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서증조사만6시간넘게진행…특검팀,변호인발언속도지적재판계속진행될경우10일새벽에야구형나올듯…'지연작전'분석도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유수연기자=9일오전시작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12시간넘게이어지고있다.재판이지나치게길어지자,변호인의발언속도를두고특검팀과변호인간실랑이도벌어졌다.저녁식사까지거른채진행되고있지만,아직윤전대통령측서증조사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최종의견진술은시작도하지못했다.재판이계속이어질경우피고인들에대한구형은10일새벽에야나올것으로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결심공판을진행중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7명도일제히출석했다.이날가장먼저서류증거조사에나선김전장관측변호인들은오전9시30분쯤부터점심시간·쉬는시간을제외하고오후5시40분까지발언을이어갔다.김전장관측서증조사가6시간넘게진행됐는데도끝날기미가보이지않자,특검팀제안으로조사를멈추고조지호전청장부터약50분간증거조사를진행했다.이어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과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도차례로각1시간가량증거조사를했다.이후김전장관측은다시서증조사를이어갔다.이를듣던특검팀이김전장관측권우현변호사를향해"읽는속도가너무느리다.속도만빨리해달라"고재촉하자,권변호사는"제가혀가짧아빨리하면혀가꼬인다"며맞섰다.동료변호인역시"천천히하라"면서권변호사를다독였다.재판부는각피고인에대한서증조사를마무리한뒤특검팀의최종의견·구형,윤전대통령등피고인8명의최후진술을들으며변론종결절차를밟을예정이다.아직제대로입을떼지도않은윤전대통령측은서증조사에만6시간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여기에특검팀에서구형의견에2~3시간이소요된다고한점과8명의피고인이각각최후진술을해야하는점까지고려하면,재판은다음날새벽까지진행될가능성이있다.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변호인측에서추가기일을잡기위한지연작전에나선것아니냐는분석도나왔다.재판부는일단이날결심공판을끝내겠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측이추가기일지정을요청하자,재판부는"재판부에서길게끌려고해서시간이이렇게된건아니고말할기회를충분히드리다보니그런것"이라고설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심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9/뉴스1한편검은색정장차림으로이날재판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한뒤방청석을힐끗바라보며피고인석으로향했다.자리에앉은뒤에는윤갑근변호사등변호인단과귓속말을나누는모습도포착됐다.오전재판에서윤전대통령은무표정으로모니터를응시하는가하면옆자리에앉은윤변호사와는살짝미소를띤채이야기를나누기도했다.이후눈을완전히감은채고개를꾸벅이며조는모습도보였다.오후재판에서도눈을감았다떴다를반복하며집중력을잃은모습이이어졌다.재판초반에는증거조사준비상황을두고특검팀과피고인측의충돌도있었다.김전장관측이증거조사자료복사본이부족하다면서구두변론으로진행하겠다고하자,특검팀은"저희는전날시나리오부터제출했는데준비를해왔어야한다"고반발했다.이에김전장관측이"하루동안한것"이라고해명하자,재판장인지부장판사는"프로와아마추어의차이는징징대지않는다는것"이라고일침을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정청약의혹이혜훈,해명뜯어보니"장남결혼후혼인·전입미신고사실알고있었다"신청자가직접부양가족입력…알았다면거짓기재"장남,주중엔세종거주주말엔서초부모집지내"배우자거주신혼집놔두고부모집만찾았다는셈李"불법·부당없었다…청문회에서소상히설명"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고가의강남아파트를'부양가족부풀리기'청약수법으로부정분양받은정황이CBS노컷뉴스단독보도로드러난가운데,이후보자가내놓은해명이새로운논란거리를제공하고있다.주말에만상경했다는아들이매번신혼집을놔두고본가에서지냈다는납득하기어려운내용을담았기때문이다.아들을사실상부모에의존적인'마마보이'로만든해명이다.아파트분양의부정성을아들탓으로돌렸지만,그렇더라도이후보자의위법소지는피하기어려워보인다.기획예산처인사청문준비단등이후보자측이CBS노컷뉴스에내놓은해명은"장남이결혼후에도혼인신고를미루고신혼집으로전입신고도하지않았다는점을(후보자가)알고는있었지만,성인이기때문에개입할수없었다"는것이었다.그런데아파트청약의경우신청자가직접본인의부양가족수를입력해야한다.청약을신청할때아들의'혼인미신고및전입미신고'사항을인지하고있었다면,그자체로주택법을위반한것이될수있다.주택법제65조(공급질서교란금지)는'누구든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주택을공급받거나공급받게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때'주택을공급받을수있는지위',즉자격요건에대한내역을거짓으로기재했다면'공급취소'사유가된다.청약가점을위해부양가족으로인정받으려면만30세이상자녀의경우실제동거는물론'미혼'요건을충족해야한다.아들이결혼후에도전입신고와혼인신고를하지않았다는사실을사전에알고있었다면,부양가족으로기재해서는안된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연합뉴스이후보자의해명대로라면그는아들의그런미신고사실을알고도청약당시부양가족으로추가한셈이다.적극적으로청약시스템을속이려했다고실토했다고해석할수있다.이후보자측은"장남은주중에는세종에서거주했고,주말에는서울서초에있는부모집에서지냈다.용산의신혼집에는며느리가살았다"고해명했지만이역시석연치않다.세종집으로전입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주민등록법위반소지가다분한데다가,사실상서초에있는본가에실거주하지않은점을자인한셈이된다.특히주말마다서울에올라온장남이배우자가있는용산의신혼집이아닌서초의부모집에머물렀다는대목역시꾸며낸해명처럼들린다.앞서CBS노컷뉴스는이후보자가분양가만약37억원에달하는서초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되는과정에서부양가족수를부풀렸다는의혹을제기했다.장남이청약약7개월전이미결혼식을올리고신혼집까지마련했음에도,혼인신고와전입신고를하지않은채이후보자부부의세대원으로남아있었기때문이다.사실혼관계를숨긴'위장미혼'의전형적사례로의심되는대목이다.장남이부양가족에서제외됐다면해당청약당첨은사실상불가능했을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는의혹이제기된다음날인9일오전출근길에서관련질문에"(청약과정에서)불법·부당한일은없었다"면서"청문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면충분히납득하실거라고믿는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무안공항에서발생한제주항공사고여객기의블랙박스분석자료를저희가입수했습니다.지금까지공개되지않았던블랙박스에는,조종사가새떼와부딪힌뒤필사적으로대응하던당시상황이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조종사들의대화내용과비행기록을토대로사고당시상황을재구성했습니다.먼저전형우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전형우기자>지난2024년12월29일,참사여객기의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는당시기장과부기장의대화가고스란히담겼습니다.아침8시57분34초,기장이"어디로가냐"고말하자부기장이"그러니까요"라고답합니다.기장이"바꿔빨리"라고하자부기장은자동조종을해제합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오토파일럿(자동조종)을풀고(수동)조작을준비하는단계가되겠습니다.]무안공항에착륙할준비를시작한겁니다.고도를내리던중관제탑에서조류접근을경고합니다.21초뒤부기장이새떼를발견하고밑에엄청많다고보고합니다.사고조사위는이때활주로로접근한가창오리떼규모가5만마리에이른것으로분석했습니다.8시58분18초,기장이"안되겠다"며착륙을포기하고,2초뒤복행,즉다시비행으로전환하겠다고알립니다.하지만복행결정6초뒤인8시58분26초,음성기록에는새와부딪히는소리가담겼습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조류가충돌하면서'퍽퍽퍽'소리가나고항공기돌아가는팬에손상이가다보니까아마진동과소음이이렇게났을겁니다.]부기장은기수를올리라고외쳤고,8시58분35초에는기장이심각한손상을입었다고선언하고,비상매뉴얼대로조작을시작합니다.엔진출력을조절하는스로틀을수동으로바꾼뒤,한쪽엔진을끄고엔진화재를차단하기위한스위치까지당기는데15초가걸렸습니다.한쪽엔진을끄는과정은기장과부기장의상호확인을거치며매뉴얼대로진행된것으로보입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엔진)끌때도마찬가지로확인을받습니다기장한테.해당되는엔진을확인해주십시오.기장이마찬가지로확인을합니다.]왼쪽엔진이꺼진직후인8시58분50초부터는비행기블랙박스가모두꺼졌습니다.이때문에착륙을하려다상승하고조류와충돌하기까지긴박했던1분15초는기록에담겼지만,그뒤동체착륙과정과콘크리트둔덕에충돌하기까지는기록에남지않았습니다.관제탑자료에는블랙박스가꺼진6초뒤조종사가긴급신호인'메이데이'를세차례외쳤고,4분이지난9시2분둔덕과충돌하며참사가난것으로기록됐습니다.(영상취재:이상학,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전유근,자료제공:김소희의원실)---<앵커>제주항공사고여객기가콘크리트둔덕에충돌하기직전4분동안블랙박스가모두꺼졌다는점은꼭풀어야할핵심의혹가운데하나입니다.하지만저희가입수한사고조사위원회의자료에는이부분에대한설명은없었습니다.이어서이성훈기자입니다.<이성훈기자>181쪽이나되는사고조사위원회의중간조사결과자료에는여전히빠져있는부분이적지않습니다.가장중요한건사고여객기조종사가왼쪽엔진을끈8시58분50초부터4분간먹통이된블랙박스입니다.비행기록장치FDR은왼쪽엔진에연결된발전장치에,음성기록장치CVR은오른쪽엔진에연결된발전장치로작동합니다.한쪽엔진이멈추더라도다른쪽엔진의발전장치를이용해전원공급이가능하지만,2개가동시에작동을멈췄습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왼쪽엔진이든오른쪽엔진이든하나가꺼지더라도전기와유압은교차시켜서공급을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왜작동이안됐는지이부분이판명이돼야….]버드스트라이크이후착륙을시도하던여객기가정상고도를유지하지못하고,지상50m높이까지급격히떨어진이유도포함되지않았습니다.동체착륙을하게된경위를파악하는데필수적인내용입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유압시스템이작동이안되게되면(조종간을)수동으로움직여야하는데굉장히무겁습니다.기수가떨어지는걸제대로못막지않았을까.]지난해7월사조위는"오른쪽엔진손상이심했는데도조종사는왼쪽엔진을껐다"는조사내용을발표하려다조종사과실로몰아가려한다는비판을받았습니다.이번자료에도왼쪽엔진내부손상이오른쪽보다상대적으로적었다는설명이담기긴했지만,조종사가왜이런선택을했는지에대한분석은미뤄졌습니다.전문가들은조종사과실로몰아가는건위험하다고강조합니다.버드스트라이크직후조종사들이거듭왼쪽엔진상황을체크해가며전원을껐다는점에서시뮬레이션이나실험결과없이이들이잘못판단했다고단정할수는없다는겁니다.[김광일/신라대항공운항학과교수:동체착륙도그급박한순간에도성공을시켰고또부분적으로작동하는오른쪽엔진을갖고서항공기를통제를하고있었죠.멀쩡한엔진을껐다이렇게이야기하기는굉장히무리한….]이달말까지진행될국정조사에서도사조위조사결과를놓고논란이이어질전망입니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조사결과도분석하고판단한게충분했는지또놓친부분은없는지사고원인을면밀히규명하는게이번국정조사의가장큰목적이고.]국토교통부산하에있던사조위는더독립적인조사를위해국무총리실산하에새롭게꾸려질예정입니다.(영상취재:이상학,영상편집:김진원)---<앵커>이내용취재한전형우기자와더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Q.입수자료,어떤과정에서만들어졌나?[전형우기자:오늘(9일)저희가전해드린자료는국토부산하의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만든이번참사의중간보고서성격입니다.원래참사1주기를앞두고지난달공청회때발표하려던건데요.국토부가조사대상인데국토부산하의사고조사위원회가제대로조사할수있겠냐는비판도있었고요.공청회자체도언론사질문없이폐쇄적으로진행할거라는논란때문에발표가취소됐던겁니다.]Q.'둔덕시뮬레이션'도자료에언급?[전형우기자:중간보고서에는조금전살펴본항공기운항이나기체결함뿐아니라조류위험예방과방위각시설설치가적절했는지등이번참사와관련한4대분야를두루살폈습니다.특히어제전해드린대로콘크리트둔덕설치가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고명시했고요.둔덕이없었다면사망자가없었을거라는시뮬레이션결과도포함시켰습니다.어제보도이후에국민의힘국정조사특위위원들은당시책임있는정부관계자들에대한수사와특검까지요구하고있습니다.]Q.유족납득할진상규명이뤄지려면?[전형우기자:우선지금진행중인국회국정조사가있습니다.1년넘게공개되지않았던자료들에접근이가능해지면서참사의진상이조금더드러날것으로보입니다.사조위를국토부산하에서국무총리산하로옮겨야한다는게유가족들이줄곧요구해온부분입니다.이르면다음달기존조사자료를국무총리실로옮기게되는데,더많은전문가들의참여와유가족들과의충분한소통창구마련이새해사조위에필요해보입니다.]전형우기자[email protected]이성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등내란혐의결심공판]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심공판에참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선포에따른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심공판이9일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서열렸다.30년전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사형과무기징역선고를받았고,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도재판을받았던곳이다.선고에앞선마지막변론기회인만큼윤전대통령측과내란특별검사팀의신경전이치열하게펼쳐진가운데,윤전대통령은실소를터뜨리거나졸음을참지못하는등끝내무책임한태도를보였다."계엄은헌법상권한"이라는반성없는모습도달라지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이날오전부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을진행했다.2024년12월기소,이듬해2월첫공판을시작으로이날까지모두42차례열린1심공판의최후변론절차다.윤전대통령은흰머리가늘고야윈모습으로법정에들어섰다.하얀셔츠에검은정장을입고갈색서류봉투를옆구리에낀채방청석을잠시둘러본그는재판부에인사를한뒤,절뚝이는듯한보폭으로피고인석으로향했다.윤전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가없는데도비상계엄을선포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킨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등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혐의도받는다.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도나란히피고인석에앉았다.윤전대통령은엄중한혐의와법정의무게에어울리지않는태도를보였다.종종PPT화면을바라보거나지지자들이앉은방청석을살핀것을제외하면,본격적인재판이시작된후눈을감고고개를숙인채졸음을참지못했다.꾸벅꾸벅졸다변호인들의목소리에화들짝놀라는모습도여러차례보였다.변호인들과대화를나누다미소를짓거나실소를터뜨리기도했다.특히김전장관측이12·3불법계엄당시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과국회출입을막던군인사이의'총구실랑이'영상을재생하자윤전대통령은비웃는듯한표정을지었다.특검은앞선공판에서도이같은태도를지적했다.지난달26일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특검측은"범행을대수롭지않게여기는태도"라고비판했다.이날결심공판은변호인단의서증조사,최종변론,특검의구형의견,피고인8명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됐다.시작부터양측은충돌했다.김전장관측이"증거조사자료복사본이부족하다"며구두변론으로하겠다고하자,특검팀은"전날시나리오까지제출했는데자료도없이진행하면맞지않는다"고반발했다.공방이격해지자지귀연부장판사가"프로와아마추어의차이는,프로는징징대지않는다는것"이라며변호인을제지했고복사본이뒤늦게도착하면서절차는이어졌다.김전장관측은호칭도문제삼았다."전직대통령을호칭없이부르다항의하니'윤석열피고인'식으로말했다"는주장이다.내란·직권남용등공소사실에대해선"헌법상권한행사"라며정면부인했다.윤전대통령측과김전장관측은서증조사에서특검증거를하나하나거론하며'계엄은통치행위'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특검팀은전날특검보와부장검사급이상간부들을소집해장시간구형량을논의했고,중형구형방침을굳힌것으로전해졌다.군·경수뇌부7명에대한구형은'사전인식(모의여부)''가담정도(행위)'등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다만이들또한상부지시를따르는수준을넘어모의에참여하거나핵심실행에기여했다고판단,중형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수사·재판과정에서의태도차이도구형에반영됐다고한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재판내내“경고성계엄”“대국민메시지”등을내세우며혐의를부인해왔다.반면일부피고인은지시를받은정황을인정하거나,국회통제지시에대해“후회한다”는취지의진술을하기도했다.재판부는이날절차를마무리한뒤선고기일을지정할예정이다.이날법정은시작전부터붐볐다.방청은선착순착석으로진행됐고,취재진과사건관계인을포함해150석규모의대법정이빠르게찼다.늦게도착한시민들은출입구앞에서빈자리가나길기다렸다.법원밖에서도장외전이펼쳐졌다.'석방'과'처벌'을각각외치는집회가법원인근에서같은시간대에열렸다.다만오전엔양측모두소수인원이모이는수준이었고,물리적충돌은없었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른가족의입주기회부정청약통해빼앗아”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9일이혜훈후보자가거주하고있는서울반포동의한아파트를찾아이후보자의부정청약의혹에항의하고있다.천하람의원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9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반포아파트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이재명정부는이혜훈후보자지명철회는물론이거니와청약당첨취소에더해당장형사입건해수사에착수해야한다”고비판했다.특히이후보자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반포래미안원펜타스를찾은천원내대표는“이혜훈후보자는2021년에‘집없는설움을톡톡히겪고있다.집주인한테전화가오면밥이안넘어가더라’라고했다”며과거발언을언급하기도했다.천원내대표는이날SNS에“이혜훈후보자는집없는설움을겪고있는다른가족의입주기회를부정청약을통해위법하게빼앗았다.위선과내로남불,반칙의끝판왕이혜훈후보자는장관자격이없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천원내대표는“2024년8월후보자의배우자가당첨된137A형,즉41평형은당시공급가액만36억원이었고,현재가치는80~90억원대로추정된다”며“이혜훈후보자는국민들께씻을수없는박탈감과분노를안겼다”고강조했다.천원내대표는“후보자가청약당첨이후사후검증을의식해의도적으로위장전입과위장미혼을7개월넘게유지한정황이있다”며추가의혹도제기했다.그는“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에첨부된주민등록초본을보면,2024년7월31일후보자가족전원(5인)은후보자의장남이자신의배우자와전세계약을해놓은25평용산아파트로전입신고를했다.그리고2024년9월23일후보자가족전원(5인)은청약당첨된이곳래미안원펜타스에다같이전입신고를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7개월이지난2025년4월30일장남만다시자신의배우자와전세계약을해놓은용산아파트로전입신고를했다.그리고다음달5월에장남은그제야미뤄둔혼인신고를한다”며“위장전입,위장미혼이사후검증과정에서걸리지않도록입주이후에도치밀하게장남과동일세대를유지하면서장남의혼인신고까지미룬정황”이라고주장했다.천원내대표는“후보자는오늘아침출근길에서‘청문회에서소상히설명하면국민들이납득하실거’라고한다”며“어떤국민이위장전입,위장미혼등온갖불법행위로부정청약해서90억원에달하는강남아파트에사는것을납득하실거라고생각하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장관등내란혐의피고인측이법정에시간끌기작전을들고나온것으로보입니다.법정판필리버스터가하루종일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이윤전대통령의형량을요청하는결심공판이이례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습니다.현장으로갑니다.박서빈기자!벌써열시간을훌쩍넘겼습니다.어느정도까지진행된겁니까?[기자]결심공판은현재약12시간째이어지고있는데요.절차의절반도끝내지못한상황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피고인8명측의의견진술부터돌아가며듣고있는데,오전부터오후늦게까지7시간넘게김용현전장관측이증거관련진술을이어갔기때문입니다.김전장관측은"계엄을내란이라고하는세력이내란세력"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앞으로노상원전사령관등피고인변호인들도각각1시간씩진술을예고한상태입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은6시간에서8시간가량의견을밝히겠다는입장입니다.윤전대통령은지금까지발언기회가없었는데,오늘(9일)검정정장을입고피고인석에앉아,눈을감고변호인진술을듣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앵커]이런식이라면특검이윤전대통령구형까지할수가있을까요?[기자]지금으로선정확한시점을예단하기는어려운데,내일(10일)새벽에이뤄질수도있습니다.변호인진술만해도자정을넘길가능성이높습니다.진술절차가끝나야특검의구형,즉재판부에형량을요청하는순서가돌아오는데요.특검측은반드시오늘구형을해야한다는입장으로,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8명모두에대해한번에구형할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의경우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만큼,사형또는무기징역이구형될것으로보입니다.재판부는"오늘재판을마치는게계획"이라면서도,"체력적으로어려우면기일을한번더잡을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추가일정이잡히지않는다면1심선고는다음달인2월초중순쯤이뤄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영상편집:이진이/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찰청·교육부,9일성과보고회…전국담당자들개선방향논의2014년전국19곳순차개소…2025년57곳으로확대서울노원署QR소통창구‘청경톡’…서울동작署범죄피해상담소‘위폴’홍미영한국교원대교수는“위험신호비공식감지,학교전담경찰역할중요”청소년경찰학교담당자들이9일2026년도성과보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경찰청제공.개교12주년을맞은‘청소년경찰학교’와경찰관들이지역사회에곳곳에서학교폭력과청소년범죄예방에기여하고있다.경찰청과교육부는9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버서더호텔에서‘2026년청소년경찰학교성과보고회’를개최했다.청소년경찰학교는전국주요경찰서유휴공간에서학교폭력및소년범죄예방을위한체험형교육등을진행하는시설이다.기존강의형식에서벗어나,모의법정과학교폭력가·피해자역할극등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진행한다.도박·마약중독의위험성을체험하는가상현실(VR)프로그램,과학수사체험프로그램,온라인따돌림·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관련교육프로그램등도운영한다.2014년19곳으로시작했지만,지난해기준57곳으로늘었다.교육참여청소년수도2014년1만451명에서지난해5만6950명으로증가했다.이날성과보고회에서는학교전담경찰관(SPO)과시도교육청장학사등전국청소년경찰학교담당자들이그동안의운영성과를공유하면서개선방향을논의했다.서울노원경찰서추효빈경장은“노후건물을사용해침수·동파문제가지속됐지만,최근대대적인내외부공사를통해시설을개선했다”며“대형옥외전광판을설치해아동유괴범죄예방이나픽시자전거등청소년범죄예방홍보물을하루450회송출중”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QR코드기반온라인소통창구‘청경톡’을운영하며24시간고민상담을하면서피해신고를받고있다”며“학교밖,가정밖청소년대상프로그램도확대운영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다른담당자인서울동작경찰서이백형경감은“외부강사를초빙해,학교폭력예방을위한역할극을진행했더니호응을얻었다”며“공익변호사단체와협업해청소년들이범죄피해를상담할수있는상담소‘위폴’도운영중”이라고소개했다.홍미영한국교원대특임교수가9일전국청소년경찰학교성과보고회에서‘잠재적고위험군학생들에대한이해’를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경찰청제공.청소년경찰학교담당자들을상대로특강을진행한홍미영한국교원대특임교수는“기존에는가시적문제행동을보이는청소년이나행동을발견해사회가개입하는형태였지만,앞으로는문제행동이전단계인잠재적고위험군청소년과꾸준히관계를맺으며위험신호를감지하는방식도중요하다”며“보호·분리·지원중심의회복적시스템설계역시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학교와지역사회의경계에서청소년의위험신호를비공식적으로감지하고,적절한제도와연결하는‘경계연결자’로서학교전담경찰관(SPO)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거대여당·광주시·전남도"7월통합시출범"한뜻대규모재정·공공기관이전·산업기업유치등'통큰지원'民중앙특위구성,15일국회공청회후총리가특례발표시·도청사그대로,27개시·군·구존치,명칭은'특별시'로2월특별법,6월통합단체장선출,지선판도변화불가피[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이실로40년만에눈앞에다가왔다.청와대와거대여당,광주시와전남도,지역국회의원들이"조속한대통합"에뜻을모으면서인구320만,지역내총생산(GRDP)150조원의'슈퍼지자체'탄생은초읽기에들어갔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필요하다"며대규모재정혜택과공공기관최우선이전,산업·기업유치등'통큰지원'을약속하고나서지역발전의대전환이기대된다.통합자치단체는2월특별법제정,6월통합단체장선거를거쳐7월1일공식출범할예정이고,6월지방선거판도에는적잖은변화가불가피하게됐다."조속한통합"…李대통령,쟁정·공공기관·산업'통큰지원'9일지역정·관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이날더불어민주당소속광주·전남국회의원(18명),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와함께한청와대오찬간담회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한전폭적지원과큰틀의로드맵을제시했다.참석자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파격적재정지원,공공기관우선이전,산업·기업유치를위한특례등어떤것도적극지원할테니통합이꼭성사되길바란다"며"시·도지사가결단한만큼,국회차원에서도의원들이잘의논해지방선거전에통합이이뤄지길바란다"고밝혔다.강시장은"산업을키워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는절박함과이번엔될수있다는기대감에시민들이빠르게통합을향해모이고있고,행정도하루를한달처럼쓰며특별법을마련중"이라며"김대중대통령의단식으로시작된지방자치를이재명정부에서5극3특으로완성해달라"고간청했다.김지사는오찬간담회후"참으로가슴벅찬날"이라고소회를밝힌뒤"통합은곧경제이자일자리이며또균형발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1더하기1이2에그치지않고'3이상'이돼광주·전남27개시·군·구의대부흥역사를활짝열어나가겠다"고포부를밝혔다.民,15일통합특위구성…총리가직접특례발표이자리에서는또민주당중앙당차원의'광주·전남통합특위'를구성하고,정부측은15일께국무총리가특례법안과연계해통합지원특례내용을공식발표한다는데뜻을함께했다.또통합단체장선출을위해통합결의는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의결하는방식을추진하되,주민의견수렴등을위해설명회등을실시키로했다.향후로드맵이차질없이진행될경우광주·전남통합자치단체는2월특별법제정,6월통합단체장선출후7월1일공식출범할것으로보인다.광주와전남이합쳐질경우인구320만명,지역내총생산(GRDP)150조원의'슈퍼지자체'로거듭나▲대구·경북(486만명,200조원)▲세종·대전(144만명,71조원)▲부산·울산·경남(770만명,342조원)등과최소한어깨를맞대고경쟁할수있게된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기정(가운데왼쪽)광주시장과김영록(가운데오른쪽)전남도지사를비롯한광주시·전남도공직자들이9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보고회에참석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사그대로·27개기초단체존치,명칭은'특별시'강시장과김지사는오찬회동에이른시·도민보고회에서대통합공동발표문을통해통합특별법에과감한재정지원과행정권한이양을포함해통합이광주·전남27개시·군·구의균형발전토대가될수있도록균형발전기금설치에공동협력키로했다.또청사는지역명이나1,2청사개념이아닌현재그대로시청사,도청사를존치하되,통합이후'광역지방정부'청사로활용하고,광주5개자치구와전남22개시·군은현행기초자치단체체제를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아울러의회,경제계,학계,시·도민등각계각층이참여하는'광주·전남범시도민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조속히구성하고,시·도의회와함께권역별설명회·토론회·간담회등을지속적으로여는등시·도민소통에적극나서기로했다.또통합광역지방정부는특별도와특별시중'특별시'로하고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획득하기위해공동협력키로했다.6월통합단체장선출,선거판도예측불허40년만의행정통합과통합단체장선출이가시화되면서6월지방선거구도에도큰변화가불가피하게됐고,불확실성이커지면서출마예정자들의거취고민도깊어질것으로보인다.특별법통과시기존시장·지사선거는자동폐기되고,광주·전남전역으로선거구가확대되고후보도16~17명으로크게늘면서통합단체장이라는하나의자리를두고치열한경합이예상된다.민주당후보만10명안팎이어서예비경선과본경선등다단계공천과정이불가피할전망이고,조국혁신당이나진보당,국민의힘등야당은후보단일화를고심하는상황에놓일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광주시와전남도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폭넓은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위해'광주·전남대통합시·도민소통플랫폼'을개설해본격운영에들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무죄”“계엄합법”“윤어게인”연호중앙지법들어서는尹호송차: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결심공판이열린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윤전대통령을태운법무부호송차가들어서고있다.박윤슬기자9일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관련내란죄여부를심리하는결심공판(마지막재판)을앞두고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선오전부터지지자20여명이모여집회를열고있다.이날오전9시쯤서울중앙지법인근에선영하권의추운날씨에도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집회를열었다.이들은‘사법독립지켜내라’는손푯말을들고“윤석열무죄”“계엄합법”“윤어게인”등을외쳤다.이날집회참가인원은신고된것보다저조한수준이었다.자유대한국민연대가오전9시부터공판종료시까지2000여명의규모로윤전대통령무죄를촉구하는집회를신고했지만,오전11시쯤실제인원은그에많이못미치는20여명안팎이었다같은시간정곡빌딩서관앞에서는윤전대통령처벌을촉구하는집회도열렸다.유튜버정치한잔주최로열린집회에는6명이참석해“무기징역또는사형외에는선택지가없다”며“감옥도아깝다.사형을구형해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횡단보도를사이에두고양측집회가열리면서참가자간욕설과고성이오갔으나물리적충돌로이어지진않았다.경찰은이날양측의충돌을우려해경력을배치하고경찰버스로차벽을세웠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윤전대통령등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변론을마무리하는결심공판을열었다.결심공판은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최종의견진술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피고인들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된다.이날내란특검의구형이후선고는법관정기인사전인내달초이뤄질전망이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가없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고있다.형법제87조에따르면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뿐이다.헌정사에서내란우두머리사건구형은지난1996년8월5일전두환전대통령이후30년만이다.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지난해1월26일구속기소된지약1년만이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이뉴욕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그린란드에대한소유욕을또한번거침없이드러냈습니다.그러면서,자신에게국제법은필요없고,자신을멈출수있는건오직자신의생각뿐이라고했는데요.이지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북대서양동맹유지'와'그린란드확보'.둘중뭐가더중요하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그저"선택의문제"라고답했습니다.유럽을향해'필요하면동맹도깰수있다'는암시로보입니다.그린란드를향한소유욕은더적나라하게드러냈습니다.왜그린란드를'소유'해야하느냐는뉴욕타임스의질문에,"소유권은매우중요하다"면서"임대나조약으로는할수없는것들이가능해진다"며"성공을위해심리적으로필요하다"고답했습니다.자신의기분을위해주권국의영토가필요하다는뜻으로읽힙니다.'자기자신이곧국제규범'이라는식의인식도거침없이드러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뉴욕타임스인터뷰)]"내게국제법은필요없어요.내가사람들을해치려는게아니잖아요."부적절한의도만아니면국제법도필요없고,자신의도덕성만이자신을막을수있다고했습니다.[케이티로저스/뉴욕타임스백악관출입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신을멈출수있는방법이있나요?>딱한가지있습니다.나의도덕성.나의생각.그것이나를막을수있는유일한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역대미국대통령들이국가의이익을위해미국의힘을사용하는것에너무신중했다"고도말했습니다."우리가항상유럽과잘지낼거라고생각하지만,나는그들이정신차리기를바란다"는경고도빼놓지않았습니다.이런입장에밴스부통령도가세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현지시간8일,백악관)]"유럽지도자들과다른분들에게드리는저의조언은미국대통령의말을진지하게받아들이라는것입니다."그린란드는미국의미사일방어뿐아니라세계미사일방어에정말중요하다며,유럽이하지않으면미국이뭔가해야하지않겠느냐는논리이지만,결국전후힘겹게구축된국제질서는무시하고힘을내세워마음대로할수있다는뜻입니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가자신의결정이나중에러시아나중국에악용될지모른다는점에대해서는전혀개의치않는듯보였다고전했습니다.MBC뉴스이지선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이지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246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푸틴의자랑최신형'오레시니크'로서부르비우까지타격젤렌스키"키이우아파트·주택20채,카타르대사관피해"러공습에부서진키이우주거단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김승욱기자=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서부중심도시르비우등거점도시를대규모로심야공습했다.러시아와먼서부지역까지핵탑재가가능한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사용되자유럽은강하게규탄했다.키이우에서는다수의주거용건물과외국공관이피해를봤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9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서"간밤에드론242대와에너지시설및민간기반시설을겨냥한탄도미사일13발,오레시니크중거리탄도미사일1발,순항미사일22발(의공습)이있었다"고밝혔다.주요외신에따르면러시아의극초음속탄도미사일은시속약1만3천㎞의속도로날아와르비우의핵심기반시설을타격한것으로전해졌다.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이는음속의약10배에해당하는속도로,현재우크라이나방공망으로는요격이불가능하다.전문가들은이미사일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자랑하는극초음속미사일오레시니크라고추정했다.러시아국방부도"1월9일우크라이나핵심목표물에대한대규모타격에오레시니크미사일을사용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의최신형미사일로폴란드국경과인접한르비우를타격한것은서방동맹국들에보내는강력한경고메시지로해석된다.'개암나무'라는뜻을가진오레시니크는핵탄두와재래식탄두를모두탑재할수있으며최장5천㎞사거리에있는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이는러시아에서유럽이나미국서부어디든공격할수있는사거리다.러시아는재작년11월이미사일을우크라이나공격에처음사용했다.당시푸틴대통령은"오레시니크를러시아가가진정밀장거리무기들과함께대량으로적에사용할경우전략(핵)무기의효과와위력에필적할정도의결과가나올것"이라고강조했었다.오레시니크미사일시스템장비작업을하는러시아군인[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엑스에"러시아는평화를원치않으며외교에더많은미사일과파괴로응답한다"며"보도된오레시니크미사일사용은우크라이나에대한분명한확전이며유럽과미국을향한경고"라고비판했다.독일정부대변인도"러시아가확전을계속하고있다"며"할수있는가장강력한말로이를규탄한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번심야공습으로키이우의피해가컸다.젤렌스키대통령은주거용건물만20채가파손됐으며구급대원을포함한4명이사망했고수십명이다쳤다고말했다.AFP통신에따르면부상자는최소25명이다.그는또"카타르대사관건물이지난밤러시아드론에파손됐다"며"카타르는전쟁포로및러시아에수감된민간인석방을위해러시아와중재에많은일을하는국가"라고말했다.계속되는러시아공습에우크라이나곳곳에서전력공급이끊겼으며사람들은영하10도아래의혹한속에서난방없이공포에떨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정확히한파가닥쳤을때공격이벌어졌다"며"평범한사람의일상을겨냥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번공습은최근미국과러시아간군사·외교적긴장이급격히고조된가운데이뤄졌다.미국은지난3일러시아의우방인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축출했고,7일에는대서양에서베네수엘라와연계된러시아국적유조선을나포했다.러시아는영국·프랑스가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면우크라이나에다국적군을배치하겠다고발표한데대해강하게반발하기도했다.공습으로파손된키이우아파트[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3대지원방향'강조,총리직접발의로정부의지격상국세·권한일부이양·예타면제등파격특례추진…"1+1=3돼야"[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이따라야한다"는이재명정부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일관된기조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도고스란히반영됐다.이재명대통령은9일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해진행된청와대오찬간담회에서광주시장과전남지사,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에게"6월지방선거이전신속한통합"에지지의뜻을밝히며대규모재정혜택과공공기관우선이전,산업·기업유치등'통큰지원'을약속했다.김원이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은"(이대통령이)'대한민국민주주의발전에호남이특별히기여했지만,산업적·경제적으론소외된측면이있다.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있어야한다'는원칙아래아낌없는지원을약속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밝힌3대지원원칙은광주시와전남도,시·도의회와연구원을거쳐세부적으로다듬어진뒤특례형태로특별법안에담겨오는15일국회입법청문회를거쳐2월임시국회에정식상정될것으로보인다.정부측대표발의자로는당초행정안전부장관이예상됐으나,이날오찬에서는국무총리가직접발의하는것으로한층격상됐다.법안에대한정부의지를담아발의자의무게감을더한것으로풀이된다.대통령이수차례언급한'특별한보상'은결국'특례'로실현될것으로보여통합의성패는'특별법을어떻게설계하느냐'에달려있다고봐도무방하다.앞서통합을시도했거나추진중인대전·충남과대구·경북은각각257개와249개의특례를특별법에담아냈다.광주·전남역시국세일부이양과보통교부세율조정을비롯해통합의회조례제정권확대,그린벨트해제와산업단지지정등을구체적으로요구할것으로보인다.실제광주시의경우단순통합때재정자립도가33.9%에서27.3%,재정자주도가53.5%에서43.2%로낮아질수있다는점을들어이날양도소득세전액과법인세50%,부가세추가5%의지방이양과보통교부세확대를요청했다.이런가운데중앙정부권한의과감한이양을통해연방제에버금가는지방자치정부를구축해야한다는여론도적잖아분권형특례도상당부분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기정(가운데왼쪽)광주시장과김영록(가운데오른쪽)전남도지사를비롯한광주시·전남도공직자들이9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보고회에참석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별법과특례효과는기대이상이다.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근거로기대효과를분석한결과,자치재정은10년간최대88조7000억원이더확보될것으로예측됐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10년간25%가량추가보정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이밖에국가·지방재정법에가로막힌각종투자심사와타당성조사,대형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면제권을보장받고,통합자치단체내투자진흥지구지정도가능할것으로전망됐다.특별법제정과별개로'불이익배제원칙'에도넓고깊은공감대가형성됐다.이대통령과오찬참석자들은'전남국립의대신설'을단적인예로들며"통합을통해두곳모두이익을봐야지,어느한쪽이손해보면안된다"는데뜻을함께했다.김대성전남연구원상생협력단장도최근행정통합선언후첫정책토론회에서"1더하기1이2가되는통합이라면굳이추진할이유가없고,1+1이3이되는통합이필요하다"며"특히취약·낙후지역에대한차등지원,재정의분리·보전원칙을특별법에명문화해'불이익배제통합'을제도적으로담보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통합으로이익을얻는지역이있더라도불이익을우려하는지역과집단이통합이전보다나아진다는확신이전제돼야한다"고덧붙였다.'소외없는상생'이통합의출발점이돼야한다는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