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최민호·박형준·이장우·김태흠"특별한입장없어"장동혁"제명,재심기간까지는결정안할것"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윤리위원회제명결정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1.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전국=뉴스1)김낙희김용빈임순택김정률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에같은당소속광역단체장들이일제히침묵하고있다.1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김영환충북지사,최민호세종시장,박형준부산시장등은한전대표제명과관련해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김영환지사는"중앙당의결정에단체장이입장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최민호시장도"광역단체장으로서이와관련해이야기하는것은부적절한것같다"며"뭐라말씀못드리겠다.양해해달라"고했다.박형준시장측은한전대표제명에대한질의에"특별히밝힐입장이없다"고했다.이어"당무관련사안에지방자치단체장이구체적인언급을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게박시장생각"이라며"현재부산은'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후속조치와지방선거를앞둔민생챙기기등시급한현안이산적해있어이에집중하고있다"고전했다.당내제명절차가확정되지않은데다지방선거를앞두고당지도부와의관계,계파갈등확산과지지층분열우려까지고려해섣불리목소리를내지않는것으로보인다.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역시전날장동혁당대표와만난자리에서한전대표제명에대해언급하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정치권일각에선충남보령·서천을지역구로둔장대표가정치적대선배인이시장과김지사에게한전대표제명문제에대한의견을구했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시장은"당무관련사항이라장대표방문시이를언급하지않았다"고밝혔다.김지사측도같은입장을전했다.국민의힘내부에선한전대표의제명징계처분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이와관련해장대표는재심기간까지는한전대표의제명을결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장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한전대표에재심기회를부여하고,제대로된소명기회를부여받아서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재심기간까지윤리위결정에대해최고위차원의결정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차액가맹금받으려면구체적합의필요"판시가맹점주들에215억원반환해야[아이뉴스24전다윗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의동의를받지않고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사진=연합뉴스]대법원3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법원은본부가점주에게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과가맹점주들사이에는차액가맹금부과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았다는원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그러면서피자헛과가맹점주사이가맹계약에따라가맹금부과대상인원·부재료에관해물품공급계약이성립했다고보기어렵고,차액가맹금수수에관한묵시적합의도성립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차액가맹금은본사가가맹점에납품하는상품,원부재료등에추가로얹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지난2020년10월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이번판결에앞선1심과2심재판부역시모두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줬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고,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판결했다.이번판결은점주들이본부를상대로차액가맹금반환을청구해승소한첫사례다.업계에도적지않은파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일반적으로매출의일부를로열티로받아운영하는해외프랜차이즈업체와달리,국내프랜차이즈업체는로열티가없거나낮은대신차액가맹금으로대부분의수익을내고있기때문이다.현재외식업가맹본부의90%가량이차액가맹금을받는상태로,로열티없이차액가맹금만받는곳만60~70%에달하는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다.실제로피자헛2심판결이후이미20여개에가까운프랜차이즈점주들이본부를상대로차액가맹금소송에나선상태다.이번사건에서점주들을대리해승소를끌어낸현민석법무법인YK변호사는"이번판결은필수품목지정권을남용해가맹본부가부당한'통행세'를수취하던후진적관행에제동을건사법부의현명하고도용기있는결단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은프랜차이즈업계에서깜깜이마진인차액가맹금구조에서벗어나매출이익을투명하게공유하는'로열티기반모델'로의전면적인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이를통해가맹본부와점주가갑을관계를넘어성장의과실을함께나누는진정한상생의프랜차이즈문화가우리사회에깊이뿌리내리기를강력히희망한다"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유인책나눠범행…215명피해군부대·병원→박물관·대학사칭시나리오변경도일당국내송환까지40일소요이례적…현지당국협조덕[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이15일서울송파구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열린언론브리핑에서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한국인총괄및조직원등23명을전원구속기소했다고말하고있다.2026.01.15*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조수원기자=캄보디아에거점을두고군부대·병원등을사칭해물품구매를유도하고'노쇼'사기를일삼은범죄단체조직원들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김보성)는15일범죄단체가입·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한국인총괄및조직원등23명을전원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합수부에따르면이들은지난해5월부터11월까지캄보디아시아누크빌등에거점을두고1차유인책과2차유인책으로나눠범행을저질렀다.1차유인책들은병원·군부대·대학직원을사칭해식당을예약한뒤군수용품과와인등물품을지정된판매처에서대리구매하도록유도했다.이어2차유인책들이피해자들에게대리구매요청된물품을판매할것처럼기망해돈을받고잠적하는형태다.일당들은이같은'노쇼사기'로총215명으로부터약38억원을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범행을위해명함과물품구매승인에관한공문등을허위로제작한것으로도확인됐다.또범행에사용된시나리오는계속해서수정된것으로파악됐다.범행초기에는군부대와병원등을사칭했다가이후에는박물관과대학등으로사칭주체를변경한것이다.이번에붙잡힌조직원들은지난해드러난한국인대학생고문·살해사건관련스캠조직과다르게감금이나폭행피해는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이번사건은국가정보원의국제범죄정보제공및합수부의합동수사로드러났다.특히일당들의국내송환까지40일이소요된것은이례적인경우다.검찰관계자는"통상적으로국제공조를통한해외검거는매우길게걸리지만이번건은드물게짧게걸렸다"며"실시간으로정부역량과국제공조가결집했고,대학생감금사건영향으로캄보디아현지당국이협조를해줬다"고설명했다.실제로합수부는지난해9월부터국내귀국한조직원들을검거하고,10~11월캄보디아수사당국과실시간국제공조로현지검거조직원들에대한즉각적체포영장발부및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했다.이를통해현지검거조직원17명을40일만에전원국내에송환했다.또한국인총괄과팀장3명등을포함해총23명을입건및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노쇼사기는외관상허위를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특히주의가필요하다"며"공공기관들은물품대리구매결제를요구하지않는다는점을각별히유의해야겠다"고당부했다.이어"해외에체류중인외국인총책등조직원에대해계속수사하는한편국내가담자에대해서도엄정하게수사할예정"이라며"범정부초국가적범죄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와긴밀하게협력함으로써조직적비대면사기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금리2.50%로5연속동결…금리인하사실상종결시사"돈풀어환율올랐다?사실과전혀달라"[아이뉴스24신수정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마친뒤기자간담회에서"원·달러환율상승이이번기준금리동결에결정적인원인임을부정하진못한다"고밝혔다.이어환율수준을낮추기위해기준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일각의요구는일축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마친뒤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이총재는"환율상승원인의4분의3정도는달러강세와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가있고나머지4분의1정도는우리만의요인(수급)때문이다"며"개인투자자들은환율이일정수준으로내려가면대규모로달러를사는상황을반복했다"고설명했다.당연히펀더멘털영향이있으나,우리나라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외에수급요인도상당정도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올해1월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자금은지난해10~11월과유사하거나큰폭으로나가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나이총재는"외화부채가많아서그걸못갚으면기업이무너지고부도가나는과거상황과는다르다"며"환율이오르면이익을보는사람이있고,우리나라는대외채권국이기에환율이올라도과거와같은금융위기는아니다"고선을그었다.다만,"어려운쪽은서민들이라든지내수기업인데환율로물가가오를수있고수입하는분들도어려워질수있어바람직하지는않다"고덧붙였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이날금통위는금통위원만장일치로금리를동결했을뿐만아니라,향후3개월금리경로를보여주는'포워드가이던스'에서도금리동결을지지하는위원이5명으로대폭늘었다.나머지1명만인하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는견해를보였다.이총재는"금통위원모두가최근성장세가개선됐지만,환율등금융안정리스크는여전하다는점에서동결에동의했다"며"동결가능성을제시한5명의위원은앞으로3개월시계에서도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커당분간금리를묶고금융안정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었다"고설명했다.통방문에는'금리인하'문구가완전히빠졌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은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을자세히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금통위는지난2024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춘튼이후작년10월까지줄곧의결문에'금리인하기조를이어나가되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을점검하면서추가인하시기와속도를결정하겠다'는문구를빠뜨리지않았다.이총재는지난해11월과도한금리인하기대를줄이려'방향전환'을언급했다고도밝혔다.그는"지난해10~11월에는금리인하기대에많은베팅이있었다"며"욕을먹더라도조율해야한다고생각해외부인터뷰에서시그널을줬고,그뒤로시장금리가올랐다"고말했다.이어"금리인하로부동산경기가완전히잡힐거로생각하지는않는다"며"정부의종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총재는대표통화량지표인M2(광의통화)가늘며달러대비원화환율이상승했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한은이돈풀어서환율올랐다는얘기는사실과전혀다르다"고반박했다.그는"내가취임후3년간가장많이신경쓴것은가계부채를줄이기위한노력이다"며"그결과M2증가율이나M2수준은이전에비해늘어나는추세를스톱시켰다.재임기간에M2가늘어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최근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M2비율이미국보다2배높다는지적에대해서는"국가별차이를고려하지않고GDP대비M2비율을놓고유동성이많다고하는것은들어보지도못한이론이다"고밝혔다./신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한계金"윤리위,대낮에안하고새벽에?""尹구형에절망한'윤어게인'달래려한것""장동혁,전한길·고성국등에영향받는듯"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국회소통관에서자신에대한당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힌뒤퇴장하고있다.민경석기자친한계로분류되는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기습제명'은'윤석열전대통령사형구형'에서파생된결과일것이라는취지의주장을내놨다.13일밤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이구형됐다는소식에절망한이른바'윤어게인'세력을달래기위한목적으로,국민의힘지도부와중앙윤리위원회가'윤석열탄핵'에찬성했던한전대표를14일새벽다급하게찍어낸게아니냐는것이다.김전최고위원은15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전화인터뷰에서"(당윤리위가한전대표의)제명결정을하더라도대낮에해야되는데,새벽에내린건결국윤전대통령사형구형과관련이있는것같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사형구형으로이른바극우라는사람들은거의절망·좌절·충격에빠졌을텐데,(당윤리위가한전대표를)먹잇감으로던져주는듯한느낌이들었다"고덧붙였다.앞서국민의힘윤리위는13일오후5시부터6시간가량'당원게시판사건'과관련한한전대표의징계수위를논의했다.그리고자정쯤최고수위인'제명'을의결했고,이튿날오전1시15분보도자료를통해이를발표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3일오후9시35분'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지3시간반쯤후에'한동훈제명'이공개된셈이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한국일보자료사진김전최고위원은이를'윤석열탄핵'에대한보복으로해석했다.그는"윤석열을이런상태로몰고가게된게탄핵인데,'탄핵이한동훈에의해이뤄지지않았나,그러니한동훈을응징한다'이런원초적복수심같은것들이(제명결정에)작용했다는의심이든다"고말했다.1979년9월유신정권당시신민당총재였던김영삼전대통령의의원직제명,뒤이은부마민주항쟁및유신정권종식에빗대기도했다.김전최고위원은"과거에김영삼전대통령을제명했다가결국(유신)정권이무너졌는데,이런비정상적행동을강행한다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그후유증을감당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연관기사•국민의힘윤리위,한동훈심야제명…당내홍최고조이를듯(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400140005574)•한동훈"윤리위제명은또다른계엄…장동혁이계엄막은나찍어내려는것"(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411370000073)•[사설]국민의힘한동훈제명,자멸의길로가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416050001339)장대표는여전히극우유튜버전한길씨나고성국씨등'윤어게인'세력에휘둘리고있다고도주장했다.김전최고위원은"(윤어게인세력이)'부정선거를계속얘기해라,윤전대통령과절연하지말라,그리고한동훈을잘라내라.이세가지조건을이행해야,우리가당신(장대표)을지원하겠다'이런얘기까지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장대표가본인의지로무엇을결정한다는생각은들지않는다"고잘라말했다.그는"당이계속이렇게비정상적모습을보이면6·3지방선거에서이기기는참어려울것"이라고내다보기도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49세사장,단골손님살해후시신유기숨진간호사쿠도히나노(왼쪽)가유기된마츠쿠라도시히초의술집.(TBSNEWS갈무리)(서울=뉴스1)소봄이기자=일본홋카이도의한술집벽안에서실종됐던20대여성간호사시신이발견됐다.용의자인술집주인은시신을유기한채태연히영업을이어온것으로드러나현지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14일마이니치신문,TBSNEWS등에따르면지난10일새벽홋카이도히다카초의한술집벽안에서발견된시신은이지역에거주하는간호사쿠도히나노(28)로확인됐다.쿠도는지난달31일오후4시쯤자택근처에서쇼핑하는모습이인근방범카메라에포착된것을마지막으로행방불명됐다.전날쿠도는할머니에게전화해"내일은남자친구와느긋하게보낼예정이고,새해첫날에는출근한다"고전했다.그러나1일저녁쿠도는직장에출근하지않았고,이를이상히여긴그의할머니가경찰에실종신고했다.경찰은CCTV영상등을분석한내용을토대로히다카초에서주점을운영하는마츠쿠라도시히코(49)를용의자로지목했다.두사람은평소사냥협회(엽우회)활동을함께하며알고지낸사이였고,쿠도는마츠쿠라가운영하는주점의단골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쿠도의지인은"(가게영업종료후)두사람이함께가게에서나오는걸자주봤다.그곳에서자고간적도있던것같다"고증언했다.벽안에쿠도히나노가유기된모습.(TBSNEWS갈무리)마츠쿠라는경찰조사에서"시신을가게벽에숨겼다"며범행을시인했다.이에경찰이술집내부를수색한결과,창고벽안쪽에있는약1평(3.3㎡)남짓한공간에서쿠도의시신이발견됐다.벽은나무판자로막혀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숨긴상태였다.경찰은곧바로마츠쿠라를시체유기혐의로체포했다.부검결과,쿠도의사인은목압박에의한질식사였으며사망후약10일이지난것으로확인됐다.특히마츠쿠라는범행후시신을벽에숨긴채지난2일부터신년영업을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그는고객들에게"무슨냄새가나나요?"라고물은뒤4~5대의공기청정기를작동시켜시신부패냄새를숨기려고시도했다.이날매장을방문했다는손님은"가게안에공기청정기여러대가돌아가고있어서뭔가분위기가이상하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전했다."두사람이깊은사이인줄몰랐다"는쿠도지인의진술에따라경찰은이들이연인관계였는지조사중이다.동시에마츠쿠라의구체적인범행동기도수사하고있다.쿠도의지인은"쿠도는조용하고자기주장을내세우지않는아이였다.착하고성실했으며허술한면도전혀없었다.병원에취직하면할머니에게효도할수있을거라고말하던아이였다"라며안타까워했다."우발적범행가능성…정상영업이안전하다고판단했을것"한편마츠쿠라가위험을무릅쓰고시신을숨긴채가게영업을계속한이유에대해범죄심리학자데구치야스유키는우발적범행에따른행동이라고봤다.데구치는"그가살인범이라고가정한다면,보통은계획성이매우높다.살해후시신을어디에유기할지,어떻게도주할지등모두계획을세우는경우가일반적"이라며"하지만이번사건은순간적으로벌어진일,즉갑작스러운감정폭발로인해발생한사건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시신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는사건을은폐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다.마츠쿠라는시신처리에대한즉각적인판단을내리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또데구치는마츠쿠라의범행이후심리상태에대해서도언급했다.데구치는"마츠쿠라는극심한동요상태에서시신을빨리자신의시야에서사라지게하고싶지만,동시에자신으로부터멀리떨어뜨리는것에대해큰불안을느낀것"이라며"그런동요와불안속에서영업을계속했을가능성이있다.가게문들닫으면'무슨일이있는게아니냐'는의심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반대로생각하면,사람들이정상영업중인가게에시신이숨겨져있다고는생각하지않을것이라는심리도작용했을수있다"고말했다.공기청정기를가동한이유에대해서는"다른사람들은아무것도느끼지못하더라도범인은냄새에과민하게반응하는경우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폭망?과도한얘기…국내에달러풍부,문제는안팔아서"금리인하소수의견사라져…6명중5명은"3개월뒤동결가능성"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기준금리동결배경과관련,"환율이중요한결정이유였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고밝혔다.이총재는이날오전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환율이지난연말40원이상하락했지만,올해들어다시1,400원대중후반수준으로높아져상당한경계감을유지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당연히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이환율에영향을미친다"면서도"펀더멘털외에수급요인도상당정도작용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연초환율상승분과관련,"4분의3정도는달러강세와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가있었다"며"나머지4분의1정도는우리만의요인(수급)때문"이라고분석했다.세부적으로"국민연금환헤지물량이꾸준히나오고있고해외투자물량도줄여주고있다"며"대기업들도해외에서외환을갖고들어왔다"고설명했다.이어"개인투자자들은환율이일정수준으로내려가면대규모로달러를사는상황을반복했다"며"올해1월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자금은지난해10~11월과유사하거나큰폭으로나가고있다"고비교했다.그는"지난연말수급안정화정책이전혀효과가없었다고단정하지는않고,우리약점을확인했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총재는환율수준을낮추기위해기준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일각의요구를일축했다.그는"6개월전만해도금리를안내려서실기했다고하더니,갑자기환율이오른다고금리를안올려서이렇게됐다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은금리정책은환율을보고하지않는다.대신환율이물가에주는영향을보고한다"며"금리로환율을잡으려면한2∼3%포인트(p)올려야하고,수많은사람이고통받을수있다"고했다.고환율에따른금융위기우려에도거듭선을그었다.이총재는"우리나라는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환율이올라도과거와같은금융위기는아니다"라며"외화부채가많아서그걸못갚으면기업이무너지고부도가나던과거상황과는다르다"고말했다.그는"지금우리나라에는달러가풍부하다"며"환율이오를것으로기대하고현물시장에서달러를팔지않고빌려만주는것이문제"라고했다.이총재는또"한국경제가폭망이고환율이계속오를것이라고하는것은과도한얘기"라고지적했다.이어"인공지능(AI)산업에서누가위너가되더라도앞으로적어도1년시계에서우리반도체산업전망은좋다고생각한다"고내다봤다.과도한유동성때문에환율이올랐다는일부시각도강하게반박했다.이총재는"제가총재로취임한후금융안정을위해가계부채를줄이려노력했고,그결과M2(광의통화)가늘어나는추세가멈췄다"며"한은이돈을너무많이풀어서환율이올랐다고하는데사실이아니다"고토로했다.이어"GDP(국내총생산)대비M2비율이다른나라보다2~3배돼서유동성이크다고하는것은들어보지못한이론"이라며"계속얘기하면감정이올라와대답을잘못할것같다"라고도했다.이날금리동결은금통위원전원일치의견으로결정됐다.앞서지난해8월,10월,11월에는신성환위원이홀로금리를인하해야한다는소수의견을냈으나이번에입장을변경했다.이총재는금통위원들의3개월포워드가이던스와관련,"6명중5명이3개월뒤에도금리를연2.50%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이라며"5명은앞으로3개월시계에서도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고설명했다.나머지1명에관해선"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입장"이라며내수회복세가미약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고전했다.지난해11월금통위당시3대3으로팽팽하게나뉘었던금통위내의견이이번에는5대1로바뀌어동결쪽으로쏠린셈이다.이총재는"지난해10~11월에는금리인하기대에많은베팅이있었다"며"그래서11월외신인터뷰에서'방향전환'을언급해시그널을준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것으로부동산경기가완전히잡힐거라생각하지는않는다"며"정부의종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은서울의가격상승률이연율10%에이르는높은수준"이라며"수도권주택시장이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에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5/사진=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우리경제를향한일각의비관론을반박하며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습니다.이총재는오늘(15일)오전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내부논의내용을공개했습니다.이총재는"이번동결은금융통화위원전원일치의견으로동결했다"고밝혔습니다.그는"금융통화위원6명중5명이3개월뒤에도금리를연2.50%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이어"나머지1명은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입장"이라며"그는아직도내수부문회복세가약해추가인하가능성을여전히열어줘야한다고했다"고말했습니다.지난해11월금통위회의당시에는3개월포워드가이던스가3대3으로갈렸으나,이번에동결의견이2명늘었습니다.이총재는경제성장전망에대해선"지난11월전망치인1.8%에대체로부합할것"이라면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과관련해"상방리스크가다소증대된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반도체경기의상승세확대와예상보다양호한주요국의성장흐름등이변수"라고설명했습니다.수도권주택시장과관련해서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은서울의가격상승률이연율10%에이르는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으며,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도풍선효과가일부나타나고있다"며"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에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습니다.환율상승에대해선"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외에수급요인도상당정도작용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그는"우리나라는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환율이올라도과거와같은금융위기는아니다"라며"외화부채가많아서그걸못갚으면기업이무너지고부도가나던과거상황과는다르다"고했습니다.이어"어려운쪽은서민들이라든지내수기업"이라며"환율로물가가오를수있고수입하는분들도어려워질수있어바람직하지는않다"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우리나라에는달러가풍부하다"며"환율이오를것으로기대하고현물시장에서달러를팔지않고빌려만주는것이문제"라고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제기하는한국경제비관론에대해서도단호한입장을보였습니다.이총재는"동의하지않는다"며"인공지능(AI)산업능력등좋은면도많이있다"며"한국경제가폭망이고환율이계속오를것이라고하는것은과도한얘기"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AI산업에서누가위너가되더라도앞으로적어도1년내시계에서우리(반도체)산업전망은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한은#금통위#금리#동결#2.50%#이창용[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일,스타벅스'럭키백'판매시작오전11시기준전체수량90%팔려가격7만2000원…전년比4000원↑출처=네이버블로그'수토피아'"스타벅스오픈40분전부터와서기다렸어요.""아침6시에일어나오픈런했네요"15일스타벅스가매년새해한정으로선보이는'스타벅스럭키백'판매를시작하면서,일부매장을중심으로이른바'오픈런'후기가확산됐다.네이버카페와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오픈40분전부터기다렸다","새벽오픈매장에갔는데금세다팔렸다"는글이잇따라올라왔다.이날오전한스타벅스매장을찾았다는소비자는"매장마다들어오는수량이다르다고들었는데,여기는10개가들어왔다"며"처음엔아무도없어인기가없는줄알았는데오픈직전에사람들이우르르몰려와서줄이꽉찼다.오픈전부터서있던사람들까지합쳐서10개가전부팔렸다"며당시상황을설명했다.다른매장도비슷했다.한소비자는"새벽6시30분오픈매장에갔는데,6개들어온럭키백이30분도안돼다팔렸다"고말했다.◇7만2000원으로오른럭키백…구성은8종동일스타벅스럭키백매진안내문/사진=유지희기자스타벅스는이날부터전국매장에서럭키백판매를시작했다.럭키백은스타벅스가매년초한정으로선보이는미스터리패키지로,정해진가격을내면텀블러·머그등스타벅스MD상품이무작위로담겨제공된다.판매는일부백화점·병원·마트매장을제외한대부분의매장에서진행되며,소진시종료된다.올해럭키백가격은7만2000원으로,지난해6만8000원보다약4000원인상됐다.스타벅스측은2024년과2025년럭키백가격을동일하게유지해왔지만,제품원가상승을고려해올해가격을올렸다고설명했다.구성은지난해와동일한8종(가방포함)이다.구성품은커피상품류(오리가미)1종,지난시즌출시상품가운데스테인리스텀블러2개와플라스틱텀블러·가방·키체인액세서리중3개,머그또는글라스1개가포함된다.일부럭키백에는무료음료쿠폰4매가랜덤으로들어있다.올해럭키백가방은백팩형태로제작됐다.스타벅스코리아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전국매장에배정된럭키백재고의약90%가판매됐다.◇"10분만에완판"vs"오픈한참지나도남아"출처=온라인커뮤니티과거에비해열기가줄었다는평가도있지만,여전히주요매장을중심으로는오픈직후빠르게동이났다.서울중구와여의도등일부주요상권매장에서는오픈런이벌어졌다는증언도나왔다.서울구로구의한스타벅스매장직원은"우리매장에는4개가들어왔는데오픈10분만에전부팔렸다.재고가적게들어와서그런부분도있는것같다"면서도"오픈시간2시간이훌쩍지났는데근처다른매장에는몇개재고가남아있기도했다"고귀띔했다.서울영등포구의한매장역시오픈30분만에럭키백판매종료안내문을내걸었다.이매장에입고된수량은6개였다.출처=네이버블로그'매미의일기'다만모든매장이같은분위기는아니었다.일부매장에서는오픈시간이한참지난뒤에도럭키백재고가남아있었고,"혼자만오픈런했다","오픈시간이한참지나방문했는데살수있었다"는후기도등장했다.매장별입고수량차이가체감온도를크게갈랐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취재결과매장마다배정된럭키백수량은제각각이었다.소비자들사이에서는"올해는매장별수량이적은곳이많아더핫하게느껴진것아니냐","마트매장은그동안취급하지않았는데올해는판매매장이늘어나전반적으로물량을분산한느낌"이라는해석도나왔다.◇"완전럭키","구성너무아쉬워"…언박싱후기도극과극출처=네이버블로그'우형제와함께하는공간'판매와동시에네이버블로그와카페에는럭키백언박싱후기가빠르게확산됐다.다만반응은극명하게갈렸다.스타벅스이용자들이모인카페에서는"언박싱했는데실물망했다.쿠폰도없더라","물건하나빼고는다별로다.음료쿠폰도나에겐오지않았다"는아쉬움섞인평가가있는반면"구성품다계산해보니몇십만원어치더라.올해럭키백은진짜럭키다","텀블러사려고했는데마음에드는게두개나들어있어다행"이라는긍정적인반응도적지않았다.럭키백을둘러싼논란도반복됐다.일부소비자들은"지난시즌에팔리지않은상품을모아파는재고떨이아니냐","무료음료쿠폰이극소수에게만들어있어아쉽다"는불만을제기했다.특히음료쿠폰이일부럭키백에만랜덤으로포함된점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졌다.출처=당근그럼에도출시당일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웃돈거래가형성됐다.이날기준당근과번개장터등에는스타벅스럭키백이8만~10만원대에올라왔고,럭키백가방만따로1만~3만원에거래되는사례도확인됐다.스타벅스관계자는"원가상승으로인해럭키백가격을인상했으며,구성품은작년과동일한8종으로지난해출시제품일부를합리적인가격에판매하는취지"라며"럭키백은매년초고객에게다양한스타벅스상품을경험할수있도록기획해선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짜명함내밀며'노쇼사기'…동부지검합수부,일당23명구속기소특수품목많은군부대사칭분별어려워…이례적으로빠르게송환금융사기(PG)[제작이태호,조혜인,최자윤]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지난해군부대등을사칭해국내소상공인들을상대로38억원대대리구매사기를벌였던캄보디아거점보이스피싱조직이정부합동수사부에붙잡혀법정에서게됐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범죄단체가입및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해당범죄단체조직원23명을지난해10월부터차례로기소했다고15일밝혔다.전원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캄보디아시아누크빌등을중심으로활동한이조직은지난해5월부터11월까지군부대등주요기관직원을사칭해물품대리구매를유도하며이른바'노쇼사기'를벌인혐의를받는다.1차유인책이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요청하고,2차유인책이해당업체를사칭해구매대금을가로채는식이다.이들은소상공인등피해자215명을상대로총38억원가량을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명함과물품구매요청서를허위로제작하고,입금요구금액등에관한대본을사전에마련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준비했다.국방부명의로된허위구매공문을제작하거나,특정부대마크가그려진명함까지준비해물품담당장교라며피해자들을속였다.예를들어철물점에연락해해당점포에서당장팔지않는물품이부대에서필요하다며대리구매를요청하는식이다.이후2차유인책이'구매대행을요청받지않았냐'고별도로연락해해당점주로부터대금을가로챘다.이들은특히공문을통해당국으로부터부대에특정물품에대한긴급구매승인이내려왔다는시나리오를주로제시했던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이같이군부대를사칭한일당이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요청하고피해금을편취한뒤잠적하는사기피해신고가전국적으로접수된바있다.군부대의수요품목은특수제작이필요한물품이많고,전문업체에대한정보가많지않아소상공인들이범행여부를가려내기어려웠다는게합수부분석이다.이조직이사칭한기관은군부대뿐아니라대학,병원등다양했다.특히기관과인접한시장상인회에지인이있다는허위발언을하는등골목상권을표적으로삼았다.거래규모가커지면범행이들통날가능성을우려해편취금액을일괄900만원으로맞추기도했다.한조직원은가구점에"대학건물리모델링중인데노후책상을바꿔야할것같다"며책상재고확인을요청한뒤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유도했다.이과정에서그는특정대학내'시설기획팀업무총괄'이라는직책이적힌가짜명함으로피해자를속였다.이들은총책→한국인총괄→팀장→유인책으로이어지는위계를갖추고군부대,병원,대학등사칭기관별시나리오를꾸며내고가다듬는등조직적으로범행을꾀한것으로나타났다.합수부는지난해6월국가정보원이확보한국제범죄정보를토대로수사를시작해캄보디아수사당국과실시간국제공조로3개월만에23명을검거했다.17명은현지에서붙잡아40일만에국내송환절차를모두마쳤다.수사시작전미리입국했던6명은국내에서검거됐다.캄보디아에서범죄를저지른이들에대한송환이통상수년이걸렸는데,이례적으로빠르게절차가진행됐다고한다.합수부관계자는"외교적인부분이있다.지난해8월캄보디아에서대학생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한뒤국가차원에서대응해빠른송환이이뤄졌다고본다"고밝혔다.합수부는지난해9∼11월1차유인책4명과조직원모집책1명을먼저구속기소했고,이후한국인유인책들을총괄한관리자급40대남성을비롯한나머지조직원들도추가로재판에넘겼다.합수부는외국에체류중인것으로파악되는해당범죄단체총책과국내에서범행에가담했던이들을추적중이다.동부지검에따르면지난해부터합수부는캄보디아등외국거점보이스피싱조직원총199명을입건했다.이가운데103명이구속됐다.검거된'노쇼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들[합수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액가맹금도가맹금일종…본사-점주간구체적합의있어야""계약상·묵시적합의없어"…'다른가맹본부도수령'주장도배척한국피자헛[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가맹본부가가맹점으로부터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본사와가맹점주사이에차액가맹금에관한합의가없었다는원심판단이유지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점주들에게원·부자재를공급하면서받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한국피자헛을비롯한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가맹점매출액의일정비율또는일정액을로열티로받기보다이차액가맹금을받아수익을내는경우가더많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대법원은우선차액가맹금에대해"가맹점주가영업활동과관련해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은상품이나재료에대해가맹본부에지급하는돈중적정한도매가격을넘는대가"라며가맹사업법상'가맹금'에포함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수령하는경우가맹본부와가맹점주사이에그수령에관해구체적인의사의합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법원은피자헛가맹본부와점주들간에는가맹계약에따라차액가맹금부과대상인원·부재료에관한물품공급계약이성립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피자헛본사는차액가맹금에관한사항을가맹계약서에기재할의무가없다거나점주들과차액가맹금지급에관한묵시적합의가있었다는취지로도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대법원은"가맹점주와가맹본부사이에가맹점주에게불리한내용의묵시적합의성립을인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묵시적합의성립사실을인정하려면가맹본부와점주사이의사회·경제적지위,가맹계약체결경위와전체적내용,충분한정보제공여부,가맹사업자가입는불이익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는법리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원고들과피고사이에차액가맹금수수에관한묵시적합의성립을인정하지않은원심판단을수긍할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1심재판부는피자헛가맹계약에차액가맹금형태로가맹금을지급하기로한명시적조항이존재하지않는점,점주들이매월물품대금을납부했으나인보이스에납품물건가격에일정차액이붙어있단내용이들어있지않은점을들어차액가맹금에관한합의가없었다고판단했다.다른피자가맹본부역시차액가맹금을수령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쟁점은차액가맹금수령여부자체가아니라차액가맹금을수령할근거가각가맹계약에존재하는지여부"라며"다른피자가맹본부가가맹계약상근거없이차액가맹금을수령해왔다고해도피고의차액가맹금수령이정당화될수있는것도아니다"고설명했다.2심도이같은판단을유지했다.특히'가맹사업법령상차액가맹금이가맹금의하나로인정되므로법률상근거가있다'는피자헛측주장에대해서도"차액가맹금형태로가맹금을지급받기로합의하는것이법률상인정되는지여부와차액가맹금을지급받기로하는합의가있었는지여부는별개의문제"라며배척했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다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했다.2심은정보가공개되지않은2016∼2018년차액가맹금비율은2019년을기준으로추정한수치를사용했다.대법원은이에대해서도"피고가문서제출명령을불이행한점,2016∼2021년거래구조·형태가달라지지않은것으로보인점등을고려한것"이라며"원심의부당이득산정이불합리하다거나공평과정의의이념에반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앞서피자헛1·2심소송에서법원이사실상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주자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등10개넘는브랜드가맹점주들이비슷한소송을내이번판결은다른프랜차이즈브랜드소송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문제얼마나심각한지인식조차없다”(왼쪽)지난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재판결심공판에서웃고있는윤석열.(오른쪽)1996년8월26일선고공판에선전두환.<한겨레>자료사진사형이구형되는순간,윤석열전대통령은웃었고전두환씨는무표정이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의심판대에선점은같았지만,형식적인반성의기미조차보이지않았다는점에서전씨보다도못한태도라는지적이나온다.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조은석특별검사팀이사형을구형하자,윤전대통령은머리를도리도리하며알수없는웃음을지었다.웃음의진짜의미는본인만이알고있겠지만“내가한게무슨놈에내란이라는마음”(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에서비롯된웃음이라거나,“‘내가아직잘났다’는오만과‘너희가나를죽일수있어?’하는허세의결합”(한인섭서울대명예교수)이라는분석이잇따랐다.이들의공통된의견은반성과는거리가먼태도라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구형뒤1시간30분간이어진최후진술에서‘경고성계엄’,‘계엄령은계몽령’이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하며,비상계엄선포는‘반국가세력의패악’때문이라고강변했다.사과도끝내없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정치권에선윤전대통령의태도가전씨만도못하다는지적이나왔다.30년전인1996년8월5일,전씨도12·12군사반란및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등의혐의로윤전대통령과같은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섰다.전씨에게도사형이구형됐지만,다리를길게뻗은자세나표정에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한다.전씨는이어진최후진술에서“본인은전직대통령으로서이법정에서게된것을본인의부덕의소치로생각하며이러한일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국민여러분에대해죄송한마음을금할수없다”고운을뗐다.핵심혐의들을모두부인하며‘훈계성’진술로일관한본론에앞서의례적으로한말이지만,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는이런표현조차찾아볼수없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4일문화방송(MBC)‘뉴스외전’에출연해“윤전대통령이법정에서구형을받아들이는태도를보고시중에서는‘윤석열은전두환보다도못하다’(고한다)”며“(윤전대통령이)얼마큼이문제가심각한건지에대한인식도없다”고지적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