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전안동찾는李,고향관련소회밝혀“안동,제가태어나고자라고태를묻은고향”“김대중·노무현두대통령길계속잇겠다”[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자신의고향인경북안동에서첫유세를시작한다.이후보는자신에게안동을‘어머니의품이다’,‘변화와포용의씨앗’과같이표현하며소회를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4월12일오후고향인경북안동을찾아부모님선영에참배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DB)이후보는이날오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고향안동과관련한글을게재했다.그는“대전유세를마치고밤늦게고향안동에도착해하룻밤을보냈다”면서“숨가쁘게달려온선거운동기간밤하늘볼틀도없었다.올려다본고향밤하늘에는어찌그리별이많던지”라고운을뗐다.이어“눈위로펼쳐진별빛을보니지난겨울내내광장을가득메웠던응원봉불빛이겹쳐떠오른다”면서“곰곰이되돌아보면,지금이자리에온것이꿈만같다”고했다.이후보는“경북에서도오지중오지라불리는안동시예안면도촌리.6킬로미터,왕복30리산길을매일걸어서통학했던곳,이곳이바로저이재명의뿌리”라면서“퐁족하지는않았지만부모님의두터운사랑이제영혼을살찌웠고,산과들,맑은물이제놀이터이자추억의보고가돼줬다”고했다.그는“고향을떠난이후제삶은늘전쟁같았다”면서“하지만생사를넘나드는위기의순간마다정말많은이들의손길이저를일으켜세웠다.함께꿈꾸고같이길을걸어온수많은분들,무엇보다국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했다.이후보는“경청투어로시작해선거운동을하며전국곳곳에서여러분들을만났다”면서“만난분들모두악화된민생경제로고통받고계셨다.오후가되도록장사마수걸이도못해애태우던상인들,애원과읍소가뒤섞인많은국민의간절한목소리가아직도제귓가를맴돌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젠제가먼저여러분의손을잡아드리겠다”고덧붙였다.그는“김대중대통령께서는지역적한계를뛰어넘어민주주의와인권,평화의보편적가치를대한민국전체로확장하고자했고해냈다”면서“초유의IMF위기에맞서국민을하나로통합했고그힘으로위기를극복했다”고했다.노무현대통령을향해서는“번번이낙선하면서도지역주의의높은벽을넘는‘통합’의도전장을내미셨다”면서“영남과호남,보수와진보로나뉜분열의정치에정면으로맞섰던두분대통령처럼저이재명,그길을계속잇겠다”고했다.아울러그는“고향안동을떠난지50년가까운세월이흘렀다”면서“유림과전통문화의고장안동,보수색채가강한안동,그안동이제가태어나고자라고태를묻은저의고향”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긴세월고향은저에게늘어머니품이었다.한결같았다”면서“이재명에게안동은전통과보수의벽을넘는변화와포용의씨앗이자,통합의대한민국으로가는출발점”이라고했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경제적불평등과정치적분열을말끔히치유하고새로운세상을향해나아가야한다”면서“국민모두가하나돼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미래를만들어야한다.내일이기대되는대한민국을위대한우리국민과함께만들겠다”고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표자:장동혁국민의힘중앙선대위종합상황실장>새로운사실을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이제본투표가정말얼마남지않았습니다.우리전통적인지지층이있는지역에서는사전투표율이상대적으로매우낮기때문에본투표율을높이기위한노력들을계속해나가고거기에최우선적으로힘을모으겠습니다.그리고부·울·경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들의전통적인지지층이있는지역이지만아직뭐저희들은결집이다됐다고보지않기때문에부·울·경지역을어떻게결집하고유권자들을투표장에오시도록할지에대해서유세전략이나홍보전략을짜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최대한투표율을올리는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리스크가있고최근에새롭게부정적인리스크가발생하고있는이재명후보와달리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후보자개인이나가족에대한특별한리스크없이오히려후보자나후보자가족들을알아가면알아갈수록지지층이더두터워지고있기때문에끝까지어떤네거티브전략보다는후보를알리는그런전략을저희들은계속가져가도록하겠습니다.여론조사공표기간직전까지는저희들이여론조사결과만보더라도실제적으로지지율에있어서뒤지고있었던것은맞지만처음선거운동시작할때비해서는많이좁혀졌고말씀드린것처럼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후보자체가경쟁력이어서후보를알아가면알아갈수록호감도가상승하기때문에저희들은그지지율이많이좁혀졌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사전투표직전에그리고사전투표중간에생긴이재명후보의여러부정적인때문에저희는이미이재명후보를다따라잡았다고생각을하고어려운싸움이되겠지만저희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투표율을높인다면마지막역전이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민주당에서갑자기터무니없이댓글공작이슈를들고나왔습니다.이미앞서저희들어제입장을밝혔지만,김문수후보나저희선거대책본부그누구와도관련이없습니다.그리고국민의힘과는더더욱관련이없습니다.해당유튜브영상에서도보는것처럼우리조정훈의원이나권성동원내대표가그행사에참여했다는것을마치국민의과관련이있는것처럼이야기하고있지만그행사에참여했던조정훈의원그영상에서도그대로확인이됩니다.자리에앉자마자뭐라고질문합니까?이단체가뭐하는단체입니까.권성동원내대표의첫질문이뭡니까.이단체는예산은어떻게운영됩니까?그단체의내용에대해서실체에대해서어떤일을하는지조차도정확하게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당에서행사에참여했던것뿐입니다.아무런연관성도객관적인근거도없이마치국민의힘이나김문수후보의선거캠프에서댓글조작을하고있는것처럼이렇게민주당이주장하고있는것은최근에이재명후보아들이슈나유시민작가의부정적이슈를덮기위한민주당의네거티브공세라고생각합니다.더좋지않은것은이댓글공작에서음습한늘해왔던민주당의공작냄새가난다는것입니다.지난대선에서어땠습니까.선거3일을앞두고김만배,신학림의대장동커피대선공작이있었고수사받고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그때특정유튜브에서이문제를거론하고이재명후보가바로받아서그것을좌표를찍고특정언론이나특정유튜브매체에서이걸확산시키기시작했습니다.그때는본인과관련돼있었던이미지금기소돼서재판받고있는대장동사건의몸통이마치윤석열후보인것처럼몰아가기위한대선공작이었습니다.이번에도똑같습니다.4일을남겨두고그와똑같은유튜브매체에서이것을터트리고이재명후보가바로받아서좌표를찍고유세장마다돌아다니면서이이야기를하고또특정유튜브나매체에서이것을확산시키는대장동커피시즌2음습한민주당의대선공작의냄새가풀풀풍겨나고있습니다.다시한번명확하게말씀드립니다.김문수후보나저희캠프와는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국민의힘과도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교육부도입장을밝혔지만아무런관련이없고늘봄학교와도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더이상음습한공작으로대선결과를바꾸려고하지마십시오.지난대선에서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전에10%이상차이나던결과가0.7%로좁혀진데에는김만배,신학림의대선공작이저는큰영향을미쳤다고생각합니다.민주당에서그렇게주장합니다.제가어제강적들에출연했었는데거기출연했던우상호전의원이선거마지막에네거티브를하는쪽은반드시패배한다그리고마지막에네거티브는먹히지도않는다.지금네거티브를하고있는게누구입니까?민주당아닙니까?그것도공작으로.그것은지금판세가민주당에게결코유리하지도않고예측할수없을만큼접전을벌이고있기때문에민주당이급한마음에또이런공작과네거티브전략을사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반드시엄정한법적조치를취하겠습니다.#국민의힘#기자회견#대통령선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민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권성동원내대표가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가진대선현안및추가공약발표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유시민작가의설난영씨'비하발언'논란을두고'본인이사과했으니국민들께서용서하시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힌것에대해"혹세무민의궤변일뿐아니라해병을빙자한2차조롱"이라며맹비난했다.권위원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후보는유시민전장관의망언에대해미온적인태도를보이며두둔하기바쁜모양새"라며이같이일갈했다.권위원장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사과했어도명예훼손으로법적책임을묻고의원직을제명하고,유시민씨는설난영여사의명예를훼손했어도사과만하면용서받을수있는것인가"라고따졌다.이어권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주장과달리유시민전장관은'표현이과했다'는말만했을뿐설난영여사에게사과를하지않았다"며"도리어'내재적접근법'이라는해괴한변명을늘어놨다"고비판했다.권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유시민씨의발언이설난영여사때문이라고은근슬쩍책임을전가하기도했다"며"오히려이준석후보의TV토론발언이야말로이재명후보장남이달았던음담패설댓글때문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권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궤변은결국자기진영의잘못은절대로인정하지않는좌파세력의내로남불DNA를다시한번입증하고있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문재인내로남불정권의귀환이될것"이라며"내로남불정권의귀환을막을수있는선택은오로지기호2번김문수후보뿐"이라고호소했다.앞서유작가는지난달29일방송인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출연해김후보의배우자설씨에대해유력한정당의대통령후보배우자라는자리가설난영씨인생에선거의갈수없는자리"라며"그래서이사람이지금발이공중에떠있다.한마디로제정신이아니다"이라고말해도마위에올랐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21대대통령선거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장동혁선대위종합상황실장이긴급현안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어제공개된윤석열전대통령의김문수후보지지메시지를비롯해여러현안에질문과답변이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요.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선대위종합상황실장]언론인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오늘선거가얼마,본투표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저희들이어떤것에집중해야될지간단하게말씀드리고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몇몇사안들에대해서정리를하기위해서오늘이자리를마련했습니다마는특별히새로운사실을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이제본투표가정말얼마남지않았습니다.우리전통적인지지층이있는지역에서는사전투표율이상대적으로매우낮기때문에본투표율을높이기위한노력들을계속해나가고거기에최우선적으로힘을모으겠습니다.그리고부울경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들의전통적인지지층이있는지역이지만아직저희들은결집이다됐다고보지않기때문에부울경지역을어떻게결집하고유권자들을투표장에오시도록할지에대해서유세전략이나홍보전략을짜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최대한투표율을올리는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리스크가있고최근에새롭게부정적인리스크가발생하고있는이재명후보와달리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후보자개인이나가족에대한특별한리스크없이오히려후보자나후보자가족들을알아가면알아갈수록지지층이더두터워지고있기때문에끝까지어떤네거티브전략보다는후보를알리는그런전략을저희들은계속가져가도록하겠습니다.여론조사공표기간직전까지는저희들이여론조사결과만보더라도실제적으로지지율에있어서뒤지고있었던것은맞지만처음선거운동시작할때에비해서는많이좁혀졌고말씀드린것처럼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후보자체가경쟁력이어서후보를알아가면알아갈수록호감도가상승하기때문에저희들은그지지율이많이좁혀졌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사전투표직전에그리고사전투표중간에생긴이재명후보의여러부정적인이슈들때문에저희는이미이재명후보를다따라잡았다고생각을하고,어려운싸움이되겠지만저희들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투표율을높인다면마지막역전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민주당에서갑자기터무니없이댓글공작이슈를들고아왔습니다.이미앞서저희들어제입장을밝혔지만김문수후보나저희선거대책본부그누구와도관련이없습니다.그리고국민의힘과는더더욱관련이없습니다.해당유튜브영상에서도보는것처럼우리조정훈의원이나권성동원내대표가그행사에참여했다는것을마치국민의힘과관련이있는것처럼이야기하고있지만그행사에참여했던조정훈의원,그영상에서도그대로확인이됩니다.자리에앉자마자뭐라고질문합니까?이단체가뭐하는단체입니까?권성동원내대표의첫질문이뭡니까?이단체는예산은어떻게운용됩니까?그단체의내용에대해서,실체에대해서어떤일을하는지조차도정확하게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당에서행사에참여했던것뿐입니다.아무런연관성도,객관적인근거도없이마치국민의힘이나김문수후보의선거캠프에서댓글조작을하고있는것처럼이렇게민주당이주장하고있는것은최근에이재명후보아들이슈나유시민작가의부정적이슈를덮기위한민주당의네거티브공세라고생각합니다.더좋지않은것은이댓글공작에서음습한,늘해왔던민주당의공작냄새가난다는것입니다.지난대선에서어땠습니까?선거3일을앞두고김만배,신학림의대장동커피대선공작이있었고수사받고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그때특정유튜브에서이문제를거론하고이재명후보가바로받아서그것을좌표를찍고특정언론이나특정유튜브매체에서이걸확산시키기시작했습니다.그때는본인과관련되어있었던,이미지금기소돼서재판받고있는대장동사건의몸통이마치윤석열후보인것처럼몰아가기위한대선공작이었습니다.이번에도똑같습니다.4일을남겨두고그와똑같은유튜브매체에서이것을터뜨리고이재명후보가바로받아서좌표를찍고유세장마다돌아다니면서이이야기를하고,또특정유튜브나매체에서이것을확산시키는대장동커피시즌2,음습한민주당의대선공작의냄새가풀풀풍겨나고있습니다.다시한번명확하게말씀드립니다.김문수후보나저희캠프와는아무관련이없습니다.국민의힘과도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아무런관련이없고늘봄학교와도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더이상음습한공작으로대선결과를바꾸려고하지마십시오.지난대선에서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전에10%이상차이나던결과가0.7%로좁혀진데는김만배,신학림의대선공작이저는큰영향을미쳤다고생각합니다.민주당에서그렇게주장합니다.제가어제강적들에출연했었는데거기에출연했던우상호전의원이선거마지막에네거티브를하는쪽은반드시패배한다.그리고마지막에네거티브는먹히지도않는다.지금네거티브를하고있는게누구입니까?민주당아닙니까?그것도공작으로.그것은지금판세가민주당에게결코유리하지도않고예측할수없을만큼접전을벌이고있기때문에민주당이급한마음에또이런공작과네거티브전략을사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위체제회귀,산업-감독나뉘며정책효율성우려-반면산업-감독정책간균형맞출수있다는의견도-금소처독립,산업발전과소비자보호사이감독철학문제현행금융감독체계구조/그래픽=이지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처음으로금융위원회의기능을조정해야한다고밝혔다.공약집에서도금융당국기관정리의필요성이언급되면서금융위와금융감독원사이에서도엇갈린반응이나오고있다.1일금융권에따르면이후보는지난28일기자들과만나"기재부의예산기능은분리할필요가있겠고해외금융정책은기재부가,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하는게(맞지않다)"라며"금융위가감독도하고정책도하며업무가뒤섞여있어서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2008년이명박정부때만들어진현행금융감독체계는당시재정경제부의국내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감독기능을금융위원회로통합한결과다.금감위에서분리된금감원은검사와제재등감독집행기능을수행하도록금융위아래에뒀다.이후에도국회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는꾸준히이어져왔고대선때마다이슈가됐지만실제개편이이뤄진적은없었다.하지만이재명후보가공개적으로공약한만큼당선시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사실상금감위체제회귀,산업-감독나뉘며정책효율성우려…반면균형맞춘다는기대도━현재로서는금융위의국내금융산업정책기능을기재부로옮기는방안이유력하다.이경우금융위는2008년이전의금감위로되돌아가게금융감독정책만담당하게될가능성이크다.앞서민주당의원들이주최한토론회에서도금융위가감독기능에집중하도록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만들고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새로운기구를설립하는방안을제안했다.기재부와금감위로다시돌아가는것을두고금융위내부에서는'정책의효율성'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우선금융산업정책과금융감독정책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아기재부와금감위가혼선을빚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일례로은행의BIS(국제결제은행)비율은산업정책과감독정책의두가지면을다가진다.BIS비율규제를조절해기업대출이나투자를유도하는점은산업정책이지만,이로인한건전성에영향을확인하는일은감독정책으로분류된다.BIS비율을완화해기업대출을유도하려는기재부와BIS비율을유지해은행의건전성을감독하려는금감위사이에서정책의주도권을두고이견이제기될수있다.아울러금융산업정책이기재부와같은공룡부처로넘어갔을때금융시장의변동성에적시에대응하지못할우려도제기된다.현재금융위는300명안팎의소규모조직으로정부부처내에서도의사결정체계가신속한것으로알려져있다.반면기재부는1200명안팎의대규모조직으로의사결정체계가비교적복잡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특히최근트럼프관세정책과같은돌발변수에대응하는금융시장의안정기능이나그규모가빠르게증가하는가상자산산업에는정책의적시성이필수라는의견이제기된다.금감원에서는금감위로의회귀를반기는의견이지배적이다.2008년이전금감위체제는9명으로구성된위원이안건을심의·의결하고,70명안팎의사무국공무원이행정업무를지원하는체제였다.금감위원장이금감원장을겸하고있어1500명이넘는금감원조직이사실상감독정책과집행을담당했다.금감원내부에서는산업정책과감독정책간의균형을맞출수있다고기대한다.2008년이후산업정책이주가되다보니감독부문이미진해각종금융사고발생에단초를마련했다는지적이다.특히금융감독규정개정권한을사실상금감원이행사하게되면서감독정책과감독집행을한방향으로조정할수있다는취지다.다만헌법적관점에서금감위아래금감원이라는민간조직이감독이라는권력작용업무를하는게합당하냐는의문도있다.금융감독정책의핵심규제는크게△인허가△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로나뉜다.특히금융사에대한인허가규제는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와맞물려공권력적활동으로볼수있다는시각이많다.금감위를두지만사실상금감원이감독정책과집행을수행하면서민간조직이공권력적활동에과하게개입한다는지적이다.━금소처독립,산업발전저해우려…편면적구속력도부담━금감원내부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성과권한강화에관심이더욱쏠린다.전날발표된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에따르면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검사기능을부여하고독립성을강화할계획이다.기재부와금감위로의분리가'정책효율성'측면이라면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은'감독철학'의문제로볼수있다.현재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금융사에대해자료제출요청과면담등민원조사기능은할수있지만,자금추적이나금융사에대한평가를진행하는검사기능은없다.검사기능이부여되면금융사에대한금소처의목소리가커져금융사는소비자보호를강화해야한다.다만금감원내부에서는영업행위규제가지나치게강해지면산업발전에저해를부를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불완전판매나불건전영업에대한규제가강화된다면그만큼영업위축이발생할수밖에없다.특히금감원내금소처의권한강화에그치지않고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별도로설립될경우에는'쌍봉형(TwinPeaks)'감독체계가구성된다.금융사의건전성규제는금감원이맡고,소비자보호등영업행위규제는금소원이맡는다.소비자보호부문감독을따로받게돼금융사로서는압박이두배늘어난다.규제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는우려도있다.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와금융사에대한다른규제가실무적으로혼재돼있기때문이다.과거에금감원이은행검사부문내에서준법검사국을별도로배치해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를한적이있으나,업무영역이중복된다는이유로얼마안가준법검사국이폐지된바있다.이에더해민주당이공약한'편면적구속력'제도로인해금감원금소처가수행하는금융분쟁조정기능을금융분쟁조정원으로독립시킬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편면적구속력은분쟁조정을금융소비자가수락하면금융기관이반드시조정안을수락하도록하는일방적구속력을부여하는제도다.소비자의경우피해구제가빨라질수있다.하지만금융사입장에서는기재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이어'시어머니'가4명이되는꼴이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지난달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율이100%를넘어섰다”며부정선거사례(24)라고주장하고있다.황교안후보SNS갈무리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율이100%를넘어섰다며부정선거의혹을제기한데대해,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정상적인결과”라고반박하고나섰다.황후보는지난달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전북부안군행안면인구는2033명인데사전투표자수는2284명으로이미100%를넘었다”며“부정선거사례(24)”라고주장했다.이에부안군을지역구로둔이의원은같은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몰라도너무모르는것으로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며“행안면사전투표율123.98%는인근읍면유권자들이행안면투표소에서관내사전투표를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의원은“사전투표는전국어디서나가까운투표소에서할수있도록한제도로,행안면투표소는지리적으로접근성이좋아부안읍과인근읍면의유권자들이자주찾는다”며“부안읍사전투표소가혼잡할경우인근행안면투표소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고덧붙였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사이에두고부안읍과접해있으며,부안읍유권자수가행안면보다9배많아혼잡한부안읍대신행안면투표소를찾는경우가적지않다.행안면투표소는1층에위치하고주차장과가까워접근성이좋은것도이유중하나다.이의원은“부안읍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하면선거관리시스템에의해행안면관내사전투표로집계된다”며“이때문에행안면선거인수보다투표자가많아지는것처럼보일뿐”이라고설명했다.실제이번사전투표(5월29~30일)에서행안면선거인수는1906명이었지만사전투표자수는2363명으로123.65%를기록했다.이의원은“이는인근읍면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를많이이용한정상적인현상”이라고했다.이같은현상은2024년22대총선에서도나타났다.당시부안군전체사전투표율은37.78%였지만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높았다.행안면유권자수(1926명)대비실제투표자는관내1549명,관외372명으로총1921명에달했다.이의원은“작은읍면투표소에서인접지역유권자가관내사전투표를하면이런결과가나오는것은정상적인현상”이라며“황후보의주장은사실관계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정치적주장일뿐”이라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SNS통해보훈정책발표“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엔합당한대우보장”[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준보훈병원’제도도입등을골자로하는보훈정책과관련한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1일세종시나성동나무그늘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이날오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엔합당한대우를보장하겠다’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오늘날우리가누리는자유와평화,민주주의와번영은순국선열과호국영령,그리고민주열사들이흘린피와땀의결실”이라면서“국가의기본책무는애국심을명예롭게지켜드리는일이다.국가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이자부심과긍지를느끼실수있도록,예우는더깊게,지원은한층더두텁게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를위해“국가유공자의건강을빈틈없이살피겠다”면서“사각지대없는보훈의료체계를구축해건강한일상을뒷받침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보훈병원이없는지역에는공공병원을활용해보훈병원에준하는의료혜택을제공하는‘준보훈병원’제도를도입하겠다”면서“보훈병원전문의료진을늘리고,시설과장비를현대화해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겠다”고했다.또“보훈병원방문진료사업을확대개편해거동이불편한분들을위한의료체계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두번째로이후보는“헌신에합당한보상과예우를하겠다”면서“보훈급여금과수당체계를재정립해국민눈높이에맞는현실적인보훈보상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어“부양가족수당지급대상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상이등급이낮은분들의보상금추가인상도추진하겠다”면서“참전유공자가돌아가신이후정부지원이중단돼생계를걱정하는저소득고령자유족들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지자체별보훈명예수당의격차를줄이고,고령국가유공자를위한맞춤형종합대책도준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세번째로“정치와이념을넘는보훈으로국민통합의길을열겠다”면서“보훈은과거의희생을예우하고공동체의미래를함께여는국민통합의기반”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가보훈위원회의위상과기능을정상화해보훈정책의중립성을확보하겠다”면서“독립기념관등보훈공공기관의임원은대표성과역사성을고려해임명하겠다”고했다.또“보훈행사는모든세대가함께하는국민통합의장이되도록준비하겠다”면서“광복80주년기념행사를차질없이준비해역사를바로세우는계기로삼겠다”고했다.아울러“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에합당한대우를보장하겠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수조원공적자금,지분팔아회수필요②인수후보민간기업,본사이전비선호③민·관합동모델거론···산은도협조하나[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6월1일01:13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HMM(011200)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하면서업계에선실현가능성을두고설왕설래가이어지고있다.현재HMM은한국산업은행(산은,36.02%)과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35.67%)등정부기관두곳이총71.69%지분을보유하고있다.이후보와더불어민주당이HMM의부산이전이가능하다고설명하는이유다.다만1일투자은행(IB)·해운업계에서는민간기업에HMM경영권을매각해야한다는점,HMM업무대부분이서울에서이뤄질수밖에없다는점등을들어부산이전을위해서는상당히복잡한함수를풀어야한다고분석하고있다.사진제공=HMM①수조원공적자금,지분팔아회수필요전세계해운시장은2008년전세계금융위기,2011년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당시극심한불황에빠져있었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도2011년3666억원영업손실을시작으로실적악화가본격화됐다.정부는산은을통해조단위공적자금을지원하며국내해운업완전붕괴를막았다.2016년8월에는산은이출자전환등을통해현대상선의최대주주가되면서현대그룹에서완전분리됐다.2017년국내1위선사였던한진해운이파산했고그해해진공이설립돼현대상선지원에동참했다.2020년현대상선은사명을지금의HMM으로바꿔달았다.산은과해진공은HMM실적이다시본궤도에오르자수조원공적자금회수를위해2023년경영권매각에나섰다.하림그룹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경영권지분을6조원대초반에매각하려했으나당시협상은불발됐다.최근산은은다시HMM매각을위한불을지피고있다.강석훈회장은산은의국제결제은행(BIS)자본비율이낮아져HMM지분매각을빨리진행해야한다고올4월기자간담회에서강조했다.해운업계관계자는“새정부가구성되면경영권매각방식과시기에대한논의가원점에서재시작돼시간은더걸릴것”이라면서도“분명한점은정부측지분매각을통한공적자금회수가필히이뤄져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②인수후보민간기업,본사이전비선호만약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인수후보들은부산이전을우선염두에두고초대형투자를고민해야한다.최근HMM의시가총액은20조원을넘어섰다.정부측보유지분가치만18조원에달한다.2년전과비교해인수에훨씬큰자본이필요한상황이됐다.하림그룹은물론2년전함께인수경쟁에나섰던동원그룹,최근인수·합병(M&A)큰손이된호반그룹등이HMM의새주인후보로거론된다.정부일각에선현대차나포스코같은재계10위권내그룹사가HMM을품어주길바라는분위기도여전하다.HMM안팎에서는본사가부산으로이전해도기존화주영업,홍보·법무·재무·IR등업무도계속서울에서이뤄져야할것으로보고있다.세계2위선사인덴마크의머스크도자국내최대항국도시인오르후스가아닌수도코펜하겐에본사를두고있다.글로벌해운사ONE의일본본사역시도쿄에있다.한IB업계관계자는“민간기업들은업무효율성을위해서라도본사가서울에있는것을선호할것”이라며“만약부산으로가면해수부나해진공영향력아래에더놓일수있다는점도경영권인수에앞서고민하는지점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함께공약했으며해진공은이미본사가부산에있다.③민·관합동모델거론···산은도협조하나이에전문가들은정부가HMM지분을일부만민간에매각하고상당부분은남겨둘가능성이있다고본다.일각선독일의하팍로이드같은민·관합동경영모델이HMM에적합하다는평가가이미나오고있다.세계5위선사인하팍로이드는민간최대주주지분이약30%,나머지는함부르크시등공공기관과글로벌투자자들이분산소유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HMM도민간기업약40%,정부기관30%,나머지기타주주30%식으로지분을나눠갖는모델이적합할수있다”며“해진공등정부측HMM지분이남아있으면부산행을밀어부칠때뒷받침이될것”이라고말했다.현최대주주인산은이HMM본사이전에협조할것이란관측도있다.이후보는이전정부들이추진했던산은의부산이전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면서,그대안으로해수부·HMM의부산이전을말하고있다.산은임직원들은그간부산행을강력반대해왔다는데,자신들대신추진되는HMM의부산이전을적어도저지하지는않을것이란예상이다.산업은행본점에전시된산업은행부산이전반대피켓.사진=이충희기자.북극항로의상업적가능성이얼마나빨리열리느냐도정책뒷받침에중요요소다.북극항로가본격화되면기존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항로대비아시아-유럽간항해거리가최대40%단축된다.전세계해운업계에서부산의지역적이점이상승할수밖에없다.그러나빙하가녹는데걸리는시간이현예측보다길고,러시아북쪽연안을따라큰항구도시가없어실제활용가능성은높지않을것이란분석도많다.※이충희의쓰리포인트를구독하시면기업과투자은행(IB),인수·합병(M&A)업계에대한흥미로운기사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강력반발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자신의페이스북에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를'부정선거사례24'로언급한것과관련해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상적인투표결과"라고반박하고나섰다.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는31일페이스북에'부정선거사례(24)'라며"전북부안군행안면인구는2033명이다.그런데사전투표자수는2284명으로이미100%를넘었다"고언급했다.부안군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이원택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이날페이스북에"몰라도너무모르는것으로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며강력히반박하고나섰다.▲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의원이길거리에서사전투표를독려하는모습ⓒ이원택의원페이스북이원택의원에따르면행안면사전투표율123.98%는부안군관내인근읍면의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에서'관내사전투표'를실시한정상적결과다.사전투표는전국어디에서든가까운곳에서투표를할수있는제도이다.이제도가시행된이후행안면투표소는지리적이점이있어부안읍유권자가자주찾는곳으로애용되었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경계로부안읍(서외리)과인접해있어선거때마다부안읍사전투표소가몰릴경우이곳으로몰리는현상이나타난다.부안읍은유권자가행안면의9배에달하는등많아새벽부터줄을설정도로복잡하고2층인반면에행안면은1층이며주차장과연접해있어접근성이좋은까닭이다.또한인근상서면,주산면,보안면,하서면,변산면등지에서부안읍으로이어지는길목에위치해다른일을보러부안에들렀다이동하는중간에사전투표를하는사례도많다.이런지리적이점으로인해부안군읍면선거인다수가이곳행안면사전투표소를많이찾는이유이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경계로부안읍(서외리)에인접해있어선거때마다이곳으로몰리는현상이나타난다.ⓒ이원택의원페북이원택의원은"부안읍유권자(1만7023명)가행안면에서사전투표를하면선거관리시스템에의해행안면관내사전투표로집계된다"며"따라서부안읍을비롯한관내선거인이행안면에서많이투표하면행안면유권자수보다많을수있다"고상세히설명했다.실제로지난달29일과30일시행된행안면사전투표결과행안면선거인수(1906명)를넘어2363명(123.65%)으로집계되었는데,인근지역에서행안면투표소이용을많이한지극히정상적인결과라는설명이다.이런현상은지난22대총선에서도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24년국회의원선거당시부안군관내사전투표율은37.78%였고당시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됐다.ⓒ이원택의원페북2024년국회의원선거당시부안군관내사전투표율은37.78%였고당시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됐다.행안면선거인수(1926명)대비377명적은1549명이었으며관외투표자(372명)까지합하면1921명으로행안면인구와거의비슷한규모이다.이원택의원은"인근부안읍을비롯한관내사전투표자가행안면을이용해투표율이높게나타난사례가지난해국회의원선거결과"라며"결론적으로선거인수가적은도시의인접지역투표소에서나타날수있는정상적인현상"이라고주장했다.[박기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2일부터31일까지22개시군돌며69개유세일정소화유튜브구독3만명늘어…지사·시장출마요청에"긴장하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남유세도중짜장면과라면등으로점심을먹으며숫자‘1’을표현하려면발을들어올리고있다.(정청래유튜브.재배포및DB금지)(나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나주혁신도시호수공원입니다.오늘은웬만하면사람안만나고그냥산책만하다가기로하겠습니다."제21대대선을닷새앞둔지난달29일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유튜브채널'정청래TV떴다'라이브방송을시작하더니조용한산책을공언했다.방금전까지인근'탯자리나주곰탕'에서저녁먹는'먹방'을라이브방송했던정의원이었다.그러나다시방송을켠정의원이'사람안만나겠다'고공언한지5초도되지않아행인에게"안녕하세요,정청래입니다"고소리치자이영상을찍던보좌진도어이없다는듯웃음을터뜨렸다.정의원을만난행인이신기해하며"전력거래소직원"이라고자신을소개하자정의원은"전기한됫박에얼마씩파느냐"고농을쳤고행인과보좌진등의웃음이그대로방송을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5월29일저녁전남나주혁신도시호수공원에서모여든시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정청래페이스북.재배포및DB금지)이를지켜보던다른시민은정의원에게다가와악수를청하고셀카를함께찍으며"법사위잘봤다""어떻게여기서보냐"는등의반응을보였다.정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다.정의원이공원내헬스기구를이용하거나시민들과만나는라이브방송이이어지자이를본지지자수십명이정의원을찾아다니기도했다.이들지지자는"집에서라이브보고나왔다""집에가려다라이브뜬것보고왔다"며정의원을붙잡고함께셀카를찍거나인사했다.이대문에40분넘는라이브방송을하는동안정의원은고작20m밖에이동하지못했다.정의원의광주·전남유세기간그의유튜브채널구독자는3만명늘었다.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동은지난20대대선당시투표율이79.61%로전남평균81.1%에못미쳤던곳이다.특히당시엔각지에서모인공기업직원들이거주하는이곳의국민의힘지지세가전남지역평균보다큰것으로평가됐다.지난17일전남담양등유세현장에서국민의힘선거운동원들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을보고다가와함께춤을추거나손을맞잡고포옹하고있다.(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2025.5.31/뉴스1처가가전남강진작천면인정의원은이번21대대선에서'골목골목선대위광주전남위원장'을맡았다.광주·전남의투표율선전이전체투표율을견인한다는당의판단에따라'기동타격대'로투입된것이다.지난20대대선당시광주지역투표율은81.5%,전남은81.1%였고,이재명후보지지율은광주84.82%,전남86.1%였다.이런가운데정의원은지난달12일부터31일까지광주·전남지역22개시군모두를돌며69개유세를진행했다.20일간차량이동거리만5764㎞로하루평균288㎞를이동했다.그는가는곳마다"이재명후보는김대중전대통령처럼죽을고비를4번넘겼다"며지지를호소했다.이과정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선거운동원으로활동하는지역민들이정의원에게다가와손을잡고함께춤을추며손가락으로'1'을표현하는등웃지못할일도벌어졌다.지난달29~30일실시된이번대선사전투표결과.전남의투표율은56.5%로전국광역지자체중1위를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고,광주도52.12%로자체기록을경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5월29일전남보성에서뻘밭에서꼬막을잡고있다.(정청래페이스북.재배포및DB금지)2025.5.31/뉴스1정의원은최근잠자거나화장실가는시간을제외하고유튜브라이브방송을운영하며선거유세장면을무삭제로내보내고있다.실시간질문에도보좌관과함께대답하고있다.낮엔움직이고밤엔'쇼츠'를많게는하루100개씩직접업로드하느라잠을3~4시간밖에자지못한다는게정의원측설명이다.그는환갑도지난달16일전남나주남평숙소에서보좌진과조촐하게맞았다.또지난달30일엔김대중전대통령생가인신안하의도로향하는배안에서도라이브를켰다.이자리에서정의원은시청자들로부터'전남지사선거에출마할거냐'는질문을받았다.그러자정의원은"전남지사는나갈까하는생각이한번들었다.전남지사나올분들은긴장하라"며"도지사나갈지도모른다"고너스레를떨었다.그는광주시장선거출마요청에도"광주시장도나갈까요"라고호응했다.정의원은'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장관직을맡을거냐'는취지의물음엔"임명직은나와맞지않고,이후보도잘알고있을것이다.국회의장도,원내대표도안한다"며"오직선출직만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면에서는늘진지하기만한〈시사IN〉기자들,기사바깥에서는어떤생각을할까요?친한친구의수다라고생각하고편하게읽어주세요.5월29일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서울성북구고려대인근에서선거유세를하자,그의여성혐오발언에대해항의하던고려대학생들이이후보를바라보고있다.대선후보TV토론을보면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어리석고감정적’이다.중국이산업부문에서“어떤분야에서는우리(한국)를앞질러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고있다”라는그의지적은맞다.나머지는모두틀렸다.그가대통령이된다면한국경제는중국에종속되거나,글로벌주류기술에서고립된‘갈라파고스’로전락할것이다.그는“중국이과학기술경쟁에서한국을추월한”원인에서부터어이없는진단을했다.중국의국가지도자들은이공계전공자인반면한국은법률가출신들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이준석의전공은컴퓨터공학).틀렸다.역대중국국가주석중이공계출신은장쩌민과후진타오밖에없다.‘중국제조2025’로일부첨단산업에서한국뿐아니라서방국가들을멀찍이따돌려버린시진핑은,유감스럽게도(!)법학전공이다.제주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뉴스이준석은글로벌산업트렌드에철저히무지하다.그래서이재명후보의‘서남해안풍력발전’공약에대해기껏‘중국을위한것’이라며‘이재명친중몰이’에합류할수있었다.풍력발전에중국산부품이나기술이많이필요한것은사실이지만,불가피한현실이다.중국이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배터리등)부문에서글로벌생산능력의60~80%를점유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등서방국가들도신재생에너지육성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나중국산을활용할수밖에없다.중국만생산가능하거나가장싸게공급하는중간재와핵심원자재가많다.‘중국에반대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따위는개발하지말아야할까?그러나이준석이말한‘우리의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는’중국의산업이바로신재생에너지다.이준석의적은이준석인것이다(‘준적준’).신재생에너지는일개산업이아니다.미래의글로벌경제질서와경쟁구도,노동시장,라이프스타일을완전히바꿔놓을‘게임체인저’다.윤석열이범죄시(이준석도비슷한인식을갖고있다)하는바람에뒤처진신재생에너지산업을,한국이다시빠르게발전시켜야하는이유다.불과10여년사이에중국을신재생에너지의글로벌지배자로만든산업정책도연구해야한다.이준석같은사람들이‘친중’이라고손가락질을하더라도말이다.이준석은환경및신재생에너지에관한공약을내지않았다.그를지지하는커뮤니티의감정적현실인식(‘신재생에너지는페미니즘·소수자·젠더등정치적올바름주의의일종이다’)을반영한것이아니기바란다.이준석의말마따나“정치는감정이아니라이성에바탕을둬야”하며“과학적근거가부족한”이론은“국가정책을왜곡하고국민에게피해를주기”때문이다.그러나5월27일3차토론에서이준석이내뱉은,차마인용할수도없는그발언을상기하면,이준석은그커뮤니티의분위기에휩쓸려과학이든이성이든인간세계에서지켜야할최소한의규범이든모두날려버린채살아온듯하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집에'국회경비대독립'명시…역량도강화국회경비대,비상계엄시'의원표결방해'로충격파경찰모두빼내국회직속조직으로탈바꿈나설듯2024년12월3일밤,국회경비대등경찰이시민들의저항에도불구하고물리력을동원해국회출입문을차단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한광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회경비대독립을공약함에따라,민주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국회경비업무에서경찰은손을떼게될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정책공약집을통해‘국회경비대의국회직속화및경비능력강화’를공약했다.구체적으로는국회가행정권력에의해침탈당하지않도록국회경비대를독립한다는방침이다.12.3비상계엄이후민주당의원들을중심으로국회엔국회경비대를독립시키는법안이수십개발의돼있는상태다.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핵심은경찰이맡고있는국회경비업무를별도조직으로만든다는것이다.법안에명시한새조직의명칭은△국회경비대(유지)△국회경찰△국회경호처등다양하지만국회의장직속기구라는점에서방향성은거의같다.경비능력강화역시공약한만큼독립된국회경비대가독자적으로외부침입으로부터국회경호를할수있는물적역량을만들게될에정이다.이번공약이나온것은비상계엄당시보인국회경비대의행태때문이다.현재국회경비대장은일반경찰서장급과같은총경이맡고있다.국회법은경찰이‘국회회의장건물밖’경호를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어,‘국회경호’가국회경비대의주임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하지만비상계엄당시국회경비대는‘국회경호’가아닌‘국회차단’을주도적으로시행했다.당시국회의원들이속속비상계엄해제안표결을위해국회진입을시도하는상황을국회경비대가경찰의일원으로막았다는점에서큰충격을줬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기국회사무총장이국회를통제하지말라고지시했지만이는무시당했다.자칫비상계엄이해제되지않을수있던상황에서,결국우의장과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후보등국회의원들은국회담을넘어국회경내에진입해야했다.계엄시에도국회에대한권능차단은위헌·불법이었지만,국회경비대는‘경찰상부명령에절대적으로따른다’는황당한근거를내세우며불법적비상계엄에동조했다.결국계엄당시국회경비대장이었던목현태총경은경찰지휘부와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자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형법상내란중요임무종사자는무기나5년이상의징역에처해질수있는중범죄다.당시대장만재판에넘겨진상태지만,수사가어디까지확산될지는아직미지수다.당시목총경외에도국회경비대지휘부는국회의원차단에적극적으로임했다.중요임무종사자들에대한수사가마무리되면비교적가담정도가적다고판단되는이들역시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단순폭동관여자로수사대상이될가능성도있다.부화수행이나단속관여자는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다.민주당은대선에서승리할경우,내란특검법을곧바로입법해내란특검을출범시킨다는계획이다.수사팀규모역시현재검찰특별수사본부이상이될가능성이있어,더욱광범위한내란수사가확실시된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