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역사랑상품권'맞서카드소득공제·캐시백내걸어尹정부'새출발기금'대폭확대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시민들을향해두팔을들어인사하고있다.울산=하상윤기자대선레이스연이틀농수산물전통시장을찾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소비진작과금융지원을골자로한소상공인공약을공개했다."시장(市場)대통령이되겠다"는약속을정책으로뒷받침하는차원이다.서민들의애환을먼저챙긴다는이미지도노렸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3일"골목상권사장님이다시웃으실수있도록힘쓰겠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방안을발표했다.선대위차원의첫정책공약발표다.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정부차원의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갖추겠다는점을가장먼저앞세웠다.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을새로만들어여러기관에분산돼있는서민금융기능을통합하고,전문국책연구기관설립도추진하는구상도밝혔다.공약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차별화를꾀하는한편,윤석열정부정책은일부계승하면서연속성을가져갔다.먼저내수소비촉진책으로이재명후보의대표공약인'지역사랑상품권'에맞서신용카드소득공제와캐시백확대로맞불을놨다.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기존40%에서50%로확대하고,소상공인점포에서신용카드를쓰면캐시백을받을수있게하겠다는내용이다.또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5조5,000억원에서6조원으로증액하는한편,디지털전통시장상품권결제액의최대10%를돌려주고,사용처를늘리겠다고했다.윤정부의대표적인소상공인지원정책인'새출발기금'역할을대폭확대하겠다는뜻도명확히했다.새출발기금은빚을갚기어려운소상공인·자영업자의대출채권을정부기금으로매입해원금을일부탕감해주거나상환기간을늘리고이자를낮춰주는제도다.'소상공인·자영업자의완전한회복과새로운도약'이라는1호국정과제에따라2022년10월부터시행됐다.이에더해기업한도대출에붙는각종수수료를없애고,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인에'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할방침이다.재기지원과사업자금공급도확대한다.그밖에△공과금·전기료등영업비용지원△상가임대차보호확대△유통·배달플랫폼수수료합리화△외국인근로자활용확대방안등이함께제시됐다.김후보의'시장투어'유세는연이틀이어졌다.공식선거운동첫날인전날서울송파가락시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서문시장을방문한데이어이날에는울산남구신정시장,부산자갈치시장을차례로찾았다.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13일서울성북구성신여대입구역인근에서유세차에올라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13일“저권영국은페미니스트”라며성평등과성적자기결정권강화를뼈대로한여성공약을발표했다.이날성신여대유세를시작으로동덕여대재학생들을만나는등20대여성표심에호소했다.공약에서여성의제를지운주요대선후보들과차별화하며진보적선명성에집중하는모습으로풀이된다.권후보는이날“저는여성이안전하고존중받는나라,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모두가자유로운나라,성적지향으로차별받지않는나라를꿈꾸는페미니스트”라며“성평등을모든정책의기조로삼겠다”며여성공약을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하고성별등에따른차별을막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2019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효력을잃은낙태죄대체입법을추진해여성의안전한재생산권리를보장하겠다고했다.비동의강간죄와성평등임금공시제,포괄적성교육도입도내걸었다.권후보는12·3불법계엄반대집회등에서민주주의를강조해온여성들의목소리를대선후보들이외면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막상대선이시작되자여성의목소리는지워지고있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광장의주역이여성이라는말을애써회피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여성공약은군복무희망제하나뿐”이라고지적했다.이날오전서울성북구성신여대앞에서유세를시작한김후보는동덕여대재학생등대학생들과만났다.권후보측은“장기화되고있는동덕여대투쟁에관한이야기로시작해등록금과주거정책관련대학현장의반응들을(들었다)”고밝혔다.지난해11월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며학내민주주의를주장해온동덕여대재학생들의활동을두고일각에서는여성혐오를덧씌워비난해왔다.권후보는“청년의고통은개인의탓이아닌구조의탓”이라며“그구조까지도바꾸는희망을줄수있는건오로지진보정치”라고주장했다.권후보는이날봉제노동자들을만나5인미만사업장의근로기준법미적용등노동권문제를논의했다.그는“저같은진보정치인에게봉제공은전태일열사의기억으로특히각별한직업”이라고말했다.권후보는이어폐업위기에처한경기김포시의한식당을방문해자영업자들과만났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후보산업지원공약살펴보니'AI중심'투자한목소리…'규제'서차이보여中약진·美대규모투자속"세제혜택한계"[이데일리조민정기자]제21대대선레이스의막이오르며주요대선후보들이국내첨단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공약들을내놨다.주요후보들은모두인공지능(AI)등을중심으로한산업공약에뜻을함께했지만,‘규제’분야에선다른목소리를냈다.중국의테크굴기등으로어려운시기를보내는기업들은대선후보들의공약에촉각을세우고있다.제21대대통령선거가27일앞으로다가온7일인천시미추홀구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외벽에대선투표일과사전투표일을알리는대형현수막이게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각후보자가제출한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AI세계3강도약’을약속했다.AI등신산업에대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인공지능대전환(AX)을골자로△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AX는기업이기존업무방식을AI중심으로변화시켜혁신을이루는과정을의미한다.디지털전환(DX)에이어AX시대가도래한셈이다.전문가들은AX관련정책의경우생태계조성이중요한만큼전산업을아우르는포괄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유회준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지금은대기업,중소기업,반도체기업에대한정책이따로따로이뤄지고있는데전체를묶는정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의경우1순위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며규제철폐를중심으로기업지원방안을마련했다.‘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고,기준국가제를적용해국내에만있는규제를폐지하겠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김후보는△AI유니콘기업지원△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AI원천기술개발지원△국가AI위원회기능강화△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추진등안정적전력확보등을발표했다.기업지원방안과근로시간등최근여야가대립했던분야에대해선두후보는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세제혜택을,김후보는세제혜택과보조금을공약으로내걸었다.근로시간과관련해이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를도입해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로드맵을제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발표에그쳤다.업계에서는세제혜택정책은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특히배터리등업황이부진한산업의경우계속된적자로인해사실상세제혜택은의미가없는상황이다.업계관계자는“중국의약진으로국내기업들대부분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다”며“차기정부도이에대한위기감을가져야한다”고설명했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엔민병덕의원…스테이블코인법제화등급물살대선후당산하디지털자산특위로…"대통령직속만들것"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13일오전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첫출범회의를열었다.왼쪽부터민병덕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윤여준'진짜대한민국’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맹성규선대위먹사니즘위원회위원장,김정우디지털자산위원회수석부위원장(전국회의원).(서울=뉴스1)최재헌기자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출범했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관련공약을세우고'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안)'논의도본격화하기위한조직이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선대위먹사니즘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는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에서출범회의를열었다.민병덕의원이디지털자산위원장,김병기의원이고문을맡았다.김정우전의원이수석부위원장으로합류한다."선대위산하위원회서민주당산하특위로거듭날것"디지털자산위원회는는총2개위원회로구성된다.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정책제도지원위원회다.산업혁신성장위는산업의혁신과세계시장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한전략마련에집중한다.위원장은강형구한양대학교교수가맡았다.정책제도지원위는제도마련과디지털자산관련입법방안을제시할예정이다.위원장은윤민섭디지털소비자연구원박사가맡기로했다.위원회산하에는4개분과도개설된다.디지털기본법제정분과,이용자보호분과,디지털자산성장분과,대외협력분과등이다.각분과에는가상자산거래소,블록체인기술기업등업계주요전문가들이민간위원으로참여하기로했다.디지털자산위원회는선거기간중에는선대위산하위원회로구성되고,대선이끝나면민주당산하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거듭날전망이다.민병덕위원장은"디지털자산위를대통령직속으로만들어서전문성을갖고실제정책을집행하도록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대선쟁점된스테이블코인…'1거래소1은행'제휴도언급이날출범회의에서는디지털자산위원회에대한설명외에도디지털자산관련대선쟁점이언급됐다.스테이블코인이대표적이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연동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을주장하자,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테라·루나사태'를언급하며반박한바있다.민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에대해선인가제로할지,신고제로할지에대한논의들이있다"면서"한은에서도참전했다.(규제를)한은에서할것인지,금융위에서할것인지에대한부분도쟁점이다"라고말했다.그외에는'1거래소1은행'제휴도언급됐다.현재가상자산거래소들은은행과실명계좌제휴를맺고있는데,한거래소가하나의은행과만제휴를맺는불문율이있다.업비트는케이뱅크,빗썸은KB국민은행과제휴하는식이다.투자자입장에서는선택지가제한적인셈이다.이와관련해민위원장은"1거래소1은행원칙의단점이분명히있다"며"이또한심각하게논의하고있다"고했다.한편이날행사에참석한윤여준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세계는새로운금융패러다임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고,디지털자산산업은그최전선에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한국규제는디지털자산의가능성을뒷받침하지못하며불확실한규제와제도공백은혁신기업과투자자가더나은환경을찾아해외로떠나게한다"면서"대선에서이런문제를해결하고디지털자산시장발전과투자자보호를동시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이날행사에자리한맹성규먹사니즘위원회위원장은"민병덕의원을비롯한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이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준비하고있는데,업계와오랜기간논의를이어온만큼내실있는입법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상의·광주경총,경제활성화대책한목소리경제분야각지표서전국'최하위권'기록일자리찾아젊은층지역이탈속도빨라져제조업·농업중심서AI등신산업전환절실실효성있는정책반영위해정부도움필요기자회견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연합뉴스제공허약한광주·전남경제생태계를새롭게정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지역경제계에서잇따라터져나오고있다.대선국면속에서지역의경제분야활성화를위한실효성있는정책들이정부를비롯한정치권에반영되길기대하는이유다.광주상공회의소와광주경총은최근제21대대통령선거(6월3일)를앞두고광주지역경제계의목소리를반영한핵심정책공약을발표했다.일부세부내용에약간의차이가있을뿐두기관은공통적으로'AI중심산업','재생에너지분야의지원확대','R&D유치및전문인력양성'등이지역에절실하다는데한목소리를냈다.기아차,금호타이어,삼성전자등굵직한대기업을손에꼽을만큼부실한지역의경제인프라를첨단신산업육성으로체질개선해보자는것으로풀이된다.광주와전남은각각의경제부분에서전국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는것이사실이다.소위'먹고살기어려운동네'란인식이꽤오래전부터굳어져왔다.실제광주의경우지난1960년대부터2000년대초반까지자동차(기아광주공장)및광산업(LG이노텍등),냉장고등백색가전(삼성전자)등제조업분야에만집중해왔다.하지만제조업특성상해외경기불황시영향을워낙많이받다보니안정성측면에서낙제점을받아왔다.더욱이국내제조업은인건비가싼베트남,태국등동남아시아의성장에밀리면서사양산업이된지오래다.지난2023년기준광주광역시의명목지역내총생산(GRDP)은약51조9,000억원으로분석됐다.이는전국17개시·도중하위권에해당하며,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이어세번째로낮은수준이다.지역산업구조의쇠퇴는일자리경쟁력하락과맞물렸다.일자리가부족하다보니20~30대젊은층들의지역이탈속도는갈수록빨라지고있다.지난해에만약8천여명이젊은이들이순유출됐고,올해1분기에도5,000여명이가까운이들이지역을떠난것으로나타났다.전남도사정은마찬가지.전남은전통적으로농업과어업등1차산업의집중화그리고석유화학및조선업에편중된경제구조를갖고있다.하지만중국등주변국가의성장속에조선업을비롯해화학산업은위기를겪고있다.더욱이특정산업의집중화는신산업육성실패로연결됐는데탄소중립·친환경전환시대를맞이한현재,기존산업경쟁력을위협하는결과를가져왔다.제조업및IT및지식기반산업부족은광주와마찬가지로고학력청년들의전남이탈로이어지고있다.이는일자리미스매칭이란또다른부작용을낳았고,지역청년고용률등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전남의경우올해1분기준청년고용률(15~29세기준)은40.5%로전국평균(44.5%)에도미치지못했다.일할청년은없고,기업은고용이어려운상황이반복되는것이다.여기에전국최고수준의고령화(65세이상인구비율25%이상)문제까지겹치며지역소비기반붕괴및노동력부족은더욱촉진되고있다.광주와전남모두AI산업,신재생에너지,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등신산업분야로의전환과육성이절실한이유다.해당산업들의경우막대한비용과예산이투입되는만큼정부차원의정책반영이절대적으로필요한시점이다.한상원광주상의회장은"광주의경우군공항이전등현안이빨리해결되고동시에AI산업,데이터센터유치,반도체산업육성등미래기술력을담보로하는미래산업을준비해야한다.GGM등광주형일자리같은여러일자리확장정책들이보다안정적으로운영돼야한다"라며"농촌,농민소득문제해결을통해농촌에젊은사람들이정주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한다.농지법등을개정해서신재생에너지산업을보다구체화해야한다.정부와정치권의지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호남취재본부심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공식공약에'개헌'언급없어이재명"개헌,먹고사는문제직결되지않아"미온적金,후보선출후개헌언급…'당보폭맞추기'수준"韓퇴장후개헌논의사라져…차기정부개헌가능성↓"[이데일리조용석기자]12·3비상계엄사태로불붙었던헌법개정논의가대선정국에서사실상동력을잃었다.대선‘빅3’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모두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서다.13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가전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통령선거후보자공약에는‘개헌’이모두언급되지않았다.기호5번으로등록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자신의공약순위7번에‘더많은민주주의를위한개헌’을언급한점을비교하면,빅3후보모두개헌을비중있게보고있지않다는방증이다.이재명후보는정책순위2번에‘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배치했으나개헌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이후보는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방안으로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와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등을포함한직접민주주의강화만을강조했다.대통령당선가능성큰이후보는경선과정부터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유지했다.지난달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토론에서도개헌에대해“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좀여유를둬도괜찮겠다”며“일단경제,민생문제에좀집중할필요가있다”고했다.경선에서맞붙었던김동연경기지사가3년임기단축개헌을대통령당선즉시추진하겠다고한것과온도차가컸다.김문수후보역시마찬가지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경쟁했던안철수·한동훈후보는개헌을전제로임기3년대통령이되겠다고했으나김후보는이에동의하지않았다.김후보는지난달경선토론회에서임기단축개헌에대해“대부분국민여론이임기를5년인줄알고뽑았는데,3년밖에안하겠다고하면국민들이좋아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는단일화를두고맞붙었던한덕수전국무총리와도큰차이다.한후보는출마선언당시‘개헌후3년차퇴임’을첫번째공약으로내세웠다.한전총리는이낙연전총리와‘개헌빅텐트’를만들자는논의까지진행했다.김후보는지난달3일대선후보로선출된이후부터는“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하겠다”고입장을다소선회했으나,국회의권한을견제하는권한에무게를싣고있다.임기단축3년개헌을약속했던경선후보들과는온도차가확연하다.이준석후보는개헌에대한신중론을이어가고있다.이후보는지난달대구지역에서열린정책토론회에서“개헌은언제나하면좋은것이지만선거기간이짧은이번대선에서는논의되지않았으면좋겠다”며“젊은세대에게는거의관심없는주제”라고말했다.또“개헌은시간을갖고논의해야한다”고도부연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강력하게개헌을주장하며등장한한덕수후보가퇴장하면서개헌논의와동력은사실상사라진상황”이라며“김문수후보가최근개헌을언급하는것은그간‘개헌프레임’을강조한당에보폭을맞추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빅3후보들을볼때차기정부에서개헌이추진될가능성은매우적어보인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사진=노진환·방인권·이영훈기자)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선거후보.사진=개혁신당홈페이지갈무리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지방자치단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특히일률적으로적용돼온최저임금제도를개편해지자체의자율성을강화하겠다는대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지역간재정자립도를높이고실질적인지방분권을강화하는내용의'경제·조세지방자치'분야공약을발표했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된금액전액을지방세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지방세로전환된법인지방소득세에대해서는각지자체게최대50%까지탄력세율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경쟁체계를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지자체가법인세율을변경할경우2년후부터적용하는시행예고제를도입해부작용을최소화하겠다는구체안도함께제시했다.이후보는법인세감면경쟁을통해기업본사이전시,지방소비세이전효과를통한추가적인지방재정확보가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이에더해필요시지방소비세비율추가상향조정으로지방재정안정성을보완할수있다고주장했다.법인세지방자치분권제도는1년이내국회심의를거쳐취임후2년이내에전면도입이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지역간생활비및인건비격차를고려해최저임금제도를개편,지자체의자율성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최저임금결정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겠다고밝혔다.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내에서가감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지방자치단체별주거비,생활비,기업의인건비부담수준등지역별경제적특성을반영해광역지방의회가자율적으로최저임금결정하는제도를제안했다.여러지역에사업장을둔기업에대해서는근로자의실질적근무지를기준으로지역별최저임금을적용하고,지역간임금적용이모호한경우,정부가결정한최저임금을적용토록공약을구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3일'보수의심장'이라고불리는대구광역시의동성로거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을마친뒤두팔을번쩍들어올리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고향인TK(대구·경북)에서민생문제해결을위한능력과실용주의를강조했다.아울러새정부의기조로통합을강조하며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13일대구중구동성로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일하는건자신있다.김대중정책이면어떻고박정희정책이면또어떤가”라며“국민삶개선에도움이되고이재명이잘한다는소리를들으면나한테도좋은소리다.좌우·색깔·지역가릴필요없다”고말했다.이후보는실용주의를바탕으로국익을최우선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국익지키자고하는일이외교다.한미동맹이중요하고잘발전시켜야한다”라면서도“그렇다고다른나라하고원수살일은없지않다.중국·러시아와도(관계를)잘유지해야물건도팔수있다”고했다.특히“중국에도'쎼쎼'하고대만에도'쎼쎼'하고일본대사한테는'감사하무니다'라고그랬다”면서“정치는국민의더나은삶을살게하는것이다.그런데국민이맡긴총칼로자기범죄를은폐하고영원히집권하겠다고한다.지금도계속되는내란잔당의2·3차내란시도는계속되고있다”고언급했다.또실용주의를바탕으로한좌우통합을약속한뒤정치보복을하지않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후보는같은날경북구미시구미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먹고사는문제가제일중요하다.좌든우든,빨강이든파랑이든,영남이든호남이든그게무슨상관인가”라며“진영·이념이뭐가중요하나.그것들이우리국민의삶만큼이나라운명만큼중요한가”라고반문했다.더불어“내편보다중요한게이나라의미래다.인생도짧고권력은더짧은데그시간에누구하나죽이겠다고권력·예산으로편가르기하겠나.우린그런거안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말보다실천이중요하다고어필했다.이후보는“정치가해야할일중가장중요한것이먹고사는문제인데해결하지는못하더라도더낫게만들어야한다.그런데방법이없다고한다”면서“당장화끈하게바뀔방법을내놓으라고하는데이건가상공간의게임이아니다.새로운공약이없냐고묻는데이게무슨아이디어경진대회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작은것,안보이는것,티끌모아태산을만드는정신으로성실하고충실하게할것을많이하면된다”고덧붙였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정당부산시당방문해제안과제의공약화요청해수부등해앙공공기관통합이전과부산·경남행정통합등추가부산시가대선공약반영을요청한10대정채과제.부산시제공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가운데부산시가지역제안과제의공약화를위해총력전에나섰다.시는이번주를지역제안과제의대선공약화를위한골든타임(적기)으로보고총력대응에나설방침이라고13일밝혔다.부산시는먼저이날부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부산시당등을재차방문해제안과제의공약반영을요청할계획이다.시는앞서지난달21일3대분야32개사업의대선공약화를제안했다.시는제안과제발표직후주요정당의부산시당을방문해협조를당부했다.부산시는또,서울본부를중심으로중앙당과의소통채널을가동하고,시의각실·국·본부장이직접중앙부처를방문해공약과제를설명하는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다.시는이와함께'해양수산부등해양공공기관통합이전'과'부산·경남행정통합'을제안과제에추가해대선공약화를추진하고있다.부산시는앞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해양수산부등해양공공기관통합이전및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가덕도신공항공사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BuTX)구축△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및AI네거티브규제테스트베드화△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북부산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콤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등대선공약화를위한10대정책과제를발표한바있다.박형준부산시장은"21대대통령선거가부산의미래를획기적으로앞당김과동시에부산발전을위한기회와국가균형발전의결정적인전환점이돼야한다"며"앞으로도다양한정책,소통채널을강화해지역의핵심의제가대선공약에반영되고새정부의국정과제에담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중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공동취재)2025.5.7/뉴스1ⓒNews1박지혜기자"AI기업이당장돈을못버는데세제지원이무슨소용인가."(서울=뉴스1)최동현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9일정부가인공지능(AI)산업에직접투자를할것을주문하며했던말이다.세제지원은돈을버는기업이내야할세금을깎아주는정책이다.돈을벌지못하는스타트업에겐아무런소용이없다는걸지적한셈이다.때가좋지는않았다.세상을떠들썩하게만든SK텔레콤(SKT)의유심해킹사태로그룹전체가성난여론의표적인상황이었다.최회장본인도불과이틀전허리를숙이고대국민사과를했으니,자신이어떤말을하든곱게보이지않을것이란건잘알았을터다.보통의재벌총수라면입을닫고몸은바짝낮췄을법도한데,그는어째서가장불편한시기에쓴소리를자처한것일까.먼저'사업가최태원'의발자취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는엔지니어출신은아니지만,블룸버그통신이'한국의젠슨황'이라는별명을붙일만큼이나재계에서손꼽히는AI애착가로유명하다.지난해SK그룹의최대화두였던사업구조개편도,연례3대회의도중심에는AI가있었다.최회장이지난해샘올트먼(오픈AI),사티아나델라(MS)등미국빅테크최고경영자(CEO)들과만난후"AI라는거대한흐름의심장박동이뛰는이곳에서전례없는기회들이눈에보인다.지금뛰어들거나,영원히도태되거나"라고남긴소회에는그가느꼈을조바심이묻어났다.정부가뒤늦게'AI민관원팀'깃발을들었다지만,한국의AI예산은민망한수준이다.정부는올해AI예산을1조8000억원편성했다가지난달추가경정(1.8조)을더해총3조6000억원을배정했다.예산을두배늘린'대규모투자'라고자화자찬했지만,미국의200억달러(약28조원),중국의1917억위안(약38조원)에비하면새발의피다.예산뿐만이아니다.미국실리콘밸리는지난한해만1100억달러(약162조원)의민간투자금을빨아들였고,중국은STEM(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을받은'이공계군단'을350만명넘게보유하고있다.매년졸업장을받는기계공학과출신엔지니어만35만명으로,작년우리나라신생아수(25만명)보다도많다.AI산업은누가더먼저인프라를깔고더많은인재를모으느냐가패권을좌우하는독과점시장이다.SK하이닉스가삼성전자를제치고'세계D램1등'을꿰찬것도HBM의가능성을한발먼저알아봤던덕이다.실리콘밸리에서미국AI생태계의초격차를생생하게봤을최회장이"AI없이는우리나라경제모델자체가부서질수있다"고경고한것도무리는아닐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선을3주앞두고이구동성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약했다.민관투자금을영끌해도5조원남짓인현재보다는괄목할발전이지만,2000년대'IT강국'브랜드만큼이나AI에서도한국의위상을보장할수준인지는의문이다.다시최회장의발언으로돌아오자.세제지원보다직접투자를더좋아하는기업의특성이야새삼스러울게없지만,최회장이따가운여론을무릅쓰고'쓴소리'를해야했던이유는주목해야한다.SKT에대한감정을잠시내려놓고,AI골든타임을놓치지않으려면'더과감한결단'을해야한다는그의진심은귀담아들을필요가있지않을까[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관악구신림2교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나선후보들은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해초광역권조성,공공기관이전등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놨다.지방을살리겠다는선언적의지표명을넘어서려면지방분권을강화하고일극집중형국가운영체계를개선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역공약중에서눈에띄는점은여야후보모두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초광역권조성을내세운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6호공약으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육성을뼈대로한‘5극3특’전략을제시했다.임기내세종대통령집무실을건립하고,‘서울대10개만들기’등지역대학육성과공공기관지방이전을통해행정수도완성과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4호공약으로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세종대통령제2집무실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3호공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4호공약에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지자체에위임하는방안을담았다.이에대해김동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행정학과교수)은“현재지역균형발전공약은중앙정부중심의시혜적인입장에서추진되는것”이라며“이런공약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수도권기능분산과지방자치권강화를헌법적으로보장하는지방분권형개헌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중앙정부에집중된권력구조를지방정부로분산하는개헌을통해지자체를지방정부로격상하고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등을보다강화해야한다는얘기다.읍면주민자치강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는“지역위기극복의첫걸음은농촌지역활성화이고그것을위해가장중요한것이읍면자치권문제인데,(세후보들의지역공약을보니)그런인식이부족해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읍면에자치권이있어야국토면적의90%를차지하는읍면의생활여건을개선하고농촌지역부터지역의활력을되찾을수있다”고강조했다.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오른쪽)가10일경남진주시대안동차없는거리를찾아연설하며김경수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과만세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시한5대초광역권과3대특별자치도국토균형발전공약의전제가헌법개정인것으로13일알려졌다.개헌을통해지방정부의권한,특히예산권을독립적으로가질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의이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참여하는김영배의원은13일혁신위출범기자회견에서“이후보가2026년지방선거와2028년총선때두차례에걸쳐개헌을하겠다는구상을밝혔는데,개헌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포함한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구조적대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헌법상지방자치를규정하는조항을고쳐지방정부가자율적인예산권을비롯한독립적인권한을가지도록하겠다는것이다.헌법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한다’고만규정하고상세한건법률로정하게돼있다.개헌은물론정부재정상황도고려해논의해야하는만큼,지방정부예산권문제는차기정부가출범하면본격적으로다루겠다는계획이다.혁신위공동위원장을맡은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공약에는지방재정확대만담았고,자율예산권확보는차기정부에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해논의할과제로남겨놨다”며“다음정부에서중앙과지방정부가어떻게협력할지충분히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앞서민주당대선경선에서균형발전과관련해5대초광역권별로30조원씩자율예산권을부여하겠다는공약을세운바있다.하지만이를실현하려면개헌과재정확보가선결돼야하는만큼,차기정부가출범한뒤에방안을마련키로한것이다.한편김위원장은혁신위출범을선언하며이후보의균형발전공약을재차설명했다.그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완공해행정의무게중심을국토의중심으로옮기겠다”며“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개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의중심축으로삼고광역급행철도등인프라와자원을집중해균형있는성장을이끌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