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공약집‘코스피5000시대’를목표로세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자본시장의먹튀,시세조종을근절하고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28일이같은내용을담은이재명대통령후보공약집을발간했다.이번공약집에는‘회복’‘성장’‘행복’이라는3대비전아래15대정책과제가담겼다.자본시장선진화방안도눈길을끈다.대표적으로△먹튀·시세조종근절△금융소비자보호강화제도개선△기업지배구조개선△자본·손익거래등악용한지배주주사익편취행위근절△수급여건개선및유동성확충통한주식시장개선등이다.먼저주식시장의불공정행위근절의지를드러냈다.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행위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상장사임직원과주요주주등이단기매매차익을취득한경우해당법인이매매차익을반환청구하도록의무화한다.한국형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도입해투자자피해구제를강화한다.또한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명문화해주주전체의이익이고려될수있는원칙을제시한다.정관으로집중투표제도입을배제할수없도록관련규정을개정해대규모상장회사집중투표제를활성화한다.아울러일정규모이상회사는경영진으로부터독립돼견제목소리를제대로낼수있는독립이사를일정비율이상선임하도록의무화하고,대규모상장사의감사위원분리선출을단계적으로확대할방침이다.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도막기로했다.이를위해주권상장법인에대한인수·합병가액결정시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한다.물적분할후자회사사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대한신주물량일정배정을제도화한다.또한기업인수시경영권프리미엄을공유하고소액주주의회수기회를보장하기위한의무공개매수를도입할방침이다.주권상장법인과계열사간합병시에는일반주주가법원에검사인을청구할수있는합병검사인제도도도입하기로했다.상장회사자사주에대한원칙적소각제도화를검토하고,부당내부거래에대한감시와제재강화에도나선다는계획이다.이어상장기업특성에따라주식시장을개편하고,주주환원을강화할계획이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를정비하고,MSCI선진국지수편입도추진한다.상장첫날부터급락하는공모주잔혹사도해소한다는계획이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대과제247개대선공약공개…민간국방장관부터기재부조직개편,상법개정까지[류승연기자]▲'12.3내란사태'당시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여의도국회에투입된무장군인들.ⓒ연합뉴스/AFP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한을통제할방안을담은최종대선공약집을내놓았다.이번대선이갑작스러운12.3비상계엄선포로치러지게된만큼,사태의재발을막기위해계엄이선포되더라도국회의원의본회의참여를보장하고계엄포고령역시국회에사후승인을받도록하겠다는내용이포함됐다.또'내란혐의종사자엄벌'과함께국방부장관문민화등군과관련한'문민통제'방안도담겼다.검찰의기소·수사권한분리...대법관증원도추진민주당이28일오전공개한'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이라는대선정책공약집의핵심어는회복과성장,행복세가지다.민주당은이를다시15대정책과제로나눴고총247개의세부공약으로만들었다.이중'회복'분야는권력기관개혁에초점이맞춰져있다.먼저민주당은불법비상계엄의재발을막기위해계엄법을대대적으로손보기로했다.계엄시에도국회활동을방해할수없도록하고국회의계엄해제요구를대통령이이행하지않더라도해제로간주하는식이다.또지난계엄선포당시국회의원들이경찰지휘아래놓여있던국회경비대를피해국회담을넘어야했던만큼,민주당은국회경비대를독립시켜국회직속으로만들겠다고공약했다.또계엄사태당시군이'중추'가됐던만큼,문민통제를위해국방부장관문민화를추진하고내란에관여한부대의임무와역할을재편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통령경호처가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전례가있는만큼,경호처전직원의정치적중립을의무화하고경호처장을국회인사청문회대상으로삼기로했다.검찰·사법개혁관련내용도공약집에포함됐다.민주당은검찰의기소·수사권한을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실질화하겠다고했다.검사를징계·파면할제도도도입하기로했다.또최근논란이됐던'대법관증원'도공약내용에담겼다.다만구체적인증원숫자는담지않았다.지난정권당시정치적중립성·독립성논란이제기됐던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등일부기관도'개선대상'으로지목됐다.민주당은대통령의인권위원장임명시의무적으로국회동의를받게하고,감사원은외부인사감찰관을두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주주충실의무확대,연금개혁,4.5일제등주요공약집대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K-이니셔TV'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이소영의원.ⓒ공동취재사진'성장'부문에서는인공지능(AI)을포함한신성장동력육성이주요의제로비중있게실렸다.이재명후보가앞서공약했던100조원규모의AI투자와'한국형챗GPT'관련내용도담겼다.자본시장공약으로는최근까지정치권의화두였던'이사충실의무확대조항명문화'를포함해독립이사선임의무화,집중투표제활성화등소액주주들의권리를높이는내용이공약으로제시됐다.또자본시장에서소액주주들의원성을샀던'기업합병시기업가치평가'와관련해서도주식,자산가치를골고루반영한'공정가액'을적용하도록하겠다고했다.물적분할시에도모회사일반주주들에게일부신주물량을배분하도록제도화하겠다고약속했다.상장회사의원칙적인자사주소각제도화도공약집에담겼다.예산편성권한을쥐고있는기획재정부의조직개편안도이번공약집에포함됐다.기재부보다각부처의자율성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이밖에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하고,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는조직개편안도포함됐다.'행복'부문에서는공적연금이언급됐다.누구나적정노후소득을보장받을수있도록공적연금제도를개혁하고국민연금재정우려를불식하기위한중장기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담기지않았다.주택부문에서는초고가아파트의가격상승을억제하기보다실수요자들에게주택을공급하는데주거정책의초점을맞추기로했다.공공성강화원칙아래재개발·재건축절차를완화하거나용적률·건폐율규제까지문턱을낮출수있다고내비쳤다.아울러기존'혼인한지7년이내'였던특별공급대상기준을10년으로늘리고6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경우자녀수에따라분양권환급감면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의대표적인공약중하나인4.5일제추진도이번공약집에담겼다.또법정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하는안을올해중입법추진하겠다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상호더불어민주당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27일여의도선거사무실에서파이낸셜뉴스와인터뷰를갖고이재명대선후보의국정운영청사진을비롯해대선중·종반판세와전망등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김윤호기자[파이낸셜뉴스]12·3비상계엄및탄핵정국와중에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시작된조기대선.사상초유의두번째보수진영대통령탄핵이라는역사적굴레가초래한선거때문인지기간도짧고과거정상적인대선에비해시대를관통하는민생이나정책논쟁은거의보이지않다는지적이많다.지난대선에서기본소득을앞세워관심을끌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번에는완전기본소득은후순위로하고,민생및국정안정에초점을맞췄다.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경기회복대책등분야별로나름의공약들을내놨지만,국정청사진을놓고벌이는건전한정책대결보다는,상대후보깎아내리기등'네거티브'만이남았다는지적이다.지난27일여의도선거사무실에서파이낸셜뉴스와만난우상호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이번선거는가장이슈가없는선거”라고총평한이유이다.우위원장은인터뷰에서“과거선거들을보면1위후보의지지율에영향을미칠만큼찬반이나뉘어논쟁이되는공약들이‘카운터펀치’같은역할을해왔다”고짚었다.실제과거에치러진대선만보더라도돌이켜보면곧장떠오르는정책논쟁들이있었다.지난대선에서승리한윤전대통령은여성가족부폐지를내세워국민의힘전통지지층이아닌2030남성표심을확보했고,문재인전대통령은공무원증원과최저임금인상으로취업난에허덕이는청년들의기대를모았다.더거슬러올라가면박근혜전대통령의지하경제양성화,이명박전대통령의4대강정비와자원외교까지굵직하고'임팩트'있는논쟁적공약이슈가선거판세를흔드는주요중심축으로떠올랐다.우위원장은“선거에서소위말하는대형이슈는주로정책과인물관련으로,포지티브이든네거티브이든가는곳마다서로‘내생각은이렇다’며적극의견을내는주제”라며“그런데지금은호텔경제학처럼이해하기도어렵고이재명후보를할퀴는목적만있는이슈들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김문수후보가윤전대통령과절연하거나이준석후보와전격단일화등대형이슈가될만한현안은있었다고짚으면서“보수진영이판을흔들만한그어떤카드도꺼내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우상호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유세에나선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경쟁후보들이집요하게공격한이재명후보의과거논란들이대형이슈로크지못한까닭에대해선‘내성’이생겼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우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비속어논란을비롯해여러논란들은이미오래전부터거론돼왔기때문에그런부정적담론이중도층까지쉽게확산되지못하는것”이라며“비호감에내성이생긴것”이라고말했다.이어김문수후보의경우이재명후보와비교적인지도가낮음에도국민의힘이공세에만치중해정작후보를띄우지못했다는점도주목했다.우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이처럼(좋은점도논란도)어떤인물인지잘알려져있지만,김문수후보는정치권에서몇년간멀어져있다가갑자기등장했다보니국민의힘조차잘몰라서잘알리지못하고있다”고꼬집었다.그결과여론조사상이재명후보의지지율이눈에띄게타격을입는일이없었고,보수표심은김문수·이준석후보로0나뉘어있어유리한구도로흘러왔다는게우위원장의분석이다.특히진보당을비롯한군소정당은물론보수진영인사들도이재명후보와함께하면서외연확장도단단하다는평가를내놨다.다만그럼에도최종득표율50%를넘기는어렵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우위원장은“지난6번의대선을보면민주당계열후보는득표율50%는커녕40%중후반도기록한적이없고,박근혜전대통령만최초로50%를넘겼다”며“그래서여론조사지지율차이가두자릿수로유지해오지않는한득표율50%는넘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짚었다.최근상승곡선을그리는김문수·이준석후보의추격세에다투표일이다가올수록각자지지층의결집력이강화될수밖에없다는기존선거패턴을의식하는듯했다.차기정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하는2번째정부인만큼이전문재인정부를참고삼아집권초반국정운영에안정감을부여해민생안정대책이국민의삶에잘스며들수있도록국정방향을체계적으로잘잡아야한다는게그의판단이다.우위원장은“임기중추진할정책우선순위와로드맵을짜는데공을들여야한다”고조언했다.과거문재인정부출범당시민주당원내대표로서인수위없는새정부를준비해본경험을떠올리며“인수위없이집권하면당장급한불을끄기바빠여러시급한정책들부터집행하다보니,국정계획을세우는데힘을쏟는게쉽지않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래도반드시로드맵을마련해야지,그렇지않으면정책이즉흥적으로이뤄지거나기조가흔들릴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생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공약이행에)재정은210조원정도(필요한것으로)추산한다"며3가지재원확보방안을밝혔다.이후보는28일오후서울강남구에서기자들과만나이날공개된정책공약집과관련한질문에"재정이많이소요되는공약들은제가하지말라고해서많이뺐다.예를들면기본소득공약같은건빠져있다.그래도210조원정도의가용예산을마련해야하는데5년동안이니까그렇게어려울거같진않다"고말했다.구체적인방안으로이후보는△조세지출조정△재정지출조정△탈세문제정리등을꼽았다.이후보는"우선조세지출은세금감면제도처럼세금낼사람에게세금을안받고돌려주는것을말한다.감면제도가너무방만하게운용돼왔다.일몰제도도일몰하지않고계속유지하는경향이있다.감면제도같은조세지출을조정하면상당정도의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정지출도조정해야한다.그게'과연여력이있냐'는반론이있는데,우리가보통고정비용이라고생각하는것도자세히들여다보면상당히여지가있다.이전에가로등예산20%깎아서교복지원도해봤는데,국가예산도비슷한면이있다"며"정책중에선후,경중을따져서급하지않은것이나효율성이떨어지는것부터조정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어"탈세영역이꽤여력이있어보인다.세금체납을정리하면어느정도여력이생길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일단은이렇게하고,크게는예산을효율성이높은영역에우선집중적으로투자해서성장을빨리회복하는게가장크다"며"성장이2%되면재정증가분은2%가아니라몇배로이렇게늘어날수있다.몇년정도지나면가용예산이많이늘어날것같고,그럼일할수있는여지가생기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또이후보는기획재정부개혁등조직개편안과관련해"예산기능을분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원회가하는데,해외금융정책은기재부가한다.금융위가감독업무도하고정책업무도하고뒤섞여있어서,이걸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며"그게부처조직개편의전부일것같다.그외에는웬만하면기존부처를손대지않을생각"이라고말했다.이날공개된대선공약과관련해서는"지금국가재정이몹시나쁘게표현하면거덜나다시피바닥을보인다.상당기간에개선될가능성이크지않다"며"그런상태에서쉽게지키지못할,재정지출이과도하게수반되는공약을대국민약속하기어려워서재정이많이소요되는공약들은아쉽지만,많이제외했다.약속해놓고안지키는것보다지키지못할약속안하는게더낫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참석해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대선후보3차TV토론도중여성의신체에대해폭력적표현을한데대해사퇴요구등비판이쏟아졌다.한국여성의전화는27일토론회직후성명을내고“대통령선거후보로서시민앞에선자리에서여성시민에대한폭력과비하의표현을그대로재확산한작태는결코용인될수없다”며“이후보는당장사퇴하라”고요구했다.한국여성민우회도28일성명에서“이준석은여성가족부폐지를포함한정부조직개편을공약으로제시하는등오히려여성혐오에편승해왔다”며“오직상대후보를공격하기위한혐오표현을통해여성을언급하는저열한작태에분노와모멸감을느낀다”며사퇴를촉구했다.시민단체들의고발도이어졌다.이병철변호사는이날오전국민신문고를통해경찰에이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및형법상모욕등혐의로고발하는민원을냈다.이변호사는이준석후보의발언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아들이성희롱댓글을달았다는의혹을우회적으로언급한것”이라며“공연히허위사실을적시해이재명후보등을정당한이유없이깎아내리거나헐뜯는등비방했다”고지적했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2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연'대선TV토론이준석대선후보성범죄발언단체고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도이날오후이후보에대해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고발장을냈다.이들은기자회견을통해“전국민에대한모독이자,TV토론을시청한아동·청소년들에대한명백한정서적아동학대”라고주장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이날서울중앙지검에이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논란이계속되자이후보는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친뒤취재진에게“불편할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알고있었고,심심한사과를하겠다”고말했다.이어“순화해서표현한것이고,어떻게더순화해야할지모르겠다”며“그런언행이만약사실이라면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왼쪽부터)가지난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시민들도비판의목소리를냈다.직장인조모(32)씨는“대선토론을보고있는데,내가무슨말을듣고있는것인지현실감이안느껴질정도였다”며“이후보본인은정당한문제제기라고생각했는지모르겠지만,네거티브공세를하려는게눈에보였다”고비판했다.이후보를지지한다는신모(28)씨도“모든국민이시청하는대선토론자리에서굳이필요한발언이었나싶다”며“간접적으로표현해도충분했을텐데그런표현을사용한것자체가좋아보이지않는다”고했다.초등학생자녀를둔김모(39)씨는“TV토론을본아이가‘무슨얘기냐’고묻는데할말이없었다”고난감해했다.신혜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각여성비중"30%이상노력…명시하기는어렵다"'여가부개칭'공약관련해"여가부폐지할상황아냐""성평등추구할것…여성만을위한정책하는건아냐""기재부개편∙기후에너지부신설외기존부처손안댈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열린광진구·중랑구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8일기자들과만나"여전히구조적성차별이계속되고있어여성가족부의역할을폐지할상황은아니다"라면서도"특정영역에서는오히려남성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모호한입장을밝혔다.이후보는여가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강화하겠다는공약과관련해"전세계적으로도그렇고,대한민국사회에서는가부장적문화가추가돼여성들에대한구조적차별이있다"고밝혔다.다만"왜하필이면여성인가.우리가성평등을추구하는것이지여성만을위해어떤정책을하는것은아니다"며여가부의"이름을바꾸고오히려역할을확대강화하자는것이기본적인방침"이라고설명했다.오히려일부분야에서는남성에대한역차별이있다고강조했다.그는"공무원선발시험을보면객관적인채점으로는여성들이거의8~90%차지하는경우가있다"며"자격시험의경우도여성들이많이앞서고있고,초등학교교사시험에는여성들이많이앞서는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세세하게접근하지못하다보니우리가사실역차별받고있는데,일방적으로남성이란이유로불이익을받는이런소외감들이문제가되기도한다"며"정책이란특수한영역을세분화해서,세심하게배려해야할필요도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내각여성비율목표치를묻는취재진의물음에는"30%약속을공개적으로명시하기는어렵고,30%를넘기는것을목표로최선을다하려한다"고답했다.그는"지난대통령선거때는여성이든남성이든소수성이30%넘게하겠다는것을공개적으로약속했다"며"문재인정부도그약속을했는데못지켰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에는그약속을못하는이유가듣기좋지만지킬수없는공약은하지않는다는것이명확한원칙"이라며"각료,수석중여성을30%이상확보할수있을까생각해봤는데자신이없다.안한다는것이아니고최대한하겠다"고했다.한편이후보는공약집에명시한기획재정부개편과기후에너지부신설이외에정부조직개편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기재부개편안에대해서는"예산기능은분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고답했고,금융위원회가감독업무도하고,정책업무도하고뒤섞여있어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고부연했다.기후에너지부신설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에너지전환을해야하는데,에너지관련전담부서가없고산업통상자원부한부분으로들어가있다"며"법률개정이필요하니까급하게하기는어려울것같지만최대한신속하게할생각"이라고말했다.한편이후보는오후2시30분쯤서울강남구의한영상스튜디오에서유튜브라이브를통해소액투자자등과실시간소통을진행했다.그는"국장(국내주식시장)탈출은지능순이라고하는데전부돌아오게해야한다"며주식시장활성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심각하게모욕”...시민·여성단체연이어고발이준석후보,“심심한사과...검증필요한사안”“왜여성혐오바로인정못하나”...실망감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참석해있다.지난27일대선후보TV토론회에등장한여성신체관련표현을둘러싸고여성혐오문제가불거지고있다.해당표현을방송에서직접인용한것과더불어해당표현이여성혐오표현임을바로인정하지않은것모두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대선후보3차TV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를향해여성신체부위에특정한행위를하는것을언급하며“어떤사람이여성에대해이런이야기를했다면이것이여성혐오에해당하냐아니냐”고물었다.이발언은과거일부온라인커뮤니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아들로추정되는인물이여자아이돌에스파카리나를거론하면서쓴글이라고알려진댓글을인용한것으로,지난2021년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의주장이그시초다.이에권영국후보가“답변하지않겠다”고말하자이준석후보는“민주노동당은성폭력적발언에대해기준이없냐”고재차물었다.이에권영국후보는“이것을묻는취지는잘모르겠는데요.기준은매우엄격하다”고답했다.이준석후보는이어서이재명후보에게“이재명후보님도동의하냐”고물었고,이재명후보는“시간을충분히주고질문을하시면좋겠다”고답했다.이준석후보가“동의하시는지만답변해주시면된다”고되묻자이재명후보는몇초간침묵한뒤“시간과규칙을지켜서하시면좋겠다”고답했고이말을직후로토론시간이종료됐다.27일서울상암MBC스튜디오에서열린21대대선후보3차토론회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참석하여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이번3차대선토론은약2시간가량진행됐다.대선전마지막토론회인만큼후보자들은서로의정치비위의혹,비상계엄책임론등을가열차게공격했다.이재명후보가2019년11월부터2021년10월까지법인카드로과일을2791만원산것에대해“집에뭐코끼리같은거키우냐”는발언이나오는등후보자들간날선공방이이어졌다.정치·외교안보분야를주제로한토론이었지만,토론회직후가장논란이된것은이준석후보의‘젓가락’발언이었다.토론회직후부터이날오전까지엑스(X,옛트위터)의실시간인기검색어에는‘여성성기’‘이재명아들’‘토론수준’‘여성혐오’등의단어가도배됐다.지난27일밤10시20분께3차대선후보TV토론회가끝난후엑스(X,옛트위터)의실시간화제키워드에‘여성성기’등의단어가올라있다.[엑스캡처]여성계는전국민이시청하는대선토론회에서적나라한여성혐오표현이등장했다는것에분노를표하고있다.이에일부시민단체와여성단체는이준석후보의퇴출을촉구하는성명서를내고이준석후보를수사기관에연이어고발하고있다.이병철법무법인찬종변호사는이날오전국민신문고를통해이준석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과형법상모욕·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하는민원을접수했다고밝혔다.이병철변호사는“대선토론방송을시청한여성들을심각하게모욕했을뿐아니라이재명후보가21대대선에서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주장했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2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연‘대선TV토론이준석대선후보성범죄발언단체고발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역시이준석후보를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단체는이날오후1시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준석의언어성폭력은전국민에대한모독이자,TV토론을시청한아동·청소년들에대한명백한정서적아동학대”라고주장했다.단체에따르면고발에는시민3만7728명이참여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오늘서울중앙지검에이준석후보를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다.한국여성민우회와참여연대,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등여성·시민단체들도이준석후보의발언을문제삼으며후보사퇴를요구하는성명과논평을내고있다.이에이준석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산책유세에서기자들을만나여성신체분위언급논란에대해“불편할국민이있을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고그에대해선심심한사과를드린다”면서도“그런언행이사실이라고하면그것은충분히검증이필요한사안”이라고말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점심시간을이용해산책나온직장인유권자들을만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이충우기자]한편일각에서는여성인권을주창하는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토론회에서해당어휘를‘여성혐오’라고바로인정하지못한것에비판의견을제시하고있다.20대여성A씨는“이재명후보의아들이한게맞는지여부를떠나명백한여성혐오어휘였는데,권영국후보가민주당눈치를보면서아무말못하고답을회피하는것같았다”며“선택적여성인권주의자”냐고비판했다.또다른20대여성B씨는“위선적인침묵”이라며“여성유권자들표를원하면서간단한질문에예아니오대답도못하냐”고실망감을표했다.한편권영국후보는토론회직후엑스에‘TV토론에서못다한말’이라는글을올려“그발언이다른후보를비방하기위해꺼낸것이라는사실은토론회끝나고나서알았다”며“이준석후보가여성혐오발언인지물었던그발언은분명한여성혐오발언”이라고수습했다.논란속에서이재명후보는28일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강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다“며“모두가동등한권리와기회를누리는사회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며선관위의선거업무를방해하고,지방공무원인사전투표관리관을협박한혐의로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이단체대표인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를경찰에고발했습니다.선관위는오늘(28일)보도자료를내고"부정선거주장단체A와해당단체를설립·운영한대표자B씨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전날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습니다.A단체는부정선거부패방지데,대표자B씨는황후보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고발장에는공직선거법상유사기관설치금지지,선거의자유방해죄,투·개표간섭및방해죄,선거사무관계자및시설에대한폭행·교란죄,선거범죄선동죄등혐의가적시됐습니다.선관위는해당단체에대해"부정선거척결을위해설립됐으며,제21대국회의원선거가부정선거였다는주장을시작으로현재까지부장선거를주장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소속회원들에게투표업무를방해하는다양한방법을교육하고,'투표관리관날인란에기표하고투표관리관을찾아가투표록에기록을남겨달라고하라'는등무효표발생을유도하고있다"며"사전투표일에는투표소100m이내에서집회개최를계획하는등조직적이고다양한방법으로선관위업무를방해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또"사전투표관리관에게전화를걸거나찾아가사전투표용지에개인도장을직접날인할것을강요하면서동의하지않으면고발하겠다고말하고,사전투표관리관근무지근처에서1인시위를하는등선거업무방해를넘어협박까지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선관위는이러한행위에대해엄중히조치하겠다는방침입니다.아울러"근거없는부정선거음모론에지금까지단호하게대처해왔으며,앞으로도국민이안심하고선거에참여할수있도록선거절차를더욱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통령선거를6일앞두고오전엔유튜브생방송에출연해'코스피5000달성'공약실행의지를재확인하면서개미투자자표심을파고들었습니다.이어오후들어서는서울광진구와중랑구등서울동부지역을집중적으로돌면서중원공략에힘을쏟고있습니다.유세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이재명]광진,중랑구민그리고서울시민여러분,반갑습니다.이재명입니다.지금은진짜.지금은진짜.감사합니다.아주연습이잘되어있는것같아요.진짜대한민국만들어야죠.대한민국.우리선조들이1919년일본에나라를빼앗기고고생고생하다가자주독립국가를만들겠다고치열하게싸운결과,그러나당장은성공하지못했습니다.3.1혁명그이후에상해임시정부가수립됐죠.그리고그때국호를대한민국이라고지었습니다.대한민국,큰한나라.큰한나라.그중에서도백성의나라,평범한사람들의나라,민주공화국.대한민국.그리고해방이된다음에대한민국이라고하는정식정부가수립됐습니다.이대한민국을저는참의미있는글자라고생각합니다.평범한사람들의나라,그평범한사람들모두가나라의주인인민주적인나라.그런데나라가정말국민들의나라인지,소수기득권의나라인지가끔식은어긋날때가있죠.작년12월3일이저는그랬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대한민국주권자로서가지는권력을내삶을개선하고더나은미래를만들어달라고권력을맡겼더니높은의자에앉아서내려다보니까세상사람들이다자기발밑에있는것같고권력을행사하니까,다설설기니까이사람들이내주인이아니라내가부려먹는지배대상이구나.이렇게생각한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저별것도아닌저런사람들이무슨야당이네,박홍근인지서영교인지이정근인지이런사람들이자꾸.고민정의원도그렇고.이런사람들이없으면편하겠다.아예싹다국회고국회의원이고다밀어버리고그냥권력을100%내가다가지고앞으로그냥선거니귀찮은데하지말고영구적으로이나라지배자해야지,통치자해야지라고해서한게바로그정신나간계엄아니겠습니까,여러분.약간여기에문제가생긴거아니겠어요?원래그랬나?어쨌든작년12월3일은참역사에남을특별한기억이됐습니다.작년12월3일밤에저는그영상을보고믿지않았습니다.제아내하고침대하고누워서책도보고뒹굴거리고있는데,오랜만에.이걸보여주는거예요.여보,계엄,계엄이래.제가봤어요.보고윤모씨가계엄을어쩌고그러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거보고이거장난이다,이거.안믿었어요.이게제정신이면.저는게엄할건알았어요.분명히이사람이계엄을할거다.그러나법에있는최소한의요건은갖춰야되잖아요.내란,전시,사변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그런데우리국민들이옛날처럼가짜로돌던지고이런다고해서흥분해서누구때리고이런사람들이아니잖아요.100만명이모여도쓰레기한톨없이깔끔하게정리하는사람들인데이소요,이런걸만들수는없는거죠.그래서겨우생각해낸게그러면북한을자극해서북한이공격하게한다음에확국지전이든전쟁을하면계엄을선포하고어디다른나라처럼전쟁을하면대통령선거도안해도되니까계엄하고계속하는거죠.깔짝깔짝전쟁하면서.그래서저는이래서이사람이북한을자꾸자극을하는구나.괜히휴전선에가서북한을자꾸건드려서자꾸전쟁국지전을도발하는구나생각을해서그거라도하고난다음에계엄선포할줄알았지백주대낮에아무일도없이그야말로뜬금없이계엄할줄은진짜꿈에도몰랐어요.그래서제가이거보고안믿었다니까요.안믿고에이,이러고있는데정청래최고위원이전화해서진짜계엄이라고막그러길래진짜인가?결국은맞더라고요.우리국민들도안믿었고전세계인들도사실처음에는안믿었어요.대한민국이라고하는나라가전세계에서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중에유일하게소위산업화,잘먹고잘살게됐고민주화까지민주주의가발전한유일한나라라는거예요.YTN[이재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5.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코스피·코스닥지수를추종하는ETF(상장지수펀드)에직접투자한사실을공개하며'코스피지수5000시대달성'공약에대한실현의지를재확인했다.그는"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비정상때문에저평가됐던것들이정상을찾을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를주제로진행된유튜브'이재명TV'라이브방송에서코스피200을추종하는ETF와코스닥150을추종하는ETF에각각2000만원을투자했고,코스피200ETF를5년동안매월100만원씩매수하는상품에가입했다고밝혔다.한번에4000만원을투자했고,앞으로5년동안총1억원을투자할계획인셈이다.대선국면초반부터'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약속해온이후보가관련ETF상품을직접매수하며증시부양의지를더강하게내보인셈이다.이후보는"원래펀드투자를고민했다"며"이번정권에서펀드를사면주식시장이좋지않을것같았는데이번(6.3대선에서)민주정권으로바뀌지않을까싶어서(매수했다)"고했다.함께방송에출연한이소영민주당의원은"코스피200·코스닥150ETF에투자했다는것은대한민국의투자자가됐다고해도무방한것"이라고했다.윤태준소액주주플랫폼액트연구소장도"어떤특정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이해관계가일치하는것보다좋은게없다"며"후보가지금까지많은말씀을해오셨는데,(직접투자를한게)더진정성있게느껴지는부분이있다"고평가했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라이브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5.5.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후보는현재국내주식시장에대해선저평가돼있다고진단했다.그는"PBR(주가순자산비율·1미만이면주가가장부상순자산가치에못미친다는의미)기준으로0.9라1이안된다"며"이는다른저개발국가보다못한것이고,신흥국의경우(PBR이)2를넘는것같다"고했다.이어"(대통령에당선되면)비정상때문에저평가된것이정상을찾을것"이라며"100%는아니지만제예측으로는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주식시장이확실히좋아진다.전그점에자신있다"고말했다.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는불법행위근절을우선거론했다.이후보는"자본시장이매우불공정·불투명했고,기업의경영지배권남용이아주일상적이었기때문에주가가오를수가없었다"며"이것만시정돼도객관적상황변화없이최소(코스피지수가)200~300%포인트는개선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법을어겨서는돈을벌수없도록하고,돈을벌더라도그이상을뱉어내게해야한다"며"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법률을어기는경우엄정한제재를받을것이고,범죄행위를통해수익을유지할수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으로주주로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에대한추진의지도거듭밝혔다.윤소장이"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조금더강한상법개정을원하고계셨다고본다"고말하자,이후보는"상법개정이원래국민의힘이먼저하자고했던것인데,우리가진짜하자고하니반대하더라.(국민의힘에서)반대할줄알았다면더세게추진할걸그랬다"고말했다.이후보는자사주완전소각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만들어야한다고도했다.그는"가능하면빨리만들어서해야하는데,약간의예외는필요한것같다"며"모든주주의돈으로자사주를매입해소수의지배주주의사적이익을위해쓰이도록하는그런것들은못하게하도록시행령에서제한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방송을마무리하며국내시장투자를독려하기도했다.그는"산업,경제정책은제가방향을명확히말씀드린대로강력하게드라이브를걸것이다.제가또추진력이있지않나"라며"저도손해를볼것같았으면(ETF)투자를안했을거다.더좋아지기전에빨리참여하자"고말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2.93포인트(1.25%)오른2670.15로거래를마쳤다.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생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소액주주대표와만나자본시장활성화공약인'자사주소각의무화'에대해"약간의예외사항은필요하다"고말했다.개인투자자와기업간의이해관계차를충분히수렴해부작용을최소화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후보는이날'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를주제로진행된유튜브'이재명TV'라이브방송에출연해"(소액주주들은회사가보유한자사주를)예외없이소각해야한다고요구하는데(다른쪽에서는)이게약간의예외가필요하다고한다"며"구체적인방법을논의해서세밀하게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탈법수단으로회사의돈,즉주주돈으로자사주를산다음에백기사에게파는등처분지배권이있는소수지배주주의사적이익을위해쓰는경우가있다"며"(이런것도포함해)가능하면빨리제도를만들도록하겠다"고말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는상장회사가보유한자사주에대해원칙적으로소각하는것을제도화하는내용이다.하지만이날'예외사항'을언급하면서제도화과정에서기업의의견도수렴하겠다는의지를피력한셈이다.기업들이보유한자사주를소각하면주식1주당가치가높아져주가가오를가능성이커진다.하지만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현금보유량감소로인한재무부담증가를우려하는시각도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유튜브생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이날소액주주대표로간담회에참석한윤태준소액주주플랫폼액트연구소장은이후보의자본시장관련공약중가장주목도가높은공약으로'자사주소각의무화'를꼽았다.실제이후보가관련공약을발표한후자사주비중큰신영증권(53.1%)등증권주와롯데,SK,두산등의주가가급등했다.윤소장은"한국(투자자들)은(기업이)자기주식을매입한상태로소각을안하고가지고있다가필요시되살리는경우를워낙많이당했다"며"(자사주소각의무화공약으로)경영권방어목적으로자사주가지고있는기업에대해주주들의반응이뜨겁다"고말했다.윤소장은주주총회에서발생하는불법적행위에대한조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소액주주가더많은표를가져가이겼는데회사는다음날그안건통과안됐다고등기한다거나소액주주가모아온의결권을사측이들고도망을간다든지하는일이한국상장사에서일어난다"며"이런상황을막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후보는별도의입법보다불법행위에대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법을안지키는행위를법을만들어지키게한다는것웃긴행위"라며"검찰총장,법무부장관,대통령,행정당국이법을어기는행위에대해패가망신시키겠다고하면근절할수있다"고말했다.예컨대의결결과와다른등기를했을경우는'허위공문서작성',소액주주의의결권을들고도망가는행위는'권리행사방해'로처벌할수있다는것이다.이후보는"상식에반하는,법에어긋나는이런행위는징벌적손해배상청구도하고처벌을세게하면된다"며"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사기를쳐도돈을벌지못하도록다뱉어내게하고범죄행위를통해수익을얻지못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죽어도기권안돼⋯사전투표해달라"PK낙동강벨트훑은뒤TK유세이어"'부울경'분위기잡히면상승세탄력"기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8일경남김해시김수로왕릉공원에서열린유세에앞서수로왕릉을찾아관복을입고헌화례를하고있다.2025.5.28[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보선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사전투표를하루앞둔28일텃밭인영남을다시찾아"방탄·괴물독재를용서할수있느냐"며투표참여와지지를호소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남창원국립3·15민주묘지참배를시작으로김해,부산,양산을거쳐경북으로이동해경산을거쳐대구에서유세를마무할예정이다.김후보는창원유세에서"위대한3·15민주정신을가지고대한민국을독재로가지못하도록창원시민들의힘으로반드시민주주의를굳건하게세워달라"며"그렇게하려면투표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사전투표첫날인29일이재명후보의지역구인인천계양에서투표할예정이다.그는사전투표를독려하면서"우리가감시를철저히하고있으니까걱정말라"며"만약에사전투표에부정이있다고생각하면바로신고해달라.(부정행위를)적발하면완전히판을뒤집을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8일부산서면쥬디스태화백화점앞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2025.5.28[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부산서면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도"죽어도기권하면안된다,꼭사전투표를해달라"며"투표로대한민국이괴물국가가되는걸막고정상적인선진국가가되게해달라"고호소했다.롯데자이언츠유니폼을입고등장한김후보는"부산을세계적인항구뿐만아니라문화,금융,산업모든부분에서중심이되도록하겠다"며△산업은행이전△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가덕도신공항건설등의핵심지역공약실천도강조했다.김해에서는수로왕릉공원유세에앞서김수로왕릉을찾아관복을입고헌화례를해눈길을끌었다.김후보는"오늘참배는단순한유세일정이아니라,통일의뿌리를다시세우고자하는결심"이라며"분열과대립을넘어민족대화합의정신을오늘에되살리겠다"고말했다.캠프측은김후보는경주김씨,외가는김해김씨로민족사에서경주김씨는김해김씨와사돈관계를맺으며민족통합을함께이룬혈연적동맹이자역사적동지였다는점에서이번참배는더욱뜻깊다고의미를부여했다.김후보는낙동강벨트를훑은뒤경북경산·영천을거쳐대구에서이날유세를마친다.경산에서는영남대학교를방문해청년층표심을공략한다.김후보는지난12일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이후이날까지다섯차례TK와PK를찾아지지층결집에공을들였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영남지역에서어느정도분위기가잡혀가고있다고본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분위기가특히잡히면상승세가탄력받을것"이라고말했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