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무역소위청문회쿠팡개인정보유출추궁에"차별"주장미국연방의회청문회에서한국정부가미기술기업들을부당하게차별한다는주장이나왔다.특히최근한국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발생한쿠팡을예시로들며이같은시각을보였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워싱턴DC에서한국정부의입장을전하며미행정부와정치권을설득하고있지만쉽게인식을바꿀모양새가아니다.13일(현지시간)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원회의에이드리언스미스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무역소위청문회에서"내가관찰하기에한국은미국기업들을명백하게겨냥하는입법노력을계속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미의회.UPI연합뉴스스미스위원장은한국이한미정상회담이후지난해11월미국과함께발표한공동팩트시트에서미국기업들을차별하지않고,이들이불필요한디지털무역장벽에직면하지않게하겠다고약속했으나이와다른행보를보인다고지적했다.그는"한국규제당국은이미미국의기술리더들을공격적으로표적삼고있는것같다"며"쿠팡에대한차별적인규제조치가한사례"라고말했다.이발언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한국정부와국회의책임추궁을차별로규정한것으로,이번사안에대한미국정치권의시각을보여준다.쿠팡의한국법인은미국증시에상장된모회사쿠팡아이엔씨(Inc.)가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모회사의결권의70%이상은미국국적의창업주김범석쿠팡아이엔씨이사회의장이쥐고있다.이날청문회주제는미국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각국의디지털규제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한국의디지털규제움직임을둘러싼미정부와정치권의우려에대응하기위해미국을방문한가운데열렸다.여본부장은지난11일부터15일까지미국에서머물면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강경파대럴아이사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등을만나며한국디지털규제에대한미정치권의우려해소에나섰다.한국정부는디지털규제는미국뿐아니라모든국가기업에동일하게적용되는만큼차별이아니라는입장이다.그러나미국은자국기업이차별대우를받을수있다며한국이자국기업에영향을미칠수있는디지털규제를추진하는것자체를계속반대해왔다.특히최근한국국회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통과와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미정치권에서문제를제기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아직미행정부에서쿠팡관련공식입장이나오지는않았지만,쿠팡이행정부와의회를상대로부당한대우를당하고있다며로비활동을벌이는것으로알려진만큼향후미국정부가자국기업보호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캐럴밀러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다른나라들이계속해서디지털분야에서자유로운교역을막으려고한다며이런움직임이"한국에서가장명백하다"고지목했다.그는최근국회에서통과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검열법"이라고비판하며한국국회가미국기업을겨냥한입법을계속추진하고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한국이"최근두명의미국경영인을상대로정치적마녀사냥을시작했다"고했는데이는해럴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와김범석쿠팡Inc의장에대한수사를겨냥한발언으로보인다.야당인민주당의원도한국의디지털규제동향과쿠팡수사에우려를표명했다.수전델베네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난지역구인워싱턴주에있는쿠팡같은기업들로부터한국규제당국이이미약속을위반하고있다고듣고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가체결한무역합의에는이행을강제할도구가없다며"사생활을보호하고,혁신을지지하며,해외에서활동하는우리기업들을보호하는디지털교역규범을설정하기위해의회주도의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공천헌금수수의혹등각종비위의혹에휩싸인김병기의원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오늘오전부터김의원의자택등을압수수색하고있는데요.자세한소식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준혁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나와있습니다.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오늘(14일)오전7시55분부터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김병기의원의주거지와지역사무실등6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김의원이'공천헌금'3천만원을수수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증거물확보에나선것인데요.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김의원의배우자인이모씨와동작구의원이모씨도포함됐습니다.김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각각1천만원과2천만원을건네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을받습니다.당시김의원의배우자인이씨가새우깡한봉지가든쇼핑백에현금을담아돌려줬다는내용의탄원서도공개된바있습니다.이번압수수색은김의원관련의혹에대한첫강제수사인데요.경찰은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는대로김의원을소환해본격조사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김의원은이밖에도차남의숭실대편입개입의혹과배우자의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장남의국정원첩보누설의혹등을받고있습니다.[앵커]'강선우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인김경서울시의원에대한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김시의원은내일(15일)경찰에출석해2차소환조사를받습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시의원에오늘(14일)과내일(15일)연이틀소환을통보했지만내일출석의사를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앞서'도피성출국'비판을받던김시의원은지난11일귀국해경찰조사를받은바있습니다.김시의원은최근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서강선우의원측에'공천헌금'1억원을줬을때현장에강의원도함께있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는뒤늦게알았다는강의원주장과는배치되는데,이부분에대한집중수사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지난11일엔김시의원의자택과시의회사무실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도이뤄졌는데요.다만김시의원이가지고있던업무용태블릿PC와노트북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시의회에반납된김시의원의업무용PC등도확보했지만역시하드디스크가포맷된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는데요.경찰의늑장수사로주요증거물확보에실패한것이아니냐는비판이나옵니다.앞서김시의원은미국체류중에도보안메신저어플을탈퇴했다가재가입하는등증거를인멸한정황이포착돼경찰이통신영장을신청한바있습니다.한편김시의원은종교단체를경선에동원했다는의혹도받는데,서울청공공수사대는어제(13일)관련의혹을고발한진종오국민의힘의원을불러고발인조사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연합뉴스TV박준혁입니다.[현장연결이정우]#경찰#압수수색#속보#서울경찰청#강선우#김병기#공천헌금#수사#김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드타이드,사상의썰물과밀물-(5)국제기구무용론우크라침공·북핵개발·마두로체포…유엔,국제사회질서유지·갈등해소역할못해국제기구의본질은협상·중재·조정‘본질’되찾기위한각국협력·연대절실게티이미지뱅크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3일(현지시간)미군특수부대를베네수엘라로침투시켜3시간만에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부부를체포한것을두고‘국제기구무용론’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가자전쟁,북한핵개발등국제갈등을해결하지못하던유엔등국제기구가미국이보여준‘힘의논리’앞에서또다시무능의민낯을드러냈다는것이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을비롯해영국,캐나다,독일등미동맹국지도자들까지“국제법이준수돼야한다”고입을모았으나실질적효과를기대하기엔어려워보인다.특히제2차세계대전후각종분야의국제기구설립과각국협력을주도했던미국이국제기구를불신하고‘패싱’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협력의시대’가완전히종식되고‘제국의언어’가부활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국전쟁처럼명목상으로라도국제기구합의가전제됐던것에서벗어나,명분만앞세운강대국의개입이늘고있다는것이다.베네수엘라의경우에도트럼프행정부는‘부정선거로권력을잡은마약수괴체포’라는정치적명분을‘주권존중’이라는국제법적정당성보다우선시했다.마두로대통령체포나흘만인7일트럼프대통령이유엔산하기구등국제기구66곳에서탈퇴하겠다는각서에서명하면서향후국제기구가더욱무력화할것이란전망에도무게가실린다.◇‘상위권력’없는국제기구는유명무실=학계의이론가들은일찍이국제기구무용론을주장해왔다.대표적으로공격적현실주의이론을창시한미국시카고대존미어샤이머교수는그의저서‘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미국외교의거대한환상’에서국제기구가전쟁을원하는국가를막을힘이없다고지적했다.강대국지원에의존하는국제기구가특정국가에규칙이나규범을강요할실질적이고독립적인힘이없기때문이다.특히그는국제사회에서반규범적행동을저지른국가를처벌할수있는이른바‘상위권력’이없다고설명했다.각국가내부에는경찰등국민들이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통제할기관이있지만,여러국가가모인국제정치는중앙집권적권력이없는‘무정부상태’(Anarchy)라는것이다.미어샤이머교수는다른국가와협력하는것이국익에부합할때는강대국들이국제기구의룰을따르는것처럼보이지만,규범을깨는것이자국의생존과이익에더유리하다는결론을내리면국제기구의협약쯤은무시한다고강조했다.◇협상·중재·조정등은국제기구의존재이유=반면,국제기구의한계를인정하면서도이들이여전히세계질서를유지하는데일부역할을할수있다고주장한학자들도있다.자유주의국제정치학자인로버트코헤인은그의저서‘헤게모니이후’에서국제사회의무정부성을인정하면서도이같은상태에서도국제기구를통한협력이일부가능하다고주장했다.특히그는국제기구가각국에정보를제공하고,상호간모니터링을쉽게해주고,협력비용을감소시키고,반복적인협력을통한규칙을설정해주고,규범위반시일부제재기능을한다고설명했다.또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타협점을지향하는영국학파의헤들리불역시자신의저서‘무정부사회’에서국제기구가국가간입장조율의장(場)역할을한다고짚었다.특히그는협상,중재,조정등각국이전쟁대신선택할수있는외교적해결책들이국제기구를통해이뤄지고나아가제도화·규칙화된다고강조했다.◇우크라·가자전쟁·북핵앞에서무기력=하지만2022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무력침공하면서결국현실주의국제정치학자들이내세운국제기구무용론이현실에서도증명됐다는분석이나왔다.실제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부터유엔에서긴급회의가수차례열리고현재까지최소9개의전쟁반대결의안이채택됐으나러시아는4년간침략을멈추기는커녕무력으로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의대부분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2023년10월시작된가자전쟁도최소6개의휴전및이스라엘인질석방촉구결의안이유엔총회에서채택됐다.그러나하마스와이스라엘은전투를지속했고,그간양측이가까스로맺었던휴전도두차례나깨졌다.지난2006년부터핵무기실험을시작한북한에대해서는유엔안보리차원의경고가여러차례있었다.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등5개상임이사국의만장일치로이뤄지는안보리결의안은그무게가제법강력한편이다.그러나안보리가그동안북핵규탄결의안을최소9건채택했음에도북한의핵개발을막지못하는등한계를드러냈다.또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부터는러시아가자국에군대를파병한북한을노골적으로감싸면서안보리결의안통과조차도힘들어졌다.◇美패싱에쪼그라드는국제기구…中부상이가장큰우려=그간국제기구가무력하다며노골적불만을내비친트럼프대통령마저국제기구를패싱하면서국제기구의역할은더빠르게약화하고있다.공화당의원들은유엔탈퇴법안까지발의한상태다.경희대정치외교학과유현석교수는“미국이그간국제기구를지원하는역할을해왔다”면서“지금은미국이그짐을지고싶어하지않는다.이렇게되면더이상(국제기구는)제역할을못하게된다.사실상거기서끝”이라고짚었다.이같은상황속에서세계패권을노리는중국이국제기구를패싱하고대만침공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팽배하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미국의마두로대통령부부체포등을막지못한국제기구가대만공격에도제대로대응할수없을것이라고중국이확신을갖도록할수있기때문이다.특히중국과러시아가각각동북아·유럽전역으로세력을확산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서라도국제기구가제역할을다시찾는것이시급하다.그나마국가간무력충돌의마지막제어선인협상,중재,조정이국제기구의틀안에서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아울러미국우선주의에몰두하는미국을다자주의적국제질서에복귀하게할유인책도필요하다.유교수는“지금까지국제기구가제역할을한건미국등강대국이관심을가졌기때문”이라며국제기구의역할과존재이유를찾기위한세계각국의연대와협력을강조했다.이름값못하는‘국제형사재판소’…푸틴·네타냐후등해외영토활보■유엔ICC구속력논란…유엔산하에서법적구속력과집행력이가장높은게국제형사재판소(ICC)다.하지만이기구도이름값을제대로못하고있다.ICC가체포영장을발부한몇몇혐의자들은여전히자유롭게국경을넘나들고있다.하물며영장집행은꿈도못꾼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부부체포작전을‘로켓배송’처럼속전속결로처리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대조된다.‘국제기구무용론’에오히려더힘이실리는이유다.대표적으로ICC는지난2023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했다.푸틴대통령의지시로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무력침공한이후우크라이나아동을납치해러시아본토등으로불법이주시키고있다는전쟁범죄혐의였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자신에게영장을발부한ICC와국제사회가보란듯이영장발부직후러시아가강제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를찾아자유롭게활보했다.지난2024년9월에는몽골수도울란바토르를방문했다.몽골은ICC가입국이기때문에ICC설립근거인‘로마조약’에따라푸틴대통령이영토에진입한즉시협조할의무가있으나,오히려의장대를동원해그의방문을성대히환영했다.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역시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전쟁을벌이던이스라엘군이‘기근’을무기화했다는전쟁범죄혐의로ICC에서체포영장을받은상태다.그러나네타냐후총리역시지난4월헝가리를방문해환대를받았고,헝가리는네타냐후총리의방문을계기로ICC탈퇴를일방적으로선언하기도했다.■참고존미어샤이머교수공격적현실주의를내세운인물로,국가보다상위권력이없는무정부상태의국제사회는생존을위해끝없이패권을추구하며이과정에서국제기구를통한협력은불가능하다고주장.대표저서로‘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TheTragedyofGreatPowerPolitics)과‘미국외교의거대한환상’(TheGreatDelusion)이있다.무정부상태(Anarchy)개별국가내에정부가부재한상태가아닌,국가들이모인국제사회를통제할‘상위권력’의개념이부재하다는의미.유엔등각종국제기구는각국이자발적으로따르는규범을만들고협력하도록도와줄수는있지만,특정국가가국가간규범이나약속을어길때처벌할수있는힘이없다는한계를지적.이는개별국가내에서개인이범죄를저지를때‘상위권력’인정부기관이해당개인을제재하고처벌할수있는것과대조.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내란'특별검사팀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반성없는윤전대통령에게형을줄여줄사유가전혀없다는점을강조했는데요,이에대한1심선고는설연휴직후인다음달19일나옵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인사형과무기형가운데,최고형을구형한겁니다.박억수특검보는"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는어떠한범죄와도비교할수없는중대범죄"라며구형이유를밝혔습니다.이어"전두환·노태우씨를단죄한것보다더엄정하게단죄해이런일이반복되는것을막고,대한민국이스스로헌정질서를수호할수있다는것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형을줄여줄사유가전혀없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범행에대해단한번도제대로사과하거나책임을인정한적없고,수사와재판절차에성실하게임하지않는등반성의기미를찾아볼수없다는겁니다.특검이사형을구형하는순간윤전대통령은어이가없다는듯웃었고,방청석에있던지지자들이욕설을해재판부가조용히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약90분동안이어진최후진술에서"경고성계엄이었고,내란이아니"라는기존주장을반복했습니다.또특검의공소장은"망상과소설"이라며"이렇게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이미친듯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본다"고주장했습니다.특검은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고내란가담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조지호전경찰청장에겐징역20년을구형했습니다.어제오전9시반부터오늘새벽까지,17시간만에끝난2차결심공판.이로써재작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지약406일만에내란우두머리사건1심절차가마무리됐습니다.윤전대통령등에대한1심판결은다음달19일오후에내려집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3435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JP모건다이먼"역효과불러올것"한국등10개국중앙은행총재공동성명"파월에전적인연대"제롬파월연준의장[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황정우차대운기자=미국대형은행최고경영자(CEO)들과각국중앙은행총재들이미법무부로부터기소압박을받는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공개적으로옹호하고나섰다.미국최대은행인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CEO는13일(현지시간)작년4분기실적관련언론과의콘퍼런스콜에서"우리가아는모두가중앙은행의독립성이중요하다고믿는다"며"이번일은아마도좋은생각이아니다"고말했다.이어"인플레이션기대를높이고아마도시간에걸쳐금리를상승시키는역효과를불러올것"이라고지적했다.뉴욕멜론은행(BNY)의로빈빈스CEO도이날실적발표에서파월의장기소시도와관련해"채권시장의근간을흔들지말고,연준의독립성에대한신뢰가부족하다는인식을만들어잠재적으로금리를상승시킬일을하지말아야한다"고비판했다.제이미다이먼JP모건체이스CEO[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중앙은행(ECB)등세계중앙은행총재10명도이날ECB홈페이지에올린공동성명에서"연준과파월의장에전적인연대의뜻을표한다"며"파월의장은청렴성을바탕으로자신의의무에충실한가운데공공이익에대한흔들림없는헌신으로봉사해왔다"고밝혔다.이들은"중앙은행의독립성은물가안정,금융안정,경제안정의초석"이라며"법치주의와민주적책임성을전적으로존중하는가운데이런독립성을지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번공동성명에는ECB를비롯해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스위스·호주·브라질·프랑스·한국등10개국중앙은행총재들이참여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도이름을올렸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의장인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전날뉴욕시에서열린미국외교협회(CFR)주최토론회에서파월의장이"불확실성이고조된시기에도연준을침착하게이끌어왔다"고높이평가하고파월의장이"흠잡을데없는청렴성을지닌인물임을증명해왔다"고덧붙였다.윌리엄스총재는연준의독립성이위협받을경우경제불안정성과인플레이션상승이라는"불행한결과"가초래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여당인미국공화당에서도파월의장을옹호하는발언이나왔다.케빈크레이머공화당상원의원은"우리중상당수가그의증언에불만이있었다"면서도지난해6월파월의장의의회증언이"범죄라고보기는어렵다"고파월의장을옹호했다.존튠공화당상원원내대표는법무부가파월의장에대한수사와관련해언젠가는상원에브리핑을해야한다고기자들에게말했다.튠원내대표는"연준은가볍게다뤄져선안되는대상이다"라며"그들이뭔가를쥐고있다면그것은확실히정당한것이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파월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파월의장은지난11일밤공개한영상에서자신이연준청사건물개보수문제와관련해트럼프행정부로부터수사를받고기소당할상황에처했다면서이번수사가연준의독립성에관한전례없는행정부의위협이라고규정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파월의장은지난해의회에서증언한지얼마후25억달러규모의연준청사개보수프로젝트를설명하는내용을담은4쪽짜리서한을상원의원들에게보낸바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을향해"곧그자리에서물러나기를바란다"며압박을이어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디트로이트의포드자동차공장을방문한자리에서기자들의질문에"그는자신이무엇을하는지모르거나,아니면그것보다더나쁘다"며이같이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사람은좀문제가있다"며"우리는나쁜연준의장을갖고있다.그는여러면에서나쁘지만,특히금리를너무높게했다는점에서나쁘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6월전망대비0.2%P상향美성장예상보다높아무역갈등·인플레등위험요인여전세계은행(WB)이미국의관세등불확실성으로인해세계경제성장률이소폭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지난해관세인상을앞두고나타났던교역증가와공급망재편효과가줄어들면서세계경제의회복세가둔화할것이라는전망이다.다만미국을중심으로한일부주요국의견조한성장세가둔화폭을완화할것으로세계은행은분석했다.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와컨테이너가대기하고있는모습.세계은행은13일(현지시간)발표한세계경제전망에서올해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해2.7%(추정치)대비0.1%포인트낮은2.6%로전망했다.세계은행은지난해미국의관세부과를앞두고교역량급증및공급망재편이나타나면서경제회복력이예상보다강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올해에는교역량과국내수요가줄어들면서이같은성장촉진효과가사라질것으로전망했다.다만경제규모가큰일부국가의재정지출확대가성장률둔화를완화할것으로예상했다.세계은행이이번보고서에서올해성장률로예상한2.6%는지난해6월보고서에서예상한2.4%보다0.2%포인트높다.이와관련해세계은행은미국이예상보다높은성장률을보인다면서성장률상향조정분의3분의2를미국이차지한다고설명했다.미국의성장률은지난해2.1%에서올해2.2%로소폭증가할전망이다.세계은행은"관세의영향이소비와투자에점점부담을주고있지만,지난해이뤄진세제혜택연장과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종료가올해성장에도움을줄것"이라고관측했다.유로지역성장률은지난해1.4%에서올해0.9%로둔화할것으로전망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에너지가격이오르면서수출가격경쟁력이약화했고,이로인해수출증가세가둔화한것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성장률은지난해4.8%보다낮은4.4%로예상했다.특히중국의성장률이지난해4.9%에서올해4.4%로낮아질전망인데소비자신뢰위축,부동산시장침체,고용둔화,제조업둔화가원인이라고세계은행은설명했다.중국을제외한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성장률은4.5%를기록할전망이다.한국의성장률은이번보고서에포함되지않았다.이밖에개발도상국의경우성장률이지난해4.2%에서올해4%로낮아질것으로예상했다.세계은행은지난해일부국가들이미국과무역합의를체결했음에도불구하고정책불확실성이여전히높으며,관세율변화에따라역내공급망재편이나타날수있다고내다봤다.또단기적으로세계경제에대한하방위험이있으며무역갈등고조,무역장벽강화,자산가격하락및금융시장여건악화,재정우려,인플레이션등의위험이현실화하면성장이둔화할수있다고관측했다.이승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디지털자산TF자체통합안마련착수금융위가꺼내든‘거래소소유분산기준’제외“충분한논의필요한사안”…당국고심깊어져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지난해12월22일국회에서‘민주당디지털자산TF–자문위원간담회’를열고디지털자산기본법을둘러싼쟁점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는TF소속(앞줄왼쪽부터)이주희·김현정·이강일·강준현·이정문·안도걸·민병덕·박민규의원등8명과TF자문위원20명이참석했다.[사진=유동현기자][헤럴드경제=유동현기자]여당이디지털자산기본법통합안마련에착수한가운데업계뜨거운감자인‘거래소대주주지분제한’규정을배제하기로했다.14일헤럴드경제취재를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최근당차원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통합안(2단계법)을마련하는작업에들어갔다.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기존법안5개와TF자문위원20명이전달한견해를종합해법안뼈대를세우고있다.금융위원회가정부안제출시한을늦추면서법제화에속도가나지않자,국회차원에서주도권을잡고이달중법안완성을목표로속도를내는것이다.통합안은앞서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법안들이골자다.박상혁‧이강일‧민병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디지털자산의시장및산업에관한법률안▷디지털자산시장의혁신과성장에관한법률안▷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업계전반을규율하는내용이담긴만큼통합안의토대가된다.이법안들에적시된디지털자산의정의를비롯해유형,인가및등록제적용범위,영업행위원칙,이용자보호등규정이통합안에담길것으로보인다.여기에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디지털자산)발행및유통등기준을담은2개법안(안도걸·김현정의원안)이흡수된다.스테이블코인의이자지급금지,50억원이상자기자본,건전성유지등중첩되는내용이통합안에반영될것으로관측된다.특히금융위원회가꺼내든‘거래소의소유분산(15~20%)기준도입’은제외하기로했다.당초디지털자산기본법논의과정에서쟁점이아니었던만큼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민주당TF에서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후후속법제화과정에서담아야할사안이라고본다.TF는금융위에이같은견해를전하고,소유분산기준을제외한정부안을오는20일까지제출해달라고전달한상태다.한국회관계자는“업계에서우려하는대목이합리적인부분들이있다”며“급하게결정하기보다충분한논의과정을거치고향후3단계법에서결정할문제”라고했다.거래소소유분산기준은금융위가준비중인정부안에담길것으로알려지면서업계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5대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전날공동입장문을내고“디지털자산산업의근간을흔드는조치”라고지적했다.금융당국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금융위는소수창업자및주주가유통의‘핵심인프라’인거래소에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보고지분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향후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비롯해디지털자산이금융으로진입하면,거래소가은행에준하는영향력을행사할것이란우려가깔려있다.이에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적용받고있는소유분산기준을디지털자산거래소에도접목하겠다는구상이다.대체거래소는특수관계인을포함해의결권이있는주식의15%를초과해소유할수없다.정부안제출과별개로,국회차원의디지털자산기본법수립에는속도가붙고있다.민주당TF소속의원들은오는20일민주당통합안을논의할예정이다.한동안논의과정이없었던국민의힘도이날5대원화거래소등업계관계자들과정책간담회를연다.이날업계건의사항을듣고김재섭·최보윤·김은혜의원이각각발의한법안을기준으로입장을수립할것으로보인다.여야가각각디지털자산법에대한입장을정리하면논의를거친뒤입법수순으로이어진다.관건은정부안이국회에제출되는시한이다.금융위가오는20일까지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면,민주당TF에서자체통합안과정부안을조율해한가지법안으로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금융위가이날까지제출하지않으면,민주당통합안이먼저발의될것으로보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종목중58%시총크게늘어서울여의도직장인들모습.기사내용과는무관함.[연합뉴스]최근1년사이국내주식시장시가총액이80%정도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의최대수혜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에서만시총이800조원넘게불었다.14일기업분석전문한국CXO연구소에따르면국내시총규모는2025년1월초2254조원에서올해1월초3972조원으로1년새76.2%(1718조원)급증했다.같은기간‘시총1조클럽’에가입한주식종목수도230곳에서318곳으로증가했다.우선주종목까지포함하면총325곳으로집계됐다.단일주식종목중가장많이시총이늘어난곳은삼성전자였다.지난해초약318조원에서올초약760조원으로440조원이상불었다.같은기간SK하이닉스도124조원에서492조원으로1년새360조원이상늘었다.이외△SK스퀘어(41조1868억원↑)△두산에너빌리티(36조6016억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32조2102억원↑)△HD현대중공업(27조2450억원↑)△한화오션(23조5631억원↑)△삼성물산(21조5013억원↑)종목도최근1년새시총증가액이20조원이상급증했다.[한국CXO]주식투자열기가거세지면서시총상위100위에도큰변동이생겼다.에이비엘바이오는지난해초시총순위186위(1조4363억원)에서올해초59위(10조7769억원)로127계단이나전진하며시총상위100위에등극했다.같은기간△이수페타시스(161위→71위,90계단↑)△에이피알(150위→72위,78계단↑)△코오롱티슈진(151위→93위,58계단↑)△효성중공업(91위→38위,53계단↑)종목등도올초기준상위100위명단에합류했다.지난해11월에신규상장된삼성에피스홀딩스도올초17조원대의시총을기록하며39위에올랐다.시총상위20곳중△삼성전자(1위)△SK하이닉스(2위)△LG에너지솔루션(3위)△삼성바이오로직스(4위)△현대차(5위)등5곳만자리를지켰고나머지는모두순위가변동됐다.올초기준시총1조클럽에입성한318개주식종목중시총증가율이가장큰곳은원익홀딩스로,1595.7%에달했다.오일선한국CXO연구소소장은“지난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업종을포함해일부산업군을제외하면다수업종의영업이익은부진하거나소폭상승에그쳤음에도불구하고국내주식시장은전반적으로큰폭으로상승했고,고환율이이어지는불리한여건속에서도증시가강세를나타낸것은AI와반도체업황회복에대한기대감이선반영된영향도작용했다”며“특히,최근1년새기업가치제고를둘러싼각종제도개선기대와외국인수급유입이지수상승을뒷받침하며실적보다는기대와수급이시장을이끌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근현대사가장짧은계엄내란으로몰아”90분최후진술서“비상계엄은대통령전속권한”“김용현내방오지않았다면”김전장관탓하기도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12·3비상계엄사태로특검으로부터사형을구형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은‘망국적패악’에대해국민들이감시와견제를해달라는호소였다”며이른바‘계몽령’주장을되풀이했다.윤전대통령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90분에걸쳐최후진술을했다.14일0시11분쯤시작한발언은오전1시41분까지쉼없이이어졌다.윤전대통령은“불과몇시간계엄,근현대사에서가장짧은계엄을내란으로몰아모든수사기관이달려들고초대형특검까지만들어수사해임무에충실했던수많은공직자가마구잡이로입건됐다”며“숙청과탄압으로상징되는광란의칼춤”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리떼들의내란몰이먹이가됐다”며“대통령으로서국가비상사태를국민에게알리고이를극복하는데나서주십사호소하고자계엄을선포했다”는‘계몽령’주장을이어갔다.본인이선포한비상계엄을거대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탓으로돌리면서“감사원장탄핵발의가안되면계엄선포도하지말자고이야기했다”며“비상계엄같은국가긴급권은대통령이배타적으로행사하는헌법권한이고,실체와절차적요건구비요건판단역시대통령전속권한”이라고말하기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밤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연합뉴스]비상계엄당시군경의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입에대해서는“말도안되는얘기”라고주장하며“폭동자체가없었다.국헌문란고의도,폭동한다는인식도없었다”고주장했다.그는“국회경비와질서확보를위해투입된소수병력중일부는비무장상태로담벼락아래앉아있고일부는빈총만들고마당에수천명군중에둘러싸여폭행당했다”고주장하면서“국회의원체포가누구네집애이름얘기하듯나오는거냐.체포하면그다음은어떻게할거냐”라고말했다.국회경찰투입을두고는“김용현이제방에오지않았다면조지호나김봉식이이런식의어려운상황에처해있지않았을텐데미안하게생각한다”며김전장관탓으로돌렸다.그는“계엄선포당일저녁6시넘어서잔치국수한그릇을먹고앉아있는데김용현이와서‘경찰이몰려오는인파질서유지하게해줘야하지않겠습니까’라고말했다”며“그래서전화를하려다저도할일이없어서얼굴도볼겸경찰청장,서울청장을불렀다”고말했다.‘친위쿠데타시도’라는특검팀주장에대해“친위쿠데타를기획했다면계엄선포일을다른날로잡았을거다.국회회기중이고평일이어서즉시본회의가열릴수있는데바보가아닌이상왜이날하겠느냐”고말했다.이날윤갑근변호사를비롯한일부변호인들은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길어지자조는듯한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이에앞서특검팀은“공직엘리트들이자행한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하게단죄해야한다”며13일오후9시35분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이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무기징역,같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30년을각각구형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5년을각각구형했다.노전사령관과비상계엄사전모의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는징역15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에는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는징역10년이각각구형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리타에서한일정상회담...日깜짝이벤트로'환대'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에서푸른색유니폼을함께착용하고즉석드럼협주를하고있다./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에서푸른색유니폼을함께착용하고즉석드럼협주를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일본나라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드럼합주를선보였다.양국정상'드럼합주'사전에공개안한이벤트13일이대통령은자신의X(엑스·옛트위터)를통해다카이치총리와드럼연주를하는사진을게시했다.이대통령은"어설프지만그래서더잘어울렸던다카이치총리님과의합주.슬쩍숟가락하나얹어봤지만역시프로의실력은달랐다"며"박자는조금달라도리듬을맞추려는마음은같았던것처럼미래지향적한일관계도한마음으로만들어가겠다"고전했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와의드럼합주는일본나라현에서가진한일정상회담직후비공개로진행된환담행사자리에서진행됐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번드럼합주에대해일본측이사전에공개하지않고준비한'깜짝이벤트'였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다카이치총리가이재명대통령에게드럼스틱을선물하고,즉석에서드럼연주방법을직접설명하며합주를이끌었다"며"이날착용한유니폼에는각국국기와정상의영문성함이새겨져예기치못한이벤트속에서도한일정상간우정과상호존중의의미를더했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는학창시절직접헤비메탈록밴드를만들어드러머로활동하는등드럼애호가인것으로유명하다.푸른색유니폼준비..케데헌'골든',BTS'다이너마이트'연주이날환담자리에서양정상은일본측이마련한푸른색유니폼을나란히착용하고,일본의대표적인악기브랜드인'펄'사의드럼앞에나란히앉아즉석드럼합주를선보였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케이팝데몬헌터스'의주제가'골든'과BTS의히트곡'다이너마이트'에맞춰드럼을함께연주했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오늘평생의로망을이뤘다.어릴적부터드럼을치는것이소원이었다"는소감을밝혔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연주를마친뒤서로의드럼스틱에서명한뒤교환했다.김대변인은"양정상간의호흡과친밀감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해일본측이마련한프로그램"이라며"환담장을특별한문화교류의장으로만든것"이라고전했다.사진=이재명대통령X캡처,연합뉴스[email protected]김수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업12만5천명↓…2013년산업분류개정후최대폭감소작년12월취업자16만8천명늘어…4개월만에최소증가폭'내가갈곳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스타트업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가채용공고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송정은기자=취업자가2년연속10만명대증가하는데그쳤다.건설업과제조업에서일자리가줄었고,30대'쉬었음'은통계작성이래가장규모가컸다.단,전체고용률은역대가장높았다.지난해12월취업자수증가폭은4개월만에가장적었다.15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고용동향'을보면지난해연간취업자수는2천876만9천명으로전년보다19만3천명늘었다.연간취업자증가폭은2019년30만1천명에서코로나19사태가발발한2020년에는21만8천명줄었다가2021년36만9천명으로늘었다.2022년에는81만6천명으로확대되며2000년(88만2천명)이후22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이후엔2023년32만7천명,2024년15만9천명으로감소세였다가지난해소폭늘었지만20만명대에올라서진못했다.산업별로는건설업(-12만5천명),농림어업(-10만7천명),제조업(-7만3천명)등에서많이줄었다.건설업은2013년산업분류개정이후감소폭이가장컸다.제조업은2019년(-8만1천명)이후6년만에최대감소폭이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천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5만4천명),금융및보험업(4만4천명)등에서증가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는317만7천명으로,역대가장많다.연령별취업자는20대에서17만명,40대에서5만명,50대에서2만6천명각각감소했다.반면60세이상은34만5천명,30대는10만2천명각각증가했다.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8만3천명,임시근로자는4만6천명각각증가했다.일용근로자는5만5천명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전년과같았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3만8천명,무급가족종사자는4만4천명각각감소했다.15세이상고용률은62.9%로전년보다0.2%포인트(p)올랐다.1963년연간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인15∼64세고용률도69.8%로0.3%p올랐다.역시1989년관련통계작성이래가장높았다.실업자는83만명으로7천명늘었다.특히30대(15만5천명)에서6천명증가했다.실업률은2.8%로전년과같은수준이었다.다만20대는6.1%로0.3%p상승했다.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인구는255만5천명으로8만8천명늘었다.이중30대쉬었음은30만9천명으로2003년관련통계작성시작이래가장높았다.15∼29세청년층쉬었음은42만8천명으로2020년(44만8천명)이후역대두번째높은수준이었다.빈현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30대쉬었음의경우,과거엔결혼이나출산으로육아·가사로이동했을인구가현재는저출생·비혼의증가로쉬었음으로이동했다"며"채용문화에있어서는수시채용·경력직채용이과거보다늘어나면서실업으로가야할이들이쉬었음이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지난해12월고용이부진한탓에연간취업자증가가20만명에다다르지못했다.12월취업자수는2천820만9천명으로1년전보다16만8천명늘었다.11월(22만5천명)20만명대에서10만명대로내려오며지난해8월(16만6천명)이후최소증가폭을나타냈다.농림어업(-11만7천명),건설업(-6만3천명),제조업(-6만3천명)등에서줄었다.고용률은61.5%로0.1%p상승했다.실업자수는121만7천명으로10만3천명늘었다.1999년6월관련통계작성이래12월기준가장많은수준이다.실업률은4.1%로1년전보다0.3%p상승했다.2020년(4.1%)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빈현준국장은실업률상승에관해"30대취업자가48개월연속증가하는등경제활동참가가과거에비해늘어나는데,노동시장진입최초단계엔실업상태로나타나기때문에실업률이상승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또"구직활동이활발해졌는데이는60대는내년노인일자리채용신청이늘어났고,청년층은숙박음식·제조업·건설업등에서고용상황이좋지않아서"라고설명했다.2vs2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제코코아가격,전년대비45%'급락'초콜릿가격은여전히고공행진"환율·인건비영향에가격인하어려워"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코아가격은내려갔는데납품업체는다음달부터재룟값을20%올린다고하네요.곧밸런타인대목인데재료비부담이커져눈앞이캄캄합니다."서울마포구에서초콜릿전문점을운영하는40대이모씨는최근납품업체로부터가격인상안내받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지난해에만납품가격이다섯차례올랐는데,연초에도추가인상소식이전해져원부자재비용부담이더욱가중됐다고토로했다.이씨는"밸런타인데이가최대대목인데남는게없다고해서제품가격을납품가상승률만큼올렸다간소비자들이외면할수있어막막하다"고토로했다.선물용초콜릿수요가집중되는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한달앞둔14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초콜릿의주원재료인국제코코아가격은최근큰폭으로떨어졌다.지난달국제코코아가격은t당5872달러로전년동월(1만832달러)대비약46%낮아졌다.지난해9월부터4개월연속가격이내린결과다.국제코코아가격이하락세로돌아섰지만,시중초콜릿가격은좀처럼내려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환율과인건비등각종제반비용부담이원재료가격하락분을상쇄할만큼가파르게치솟으면서다.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초부터미국관세정책이본격화하고달러에대한수요가커지면서원·달러환율은1400원중후반대수준에머무르고있다.인건비역시부담이다.2026년최저임금은시간당1만320원으로3년전인2022년(9160원)대비약12.7%올랐다.그결과국내초콜릿가격은고공행진을멈추지않고있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해초콜릿가격은전년대비17%상승했다.개별제품가격을살펴보면인상폭은더욱체감된다.'밀카'(밀크초콜릿,딸기초콜릿,버블리)는3600원에서4800원으로약33%올랐으며'드림카카오초콜릿'은4000원에서5000원(25%)으로조정됐다.'ABC밀크초콜릿'과'가나밀크초콜릿'도2800원에서3400원으로21%씩인상했다.가격인상이이어지면서소비자가체감하는부담도커졌다.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달초콜릿소비자물가지수는163.66(2020년=100)으로전년동월(139.63)대비17.2%포인트(P)상승했다.이는기준연도인2020년과비교했을때초콜릿가격이약63%이상올랐음을의미한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베이커리와카페등을운영하는자영업자들사이에서도초콜릿을비롯한원·부자재가격상승으로원가부담이커졌다는목소리가나온다.특히밸런타인데이등초콜릿수요가집중되는시기를앞두고도재료비부담이매출확대효과를제한하고있다는하소연이잇따른다.초콜릿전문점을10년넘게운영한이모씨는"재작년과비교하면초콜릿원재료가격이배로뛴셈"이라며"제품가격을올리고싶어도소비자들이받아들일수있는'심리적마지노선'이있다보니함부로손대기가무섭다"고푸념했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원료가격부담이다소완화된것은사실이지만,여전히평년대비3배정도높은수준"이라며"환율,인건비등다른비용부담도여전히크다"고설명했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