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수수고발등…지역구·국회사무실과구의회전산자료·기록물확보압수물분석일단락되면김의원·구의원등관련자들소환해본격조사전망김병기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박수현김준태기자=경찰이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4일오전7시55분부터3천만원수수의혹으로고발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의원의자택등6곳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하고있다고밝혔다.압수수색대상에는김의원의부인이모씨,구의원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이포함됐다.경찰은김의원의자택외에도김의원의지역구사무실,국회의원회관의김의원사무실,이구의원의자택과동작구의회등을압수수색해PC등전산자료와각종장부,일지등관련증거를확보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각각1천만원과2천만원을건네받고이후돌려준의혹을받는다.여기에는당시이구의원도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전동작구의원들은탄원서에서'2020년총선을앞두고이지희부의장을통해김병기의원측에현금을건넸다'는취지로주장한바있다.경찰은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는한편작업이일단락되는대로김의원을소환해본격조사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이미의혹제기가이뤄진이후경찰강제수사가신속히이뤄지지않으면서시일이많이흘러관련증거를얼마나확보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앞서민주당소속이었던이수진전의원은2023년말이창우전동작구청장과전동작구의원등이이러한사실이담긴탄원서를제출했다고밝힌바있다.이와관련해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가김의원과전동작구의원2명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고발하는등고발이이어졌다.김의원측은'총선을앞두고제기된사실무근음해'라며강하게부인하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탄원서에서김의원에게금전을제출했다고주장한두명의전구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가운데전모전구의원측은경찰에출석하며취재진에게탄원서내용이사실이며이외금전제공은없었다는취지로발언했다.김의원은이밖에도▲차남숭실대편입개입▲배우자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및수사무마▲대한항공호텔숙박권수수·의전요구▲쿠팡대표와의고가식사▲장남국가정보원채용개입▲장남국정원업무에보좌진동원▲지역구병원진료특혜등의혹이제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데이터처,12월및2025년고용동향발표12월취업자수16만8000명↑…전월比증가폭축소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등취업자감소세이어져15~64세고용률역대최고지만…청년층38개월째↓실업률4.1%5년만에최고…'쉬었음'12만4000명↑2025년취업자수19만3000명↑…고용률역대최고[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2025달성군취업박람회’에서한구직자가채용현황판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12월취업자수가16만8000명증가하며전월대비증가폭이축소됐다.제조업,건설업등에서고용부진이지속됐고청년층고용률은20개월연속하락했다.실업률은5년만에4%대로상승했다.14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820만9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6만8000명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증감폭은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마이너스(-5만2000명)를기록한뒤올해는12개월연속으로증가세를나타냈다.하지만7월17만1000명,8월16만6000명,9월31만2000명,10월19만3000명,11월22만5000명,12월16만8000명으로월별등락폭은큰모습이다.산업별로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운수및창고업(7만2000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했다.농림어업(-11만7000명),건설업(-6만3000명),제조업(-6만3000명)등에서는감소했다.제조업은18개월,건설업은20개월,농림어업은11개월연속취업자가줄었다.[세종=뉴시스]국가데이터처,12월고용동향.*재판매및DB금지연령대별취업자수는60세이상(24만1000명),30대(8만3000명)증가했고20대(-14만명),40대(-3만3000명),50대(-1만1000명)감소했다.15~29세청년층의경우취업자가11만2000명줄어38개월연속감소했다.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19만5000명(1.2%),일용근로자는2만5000명(2.9%)증가했지만임시근로자는7000명(0.1%)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3만4000명(2.4%)증가한반면,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2만3000명(0.5%),무급가족종사자는5만7000명(7.4%)감소했다.12월고용률은61.5%로전년동월대비0.1%포인트(p)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69.6%로전년동월대비0.2%p상승했다.1982년관련통계작성이시작된이후최고치다.15~29세청년층고용률은44.3%로전년동월대비0.4%p하락했다.청년층고용률은20개월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12월실업자는121만7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0만3000명증가했다.실업률은4.1%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했다.12월실업률이4%대를기록한건2020년(4.1%)이후5년만이다.빈현준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12월실업률상승요인에대해"40대의경우48개월연속취업자가증가하는등경제활동참가가과거에비해늘었다.60대이상은연말노인일자리채용신청이늘어나면서실업률이상승했다"며"청년층은숙박음식업,제조업,건설업에서고용상황이좋지않아취업자감소세지속됐고,상대적으로청년들의구직활동활발한점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시내의한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에학생이채용정보게시판앞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월취업자와실업자를합한경제활동인구는2942만6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27만명(0.9%)증가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64.1%로전년동월대비0.2%p상승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1999년관련통계작성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인구는264만9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2만4000명(4.9%)증가했다.쉬었음은20대(2.3%),40대(1.3%),50대(1.9%),60세이상(10.7%)에서증가했고15~19세(-36.3%)와30대(-1.7%)에선감소했다.구직단념자는32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3만명감소했다.2025년전체취업자수는2876만9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연간고용률은62.9%로전년대비0.2%p상승했다.1963년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치다.15~64세고용률도전년보다0.3%p상승한69.8%로역대최고치를나타냈다.실업자수는830만명으로전년보다7000명증가했다.실업률은2.8%로전년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세종=뉴시스]국가데이터처,2025년고용동향.*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최대제조인프라보유했으나OEM·ODM의존‘한계’…부가가치창출‘비상’인천연구원“공항·산업단지결합한체험형혁신패키지도입…기업인식전환시급”지난해8월인천송도에서개막한‘2025뷰티&헬스케어쇼’모습.인천관광공사제공인천=지건태기자대한민국K-뷰티의생산심장부인인천시가단순제조중심의구조적한계를벗어나‘체험경제’를접목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을서두르고있다.브랜드경쟁력보다는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DM)에치중된현재의구조로는급변하는글로벌시장에서살아남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인천연구원이14일발표한“체험경제기반인천시뷰티산업활성화방안”보고서에따르면,인천에는현재324개의화장품기업이집적돼있다.특히인천남동구(54.9%)와서구(27.5%)를중심으로탄탄한제조생태계를구축,전국최대규모의제조인프라를자랑한다.하지만대부분의기업이자체브랜드보다는OEM/ODM방식에의존하고있어창출되는부가가치는낮다는분석이다.전세계뷰티시장이2033년5705억달러(한화약760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시장의무게추가단순제품판매에서개인맞춤형‘체험서비스’로급속히이동하고있다는점이인천뷰티산업의위기감을키우고있다.지역뷰티기업을대상으로한심층조사에서도기업들은체험경제가미래의핵심트렌드라는점에는동의(5점만점2.83점)하면서도,정작자사비즈니스와의연관성(2.10점)이나3년내도입의지(1.2점)는매우낮게평가했다.이는자금이나인프라의부족보다‘체험경제’라는개념에대한낮은이해도와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의부재가산업전환의발목을잡고있음을시사한다.단순히화장품을만드는단계를넘어소비자가직접제품을배합하거나피부진단을받는등‘경험’을상품화하는전략이부재하다는것이다.연구원은인천이보유한독보적자산인연간약7000만명의인천국제공항이용객과남동국가산업단지의제조역량을유기적으로결합한‘인천형뷰티산업혁신패키지’를해법으로제시했다.이를위한4대핵심정책은▲인천형체험플랫폼구축▲뷰티산업협력네트워크구축▲뷰티관광벨트조성▲인재양성선순환프로그램등이다.공항을통해들어오는관광객들을남동공단이나도심내체험공간으로유도해,인천을세계적인‘뷰티관광의성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민규량인천연구원연구위원은“인천의우수한제조역량을체험경제와결합하면생산심장부를소비와경험의중심지로전환할수있다”라며,“이를위해정책적지원은물론기업들의과감한인식전환이선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지건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정치헌금을받았다는의혹을받는김병기의원에대해경찰이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경찰이김의원의자택에대해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요.[기자]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오늘아침7시55분부터김의원의자택등6곳에대해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자는김의원을포함한김의원의아내,그리고동작구의원이씨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압수수색장소는김의원자택과의원실회관,지역사무실,그리고구의원이씨의자택과사무실등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김의원이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3천만원을수수했다는정치헌금의혹에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YTN취재결과경찰은김의원과구의원이씨가거주하는아파트의CCTV확보를시도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앵커]경찰은김경시의원을오늘과내일연일소환통보했다고요.[기자]경찰은김시의원측에오늘과내일연이어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측에게오늘오전9시까지출석하라고소환통보했는데,김시의원은내일조사받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시의원은지난11일미국에서귀국해경찰에출석해3시간반가량피의자조사받았습니다.다만,압수수색직후조사가이뤄져압수물분석이뤄지지않았고,김시의원의건강상의이유로조사는제대로진행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재조사에서자택과시의회사무실등을대상으로압수한물품등을분석한것을토대로금품전달반환경위를물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경찰이김시의원의일부태블릿과노트북을확보하지못했다고?[기자]경찰이김경시의원에게지급된업무용노트북과태블릿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파악돼경찰은김시의원자택2곳과시의회사무실을압수수색했지만,현장에물품이없어서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이확보하지못한노트북은김시의원이2018년임기시작하고한차례교체한뒤현재까지써온것으로확인됐는데요.2022년11대의회개원뒤새로받은태블릿보다오랜기간사용한만큼중요증거일것으로추정되지만,압수되지않으면서추가증거인멸이우려된다는지적이나옵니다.앞서김시의원은미국에서머무는중메신저앱텔레그램계정을탈퇴했다가다시가입하는등증거인멸한정황노출된바있습니다.경찰의늑장수사와주요증거물확보실패까지겹치면서수사난항겪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제기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자치구최초조례개정,도로상경찰초소설치근거마련-집회와시위빈번한지역의현장대응력강화…구민안전확보-컨테이너3개동규모…기동대60여명휴식과대기여의도경찰초소개장식에참석한최호권영등포구청장(왼쪽에서여섯번째).영등포구청제공서울영등포구(구청장최호권)가지난8일서울시25개자치구가운데처음으로도로상에경찰초소를설치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개정,공포했다고14일밝혔다.집회와시위가빈번한지역의현장대응력을높이고,구민안전을보다체계적으로확보하기위한조치다.개정조례에따라영등포경찰서는통행량이적은국회인근이면도로(국회대로66길12-2)에‘여의도권경찰기동대휴게‧대기장소’를조성하고,여의도일대집회,시위현장에대한신속한조치체계를강화했다.해당시설은가로3m,세로8m규모의컨테이너3개동으로,기동대대원60여명이교대로이용할예정이다.내부에는냉·난방시설을갖추고,남녀대원공간을분리해장시간현장활동이가능한근무환경을마련했다.‘민주주의의심장’이라고도불리는여의도는국회가위치한지역으로,매년1천여건이넘는집회와시위가열리는등상시적인치안관리가요구되는곳이다.특히대규모인파가몰리는특성상돌발상황발생시초기대응의신속성이구민안전과직결된다.그동안집회질서유지와긴급상황관리를위해다수의경찰인력이상시배치돼왔지만,현장인력을위한대기‧휴식공간은제대로마련되지못했다.대원들은혹서기와혹한기에도경찰버스에대기하며근무를이어가야했고,이는장시간현장활동에부담으로작용해왔다.구는경찰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확보하는것이곧주민안전강화로이어진다는판단아래전용공간마련에나섰다.빌딩이밀집한여의도지역특성을고려해통행량이적은이면도로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도로점용허가대상에경찰초소를포함하는조례개정에착수했다.서울시내선례가없는사안이었던만큼전국자치단체의유사사례를폭넓게수집,분석해영등포구실정에맞는개정안을마련했다.이후법률자문과입법예고,영등포구의회심의·의결,서울시사전보고등의절차를거쳐지난1월8일조례를공포했다.김철수영등포경찰서장은“안정적인대기,휴식공간마련으로여의도권집회현장에서의신속한조치와질서유지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이라며“현장치안강화를위해협력해주신영등포구청과주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최호권영등포구청장은“제복입은영웅들이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는여건을갖추는것이곧지역치안강화로이어진다”며“경찰의노고를귀하게여기는우리의진심이보다안전한영등포를만드는밑거름이되기바란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심사정책'거부추정'→'개별심사'전환…"中,'특별한경우'에만수입지침"[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미국이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H200의중국수출을위한규칙개정절차를마무리했지만,중국은사실상수입을통제하고나섰다.미국상무부산업안보국(BIS)은13일(현지시간)온라인관보에'고급컴퓨팅상품에대한개정허가심사정책'을게재했다.개정정책은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H200칩과동급제품,하위제품등의중국·마카오수출에대한허가심사정책을기존의'거부추정'방식에서'사례별심사'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이에따라지금까지원칙적으로중국수출이금지됐던H200칩은개별심사를거쳐중국에수출할수있게된다.다만H200칩의중국수출승인을위해서는까다로운조건을만족해야한다.미국내에서해당반도체를상업적으로구매할수있어야하고,수출업자는미국내에해당반도체의공급량이충분하며중국수출용제품을만드느라미국소비자를위한다른제품생산이방해받지않았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수입업자는보안절차를완료해야하며,대상칩에대한성능테스트를미국내독립기관에서거쳐야한다.중국·마카오로수출된양은미국내최종소비자에게출하된총량의50%를초과해선안된다는규정도있다.이개정정책은오는15일관보에정식게재될예정이다.그러나정작중국정부는H200칩구매를특별한경우에만허용하기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중국은H200칩구매승인을대학연구개발(R&D)랩등과같은특별한경우로제한한다는내용의지침을일부기술기업들에통보했다고미국정보기술(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이복수소식통을인용해이날보도했다.중국은이번지침에서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서만해당칩을구매하라고기업들에주문하는등사실상수입통제에나선것으로보인다.중국은당초H200을구매하는기업들에자국AI칩을지정된비율로함께사들이도록요구하는방안도입을검토했으나,결과적으로더강경한내용의통제방안을마련한것으로보인다.이는중국이최첨단칩을활용한AI개발보다화웨이와캠브리콘을비롯한자국반도체산업보호가더중요하다고판단한결과로풀이된다.다만중국당국은지침에서말한'필요한경우'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나허용범위등을명확히설명하지않았다.이같은모호한지침에대해디인포메이션은앞으로미중관계가개선될경우중국정부가입장을완화할가능성을열어둔것이라고분석했다.중국정부는앞으로추가회의를소집해더많은기업에지침을전달할예정이지만,여기서새로운지침이제시될지는불확실하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6일'CES2026'현장인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개최한언론·애널리스트회견에서중국정부가수입을승인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중국정부로부터는아무발표가없을것으로예상한다"며"구매주문서가도착하면그자체가모든것을말해줄것"이라고답했다.H200칩은엔비디아의현세대GPU아키텍처인'블랙웰'보다한세대뒤처진제품이지만,중국내수반도체기업의제품보다는월등히높은성능과효율을갖춘것으로평가된다.앞서로이터통신은엔비디아가H200칩구매시선결제를요구했다고보도했으나,엔비디아는이를부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자료사진개인정보유출사태영향등으로인해쿠팡물류센터에서최근한달간무급휴가와채용축소등으로6000명넘는인력이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주문물량감소에따른인력조정이이뤄지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14일물류업계에따르면쿠팡물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지난해12월중순전국주요물류센터상시직(정규·계약직)을대상으로무급휴가신청공지를한이후약한달간신청자가5000명을넘는것으로전해졌다.물류업계관계자는“일부물류센터에서는하루200∼300명이무급휴가를신청했다는이야기가돈다”며“사태이전에는월100명안팎이었는데최근크게늘었다고한다”고말했다.업계안팎에서는물량감소에따라회사측이무급휴가활용을적극안내하면서신청규모가커진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12월CFS의신규채용인원은전달대비약1400명감소했다.줄어든인력대부분은단기일용직인것으로알려졌다.최근한달간무급휴가신청인원과감소한신규채용인원을합치면6400명에이른다.CFS는지난달부터인천·양주·남양주·안성등일부물류센터에서지급하던‘신규인센티브’도중단했다.신규인센티브는쿠팡물류센터에서근무이력이없는사람이일정기간조건에맞춰일하면추가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일용직근무자의지속근무를장려하는제도다.또일용직근무신청을해도조기마감되거나배정이이뤄지지않는사례도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앱분석서비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쿠팡의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지난해12월말기준1480만명으로,월초대비17.7%감소했다.결제액도11월1주차대비12월3주차에7.7%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쿠팡의개인정보유출과대응이문제가된이후SSG닷컴(쓱닷컴)과마켓컬리등경쟁플랫폼은주문량이10∼15%증가했다.새벽배송을하는한이커머스업체관계자는“주문량이늘면서물류파트는처리할수있는최대물량한도에근접할정도로바삐움직이는상황”이라고전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시내버스파업이이틀째를맞았습니다.노사간임금협상이결렬되면서,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어제(13일)새벽4시부터무기한파업에돌입한상태인데요.출근길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오승훈기자!현장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이곳홍대입구역은아침8시가다가오면서출근길에나선시민들이부쩍늘었습니다.현장에선경기도광역버스와마을버스가일부운행하는모습도볼수있었지만,시내버스운행은거의찾아보기어렵습니다.서울시내버스파업이이틀째를맞으면서버스정류장은보시는것처럼평소보다사람들이꽤적은모습입니다.대부분시민은버스가아닌,지하철을이용하거나자가용을활용해출근길에나설것으로예상됩니다.서울시내버스는노조측의파업에따라어제(13일)새벽4시부터운행을멈췄습니다.앞서서울시는파업첫날,서울시내버스7천여대가운데478대만운행에나섰고,운행률은6.8%수준이라고밝혔습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회사측은임금인상안을두고협상을이어왔지만,결국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파업이장기화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왔는데요.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오늘(14일)오후3시부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노동쟁의와관련한특별조정위원회사후조정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노사간양측이이번조정회의를통해다시협상에들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서울시내버스노사간추가협상에들어간다면버스운행은재개되는겁니까?[기자]네,만약노사양측이자정안에합의안을도출하면내일부터서울시내버스파업은중단됩니다.다만,임금인상안을두고양측의입장이크게엇갈려합의과정은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사측은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하는임금체계개편을전제로임금을10.3%올려준다고했지만,노조는통상임금관련문제는이번협상에서빼고,임금체계개편없는3%인상과정년연장등근로조건개선을요구했습니다.이에조정위원들이통상임금문제는소송으로해결하고,우선임금0.5%인상을조정안으로제시했지만,노조가임금동결이라고반발하면서무산됐습니다.파업이현실화하면서서울시는비상운송대책을내놓고대중교통대란에대비했습니다.시는할수있는모든교통수단을동원해시민불편을줄이겠다고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버스노동조합을향해서는시민을생각해현장에빨리복귀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다만,노사간최종합의에이를때까지파업에따른시민불편은계속될것으로전망됩니다.영상기자:김광현YTN오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검이사형을구형했습니다.'12·3비상계엄'선포406일만입니다.특검은가장무거운형을내리며"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라고규정했습니다.반란수괴에사형이구형됐던30년전그법정에서특검은"전두환,노태우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송지혜기자입니다.[기자]내란특검이결심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형중가장무거운형입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우리헌정사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할것입니다.단순한권한남용이나위법한국정운영의차원을넘어장기집권을위해헌법이설계한국가작동구조를무력화하고…]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상황이아님에도비상계엄을선포해헌법을파괴하려했다고봤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근거로당시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을들었습니다.하지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취임7개월뒤인2023년10월이전부터측근들과장기간에걸쳐비상계엄을계획했다고결론내렸습니다.특히전두환과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의역사가있음에도내란을획책했다고지적했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비극적역사가반복되지않도록다시금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함을실감하게됐습니다.]무표정으로구형의견을듣던윤전대통령은사형구형을듣고미소지었고,방청석에선욕설도터져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9일나옵니다.[영상편집정다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재정·복지·민원·도시전분야에서성과”이기재(가운데)서울양천구청장이지난2024년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을수상하고직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민선8기출범이후정책혁신과적극행정을바탕으로중앙정부,서울시,공공·전문기관이실시한각종대외평가에서모두122건에달하는수상실적을올렸다고14일밝혔다.양천구에따르면그중에서도가장주목할만한성과를낸건안전분야다.양천구는민선8기출범이후주민안전을최우선가치로삼고기반시설확충해힘써왔다고밝혔다.우선‘U-양천통합관제센터’를확장이전하며서울시최대규모로조성하고,CCTV5066대를설치해각종범죄와화재로부터주민을지키기위해노력했다.또서울시최초로간선도로교차로7곳에24m조명타워를설치해교통사고예방에나섰다.양천구민이면별도절차없이자동가입되는구민안전보험도시행했다.그결과양천구는지난2024년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경찰청장상’과통합방위태세확립‘대통령상’등을수상했고,▲겨울철대책추진평가‘최우수’▲풍수해안전대책추진평가‘우수’▲재난의료교육·훈련경진대회‘우수’▲국가재난관리유공‘우수’▲통합지원본부역량평가‘우수’▲국민안전교육‘우수’등총24건의수상실적을거뒀다.U-양천통합관제센터내부.양천구청제공민선8기출범이후양천구가최초로실시한정책들도대외적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양천구는2023년전국최초로영유아대상‘양천형밤샘긴급돌봄어린이집’을운영,돌봄공백을해소한점을높이평가받아‘양성평등정책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받았다.올해부터는서울시최초로초등학생까지안심하고맡길수있는‘양천형밤샘긴급돌봄키움센터’도운영,24시간공공돌봄체계를한층강화했다.방치된사유지를활용해저비용으로주차장45면을만들어주민불편을해소한‘신월7동자투리땅주차장조성’은적극적인혁신사례로주목받아서울시주관‘민원서비스개선우수사례’에서우수상을탔다.재정분야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노력을인정받아행안부주관지방재정집행평가에서처음으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고,체계적·효율적인자산관리로공유재산관리분석·진단평가에서2024년과2025년2년연속최우수지자체로선정됐다.도시공간혁신노력도호평을받았다.2023년리노베이션한오목공원은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대한민국국토대전한국경관학회장상,서울시조경상대상을잇달아수상하며‘3관왕’을달성,양천구가정원도시로도약하는전환점을마련했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대외평가는구정의방향과수준을객관적으로보여주는지표로민선8기에서이뤄낸성과는현장행정중심으로주민에게귀기울인결과”라며“앞으로도주민과의약속을지키는행정,신뢰받는행정을통해양천의경쟁력을한단계더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협상선방했다지만…500조원대미투자는부담'대중견제'동참압박도커져…숙원이던'핵잠·농축재처리'물꼬성과한미정상의대화(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정상회담장으로이동하며대화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지난1년간한미관계는통상과안보두측면에서모두전례없는압박에직면해야했다.다행히두차례의정상회담을거치며관세협상을마무리지었지만천문학적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는등한국경제의불확실성은커졌다.안보분야에서도숙원이었던우라늄농축및사용후연료봉재처리권한확대와핵추진잠수함도입의첫발을떼는성과를거뒀지만,인도·태평양에서한국군의기여확대등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는더욱거세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美관세압박에대미투자500조원…구금사태이후전용비자창구개설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미국우선주의'를앞세워전세계를상대로상호관세도입을강행했다.미국은지난해4월한국에대해상호관세25%를부과하겠다고밝혔으나수개월에걸친협상끝에15%로낮추는데합의했다.대미최대수출품목인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도당초예고됐던25%에서15%로조정됐다.이는일본,유럽연합(EU)등주요국과비슷한수준으로,한국이비교적선방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자유무역협정(FTA)으로사실상없었던관세가다시생겼다는점에서대미수출의존도가높은산업의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은관세인하의대가로3천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이는2024년명목국내총생산(GDP)의약18.7%에달하는막대한규모로,일각에서는대미투자로인해국내설비·건설투자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통상협상와중에발생한미국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또한한미관계를근본적으로되돌아보게만드는계기가됐다.지난해9월미국에투자한우리기업의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체류자격문제로체포·구금됐다.일주일만에풀려나긴했지만미국에공장을짓기위해파견된동맹국국민을마치군사작전하듯체포해구금하고그과정에서인권침해논란까지불거지면서대미여론이크게악화했다.한국근로자의체류안정성보장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자,양국은워킹그룹을가동해비자제도개선을협의하는한편주한미대사관에한국의대미투자기업을위한전용비자창구를개설하는등수습에나섰다.한미정상회담지난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하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자료사진]핵잠수함도입·농축재처리권한물꼬…역할확대요구는부담미중경쟁의여파속에트럼프정부들어미국의한국에대한대중견제동참요구가점차노골화하면서우리의부담도커졌다.한미가'동맹현대화'라는이름으로논의하고있는주요안보이슈는한반도는물론인태지역방위에있어한국의책임을키우는데초점이맞춰졌다.그결과한국은미국과협의를통해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하기로했다.또지난해12월열린한미핵협의그룹(NCG)성명에는'한국이한반도재래식방위에대한주도적역할을한다'는내용이처음명기됐다.미국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적극적으로나오는것도한반도방위에있어선한국이더책임져야한다는트럼프정부기본인식의결과라고볼수있다.향후미국은대중견제를위해주한미군의유연성을강화하는것은물론규모까지조정할가능성이있으며,한국이더많은역할을해달라고요구할수있다.이화여대박원곤교수는"미국이한국에더확장된역할을요구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며"한국은한반도방어에있어더확장된역할을해나가겠다는방향으로협상을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의대중견제동참압박은그간숙원이던안보현안에서돌파구를만드는동력으로작용하기도했다.미국은지난해10월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승인하고이를위한연료조달방안에협력하기로했는데,이는한국의핵잠이북한방어뿐만아니라대중견제에서도역할을할것이란기대에따른것이란관측이많다.이와함께원자력발전소용우라늄농축및사용후연료봉재처리권한확대에대한미국의지지도확보했다.두사안모두미국의비확산우려로수십년간진전을보지못했다는점을고려하면적지않은성과다.다만현실화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미국과핵잠연료조달을위한별도협정을체결해야하고어떤방식으로농축·재처리권한을확대할지도아직은불투명하다.특히미국조야일각에여전히남아있는'비확산원칙론'을넘어서는게여전히관건이될전망이다.정부는올해11월예정된미국중간선거전에구체적성과를거두기위해미국과협상준비에속도를높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이구형됐습니다.내란특검은12·3비상계엄은헌법질서파괴행위라며,전두환·노태우세력보다더엄히단죄해야한다고밝혔는데요.윤전대통령은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는내란이될수없다고강변했습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신영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에게각각사형과무기징역이구형됐던417호법정.역사적인장소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내란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독재와장기집권을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며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인터뷰:박억수/특검보-"국민은비극적역사가반복되지않도록다시금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한단죄가필요함을실감하게되었습니다.이에피고인윤석열에게사형을구형합니다."특검의사형구형에방청석에선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욕설과고성이이어졌고,윤전대통령은90분최후진술에서"국가위기상황에서불가피한결단이었다"며결백을호소했습니다.변호인단은특검이허황된소설로사형을구형했다며반발했습니다.▶인터뷰: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도대체어느시대에대한민국검찰이하는짓인지정말뜨악했습니다.자신들의약점을너무나많이파악하고있는사람을제거함으로써자기를보호하려고하는보호본능에지나지않는다…."청와대는"사법부가법과원칙,국민눈높이에부합해판결할것으로본다"는입장을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사필귀정"이라며"재판의끝이정의로귀결되길지켜보겠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침묵했습니다.특검은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무기징역을구형한것을비롯해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피고인8명에게최소10년이상의중형을구형했습니다.17시간에걸쳐이어진'마라톤'결심공판은1996년전두환전대통령이후처음으로전직대통령에게내란혐의로사형이구형되며끝난가운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은다음달19일오후3시에선고될예정입니다.MBN뉴스신영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회종기자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유영모박영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