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취임후첫과거사의제테이블조세이탄광인도적협력논의중·일갈등국면서한일협력시험대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31일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열린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맞이하고있다.연합뉴스중국과일본의갈등이최고조로치닫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13일일본을찾아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정상회담을연다.셔틀외교의연장선에놓인일정이지만,취임이후처음으로과거사문제를구체적의제로올리는만큼이번회담이과거사논의를그간의‘관리’수준에서실질적‘진전’으로옮기는계기가될지관심이쏠린다.13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이날정상회담에서조세이탄광조선인유해발굴문제를포함해과거사와관련한인도적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일본이식민지시기조선인을강제동원했던조세이탄광은한일양국이비교적협력가능성이높은사안으로평가된다.한일정상간대화에서과거사문제는그동안수면아래에머물러있었다.여러차례정상회담이열렸지만,갈등을자극하지않는선에서의관리가우선됐고구체적사안은공식논의에서제외돼왔다.청와대는일본정부가과거사문제에대해전향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은크지않다고보면서도“조금이라도진척된입장을이끌어내거나우리정부의입장을분명히전달하는것만으로도외교적실리를확보할수있다”는입장이다.이번회담을계기로과거사논의의접점을넓히고,협력의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전략이깔려있다.실제로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사도광산추모식등민감한현안과달리조세이탄광유해발굴은인도주의적접근이가능해양국모두부담을낮출수있는의제로꼽힌다.이를출발점으로과거사전반을본격적으로논의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이번회담이주목받는또다른배경은중·일갈등의격화다.다카이치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이후중국과일본의대립이본격화됐고,중국은일본을상대로희토류수출통제등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일본은공개적으로는대응수위를조절하고있지만,경제적파장에대한불안이커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런상황에서일본이한국과의공조를통해중국발리스크를완화하려는계산이작용하고있다는해석도제기된다.공급망안정과외교적균형을고려할때한일협력의필요성이다시부각되고있다는것이다.이대통령의일본방문을앞두고일본언론도한일정상회담의의미를부각하고나섰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번회담을양국간결속을보여주는계기로활용해야한다고제언하며,한국과의관계유지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아울러북·중·러군사협력,미국의관세정책,산업구조변화,저출산·고령화등한일양국이공동대응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고강조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9일브리핑에서“양정상의개인적유대를더욱공고히하면서미래지향적한일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감대를확고히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조세이탄광등과거사문제에서도한일양국이인도적협력을시작할수있는전환점으로삼고자한다”고밝혔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참여없다’예외요건인정공정위“동일인·영업정지검토”김범석쿠팡Inc의장.AP연합뉴스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일인(총수)지정문제가재점화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김범석일가의실제경영참여여부를점검하겠다”고발언하면서다.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태이후김의장의무책임한태도가지탄을받으면서,과거공정위의제도적판단을둘러싼비판이커지고있다.정부가규제개입시기를놓쳐쿠팡을‘괴물플랫폼’으로키웠다는지적이나온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12일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공정위는매년동일인지정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한다”며“김의장과김범석일가가경영에참여하고있는지면밀히점검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의장본인이나친족의경영참여가확인되면공정위는쿠팡의동일인을법인에서김의장개인으로변경할수있다.기업집단총수로지정되면친족공시,사익편취규제,내부거래감시,해외계열사공시의무등의규제를받게된다.공정위는쿠팡이대기업집단에포함된2021년부터쿠팡에대해‘법인동일인’방침을적용해왔다.근거는크게네가지였다.①김의장이국내계열회사에출자하지않아동일인을법인으로해도국내계열회사범위가달라지지않고,②친족역시계열회사출자나계열회사의임원재직등경영참여가없다는것이주된예외요건으로인정됐다.③김의장동생인김유석배송캠프관리부문총괄(부사장)의경영참여의혹역시“이사회참여나투자활동,임원선임등경영참여사실은없다”며소명이이뤄졌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④법인동일인과개인동일인간규제실익에큰차이가없다는판단도작용했다.하지만공정위가김의장의총수지정판단을사실상유예하는사이쿠팡은시장장악력을빠르게키우면서사회적논란의중심에섰다.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는김의장에대해정부의규제가필요하다는지적에서다.공정위관계자는“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한다해도당장규제실익은크지않겠지만기업집단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책임주체가누구인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데의미가있다”고말했다.그럼에도정부의뒷북대응이쿠팡사태를더욱키운측면이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공정위는동일인지정과별개로쿠팡에대한추가제재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주위원장은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쿠팡에시정명령을내린뒤“명령을시행하지않거나그명령을통해소비자피해구제가안된다고판단되면영업정지처분도가능하다”고말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대변인“외교가우선,군사옵션도배제안해”트럼프,13일브리핑받고여러선택지논의할듯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12일기자들과만나대화를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12일반(反)정부시위가격화돼사망자가속출하고있는이란문제와관련해외교적해결책을최우선으로하겠다면서도군사행동도역시선택지중하나라는입장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13일백악관에서참모들로부터이란상황에대한브리핑을받을예정인데,다수의비(非)군사적및일부군사적선택지가주어질것으로보인다.공화당일각에서는이란에대한군사적행동이불가피하고,오히려중동정세의흐름을미국에유리한방향으로바꿀수있는호기(好機)가왔다는주장도나온다.레빗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상황관련“트럼프대통령은항상모든선택지를열어두는데능숙하다”며“공습역시최고군통수권자가선택할수있는많은옵션중하나이며외교는항상대통령의첫번째선택”이라고했다.트럼프는전날이란지도부로부터협상을하고싶다는연락이와서회담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로이터는“이란이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를통해소통채널을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레빗은“대통령은‘이란정권이공개적으로하는말과트럼프정부에사적으로보내는메시지가꽤다르다’고어젯밤여러분(취재진)에게말했다”며“대통령은그메시지들을검토할의지가있다”고했다.레빗은그러면서도“대통령은필요하다고판단되면군사옵션을쓰는데주저하지않으며,이란은그점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고했다.트럼프측근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우리는시위대가목숨을걸고시위를계속하도록격려해왔고,이란국민과함께한다는말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유일하게옳은해답은단호하게행동해이란지도부의학살을좌시하지않겠다는걸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이어“지금이1979년이후중동의흐름을바꿀수있는최고의기회”라며“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권에맞서이란국민의편에선최초의대통령이고,역사에길이나을결정적인전환점이될것”이라고했다.보수진영원로인뉴트깅그리치전연방하원의장역시“몇주안에독재정권이무너지거나또는이란국민이패배해주범을색출하는처형작전이시작될것”이라며“여기에중간은없다.모든서방지도자의목표는이란독재정권이가장취약한이시점에(정권을)무너뜨리는것이어야한다”고했다.“이란국민에대한공개적지지를표명하면서도실질적인행동을하지않는것은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한편레빗은트럼프가이날이란내인터넷사용과관련해인공위성인터넷망인‘스타링크’를운영하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통화했다고밝혔다.이는시위대의외부정보접근을보장하고,이란정권을전방위로압박하려는의도로보인다.뉴트깅그리치전연방하원의장./워싱턴=김은중특파원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구정4구역,84㎡분담금7.5억추정개포주공6단지,100㎡11억넘을듯재개발사업지도공사비인상홍역조합원지위양도어려워출구전략막혀서울강남구압구정동재건축예정아파트단지모습./뉴스1새아파트를받기위해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추가로내야하는분담금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공사비상승,고급화,인허가지연등에따른여파다.13일건설업계에따르면서울강남구압구정4구역조합이최근조합원에게발송한예상분양가및추정분담금에따르면같은평형대를분양받을경우전용84㎡는6억5000만~7억4977만원,전용185㎡는18억원을추가로내야한다.3.3㎡(1평)당공사비1280만원을기준으로산출한값이다.분담금이란재건축·재개발에들어가는총공사비용에서일반분양수익을빼고,조합원들이나누어부담해야하는비용을뜻한다.5년여전만해도일반분양가를높게받아조합원부담을줄이는방식을활용해가구당재건축분담금은많아도3억~4억원이었다.땅값이비싸분양가가높은서울강남등에선조합원들이돈을돌려받는경우가많았다.그러나고환율·고금리에공사비가늘며분담금이빠르게상승하고있다.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공사비는평당1000만원을넘어서고있다.시공사선정을앞둔압구정2구역의경우평당공사비는1150만원이다.분담금부담역시늘고있다.기존전용152㎡아파트소유자가전용128㎡를신청할경우2024년추정분담금은3억2000만원이었는데,지난해10억5700만원으로뛰었다.서울강남구개포동일대마지막재건축단지인개포주공6단지는전용53㎡보유조합원이84㎡를선택할경우약7억2000만원의추가분담금이발생한다.전용100㎡를선택하면분담금은11억원이넘는것으로전해진다.서울시내주택가모습./뉴스1재건축단지뿐아니라재개발사업지도상황은마찬가지다.서울동작구노량진뉴타운8구역은공사비인상으로인해홍역을겪었다.조합이시공사와합의한공사비는평당498만원이었으나,시공사측에서평당금액을816만원으로증액해6개월넘게줄다리기를이어가다어렵게협상을타결했다.이에따라추가부담해야할분담금은7억원에서많게는10억원가량이다.건설사관계자는“서울압구정등상급지에선분담금을더내도분담금보다집값이더오를것으로전망하는조합원이많아사업에큰지장을미치는요인이아니다”라며“제자리재건축등사업성이낮은곳의경우분담금이기존집값보다높아지는‘분담금역전’현상이발생하기도한다”고했다.다만조합원간분쟁·갈등의소지가될수있다는점은우려되는대목이다.분담금을오롯이감당하기어려운조합원의경우퇴로가없다는점도문제다.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조합원지위양도가어려워졌다.1가구1주택자가1년보유,5년거주요건을채워야만승계가가능하다.서울시는조합원지위양도규제완화를정부에요구하고있으나,합의는이뤄지지않고있다.서울시관계자는“조합원지위양도규제,대출규제완화가가장필요하다고판단하나,국토부와의합의점을찾지못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광명시LH광명시흥사업본부.박효상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이상욱전부사장의퇴임으로사장‘대행의대행’체제에들어갈전망이다.전문가들은산적한주택공급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조속한사장인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13일건설업계에따르면LH는이한준전사장퇴임이후사장직무대행체제를이어오고있다.이전사장은임기만료를3개월앞둔지난해8월사의를표명했으며같은해10월면직처리됐다.이후이상욱전부사장이사장직무대행을맡아왔으나,이달사의를표명하면서사표가수리됐다.문제는신임사장선임절차가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전사장이퇴임한이후지난해11월부터시작된사장공모는올해1월중마무리될것이란전망도있었지만일정이지연되고있다.지난해12월LH는외부인사를제외하고전·현직LH인사3명을후보로추천했다.해당후보들은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추천됐으나,안건은상정되지못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추천후보자모두가내부출신이라는점에서정부가사실상반려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LH개혁이추진되는상황에서내부인사가수장을맡을경우조직개편과정부정책이행에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이유다.실제로지난해이재명대통령은이부사장에게“외부에훌륭한사람이없어내부사람중에서사장을뽑기로한거냐”고질타했다.LH내부규정상사장직무는상임이사가운데한명이승계하도록돼있다.현재조경숙주거복지본부장이직무를대행할가능성이거론되지만,이역시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주거복지본부장이신규공공주택공급확대와내부개혁과제등방대한업무를모두소화하기에는부담이커서다.사장공백에경영부담까지LH의리더십공백은LH의역할이확대되는시점과맞물리며우려를키우고있다.정부는9·7공급대책을통해공공택지공급방식을기존민간매각중심에서LH가직접시행방식으로전환하기로했다.LH가공공택지를민간건설사들에게매각하는과정에서‘땅투기’를조장하고주택가격상승을부추긴다는비판이이어져서다.대책에따라LH는약6만가구를직접시행으로공급해야한다.민간매각예정이던공공주택용지의매각을중단하고지구계획변경을통해LH가시행을맡고시공은민간이담당하는‘도급형민간참여방식’이적용된다.LH가직접시행을확대하는과정에서경영부담이더욱커질수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LH는지난해상반기4276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2024년상반기5565억원의영업이익을냈던것과비교하면적자전환이다.이는2020년이후상반기기준최대영업손실이다.같은기간매출은6조8336억원으로전년동기(9조5695억원)대비28.6%감소했다.재무구조에대한부담도가중될전망이다.LH의부채비율은현재200%대를유지하고있다.△2020년233.6%△2021년221.29%△2022년218.73%△2023년218.32%△2024년217.69%로그동안완만한개선흐름을보여왔지만,직접시행확대가본격화될경우투자·차입부담이늘어나부채비율이다시상승할가능성이크다.전문가들은LH의리더십공백이직접시행확대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만큼조속한사장인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미국IAU교수)은“LH의사장이없는상황에서직접시행과같은대규모정책을추진하기엔무리가있다”며“더불어직접시행에대한뚜렷한대안도없는데다택지매각역시중단된상태에서주택공급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어떤조직이든리더가있어야의사결정이빨라지고추진력이생긴다”며“현재처럼‘대행의대행’체제가이어질경우주택공급전반에차질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1기집권시절인2017년11월2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지명을발표하고있다.AP연합미국법무부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을예산횡령과직권남용,의회위증혐의로수사하고있는것은사실상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하명수사를하는것이란분석이나오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2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파월연준의장수사로노리는것은연준본부나파월도,심지어금리인하도아니라고지적했다.이는오로지권력장악을위한포석이라는분석이다.지난해1월다시대통령에취임해권력을잡은트럼프는1기집권시절연방기관들이법을이유로자신의지시를거부하면서국정운영이자신의뜻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판단해2기집권이후에는자신에게반하는경력공무원들을내쫓고,그자리를충성파들로메우고있다.트럼프는우선연방무역위원회(FTC)안의민주당위원들을날려버렸다.관련법률은가볍게무시했다.그는또법무부,국방부,법집행기관에서도충성이의심스러운공무원들을대거해고했다.의회의예산권도짓밟았다.이번파월에대한수사는마지막보루인연준장악을위한최종단계로해석된다.차기연준의장길들이기미연방검찰은‘대통령하명수사’라는비판속에서도연준의장에대한대대적인수사에착수했다.워싱턴DC연준청사개보수과정에서발생한막대한비용초과를빌미로파월이예산낭비를방치,승인해연방정부에손해를끼쳤는지를조사하고있다.또파월이이개보수프로젝트에관해의회에출석해진실하지않거나오도하는발언을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다.백악관무도회장건설비가2억달러에서4억달러로두배폭증하고,멕시코가지불한다던국경장벽에예산이600억달러이상투입된것에는아무런수사가이뤄지지않고있지만파월을콕집어수사에나선것이다.표적수사라는의심을받는이유다.이는트럼프가검찰을동원해연준의금리결정권을직접통제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오는5월23일에는의장에서물러나는파월을겨냥한것은이번압박이사실상파월이아닌차기연준의장에게보내는강력한메시지임을시사한다.트럼프경제보좌관인케빈해싯,연준이사케빈워시가유력한차기연준의장으로거론되는가운데이들에게알아서판단하라는메시지인것이다.이들은연준의장이되면통화정책을독립적으로결정하겠다고다짐하고있지만트럼프는이번수사를통해대통령뜻을거스르면파월꼴이날수있다는강력한경고를하고있다.트럼프는해고사유를만들어서라도압박할수있음을이번수사를통해연준고위관계자들에게분명히보여줬다.연준을비롯한각연방기관들이알아서대통령뜻을거스르지않도록자기검열을유도하고있다.연준의독립성은휴지조각이될것으로보인다.연방기구,백악관직할로만드나트럼프가연준독립성까지흔들면서이제미연방기구들은대통령직할부서가될것이라는우려가현실이되고있다.고위직임명을통한간접통치를넘어대통령이각부처를직접지휘하는‘단일행정부’체제로전환된다는뜻이다.이렇게되면모든정책이대통령의의지에좌우되고,언제든바뀔수있는불안정한정부가들어설것이라고전문가들은경고하고있다.트럼프는취임초부터이런권력을휘두를수있는칼을별렀다.법무부의독립성을거세하고직할체제를구축해검찰이자신이지시하는하명수사에나설수있는토대를닦은것이다.그는자신을수사했던잭스미스특별검사를해임하고권한남용등의혐의로재판에넘겼다.또자신에게‘머그컵샷’이라는불명예를안긴앨빈브래그뉴욕맨해튼검사장과레티샤제임스뉴욕주법무장관도압박하고있다.이들모두연방공무원이아닌선출직지방공무원으로자신이해임할수없자뉴욕주예산지원을축소하거나이들의변호사자격박탈을압박하는간접수단을동원하고있다.이런끊임없는공격으로법무부를비롯한법집행기관,연방기관내부에서는트럼프의뜻을거스르면패가망신하거나힘들어진다는의식이확산하고,대통령의지시를무조건따르는행태가자리잡을것이란우려가높아지고있다.미검찰의파월수사는결국행정부를완전히수족처럼부리려는트럼프의제왕적대통령,단일행정부욕구를충족하는포석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IMCO·PGIM“금리더올릴것”JP모건“증시단기부담될수도”연준의장들"신흥시장서나있을독립성훼손"옐런“바나나공화국가는길”공화틸리스“연준인선봉쇄”[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방준비제도(Fed·연준)압박을둘러싼파장이금융시장과정치권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글로벌채권운용사들은연준독립성훼손이장기금리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고,월가주요투자은행은미증시의단기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진단했다.여기에재닛옐런전연준의장과공화당중진의원들까지공개반발에나서며논란이확산되는양상이다.제롬파월연방준비위원회의장(좌)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PIMCO·PGIM“트럼프의연준압박,금리오히려끌어올릴위험”1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PIMCO),PGIM,DWS그룹등대형채권운용사들은트럼프대통령의연준압박이금리를낮추려는정책목표와정면으로충돌한다고지적했다.연준의인플레이션대응신뢰도가훼손될경우,투자자들이더높은위험프리미엄을요구하면서장기국채금리가오히려상승할수있다는것이다.이는주택담보대출,기업대출등각종신용비용을끌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9000억달러를운용하는PGIM고정수익부문공동최고투자책임자(CIO)인그레고리피터스는“시장은연준을불안정성의근원으로인식하며극도로예민해질것”이라며“법무부가제롬파월연준의장을기소할수있다는소식은명백한‘리스크회피(risk-off)’요인”이라고평가했다.그는이를축구선수가실수로상대팀에골을넣은상황에비유하며“중·장기적파장을동반한제도적규범훼손”이라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은인플레이션이연준목표를웃도는상황에서도금리인하가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다며연준을거듭압박해왔다.입증되지않은의혹을이유로리사쿡연준이사의해임을시도했고,강한금리인하를주장해온참모스티븐마이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을연준이사로지명하기도했다.연준이지난해9월부터기준금리인하를재개했음에도주택담보대출과기업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미국채10년물금리는약4.2%수준에서횡보하고있다.이에불만을드러낸트럼프대통령은최근정부의주택저당증권(MBS)매입지시와함께신용카드금리를1년간10%로제한하라고지시했다고밝히기도했다.이런가운데파월의장은전날연준본부리노베이션과관련한의회증언을문제삼아연준이법무부로부터소환장을받았고,자신에대한기소위협이있었다고공개했다.그는이는통화정책결정에대한보복성격이라며,오는5월의장임기종료까지독립적으로역할을수행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투자자들은파월의장의공개적인반발을‘연준독립성수호’신호로받아들이며단기충격은제한적이었다.다만국채금리는소폭상승했고,달러화는주요통화대비약세를보이고있다.DWS아메리카스의고정수익부문책임자인조지카트람본은“최악의시나리오가시장에본격반영되지않았다는점이오히려인상적”이라며“채권자경단이움직이지않았고금리도급등하지않았다”고말했다.카트람본은“행정부는장기물금리상승을원하지않지만,연준독립성에대한의문을키우는것은그자체로장기금리를끌어올린다”며“시장에는여전히트럼프가‘빨간버튼’을누르지않을것이라는인식이남아있다”고말했다.11일(현지시간)제롬파월연방준비위원회의장이법무부소환에대응해공개적으로연준독립성수호의지를밝히고있다.(사진=연준동영상캡처)JP모건“연준수사여파로미증시단기경계”연준독립성논란은주식시장에도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JP모건증권트레이딩데스크는연준수사이슈이후미국주식시장에대해단기적으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JP모건의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총괄앤드루타일러는“거시경제와기업펀더멘털은여전히양호하지만,연준독립성리스크가시장의상단을제한하는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며“미증시는단기적으로상대적부진에직면할수있다”고말했다.연준전직연준의장을내로라하는경제학자들이연방법무부가제롬파월현연준의장의형사기소를추진하는것에대해중앙은행독립성을훼손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들은이날발표한성명에서“연준의독립성과그독립성에대한대중의인식은의회가연준의목표로설정한안정된물가,최대고용,적정한장기금리의달성을포함한경제성과에매우중요하다”면서이같이지적했다.이들은이번수사를연준의독립성을훼손하는공격으로규정하고서“이건제도가취약한신흥시장에서나통화정책을입안하는방식이며인플레이션과더넓게는경제기능에매우부정적인결과를수반한다”면서“법치주의가우리경제성공의토대이자가장강력한힘인미국에서이런일이일어나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성명에는벤버냉키,앨런그린스펀,재닛옐런전연준의장과재러드번스틴,제이슨퍼먼,글렌허버드,그레고리맨큐,크리스티나로머전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티머시가이트너,제이컵루,헨리폴슨,로버트루빈전재무부장관,케네스로고프하버드대국제경제학교수등13명이이름을올렸다.재닛옐런전연준의장겸전재무장관은CNBC인터뷰에서“파월의장에대한수사는중앙은행의독립성을심각하게위축시키는사안”이라며“시장이이렇게까지무관심한것이오히려놀랍다”고말했다.그는“내가아는파월을기준으로보면거짓말을했을가능성은제로”라며“정치적의도가깔려있다고본다”고밝혔다.옐런전의장은특히정치권이국가부채부담을이유로통화정책에개입하려는움직임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연준의정책금리를국가부채관리수단으로사용하는것은무책임하다”며“정치권력이통화정책까지좌우해단기적재정부담을줄이려한다면,이는제도와법치가약화한‘바나나공화국’으로가는길”이라고경고했다.美공화당내부서제동…“파월수사끝날때까지연준인선봉쇄”공화당내부에서도공개적인제동이걸렸다.상원은행위원회중진인공화당의톰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상원의원은성명을통해“이번사안으로연준의독립성뿐아니라법무부의독립성과신뢰성자체가의문에놓였다”며“형사수사가완전히해결될때까지,연준의장을포함한트럼프대통령의모든연준인사에대해인준을반대하겠다”고밝혔다.틸리스의원은“트럼프행정부내부자문진이연준의독립성을끝내기위해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있었다면이제는더이상없다”며“이제문제는연준이아니라법무부의신뢰성”이라고주장했다.그는연준인사들을상원은행위원회에서사실상‘계류’시키겠다는뜻도분명히했다.이번사태는오는5월임기가종료되는파월의장의후임인선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상원은행위원회는공화당13명,민주당11명으로구성돼있어공화당의원1명만이탈할경우표결이동수가되며,인준안이위원회단계에서계류될가능성이있다.제임스불러드전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총재는최근본지와의인터뷰에서“공화당이다수를차지한상원에서연준의장인준표결은상당히정치적이고논쟁적인과정이될수있다”며“이점은시장도반드시염두에둬야할변수”라고지적했다.시장에서는당장연준의다음몇차례금리결정이바뀔가능성은크지않다는시각이우세하다.금리선물시장에서도올해0.25%포인트씩두차례인하전망은유지되고있다.PIMCO의최고투자책임자(CIO)다니엘이바신은“시장은제도와법,정치시스템이연준을압박으로부터보호할만큼충분히견고하다고보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그는“시장은확실성과예측가능성,특히통화정책의독립성을중시한다”며“연준독립성을위협하는행보는의도치않은결과를낳을수있고,단순히말해금리를더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공개적으로하는말과미국에보내는메시지달라"연준의장형사기소추진에"트럼프지시아냐…법무부가답할사안"기자들질문에답하는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EPA=연합뉴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1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12(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백악관은12일(현지시간)반정부시위가이어지는이란상황과관련해외교적해결책을최우선으로하겠다면서도군사행동역시선택지중하나라는입장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즉석질의응답을통해이란상황에대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항상모든선택지를열어두는데능숙하다"며"공습역시최고군통수권자가선택할수있는많은옵션중하나이며,외교는항상대통령의첫번째선택"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이어"트럼프대통령은필요하다고판단되면군사옵션을쓰는데주저하지않으며,이란은그점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내인터넷사용과관련해인공위성인터넷망스타링크를운영하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통화했다고레빗대변인은전했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권이공개적으로하는말과트럼프행정부에사적으로보내는메시지가꽤다르다'고어젯밤여러분(취재진)에게말했다"며"대통령은그메시지들을검토할의지가있다"고말했다.이는이란정부가표면적으로는미국에대해강도높은비판발언을하더라도물밑에서는트럼프행정부와소통을위한접촉을이어왔다는의미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플로리다에서백악관으로돌아오는전용기안에서"이란지도자들이어제전화했다"며"그들은협상하길원한다"고밝힌바있다.백악관이이란의핵협상재개제안에응할지검토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승인하는쪽에무게를싣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날보도했다.정부당국자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해아직최종결정을내리지않았으며13일고위참모들과만나대응방침을결정할예정이다.검토중인선택지에는이란정권의핵심시설에대한군사타격,사이버공격,신규제재승인,반정부성향온라인계정확대지원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J.D.밴스부통령등일부고위급참모들은이란과외교를먼저시도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고있다고당국자들은전했다.일부당국자들은미국의군사공격이자칫'미국과이스라엘이반정부시위배후에있다'는이란정권의주장에힘을실어주는역효과를낼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고있다고한다.한편,레빗대변인은미법무부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형사기소를추진하는배경에'트럼프대통령의지시가있었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대통령은연준의장을비판할권리가있다.표현의자유는여러분에게있듯이대통령에게도있다.대통령은파월이자기일을못한다고분명히밝혀왔다.그가범죄자인지는법무부가답할사안"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덴마크령그린란드를미국이차지하는것에"데드라인(시한)"은없다고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러시아나중국이그린란드를차지하게두지않겠다"며미국이그린란드를확보하겠다는의지를밝혀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0대책상위에올라온계산기,희망퇴직이라는선택지점심시간이지나있었다.지난12일서울시내한시중은행본점사무실.오후라고하기엔정적이먼저느껴졌다.전화벨은거의울리지않았고,자리를비운사람도드물었다.한중간관리자급직원이모니터화면을껐다.의자를살짝밀고서랍을열었다.계산기를꺼냈다.급한일은아니라고했다.다만안볼수는없게됐다고했다.은행권조직운영방식이변화하고있다.게티이미지“요즘은한번쯤눌러보게되죠.”말은짧았다.그는계산기를다시넣고자리에앉았다.주변을흘끗보며말을덧붙였다.“예전엔나랑상관없는얘기였어요.지금은그게아니고요.”은행안에서다시희망퇴직얘기가나오기시작한건지난해말부터다.큰변화처럼보이지않을수도있다.다만기준선이내려왔다.일부은행이만40세이상직원까지신청대상에포함시키면서,그동안미뤄두던고민이앞당겨졌다는반응이나온다.◆숫자는손에잡히는데,결정은그렇지않았다13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희망퇴직을실시한은행에는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등이포함된다.조건은조금씩다르지만,근속연수와직급을반영한특별퇴직금은평균임금기준20개월안팎,많게는30개월을넘긴다.조건만놓고보면계산은가능하다.실제로내부메신저나비공식자리에서는“일단따져는본다”는말이오간다.다만그계산이선택으로이어지는경우는많지않다.다른시중은행직원은“아이학비,집대출,부모병원비를한꺼번에놓고보게된다”며“더해도답이안나오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그는“숫자를보면마음이정리될줄알았는데,오히려더복잡해졌다”고잠시말을멈췄다.모든은행이같은판단을내린것은아니다.KB국민은행은이번희망퇴직에서대상연령을50세이상으로유지했다.은행측은인력구조와영업망특성을감안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같은업권안에서도선택은갈렸다.◆빠져나가는사람,그대로남은자리희망퇴직규모는최근몇년사이분명히늘어나는흐름이다.이미절차를마친은행들만봐도퇴직자수는전년보다두자릿수이상증가했다.5대시중은행전체로보면1년새300명넘게늘었다는집계도있다.반면새로들어오는인원은같은속도가아니었다.지난해하반기기준정규직채용규모는오히려전년보다줄었다.나간자리를같은수로채우지않는구조가이어지고있다는의미다.중간연차직원들역시그흐름을체감하는사례가늘고있다.게티이미지은행권한관계자는“점포수가줄고비대면거래비중이커지면서예전처럼많은인력이필요한구조는아니다”라며“업무방식이바뀐만큼사람을운용하는방식도달라질수밖에없다”고전했다.실제로오프라인점포는빠르게사라지고있다.창구를찾는고객은줄었고,단순업무상당부분은자동화됐다.현장에서느끼는인력수요역시과거와는다르다는설명이다.◆“밀어낸다기보다,테이블에올린것”은행권은이번희망퇴직을구조조정으로보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자발적신청이전제된제도라는점을강조한다.연령기준을낮춰달라는요구가내부에서먼저나왔다는설명도덧붙인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40대초반에도이직이나창업,가족문제를고민하는직원들이적지않다”며“예전에는상상하기어려웠던선택지가이제는자연스럽게언급된다”고강조했다.실제로희망퇴직을선택한40대직원가운데에는재취업을준비하거나개인사업을계획하는경우,혹은육아나가족사정으로잠시속도를조절하려는사례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다만전체신청자가운데40대비중은아직크지않다는게은행권의공통된설명이다.사상최대실적과희망퇴직이같은시기에맞물린점을두고현장반응은단순하지않다.수익이늘었다고해서고용이같은방향으로움직이지는않는다는사실을체감하는분위기다.한금융권관계자는“대상연령이내려갔다는것자체가조직이이미다른단계로넘어갔다는신호로받아들여진다”며“예전에는계산할필요가없던사람들이,이제는직접숫자를눌러보게됐다는점이가장큰변화”라고귀띔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사우디과거,현재그리고미래]1970년대건설진출한국경제발전마중물사우디'비전2030'제시한국업체엔또기회건설·방산·ICT·문화등사우디미래비전현실화나서사우디아라비아가비전2030정책의하나로추진중인홍해해안에있는부유식산업단지'옥사곤'조감도.네옴홈페이지캡처사막위에길을냈던나라가있었다.50도를오르내리는뜨겁고거친땅에고속도로를,발전소를짓고기반을놓았다.1970년대한국의건설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첫발을내디뎠던그때다.기름값상승에따른'오일머니'로사우디가호황을누릴때우리노동자들은낯선땅에서고군분투하며조국의산업화를지탱할자금을마련했다.산업화와근대화를동시에추진하던당시의사우디는'중동붐'이라는기회를줬고현대건설등우리업체들이잇따라수주한사우디대형인프라프로젝트는한국경제성장의마중물이됐다.1970~1980년대수십만명의한국노동자가사우디등중동현장에투입됐다.2020년대들어또다시변화를준비중인사우디를찾았다.지난달15일사우디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앞에늘어선택시들은현대차의소나타차량이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리야드시내곳곳에즐비한대형쇼핑몰에는삼성전자의갤럭시휴대폰이,전자기기전문상점에는LG전자의TV가자리잡았다.거리엔현대차택시·갤럭시폰·LGTV지난달17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한대형몰안에위치한삼성전자휴대폰매장.리야드=김진욱기자사우디는기존석유중심경제에서석유이후의미래를내다보며새로운국가전략을짜는'비전2030'을내놨다.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가이끄는이장기프로젝트는석유의존구조에서벗어나첨단기술,스마트시티,문화관광으로경제체질을바꾸려는대전환이다.신도시건설프로젝트'네옴'과'더라인',국가인공지능(AI)혁신전략,그린수소사업등모든분야에서의변화가예측되는상황에서한국은또다시사우디의핵심파트너로떠올랐다.과거는저가수주건설노동력위주였다면지금은돈을주고도살수없는기술력이우리의무기다.사우디시장을주름잡았던'백전노장'건설업은여전히사우디를'기회의땅'으로삼으며중국업체의저가수주견제속에서도여전히기술력을바탕으로한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중동의맹주'자리를지키려는사우디와의방산분야협력범위도빠르게넓어지고있다.비전2030의또다른축은자국방위산업의육성이다.여기에도한국기술이함께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지대공미사일시스템등다양한분야에서사우디와의협력가능성을논의하고있고한화디펜스는최근사우디육군과K9자주포수출관련실무협상을진전시켰다.이과정에서양국은단순수출을넘어기술이전과합작생산을통한방산동맹체계로발전할길을찾고있다.신도시·AI국가사업,한국기업파트너로지난달17일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한대형마트에라면등한국식료품이진열되어있다.리야드=김진욱기자'소프트파워'의중추인문화산업도빠질수없는요소다.무함마드왕세자가강조하는'열린문화정책'에호응하듯K팝콘서트가성황을이루고한국드라마와뷰티브랜드가젊은층의일상속에스며들었다.사우디의한류소비층은빠르게성장했고불닭볶음면같은한국식품이현지마트진열대에오르며한국문화를체감할수있는영역이넓어졌다.한식은사우디에서는고급요리가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따르면사우디에서70여개한국기업이활약중이다.과거건설·플랜트중심에서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방산,문화콘텐츠로협력영역이다양해진점이눈에띈다.정부간교류도활발해지고있다.지난해서울에서열린한-사우디비즈니스포럼에서는디지털인프라,전기차,방산등IT·첨단제조,재생에너지,수소등청정에너지,스포츠·문화지구,복합주거커뮤니티,리야드인근관광지등특구개발프로젝트,디지털헬스케어,제약,스포츠등의료·엔터테인먼트등유망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실질적사업기회가다뤄졌다.사우디에서는최대통신사사우디텔레콤(STC),사우디국영방위산업공사(SAMI),최초전기차생산업체시어(Ceer)등을비롯한각분야대표기업20개사가참석했다.K팝·뷰티·한식등문화사업도'순풍'지난달17일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한대형쇼핑몰화장품점에한국화장품이진열되어있다.리야드=김진욱기자50년전사우디에발을디뎠던그때의한국기업과노동자들이그랬듯,2026년사우디에서도우리기업들은새로운길을내고있다.사우디는탈(脫)석유시대의신성장동력을바라고있고한국은기술과문화의확장무대를찾고있다.1970년대건설현장노동자가한국의성장을열었다면2020년대의IT인력과문화크리에이터는사우디의미래비전을현실화하는역할이다.한국과사우디가서로의미래를필요로하고있는셈이다.길없던곳에서길을냈던한국이이제다시사우디에'길'을만든다.그래픽=이지원기자리야드=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대종단11명지도자들과李대통령오찬李“사회에끼치는해악너무오래방치”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의장인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의인사말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지난12일통일교,신천지등종교가정치에영향을끼쳤다는의혹이이는것을두고“우리사회에끼치는해악을너무오래방치해폐해가매우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종교지도자들과의오찬간담회에서신천지와통일교문제,방중성과등외교이슈,저출산,지방균형발전,남북관계개선등다양한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오찬에는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이자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을비롯해천태종총무원장덕수스님,태고종총무원장상진스님,김정석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박승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고경환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훈마티아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정순택베드로서울대교구대주교,나상호원불교교정원장,최종수성균관장,박인준천도교교령,김령하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장등7대종단에서11명이참석했다.종교지도자들은“통일교·신천지등사이비이단종교로인한폐해가심각하다”며“정교유착을넘어시민의삶에큰피해를주는행태를엄정히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또,종교지도자들은“국가와국민에해악을미치는종교단체의해산은국민도동의할것”이라며“문제가되는종교재단의자산으로사이비종교피해자들을구제하는방안도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한편,이대통령은“대통령이해야할제일중요한일이국민을통합시키는것이라고하는데,노력은하고있지만한계가많다”며“우리국민이화합하고포용적인입장으로손잡고살아갈수있도록종교지도자여러분이지금까지도많은역할을해주셨지만,앞으로도더큰역할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에진우스님은“국가안보만큼중요한것이국민의마음안보”라며“세계최고수준의자살률,초저출산,고령화,낮은행복지수등은국민의마음이깊이지쳐있다는신호”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저희종교지도자들도각자의신앙을존중하되명상과마음치유등공통의영역에서는힘을모으고자한다”고강조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시내버스노사가임금인상안을놓고10시간넘게협상을벌였지만,끝내결렬됐습니다.노조가오늘부터무기한총파업에돌입하면서,당장출근길교통불편이예상됩니다.황보혜경기자,언제부터파업이시작된건가요.[기자]새벽4시부터서울시내버스운행이전면중단됐습니다.임금인상안을둘러싼입장차를끝내좁히지못한겁니다.조정위원들이제시한기본급0.5%인상안에대해사측은수용의사를밝혔지만,노조는3%대임금인상등을요구하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노사입장차례로들어보시겠습니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서울시나사업조합에서성의있게보여야하는데절대그런것이없었습니다.그래서파업으로가는데,며칠갈지모르겠습니다.][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최대한지방수준,지자체수준,오히려그거보다도더좋은안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결렬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너무좀당황스럽고황당할따름이고요.]특히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봐야한다는대법원판결을두고도노사간의견이크게엇갈렸습니다.사측은법원판결을반영하면인상률이6~7%에이른다며,추가인상분을더해10%대임금인상안을제시했다고밝혔습니다.반면노조는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면최소13%에가까운인상효과가있다면서,향후민사소송으로따져보겠다는방침입니다.[앵커]출근길교통혼잡이예상되는데,대책은마련돼있습니까?[기자]파업에참여하는서울시내버스만64개업체,7천4백대에달하는만큼,한파속출퇴근길교통불편이우려됩니다.이에따라서울시와25개자치구는시민교통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비상수송대책을가동했습니다.지하철출근시간운행은오전7시부터10시까지,퇴근시간은오후6시부터밤9시까지로늘어납니다.막차시간도종착역기준으로기존새벽1시에서2시로늦춰서운행을하루172회늘립니다.서울25개자치구에선지하철역까지무료셔틀버스도운행합니다.관련정보는서울시홈페이지와120다산콜재단등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경기도역시도내128개노선의배차간격을줄이고,마을버스와택시를지하철역과연계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황보혜경입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