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근식 교육감,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극우단체 고발(종합)

'위안부피해자매춘부'현수막…"무관용으로모든법적조치강구"고발장접수하는정근식교육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교육환경훼손등의이유로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고발하기위해9일서울시경찰청민원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최근서초구학교인근에서'평화의소녀상'철거요구집회를연극우단체의엄벌을촉구하며경찰에고발장을냈다.정교육감은9일'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김병헌대표와회원들을아동복지법위반과정보통신망법상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정교육감은고발장제출전발표한입장문에서"위안부피해자모욕시위와게시물은교육환경을훼손하고미성년인학생들에게심각한정서적피해를초래한중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교육감으로서교육환경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어떠한관용도없이대응할것"이라며"관련자전원에대한신속하고엄정한수사와합당한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와상의를통해교육환경보호를위한법률제정을추진해,더는이런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일본군'위안부'피해가거짓이라고주장하는강경우익단체로수요시위를반대하는'맞불집회'를열고,전국을순회하며소녀상을모욕하는방식으로소녀상철거촉구시위를벌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6일엑스(X·옛트위터)에관련기사를공유하고"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라며비판하기도했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지난해10월에는성동구와서초구고등학교앞에설치된소녀상철거를요구하는집회를신고했다가경찰로부터제한통고를받았다.지난달부터는방법을바꿔신고절차를거치지않은채불법으로집회를열었다금세해산하는'게릴라성시위'를이어가고있다.이들이집회에서사용한현수막,손팻말등용품에는'교정에위안부상세워두고매춘진로지도하나','명문고에매춘부동상을세운까닭은?'같은혐오·왜곡표현이담겨있어더큰공분을샀다.정교육감은이날입장문에서"역사적피해자집단전체를성적으로비하하고조롱한행위는사망한피해자들의사회적평가를현저히저하한사자명예훼손죄"라고지적했다.또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집회당시사용한문구가청소년의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다는점,이같은집회과정을온라인에영상으로공개한점을들며"아동복지법위반과정보통신망법상음란물유포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정교육감은"학생들이역사적진실속에서올바른가치관을형성할수있도록환경을지키는것은우리모두의책무"라면서"앞으로도서울시교육청은학생의배움터인학교가혐오와모욕으로부터안전한교육공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힘줘말했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고발하는정근식교육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9일서울지방경찰청민원실앞에서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고발하기에앞서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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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전닉스가 국룰이라면, 화끈하게 2배로”…홍콩으로 달려간 개미들

홍콩증시상장된2배ETF종목올해들어3일간100억순매수약일주일간수익률30%웃돌아9일코스피가하락출발해4,530대를나타내고있다.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연일사상최고가를경신하자,국내투자자들이더큰수익을노리고홍콩증시로이동하고있다.두종목의2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사들이며단기간에100억원넘는자금을투입했다.9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SEIBro)에따르면,이달7일기준국내투자자들은홍콩상장삼성전자·SK하이닉스2배레버리지ETF를총703만7428달러(약102억원)순매수했다.결제기간(T+2)을감안하면사실상3거래일만에100억원이상을사들인셈이다.투자자들은‘CSOP삼성전자데일리2X레버리지’와‘CSOPSK하이닉스데일리2X레버리지’를각각458만5630달러와245만1798달러사들였다.이들상품은홍콩증시순매수상위4,8위종목에이름을올렸다.해당ETF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일일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으로,홍콩운용사CSOP자산운용이지난해출시했다.국내에는동일한구조의레버리지상품이없다.최근두종목의주가상승세는반도체슈퍼사이클기대가핵심배경이다.생성형인공지능(AI)확산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를중심으로한메모리수요가급증하면서공급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는각각14만4500원,78만8000원까지오르는등신고가를새로썼다.연초이후상승률은각각15%안팎을기록해,2배레버리지ETF는30%를웃도는수익을올리고있다.실적전망도주가를밀어올리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영업이익20조원을기록하며한국기업사상최대분기실적을냈다.범용D램가격상승과HBM실적반영이본격화되면서올해연간영업이익이100조원을넘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서울종로구연합인포맥스에설치된모니터에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글로벌투자은행맥쿼리는최근삼성전자목표주가를24만원으로37%상향했고,SK하이닉스목표주가도112만원으로40%끌어올렸다.다니엘김맥쿼리연구원은“메모리부족현상이IT공급망전반을압박할정도로심각하며,2028년까지뚜렷한해소조짐이보이지않는다”며“너무일찍팔지말라”고조언했다.시장에서는국내투자자들의홍콩레버리지ETF매수가반도체랠리에대한강한신뢰를보여주는신호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레버리지상품특성상변동성이크다는점에서단기급등이후조정가능성에대한경계도함께제기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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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상·하원서 잇단 공화당 반란표…트럼프 당 장악력 '적신호'(종합)

상원베네수'전쟁권한결의안'본회의상정에공화5명찬성하원'오바마케어'3년연장안표결도이탈표…공화17명찬성[워싱턴=AP/뉴시스]미국연방의회상·하원에서야당인민주당이주도한법안에여당공화당일부의원들이합세하면서중간선거를앞둔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6일워싱턴DC의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하원공화당의원들을대상으로연설하는모습.2026.01.09.[서울=뉴시스]권성근김승민기자=미국연방의회상·하원에서야당인민주당이주도한법안에여당공화당일부의원들이합세하면서파장이불가피할전망이다.연방상원은8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추가군사작전을제한하는'전쟁권한결의안(warpowersresolution)'의본회의상정안을표결에부쳐찬성52표반대47표로통과시켰다.의회의명시적승인없이미군의대베네수엘라추가적대행위를금지하는것이결의안의골자다.법안은척슈머(뉴욕)상원원내대표등민주당상원의원3명과공화당랜드폴(켄터키)상원의원이공동발의했다.폴상원의원을포함해리사머코스키(알래스카)·수전콜린스(메인)·조시홀리(미주리)·토드영상원의원(인디애나)이찬성표를던지면서공화당의원5명이힘을실었다.콜린스의원은찬성이유에대해"나는니콜라스마두로체포작전을지지하지만,의회의구체적승인없이미군을추가투입하거나베네수엘라또는그린란드에장기적군사개입을하는것은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홀리의원은"대통령이향후그곳에지상군을투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면,의회가그것을표결해야한다는것이헌법에대한나의해석"이라고했다.상원은내주결의안을본회의에상정한뒤토론을거쳐표결할예정인데,공화당5명가세로통과가사실상확실시된다고미국언론은전망했다.다만이후절차인하원통과는불투명하며,하원까지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이미거부권행사를시사한만큼결의안내용이현실화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격분했다.[서울=뉴시스]미국워싱턴의국회의사당(사진출처:위키피디아)2026.01.08.*재판매및DB금지그는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공화당은미국을위해싸우고방어할우리의권한을박탈하려시도하는민주당과함께표결한상원의원들을부끄러워해야한다"고적었다.이어이탈표를던진의원들을일일이호명하며"다시는공직에선출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표결은미국의자위와국가안보를크게저해하며군최고사령관으로서대통령의권한을방해한다"고지적했다.연방하원도이날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의세액공제를재개하고이를3년간적용하는법안을찬성230표,반대196표로가결해상원으로넘겼다.공화당에선중도성향17명이민주당측법안에찬성했다.법안가결은공화당의반대당론에도불구하고마이크존슨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의주장에반기를든소수공화당의원들의찬성투표에의해가능했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30%대안팎에머무는가운데공화당에서'반기'를들면서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부담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그는지난6일워싱턴DC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하원공화당의원들을대상으로진행한연설에서"여러분들은중간선거를이겨야한다"며"만약우리가이기지못하면,그들(민주당)은저를탄핵할이유를찾을것이다.나는탄핵소추를당할것이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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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항 도착하니 1인당 3만원 받았어요"…11만명 움직인 '인센티브' 정체

지난해2600건·11만2000명혜택지역화폐즉시지급…관광·상권동시부양단체관광회복신호…정책효과확인제주도가단체관광객에게공항도착즉시'1인당3만원'상당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인센티브정책으로관광회복의실마리를찾고있다.한때'바가지요금'논란등으로내국인관광수요가위축됐던제주가체감형혜택을앞세워다시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평가다.제주도는지난해성과를바탕으로이같은인센티브사업을올해도공백없이이어간다는방침이다.제주공항.연합뉴스9일제주도에따르면지난해단체관광객인센티브지원사업을통해모두2600여건,11만2000여명의단체관광객이제주를찾았다.제주도는이같은단체관광객인센티브가여행시장흐름을바꾸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비용부담을낮추는동시에'제주에도착하자마자혜택을체감할수있다'는점이수요회복을자극했다는해석이다.동창·동문부터수학여행까지…단체관광회복견인유형별로보면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단체가5만1612명(1600건)으로가장많았고,수학여행이3만3580명(254건),여행사를통한일반단체가1만9093명(577건)으로뒤를이었다.이밖에뱃길이용단체3858명,제주도협약단체3397명,자매결연단체569명순이었다.제주도는단체유형과인원기준에따라인센티브를차등지원하고있다.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단체는15명이상일경우연1회,협약단체는횟수제한없이,자매결연단체는연2회까지지원받을수있다.뱃길이용단체는10명이상이면업체·단체당최대300만원한도내에서지원된다.제주구좌읍송당리동화마을.연합뉴스일반단체는10명이상이면서유료관광지2곳이상방문조건을충족해야하며,여행사기준최대350만원이지급된다.수학여행의경우학교별연간최대350만원한도내에서차량임차비또는안전요원고용비를1회최대100만원까지지원한다.'지역화폐'즉시지급…관광비절감·지역소비유도인센티브의핵심은지급방식이다.지원금은현금이아닌제주지역화폐'탐나는전'으로제공된다.관광객은제주도착직후제주국제공항내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탑승권등증빙자료를제출하면즉시수령할수있다.최소여행7일전사전신청이필요하다.제주도는이같은방식이관광객의체감비용을낮추는동시에,지원금이골목상권과전통시장,소상공인으로자연스럽게흘러들어가는구조를만든다고보고있다.단체관광객의소비가숙박·식음료·교통·관광지전반으로확산하는만큼지역경제낙수효과도기대할수있다는설명이다.관광회복신호확인…정책연계로굳히기나서실제관광지표에서도회복신호는확인된다.지난해제주를찾은전체관광객은1384만6961명으로전년대비0.6%증가했다.내국인관광객은1160만2792명으로2.2%감소했지만,하반기들어회복세를보였고,외국인관광객은224만4169명으로17.7%늘었다.제주공항.연합뉴스제주도는올해단체관광인센티브사업을'2026더-제주포시즌(FourSeasons)방문의해'캠페인과제주여행주간,팝업홍보등과연계해운영할계획이다.단기유인책을넘어관광수요를구조적으로회복시키겠다는전략으로해석된다.김양보제주도관광교류국장은"지난해수치로관광회복효과가확인된만큼,올해는이를안정적인성장국면으로이어가는데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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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가 이끌었다…11월 경상수지 122.4억 달러 흑자 '역대 최대'(종합)

반도체·자동차수출호조에31개월째…상품수지도133억달러흑자외인,국내주식92억달러순매도…증권투자65억달러증가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가세워져있는모습.2026.1.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세종=뉴스1)이강전민기자=지난해11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반도체를중심으로한IT수출호조에힘입어122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31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다.이는월간기준으로역대네번째로큰규모이며,11월기준으로는역대최대흑자다.지난해누계(1~11월)기준으로도1018억2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한국은행이9일발표한'2025년11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해11월경상수지는122억4000만달러흑자로집계됐다.흑자규모는전월(68억1000만달러)보다54억3000만달러늘었다.지난해같은달(100억5000만달러)과비교해도21억9000만달러증가했다.한은은반도체등IT품목수출호조와승용차수출증가전환등에힘입어흑자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11월흑자에따라우리나라경상수지는31개월연속흑자를기록했다.이는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기록이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이런흐름을반영하면연간경상수지는전년보다흑자규모가확대되며,조사국이지난해11월전망한1150억달러수준은확실히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며"2015년의1051억2000만달러를상회하는사상최대수준의흑자를예상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반도체를제외할경우에는미관세영향으로관세가부과된품목을중심으로대미수출이감소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며"아직추이를더지켜볼필요는있지만,이러한요인이대미수출감소에일부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자동차의경우미국현지공장에서전기차생산이이어지고있는흐름이있는반면,유럽과CIS지역(독립국가연합)을중심으로하이브리드차와중고차수출이비교적원활하게이뤄지면서전체적으로는어느정도선방하고있다"고설명했다상품수지는133억1000만달러흑자로,전년동월(98억8000만달러)대비34억3000만달러늘었다.이는역대4위기록이며,11월기준으로는역대최대치다.(한국은행제공)지난해11월수출은601억10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569억9000만달러)대비31억2000만달러(5.5%)증가했다.품목별로보면IT품목(24.3%)은반도체(38.7%)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확대됐다.비IT품목(-0.6%)은기계류·정밀기기(-1.0%),철강제품(-9.9%)등이감소했으나승용차(10.9%)가증가전환하면서감소세가축소됐다.지역별수출은동남아(18.4%),중국(6.9%)등에서늘었고미국(-0.2%),EU(-1.9%),일본(-7.7%)등은줄었다.지난해11월수입은468억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471억1000만달러)대비3억1000만달러(0.7%)감소했다.한은은승용차와금등소비재(19.9%)수입이늘었으나,에너지가격하락영향으로원자재(-7.9%)수입이줄면서전체수입이2개월연속감소했다고분석했다.품목별로는가스(-33.3%),석유제품(-16.9%),원유(-14.4%)등원자재감소가두드러졌다.반면수송장비(20.4%),정보통신기기(16.5%)등자본재(4.7%)수입은늘었다.서비스수지는27억3000만달러적자로전월(37억5000만달러적자)보다적자폭이10억2000만달러축소됐다.여행수지는9억6000만달러적자로전월(13억6000만달러적자)대비적자폭이4억달러줄었다.추석연휴기간급증했던출국자수가줄어든영향이다.본원소득수지는18억3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전월(29억4000만달러)보다흑자폭이줄었다.증권투자분기배당지급등의영향으로배당소득흑자(12억5000만달러)가전월보다축소된결과다.금융계정은82억7000만달러순자산증가로집계됐다.증가규모가전월(68억1000만달러)보다확대됐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40억9000만달러,외국인국내투자가17억6000만달러각각늘어23억3000만달러순자산증가를기록했다.증권투자는65억2000만달러증가했다.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22억6000만달러늘었고,외국인국내투자는채권을중심으로57억4000만달러증가했다.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는국내증시부진우려등으로92억달러순매도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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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천헌금' 수사 중에‥김경, 미 CES서 '엄지 척'

[930MBC뉴스]◀앵커▶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준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조사를받으라는경찰요구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돌아오지않고있는데요.MBC취재결과,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에참석해서엄지척포즈로사진까지찍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승연기자입니다.◀리포트▶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준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금품수수'관련고발장접수이틀만인작년12월31일출국해미국에머물고있습니다.김시의원은"지난해11월부터계획한개인일정"이라면서도무슨일정인지,목적지가어디인지답하지않았습니다.경찰에도'개인사정으로출국했다'고통보했습니다.그런데김시의원이현재미국라스베이거스에체류중인것으로M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현지시간6일,김시의원은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고있는세계최대가전전시회'CES'행사장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MBC가확보한사진을보면,김시의원은흰색모자와검정색마스크로얼굴을가리고엄지손가락을올린채한대기업간부와사진을찍었습니다.목에건출입증에는영문이름과함께'서울시'소속이라고적혀있습니다.MBC는김시의원이서울시산하기관을통해CES출입증을발급받은사실도확인했습니다.현재CES에서'서울관'을운영중인서울경제진흥원은"참여기관이건넨명단으로등록신청을했다"고밝혔습니다.[서울경제진흥원관계자(음성변조)]"저희빼고18개기관인데,그중한참여기관에서신청을했다고합니다.<혹시어느기관인거죠?>서울관광재단이요."서울관광재단은김시의원이위원장을맡은서울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피감기관입니다.재단측은"김시의원요청으로연결만시켜준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김시의원은라스베이거스의필수방문코스로꼽히는유명한식당에서함께간측근,가족과식사를하기도했습니다.취재진이당시김시의원이촬영된사진을입수해해당식당내부인테리어를비교해보니정확히일치했습니다.자신의행위로경찰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도측근,가족등과함께사실상외유를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김시의원은MBC취재진에"의정활동의일환으로6일부터CES에참석했다"면서"5일까지는한국에서어린조카들과오래전계획한겨울방학여행을함께했다"고해명했습니다.자녀를만나러출국했다는기존해명에대해선"미국거주중인아들내외는일정이맞지않아만나지못했다"고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2324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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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1월 경상수지 122.4억달러 흑자⋯31개월 연속 흑자(종합)

2000년대이후역대두번째로긴흑자흐름반도체·승용차호조에에너지가격하락영향한은"반도체제외시무역수지1%감소⋯미관세영향"[아이뉴스24홍지희기자]경상수지흑자규모가전월보다크게확대되며지난해11월기준역대최대를기록했다.31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이다.한국은행이9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11월경상수지는122억4000만달러(약17조7847억원)흑자로집계됐다.전년(2024년)동월보다21억9000만달러증가했다.2025년1월부터11월까지의누적경상수지도1018억2000만달러로사상최대치를달성했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12월통관기준무역수지는121억8000만달러로크게확대됐다"며"지난해11월한은조사국이전망한누적흑자1150억달러는확실히달성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표=한국은행]항목별로는상품수지흑자가133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추석연휴에따른기저효과로수출이증가로전환해전월(78억2000만달러)보다54억9000만달러증가했다.흑자규모로는역대네번째로크고,11월기준역대최대다.전년동월(98억8000만달러)보다34억3000만달러늘었다.수출(601억1000만달러)은전년동월대비5.5%증가했다.IT(정보기술)품목수출이반도체를중심으로크게확대됐다.비IT품목은승용차가2개월만에증가세로전환해감소세가축소했다.통관기준으로반도체(38.7%),전기·전자제품(25.5%),승용차(10.9%)등이늘었다.선박(-20.2%),자동차부품(-12.8%),석유제품(-10.2%)은뒷걸음쳤다.송부장은"반도체는AI발수출호조로통관기준무역수지에서21.9%증가했지만,반도체를제외하면1.0%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며"미국관세부과품목을중심으로대미수출에영향이있어감소흐름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지역별로는동남아(18.4%),중국(6.9%)을중심으로수출증가폭이확대했다.일본(-7.7%),EU(-1.9%),미국(-0.2%)으로의수출감소세가축소했다.수입(468억달러)은0.7%감소했다.승용차·금수입이늘면서소비재(19.9%)증가세가이어졌다.에너지가격은하락해원자재(-7.9%)를중심으로2개월연속감소했다.가스(-33.3%),철강재(-24.3%),원유(-14.4%)등원자재수입이감소하고광물(22.3%),내구소비재(51.8%),승용차(28.9%)가증가했다.서비스수지는여행과기타사업서비스를중심으로27억3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추석연휴기간급증했던출국자수가줄면서전월보다적자규모가줄었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을중심으로18억3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지만,흑자규모는전월보다줄었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82억7000만달러로전월(68억1000만달러)보다증가폭이커졌다.[표=한국은행]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40억9000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7억6000만달러증가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22억6000만달러증가했다.외국인국내투자는채권을중심으로57억4000만달러증가했다./홍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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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발장 든 정근식…"학교 앞 '위안부 모욕' 집회 묵과 못해"(종합)

정근식서울시교육감,9일서울경찰청에고발장제출학교앞서'위안부'모욕한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고발아동복지법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등혐의[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9일오전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와해당단체에소속된성명불상회원들에대한고발장을서울경찰청에제출했다.이들은▲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서울시교육청은9일관내고등학교인근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모욕하고'평화의소녀상'철거요구집회를연극우단체를아동복지법위반등혐의로고발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이날오전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와해당단체에소속된성명불상회원들에대한고발장을서울경찰청에제출했다.이들은▲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평화의소녀상이설치된서울시내고등학교앞에서'매춘진로지도하나?','위안부는포주와계약맺고돈을번직업여성'등이적힌피켓과현수막을들고집회를열었다.소녀상에'철거'라고적힌마스크를씌우는등'모욕챌린지'를벌여이를SNS에게시하기도했다.정교육감은"단순한표현의자유를넘어서교육환경을훼손하고미성년인학생들에게심각한정서적·정신적피해를초래한중대한사안"이라며"위법행위에대해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피고발인들은등하굣길학생들에게매춘진로지도등노골적이고자극적인표현이담긴현수막과피켓을지속적으로노출했다"며"이는사춘기아동의건전한성적가치관형성을심각하게저해하고,성적수치심과불안감을유발하는성적학대행위로아동복지법제17조에따라명백한범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해당단체가유튜브등에위안부피해자를모욕하는영상등을게시한것에관해서는"정보통신망법상음란물의공공전시및유포행위로평가된다"며"교육공간과온라인을통한확산은죄질을더욱중대하게만든다"고했다.아울러위안부피해자들을매춘부로표현하는것은형법상'사자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규탄했다.정교육감은"'매춘','성매매여성'등의표현을통해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역사적피해자집단전체를성적으로비하하고조롱한행위는사망한피해자들의사회적평가를현저히저하시킨것"이라며,"교육공간인근에서다수학생에게반복적으로노출된점은그자체로인격권침해이며교육적가치의심각한훼손"이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9일오전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와해당단체에소속된성명불상회원들에대한고발장을서울경찰청에제출했다.이들은▲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다.(사진=서울시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정교육감은이번사안에대해무관용원칙으로단호히대응하겠다는뜻도강조했다.그는"학생의교육환경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어떠한관용도없이대응할것"이라며"관련자전원에대한신속하고엄정한수사와합당한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겠다"고말했다.학습권침해를최소화하고관련법률을제정해제도적보호장치를마련하는등근본적인해결에나서겠다는의지도밝혔다.정교육감은"제가소녀상이설치된두학교에직접방문해학생들과이야기하고피고발인들에대해엄중하게경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속·반복적인게릴라식으로학생들의환경을위협하는행위는더이상묵과할수없다판단해고발했다"며"학생의배움터인학교가혐오와모욕으로부터안전한교육공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학습권침해우려에관해서는"학생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고,'어른들이왜그러는지모르겠다'고대답했다"며"교육감으로서학생들을보호해야한다는생각을굳혔다"고말했다.이어"학생의배움터인학교가혐오와모욕으로부터안전한교육공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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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희토류 日수출허가 심사 중단…산업 전반에 적용"(종합)

WSJ,中업체등소식통인용…전문가"글로벌공급망에영향"중국과일본국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이일본을상대로희토류등이포함된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의수출통제방침을밝힌가운데일본기업에대한희토류수출전반을제한하기시작했다고8일(현지시간)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WSJ은중국내희토류수출업체두곳을인용해중국이일본에군사적목적의이중용도수출을금지한다고발표한지난6일이후일본기업에대한중희토류와이를포함한자석등의수출을제한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신문은또한중국정부결정에대해잘아는익명의관계자를인용,일본으로향하는희토류수출허가신청심사가중단됐다고보도했다.이러한수출허가제한은일본방위산업기업만겨냥한것이아니라일본산업전반에걸쳐적용되고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앞서중국은한중정상회담바로다음날인지난6일일본군사사용자등일본군사력을높이는데도움이되는용도의이중용도물자수출을금지하고중국산이중용도품목을일본으로이전하는제3국을겨냥한사실상의'세컨더리보이콧(2차제재)'까지예고했다.7일에는중국관영영자신문차이나데일리등이소식통을인용,중국정부가일본을상대로지난해4월관리대상으로지정된중희토류7종의대일본수출통제허가심사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해민간용도의희토류수출까지제한할수있음을시사했다.이와관련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은8일정례브리핑에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와관련해"민간용도부문은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실제로는군사적목적의희토류수출뿐만아니라민간용도의수출도옥죄고있다는것이다.중국네이멍구자치구의희토류광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은미중이관세폭탄을주고받으며무역전쟁이격화하던지난해4월4일전체희토류원소17종가운데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등7개중희토류및관련품목을이중용도물자로규정하고수출통제로관리중이다.중국은이들품목을중국밖으로반출하려면심사를거쳐특별수출허가를받도록하고허가를내주지않거나절차를지연처리하는방식으로전반적인희토류수출을규제했다.그러다지난해10월미중정상회담으로'무역전쟁휴전'에합의한이후다시희토류수출길을틔워줬으나언제든희토류와자석수출을제한할수있도록수출허가제도는유지하고있다.희토류는방위산업은물론첨단기술분야와친환경산업에필수적인광물원자재로전기차모터,스마트폰,군사용반도체등에사용된다.중국이전세계채굴의약70%,가공의90%이상을담당하는희토류는공급망에서독점적지위를활용해천연자원을정치·경제적압박수단으로사용하는'자원무기화'전략의핵심카드다.중국은2010년일본과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문제로분쟁을겪었을당시에도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을사실상중단해타격을입힌바있다.일본은이를계기로대중희토류의존도를낮춰왔으나여전히60%가량은중국산에기대고있다.2010년희토류위기당시일본경제산업성을위해핵심광물무역을연구했던희토류분석가데이비드S.에이브러햄은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에따른일본의산업차질이글로벌공급망전반으로퍼질것이라며"그영향은스며들어내려갈것"이라고말했다.중국은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약두달만에희토류수출제한카드를꺼내들며압박수위를높였다.지난해중국은자국민의일본여행자제령에이어일본영화상영연기와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등을내린바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타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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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대만 관련 무슨일 할지는 시진핑 결정…공격않길 희망"(종합)

NYT인터뷰서언급…"내재임중에는대만공격안할것으로생각"'마두로축출'중국에빌미일각우려에"중국엔마약쏟아지지않아"2월만료뉴스타트엔"만료되면만료되는것,더나은합의할것"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의대만공격여부등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결정할일이라는인식을밝혔다.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공개된NYT와의인터뷰에서"그(시주석)는대만이중국의일부라고여기며,(대만에대해)무엇을할지는그가결정할일(that'suptohim)"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그러나나는그가그것(대만침공)을하면매우기분나쁠것이라고그에게밝혔다"며"나는그가그일을하지않을것으로생각하고,그러지않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그는우리(미국)가다른대통령이재임중일때그것(대만침공)을할지모르나내가대통령으로재임중인동안은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임자인조바이든전대통령과달리,대만유사시미국의참전여부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이번NYT와의인터뷰에서밝힌트럼프대통령입장은원론적인언급일수있으나,'대만침공은용납할수없는일'이라는식의'레드라인'을긋지않았다는점에서논란소지도없지않아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해미국으로압송한사건을중국이나러시아가악용할수도있다는관측에대해크게개의치않는모습을보였다고NYT는전했다.그는베네수엘라가미국에실제적위협이었다면서"중국에마약이쏟아지지는않았다.대만감옥이열려서중국으로사람들이쏟아져들어가지는않았다"고했다.중국과러시아는상황이다르다는점을강조하면서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의정당성을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또군사작전을통한미국의마두로축출을중국이대만침공의빌미로삼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를우회적으로반박한것으로보인다.2월5일만료되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만료되면만료되는것이고더나은합의를할것"이라며"선수두엇이더관여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뉴스타트는미국과러시아사이에남은마지막핵무기통제조약이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포함한새협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1년연장제안에공개적인답변을내놓지않은상황이다.뉴스타트가별다른대책없이만료돼버리면미국과러시아의전략핵무기증강에불이붙으면서고삐풀린군비경쟁이벌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워싱턴DC주재중국대사관류펑위대변인은로이터통신의질의에"대만문제는순전히중국의내부사안이며어떻게해결하느냐는전적으로중국의주권내문제"라고답했다.류대변인은또"미국·러시아와의핵군축협상에합류하라고중국에요청하는것은합리적이지도현실적이지도않다"면서"중국은핵전력을늘국가안보에필요한최소한의수준으로유지하고있으며누구와도군비경쟁을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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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날 멈출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국제법 필요없다"(종합)

NYT인터뷰서'힘의논리'노골화…"그린란드임대·조약은불충분해소유권필요""대만침공,시진핑에달렸지만…내임기중엔공격안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01.06ⓒ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이창규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군통수권자로로서자신의권한은국제법이아니라자신의도덕성에의해서만제한된다고밝혔다.국제규범을무시하고힘의논리를밀어붙이겠다는뜻을공개선언한것이다.트럼프는이날공개된뉴욕타임스(NYT)와의인터뷰에서미국대통령으로서갖는전세계적권한에제한이있느냐는질문에"하나있다.나자신의도덕성"이라며"나를멈출수있는유일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는국제법이필요없다"며"나는사람들을해치려는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그는국제법을준수해야하는지에대한거듭된질문에"준수해야한다"면서도국제법을어떻게정의하는냐에달려있으며국제법이미국을제약할지여부를판단하는최종결정권자는자신이라고말했다.NYT는이에대해미국의패권을공고히하기위해군사,경제,정치적권력등어떤수단을동원할수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판단은자신의세계관을가장노골적으로드러낸발언이라고평가했다.트럼프는인터뷰에서이란핵시설공습과베네수엘라공습및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체포,그린란드확보추진등을언급하며자신의세계관을드러냈다.특히그는그린란드확보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지중무엇이우선순위냐는질문에"선택의문제일수있다"며미국이중심이되지않는대서양동맹은기본적으로필요없다고말했다.나토탈퇴가능성을시사하면서그린란드확보에반대하고있는유럽을위협한것이다.그는미국이그린란드를소유해야하는이유에대해"소유권은매우중요하다.성공을위해심리적으로필요하다고느끼기때문"이라며"임대나조약으로는할수없는일을소유권을통해서는할수있다.소유권은단순히서류에서명하는것만으로는얻을수없는것들을제공한다"고말했다.또한트럼프는나토의방위비를언급하며우방국인유럽을향해서도비판의날을세웠다.그는"유럽과는항상잘지낼거라고생각하지만그들(유럽)이정신차리길바란다"며"나토에더많은국내총생산(GDP)을(국방비로)쓰게만든사람은바로나다.나토를보면러시아는우리말고는다른어떤나라에도전혀신경쓰지않는다"고말했다.그린란드전경.2025.09.16ⓒ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트럼프의이같은외교정책방향에대해제국주의부활이라는비판이나온다.이에러시아의우크라이나장악시도나향후중국의대만점령시도등도정당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그러나트럼프는베네수엘라의위협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대만인식은다르다고선을그었다.그는마두로가범죄조직원들을미국으로들여보냈다며"이것은실제적인위협이었다고말했다.이어"중국에는마약이밀려들지도않았고,우리가겪은온갖나쁜일들도없었다.대만의감옥이열려사람들이중국으로쏟아져들어가는일도없었다"고말했다.그는시주석이대만을독립분열위협세력으로보고있다는지적에대해"시주석은대만을중국의일부로여기며그가무엇을할지는그에게달려있다"며"다만나는그가그렇게(대만침공)한다면매우불쾌할것이라고그에게말했다.그가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며그렇게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시주석의대만공격및봉쇄가능성에대해"다른대통령이있을때는할지몰라도내가대통령으로재임하고있는동안에는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고덧붙였다.한편트럼프는주방위군배치와상호관세등위법논란이있는사안에대해서도우회책을검토하고있다고NYT는전했다.그는상호관세가대법원에서무효화될경우허가수수료로재포장할가능성을시사했다.또한주방위군배치에대해서도필요하다고느낀다면반란법(InsurrectionAct)을발동해국내에미군을배치하고주방위군을연방화할의사가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러시아와의핵군축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의만료에대해서도"만료되면만료되는것이다.더나은협정을하면된다"고대수롭지않게여겼다.그는새로운협정에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핵무기를늘리고있는중국이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미국과러시아가지난2010년체결한뉴스타트는핵탄두수1550기로제한하고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등핵무기운반수단을700기로제한하는내용으로오는2월5일만료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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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러다 재개발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순항하던 성수4지구 ‘시끌’, 무슨 일이

성수1~3지구잇단갈등이어대우建4지구부정행위제보OS요원조합원개별접촉하자성동구·조합입찰무효초강수논란관련대우建“전면중단”성수전략개발구역1~4지구.[이승환기자]서울강북권핵심정비사업장으로꼽히는성수동1~3지구재개발지구에서온갖비위와추문등으로조합내갈등이터져나오는가운데,막내격인4지구에서도오는3월시공사선정을앞두고참여건설사의부정개별홍보행위가적발돼논란이일고있다.조합과성동구청이특정건설사의개별홍보행위를문제삼아수차례경고에나서면서향후감독기관판단에따라입찰구도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4지구는1~3지구에비해사업진행속도가빠르다고평가받았는데,논란이지속되면4지구또한사업추진에제동이걸릴가능성이제기된다.성수제4지구재개발구역.[로드뷰]9일매경에이엑스취재를종합하면성수4지구는롯데건설과대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DL이앤씨등이시공사자리를놓고경쟁중이다.입찰마감은오는2월9일,시공사선정총회는3월말께열릴예정이다.이런가운데대우건설이시공사선정과정중에부정한개별홍보행위를했다는제보가잇따라조합과성동구청이수차례제지에나선사실이확인됐다.성수4지구조합은지난해12월18일대우건설측에‘시공사선정과정중불공정홍보행위금지및준수사항통지의건’이라는제목의공문을발송했다.해당공문에서조합은“1차합동홍보설명회이전에는홍보공간(쉼터)을통한조합원방문및설명등홍보행위가허용되지않는다”면서“현재운영중인쉼터는설명회개최이후부터운영해달라”고요청했다.조합은특히일부대의원이초대를받아해당쉼터를방문한사실이촬영자료와당사자시인을통해확인됐다고명시했다.성수4지구조합이대우건설에보낸‘시공사선정입찰지침위반(쉼터운영,가설물설치)에따른엄충경고및즉각폐쇄요청공문(좌),성동구청이성수4지구조합에보낸‘시공사입찰지침준수철저요청’공문(우)성동구청·조합수차례제지에도유사행위반복문제는이후에도유사한행위가지속적으로이뤄졌다는점이다.조합은12월22일과29일,두차례에걸쳐추가공문을보내대우건설측의개별홍보행위중단을재차요구했다.조합은공문에서“대우건설이개별홍보관을운영하며조합원과의개별홍보및접촉을지속하고있다”며“입찰절차가공식시작된시점에서특정건설사의상설홍보관운영은조합원의객관적인판단을흐리고입찰의공정성을훼손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요구사항이이행되지않을경우감독기관신고및법적·행정적조치를취할예정이며,지침위반이반복되면입찰지침에따른제재가적용될수있다”고경고했다.성동구청역시같은맥락에서조합에공문을보내“합동설명회개최전홍보공간운영에대한민원이접수됐다”며“이것이개별홍보에해당할경우‘선정기준제10조(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무효등)’제3항에따라처리하라”고요청했다.이와관련4지구조합관계자는“개별접촉,가호방문등건설사불법홍보에대한조합원제보가끊이지않는상황”이라며“조합은청렴서약서를쓰고‘클린수주운동’에앞장서는등순탄한사업진행을위해노력중인데,불법행위로타지구와같은사업지연이벌어지지는않을지우려된다”고밝혔다.또다른관계자역시“‘우선수주하고보자’는식의건설사욕심으로조합전체가피해를입어선안된다”며“건설사불법행위가지속된다면구청과조합측에서엄격하게일벌백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성동구청이조합에보낸공문에서별첨한홍보관운영현장민원사진.통상적으로시공사선정과정에서개별홍보논란은경고나시정요구수준에서마무리되는경우가많다.그러나이번사례는▲조합의반복적경고▲구청의공식유권해석▲민원접수▲위반행위재확인등이모두포함됐다는점에서이례적이라는평가다.해당논란과관련대우건설관계자는“조합요청에따라현재개별홍보행위는전면중단한상태”라고밝혔다.한편성수4지구는성동구성수2가1동219-4일대약8만9828㎡부지에지하6층~지상64층,총1439가구를조성하는사업이다.성수동일대재개발지구는입지와상징성등을두루갖춘서울강북권핵심정비사업장으로꼽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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