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형사사법체계공약’내용보니이재명“檢폐지,공소·중수청신설”김문수“공수처수사권,검·경이관”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대선후보중누가당선되더라도대한민국형사사법체계는대변혁을맞을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등을,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각각공약했기때문이다.사진=뉴스119일각당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후보가직접언급한구상,당차원의설명등을종합하면민주당이후보의형사사법공약은검찰개혁에방점이찍힌다.그는10대공약중두번째인‘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들겠습니다’에서‘검찰개혁완성’을언급했다.그밑엔‘수사·기소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와‘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을덧붙였다.문재인정부가이루지못한일명‘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달성하고검찰청을기소(공소제기)만전담하는가칭공소청으로바꾼다는계획이다.현재검찰은부패·경제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범죄를직접수사할수있는데,이를완전히없애겠다는것이다.대신중요범죄를수사할가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고공수처를강화한다는구상이다.검찰내부에서는이후보가각종여론조사에서큰차이로지지율선두를달리고있는만큼그의검찰관련공약이현실화할수있다는불안감이커지고있다.검찰청을공소청과중수청으로쪼갤경우국가차원의중대범죄수사역량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일각에선헌법에‘검찰총장’이명시돼있어개헌이아닌법개정만으로검찰조직을개편하긴어려울것이란관측도있다.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의모습.뉴스1국민의힘김후보와개혁신당이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내걸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9번째인‘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에서공수처폐지를거론하며‘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해소’,‘수사권은검찰·경찰로이관’이라고설명했다.개혁신당이후보는1호공약인‘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중‘정부기구효율화’부분에공수처폐지를포함했다.공수처는출범이래줄곧수사력논란에시달려왔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윤석열전대통령수사때도공수처의‘헛발질’이결국구속취소까지이어지지않았나”라고되물었다.반면공수처의숙원인인력확충부터해주고수사력을따져봐야한다는주장도있다.공수처는이날대통령권한대행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신규검사7명(부장검사2명·평검사5명)임명을재가해26일자로임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인사로공수처는검사정원25명중21명을채우게됐다.김주영·유경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수원시에있는경기도청전경.경기도전임경기지사들이경쟁이된6·3대선에서경기도정책이얼마나반영될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19일경기도에따르면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는지난16일김승원민주당경기도당총괄선대위원장을만나경기도핵심건의자료를전달했다.▶경기RE100,▶철도지하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접경지역기회발전특구지정등을제안했다.경기도가전국에서처음으로진행한선도적정책과법령·제도개선및국비지원이필요한지역현안이다.앞서경기도는지역현안70여건을선정해각대선후보선거대책본부와경기도지역구전의원실에전달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지난13일경기도청에서민주당중앙당총괄선대위원장을맡은김부겸전국무총리와만나대선공약에반영할경기도정책에대해논의했다.김지사의역점사업중하나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은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도관심을보이고있다.이재면민주당대선후보는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삼성전자반도체공장이있는화성시동탄을방문해반도체산업활성화를주장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수원시반도체메가시티허브조성,경기북부첨단산업벨트구축등의공약을내놨다민선8기경기도의후반기중점과제중하나인주4.5일제시행정책은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공약으로채택했다.하지만세부적인면에선차이가있다.민주당이후보는“임금감소없는주4.5일제,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가야한다”며단계적도입을공약화했다.반면국민의힘김후보는“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를주장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른쪽)가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20250518김지사의주요공약중일부는대선공약에서제외됐다.경기도를남과북으로나누는경기북도특별자치도설치는경기도가각정당과대선후보선거대책본부에제안한사업중하나지만대선공약에반영되지않았다.민주당이후보와국민의힘김후보모두경기지사시절부터분도에반대입장을밝혀왔다.국민의힘은한때접경지규제완화등의대안으로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공약으로검토했지만,최종제외한것으로파악됐다.경기국제공항설립도난항이다.경기도는후보지로선정된화성시간척지와평택시서탄면,이천시모가면을대상으로최종후보지를결정할계획이었지만해당지자체들이달가워하지않고있다.여기에민주당이후보는청주공항확대를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측도경기국제공항에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한다.경기도관계자는“해당정책이활성화되려면법적·재정적뒷받침이필수적”이라며“경기도의주요정책이새정부국정과제에채택될수있도록각정당에지속해서경기도현안을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19일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김문수대선후보의개헌구상발표를기점으로개헌론다시띄우기에집중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단절여부에쏠렸던여론의관심을개헌이슈로돌리겠다는의중이담긴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개헌의진정성을강조하기위한‘임기단축카드’까지직접추가하며배수진도쳤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한동훈전대표가앞서내놨던개헌방안도수용하면서여전히어수선한보수진영을결집하는계기로삼겠다는전략도읽힌다.19일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에따르면김후보는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개헌구상발표직후참모들로부터이에대응할만한입장을내야한다는보고를받았다.공식선거운동이전부터국민의힘개헌특위에서논의된개헌방안을보고받았던김후보는보고서에는없던임기단축을포함해최종개헌구상을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김후보는“다음대선은총선에맞춰치를수있도록‘3년대통령’을하겠다”고주변에말했다고한다.한선대위관계자는“다른내용은개헌특위에서대부분준비가돼있었지만,임기단축내용은빠져있었다.후보의희생적결단이필요한사안이라선대위차원에서이를권하거나강요할수있는성격이아니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개헌이슈가선거때마다정치적카드로소모되는상황이되풀이되지않으려면임기단축이라는전제가필요하다고보고후보스스로결단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런배경에는당장국민의힘내부결집이급선무라는점도고려됐다는해석이나온다.대통령임기3년단축개헌은후보교체파동을겪은한전총리가출마선언에서가장강조했던부분이다.김후보의경선경쟁자였던한전대표도임기단축개헌을공약으로내걸었었다.국민의힘한재선의원은“애초많은의원이단일화사태당시한전총리를지지했던핵심이유는출마선언때부터임기단축개헌을내걸었기때문”이라며“김후보가이를수용한모양새가되면서단일화파동후유증으로김후보에게마음을열지않던의원들을묶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전날개헌구상이나온이후국민의힘의원들의단체대화방에도김후보의결정을환영하는메시지가이어졌다고한다.국민의힘은남은대선기간이슈최전선을개헌의제로전환하는데주력한다는방침이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김후보는말보다권한과임기를먼저내려놨다”며“정치를대하는태도와권력에대한인식,국민에대한진정성에서나오는본질의차이”라고말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은“이후보가슬쩍끼워넣은‘연임’두글자에서푸틴의그림자가어른거린다”며“연임은장기집권을가능하게하는혹세무민단어”라고주장했다.윤재옥총괄선대본부장도“진심으로이후보가개헌을주장하려면표리부동한입법폭주를중단해야한다”고이후보를겨눴다.정현수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말고공급확대’기조유지이“공급늘리는방식으로관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설치된무대에올라지지자들을향해두주먹을불끈쥐어보이고있다.이후보유세차량엔방탄유리막이설치됐다.이병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부동산정책은문재인정부의실책을답습하지말자는‘반면교사’로압축된다.세금을늘려집값을누르려다‘풍선효과’만유발했던전철을밟지않고공급확대라는원칙적기조만유지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내부에선부동산정책의민감성을고려해이르면이번주발표할정책공약집에도관련내용을최소화하려는기류가감지된다.이후보는19일서울용산구효창공원에서기자들과만나부동산정책과관련해“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규제보다는시장원리에따른대응을강조한것이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도“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라고밝혔다.당내에서도세제를통한집값억제기조는피하자는데의견이모아져있다고한다.이후보측관계자는“문재인정부때처럼세금으로집값을잡으려하면안된다는공감대가있다”며“정책의도와달리실제벌어진일을되짚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가28차례부동산대책을발표하며다주택자중과세등의조처를쏟아냈지만효과는미미한채여론의공분만키웠다는취지다.이후보부동산정책의큰줄기는공급확대에맞춰진다.이후보는당내경선과정이던지난달25일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약속했다.1기신도시를비롯한수도권노후계획도시재정비도공약에포함됐다.4기신도시개발에대한의지도드러냈다.이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도부동산세제정책대신공공임대구상이실렸다.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1인가구와청년을위해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조성하는게골자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도전국311만호주택공급계획을내놓으며이중30%를청년에게제공하겠다고밝힌바있다.당내에선1주택자에한해단계별로맞춤형지원을하는아이디어도제시됐지만공약화여부는미지수다.부동산세제는아직구체적인청사진이제시되지않았다.다만이후보는과거보다누그러진입장이다.지난대선의핵심공약이었던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제외될것으로전망된다.이후보는지난2월한경제유튜브에출연해“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대선때도)표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고말했다.반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유지될것이란관측이많다.법개정이추진됐던상속세완화등이주요축이될가능성도있다.민주당안에선여론휘발성이강한부동산정책을대선기간섣불리손대지말자는분위기가짙다.관련언급자체가도움이되지않는다는말도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워낙예민한사안이라부동산정책을막판까지조율중”이라며“뭐가툭튀어나올가능성은작을것”이라고말했다.박장군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통난해소등광주의더큰발전을위한6대공약...소병훈"이제부터진짜광주시대"[박정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오후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광주시의발전을위한6가지공약을발표했다.진짜광주를위한이재명후보의공약세부내용을살펴보면▲수도권규제합리적조정및경제기반확대방안▲국도43·45호선대체우회도로신설지원▲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GTX-D노선신설및경기광주역정차추진▲경강선연장및광주구간혼잡도완화추진▲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초월물류단지무근IC신설추진지원등이다.먼저'수도권규제합리적조정및경제기반확대방안'의경우그간수도권이라는이유로적용된중복규제가오히려지역낙후를야기해수도권내일부지역이역차별을받는등주민희생이계속되고있었다.이에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의중첩규제를해소하고,한강수계법등관련법령및규제의합리적조정대책마련을지원한다는내용이담겼다.한편소병훈의원역시이와같은내용을담은'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22대국회1호법안으로대표발의한바있다.'국도43·45호선대체우회도로신설지원'은광주시시내를관통하면서도도심통과교통류와도심유발교통류의혼재로인한국도43·45호선의교통난을해소하고국도의간선기능을회복하기위한대체우회도로신설의내용을담았다.이는지난22대총선당시소병훈국회의원의공약사항이기도하며실제로소병훈의원이지난해5월부터관계부처와의협의해온결과올해1월,국도43·45호선사업이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예타대상사업에선정됐다.또한'경강선연장및광주구간혼잡도완화추진'은위례~신사선연장추진으로서울강남권접근성개선및출퇴근시간대혼잡도를완화하는내용이다.소병훈의원이지난2022년철도공사와의협의해15분간격이었던배차간격을12~15분간격으로개선한이후작년3월부로출근시간대인8시대에1회증편됐으나여전히시민들의불편은여전하다는지적이다.마지막으로'GTX-D노선신설및경기광주역정차추진'과서울도심에서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이어지는GTX-D노선을추진하는내용으로,이역시지난22대총선당시소병훈의원이철도를통한광주시교통체계의혁명적변화를위한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이외에도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초월물류단지부근IC신설추진지원등사통팔달광주를위한이재명표공약이실현될시시민의교통불편해소와더불어더큰광주의발전을견인할것이기대된다.소병훈의원은"지난3년간대한민국은전진은커녕거듭된퇴행에성장보다는회복을걱정해야하는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의5년은성장을넘어서광주가완성되는진짜광주의시대를이재명후보와함께열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광주시의발전을위한6가지공약을발표했다.ⓒ소병훈의원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정규직비중·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등우리나라성불평등통계여전히제자리걸음성평등공약,권영국외전면배치후보없어이재명,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임금공시제김문수,육아부담더는정책등돌봄집중공약이준석,여성가족부폐지해복지부·행안부이관권영국,차별금지법제정·여가부부총리급격상우리나라성불평등은비정규직비중·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등에서확인할수있다.2024년기준국내전체노동자중비정규직은38.2%(845만9000명)이며,전체여성노동자중47.3%(484만4000명)가비정규직이다.이는지난해대비27만9000명늘어난수치다.여성비정규직비중은남성비정규직(30.4%)보다16.9%P(포인트)높다.2023년기준여성평균월급은278만3000원으로남성평균월급(426만원)의65.3%수준이다.2023년최저임금기준월급은201만580원이다.유리천장문제도여전하다.100대기업여성임원비율은2024년기준전체인원대비6.3%(463명)에불과하다.현22대국회에서여성의원은전체300명중60명으로20%다.성불평등이곳곳에있음에도성평등공약은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의10대공약집에서찾기어렵다.이달14일경남여성단체연합은성평등논의가부재한대선에답답함을느껴정책토론회를직접열기까지했다.성평등은물론,여성이라는단어도없다는지적이일자후보들은추후발표할전체공약에성평등공약을별도로담겠다고수습하기도했다.이번대선에서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제도·시스템변화등가장적극적인내용의공약을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대선때보다후퇴했다는평가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시대요구를따라가지못한다는평가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전히남녀간갈라치기를시도한다는평가를받는다.◇이재명'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0대공약에성평등을포함하는대신안전·노동·아동·청년분야에일부여성·성평등공약을넣었다.이후보는안전분야에서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을강조했다.노동분야에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확대를발표했다.아동·청년분야에서는아동수당지급대상18세까지확대,육아휴직단계적확대,돌봄기본사회구축등을제안했다.이후보는16일'구조적성차별'을언급하며여성·성평등공약을제시하기도했다.그는"유리천장,임금격차를겪는여성이사회구성원으로동등하게살아갈수있는보호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SNS를통해"교제살인국가공식통계시스템을구축해선행범죄분석과후행범죄예방대책을체계화할것"이라며"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후보는가스라이팅,스토킹등여성폭력에제도적예방이필요하다며△가해자분리조치강화△인공지능악용한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처벌강화△딥페이크영상등허위조작콘텐츠탐지기술개발지원을구체적대안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가정·일양립지원,기업성평등경영지원,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대설치등세밀한여성·성평등공약을내세운바있다.이번대선에서는빈약하다는지적이일자,더불어민주당은"전체공약집에는여성·성평등공약이별도로담길것"이라고밝혔다.◇김문수'돌봄강화',이준석'여가부폐지'=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10대공약에여성·성평등공약을포함하지않았다.역시일부핵심분야에여성·성평등의제가한두가지포함된정도다.게다가자녀가있는가정위주의공약,저출생해법만제시해전반적인성평등을아우르기에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김후보는청년공약에서부부육아부담덜기등돌봄강화를내세웠다.아이양육동안소득세감세폭확대,6세이하자녀보육수당비과세를월20만원에서자녀인당20만원으로확대한다는것이다.임신기간건강관리비와출산비용지원확대도내세웠다.출생즉시아동명의로'우리아이첫걸음계좌'제도도입등이다.군가산점제분야에서는여성희망복무제도입으로여성전문군인확대를도모,'양성'평등군복무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성별갈라치기정치를여전히이어가고있다.이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등되려성평등후퇴정책을내놓았다.여성가족부폐지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공약으로내건바있다.다만임기내현실화하지는못했다.이후보는부처간중복,행정칸막이문제해소를위해작은정부기조를확립하겠다고밝혔다.이구상안으로여성가족부를복지부,행안부로이관하겠다는공약을내건것이다.이후보는14일부산유세중기자들을만난자리에서"여성가족부가하는주업무는게임산업규제위주로돼가는중"이라며"여가부는정책적역할이없어조단위세금을낭비하고있으며,여가부존속으로이득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뿐"이라고말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이성평등논의없는대선이너무답답해'빛의혁명에성평등으로답하라'라는주제로긴급토론회를14일경남교육연수원홍익관에서열었다./안지산기자◇권영국'차별없는안전한공존세상'=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공약순위네번째에성평등공약을내세웠다.먼저여성가족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강화한다는내용이다.여가부를성평등사회대전환을위한컨트롤타워로두고산하에디지털성범죄퇴치를위한전담부서를설치한다는구상이다.권후보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도제시했다.여성포함모든성별정체성,성적지향과시민을부당한차별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기본체계를마련한다는내용이다.권후보는18일대선후보자토론에서"김대중전대통령때부터나왔던차별금지법제정목소리에맞춰이번에는반드시제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디지털성폭력관련글로벌플랫폼기업에'수사협력강제조항'을도입해신속하고확실한디지털성폭력근절을도모한다는계획도내놓았다.권후보는비동의강간죄도입도제안했다.현행강간죄는성립요건이폭행,협박으로한정되기에형법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낙태죄폐지대체입법마련과임신중단상담서비스표준화를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비혼출산지원법도입도약속했다.비혼여성이정부보조생식술을지원받을수있도록법개정을하자는취지다.자녀에게아빠의성을물려주는부성우선주의원칙폐기도앞세웠다.자녀출생때부모가협의해아버지,어머니,부모모두의성을따를수있게부모협의원칙으로개선하자는것이다.권후보는이밖에돌봄분야에서는임신·출생·산후조리사회책임제로국가의돌봄기능을확대해여성가정·일양립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안지산기자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서축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9일노년층을위한‘내집연금플러스’공약을발표했다.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해주택에돈이묶인노인들의실질적소득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현재주택연금은보유주택의공시지가가12억원이내인1주택자만가입할수있지만,1주택자에대해선공시지가상한을폐지하고다주택자이더라도공시지가총액이20억원이내면가입할수있게하겠다는게‘내집연금플러스’정책의골자다.또치매,중병,자녀혼사등목돈이필요한경우집을담보로대출받을수있는한도를기존6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한다.또자택을보유한채실버타운이나요양시설로이주해도연금을수령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고,부모가연금으로쓴신용카드사용액을자녀의소득공제에포함하겠다는내용도이정책패키지에담았다.이후보는또종부세·재산세를감면해세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겠다는약속도했다.‘노인지하철무임승차폐지’등을주장하며정책에서노년층과거리를둬온이후보가노년층을겨냥한공약을내놓은건이례적이다.최근김문수후보를공격할때도“40세의대안이74세일수없다”며나이를문제삼아왔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어르신들한테전혀인정을못받고있는모습을현장에서느끼면서태세전환을시도하고있는것”이라며“그동안장애인,성별,세대를가르는정책과입장으로젊은세대의지지를받았는데기대만큼의지지율이안오르니조급해진거같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리얼미터여론조사에따르면이후보의지지율은8.7%다.(※지난14∼16일전국18세이상1509명대상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같은평가에대해이후보는“젊은세대의많은지지를받고있지만일부젊은세대에특화된정책을제외하고는큰틀에서정책을내고있다”며“의료정책의가장큰수혜자가노인층일가능성이높듯이공약을세대별로보는것은분열적인시도”라고주장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9일오후광주광산구소촌동에위치한금호타이어광주공장화재현장에들어서고있다.뉴스1이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한공격수위도높이고있다.그는이재명후보의재생에너지정책을겨냥해“중국제품의택갈이라고의심받는재생에너지사업에너무집착하는것이우려스럽다”며“‘극단적’으로후쿠시마이야기하며감원전의탈을쓴탈원전을통해에너지비용을상승시킬것”이라고비판했다.이는전날TV토론에서이재명후보가반복해서답변대신“극단적”이라고받아친것을비꼰것이다.이후보는보수진영의약점인호남표심에도집중하고있다.전날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데이어이날또광주를찾은이후보는복합쇼핑몰추진현장에서“이재명후보는경북에가서‘한당이오래독점하면발전하지않는다’고말했는데전라도도분산투자를해야하는시기”라며“선명하게계엄과탄핵에찬성하는입장이었고,5·18정신과광주발전을위해선명한행보를보인내가적임자”라고강조했다.이어“많은사람들이‘광주는변하지않는다’며광주를비하하는얘기를하는데,광주시민들께서아니라는걸보여달라”며“광주를지금까지민주당이잡아놓은표처럼생각했다면,이번에는다를것이라는걸보여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이날금호타이어광주공장화재현장을점검한뒤복합쇼핑몰추진현장을찾아지원을약속했다.이후광주과학기술원에서연구자들과간담회를가졌고,저녁에는전남대를찾아유세할예정이다.장서윤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후세제개편논의방침에도재정악화·서민세부담과중인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이재명열차승차권을들어올리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그간세제개편에대해말을아꼈지만사실상부자증세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는분석이나온다.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로재정기반이취약해졌고,서민세부담이과중하다는인식이뚜렷해서다.이런가운데집권직후추가경정예산(추경)을비롯해재정지출확대공약들을이행하려면결국부자증세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19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주요공약들의재원조달책과세제개편은집권할경우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기구를꾸려논의할방침이다.재정현황을파악하고,특정세목이아닌세제전반을재설계할계획이다.이후보가경선당시증세논쟁와중에도뚜렷한입장을내지않고본선에들어서도말을아낀이유다.그러나결국큰방향은법인세,상속·증여세,재산·종합부동산세등을실질적으로인상하는부자증세라는전망이짙다.우선세제에대한이후보와민주당의문제의식이부자감세가부실재정을유발했다고보는것이라서다.이후보는전날대선TV토론회에서"윤석열정부가안하면큰일날것처럼얘기해서(민주당동의하에)세금을깎아줬더니재정이부족해지면서내수시장이죽었다"고주장했다.윤석열정부는기업활성화를위해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24%로낮추면서과세표준구간별세율도1%p씩내렸고,투자에따른감면혜택도늘렸다.상속세는가업상속공제를확대했고,종부세는과세기준을1주택자일경우주택가격12억원까지완화했다.이같은세제개편이이뤄진지난해와2023년총90조원에가까운세수결손이발생했다.반면중산층과서민과세부담은개선되지않았다는게민주당의인식이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근로소득세부터법인세까지모든세제에대한종합적설계가필요하다"며"조세형평성을높여야하는데,중산층과서민의세부담이과중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실제로이후보는법인세와상속세등굵직한세목은언급을피하면서도저소득층과중산층을위한세액공제확대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포함시켰다.구체적으로△자녀수기준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공제율상향△자녀세액공제강화△교육비세액공제항목에초등학생예체능사교육비추가△월세세액공제대상확대△통신비세액공제등이다.이런가운데내수진작을위한20조원이상추경편성이이후보가꼽은집권후최우선과제이다.거기에영세소상공인과취약계층의대출탕감을포함한채무조정도약속했다.종합하면서민감세와재정지출확대를이행하기위해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를증세로되돌려재원을충당하는구상이라는결론에이른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요대선후보들이내건공약,얼마나현실성있을까요?이번대선의뜨거운이슈중하나인'증시부양책'과'가상자산'활성화입니다.후보마다노림수도,해법도다른데요.정보윤기자가비교했습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나란히증시부양구상을10대공약으로꺼내들었습니다.공통적으로증시활성화를위한세제혜택과배당소득과세완화를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장기주식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과함께,배당소득5천만원까지는비과세,초과분에대해선20%분리과세를약속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도코스피5천시대를공언하며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에나섰습니다.'주주충실의무'도입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에대해선의견이갈렸습니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재추진을분명히했고,김후보는대상을상장사로제한하는현정부안을지지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증시부양공약을별도로내놓지않았지만상법개정안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상법개정이증시부양에실효성을가지려면,적용대상과기준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상봉/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상법개정안적용을)중소기업까지넓히는건무리일것같고일단상법개정안을하되그안에예를들어서상장기업이라든지자산이나자본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있어야….]가상자산과관련해선이재명후보와김후보모두가상자산현물ETF도입과거래수수료인하,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내세웠습니다.이재명후보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까지언급했는데,이에대해이준석후보는"현실인식이부족하다"며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권혁준/순천향대경제금융학과교수:코인은솔직히밸류에이션이나오지가않거든요.그런위험성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고려해야되고….스테이블코인같은경우는이제다른자산에페깅(연동)이돼야되는건데그것을어떤자산으로잡느냐도검토를해봐야됩니다.]개인투자자1400만명시대.자본시장선진화는여야를넘는공통과제로떠올랐습니다.SBSBiz정보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부문TV토론,경제정책에대한집요한토론어려운한계…노동현안등이견확인[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18일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첫TV토론(경제부문)을두고정책공약에대한깊이있는토론이없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후보별6분30초로제한되는시간총량제,상대후보의답변시간이보장되지않는등규칙의한계가뚜렷했다.다만이과정에서각후보가이견을보이고있는정책들,구체적설명이나근거가제시돼야할공약등을확인할수있었다.이날TV토론을주요쟁점별로정리했다.대선후보자초청토론은23일사회,27일정치분야가예정돼있고,초청외후보자토론회는19일진행된다.규제혁파,평등,이공계출신,내란극복각후보들은토론시작과끝무렵발언으로지향점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일자리대통령'이되기위해'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을만들고,규제를풀어야한다며'규제혁파위원회''규제혁신처'를만들겠다고했다.마무리발언에서도'일자리대통령'을강조한그는자신이판교·광교테크노밸리와평택삼성반도체공장을만들었다고말한뒤'서민대통령''깨끗한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구정의당)후보는'차별없는나라,새로운평등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면서노동자,농민,자영업자,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등삶이더밀려나선안된다고했다.마무리발언에서는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촉구한“광장의주체들이압도적으로승리해야한다”며,“내란세력을압도적으로패배시켜야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중국의위협'을언급한뒤한국은법률가출신정치인들이국가경쟁력을떨어뜨렸으며,본인이이공계출신으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선택'이라고했다.서울강북에서신혼을시작한자신의부모가자식교육에모든것을걸었고,그아이가국비유학생이되었고,거대정당의대표까지지났다면서개인서사를다시금꺼내들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내란을극복하는노력'이다음미래세대를구할거라며,유능한국민의일꾼,유용한도구를뽑아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했다.마무리발언에서도“내란세력때문에나라가위기에빠졌다”면서,“이번선거는심판선거가맞다.유능한,준비된대통령후보,저이재명에게기회를”달라며본인선택이'심판'이라주장했다.5·18민주화운동45주년이었던이날네후보중에선권영국,이재명후보가첫발언에서5·18을이야기했다.권후보는광주금호타이어대규모화재피해자를언급했다.▲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소상공인·자영업자경제분야집중토론이었던이날'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이첫주제였으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책관련비중은높지않았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토론에서자영업자부채탕감필요성관련이견이확인되고,김후보는명확히답했다.먼저이재명후보가“코로나극복과정에서다른나라들은전부국가부채를늘려가면서자영업자와국민을지원했다”며“채무조정정도를넘어정책자금대출부분은상당정도탕감을해주는게필요하지않나”라고묻자,김문수후보는“금융지원이특별히필요하고그외에도소비진작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는재차“국가부채를감수하고라도다른나라처럼소상공인,서민에대한코로나극복비용을정부가부담했어야한다.지금이라도그부담을정부가떠안는게어떠냐”물었다.김후보는“코로나때는지나간문제”라며“적극적으로소상공인을생환시키기위한다양한대책을세우는데에는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다”고말하는데그쳤다.▲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AI정책AI정책은이준석후보가이재명후보공약을비판하면서거론됐다.이준석후보가'전국민생성형AI무료사용추진'공약에대해“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로하면12조원가까운예산”이들고,자체AI를구축한다면“대한민국IT산업이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라고물은것이다.이에이재명후보는“생각하는만큼12조원이들지않을것”이라면서“R&D예산을,민간기업들하고연합해공동개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으로”하겠다고답했다.각후보들의AI공약차이점이나실현가능성을알수있는토론은이어지지않았다.이재명후보는'AI세계3대강국진입'을목표로△AI100조원(정부+민간)투자시대개막,AI국가인재양성△국가AI데이터직접클러스터조성,고성능GPU확보△AI기본사회구축,생성형AI무료사용추진△수학·과학·공학·기술교육강화등을주장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AI·에너지3대강국,과학기술인이우대받는나라'를위해△과학기술부총리신설△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AI관련규제혁신기준국가제도입△AI생태계혁신전방위지원△원전비중확대로AI시대전력수요대응등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AI산업은압도적데이터자유'라는구호아래△AI학습용데이터개방△LLM(거대언어모델)경쟁력확보기반마련등을꼽았다.권영국후보는별도AI공약을내지않았다.▲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왼쪽부터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노란봉투법경제분야로정해진이날토론에는노동관련현안이꾸준히올랐다.노동전문변호사로활동해온권영국후보가노동운동가출신이자윤석열정부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문수후보를압박했다.'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의경우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를비판하기위해언급했다가권후보가그의주장을반박하는흐름으로이어졌다.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노란봉투법은헌법에도안맞고민법에도안맞다”며“계속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있나”라고말한뒤권후보가반박하고나섰다.권후보는“진짜사장에게교섭하자는게악법인가.자기가행한책임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하도록하는법이악법인가”라며“헌법33조,노동3권에서보장하고있는진짜사장에게교섭할수있는권리,단체교섭권이다.노동부장관을어디로해먹었나”라고했다.이어“손해배상청구를각자의책임에따라서하자는것이어떻게민법에위반이되나.법을모르면그런이야기를하면안된다”고했다.김문수후보가'야당이정부여당이추진하는걸반대하고기껏만들어내는것이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취지로주장한것또한다시반박을불렀다.권후보는“매년산재로몇명의노동자가죽는지아시지않나.구의역김군,태안화력발전소김용균,평택항이선호,파리바게뜨SPL박선빈,DLENC건설일용직강보경,이런청년들이계속죽어가고있다.하루6명의노동자가출근해서집으로돌아오지못하고있다”며“그런데여야합의로만든중대재해처벌법이악법인가.저는제2의윤석열을보는것같다.노동자의생명과안전을이렇게무시해도되는것인가”라고했다.그러자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위주의법”이라며“사람이죽고난다음사업주를처벌한다고해서재해가줄어드느냐”고반문하자,권후보는“아무리예방을하라고하라고해도돈이드니까지금까지안해온것”이라며“유족들이그추운겨울날단식하면서만든거다.이걸함부로무시하는노동부장관,과연자격있었나”라고했다.▲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에관해선반도체특별법의'주52시간제예외','주4.5일제'논쟁이있었다.김문수후보는“연구개발(R&D)을하고연봉이상당히높고건강권이보장되면주52시간제예외라도해달라는데안해줘서고용노동부고시로했다”며“반도체지원하겠다는게모순아닌가”라고했다.이재명후보는“3개월단위유연제를6개월로늘리면충분하다,총노동시간을늘리지않고노동시간변형에따른수당을다지급한다면기존제도를활용하는것보다좋은제도가아니어서필요하지않다,그러니6개월로늘리는걸도와달라는게정부입장이지않았나”라는반문으로답을갈음했다.권영국후보의경우“지금시대에노동시간늘려서산업경쟁력을살리겠다?어느나라이야기를하고있나”라면서“SK하이닉스는주43시간이상일하지않는다.삼성전자에서지금문제가생겼다.기술력문제를갖고노동시간을이야기하는건현실을모르는이야기”이반박했다.이준석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임금감소가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묻자,이재명후보는“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된다”고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어떻게'가없다며이후보를“사이비종교”에빗댔는데,후보본인의구상은밝히지않았다.이번대선에서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를통한주4.5일제단계적도입및정년연장추진',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를바탕으로주52시간제유연화추진'및'유연근무'방식의주4.5일제를공약했다.<divstyle="text-align:center">▲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후보.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호텔경제학·커피원가120원…김문수·이준석'협공'이날토론회에선주요여론조사에서차기대선주자1순위를이어가고있는이재명후보에대해비판적질문이집중됐다.김문수,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설화를부각했는데각자의주장이공전하는수준에그쳤다.이준석후보는이른바'호텔경제학'논란을들어“그림을보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한방향이1로계속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그림은내가그린게아니고예일뿐이라생각하면좋을것같다”며“극단적인예를들어본것”이라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을두고“지금도120원이라생각하나”라물었다.이재명후보는“2019년봄정도에120원정도한게맞다.인건비나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것이다.원료값이이정도드니까가게를바꿔서비용을지원해줬더니닭죽파는것보다더나은환경에서영업하도록도와주겠다는말”이라고답했다.이날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의경기도지사시절'불법대북송금'연루의혹을제기하자,이후보가과거김문수경기도지사선거캠프의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을들어반격하기도했다.▲2025년5월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초청1차후보자토론회.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이재명에'차별금지법'각세운권영국권영국후보는이재명후보에게차별금지법으로각을세웠다.권후보는“광장(윤석열전대통령탄핵촉구집회등)에서2030청년들이가장많이요구한것이차별금지법제정”이라며“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시절이다.1997년김대중전대통령은당총재지설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하신바가있다.2007년노무현정부도차별금지법을발의했다.2013년문재인대통령도국회의원시절법안을발의했다”며“이재명후보께서는차별금지법제정에동의하시나”라고물었다.이재명후보는“방향은맞다고보지만지금현재는너무현안들이복잡한것이많이얽혀있어서새롭게논쟁,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을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자권후보는“알겠다.영원히못할것같다”고했다.차별금지법에대해선이준석후보가권후보에게어떤차별금지법을주장하는지묻기도했다.이에권후보가“학력,학벌,고용형태,인종,종교,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런모든것을통틀어”포괄적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고하자,이후보는다시“전과가있는사람은기본권이제약되는지”“음주운전은?”등질문을이어갔다.전과,음주운전언급은이재명후보를겨냥한질문으로해석됐다.'윤석열''내란'김문수꼬리표김문수후보는첫토론에서부터'내란세력'으로규정됐다.권영국후보는그에게“윤석열씨가12월3일내란의우두머리라는사실인정하나”라며“계엄이이나라경제에비수를꽂았다는사실인정하나”라고물었다.이에김후보는“내란이라기보다는계엄을했다”“내란이냐하는것은재판중이고여러판단이남아있다.계엄으로인해소상공인이라든지경제가어려워진점은사실”이라고했다.이재명후보도“권영국후보의마음은내란때문에경제가이렇게나빠졌다.그래서책임을명확하게해야해결책이생기지않나생각을했다.저도거기에공감한다”고말했다.[관련기사:지방분권정책,이재명“지방거점대집중지원”권영국“읍면동자치권살려야”][관련기사:김문수“지사모르는대북송금가능하냐”이재명“본인측근정치자금은”]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안한'대통령4년연임제'개헌구상배경에는민주당의장기집권의도가깔려있다고비판했습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겸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오늘(19일)중앙선대위회의에서이후보의개헌공약을두고"표면적명분은제왕적대통령제를고치자는것이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권력을나누겠다는게아니라권력의축을다시짜고정치적유불리를계산한게드러난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김문수후보는전혀다른길을제시한다"면서"대통령을3년만하면서그기간에정치개혁과헌정개편을마무리하고,스스로권한과임기를줄이겠다고선언했다.또대선과총선을2028년에동시에치르자는'브릿지개헌'을국민께약속했다"고강조했습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은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은'푸틴식장기집권개헌'을노린것이라며집중적으로비판했습니다.그는"이후보가슬쩍끼워넣은'연임'두글자에푸틴의그림자가어른거린다"며"중임은단한번의재선기회만허용하며8년을넘을수없지만,연임은장기집권을가능케하는혹세무민의단어"라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은또김후보의'개헌협약'제안을이후보가수용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어제(18일)김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개헌구상을발표하면서"2028년총선주기와대선을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정현공동선대위원장은오늘회의에서"(김후보의)대통령임기단축개헌협약을거절하는후보는'6공헌법수호세력'으로볼수밖에없다"며이후보가김후보측에서제안한개헌협약제안을수락해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김재원김문수후보비서실장은이날오전KBS라디오'전격시사'인터뷰에서김후보가개헌협약을제안한배경에대해"선전용으로개헌을주장하는게아니라진정한개헌의지를밝히자는의미에서아예협약을체결하고국민앞에서개헌에대한약속을문서화하자는것"이라며"이후보의(개헌에대한)진정성이어느정도인지앞으로지켜볼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타놀이터된국장···ETF하루거래금액코스피절반돌파버핏도"S&P500이최선"강조국내개인은평균열달보유그쳐누적종합과세탓장투땐稅2배변동성커진환율도단타부추겨19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상장지수펀드(ETF)시장규모가200조원에이를정도로성장했어도장기투자문화가정착되지않았다고볼수있는것은대표적장기투자상품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ETF조차평균보유기간이1년을넘지않기때문이다.개인투자자들은과도하게공격적인투자성향으로레버리지등단기매매만집중할뿐성과가보장된적립식장기투자를외면하면서높은위험에노출돼있다는평가다.1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대형증권사의데이터센터분석결과개인투자자들이일반계좌를통해보유한‘KODEXS&P500ETF’와‘KODEX나스닥100ETF’의평균보유기간은각각320일,338일로집계됐다.유행을좇는테마형ETF와구분해최소수년동안꾸준히적립식으로장기투자하는상품이라는인식과달리두상품모두1년도보유하지않는셈이다.자산운용업계에서는개인투자자가가장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상품으로S&P500과나스닥100추종ETF를꼽는다.두지수모두세계최대경제대국인미국성장에베팅하는것과다름없기때문이다.글로벌불확실성에도두지수모두1980년대이후장기우상향하면서안정적인성장세를나타냈다.‘가치투자의대가’인미국의전설적인투자자워런버핏도“대부분의투자자는저비용S&P500지수펀드에장기투자하는것이최선”이라고말할만큼장기투자에필수인상품이다.한국투자신탁운용에따르면2020~2024년미국S&P500지수와나스닥지수의연평균상승률은각각14.71%21.80%다.같은기간코스피와코스닥지수상승률3.45%,4.22%를크게웃돌고있다.이처럼성과가월등한S&P500·나스닥등미국대표지수도1년이상장기투자하지않는데코스피·코스닥등국내증시에대한장기투자를기대하는건어불성설이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개인투자자들이장기투자를하지않고레버리지·인버스등단기투자에몰두하는건세제등각종정책이장기투자보다는단기투자에우호적이기때문이다.정부는올해시행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를폐지하면서증권거래세도0.18%에서0.15%로낮췄다.증권거래세가낮아질수록거래량이늘고단기매매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난다.금융소득최고세율도49.5%로미국(37%)보다높을뿐만아니라장기보유에따른세제혜택이없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펀드소득은배당소득으로과세돼2000만원초과분에대해최고49.5%의누적종합과세가적용된다.매년2000만원씩3년동안6000만원소득을실현하면세금이924만원에불과하지만3년동안장기보유한후한번에소득6000만원을실현하면세금이2280만원으로두배이상내야한다.이와관련해대선후보들이장기투자혜택을강조하는만큼대책마련이이뤄질가능성도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을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납입한도확대등장기주식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을언급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도최근한토론회에참석해“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는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을늘리는건바람직한방향”이라고발언했다.다만부동산가격을잡지않고서는장기투자가이뤄지기어렵다는평가도나온다.최근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개인투자자들이ETF를통한장기투자로성과를낼여유가사라졌다는것이다.현대차증권분석결과지난해말기준서울주택(3.3㎡당평균매매가격기준)의10년수익률은157.8%로코스피지수(25.3%)를크게앞지른다.금융당국의한관계자는“20~30대투자자들이과도한위험추구성향을보이는건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지금아니면집을살수없다는공포심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외환시장불안이S&P500등미국지수형ETF에대한장기투자를꺼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달하루평균원·달러환율의변동폭은25.26원으로올해3월(9.79원)과4월(14.85원)대비큰폭으로확대됐다.미국관세정책과한미환율협상등대내외정책불확실성으로환율움직임을예측하기어렵게되자해외투자도신중해졌다.한자산운용사운용역은“S&P500지수가아무리장기우상향하더라도달러가치하락이나원화가치강세로환율이떨어지면소용이없다”고지적했다.조지원기자[email protected]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