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정부법안’에반발김용민“법조부패카르텔우려”김승원“검사물20년먹은작품”사실상봉욱·정성호겨냥공세한병도는“토론치열당연”진화한병도취임첫원내대책회의:한병도(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오전국회에서취임뒤처음으로주재한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곽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강경파가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신설법안에대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법안수정을예고한데이어,반대여론전까지벌이면서13일소위‘검찰개혁’을둘러싼당·정및당내갈등이커지는모습이다.강경파일부가봉욱민정수석등검찰출신청와대인사까지겨냥하면서당·청갈등으로번지는데대한당내우려도감지된다.국회법사위소속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채널에서해당법안에대해“검사의사상과철학이그대로반영됐고,원점으로되돌리겠다는의지가읽힌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정부안대로시행하면)‘법조부패카르텔’이굉장히폭넓게형성된다.힘을많이실어달라”며지지를호소하기도했다.민주당지지층에대한영향력이막강한김씨의채널을통한여론전에나선것이다.판사출신김승원의원도“정부의이번입법예고안은검사물을20년먹은사람작품이라는게느껴질정도로고리타분한사고가느껴진다”며“검찰이경찰을통제해야한다(는것이느껴진다)”고비판했다.이들강경파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중수청수사를이원화한것은기존검찰의답습이라고본다.수사사법관으로옮긴검사가수사권을갖고그실무는수사관이맡는구조라는것이다.대형법무법인에포진한검찰특수부출신인력으로사법관충원이이뤄지는‘특수부부활’이라는주장이다.법사위민주당의원은이날통화에서“검사가수사를하는원점으로되돌아간말짱도루묵”이라며“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한다는본래취지대로맞게고쳐야한다”고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명시한형사소송법개정도주요쟁점이다.관련조항을개정하지않고공소청법정부안이발효되면공소청검사는보완수사권을갖게된다.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이를‘향후과제’로둔데대해민주당법사위원은“시간끌기”라며“검찰청의복원수준이아니라,오히려강화하는것이다”고날을세웠다.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KBS라디오에서“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것이맞는다”며“정책의원총회를통해의원들의견을듣고,원내대표중심으로입장이정리될것”이라고했다.일부강경파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정부안에대한반대의견을수렴하는‘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를연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전날(12일)최고위원회의에서개별적인의견표명을자제할것을주문했지만반발움직임이잦아들지않고있는것이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취재진을만나“개별의원들의토론회는당의입장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당·청갈등으로확산조짐도있다.청와대에있는검찰출신인사의입김이정부안에작용했다는주장이당안팎에서나오는것이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이재명대통령의인식과민주당의원들의인식차이를줄여나가는것이앞으로중요할것”이라고전했다.이와관련해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튼튼한집을짓기위해설계도를두고치열하게토론하는것은당연한과정”이라며수습에나섰다.서종민·민정혜·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관신고-은행지급액격차큰1천138개기업대상…전체0.3%작년104개기업중97%적발…해외서받은운송대금신고없이해외빚변제외화채권미회수사례[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1.해외법인과지사를둔복합운송업체A사는해외거래처로부터받은130억원어치의달러운송대금을국내로회수하지않고해외지사에유보하고,해외채무변제에사용하면서도외환당국에신고하지않았다.#2.국내거래처에IC칩을납품하는B사는싱가포르페이퍼컴퍼니를중간에끼워해당법인에는IC칩을저가로수출하고국내거래처에는정상가격으로공급,약11억원규모의달러를해외비자금으로조성했다.관세청이이러한수출기업의무역대금불법외환거래를근절하기위해전방위관리·단속에나선다.고환율흐름을악용해일부러수출입대금의지급·수령시점을조정하거나,해외로재산을빼돌려부당이득을노리는움직임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관세청은12일정부대전청사에서'고환율대응전국세관외환조사관계관회의'를열고불법외환거래연중상시점검계획을내놨다.이명구관세청장은"환율안정지원을올해관세청의핵심과제로삼겠다"며"불안정한대외경제환경속에서불법무역·외환거래를엄정하게단속해외환거래질서를확립하겠다"고밝혔다.관세청은세관에신고된수출입금액과은행을통해지급·수령된무역대금간차이가크다고판단되는1천138개기업을상대로외환검사에나선다.대기업62개,중견기업424개,중소기업652개다.작년수출입실적이있는40만개기업중0.3%에해당한다.관세청은수출입실적과금융거래자료등추가정보분석을통해불법외환거래위험이높은기업을우선검사할방침이다.이종욱관세청차장은별도브리핑에서"수출대금미회수규모가큰기업은관련증빙을검토하고,소명이부족하거나범죄혐의가의심되면즉시수사로전환하겠다"며"1천138개기업외에도세관신고수출입금액과은행지급액간격차가확대되는기업에대해서도수시외환검사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관세청은이와함께수출대금미회수,변칙적무역결제,재산해외도피등고환율을유발할수있는3대무역·외환불법행위에도상시단속을이어간다.환율안정화시점까지'고환율대응불법무역·외환거래단속태스크포스(TF)'도구성·운영한다.TF는정보분석과지휘를담당하는전담팀과전국세관의외환조사24개팀으로구성된다.연도별수출신고액과무역대금(수출)편차추이[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관세청은작년1∼11월무역대금과세관신고금액간차이가최근5년중최대치인약2천900억달러(약427조원)에달한점등을고려해상시점검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런격차가외환순환을저해하고환율불안을더키울수있다는것이다.관세청에따르면무역대금은우리나라전체외화유입의40%이상을차지한다.작년관세청외환검사에서는조사대상104개기업중97%에서불법외환거래가적발됐다.적발금액은총2조2천49억원에달했다.관세청,불법외환거래집중단속계획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종욱관세청차장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환율안정을저해하는불법외환거래에대한연중상시집중점검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투기수백차례무단촬영·중국제조무전기로감청시도는인정(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국내한미군사시설과주요국제공항여러곳에서전투기사진을촬영하다가적발된10대중국인고교생들이첫재판에서혐의를일부인정했다.KF-16전투기(본기사내용과관계없음)[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13일수원지법형사12부(박건창부장판사)심리로열린A군등중국국적고교생2명의형법상일반이적등혐의사건첫공판에서이들의법률대리인은"이사건을배후가있는엄청난사건처럼말씀마시고철없는어린아이들의범법행위에관용을갖고봐달라"고주장했다.법률대리인은"공소사실을보면피고인들이배후가있어서지시와지원을받고이런일을한것처럼돼있으나이들은미성년자이자고등학생"이라며"자신들의취미활동으로사진을찍는데항공기와버스등에특화해서사진찍는것을취미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들은함께공모한것이아닌행선지와목적이같아동행한것일뿐"이라며"중국은법상적국이아니라는점도함께주장한다"고덧붙였다.A군등은2024년하반기부터지난해3월까지한국에각자3차례,2차례씩입국해국내에서이·착륙중인전투기와관제시설등을카메라로수백차례정밀촬영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이들이방문한곳은수원공군기지,평택오산공군기지(K-55),평택미군기지(K-6),청주공군기지등한미군사시설4곳과인천·김포·제주공항등주요국제공항3곳으로확인됐다.이들중A군은중국회사가제조한무전기를이용해공군기지관제사와전투기조종사사이의무전을감청하려고했으나,2차례에걸친시도모두주파수를맞추는데실패해미수에그친것으로파악됐다.또A군은촬영한사진일부를SNS와위챗단체대화방에올려유출한정황도드러났다.다만A군등이특정국가나세력으로부터지시받았는지는공소사실에포함되지않았다.A군은무단촬영과감청시도,유출등의행위에대해선인정했으나,함께기소된B군과공모하거나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할목적으로한행동은아니라며형법상일반이적죄에대해선부인했다.B군은무단촬영외엔감청시도및유출에관여한바가없다는입장이다.수원지법.수원고법전경[촬영이영주]이들은지난해3월21일오후수원공군기지부근에서이·착륙중인전투기를무단으로촬영하다가이를목격한주민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에적발됐다.형법상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를처벌하는조항이다.이들에대한두번째공판은2월3일오후3시30분에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마카오항공이가장한국적인궁궐이라고평가받는창덕궁을중국식건축물로설명해논란입니다.창덕궁은지난1997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바있습니다.이같이한국문화가왜곡되는사례는계속해서발생되고있습니다.한국의'갓'을중국사극드라마에등장시키거나김치를파오차이라고주장하는것이대표적입니다.마카오항공내좌석에비치된안내책자오류.창덕궁을'중국식건축(Chinese-stylearchitecture)'이라고소개하고있다.서경덕교수제공마카오항공이제공하는기내안내책자에창덕궁이'중국식건축물'로표기된것으로확인됐다.13일성신여대서경덕교수에따르면마카오항공은좌석비치용'목적지가이드'에창덕궁을영어·중국어·일본어로'중국식건축(Chinese-stylearchitecture)'이라고소개했다.한국고유의전통건축물인창덕궁이중국의건축양식을따랐다고주장한셈이다.서교수는"창덕궁은'자연'과'건축'이어우러진공간을형성한한국의대표적인전통건축"이라며"외국인들이오해하지않도록최대한빨리시정하라"고지적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에따르면창덕궁은다른궁궐에비해인위적인구조를따르지않고주변지형과조화를이루도록자연스럽게건축됐다.이에가장한국적인궁궐이라는평가를받아1997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도등재됐다.창덕궁전경.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제공한국문화가왜곡되는사례는심심치않게발생하고있다.대표적으로김치의경우지난2017년중국최대포털사이트인바이두(Baidu)가제공하는백과사전에"김치는중국의유래를가진음식"이라는설명이기재된후"한국이김치를훔쳐갔다"는식의주장이반복돼왔다.2020년에는중국쓰촨성의절임채소'파오차이'가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받아중국관영매체가김치보다우월한국제표준을획득했다고보도한사례도있다.해당보도과달리김치는이미2001년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국제표준으로인정받았고파오차이의ISO규격에는김치미적용조항이명시돼있다.중국은자국드라마를통해출연진들에게한복의깃과고름,갓의형태를차용한의복을입히고'명나라시대의복식(한푸)'이라고홍보하는등한복을둘러싼왜곡시도도계속되고있다.실제로중국사극드라마'상식(尙食)'에서배우들이한국의'갓'을쓰고등장하는모습이확인돼논란이불거진바있다.서교수는"아직까지전세계곳곳에한국의문화와역사에대한오류들이많이남아있다"며"누리꾼의적극적인제보가이러한오류를바로잡는데큰도움이된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윤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검찰개혁안은무늬만개혁…제2검찰청법공소청법,기존검찰청법복사붙여넣기수준획기적개선안없으면靑봉욱수석책임져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2026.1.2/뉴스1ⓒNews1검찰개혁안을두고당정간갈등이표면화하고있는가운데,범여권인조국혁신당이정부안에대한원전재검토를강도높게요구하며날을세웠다.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는발언에대해“‘우리집개는안물어요’라는뜻과같다”며근본적인법안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무늬만검찰개혁”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08.서울=뉴시스13일조국혁신당은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검찰개혁법안을‘제2검찰청법’으로규정하며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정부의검찰개혁법안은)검찰개혁이아닌검찰의‘분식쇼’다.이건무늬만수사-기소분리이며무늬만개혁이다”고평가절하했다.조국혁신당은정부의공소청법이기존검찰청법을그대로‘복사붙여넣기’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조국혁신당은“공소청수장의명칭을공소청장이아닌검찰총장으로하고공소청을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라는3단수직구조로,기존검찰처럼설계했다”며“검사적격심사제도및근무평정제도를일부수정한것외에는,검사의신분과지위를과거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형사소송법개정이없다면공소청이수사권한을획득할것이라고도우려했다.차규근의원은“형사소송법196조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다.기소-수사분리하는그취지의진정성을인정받으려면검사의수사를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196조를폐지해야한다”고지적했다.검찰개혁의핵심쟁점중하나인보완수사권은형사소송법개정에달려있지만,형사소송법개정에대한정부입장과계획이없다고도지적했다.황운하의원은“이제곧지방선거일정인데,올6월되면국회가재구성돼법안심의와의결에집중할수가없다.이때형사소송법을어떻게해보려고하는불순한의도가깔려있다”고지적했다.●“봉욱민정수석책임져야”정성호법무부장관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2026.01.07.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각종검찰개혁법안입법이올3월에국회본회의에상정되고4월에는형사소송법도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광철조국혁신당‘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총괄간사는“정부조직법상올10월공소청과중수청시행을위해서는법안들이4월2일에는국무회의를통과해공포돼야한다”며“이를역산하면2개법안이3월에는국회본회의에올라와야한다”고했다.이어“형사소송법도개정해야하는데,국회입법후적어도6개월의시행령마련시간을둬야한다”며“4월2일까지는형사소송법도반드시국회를통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의검찰개혁법안을주무했던봉욱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책임론도불거졌다.서원내대표는“검찰개혁의정부입법을추진하는데가장중요한책임있는당사자로서책임이무겁다고생각한다”며“정부차원에서획기적인개선방안이나오지않으면그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신장식의원은전날정장관의발언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날렸다.신의원은“정성호장관은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고하는데,‘우리집개는안물어요?’뭅니다.흔히듣는이야기”라고지적했다.검찰개혁안을둘러싼범여권내갈등이불거지면서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진화에나서는상황이지만,좀처럼불길이잡히지않는상황이다.한원내대표는이날“일각에서이(검찰개혁)를두고당정간이견이있다며우려섞인시선을보내는데,당정간이견은없다”며“튼튼한집을짓기위해설계도를두고치열하게토론하는것은당연한과정이다.명실상부민주주의와인권을수호하는검찰개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타벅스“20대이용자티음료구매량증가”‘자몽허니블랙티’지난해만300만잔팔려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의모습.2025.5.12연합뉴스최근스타벅스를이용하는20대들사이에서커피보다차(티)음료가인기를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3일업계에따르면스타벅스코리아는20대이용자가운데차(티)음료가인기를끌면서전년대비20%구매가증가했다고밝혔다.같은기간전체티음료판매량증가율이8%였던점을고려하면,20대고객의성장세가상대적으로두드러진것이다.20대이용자들은차(티)음료가운데무엇보다출시10년째인자몽허니블랙티를많이찾았다.20대고객들은지난해연간약300만잔을마셨다.자몽허니블랙티는전체누적판매량으로는지난2024년이미1억잔을넘겼다.2위는유자를활용한‘유자민트티’였다.유자민트티는전통적인차재료인유자를활용한색다른민트티다.3위와4위는말차인기에힘입어‘제주말차라떼’,‘말차글레이즈드티라떼(시즌종료)’가차지했다.제주말차라떼는온라인상에서두유변경,말차파우더추가등다양한커스텀레시피공유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5위는‘스타벅스클래식밀크티’가선정됐다.스타벅스는젊은층에서티에대한수요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고,이달출시한시즌음료중절반을티음료로구성했다.스타벅스관계자는“젊은고객층이커피뿐아니라여러티음료를즐기고있다는점에서다양한종류의티음료를선보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자몽허니블랙티같은스테디셀러부터커스텀레시피로인기를끌고있는제주말차라떼까지,20대고객들이스타벅스에서다채로운‘티경험’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시내의한카페에서일회용플라스틱컵에담겨판매되는커피.2025.12.18연합뉴스건강위해카페인섭취절제…디카페인수요↑한편최근커피를자제하려는추세에따라디카페인커피의선호도가높아져눈길을끌기도했다.시장조사기업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전국만13~69세남녀12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커피음용및디카페인커피관련U＆A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58.9%가‘커피는일상적으로마시는루틴에가깝다’고평가했다.그러나건강을위해서라면커피는최대한덜마시는것이좋다(49.2%,동의율)는응답도절반에달했다.특히저연령층을중심으로이러한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이들세대는커피섭취를의식적으로줄이려는경향이타연령층대비강한편이었고,실제로커피를마시는빈도가이전보다줄었다는응답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이는건강을우선순위로고려하는젊은층의특징이반영된결과로필요이상의카페인섭취를줄이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이러한경향으로인해카페인이제거된‘디카페인’커피에대한선호도높아지는모습이다.디카페인커피는전체응답자10명중7명(73.6%)이음용경험이있을정도로,최근수요가높아지고있다.특히20·30대저연령층의디카페인커피음용경험률은타연령층대비두드러진특징을보였다.평소디카페인커피는커피전문점(74.7%,중복응답)에서마시는경우가압도적으로많았으며,일반커피대비늦은저녁시간대에마시는비율이높은편이었다.디카페인커피는늦은시간대에카페등을방문하거나(51.1%,동의율)커피를이미마신상태일때찾게된다(47.1%)는응답이적지않은것으로미뤄볼때주로특정상황에서의대안으로선택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3일)한일정상회담을위해일본을찾았습니다.회담에앞서진행된일본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대통령은중일갈등에우리가깊이관여하거나개입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보도에강민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다섯번째이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의세번째한일정상회담을위해오늘오전일본간사이공항에도착했습니다.일본외무성에리아르피야대신정무관과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등이이대통령내외를맞이했습니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으로이동해정상회담에이어공동언론발표,만찬등의일정을소화합니다.이번회담에이목이더쏠리는이유는다카이치총리의'타이완유사시무력개입'시사발언에맞서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조치등을내놓는등중일갈등이격화된상황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중국정상을만난지여드레만에일본정상을만나게되는건데,어젯밤공개된일본NHK와의인터뷰에서양국간갈등은중일간의문제이지,우리가깊이관여하거나개입할문제는아니라생각한다고선을그었습니다.지난한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국가주석에게'중국만큼일본과의관계도중요하다고'말했다며,양국갈등이대화를통해원만하게해소되길기다린다고덧붙였습니다.한일과거사문제에있어서는나쁜기억은잘관리해가고희망적측면은최대한확장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팝그룹에일본국적가수가다수활동하는걸한일협력의바람직한사례라고예를들고,오해와갈등을최소화하며미래지향적협력관계로나아가자고제안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일본후쿠시마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는우리국민의정서적문제와신뢰문제를먼저해결해야한다며,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위해주요협상의제로다룰수있다는뜻도밝혔습니다.(영상취재:이병주·하륭,영상편집:위원양,디자인:손호석)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측10.3%인상제시,노조16%요구"서울시,시내버스운행률차량기준6.8%에불과김정환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이13일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시내버스파업관련서울지방노동위원회사후조정쟁점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한지명구진욱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협상이최종결렬돼13일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가운데,서울시와버스운송사업조합은"합리적인안(인상률10.3%)을제시했지만,노조가수용하지않았다"며유감을표했다.서울시는이날오전시청에서시내버스파업관련브리핑을열고"지난해수능을앞두고노조가파업을유보한이후노사는지속적인실무협상을통해통상임금이슈에대한해결방안,정년연장등쟁점에대해논의하고원만한임단협이체결될수있도록노력을지속해왔다"라고입장을밝혔다.이어"그런데도협상결렬을선언하고파업을강행한노조에서울시는깊은유감을표한다"고덧붙였다.김정환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은"어제밤샘조정에도협상이결렬돼결국파업에돌입하게됐다"며"시민들께불편을끼친점깊이사과드린다"고말했다.김이사장은"사측은통상임금기준을209시간으로두고임금10.3%인상안을제시했다"며"거기에더해대법원판결에서176시간기준이인정되면그차액을소급지급하겠다는조건을달았다"고설명했다.이어"만약판결결과가달라져인상률이낮아지더라도이미지급한10.3%는보장한다는합리적인제시였다"고덧붙였다.그는"지방에서는보통9~10%로타결됐고소급조항을둔곳은없다"며"준공영제를하는부산·인천·대구등타시도와동일하거나소급분지급을보장한다는파격제안을했지만어떠한이유에서인지노조는이를거부했다"고꼬집었다.이어"노조는176시간을적용해16%이상의인상률을요구하고있다"라며"지방에전례도없고판결이있지도않고적은금액도아니라너무무리한요구라판단이된다"고했다.김이사장은"지방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은'통상임금은별개로두고기본급0.5%인상,정년1년연장,운행실태점검일부완화'였다"며"사측은파업을몇시간남은시점에서이를막기위해수용했지만,노조는지부위원장모임에갔다오더니돌연결렬을선언했다"고설명했다.그는"버스업계관련통상임금은아직대법원판례가없고,동아운수사건이최초로결과에따라향후임금체계가확정될것"이라며"지방보다떨어지지않는조건을제시했음에도파업으로이어진것은당혹스럽다"고말했다.서울시는현재시내버스파업과관련해비상대책본부를구성하고,시민출퇴근길이동지원을위해전세버스와무료셔틀을투입하는등현장수송력을총력가동중이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서울시는작년부터통상임금을반영한임금체계개편을선행하고그위에서임금인상을하자는기본적입장이었다"고말했다.이어"현재로서는노조가어떤요구를다시제시할지,언제대화가재개될지시간이잡혀있지않다"며"지금은너무불확실한상황이라가능성을열고최대한조속히임단협을체결해버스가정상운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시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시내버스운행률은차량기준6.8%(7018대중478대)에불과하다.시는비상수송대책을가동해전세버스670대를투입하고,지하철은출근시간대운행을1시간연장했다.여실장은"지하철이용객이오전5~7시기준으로전날동시간대비18%늘었다"며"시민들이빠르게대체교통수단을이용해주신덕분에파업충격이완화됐다"고했다.현재운행중인버스는운임이부과되지않는다.그는"2024년파업때와마찬가지로(운행률이)30%대로올라와야유의미한수송력갖췄다고판단되기때문에운행률이30%이상으로올라온이후정상요금을받을방침이다"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무역대금-수출입금액편차2900억달러최근5년중최대…무역업계97%불법외환거래관세청,'불법무역·외환거래단속TF'구성무역대금미회수등불법외환거래집중단속"고환율상황나아지도록관세행정최대한역할"[세종=이데일리하상렬기자]고환율이계속되자,정부가기업들의외환거래에법위반이있었는지집중단속하기로했다.무역대금미회수,가상자산등대체수단을악용한변칙적무역결제같은무역업계불법외환거래를엄단하겠다는계획이다.자료=관세청업체97%불법외환거래관세청은13일정부대전청사에서개최한‘고환율대응전국세관외환조사관계관회의’결과외환조사분야에서환율안정을저해할우려가있는불법적인외환거래단속을올해중점업무방향으로설정했다며이같이밝혔다.관세청에따르면지난해은행에서지급·수령된무역대금과세관에신고된수출입금액사이편차는약2900억달러(427조원)에달했다.이는최근5년중최대수준으로,외화자금순환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는상황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특히관세청이지난해무역업계를대상으로실시한외환검사결과조사대상업체97%가불법외환거래를하고있었음이확인됐다.해당금액을합치면2조2049억원이나된다.관세청은우리나라총외화유입금액에서무역대금이40~50%를차지하는만큼무역업계외환거래건전성을집중점검·단속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했다.지난해11월까지우리나라에유입된외환은총1조1829억만달러다.그중무역대금관련금액은4716억달러로총40%를차지한다.연도별수출신고액과무역대금(수출)편차추이.(자료=관세청)무역대금미회수등집중단속관세청은환율안정시점까지‘고환율대응불법무역·외환거래단속테스크포스(TF)’를운영,수출입기업상대로상시집중단속을실시하기로했다.일정규모이상무역거래를하는기업중세관에신고된수출입금액과은행을통해지급·수령된무역대금간편차가큰1138개기업군이대상이다.주요법위반대상은주요대상은법령을위반한무역대금미회수,가상자산등대체수단을악용한변칙적무역결제,무역악용외화자산해외도피등이다.구체적으로△국내들어와야할무역대금을신고나사후보고없이장기미회수하거나허위거래로회수를부당하게회피하는행위△은행을통한지급수단등지급·영수대신환치기·가상자산등대체수단을통한무역대금결제로달러유동성확대를저해하는행위△수출가격을저가로신고해부당히차액을해외에유보하거나수입가격을고가로신고해부당히많은외화를해외에유출하는행위다.세관은수출입실적과금융거래자료등추가정보분석을통해불법외환거래위험이있는기업에대한외환검사에우선적으로착수할예정이다.또한외환검사과정에서환율의불안정을틈탄무역악용재산도피행위,초국가범죄수익은닉을위한불법해외송금등국민경제및환율안정에악영향을미치는무역·외환범죄에대해수사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이종욱관세청차장은이날기자브리핑에서“무역금액이5년누적5000만달러이상인기업중지난해수출대금미회수·수입대금미지급규모가최근4년평균대비증가한기업대상으로후보군을선정했다”며“왜수출대금이회수되지않았는지에대한자료를하나씩살펴보고그과정에서소명이부족하거나범죄혐의가의심될경우수사로전환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채권미회수가불법은아니지만,고환율상황에서의도적으로범칙이개입된행위가상존할가능성이많기에이런부분을상세하게살펴보는것”이라며“정상적으로들어와야할돈이안들어오는부분이없도록엄정하게단속해현재고환율상황이조금이라도나아질수있도록관세행정측면에서최대한의역할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무역거래에있어서외국환거래법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통하지않은지급등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신고할의무가있다.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위반행위별로200만원또는위반금액의4%중큰금액으로과태료가부과된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사태주요가담자들의재판이오늘마무리됩니다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해어떤형을구형할지,또윤전대통령은어떤입장을밝힐지관심이쏠립니다.취재기자연결해들어봅니다.이경국,신귀혜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재판결심공판관련내용지금부터하나하나자세히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법원주변분위기부터전해드리겠습니다.재판시작한참전부터윤전대통령재판이열리는법정으로향하는출입구앞에는긴줄이늘어섰습니다.현재재판이진행중인데일반방청객40명이법정가득채웠고요.기자석역시대부분채워진상태입니다.법정에들어가지못한사람들이많아서아직도법정출입구앞에는긴줄이늘어서있습니다.오늘법원청사보안도강화됐습니다.법원청사북문이폐쇄가됐고요.출입이가능한정문과동문에서는법원직원들이출입인원들에대한면밀한보안검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법원부근에서는윤전대통령무죄를촉구하는집회,그리고강력한처벌을촉구하는집회가동시에진행되고있기도합니다.현재윤전대통령등재판이시작된지2시간가량이지났습니다.현재재판진행상황부터신귀혜기자가자세히짚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재판은9시반쯤에시작했습니다.통상오전10시쯤재판을시작했는데장시간재판진행이예견되는만큼시간을조금앞당긴겁니다.윤전대통령은남색정장차림에왼쪽가슴에수용번호'3617'적힌명찰을가슴에달고법정들어왔습니다.서류봉투두개를들고들어오는모습도확인됐습니다.지금은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들의서증조사와법리주장이진행되고있는데요.윤측은본격변론시작전재판을지연시키려는의도는없었다고강조하고나섰습니다.오히려특검측이불필요한질문,유도신문등으로절차를지연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또비상계엄사법심사대상될수없다며공소기각선고돼야한다고도주장했습니다.특검최종의견진술,구형진행될예정인데오후5시쯤이돼야관련절차가시작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이후피고인측의최종변론,그리고피고인의최후진술이이뤄질예정인데재판부가선고기일을지정한뒤재판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기자]애초에내란혐의사건재판지난9일에변론을마무리할예정이었는데나흘미뤄져서오늘진짜결심공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지난9일재판은오전9시20분부터15시간가량진행돼서자정을조금넘겨서야종료됐습니다.하지만실제재판이진행된12시간30분가운데김용현전장관측이증거조사에8시간가량사용하면서특검구형과변론종결은끝내이뤄지지못했습니다.특검이속도를내달라재촉했지만,김전장관측은빨리하면혀가꼬인다며아랑곳하지않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변론과정에서법리공방과는거리가먼정치적,감정적주장을이어가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이렇게재판이지연되면서비판의목소리도잇따라제기됐습니다.자세히정리해주시죠.결심이미뤄지면서곧장김전장관측이'침대재판을하고있다','법정판필리버스터에나선것아니냐'는등의비판이쏟아졌습니다.다만김전장관측은오히려윤전대통령측과협의한작전이었고,기일이추가로잡혀윤전대통령이온전한변론시간을확보하게됐다며자화자찬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이에따라서지귀연재판부를향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제기됐습니다.반복되는주장이나불필요한발언들을소송지휘권을이용해과감히제한했어야한다는주장인건데요.또장시간변론이예상됐던만큼,기일을미리추가지정하는등재판진행계획을보다세밀하게수립했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왔습니다.[기자]결국관건은오늘변론을마무리할수있을것인가가될텐데요.일단재판부의방침을한마디로정리하면오늘은무조건끝낸다입니다.지귀연재판장9일변론종결이어려워지자재판말미에'다음기일은무조건끝내는거다,다른선택지는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서어떤수단을써서라도끝내야한다고도덧붙이기도했습니다.다만오늘도굉장히긴시간재판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증거조사,최종변론에6시간정도소요될거같다는입장이고요.윤전대통령최후진술도장시간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탄핵심판변론참여했던도태우변호사추가선임계내는등윤전대통령측도말그대로총력전예고하는상황이기도합니다.여기에특검측도2시간가량최종의견진술,구형진행한다는계획이고요.김용현전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다른피고인들역시최종변론,최후진술진행해야해늦은밤까지재판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재판이지연됐다는건,결심이지연됐다는건재판부가선고를위해서심리할시간이줄어들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는데재판부가언제쯤선고한다는계획인지신귀혜기자가짚어드리겠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는재판과정에서다음달,그러니까2월안에선고내릴계획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다음달초중앙지법판사정기인사가있고,이에따라다음달말에판사실제이동할예정인데,이전에는선고할거로예상되는겁니다.만약인사가나서재판부구성변동생기면앞서진행된재판내용다시확인하는공판갱신절차해야해서선고늦어질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비록결심나흘정도늦어졌지만,아직재판부의이방침에변화가있을정도는아닌듯하지만다만만에하나오늘또다시변론마치지못한다면다음달선고기일지정에일정부분지장있지않을까생각해볼수있습니다.[앵커]이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특검이어떤형을구형할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윤석열전대통령이받고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뿐입니다.YTN취재결과특검은강제노역을하지않는금고형은고려하지않은거로전해졌고요.결국,특검고민은사형이냐무기징역이냐였는데,이를결정하기위해지난8일특검은구형량회의를진행했습니다.수사기간끝나특검떠났던특검보들은그리고원대복귀했던부장급이상검사들이한데모여서6시간가량회의를진행했고요.당시한쪽으로쏠리지않고여러의견이나왔던거로파악됐습니다.회의뒤조은석내란특검,공소유지팀과추가회의까지진행했는데,특검이어떤결론을내렸을지주목되는상황입니다마는특검이구형에앞서진행할최종의견진술에는어떤내용이담길지예측해주시죠.[기자]앞서특검은앞서진행된증거조사과정에서법리적인쟁점은다짚었습니다.비상계엄선포는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이었다는게특검의결론인데요.오늘최종의견진술에서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을결정하게된배경,즉양형이유를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내부에선윤전대통령에대해정상을참작하거나구형량을낮출사유는찾기힘들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실제로지난달진행된체포방해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도특검은윤전대통령이반성과사죄를전하기보다계엄선포의정당성,수사절차의위법성을주장하며범행을부인했고,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했다고질타하기도했습니다.[기자]특검주장내용살펴봤고요.그렇다면윤전대통령이오늘최후진술을통해서어떤입장을밝힐지도주목되고있습니다.일단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탄핵심판당시는물론이고지난달열린체포방해혐의사건최후진술까지직접작성해준비했던거로파악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본류인오늘내란재판결심공판을위해직접수십쪽분량의최후진술을준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기본적으로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곧국헌문란목적의폭동,내란이라는등식을깨기위해주력할것으로관측됩니다.이를위해비상계엄선포는당시민주당의입법폭거등국가위기상황에서내놓은대통령의헌법적결단이었음을강조할것으로전망됩니다.또폭동이란주장을탄핵하기위해질서유지를위한소수병력만국회등에투입됐었음을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과거계엄과다른'경고성','메시지'계엄이었다는주장도반복할가능성이큽니다.앞서헌법재판소는이같은윤전대통령주장을배척하면서파면을결정한바있는데요법원이오늘어떤결정을내릴지도주목됩니다.오늘결심공판이끝나게되면정말선고만남겨두게되는데내란우두머리혐의관련법리적인쟁점도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형법조문을보면,내란죄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을때성립됩니다.이가운데국헌문란은헌법과법률을지키지않고그기능을소멸시키거나강압으로헌법기관이제기능을하지못하게만드는걸의미합니다.전두환씨내란죄판례에따르면이폭동은목적이달성되지않았더라도기수,그러니까범행실행한것으로인정됩니다.그래서윤전대통령측은계엄당시병력투입의목적이질서유지라는점을재판내내강조했습니다.하지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계엄을통해정치적반대세력을없애려한것으로규정했고요.계엄의적법성,필요성도이재판에서중요한쟁점이됐습니다.이가운데계엄의필요성과관련해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1심에서간접적으로나마판단이나왔는데요.당시재판부는2024년당시헌법과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이충족되거나충족될것으로예상할만한어떠한사정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었습니다.[기자]특검이윤전대통령관련공소장을변경하면서공소장변경이재판막판에쟁점으로부상하기도했습니다.특검은재판이마무리되어가던시점에공소장변경을재판에신청했습니다.최종수사결과를반영한건데,'핵심물증'으로지목한노상원전정보사령관수첩내용이대폭반영됐습니다.수첩에는당시야당주요정치인명단과'차기대선대비좌파붕괴'등문구가적혔는데,특검은이를근거로계엄이2023년부터준비됐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재판부는사실관계동일성인정된다며공소장변경을허가했는데반면피고인측은수첩에적힌내용은개인적생각에불과하고특검이내용을자의적으로해석했다며강하게반발하기도했습니다.이렇게윤전대통령내란재판결심공판관련내용짚어봤는데요.이번주가윤석열전대통령에게는말그대로운명의한주가될예정입니다.다른재판들도줄줄이시작될예정이기때문인데관련내용도자세히정리해보겠습니다.오늘내란재판구형이이뤄지는것은물론이고요.오는16일그러니까금요일에는체포방해혐의사건1심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어제부터는북한무인기투입의혹관련외환혐의정식재판도시작됐는데요.윤전대통령측이재판부기피신청냈다가철회하면서재판계속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내일인14일이종섭전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혐의사건도시작됩니다.이달말에는여론조사무상제공의혹,채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사건도잇달아재판절차가시작되는것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특검과윤전대통령측의법리공방2라운드가시작되는셈입니다.[기자]현재진행중인윤전대통령내란재판결심공판내용부터,향후진행될다른사건재판내용까지함께짚어드렸습니다.법원에서관련내용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email protected])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성제1부상·제1부총참모장,기존1명→2명으로늘려통일부,'北인명록·권력기구도'업데이트(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김예슬유민주기자=북한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의경호·호위부대를포함해군수뇌부와당·국가기구전반에걸쳐꾸준히인적·조직개편을단행해왔다고13일통일부가밝혔다.통일부는13일북한관영매체보도와공개활동분석을토대로집계한'북한기관별인명록','북한주요인물정보','권력기구도'를최신화해공개했다.지난해말까지확인된자료를반영한이번업데이트에는김정은체제핵심권력층의변동이대거포함됐다.가장눈에띄는변화는김총비서의경호·호위부대4곳중3곳의지휘관이교체되며대거물갈이됐다는점이다.김총비서와가족의근접경호를맡는노동당호위처장은한순철에서송준설로바뀌었고,해외순방과외부활동을담당하는국무위원회경위국장은김철규에서로경철로교체됐다.김총비서관련시설과일부간부경호를맡는호위사령부사령관도곽창식에서라철진으로바뀐것으로식별됐다.이같은변화는지난해10월당창건80주년열병식장면을통해확인됐다.경호관련주요보직4개중호위국장인김용호만자리를유지한것으로파악된다.다만구체적인교체이유는확인되지않았다.군지휘체계도재편됐다.국방성제1부상은기존1명에서강순남대장(4성)과차용범중장(2성)이맡는2인체제로,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도정명도상장(3성)과김영복상장2명체제로바뀌었다.특히김영복은러시아파병군을이끌며위상이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해군사령관은김명식에서박광섭으로교체됐다.이에대해통일부는"시기상지난해5000톤급신형구축함진수실패이후와겹치기는하지만,그실패가교체이유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라고설명했다.군교육기관장도대거교체됐다.김일성정치대학,공군대학,강건명칭종합군관학교,오진우명칭포병종합군관학교등핵심군사교육기관의수장이모두바뀐것으로확인됐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해12월12일"9일부터11일까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3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진행됐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당최고위층에서도변화가감지됐다.정치국상무위원은기존5명에서4명으로줄었고,군수분야실세였던리병철은상무위원직에서해임된것으로파악됐다.리병철은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서도물러난것으로추정돼사실상2선으로물러난것으로분석된다.통일부는"고령과군수정책총고문이라는직책성격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해김총비서집권후꾸준히진행된세대교체흐름의연장선에있는인선으로보인다.최선희외무상은정치국후보위원에서정치국위원으로격상됐다.통일부는"대외를더중시하는흐름을반영한것이지만,이승격은올해가아니라이미재작년에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최선희는향후북미협상이나대외전략수립에있어더많은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입법기구인최고인민회의의박인철의장겸직업총동맹위원장도해임된것으로추정되지만,후임인사는아직공개되지않아부의장대행체제가운영중일가능성이제기된다.조직개편도병행됐다.수매양정성은양곡관리성으로,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재해방지성으로,중앙검찰소·중앙재판소는각각최고검찰소·최고재판소로이름이바뀌었다.대남공작기구로알려진정찰총국은정찰정보총국으로개편됐고,2018년북미협상창구였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폐지된것으로파악됐다.대남전담기구는현재공식적으로식별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통일부는지난해1년가까이공개석상에서자취를감췄다가연말에다시등장해활발하게활동하는리일환선전선동비서가경제분야도함께맡고있을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고도설명했다.리일환은최근공개석상에서잘식별되지않는김덕훈경제비서의역할도대신수행하는듯한동향을보이고있다.통일부는올해인물정보에△신규인사19명추가△2022년이후활동미식별28명삭제△사망자1명재분류등의내용을반영했다고밝혔다.기관별인명록에는기관·단체1만400여개와소속인물1만7100여명의정보가수록됐으며,이는통일부가운영하는북한정보포털웹사이트를통해확인할수있다.한편통일부는제9차노동당대회개최시점을2월로예상했다.김총비서가당대회전까지수행하라고지시한과제들이남아있고,정치국회의를통해통상7~10일전에날짜를공지한다는점을감안하면1월중개최는어렵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임수순…보훈부감사결과공개하자이사들소집요구,과반찬성전망권오을보훈장관과김형석독립기념관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과김형석독립기념관장(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보훈부등에대한종합감사에서위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독립기념관이다음주김형석관장의해임요구안을논의·의결하기위한이사회를개최할전망이다.국가보훈부가13일김관장에대한특별감사결과를공개하면서본격적으로해임수순을밟는것으로보인다.독립기념관이사이기도한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감사결과발표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관장해임을위한이사회소집을요구했다.김의원은"보훈부감사결과에따르면김관장은독립기념관의설립목적과정체성을정면으로부정하며,법령을위반하고기관을사유화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고말했다.이사회소집요구에는김의원과함께송옥주,문진석,김일진,유세종,이상수이사등총6명이참여했다.보훈부관계자는"이사회소집이요구되면관장은지체없이소집해야하므로다음주이사회가열릴것"이라고말했다.독립기념관이사회정원은15명으로,3분의1이상인5명이상이소집을요구하면관장은바로소집해야한다.다만안건이관장해임요구안이므로회의주재는선임이사가할것으로예상된다.독립기념관이사회는상임이사인관장과비상임이사14명으로구성된다.14명중국회의장지명이4명인데더불어민주당몫이3명,국민의힘몫이1명이다.나머지10명은보훈부장관지명인사들과광복회장,보훈부담당국장등이다.관장해임요구안은재적이사의과반인8명이찬성하면통과되는데,이사회소집을요구한6명에광복회장과보훈부국장까지최소8명은찬성할것으로전망된다.해임요구안이통과되면보훈부장관이대통령에게해임을제청하고대통령이재가하는과정을거친다.앞서보훈부는지난해9월부터감사를벌여김관장의독립기념관사유화논란과예산집행,업무추진비사용을포함한복무등을살폈다.감사결과에는기본재산무상임대,금품수수와기부금품모집,장소무단사용과사용료·주차료면제,전시해설제공,수장고출입,MR독립영상관상영,외부강의,홍보기념품사용,기관장업무추진비부당사용과집행,국회답변자료수정,사회공헌위원회운영,종교편향적인기념관운영,복무위반,수목기증과관리등총14개분야비위내용이적시됐다.특히김관장이업무관련성이낮은지인과사적관계자등과의만남및공휴일에업무추진비를사용한점,무상으로기념관내시설에서자신이참석하는종교의식을열도록한점,교인들이수장고를출입하게한점등이중요하게지적됐다.김관장은감사결과에대해이의신청했으나보훈부는기각했다.김관장은2024년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인사로,여권은김관장이왜곡된역사관을가진뉴라이트학자라면서사퇴를촉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