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산업비전앞세워...접근방식에기대·우려교차HMM본사이전논란...원전·우주산업확대공세K-방산육성전략맞불…노동·에너지노선차뚜렷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의산업정책공약이경제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조선·방산등전통적인중후장대산업부터인공지능(AI),에너지전환,노동시간단축까지산업전반의이슈가선거국면에서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17일재계에따르면여야후보들이산업정책을전면에내세운가운데각진영의전략과접근방식에따라산업현장의기대와우려가엇갈리는분위기다.조선·우주항공전면에...양측산업상징성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최근‘조선업미래발전5대전략’을발표하며해양강국실현을공약했다.이와함께부산으로국내최대해운사인HMM본사를이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하지만정부지분이70%를넘는민간기업의본사이전을정부가주도한다는점에서내부직원들의반발이커지며논란이확산됐다.특히이후보가“직원들이동의했다”고언급한데대해HMM노조는공식적인논의가없었다며당혹감을드러내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방산과연결된우주산업과원자력발전을산업정책의중심축으로제시했다.최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한김후보는관련예산을1조원에서2조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고두산에너빌리티를찾아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와대형원전6기완공,산업용전기요금인하등도약속했다.그는민주당정부시절의‘탈원전’기조를비판하는한편,AI산업의기반인안정적전력확보를위해원자력비중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두후보모두산업경쟁력을핵심공약으로삼았지만정책의접근방식과우선순위는명확하게갈린다.이후보는공공주도의산업인프라재편과분산형에너지구조를,김후보는민간기술력중심의개발전략과에너지공급안정화를우선하고있다.산업현장에서는각공약의수혜가능성과실현가능성을신중하게분석하는분위기다.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2일오전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대선출정식에서방탄복을입은채선거점퍼를입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방산·AI전방위지원...정책기반확대예고조선업의경우,양당모두한국조선사의북미진출확대를적극지원할것으로관측된다.특히미국과의협력강화움직임속에미군함생산일부의외주화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방산분야에선민주당이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및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회의정례화,세제지원을내세우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방위산업비서관신설과맞춤형수출지원등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췄다.양측은반도체와AI산업에대해서도강력한지원의지를밝히고있다.민주당은AI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규모의투자를추진하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공계대학원생지원과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강화등을통해기술중심의산업성장을꾀하겠다는전략이다.이에따라반도체및IT부품분야의설비투자와연구개발확대가예상된다.철강산업에서도양측모두수소환원제철기술을활용한탈탄소화를추진하고있다.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와세제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강화와기술고도화가기대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5일오전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에너지·노동평행선...제조업생산성‘경고등’에너지전환전략에서는양측간노선차이가뚜렷하다.민주당은2040년까지석탄발전을전면폐지하고재생에너지중심의전환을추진한다.이후보는지능형전력망구축과농가태양광확대,전력구매계약(PPA)제도개선등다양한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을제시했지만원전관련정책은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은원전활용을극대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와의병행을통한점진적전환을앞세우고있다.노동시장정책에선양당모두주4.5일제를제안했으나해석이다르다.민주당은실근로시간단축을,국민의힘은기존근로시간은유지한유연화를지향한다.양측의정년연장공약은고령층고용확대를통한성장률방어효과가예상되지만청년고용위축과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여야모두성장산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과보조금지원,연구개발예산확대를공약으로제시해관련산업들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올해수출하락사이클로제조업생산성이감소전환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생산성향상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찾은대선후보들…‘가덕도’는없었다민간이전·해사법원공약만넘쳐…신공항은‘패싱’“표얻을땐외치더니”…위기오자침묵현대건설·국토부충돌로사실상‘좌초위기’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며유력후보들이잇따라부산을찾고있지만,정작부산최대숙원사업인'가덕도신공항'은철저히외면받고있다.지역여론은싸늘하다.민간기업본사이전과해양산업육성공약이쏟아지는가운데,실질적지역균형발전의핵심인가덕도신공항문제는로드맵도,예산보완도없는'정치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이나온다.가덕도신공항조감도.지난13~14일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잇달아부산을방문했지만,가덕도신공항은주요메시지에서빠졌다.이후보는서면유세에서HMM·해양수산부·해사법원이전등'해양수도'부산비전을제시했지만,신공항에대해선단한마디도하지않았다.김후보는자갈치시장유세에서"반드시해내겠다"는원론적인발언만남겼을뿐,공기지연이나예산문제등구체적계획은제시하지않았다.반면산업은행이전은뜨거운이슈였다.이후보는"정치인이불가능한것을약속해선안된다"며윤정부의일방추진을비판했고,김후보는"어려울게없다"며이전의지를재확인했다.하지만둘다가덕도신공항의계약해지사태에는입을다물었다.가덕도신공항은최근사실상좌초위기를맞았다.총13조5000억원규모의이사업은현대건설컨소시엄이공기연장과사업비증액을요구하며계약조건을거부했고,국토부는계약해지절차에착수했다.당초2029년개항을목표로했지만,재입찰가능성까지거론되며개항연기는물론'사업무산'가능성까지제기된다.4차례유찰된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진행해왔던사업이라대체사업자를찾는것도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지역민심은냉담하다."표얻을땐가덕도공약,선거끝나면입닫기""국책사업이좌초위기인데도정치인들은민감한사안이라며말아껴"등지역언론과시민단체,전문가들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지역에서는HMM과해사법원,해양수산부이전도중요하지만,"부산발전의뼈대를세울사업은결국가덕도"라는공감대가크다.그러나이번대선에서조차대책없는'선거용침묵'이이어지면서,지역여론은점점더싸늘해지고있다.가덕도신공항은단지'부산의공항'이아니다.총생산유발효과28조9209억원(이중부산18조3272억원),고용유발효과11만6540명(부산7만3747명)으로,단군이래최대규모국책사업이자동남권메가시티의핵심인프라다.그런데도대선국면에서는철저히외면당하고있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정권이바뀔때마다입장도바뀌는초대형사업에대한피로감이크다"며"이번대선조차진지한언급이없다는점이더큰좌절로다가온다"고했다.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더리움2배추종ETF101억원순매수…보관금액상위에4개종목'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에겹호재까지…투자자기대1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세가표시되고있다.2025.5.14/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강수련기자=비트코인,알트코인이급등하면서서학개미들이2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가상자산관련주식을사들이고있다.대선주자들도정책공약에가상자산현물ETF를넣은만큼당분간가상자산에대한관심이이어질전망이다.17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SEIbro)에따르면서학개미들은지난9일부터15일까지'VOLATILITYSHARESTRUST2XETHERETF'를총722만6968달러(101억원)를사들였다.순매수상위37위에올랐다.해당상품은이더리움의선물계약의일일성과를두배제공하도록설계된레버리지ETF다.지난8일~14일까지일주일새이더리움이257만3000원에서367만4000원까지42.79%올랐다.이기간이더리움2배추종ETF의수익률은85%에달한다.비트코인도지난9일10만달러선을다시회복해10만3000달러선을유지하고있다.지난주미국과영국이첫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가상자산들도급등했다.영국산제품에부과하기로한10%관세를제외하고자동차관세인하,철강관세폐지등을내세우자관세리스크가줄어들거란기대감이몰린영향이다.서학개미들의보관금액상위50개종목에도가상자산ETF가4개포함됐다.14일기준비트코인선물가격을2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ETF'2XBITCOINSTRATEGYETF(5억6718만달러,7928억원),PROSHARESULTRABITCOINETF(4억872만달러,5713억원),VOLATILITYSHARESTRUST2XETHERETF(3억5301만달러,4934억원)가이름을올렸다.비트코인수혜주인마이크로스트래티지(16억9686만달러,2조3718억원)와마이크로스트래티지2배레버리지상품인T-Rex2XLongMSTRDailyTargetETF(4억411만달러,5648억원)도랭크됐다.이들종목은기존의나스닥100지수나스탠더드앤푸어스(S&P)500등지수추종ETF등에비하면보관금액은많지않지만신규로진입한테마라는점에서주목된다."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호재이어지며가상자산관심높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당분간가상자산시장과관련ETF에대한관심은이어질예정이다.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하면서금융권논의도시작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으며,김문수후보역시10대공약중하나로가상자산현물ETF허용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융투자협회는'ETF협의체'를구성하고,오는20일10여개자산운용사들과업계현안을논의할예정이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이가상자산현물ETF에대한전향적논의가필요하다고밝힌만큼,이자리에서가상자산ETF에대한의견도나올것으로보인다.빗썸도위클리리포트에서"최근미국과중국의무역긴장완화,주요거래소(코인베이스)의주류시장진입,대선후보들의전향적인정책공약등시장을둘러싼낙관적인시그널이연이어포착되며기대감을키우고있다"며"가상자산의높은변동성과제도적리스크는여전히시장의불안요인으로남아있지만호재들이이어지면서이흐름이구조적반등으로이어질수있을지기대감이커지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어제경기남부에이어충청,세종,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의성과를알리며GTX확대등교통정책을발표했고,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문수!김문수!"]중도표심의바로미터로꼽히는충청을찾은김문수후보,천안유권자들에큰절을올리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교통망을확충해'충청권메가시티'를조성하겠다며지역맞춤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송,천안그리고청주이렇게전부연결해서대전으로연결하는고속철도의시대를…"]행정수도이전도약속했습니다.여의도국회의사당과여성가족부등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세종시로완전히옮기겠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국회의사당완전이전.이거좀더당겨가지고더빨리하자.2032년아니고2029년하자."]앞서경기도판교와수원,동탄도차례로돌았습니다.경기도지사시절성과를내세우며선거최대격전지수도권민심잡기에주력했습니다.김후보가도입한GTX를전국으로확대하고,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일부구간은도심인근을고가도로로통과해서소음,경관훼손등생활환경침해가심각합니다."]대장동개발사업논란을정조준하며이재명후보공세도이어갔습니다.자신은도지사시절광교신도시와GTX등대형사업을진행했지만수사를받거나돈을받은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대장동의)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수도권과충청에서중도층공략에공을들인김후보는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오늘보수의'험지'호남에서첫유세에나섭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오승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김준현의원발의예고행정수도지위명시한게핵심서울수도판결정면으로부정세종시위상커져예전과달라헌재의긍정적판단기대높아세종시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행정수도세종완성근거를담은정치권의입법시도가본격시작된다.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완전이전등을주제로한행정수도완성시나리오도한층더구체화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강준현의원은최근열린세종상가공실대책간담회자리에서19~23일사이'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했다.행정수도법을제정한뒤,법목적에행정수도로서의지위를명시하는게핵심이다.이어행정특례로고도의자치권확보및재정권등운영근거를담아내면행정수도명문화작업은마무리된다강의원은"행정수도세종을명시한행정수도특별법을발의할것이다.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설치등행정수도인프라건설이잘진행되고있다는점도중요하게살펴봐달라"고말했다.이번입법시도는지난2004년10월21일헌법재판소의'관습헌법상서울이수도'라는위헌판결을사실상정면으로부정하는행보로읽힌다.다시한번,수도이전논쟁에따른헌재의판단절차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당시헌재는'국회와대통령이서울에있어야한다'는헌법적기반이없는관습헌법을들어수도이전을막았다.세종시는당초행정수도로게획됐지만.헌재의위헌결정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로축소건설됐다.'위헌논란20년만에재도전'.지역정치권은이번엔다르다는입장이다.세종시몸집이위헌판결당시보다커졌고,대통령실이전및국회세종의시당설치가시화,정부부처이전완료등행정수도의위상이켜졌다는점을주목하고있다.그러면서헌재의긍정적판결에자신감을나타내고있다.입법시도와함께대통령실이전및기재부가최근만지작거리고있는5조6000억원규모국회세종의사당건립프로젝트에속도가붙을지여부에도관심이모아진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0대공약목록6번에'행정수도세종완성'을올렸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훼손된청와대복구가완료될때까지용산대통령집무실을한시적으로활용하고,100일이내에청와대로복귀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임기내행정수도완성을목표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이전과관련된밑그림을그릴것"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도행정수도관련공약을10대공약중일부에담았다.공약순위4번하부공약에는'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올렸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최근세종을찾아"대통령이되면세종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통상대선공약을통해국가정책이결정돤다는점을고려할때,행정수도세종완성의전초로보여진다.이번입법시도는대한민국수도체계전환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세종시가운명을건시험대에올랐다.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자리잡을수있을지,그리고헌법재판소와정치권이어떤결정을내릴지가주목된다.그래도가장깔끔한방법은개헌이다.궁극적으로수도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기위한개헌논의가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교원정치활동보장"…허용범위등쟁점될듯김문수,'러닝메이트제'제시…이준석,교사소송국가책임제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스승의날인15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대한민국교원조합제12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유진기자=21대대선주요후보들은유보통합(유치원과보육서비스의통합)과교권강화를위한체계확립에한목소리를냈다.교원의정치활동자유보장과교육감직선제폐지등각후보의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길을끈다.17일대선후보별교육공약을살펴보면기호1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기호2번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유보통합추진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며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는목표다.김후보역시만3~5세아동을대상으로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실시하고,유보통합과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의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강조했다.늘봄학교또한단계적무상을추진해사교육비를경감하겠다는구상이다.유보통합은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이원화된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일원화해관리하는것으로,교육계의오랜숙원과제로꼽혀왔다.지난해6월정부조직법시행으로영유아보육업무가교육부로이관돼유보통합의본격첫발을내디뎠다.그러나시·구청의보육업무를교육청으로이관하기위한법령개정등이밀리면서유보통합에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두후보모두국가가유아교육과보육을함께책임지겠다는목표를가지고,큰틀이마련돼있는만큼유보통합추진엔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후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6/뉴스1ⓒNews1이재명기자'교권보호'강조…행정업무감축·법률지원강화두후보는교육계에서요구하는'교권보호'를위해서도다양한체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먼저이후보는교원의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주요교원보호정책으로제시했다.특히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교원의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하겠다는점이이후보의교육공약중차별화된점으로꼽힌다.현행국가공무원법등은교사의정치참여를제한하고있다.정당가입과활동,선거운동참여,정치자금후원이불가능하고근무시간외에도특정정당지지반대등정치적의사표현을해서는안된다.이후보는정치활동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교원단체들은대선을앞두고일제히교원정치활동허용등정치기본권보장을대선공약에넣어달라고요구한바있는데,이를사실상수용한것이다.다만교원의피선거권보장에대한언급까진없어교육감선거에교사신분으로출마를허용하는의미까지는아닌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의공약이현실화할경우정치활동의범위를어디까지볼것인지,직무시간과의분리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등다양한쟁점이떠오를것으로예상된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과전담변호사배치를공약으로내걸었다.또△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학생의문제행동발생시)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교육공약대부분을교권보호정책위주로구성했다.김후보는다른후보들과달리"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직선제를없애겠다"며'교육감직선제폐지'를내세우며차별화를꾀했다.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강화를위해교육감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측은과도한정치화에의해교육자치의실현이라는도입취지훼손,낮은투표율등에따른정당성약화,지자체와교육청엇박자행정에의한비효율초래등을직선제폐지배경으로설명했다.김후보측관계자는"교육공약중엔교육감직선제폐지에집중하고있다.당과함께상의해직선제폐지공약을제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수사'부터민주당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까지최근정치권논란의중심엔늘수사기관이있었습니다.이에21대대선을앞두고후보들모두수사기관개혁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그방향에선큰차이가있어보입니다.김태원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는이른바'검찰개혁완성'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검찰을공소업무만담당하는'공소청'으로개편하는것을시작으로,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거나검사징계종류로'파면'을신설하는등전반적으로견제에방점을두고있습니다.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중대범죄수사처가범죄수사를전담하고,특히고질적인인력난에시달려온공수처에는지원을대폭확대한다는구상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반대로'공수처폐지'를약속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구속을두고공수처의위법수사이자편들기수사라며반발해온구여권의시각이반영된거로보입니다.또,문재인정부시기경찰로넘어갔던대공수사권을다시국정원에환원하고,정치권력등이수사와재판에부당하게개입하는것을처벌하는'사법방해죄'신설도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매해거액의예산을들이고있지만이렇다할성과를내놓지못하고있다면서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발표했습니다.새정부출범과함께수사기관들의지형변화는누가당선되든불가피해보이는가운데,정치권을대상으로한수사의향방도대선이후판가름날것이란관측입니다.만약이재명후보가당선된다면김건희특검과명태균특검,조희대특검등지난정권과사법부를겨냥한각종특검이출범해한시적으로특수수사의한축을맡게될수있습니다.반면,김문수후보가당선된다면담당검사탄핵등으로사실상1년가까이중단됐던민주당돈봉투의혹등야권을겨눈검찰수사가다시탄력을받게될가능성이큽니다.YTN김태원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전휘린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대구중구남산동에서한유권자가제21대대통령선거벽보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기초연금70만원,실미도부대1500명편성,둘째아이출산2억원….이번대선에출마한군소정당후보나무소속후보의파격적인공약들이다.'빅3'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보다눈길을끌기힘들다보니보다센공약,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성격이더강한공약을냈다.━기초연금인상에26조필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책·공약마당'에는4명의군소후보공약이실려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초연금을70만원으로인상하겠다고공약했다.소득하위70%이하노인681만명(1월기준)에게최고34만2510원이지급된다.이걸2.04배로올리겠다는것이다.그리하려면연26조원이필요하다.권후보는전국민병원비연간100만원상한제를실시하고상병수당을모두에게지급하겠다고했다.현재소득수준에따라건강보험적용진료비의환자부담금을87만~808만원까지만내는제도가시행중이다.100만원상한제는훨씬더파격적이다.━급여·비급여혼합진료금지권후보는건강보험진료와비급여진료를병행하는혼합진료나병행진료를금지한다는공약도냈다.정부가지난3월의사반발에밀려극히부분적으로시행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권후보는상속세·증여세90%인상및최고세율90%로상향,순자산의1~3%의부유세신설등을내놨다.━간첩·종북세력전담조사팀운영자유통일당구주와후보는안보를대폭강화하는공약을냈다.국정원이주도하는특별수사본부를설치해간첩·종북세력전담조사팀을운영한다고약속했다.육군특전사에1500명규모의'실미도부대'를편성한다.간첩죄처벌수위를최소10년에서종신형까지상향하고북한전역을24시간감시하기위해고해상도위성10기를개발하기로공약했다.━한일해저터널신설,공사비200조전액일본부담구후보는한·일해저터널건설을약속했다.시속500㎞의자기부상열차와연계한다.친환경자재를90%이상사용한다.재원은일본정부가200조원을대며,한국은한푼도부담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구후보는1차의료기관중심으로개인별전담의사를지정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구후보는국회의원180개의특권중국민생활과직접연관이없는것을우선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고액의정활동비를예로들었는데,이를낮추려는것으로보인다.박경민기자━사전투표제폐지,당일수개표무소속황교안후보는부정선거척결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부정선거범죄자는감형없이중형에처하도록법을개정하고,사전투표제를폐지하고당일투표,당일수개표를실시하겠다고한다.━선관위해체,민노총·전교조해체또선관위를해체하고행정안전부에선거국을둔다.감사원의감사대상에포함한다.선거관리민간기관을구성하고지원한다.선거마다무작위로샘플을뽑아검증한다.황후보는반국가세력척결을내세웠다.구체적이행방법으로민노총·전교조해체,통진당잔존세력의반헌법행위처벌을공약했다.민노총해체와관련,노동운동을앞세운간첩행위및불법행위가중처벌,민노총및유사단체의정치행위엄단등을약속했다.황후보는안보공약도다수제시했다.국정원의대공수사권복원,간첩행위처벌대상을외국으로확대,9·19합의전면폐기등을내세웠다.━사법고시부활,외국인입시우대폐지황후보는첫째아이출산때1억원,둘째아이는2억원의장려금을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의대등의대학입시에외국인우대를폐지하고사법고시를부활하겠다고공약했다.━청년국가책임청신설무소속송진호후보는'청년국가책임청'이나청년을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여기서취업·창업을통합관리한다.대학졸업후3년이내에취업하지못한사람을위한기본소득지원제를도입한다.송후보는한국문화해외진출전담기구를운영하고체육인공적연금을확대하는공약을내놨다.개성공단을다시열고제2공단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남북공동경제특구설립도추진한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욱대표"부동산정책,정권마다반복된주기적순환…지금은서울만회복""김문수는윤석열정책승계…이재명은공약집과메시지미스매치"편집자주'경제적본능'은CBS유튜브채널경제연구실에오후6시마다업로드되는경제전문프로그램입니다.부자가되고싶은우리의경제적본능을인정하며우리경제를둘러싼조건을탐구하고실용적지침까지제안해드립니다.이른바'똘똘한한채'가밀집된강남등특정지역만집값이천정부지로오르고있는상황을어떻게이해해야하고,이조건위에서내집마련에어떤전략을가져야할지를담은인터뷰전체내용은경제연구실'경제적본능'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방송:유튜브CBS경제연구실'경제적본능'■진행:서연미아나운서■대담: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진단▶윤석열정부는공급중심정책을표방했으나,2022년중반부터급격한금리인상으로부동산시장이하락세에진입.▶공급목표(250만호)달성실패,공급률은80%미만.수요는규제완화로회복됐으나지역별편차심화.▶대표적정책은'8.8대책'으로소형아파트건설확대,도심규제완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포함.역대정부의부동산정책흐름▶노태우정부는80년대전세대란해결을위해200만호주택건설계획을발표하고택지개발촉진법을활용해1기신도시를신속히조성.▶김대중정부는IMF위기후가계대출을확대하며현재의주택담보대출제도를도입했다.이시기'전문직선호의식'이확산되며강남과노량진학원가가성장.▶노무현정부시기는글로벌유동성증가로주택시장이상승했고,이명박정부는보금자리주택150만호공급을추진했으나초과공급으로시장침체가계속.▶박근혜정부는공급정책을축소하고LTV·DTI완화,주택임대사업자제도도입등수요촉진정책을폈다.▶문재인정부는2017-2019년서울집중상승,2020-2021년코로나시기전국적가격상승이특징이었다.채상욱대표는"2017-2019년서울집중상승이부동산실책"이라고지적.김문수후보:윤정부부동산정책승계강조▶"3·3·3청년주택","연30만호공공주택공급","GTX전국확장"등전방위부동산정책제시.▶공급위주:GTX역세권·도심용적률확대등지역선호반영계획강조.▶수요대응:신생아·생애최초대출완화,특례보금자리론유지,지분형모기지도입.▶세제개편:종부세폐지및재산세통합,다주택양도세중과폐지등강력한감세공약.▶규제완화:"화이트존"도입으로용적률·고도제한없는공급구역마련,재개발·재건축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재원조달:공공기금및민자유치등으로제시했으나구체성부족.이재명후보:'먹사니즘'중심,'잘사니즘'은부재?▶공공임대주택고품질화,전세사기대응,월세세액공제확대등주거복지강화에초점.▶그러나수치없는모호한공약이많고,기존발언과공약집간불일치지적.▶역세권공공임대,자산형성형주택사다리구축발언은공약집에미반영.▶부동산보다주식시장개혁에집중하는기조:총주주수익률강화,물적분할규제,배당성향확대등.▶국토균형발전은"5극3특"구조로제시:세종행정수도완성,지방국공립대육성('서울대10개'),지방의료확충공약포함.진짜부동산정책은'집권후2달'이중요▶채상욱대표"이재명후보는평소발언과공약내용이엇박자…정책일관성필요"▶"부동산공약은후퇴했지만,주식시장은대대적개혁예고"▶"서울고가주택은고점부담…비서울권수요회복가능성도고려해야"▶"GTX,광역교통망확충은지방인프라강화엔필요하지만유지비용고려해야"▶5월18일대선후보TV토론에서부동산공약미스매치지적예상.▶새정부출범이후부처별정책조정과정에서실제공약이행여부가가려질전망.※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연미아나운서[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李,"1기신도시재정비"…金"3·3·3청년주택공급"초광역권조성·지방분권으로'지역발전'공약도민감한'부동산공약'숨고르기?…콕찍은세종은'들썩'세종,5월둘째주아파트값0.48%상승…전국최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류영주,황진환기자21대조기대통령선거에서부동산과주거정책에대한공약이과거사례와비교할때존재감이약해졌다는반응이나온다.공급을늘리겠다는구상을내놨지만,지난2022년대선에서등장한'임기내250만가구공급'과같은파급력있는공약은찾기어렵고재원마련도풀어야할숙제다.17일대선유력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10대정책공약을살펴보면,두후보모두공급확대를강조하고있다.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측면도비슷하다.李,"1기신도시재정비"…金"3·3·3청년주택공급"이후보의부동산관련공약중에서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이눈에띈다.1시신도시를재정비해원주민들의이탈과서울로집중되는현상을막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또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늘리고,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4기신도시개발도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을전면에내세웠다.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는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약속이다.특히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서특별공급한다.청년세대를위한주거정책으로신생아특례대출과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도제안했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초광역권조성·지방분권으로'지역발전'공약도이들은지역경쟁력강화와균형발전을위해초광역권조성을강조했다.또한국회와대통령집무실이전등을세종시로옮기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을제시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는것을시작으로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5극3특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를구성하겠다는방안이다.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는내용과행정체계개편을위한범부처통합TF를구성하겠다고도밝혔다.전국5대광역권을표방한김후보의핵심은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GTX를전국5대(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를추진하겠다고주장했다.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세종대통령제2집무실설치,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포함했다.기업유치를위해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규제완화를적극수용하겠다고도밝혔다.민감한'부동산공약'숨고르기?…콕찍은세종은'들썩'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시장에서는유력후보들이내놓은주거와부동산관련정책이큰차이를보이지못하고있다는반응이나오고있다.선거기간이짧아준비할시간이부족했다는점과'세수펑크'라는현정부재원상황등을고려할때파격적인공약대신신중한입장을취했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연구위원은"전체적으로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해보인다"면서"선거일까지남은기간이짧기에,지금시점에서더욱상세한계획을내기도쉽지않았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구체적인공급계획이나오지않은이유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며"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실무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도"(공약)준비시간도짧아서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기에는물리적으로도어려웠을것"이라며"선거기간중에는표출되기는어렵겠지만,선거이후집권하게되면제일우선적으로공급확대정책을해야할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주요후보들이국회를비롯해행정수도이전,대통령집무실설치등의공약을내놓으며세종시부동산시장이요동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둘째주(1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세종아파트값은0.48%상승으로전국에서가장상승폭이컸다.국토연구원이조사한지난달세종시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도전월대비35.9포인트(p)오른157.6으로전국에서가장높게조사됐다.다만세종시의최근상승세가대선이후까지이어질지는미지수다.선거영향을받은만큼대통령당선인의공약이행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취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승모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17]6·3대선공약검증〈2〉부동산“공공주택늘리겠다”공약하면서도…李-金,규모-지역등구체목표없어둘다‘稅활용수요억제불필요’기조전문가“집권후시장과열되면…세금-규제유혹견디기어려울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모두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해부동산시장과열을방지하고청년과신혼부부등을위한공공주택을늘리겠다고공약했다.또한부동산세금규제를통한수요억제정책은두후보모두거리를두고있다.다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두고이후보측은유지,김후보는폐지로서로다른의견을보였다.전문가들은두후보모두주택공급규모등구체적인정책목표를내지않고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중장기로드맵없이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정책을펴다보면단기성과를위해공급보다는규제를우선하는쪽으로언제든정책방향이바뀔수있다는것이다.●李·金,재건축·재개발확대에한목소리이후보는서울을비롯한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상향하고분담금을완화하는등규제완화공약을제시했다.또한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4기신도시개발도추진해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기초지자체로이양해사업추진속도를높이고,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을도입해민간주택시장공급을늘리겠다는방안을내놨다.부동산세금규제와관련해서도두후보는비슷한방향을제시했다.이후보는부동산세제개편을공약으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세금을활용한수요억제에나서지않겠다는기조다.이후보는앞서“굳이집을사겠다는사람을세금을때려서억누르지말아야한다”고했다.김후보는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공약을여럿제시했다.종부세를개편하는한편양도소득세중과세를폐지하고비수도권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한다는방침이다.청년층주거지원과관련해이후보는청년맞춤형공공분양을늘리는한편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월세세액공제확대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연공급물량으로제시한20만채중절반가량을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공공주택으로제공하겠단계획이다.결혼하면3년,첫째아이낳으면3년,둘째아이낳으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이른바‘3·3·3정책’을약속했다.재건축을통해얻은이익이조합원1인당8000만원을넘으면초과금액의최대절반을회수하는재초환에대해선서로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민주당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이날“(재초환이)2023년크게완화됐는데,시행한지1년이채안됐기때문에시행해본뒤부담이어느정도인지판단해봐야한다”며현행유지입장을밝혔다.김후보는재초환폐지를통해주택경기활성화에나선다는입장이다.●“공급로드맵없으면정책기조흔들릴것”부동산업계에선재초환이재건축사업성을떨어뜨릴수있다고우려한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별도재건축활성화대책없이재초환만폐지해도재건축시장이살아날가능성이높다”고했다.권교수는“단순히표를얻기위해서가아니라는확신을주려면더구체적인안을내놔야할것”이라며“그렇지않으면유권자들이기존에내놨던부동산세제완화정책이나재건축활성화정책에대해서도의구심을가질수있다”고했다.재초환존치여부를섣불리정해선안된다는의견도있다.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경제정보센터소장은“강남등특정지역에만초점이맞춰질수있고부동산가격심리에즉각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했다.부동산공급목표치나공급지역을제시하지않는점은두후보모두한계로지적된다.구체적인로드맵이없으면시장과열시정책기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지규현한양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는“집권후막상부동산시장이과열되면세금이나규제등단기수요억제대책에대한유혹을견디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부동산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없어보여"주택시장도구체적공약없지만…"개입없어긍정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종부동산공약을내놓았다./더팩트DB[더팩트|공미나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당후보가부동산공약을내놓고있다.주택공급확대와광역교통망확충등방향성을비슷하나모두구체적인내용은빠져있다는지적이나온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주택공급확대와광역교통망확장등을통한균형발전주요부동산공약으로내놓고있다.우선이후보의공약은4기신도시개발과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를비롯해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등이다.아울러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B·C노선의신속추진과신규노선단계적추진등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결혼·출산시마다3년씩총9년간주거비지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재개발·재건축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등을약속했다.또임기내GTX-A·B·C노선개통및D·E·F노선착공,GTX전국5대광역권확장등도공약으로밝혔다.두후보의부동산공약은큰틀에서비슷하다는것이전문가의평가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전체적으로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하게보인다"며"'집을많이짓겠다','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광역교통망확충하겠다'등큰방향성은공통사항"이라고평가했다.다만공급과관련해구체적인수치는빠져있다.이연구위원은"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며"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실무파트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가령지방미분양이문제가되는시점에서도지방에주택공급계획이계속잡혀있는것도이와무관하다고하기는어렵다"며"따라서향후에는기존의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이번공약에크게다뤄지지않은중요한사안들도있다고짚었다.이연구위원은"이미익숙한사안들인임대차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규제등은언제가되든결국다뤄야만하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지방균형발전을위한GTX,전국급행철도망,광역·도시철도등은눈여겨봐야할사안이다.이연구위원은"인구편중이지속된다면언젠가는사람이전혀살지않는지역이점차늘어날여지가있다"며"하지만지방의광역교통망이갖춰진다면지금보다적은인구가동일한면적(지역)에분산되더라도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은유지될가능성이높아진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이수익성측면에서는비판의여지가있겠지만사회적편익이라는측면에서는충분히검토할수있는사안"이라고했다.GTX추가노선은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가혼재할것이라는관측이다.이연구위원은"'서울로집중된주택수요를수도권으로분산','수도권신규택지및기존신도시에서의서울접근성향상'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면서"비용측면에서는어려움이있더라도못할사안만은아니다"라고했다.다만GTX추가노선이향후수도권으로의인구와일자리집중을향후지금보다더욱심화시킬여지도있다고우려했다.이연구위원은"이는지금까지앞선정부들이추진해왔던사안들인'수도권집중완화','지방균등발전','공공기관지방이전'같은조치들과는일부상충한다"며"각각의입장에따라서는과거의정책기조와도상이한부분이지적될수있다"고짚었다.지방미분양과주택시장에대한구체적인공약이없는것은오히려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이연구위원은"부동산을인위적으로이슈화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라며"공공부문이민간시장에지나치게개입하면오히려시장을왜곡시킬여지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결국시장은'수요가있는곳에충분한공급'을제공하는자연스러운시장원리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