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발표"'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나설것"민주당,가상자산현물ETF도입의지"'1거래소1은행'폐지엔검토한바없다"[이데일리이수빈기자]내달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는1600만명에달하는가상자산투자자의표심을잡기위한가상자산공약을적극적으로검토중이다.가상자산2단계입법의핵심인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에는양당이모두뜻을같이하는가운데은행권이요구했던‘1거래소1은행’폐지를두고는이견을보이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13일금융권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업권과투자자의요구사항을반영한공약을준비중이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며이슈를선점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거래허용,1코인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기관투자자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과세체계·제도마련등내용을포함했다.현재까지국내가상자산관련법규는이용자보호와자금세탁방지에초점을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입법)이유일하다.가상자산의법적성격을명확히하는가상자산의제도화까지는아직해야할과제가산적한상태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안의핵심인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을추진하겠다고했다.은행권에서요구한‘1거래소1은행’원칙도폐기하겠다고나섰다.업권의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의투자편의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과비교해속도조절에나선상황이다.현재까지민주당이공식적으로밝힌가상자산관련공약은이재명대선후보가페이스북을통해밝힌‘가상자산현물ETF도입’뿐이다.또그는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고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민주당의가상자산공약은‘진짜대한민국’대선본부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검토중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1호법안을발표한민병덕의원이위원장을맡았다.민주당은위원회를통해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거래소수수료상한제도입등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특히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두고선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기본방향을엿볼수있다.민의원은이법을통해스테이블코인에대한금융위원회의인가와발행신고서제출을의무화했다.스테이블코인외의일반디지털자산은발행전금융위에신고만하면되며금융위는발행신고서의형식적요건을심사해수리여부를결정한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다르게‘1거래소1은행’체제폐지에대해신중한입장이다.민의원은이데일리와의통화에서“위원회차원에선아직검토된바없다”고선을그었다.가상자산업권에서는‘1거래소1은행’체제폐지에대해소비자편익이증진돼긍정적이라는의견과독과점이심화할것이란의견으로나뉘고있다.한업권관계자는“현재와같은‘1거래소1은행’체제를폐지한다면소비자의선택권이늘어나더욱편리해질것”이라고평가했다.반면하나의거래소를여러은행이이용하면오히려점유율이높은거래소에대한쏠림현상을불러일으킬것이란지적도나온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거운동시작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개혁신당제공내란사태와대통령탄핵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과정에서‘행정수도이전’문제가다시주목받고있다.각정당이내놓은10대대선공약에도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등행정수도완성에관한공약이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의정책순위6번으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언급했다.이후보는이행방법으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을약속했다.이와함께“‘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정책’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밝혔다.다만이번공약에‘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관련언급은없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17일페이스북에“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고,다음날민주당경선후보자토론회에선대통령집무실과관련해“일단용산대통령실을쓰고청와대를빨리보수해들어가는것이좋겠다.논쟁거리이고개헌문제도있어가능할지모르겠지만,장기적으로는세종이최종종착지가되지않을까싶다”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전날제출한10대공약내용안에‘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내용을넣었다.김후보는공약순위4번으로‘지티엑스(GTX)로연결되는나라’를강조하며‘초광역권메가시티추진’과함께국회·대통령집무실이전을언급했다.충청권지티엑스(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도공약에포함됐는데,지난12일국민의힘대전시당에서열린출정식에서김후보는“당선되면세종시에국회의사당을옮기겠다.그리고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만들어세종시에서일하겠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질적인지방분권강화’를정책순위3번에포함했지만,‘행정수도’에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후보는최근세종을찾아“세종시의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한바있다.13일서울국회도서관에서세종사랑시민연합회주최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각정당은행정수도와관련한대선공약을설명했다.이자리에민주당을대표해나온이언주의원은“민주당은임기내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해형식적인부분을완성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완전한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무늬만행정수도가아닌실질적기능을갖춘완전한행정수도완성을지향하고있기때문에차기정부에서심혈을기울여확실히해결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행정수도완성문제는세종이라는도시만의문제가아니다.대한민국이라는국가의지속가능문제로바라봐야한다.지방을살리는문제는대한민국미래에관한문제이고,그중심에행정수도가있다.정치적논쟁거리가아닌실천의문제”라고말했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0초경제뉴스]경실련"이후보공약중'재벌개혁,공정경제'키워드아직안나와"지적[김예진기자]"이재명후보의공약에서재벌개혁,공정경제키워드가현재까지나오지않고있다."13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개최한'이재명후보개혁과제공약화중간점검'기자회견에서권오인경실련경제정책팀장은이같이지적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21대대선후보의공약화중간점검기자회견이13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열렸다.왼쪽부터서휘원경실련정치입법팀장,권오인경실련경제정책팀장,김성달경실련사무총장,임효창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팀장,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경실련권팀장은"재벌개혁민주화실현은문재인대통령이후보인시절까지만해도언급됐었다.하지만현재까지(이재명후보의공약에)등장하지않고있다"며"오히려재벌들과의만남등표가되는쪽으로움직이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경실련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이후보는공정시장질서와기업지배구조개선과같은부분적개혁공약은내놓았으나,재벌중심의경제구조자체를뒤흔드는구조적개혁공약은빠져있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지난4월21일금융·주식시장공약발표에서공정시장질서확립(원스트라이크아웃제),기업지배구조투명성강화(상법개정·집중투표제),외국인투자환경개선(MSCI선진국지수편입)등을제시한바있습니다.권팀장은"우리나라에서재벌의경제력집중이상당한상황"이라며"시장에서불공정행위가늘어나고있는데재벌의경제력집중을완화하고,대·중·소기업이고루발전할수있는공약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경실련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2022년기준1대재벌(삼성)은국내총생산(GDP)의22%를차지하고,10대재벌은GDP의80%,30대재벌까지포함하면103%로GDP를넘어섰다"며"행위유형별공정거래사건(2024년기준)에서도경제력집중억제위반100건,담합83건,불공정거래35건등수많은불공정사례가확인되었다"고설명했습니다.경실련은핵심요구및개혁과제로▲기업집단출자구조를모회사-자회사2층구조로제한▲금산분리강화(주요금융·실물회사동시지배금지)▲기술탈취방지를위한징벌배상및디스커버리도입▲소수주주다수결동의제(MoMRule)상법도입등을제시했습니다.▲13일서울종로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화중간평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에서권오인경실련경제정책팀장이발언하고있다.ⓒ경실련유튜브캡처이재명후보의경제부처개편공약부재에대한비판도이어졌습니다.권팀장은"아직까지이재명후보는경제부처개편에대한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지않고있다"며"지금기획재정부에예산,재정,공공기관관리등많은권한이집중돼있다.이권한을쪼개야한다"고짚었습니다.또한권팀장은"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모두관할하고있어감독정책이나소비자보호정책이상당히약화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김성달경실련사무총장은"이번공약은지난2022년(20대대선)발표했던이재명후보의공약보다후퇴했다는점이많이우려스럽다"며"아직최종공약이아니므로,향후경실련제안이조금이라도더담겨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대출후연3000％이자를요구하고,미상환시채무자의나체사진으로성매매전단을유포한불법대부업체일당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서울동대문경찰서는총책A씨등34명을대부업법위반으로검거하고이중6명을구속했다고13일밝혔습니다.이들은약9개월간저신용청년등179명에게30만원을빌려주고일주일뒤50만원을갚도록요구해약11억6천만원을챙긴것으로알려졌습니다.SK텔레콤이실물유심교체와같은효과를내는'유심재설정'솔루션을12일부터도입한가운데2만3천명의고객이해당서비스를이용했다고13일밝혔습니다.임봉호이동통신사업부장은"전체유심교체의대략20%정도가서비스첫날유심재설정을선택했다"며"유심교체를희망하시는분들은6월말이내교체하도록진행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수도권아파트공급증가로지난달민간아파트공급물량이전월대비2배넘게늘었습니다.13일분양평가전문회사리얼하우스가한국부동산원청약홈자료를분석한결과,올4월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1만3262가구로전월(5656가구)대비134%증가했습니다.김선아리얼하우스분양분석팀장은"금리인하에따른유동성장세(시장에돈이많이풀림에따라영향을주는것)가예상됨에따라수도권청약시장에대한기대감이반영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회사나감사인이회계감리방해나자료제출거부시과징금상향과검찰통보가가능하다고금감원이밝혔습니다.이에따라한회사는자료제출요구를3회이상거부해35억7천만원의과징금과검찰통보를받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감리를고의적으로방해한사례는지난해4건발생했다고금감원은밝혔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행정통합대선공약에명시…“범부처TF·SOC구축”명문화청주·청원·마창진처럼새정부초반정무적추진력여부가관건전북도·전주시주민설득전략구체화필요…지역여론변화주목김관영지사가지난해7월22일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주·완주통합에공식적인입장을밝히고있다./전북일보자료사진여야대선후보가나란히‘완주·전주통합지원’을공약으로내걸면서두지역간행정통합논의가새로운분기점을맞고있다.지방소멸이피할수없는구조적현실속출범을앞둔새중앙정부가다시행정통합의제도적조력자로나설가능성이커지면서그간정체돼있던논의변화의계기가마련될수있다는전망이다.특히완주·전주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조정을넘어새정부의주도아래주민설득이필요한정치적·전략적과제로꼽히면서전북특별자치도와전주시의역할에도이목이쏠린다.13일전북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12일발표한대선10대공약에‘5극3특균형발전전략’을명시하고지방소멸방지를위한행정체계개편과지자체통합로드맵수립등을제시했다.같은날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완주·전주통합지원을공약에포함하고공공시설이전과SOC구축등후속실행계획을함께내놓았다.여야모두완주·전주통합을비롯해행정통합을정책과제로명문화한셈이다.정권교체여부와관계없이통합이차기정부의국정과제로다뤄질가능성이커졌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지역안팎에선통합의필요성이재차제기되고있다.전주와완주는생활권과경제권을실질적으로공유하는공생관계지만,행정구역분리로인한광역정책의제약과갈등이여전하다.최근특별자치도출범과2036하계올림픽도전을위한광역거점도시필요성이더해졌지만지역내격렬한찬반갈등으로구체적인추진동력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2009년이명박정부당시행안부행정통합자율통합대상지도.마창진통합이대표적으로성사됐다./사진=행정안전부새정부의정치적의지와제도적뒷받침이결합될때통합이현실화될수있다는가능성은과거사례에서도확인된다.통합의정책실현가능성은과거사례에서도확인된다.청주·청원은2012년대선당시박근혜후보가통합공약을내세운뒤,정부가실무단구성과제도정비,재정지원을통해통합을유도했고,2014년자율통합으로결실을맺었다.마산·창원·진해역시이명박정부가대선공약으로내걸고정권초기에전폭지원하면서성사된대표적인중앙정부주도형통합사례다.전문가들은완주·전주통합은더이상자치단체내부의문제로만볼수없다고지적한다.행정안전부미래시대위원회의한위원은“통합은이미현정부에서도제도적으로준비중이었던사안으로대선이후새정부가적극적으로실현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며“이같은정부의강력한의지가지역정치권의대립구도완화와주민투표성사가능성까지열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전북도와전주시도새정부와발맞춰갈등구조를해소할수있는주민설득전략을구체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은행반대정당찢어버려야…제주변에의문사한사람없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지지…한국노총부산본부金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3일부산산업은행이전부지를찾아브리핑을듣고있다.2025.5.1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부산=뉴스1)박기범박기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13일산업은행의부산이전,가덕신공항완성,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지지등부산지역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약했다.특히이자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산업은행이전을막고있다.부산을무시한다""큰공사를하면서전주변에의문사한사람이없다"며날을세웠다.김후보는이날오후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인근산업은행이전부지앞에서'글로벌허브도시부산산업은행이전'관련보고를받은뒤"산업은행이전은법안이다돼있고땅도있고정책결정이다됐다.법만통과하면되는데왜안되느냐"고했다.이에이자리에있던박수영의원은‘이재명후보반대로안되고있다’고하자,김후보는"대통령실을옮기고국회도다옮기고대법원도옮기자고하면서산업은행만안되는이유를(이재명후보가)말해야한다"고이후보를겨냥했다.김후보의발언에박의원은‘이후보가부산을싫어하는것같다’고하자,김후보는"싫어한다기보다부산을무시하는것아닌가"라며"대통령집무실이전,국회를옮기는데는수도이전이란위헌시비가있지만,산업은행이전은헌법적논란이될것도없다"고했다.또한,"산업은행은정책금융이다.시중은행과다르다.어딜가나큰문제가없다.부산에한국은행도와있다.얼마든지가능한데안할이유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산업은행하나안옮겨주는정당을부산사람들이확찢어버려야하지않겠느냐"고민주당을겨냥했다.김후보는이날부산시당에서열린선대위출정식에선지역의주요현안인가덕신공항에대해"반드시세계적공항으로완성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던광교신도시,판교신도시,평택삼성전자반도체공장,파주LGLCD등을소개하며"30만평짜리대장동하면서얼마나많은사람이죽었나.전조사받은적이없고,주변에한사람도의문사한사람이없다"고이후보를비판했다.김후보는또한부산지역사회가제정을요구하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대해선"일본,미국,유럽사람누구나부산에와서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교육,문화관광,생활환경등의부분에서규제없이자유롭게(활동하는것)"이라며"싱가포르가하는데부산이못할게무엇인가"라며지지했다.디지털첨단금융발전을위해선"핵심은좋은대학과인재"라며"부산에있는학교주변에좋은창업지원센터를만들겠다.이를지원하기위해과감한지원과규제해제가필요하다"고했다.김후보는"수도권은인구가집중할수있어그린벨트가필요하지만,부산은인구가늘지도않는다"며"부산시장에게그린벨트관리권,해제권,개발권을주겠다"고말했다.일각에서검토되는한일해저터널에대해선"외교적문제가있어서검토해야한다"고했다.한편이날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박진숙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연합노조의장은"선배님(김문수)은노동운동을하면서많은어려움을겪고고문도받았지만,동지의이름을팔지않은유일한분"이라며"민주화운동보상금10억이나왔지만,국민혈세,노동자의돈을받을수없다며받지않았다"고김후보를치켜세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월13일열린행정수도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반쪽전락국힘인사일색참여,세종시지역구의원은모두불참행정수도공약발표도개혁신당만보다적극적인약속...민주당,영상대체이날제목만으론너무나가치있는세미나는여·야정치권의동상이몽아래퇴색된모습을보였다.사진은이날참가자들면면.국힘인사들일색으로채워졌다.사진=세종시제공.6.3대선을앞두고여·야정치권의동상이몽이'세종시=행정수도'완성의걸림돌로작용할전망이다.대선국면의단골공약사항으로'행정수도론'을쏟아내고있으나각론에선차이를보이고있고,지방의가치대신수도권표심을더의식하는모양새가엿보이고있다.5월13일오후2시서울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는이의단면을여실히노출했다.당장참가자면면부터'반쪽세미나'의전형을보여줬다.한국지방자치학회와세종사랑시민연합회등이공동주최에나섰음에도불구하고,국민의힘일색의인사들이대거참여하는데그쳤다.한참가자는"정파를떠나함께해야하는것아닌가.세종시지역구의원2명은아예토론회자리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라며불만을토로했다.실제국힘에선장동혁·양향자·김소희·강승규국회의원이직접자리에함께했으나다른당에선천하람개혁신당상임선거대책위원장만나와자당의'행정수도공약'을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아무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이언주이재명캠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영상으로'행정수도완성공약'발표를대신했다.국힘소속단체장인최민호시장주도의세미나가진행되고있는데대한곱잖은시선이작용한것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실제앞선5월12일더불어민주당의세종시선대위출정식에선"형식적인토론회개최가현시점에서무엇이중요한가.실질이중요하다"는비판적시선이감지됐다.각당별선거운동에초점을맞춘움직임이본격화된영향도작용했다.이날중량급있는인사들의참가여부를떠나'내용'에서도아쉬움을보여줬다.당선권과거리가있는개혁신당만혁신적인'행정수도완성'공약을쏟아냈다.천하람선대위원장이이날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세종시제공.천하람위원장은"대한민국의최고의위인으로꼽히는세종대왕의이름을딴특정도시를만든다라는것은결코가벼운각오를가지고이뤄진일이아니다"라며"이준석후보는누구보다앞서실질적인행정수도완성전략들을내놨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세종분원의기능이같은공간에서이뤄지도록하겠다.미국은국회와백악관이걸어갈수있는거리에있다.여기서정부부처들도한데시너지효과를낸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헌적인부분은제외하더라도대부분의기능은빠르게세종시에서작동하도록하겠다는방법론도제시했다.양향자국힘공동선대위원장이이날세종시관련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세종시제공.국힘에선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이연단에서서김문수후보를중심을'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완전한세종시이전'을공언했다.앞서청와대집무의불가피성을언급했으나한걸음나아가는모습이다.다만실현방안등각론은빠져있어물음표를달게한다.이재명후보의행정수도공약은앞서이전과크게다르지않았다.이미2027년과2031년으로예정된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분원설치를임기내마무리하겠다는원론적언급에그쳤다.이언주위원장은이날영상에서완전한이전을위한사회적합의는임기말로내다봤다.2030년차기정권에가서야완전한이전을도모해볼수있다는현실론으로읽혔다.또올하반기발표를앞둔수도권제2차공공기관이전추진등도재탕해내놓는데그쳤다.대선초기인만큼,각당의진정성을판단하기엔이른시점이란시각도있다.결국국가균형발전을염원하는국민들은조만간세종시를찾을후보들이내놓을'세부공약'을놓고표심을정할것으로보인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임기내세종의사당·세종집무실완성…2차공공기관조속이전"국힘,"세종시,개헌을통한명실상부한행정수도완성"행정수도세종완성을위한대선공약세미나가13일국회도서관에서열려각정당및세종시관계자들이참석했다.사진=세종시제공충청권을물론전국민적관심사인세종행정수도완성에대해각정당대선캠프마다조속한이전과명실상부한행정수도건설을약속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으로13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행정수도이전'에대한정치권의공감대가형성됐다.더불어민주당이언주공동선대본부장은"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대통령의임기내에건립할것"이라며"국회의본원과대통령집무실에세종시의완전한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서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본부장은"임기내에는우선세종의사당그리고세종집무실을건립해서형식적인부분도완성하겠다"며"완전한이전을추진하되사회적합의를거쳐서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세종은행정수도의중심으로이제는완성을해야할때"라며"그래서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말했다.이본부장은"세종은대한민국의심장이자.수도권과남부권에있는전략적요충지다"라며"충청의심장이힘차게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고했다.그러면서"수도권집중으로지역이소외되고기회가편중되고있어서많은국민들이걱정하고있다"며"국가가나서서균형발전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로인식하고확실하게충청을중심으로이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고의지를보였다.이어"충청에많은산업을배치하고과거의투자로새로운미래를만들어야한다"며"그중에서도특히세종시에대해서는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키우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가충청을찾아서대통령실과국회세종시에이전해실질적행정수도로건설하고개헌을통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시키겠다고약속했다"며"새로운대한민국의패러다임으로행정수도세종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고말했다.양선대위원장은"대선공약네번째인전국의GTX시대에세종시가중심이된다는게들어가있다"며"세종시민들이확실하게(공약이행을)감시해야하고,확실하게추진될수있도록추진체가돼주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난2004년도부터시작된(행정수도이전)일이왜20년동안안됐는지근본적인것을건드려야한다"며"국가균형발전이아니라(오늘날)긴장의시대에대한민국을제대로지키려면세종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천하람상임선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특정지역특정도시에세종대왕의이름을딴도시를만드는것은결코가벼운각오로할일은아니다"라며"세종특별자치시가지금눈부신발전을이룩하고있고자리를잡은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러나대한민국최고의위인인세종대왕의이름을붙인정도의도시가되었는지는아직의문이있다"며"더나아갈곳이많이있고,행정수도로서완성되어야지만세종이라는이름을붙인세종시가결국완성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저희개혁신당과이준석후보는누구보다더먼저또적극적으로세종시를실질적인행정수도로서완성하기위한공약들을발표했다"며"이준석후보는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설치하고국회세종분원을더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별행정수도공약발표…개헌·특별법제정방안등제시국회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을위한세미나[세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가함께모여'행정수도완성'을국가미래전략으로공론화하기위해마련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가13일국회에서열렸다.한국지방자치학회,세종사랑시민연합회등이주최한이번세미나에는최민호세종시장이외에정치권과학계,시민단체등에서300여명이참석했다.세미나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이이번대선에서제시한행정수도및세종시관련공약을직접발표하고향후계획을밝히는것으로시작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가충청을찾아서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에이전해실질적행정수도로건설하고개헌을통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며"새로운대한민국의패러다임으로행정수도세종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은영상을통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함께추진하겠다"고말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은"실질적인대통령집무,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개헌을기다릴것없이즉각적으로세종이실질적인행정수도기능을할수있게된다"며"젊은개혁신당의패기로압도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행정수도세종완성을위한세미나[세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어학술세션에서'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을주제로발표에나선박종혁한경대학교교수는"행정수도의완성은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출발점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며"세종시와지방이상호작용하며만들어내는시너지는수도권과밀해소와지역간불균형해소에기여할수있다"고강조했다.토론에선세종시가진정한행정수도의기능을하려면대통령실과국회의기능이함께이전돼야한다는의견이많이나왔다.행정수도지위확보를위한방법으로개헌필요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행정수도완성특별법'제정을통한현실적인대안도모색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세미나를공동주최한세종사랑시민연합회오영철회장은"오늘세미나가행정수도논의의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명서명운동돌입(세종=연합뉴스)최민호세종시장과직원들이13일서울역앞광자에서행정수도완성을위한범국민서명운동홍보활동을벌이고있다.[세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세종시와시민협의회는행정수도완성을위한국민적관심을이어가기위해100만인서명운동에돌입했다.이날세미나에앞서서울역광장에서최시장을비롯한세종시직원들이서울시민에게홍보활동을펼치며행정수도와관련한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여야정치권·학계·시민사회한자리에모여논의최민호세종시장이13일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김형중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화두로떠오른'행정수도완성'을위한세미나가13일오후2시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렸다.한국지방자치학회,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동혁국회의원실,지방자치TV가공동주최한‘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다.이날세미나는각정당의행정수도관련공약을직접듣고,세종시의역할과기능을국가전략차원에서재조명하기위해기획되었으며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함께세종의미래를논의하는의미있는장으로마련됐다.13일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참석한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세미나는임정빈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개회사로시작됐으며,오영철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과최민호세종시장이환영사를통해행정수도완성은더이상지역공약이아닌,국가생존전략임을강조했다.최민호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헌법,법률의문제가아니라앞으로우리대한민국이살길"이라며"정치적구호나선거때만반짝하는빈공약아니라대한민국이살아남을수있는시대적방안을찾는다는마음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서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정광호한국행정학회장,장동혁·성일종·강승규·김소희국회의원,충남도지사와충북도지사등이축사에나서세미나의의미를더했다.핵심세션인정당별공약발표에서는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참여해,세종시의위상강화와국회·대통령실의이전필요성에대한각당의입장을밝혔다.최민호세종시장(아래왼쪽2번째)을비롯한참석자들이극민의례를하고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은영상을통해"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해야할때로,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히추진하겠다"면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서함께추진하겠다"고말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가충청을찾아서대통령실과국회세종시에이전해실질적행정수도로건설하고개헌을통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시키겠다고약속했다"며"새로운대한민국의패러다임으로행정수도세종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은"실질적인대통령집무,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개헌기다릴것없이즉각적으로세종이실질적인행정수도로기능할것이라고생각"이라며"젊은개혁신당의패기로압도적이고신속하게행정수도로기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오영철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이어진학술세션에서는박종혁한경대학교교수가‘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을주제로기조발제를진행했다.박교수는"세종시를중심으로수도권일극체제를넘어서다핵형국가체제로전환하는것이야말로진정한균형발전의시작"이라며"지방과수도가함께성장하는구조를만들어야지속가능한대한민국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열린패널토론은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좌장을맡았으며,이현출전지방의회학회장,신유호단국대교수,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이참여해다양한시각의정책제언을제시했다.행사를공동주최한오영철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은"이제는행정수도완성을둘러싼정치적논쟁을넘어,구체적인실행전략을논의할때"라며"오늘세미나가행정수도논의의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행사에는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원80여명,전국각계주요인사등250명이참석해행정수도완성에대한높은관심을드러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3일'보수의심장'이라고불리는대구광역시의동성로거리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이재명대선후보의공약들중이후보의사회적약자지원이골자인기본소득성격이담긴정책들을취합해조만간발표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13일확인됐다.여기에는태양광·풍력에너지등을활용한햇빛연금,바람연금,지방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주민수당,아동수당등이망라될예정이다.이날복수의선대위관계자들에따르면,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소득을비롯한기본사회실현의주춧돌이되는정책들을골라이달중순을전후해발표하는방안이유력하다.선대위정책본부는이후보공약들을분야와시행대상별로분류한공약집을발간할예정인데이중'기본사회'라는테마로공약들을재분류해제시한다는것이다.'기본사회'는이후보의기본소득정책구상을한단계진화시킨버전으로,이후보의기본소득구상에실용주의노선을가미시킨개념이다.▶4·5면선대위핵심관계자는“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이미이후보공약에포진해있고,이를종합해발표하는기회를가지려고한다”고밝혔다.기본소득은이후보의‘시그니처정책’이지만이번대선에서는전면에앞세우지는않았다.1순위로경제성장을내걸은데다,정부재정상황이여의치않다는판단에서다.대신단계적으로기본사회를실현할준비를한다는취지에서,집권초반엔재정부담이크지않은수준의정책들부터추진키로한것이다.대선공약준비에참여하는한민주당의원은“촘촘한사회안전망을위해가장좋은건전국민에기본소득을드리는것이지만당장은예산문제로어려운만큼,우선은취약한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기본소득개념의지원을하려하는것”이라며“여기에금융과주거,교육까지기본사회카테고리로묶어제시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대표적정책으로는농어촌주민수당,햇빛연금,아동수당등이망라돼있다.우선농어촌주민수당은농가소득보장책중하나로아직지급액수와규모등상세한내용은발표되지않았다.다만이후보가최근전북지역을방문한자리에서‘농촌기본소득’이라고칭하면서중앙·지방정부가지역화폐로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하면상권을활성화시킬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농어촌주민수당의재원조달책중하나로햇빛연금또는바람연금을활용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을보편화해잉여전력판매수입을일으키는것으로,지역민들이수입을공유하는만큼지역경제공동체또는자급자족개념이다.이자체로도기본소득의연장선이지만농어촌주민수당재원으로활용하는등해당제도를안착시키는데에도쓰일수있다.햇빛연금등은현재전남신안군,경기여주시등인구감소등으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일부지자체에서태양에너지판매로거두는수익을주민복지등에필요한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결국이를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포함시켜지방균형발전,인구소멸대응,신재생에너지정책등에활용하겠다는게이후보측구상이다.이후보는이날경북구미유세에서도경기여주시구양리마을이약1메가와트규모태양광발전소에서발생하는수익을버스와무료급식운영등에쓰고있다는것을언급하며“태양광발전소를몇개씩만들면주민들이직접수익을지급받는햇빛연금도할수있다”고말했다.아동수당의경우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17세까지늘릴방침이다.현행아동수당은0~7세아동1명당월10만씩지급하고있다.이공약은지난대선때도제시됐던터라선대위는연8조3000억원이소요된다는예산추계도마친상태이다.현재시행중인근로장려금의대상과지급액확대도검토중이다.여기에영세자영업자와취약계층대상채무조정과저리대출,공공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와전·월세지원,돌봄국가책임제등은기본금융·기본주거의개념으로기본사회정책에포함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솔직히말해서국민들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원하겠나.5년인줄알고뽑았는데3년밖에안하겠다고하면,상당한정도로국민들이좋아하지않을것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24일TV토론“개헌문제를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다.국민들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개정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닐텐데여유를두고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할필요가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3일TV토론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치권에시끌벅적하던개헌논의가자취를감췄다.권력구조개편에미온적이던이재명·김문수두사람이거대양당의후보가된결과다.지난12일두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도개헌을통한정치개혁약속은빠졌다.민주당경선이진행중이던지난달24일이후보는광주를찾아“개헌은꼭해야할일”이라며“권력구조문제도국민이원하는바대로(대통령)4년중임제로하되,국무총리추천제를통해견제와균형이이뤄지게해야한다”고말했지만,본선개시후엔아무말이없다.이에대해진성준민주당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은지난12일“개헌문제에대해선별도로구상과계획을발표할시간을잡으려고협의중”이라고설명했지만실제로일정이잡힐지는알수없다.김후보역시마찬가지다.그는지난3일국민의힘최종후보로선출되자마자“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지만,대통령권한분산에대한내용은없었다.10대공약에도개헌사항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관위에대한감사원감사허용뿐이었다.김후보측김재원비서실장은“후보는5공당시직선제개헌을위해투쟁하다감옥까지갔다왔다”며“내각제는바람직하지않다는소신은갖고있지만,국민적합의가이뤄진다면받아들일개방적태도를취하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선,홍준표전대구시장(7공화국개헌),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3년만하고퇴임”),안철수의원(대통령·국회권한을축소)등개헌의지가강한이들은일찌감치짐을쌌다.민주당에서도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등이같은처지였다.‘개헌빅텐트’를내세웠던한덕수전국무총리도대통령4년중임제,국회양원제,책임총리제등헌정회개헌안을약속했지만결국후보단일화의희망을이뤼지못했다.한전총리가김후보를도와개헌관련지원에나설수있다는전망도나왔지만,12일선대위원장직을고사하며실행에나서지않을것이란게캠프측설명이다.한전총리와함께‘개헌연대’를약속했던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도지난10일“다른사람의선거를돕지도않겠다”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개헌추진의사를강하게드러냈던국민의힘은대선후보선출후침묵모드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1호공약에‘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하며▶부처축소(19→13개부처)▶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기재부에서예산기획실분리등분권개혁을전면에내세웠다.이준석후보측관계자는“TV토론에서두후보와대비되는제왕적대통령제관련내용을집중적으로파고들예정”이라며“TV토론이터닝포인트가될수있다”고내다봤다.장서윤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대선후보,후보등록후중앙선관위에공약제출이재명"지배구조투명성확보,주가조작엄단'김문수"배당세분리과세,가상자산ETF허용"권영국"금투세시행",송진호"가상자산피해자구제"눈길그래픽=비즈워치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이지난12일후보등록을마치고,주요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자본시장부문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공정시장질서확립과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주식시장활성화'를대표공약으로꼽았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규제완화를통한'세계최고수준의투자환경조성'을공약했다.이재명후보의공약은공정한시장질서확립과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재고가핵심이다.이후보는특히주가조작과시세조종등불공정행위에대한강력대응을약속했다.주가조작에한번이라도가담한경우시장참여를제한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도입하고,이를위해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사전모니터링과범죄엄단시스템을보강한다는계획이다.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확보도핵심공약으로제시됐다.우선지난달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경영감시기능강화를위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하는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을단계적확대한다는목표다.또이른바'쪼개기상장'시기존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권을배정하고,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밖에도이후보는취임직후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을제시하고,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구체로드맵실천을통해장기적으로코스피지수5000시대를열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문수후보는주식시장에대한제도개선보다는투자규제를완화해기업투자를활성화한다는내용을핵심으로내세웠다.각종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낮추고,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기업설명회(IR)를열겠다고밝혔다.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는세제개편도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대책에포함됐다.김후보는또중산층자산형성을돕기위해장기주식보유자및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배당소득을분리과세해주주환원을지원한다는내용을공약에담았다.지난달당내경선에서는배당소득세폐지를약속했으나선관위제출공약에는분리과세로수위를조절했다.김후보는당내경선과정에서'K-자본시장'공약을발표하며주가조작과내부자거래피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도언급했으나선관위에제출한대표공약에서는빠졌다.김후보는이밖에디지털자산육성법을만들어가상자산시장을제도화하기로하고,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허용하겠다고공약했다.그밖에원외정당및무소속후보의공약에서는가상자산관련공약이눈에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폐지된금융투자소득세와가상자산세를당장시행한다는공약을냈다.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과가상자산에서발생한소득의30%를과세한다는내용이다.무소속송진호후보는가상자산활성화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가상자산전담금융감독기구를신설하고,투자자보호를위한공적기금이나구제펀드를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