광역권확대실현등을아우르는'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제시했다.결혼과육아를기피하는청년세대의문제를국가가적극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인식하고대응하겠다는의지도적극드러냈다.김후보는12일이같은내용이담긴'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이날밝혔다.먼저1호공약은'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슬로건아래자본,기술,노동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하겠다는비전이다.이를위해▲취임즉시한미정삼회담으로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경쟁국보다앞선기업환경조성으로기업투자활성화,▲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우대등의방안을내세웠다.2호공약은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등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라는비전을담은청년정책이다.청년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을위한기회를확대하겠다는목표가담겼다.국민연금2차개혁으로청년세대의부담을덜어주는한편,대기업의신입공채도입을장려하며,창업지원확대등을통해청년층을위한일자리창출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고,▲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신생아특례대출,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등을약속해청년·신혼부부의주거불안을해소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와같은기조에서,6호공약에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및노인돌봄강화등저출산·고령화대책을위한과제들이담겨있다.▲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에대한건강보험급여적용▲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산후조리원평가의무공표제도입▲0~17세아동대상'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등▲도서·산간등어르신을위한방문접종및의료서비스확대▲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등을골자로한다.이밖에도김후보는▲GTX전국5대광역권확대추진,▲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을증가시켜생활수준향상▲서민경제회복▲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의개혁을통해국민신뢰회복▲핵억제력강화로국민이안심하는국방구현및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강한대한민국'실현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현역중장교·부사관선발"주목12·3비상계엄사태로촉발된제21대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면서각후보자의군(軍)관련공약도주목받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군정보기관개혁등'군개혁'을화두로내걸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북핵억지력강화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현역대상자가운데장교·부사관을선발하는제도도입을다짐했다.윤석열대통령이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계엄군이국회본청진입을시도하고있다.김현민기자13일각후보자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따르면이재명민주당후보는'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공약을통해국방문민화,군정보기관개혁을제시했다.이는12·3비상계엄에동원된군의체질개선을고려한공약으로풀이된다.제3공화국이후군출신이독점해온국방부장관직을민간인으로도임명해군의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12·3비상계엄을주도한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등군정보기관의역할조정에도나서겠다는것이다.이재명후보는이외에도3군(육·해·공)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제도도입도공약했다.현재3군참모총장은국방부장관이장성급장교를추천하고,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게돼있는데이들에대한민주적통제도강화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방안도담겼다.계엄선포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국회의동의를받아계엄을선포하게하거나,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할경우국무회의심의절차없이즉시계엄을해제토록하는등의개선이이뤄질전망이다.이밖에이재명후보는'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도공약으로내세웠다.세부적으론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고도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고도화등이담겼다.미국의민감국가지정논란을의식한듯핵잠수함도입등의공약은10대공약에포함되지못했다.김문수후보의경우별도의군개혁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대신현실화하고있는북핵(核)위협에대한억지력강화방안을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북핵에대응하기위해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자는핵잠재력강화도공약했다.또한미간긴밀한협의로필요한경우엔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하겠다고공언했다.특히김문수후보는북한의핵위험이가중될경우'전술핵재배치','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를한미간협의하겠다고공약했다.이외에도핵잠수함개발도추진키로했다.이준석후보는현역대상자가운데서장교·부사관을선발하는제도도입을공약해주목을끌었다.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하고,이중우수자를장교·부사관으로선발하자는것이다.이들에겐성실히단기복무할경우복무기간에비례해대학또는대학원등록금전액을지원하는인센티브도부여한다는구상이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조기대선에나선주요후보가‘행정수도세종완성’을10대공약에담았다.‘행정수도세종’은노무현전대통령이2002년수도이전을추진한이후충청권의염원이자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상징이었다.13일각정당에따르면대선주자는전날중앙선관위에국정운영방향성을담은'10대공약'을제출하면서본격선거운동에돌입했다.이재명더불어믽주당대선후보가21대대통령선거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대전중구으능정이문화의거리입구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재명"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정책순위6번에'세종행정수도'를포함했다.'행정수도'와'5극3특'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이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또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5극)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추진'(3특)을중심으로한균형발전기반마련도강조했다.자치분권강화,지방재정확충,지역소멸방지,수도권중심대학서열화완화를통한균형발전달성등세부실천방안도담았다.이후보는최근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도"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라고도했다.━김문수"국회완전이전"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관련현안을10대공약중일부에포함했다.공약순위4번째로내건'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의하부공약에'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담아냈다.김후보는GTX를수도권에서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방안에중점을뒀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오후대구서문시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임현동기자또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고,수도권교통체증을해소해통근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겠다고했다.행정수도완성은'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지방이양확대'의세부이행방안에포함됐다.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2차공공기관이전추진을내세웠다.다만GTX확장을통한균형발전촉진을우선순위에둔게민주당공약과다소차이가난다는평가가나온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질적인지방분권강화를정책순위3번으로내걸었다.하지만'행정수도'는특별히명시하지않았다.이준석후보는최근세종을찾아"세종시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가진서울첫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행정수도개헌"명시해야일각에선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전체이전'을못박을'행정수도개헌'이주요정당10대공약에명시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도나온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을위해선‘대한민국의행정수도는세종시로한다’또는‘대한민국의수도는서울이고세종시는행정수도로한다’고헌법에명기해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대통령제2집무실설치를비롯해국회12개상임위원회및행정·지방법원등22대총선과정에서이슈가된약속이정치쟁점화에그칠수있다”고지적했다.현재세종시에는중앙행정기관47개와국책연구기관16개가자리잡고있다.출범당시약10만명이었던인구는현재39만명까지늘었다.세종시의인구순유입률은전국17개시·도중13년째1위를달리고있다.이추세라면2030년세종시의인구는50만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김방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통일부폐지해외교부로통합”▲왼쪽부터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인사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대구서문시장에서인사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서울청계광장에서인사하는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외교·안보분야에서모두북핵위협대응을핵심의제로제시했지만,접근방식에서는뚜렷한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단계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통해한반도평화를도모하겠다는방향을내세운반면,김후보는억제력강화를위한핵전력확대와전술핵재배치가능성까지언급하며대응수위를높였다.이후보는△우발적충돌방지△군사적긴장완화△신뢰구축조치를중심으로군사충돌위험을줄이고평화분위기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지난2일페이스북을통해“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산가족상봉과남북교류협력도병행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동시에이후보는대북억제력확보를위한방안으로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고도화를약속했으며,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한미동맹기반하에서추진하겠다고했다.외교공약으로는G20·G7등국제무대에서의적극참여,신아시아전략및글로벌사우스협력확대,핵심소재와연료광물공급망안정화를위한통상협력강화등을제시했다.또한국가핵심기술유출방지와불법중국어선강력대응을통해무역안보및해양주권수호의지도밝혔다.반면김문수후보는‘한미확장억제실행력강화’와‘자체핵잠재력확보’를안보전략의중심에뒀다.이를위해△미국전략자산의상시주둔에준하는전개△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내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공약했다.또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내에서일본수준의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축적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핵추진잠수함개발도포함됐다.북핵위협이고조될경우를대비한대응책도내놨다.김후보는미국과의전술핵재배치,나토식핵공유협의,전략사령부산하핵무기통제·운영능력준비,괌에전술핵을배치해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등을제안했다.다만발표한10대공약에는외교및남북관계구상은포함되지않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통일부폐지및외교부업무통합을통해외교기능재편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함께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의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하고,성적우수자를장교및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안보인력강화방안도제시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농어촌을대상으로한이재명표기본소득의실험계획이수면위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1일페이스북에“농어촌주민수당을지급하겠다”고공약했다.지난7일전북진안의자영업자를만난자리에선“농어촌기본소득도어렵지않다”며“도가지원하고,중앙정부가지원해서1인당월15만~20만원정도지역화폐로지급하면장사가잘될것”이라고구체적인액수도언급했다.지난12일발표된10대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이한주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공동정책본부장은“전통적인기본사회공약이었던기본소득은농어촌주민수당이라든가직불금확대등의형태로깔릴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3일강원도삼척의삼척해수욕장을찾아지지를호소하는가운데지지자중일부가'농어촌기본소득즉각실현'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선대위정책본부등에따르면,이후보가공약한농어촌주민수당은보편적지원이핵심인기본소득과대동소이하다.현재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중인농어민수당과달리,농어업종사자뿐아니라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모든주민이지급대상이다.굳이부연하자면공익적행위에대한보상으로지급한다는점에서조건없이지급하는기본소득과학술적개념에선차이가있다.민주당관계자는“소멸위험지역에사는주민들이그곳에서국토관리,지역사회유지등공익기여행위를한다고보고지급한다는의미에서수당이라고표현했다”며“해당지역주민모두에게준다는측면에서본다면기본소득과큰차이는없다”고설명했다.이미국회에는이후보의구상과유사한법안이여럿발의돼있다.이중지난해12월3일임미애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이후보의구상과가장가깝다는평가다.이법안은농어촌지역에거주(직전1년이상)하는주민개인에게연간180만원이상을매월현금이나지역화폐로지급(월15만원이상)한다는게골자다.신생아의경우거주기간에상관없이지급대상자가된다.여기서‘농어촌’이란전국모든읍·면지역을포괄하는것으로,국회예산정책처는지급대상자수를총인구의18.7%로추산했다.이에따라2026년부터5년간총86조8071억원(연평균17조3614억원)이추가로소요된다고추계했다.올해정부총예산(약673조3000억원)의12.9%를차지하는규모다.민주당은농어촌주민수당을소멸위험지역등인구감소세가뚜렷한농어촌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라실제소요되는재정은이보다적을수있다.이한주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공동정책본부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가진21대대선민주당10대정책공약기자간담회에서공약에관해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김성환·이한주·진성준공동정책본부장,이정문정책본부수석부본부장.연합뉴스이후보가경기지사시절전국최초로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추진했던경기도연천군청산면의경우인구유입효과등실효성논란이제기된상태다.청산면에사는주민1인당월15만원을‘청산면에서만3개월내쓸수있는지역화폐’로5년간지급하는것으로,올해예산은68억원이다.“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면농촌인구가늘어나지않겠느냐”(지난7일경청투어)는이후보의말처럼사업첫해청산면인구(2022년12월말기준)는4217명으로전년동기(3895명)대비8.3%늘었다.그러나이후2023년4176명→2024년4068명등2년연속인구가줄었다.2022년대비감소폭은3.5%로연천군전체인구감소폭(2.8%)보다컸다.연천군소재면8곳중청산면보다인구감소폭인큰곳은신서면(8.0%)·중면(7.3%)·군남면(3.9%)등3곳에불과했다.다만,농어촌기본소득의목표가절대인구수증가는아니라는반론도있다.이후보가경기지사일때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지낸강위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고문은13일통화에서“실질적인인구증가효과를보려면기본소득지급액을충분하게현실화하고지속성도담보해야한다”며“그보다는상점가가조성되고소비가늘어나는등정주여건과활력이달라졌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지원방안온누리상품권5천억증액신용카드소득공제율40%→50%로확대골목상점에서신용카드쓰면캐시백지난12일새벽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일정으로서울송파구양재대로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박종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과전문국책은행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지원방안을담은공약을공개하며이같이밝혔다.또골목상권소비촉진을위해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현행40%에서50%로확대하고,일몰기한도3년연장하기로했다.소상공인점포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는경우캐시백을제공하는방안도담겼다.온누리상품권도5조5천억원에서6조원까지증액하고,전통시장상품권을골목형상점에서도사용할수있게할방침이다.아울러대통령직속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도설립하겠다고약속했다.경제위기상황에서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만들어효율적으로지원하겠다는취지다.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채무조정,재기지원을위해소상공인금융부담을낮춰주는새출발기금의역할도대폭확대한다.기업한도대출도가계대출처럼수수료를전면폐지하고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인에겐생계방패특별융자를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지난12일새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일정으로서울송파구양재대로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대화하고있다.박종민기자구체적으로는사업자금의안정적공급을위해정부·은행권의출연을확대해연간30조원(보증금20조원·자금10조원)을제공하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의직접대출을단계적으로90%까지확대하는방안이다.저소득소상공인에게는공과금,보험료,전기료등을납부하는데쓸수있도록최대50만원의'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을지급하고,중·저신용소상공인에게는1천만원한도의보증부구매전용신용카드발급을지원하기로했다.이밖에△임차상가관리비투명호시스템구축△독과점플랫폼의반경쟁행위차단을위한플랫폼경쟁촉진입법추진△소상공인전용공간건립지원△외국인근로자활용늘려구인난해결△산불·여객기사고등피해지역관광업계조기회복지원△전통시장주차장문제적극개선등의내용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김문수후보는선거운동첫일정으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하는등우리경제를지탱하고있는소상공인경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며"소상공인이다시힘을내고,우리경제가같이일어설수있도록힘쓸것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유일최고등급'SA'획득세종재정확보율28.25%높아대전자료미제출로기준제외대전,세종,충남,충북[각시도청제공][충청투데이조사무엘기자]임기마지막해를향해가고있는민선8기충청권4개시·도지사의공약이행에대한평가에서충남도가가장높은성적표를받아들었다.13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발표한'2025민선8기전국시·도지사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결과에따르면,충청권에서는충남도가유일하게최고등급인SA등급을획득했다.이번종합평가에서SA등급을받은지자체는충남을비롯해서울,부산,광주,경기,전남,경북,경남,제주등9곳이이름을올렸다.이번평가는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2024년목표달성분야(100점),주민소통분야(100점),웹소통분야(Pass/Fail),일치도분야(Pass/Fail)등총5개지표를기준으로진행됐다.평가항목에따른세부지표별로평가하고이를총100점만점으로환산하는절대평가를진행했다.평점87점이상일경우SA등급으로분류되며,각분야별성과와투명성,책임성을아우르는종합적인평가지표로활용된다.충남은공약131개가운데2024년말까지81개를완료하거나정상추진중이며,45개공약을정상추진중이다.전체재정확보율은17.11%로확인됐다.충남의공약중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10대핵심공약의평균재정확보율은10.93%였다.충북은100개공약중완료공약5개,이행후계속추진공약10개등15.00%(15개)가완료·이행공약이었으며,정상추진공약은80개로나타났다.전체재정확보율은23.53%를기록했다.핵심공약10개에대해서는평균18.04%의예산이확보된상태다.세종은총61개공약중완료공약10개,이행후계속추진공약14개등39.34%(24개)가완료·이행공약,정상추진공약은29개로분류됐다.재정확보율은28.25%로충청권중가장높았다.대전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평가에서제외됐다.매니페스토본부는"대전시는공약이행및정보공개와관련한세부자료를제출하지않아공약평가에필요한기준마련이불가능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대전은등급부여자체가제외됐으며,전국17개시도중대구와함께평가대상에서빠졌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관계자는"이번평가는단순한공약나열이아닌실제실행가능성과이행정도,시민과의소통여부에초점을맞췄다"며"각자치단체의책임행정과공약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조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치안체계보완…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치안강화를위해퇴직경찰인력을활용한공인탐정을도입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후보가12일오후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더팩트ㅣ이헌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치안강화를위해퇴직경찰인력을활용한공인탐정을도입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후보측은13일오전공인탐정,생활치안관리관,피해자지원조사관도입등을포함한치안강화공약을발표했다.퇴직경찰의경험을사회안전망에활용해순찰,조사,피해자보호등일상기반공공치안체계를보완한다는목표다.개인정보,스토킹,아동·노인대상범죄등일상속위험이다양해지고늘어남에도공공을보조할수있는민간차원의치안대응체계는제도적으로미비하다는판단이다.공인탐정은법률,윤리,조사실무등항목을평가하는국가자격시험을통해자격을부여한다.경찰·검찰등에서형사사건수사경력10년이상을보유한경우일부시험을면제함으로써베테랑수사인력의전문성을적극활용한다는구상이다.생활치안관리관은일정요건을충족한퇴직경찰을지방자치단체가위촉해배치하는치안보조인력으로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취약구역등생활범죄취약지에서활동한다.자치경찰과협력해지역기반치안망을보완하고,순찰·계도·민원대응등생활밀착형현장활동을수행한다.피해자지원조사관은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데이트폭력등반복위험이높은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신변보호요청,수사기관연계,법률상담·심리안정프로그램등을수행하는보호및사후지원특화인력이다.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등범죄대응경력을5년이상보유한퇴직경찰을중심으로선발,시·군·구단위로설치되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창구에배치한다.관할경찰서,가정폭력상담소,법률구조공단등과실시간으로연계하며업무를수행한다.이준석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현장에서쌓아온경험과노하우를살려공인탐정등베테랑전문가들이치안공백을메꿀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노후걸린국민연금…'더내고더받는'개정안넘어설까[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고령화와저출산으로국민연금기금고갈시계가더욱빨라지는가운데미래세대가짊어질부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6월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는국민연금개혁이라는숙제를누가,어떻게풀어갈것인지를선택하는중요한분수령이되고있다.특히지난3월20일국회에서통과돼4월1일공포된국민연금법개정안이'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에초점을맞추면서도근본적인구조개혁과제를남겼다는평가가나오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각기다른해법을내놓으며국민의선택을기다리고있다.모수개혁이후남은과제…대선주자들,다른해법들고나왔다최근18년만에이뤄진국민연금법개정은2007년이후세번째연금개혁의법적결실이다.개정안은2026년1월1일부터시행된다.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을40%에서43%로올리는모수개혁을핵심으로담고있다.국가의연금지급보장을명문화하고,군복무·출산크레디트를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정부는이개혁으로국민연금기금소진시기를애초2056년에서2064년으로8년늦춰구조개혁을위한시간을벌었다고설명한다.그러나보험료를더내고연금을더받는방식의이번개혁이미래세대의부담을가중한다는'세대갈등'논란을야기하면서숫자를조정하는모수개혁을넘어연금시스템자체를바꾸는구조개혁의필요성이더욱부각됐다.이런까닭으로대선후보들의개혁공약이초미의관심사로떠올랐다.세명의주요대선후보가제시한국민연금개혁공약은마치'3인3색'처럼확연한차이를보인다.최근의'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이후,시스템의다음단계를어떻게가져갈것인지에대한서로다른비전을제시한것이다.이재명,현행틀유지속'더내고더받는'보완및사각지대해소이재명후보의공약은최근의모수개혁틀안에서제도를보완하고'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중점을둔다.현행국민연금시스템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청년층가입기간확대를위한'청년생애첫보험료국가지원','군복무기간전체크레딧확대'등을제시했다.또한소득활동에따른연금액감액구조개선,기초연금부부감액단계적축소등을통해노년층소득보장을강화하겠다고한다.이는당장의보험료추가인상부담보다는복지혜택확대를통해국민적수용성을높이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그러나최근의모수개혁에도여전히남은장기적인재정불안정문제해결에는미흡하며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도불분명하다는평가와함께핵심을비껴간다는비판도안고있다.김문수,재정안정화를위한'자동조정장치'등시사김문수후보는'국민연금2차개혁추진'을내세우며최근의모수개혁이후필요한'재정안정화'와'구조개혁'에방점을찍는다.핵심공약은인구구조변화에따라연금급여나보험료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자동조정장치조기시행'이다.이는정치적인부담없이연금제도를지속가능하게만들려는시스템적인시도로풀이된다.더불어부족한연금재정에대한'국고조기투입'도시사하며시스템효율성개선방안도함께제시한다.김후보의공약은연금고갈문제에정면으로맞서려는의지를보인다는점은긍정적이지만,자동조정장치가도입될경우미래세대의급여가줄거나보험료가오를가능성이커'자동삭감장치'가될것이라는반대에부닥칠수있다.국고투입역시국가재정에큰부담이될수있어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준석,'新舊연금분리'파격구조개혁…세대갈등정면돌파?가장급진적인변화를제안한이는이준석후보다.모수개혁으론근본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며'신·구연금분리'란파격적인구조개혁카드를꺼내들었다.기존국민연금가입자는'구연금'으로두고미래세대는'신연금'에가입하되이신연금은자신이낸보험료와투자수익에따라받는금액이결정되는확정기여형(DC)으로전환하자는구상이다.구연금의막대한미적립부채는국고지원등으로해결하고,미래세대부담을원천차단하겠다는의도다.이런구조개혁안은세대간형평성문제를정면돌파하고연금의지속가능성을획기적으로높일잠재력이있다는평가를받는다.하지만구연금부채를어떻게감당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부족하고신연금은개인투자성과에따라노후소득이불안정해질수있으며사회연대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심각한단점을안고있다.기존가입자와신규가입자간의형평성문제나사회적합의과정에서의극심한진통도예상된다.3인3색개혁공약비교…무엇이다르고무엇이핵심인가세후보의공약은최근의'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이후,남은구조개혁과제를어떻게풀것인지에대한서로다른해법을제시한다.이재명후보는기존틀안에서의보완과확대를,김문수후보는재정안정화를위한시스템개혁과국고지원을,이준석후보는아예시스템을분리하는구조개혁을선택했다.어떤후보의공약이정답인지는쉽게판단하기어렵다.각기장단점이뚜렷하고예상치못한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도안고있기때문이다.분명한것은우리국민모두의미래노후가바로대선후보들의손에달린국민연금개혁공약에영향을받는다는사실이다.최근의보험료율인상결정이후국민이낸소중한보험료가어떻게운용되고,미래에얼마의연금을받게될지,그리고우리자녀세대는어떤부담을지게될지가이번선거를통해선택될리더의개혁방향에따라달라질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은전통시장에서사용하는신용카드의소득공제율을확대하고,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3일)이같은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지원방안을담은공약인‘골목상권사장님들이다시웃으실수있도록힘쓰겠다’를공개했습니다.골목상권소비촉진을위해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현행40%에서50%로확대하고,일몰기한도3년연장하기로했습니다.또,소상공인점포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는경우에는캐시백을제공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기존5조5천억원에서6조원으로확대하는한편,전통시장상품권의사용처를시장밖골목형상점가까지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대통령직속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립방안도담겼습니다.경제위기상황에서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만들어효율적인지원을이끌겠다는취지입니다.또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해‘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을설립해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사업자금의안정적공급을위해정부·은행권의출연을확대해연간30조원(보증금20조원·자금10조원)을제공하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의직접대출을단계적으로90%까지확대하기로했습니다.소상공인들이판매대금을안정적으로회수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을통해‘소상공인매출채권팩토링’을본격적으로운영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저소득소상공인에게는공과금,보험료,전기료등을납부하는데쓸수있도록최대50만원의‘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을지급하고,중·저신용소상공인에게는1천만원한도의보증부구매전용신용카드발급을지원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50세대이상오피스텔·상가로국한된관리비투명성대상을단계적으로모든상가건물로확대해관리비운영·결정에임차인인소상공인들이참여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김문수후보는선거운동첫일정으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하는등우리경제를지탱하고있는소상공인경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며“소상공인이다시힘을내고,우리경제가같이일어설수있도록힘쓸것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교안보분야공약비교…이준석"통일부폐지해외교부로통합"'이재명·김문수·이준석'선거운동시작(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윤동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맨위부터)·김문수·이준석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고있다.맨위부터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며엄지손가락을치켜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출정식에서사진찍는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이상현기자=6·3대통령선거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외교·안보분야공약은북핵위협대응이주된부분을차지하면서도구체적방안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북핵위협의단계적감축을통한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분위기조성에초점을맞춘반면,김후보는핵잠재력강화와북핵위협가중시한미간전술핵재배치논의처럼억제력강화에방점을찍었다.이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충돌위험을낮추고평화분위기를조성하겠다면서▲우발적충돌방지▲군사적긴장완화▲신뢰구축조치등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지난2일페이스북에"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밝힌바있다.이산가족상봉등남북교류·협력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전방위적으로대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구체적으로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고도화하겠다고약속했다.전시작전통제권환수도한미동맹기반하에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외교공약으로는국제적통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외교영역을확대하겠다면서▲G20·G7등을통한글로벌현안적극참여▲신아시아전략및글로벌사우스협력추진▲핵심소재·연료광물의공급망안정화를위한통상협력강화를공약했다.또국가핵심기술유출단속을강화하는등무역안보단속체계를확립하고,어업협정이행강화및불법중국어선강력대응을통해해양주권을수호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에맞서는김후보의공약은'한미확장억제실행력및자체핵잠재력강화'로정리된다.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기위해▲미국전략자산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추진등을공약했다.아울러자체핵잠재력강화를위해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긴밀한한미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밝혔다.또한핵추진잠수함개발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미국과'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핵공유'를협의하고,합동참모본부산하전략사령부의핵무기관리,통제·운영능력을사전에준비하며,미국이전술핵을괌에배치한후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을검토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김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에는외교와남북관계구상은담겨있지않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부처개편·축소의하나로통일부를폐지해외교부로업무를통합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세웠다.아울러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해성적우수자를장교및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방안도제시했다.'누구를뽑을까?'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시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관악구신림2교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