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강세및엔화약세,베네수엘라사태등영향무엇보다해외투자확대잦아들지않고있는점이커금리인하‘사이클종료’공식화..의결문서‘인하’삭제지난11월의결문엔‘인하가능성은열어두되’기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번기준금리동결핵심원인으로지목된원·달러환율상승세를두고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우리경제의기초체력(펀더멘털)보단타국통화가치변동,지정학적리스크등대외요인과해외투자확대등수급의작용이컸다고진단했다.■“달러·엔변동,해외투자지속이원인”이총재는15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가진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외환당국의)시장안정화조치이후환율이다시1470원선까지올라간것의4분의3정도는달러화강세와엔화약세,또베네수엘라공습등지정학적문제가있었다”며“나머지4분의1정도는우리만의요인(수급)”이라고강조했다.경제성장여력등펀더멘털이나금리수준만으론현환율상황을설명할수없다는뜻이다.이총재는“경제학적으로어떤모델을적용해도1480원대환율은우리경제펀더멘털로설명되지않는수준”이라고판단했다.그는이어“펀더멘털,성장률,이자율등은물론영향을미치지만지금의환율을전면적으로이끄는것은아니다”라며“내국인의해외투자등이오히려수급을결정하는요인”이라고짚었다.더욱이이총재는우리나라경제전망이어둡지도않다고판단했다.이총재는“자체적인인공지능(AI)산업능력을갖춘나라는미국과중국을빼면한국정도”라며“한국경제가비관적이라환율이올라간다는것은과도한이야기”라고잘랐다.대미투자연200억달러가환율상승을자극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외환시장에불안을줄정도면액수를조정할수있고,한은이그책임을지고있다”며“시장이어려울때는한은이나서서(투자금이)못나가게할가능성있다”고선을그었다.이총재는기준금리조정등통화정책만으로환율이나집값을잡을수는없다고했다.이총재는“금리만올리면환율문제가해결된다는의견은수긍이가지않고최근1년만봐도한-미금리격차가줄어들었음에도절하가생겼다”며“한은금리정책은환율이아닌환율이물가에주는영향을보고결정한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환율로금리를잡으려면200bp(1bp=0.01%p),300bp올려야한다”며“그에따라수만은사람이고통받을수있다”고덧붙였다.그는또“금리상승이부동산거래활성화제약조건으로작용하겠지만이것만으로경기가완전히잡힐것으로보진않는다”며“정부의종합적대책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K자형성장’에따른경제주체및부문별양극화역시구조조정과재정정책이집행돼야완화할수있다는의견을냈다.■사라진‘금리인하’···사이클끝났나한은은당분간‘기준금리인하’는없다는점을확인시켰다.환율상승원인에대한논의는차치하고서라도섣불리내렸다가급등의재료로소비될수있다는점은분명하기때문이다.실제지난해11월말해도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에‘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라는표현을넣어뒀으나이번엔‘금리인하’라는문구자체가빠졌다.연말한차례인하가있을수있겠으나,시장의‘사이클종료’평가가사실상공식화됐다.소수의견도없었다.신성환금융통화위원이‘동결’로돌아서며만장일치결정이내려졌다.이와함께3개월조건부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에서도금통위원6명중1명만이인하의견을냈다.지난금통위(3명)때보다2명이줄었다.나머지5명은동결전망을지지했다.이총재는“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당분간금리를동결하고금융안정상황을점검해나갈필요가있다는의견”이라고전했다.금통위방향자체가동결에대폭무게가실리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수사·기소완전분리가대원칙…훼손될수없다"윤창렬檢개혁추진단장"중수청이원화'지휘종속'아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세원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정부에서예고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공소청법은초안이라생각하면된다"며국민토론등을거쳐수정안을낼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오는20일모든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두법안에대한토론과정을거치게될것"이라며"여기에서의견이수렴되는대로정부입법예고안은수정될것이다"라고말했다.정대표는"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이것이수사·기소분리의정신"이라며"검찰청이폐지되는것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를의미하고,이대원칙은훼손될수없다"라고말했다.이어"지금정부입법예고안으로의원들의의견이분분하다"며"최종적인표결은국회입법부에있다는점을명심하고,의원한분한분이이사안에대해깊은관심과토론에참여할것을부탁한다"고당부했다.비공개로진행된정책의총에서는검찰개혁추진단의윤창렬단장(국무조정실장)과노혜원부단장이참석해두법안에대해의원들에게설명한후의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의총후기자들과만난김현정원내대변인은먼저20일오전10시30분두법안에대해찬성·반대의견을가진교수들을초청해토론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민들은당유튜브채널을통해,의원들은현장에서이들에게질문할수있다.이후정책의총을다시한번개최해최종적으로의견을정리한다는방침이다.정책의총에서는중수청법에담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의이원화구조에대한질문이집중됐다고한다.김원내대변인은"(의원들의질의에)수사사법관이전문수사관상위직급을차지해서지휘종속관계가되는것은전혀아니라고답했다"며"전부다사법경찰관이라고답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지금검찰청에1만명정도의인력이있는데이가운데2000명정도가검사라고한다"며"(이들을)중대범죄수사쪽으로유도할필요성이있는차원에서그렇게(설계)했다고설명했다"고덧붙였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개정때추후논의하기로했기때문에관련한질문은없었다"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앞으로있을공청회나2차의총을통해서당의입장이정리돼나갈것이다"라며"정부도당의입장을존중하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인천시당"인천역사적소명-공무원편의맞바꾸는위험한도박"유정복인천시장,외교장관에항의…인천시"외교장관'이전없다'약속"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재외동포청이전반대기자회견[촬영신민재](인천=연합뉴스)신민재기자=인천송도국제도시에있는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를놓고정치권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사회반발이확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은15일인천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와관련해"비싼청사임대료와불편한교통등을이유로한청사이전검토는철회돼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은"재외동포청이2023년6월인천에둥지를튼것은외교부의뜻이아니라정책수혜자인세계한인단체와동포들이'빠르고편리하게모국과연결되고싶다'며인천을지목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김경협재외동포청장의'광화문이전검토'발언은750만재외동포가인천에부여한역사적소명을공무원의출퇴근편의와맞바꾸려는위험한도박"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인천지역국회의원과지역위원장들은이날기자회견에앞서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재외동포청을방문해김청장을면담했다.고남석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오늘면담자리에서김청장은서울이전을보류하겠다는입장을표시했다"며"민주당은750만재외동포의염원과300만인천시민의자존심을지키기위해국회차원의입법과예산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인천시도이날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검토에반대한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시는보도자료를통해"재외동포청이송도국제도시에서개청한것은한인최초의이민이1902년인천에서시작된역사성과인천국제공항을통한재외동포의접근편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강조했다.시는이날유정복시장이김청장의재외동포청서울이전발언과관련해조현외교부장관에게전화로강력히항의했으며,조장관으로부터'재외동포청의서울이전은없을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약속받았다고전했다.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교류협력,네트워크활성화,차세대동포교육등재외동포관련정책과사업을총괄하는외교부소속기관이다.최근인천송도국제도시내민간건물을임대해사용중인청사를서울로옮기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져지역사회의반발을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실시간국제공조로40일만에검거자韓송환병원·군부대사칭…가짜명함·공문으로대리구매유도해38억편취ⓒNews1DB(서울=뉴스1)권진영기자=전국의군부대·대학·병원을사칭하며국내소상공인215명을상대로38억원을뜯어낸범죄조직일당이무더기로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김보성·합수부)는15일오전기자회견을열고캄보디아를거점으로활동한노쇼사기일당23명을범죄단체가입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이들은군부대와병원·대학직원을사칭해식당등을예약하고와인등물품을대리구매하도록유도했다.일부러업주가판매하지않는특수품목을요구해대리구매를할수밖에없는상황을연출한것이다.업주가대리구매를시도하면해당품목을취급하는판매상으로가장한또다른유인책이접근해발주를받았다.업주입장에서는대리구매에쓴물품금액만큼손해를보는셈이다.노쇼사기일당은대리구매에1000만원단위의큰돈을쓰기어려운소상공인들의심리를이용해목표사기금액을조정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계획했다.캄보디아를거점으로국내소상공인들에게대리구매사기를친일당들의내부지침갈무리.피해자의심리적마지노선을분석해범죄수익상한선을설정하려한정황이나타나있다.(동부지검제공)조직원들은사칭할기관을먼저설정하고일대식당·철물점·가구점등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업체들을목록화해집중공략했다.사칭기관은전국구병원·대학·군부대등다양했으며한기관으로편중되지않게끔범죄시나리오를지속적으로변경했다.피해자를속이기위해정교하게제작된모조명함과공문서를활용하기도했다.해당조직은2025년5월부터11월까지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카지노건물을거점으로활동한것으로파악됐다.조직은외국인총책→한국인총괄→팀장→유인책의위계를갖췄다.한국인총책부터말단유인책까지는전원한국인으로확인됐으며국내에도팀원모집책·통장유통책을두는등기업형으로운영됐다.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수부가제공한노쇼사기일당조직도갈무리감금·폭행등가혹행위는일어나지않았으며대부분의조직원이자발적으로범죄행위임을인식하고사기에가담한것으로알려졌다.검거된23명중보이스피싱사기관련동종전과가있는이는11명,대포통장등범행도구를제공한전력이있는이는2명으로집계됐다.캄보디아에서붙잡힌조직원은총17명으로지난11월13일부터12월21일까지약40일동안국내송환이이뤄졌다.합수부는국내송환과정은현지당국의협조에따라좌우되는부분이많다며"외교적인부분이많아작용했기때문에신속히송환될수있었다"고했다.실제로이번노쇼사기일당검거는우리정부와캄보디아경찰이공동으로참여한'코리아전담반'이출범한뒤거둔첫성과다.하지만노쇼사기범죄조직완전소탕까지는추가적인수사와현지경찰의공조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합수부는"외국인총책이한국인총괄을한명만두고있는것은아닐것"이라며"이런경제단체들은하부조직으로여러개를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공공기관은물품대리구매나대리결제를절대로요구하지않는다는점을명심하고주의해야한다"고신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통위5회연속기준금리동결…'금리인하가능성'표현삭제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15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기준금리를동결한회의결과가인하사이클종료를알리는신호탄인지에대해증권가해석이엇갈렸다.대체로연내금리동결전망에무게를두면서도금리인하재개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의견도적지않았다.이날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만장일치결정으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작년5월인하이후5회연속동결이다.금통위는의결문에서'금리인하가능성'표현을아예삭제하면서통화정책기조의변화가능성을시사했다.시장의'추가금리인하'기대를줄이고,향후경제·금융시장지표에따라동결·인하뿐아니라인상도검토할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해석된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인하사이클은명백히종료된것"이라고봤다.김연구원은"기존연내기준금리동결전망을유지한다"며"현시점에서인상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지금은한국은행이무언가를바꿀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며"기준금리조정으로당장의환율을안정시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환율외에나머지고려사항도존재한다"고짚었다.김지만삼성증권연구원도"통화정책방향문에서인하가능성을열어둔다는문구가사라진점이나소수의견변화,포워드가이던스변화모두한은기준금리동결기조가지속될가능성이커졌다고볼수있는내용"이라며"당사는기존전망대로연말까지기준금리동결전망을유지한다"고내다봤다.김명실iM증권연구원도"당사는2026년중한은의기준금리는현행2.50%로동결될것으로전망한다"며"한은이판단하는주요변수(성장·물가·금융안정)에큰이변이없다면사실상인하사이클은종료된것"으로판단했다.그러면서"작년4분기한은의통화정책운용이'완화기조'에서'중립적판단'으로의이동이라면이번1월금통위는'중립적판단'에서'동결장기화'로의전환이라고볼수있다"며"단순한성장,물가뿐아니라금융안정여건까지평가변수로공식화했음을알수있다"고분석했다.또"이번회의의핵심은'인하재개여부'가아니라고환율,금융안정리스크가완화될때까지'동결의효력'을확인하는구간에가깝다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당초연간전망을통해하반기한차례금리인하를전망했었으나"연초이후수출전망이상향조정되는가운데환율의상방리스크가크게확대됐다는점에서연내금리동결로전망을수정한다"고전했다.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도연내동결전망을유지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이날회의로금리인하사이클종결이공식화된것이라면서도금리동결장기화를예상하지만리스크변화를감안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조연구원은"1월금통위결과기준금리동결과전원일치결정,포워드가이던스및성명서문구변화등은당사전망의방향과일치하지만그시점은다소빠르게나타났다"며"외환시장의기대심리를제어하기위해시점을앞당겨선택한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그러면서"더이상기준금리추가인하여부나필요성을논하는것은의미가없어보이며,기본적으로한은은장기간금리동결을가정하고금융중개대출등통화정책의보조수단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고봤다.다만"변화가있다면인하가능성이없기때문에인상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어이이슈만으로도시장금리는기존전망경로대비10~15bp수준상승이불가피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창용한은총재,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기준금리를연2.50%로5연속동결했다.2026.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반면백윤민교보증권연구원은"당사는하반기성장률기저효과약화가능성과비정보기술(IT)부분의성장불확실성등을고려하면아직은한국은행의금리인하사이클이완전히종료된것은아니라고판단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도"이번금통위를통해한국은행통화정책스탠스가금리인하사이클마무리쪽으로한걸음더이동한것은사실"이라고덧붙였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올해11월1회인하를전망했다.이는작년11월금통위직후에제시한5,11월인하전망을대폭수정한것이다.박연구원은"당시금융안정리스크만완화되면여전히인하가가능하다고판단했으나,성장률개선흐름이지속되고금융안정리스크는더욱확대됐다"며"결정적으로한국은행은환율변수에큰가중치를부여하고있다"고봤다.그러면서"장기간동결이후기준금리의방향성은펀더멘털에의해결정될것"이라며"하반기에성장률이기대보다약할가능성이여전하다고판단해인하재개를전망한다"고밝혔다.아울러"부수적으로한은총재가4월에교체될경우,차기총재는기준금리결정에있어서이창용총재보다금융안정을더강조할가능성은작고,미국의기준금리인하사이클이지속되면한은의인하여력은개선될전망"이라고부연했다.민지희·김성신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상반기금리동결,하반기금리인하재개를전망했다.이들은인하재개전망의근거로"QoQ(분기대비)기준으로성장세는작년3분기고점을기록한후둔화될전망"이라며"4분기성장률도약화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성장세가약화되고있다는점은지금금리레벨이적정수준에비해다소높다는점을의미한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하상변호사,14일유튜브생방송서‘막말’이정엽판사엔“버르장머리없는가벼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지난해6월25일서울중앙지법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무기징역이구형된가운데김전장관쪽이하상변호사가특검과판사를향한막말을이어갔다.이변호사는내란사건결심공판이끝난14일유튜브에서‘적들이멸망할때가왔다.반드시이깁니다’라는제목으로라이브방송을진행했다.이변호사는“특검보박억수라는사람과그밑에‘꼬봉’파견검사인데장모라는선수가구형을나눠서읽더라”라며“걔들이지들이써온거막읽는데그자체를버거워하더라”라고말했다.이변호사는“그러니까우습다.그런아이들,그런틀에무슨내란이어쩌고저쩌고하는거사형이어쩌고하는말자체를담을만한게안된다”며“너무시리어스하게(심각하게)걱정하지말라”고했다.이변호사는특검의구형을두고“문장력자체가너무그냥애들말로후지다.너무허접하다.수준이낮다”며“정말싸구려중에싸구려”라고말하기도했다.이변호사는“가짜대통령이재명이와그처김혜경이한테어울리는말있다고방송한적있다.‘쌈마이’.(구형도)딱쌈마이”라며“그러니까윤대통령께서‘아이고,저것들한심하다’며웃을수밖에없었던거다”라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또윤전대통령,김전장관의일반이적죄혐의를심리하는이정엽판사와관련해“버르장머리없는가벼움”이라고거칠게표현했다.이변호사는“이정엽그자가(지난12일재판에서)윤대통령에게손을이렇게하면서‘그쪽피고인’이라고하더라.그걸듣는순간에정말피가거꾸로솟더라”라며이같이말했다.이변호사는“그판사라는것들의그정말서푼짜리도안되는그알량한권위의식,요즘세상이그런세상이아니지않냐.그런데건방떠는판사들이많다”며“그런자들에대해서저희들이싸워서견제를해주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그러면윤대통령님과(김용현전)장관님에게움직일수있는여유공간이생기는것”이라고도했다.14일라이브방송중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쪽이하상변호사.유튜브갈무리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의변호도맡고있는이변호사는지난13일전목사가구속된것과관련해서도막말을이어갔다.이변호사는“영장심사에검사라는아이가기어나왔는데그검사아이가하는말이‘전광훈목사가굉장히영향력이많은사람이다.그영향력을행사해서서부항쟁을일으킨것이다’(라고)말을한다”며“이게바로북한놈들,중공놈들,또나치식의범죄자처벌법이다.이게지금대한민국에서벌어지고있다”고주장했다.전목사는신앙심고취와금전적지원을매개로주변유튜버등을관리하고,이들과함께‘국민저항권’을내세워지난해1월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가담자들의폭력행위를부추긴혐의로구속됐다.이변호사는김용현·전광훈변호인단과관련해“유능한후배들이많다”며“다훌륭한인재들이다.기회가되면정치플랫폼을통해서국회의원또는여러공직에보내고싶다”는말도했다.그는“그런데플랫폼이없어서문제”라며“플랫폼이지금국민의힘밖에없는데국민의힘도부정선거,조작선거의덫에딱공범으로있기때문에저희가플랫폼이없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마지막으로‘진격의펀드’를다시한번말씀드린다”며화면에계좌번호를띄웠다.이변호사는“저희들이제공해드리는이콘텐츠에대한소비하시는비용을자발적으로좀도와주시면저희들이지속해서이투쟁을해나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월금통위,5회연속동결결정사실상인하사이클종료선언[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새해첫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5연속동결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한국은행이새해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5회연속기준금리동결을결정하고,통화정책방향문에서'금리인하'문구를삭제해시장의인하기대차단에나섰다.이창용한은총재는"환율이중요한결정요인이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면서도급격한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통방문인하문구삭제…사실상인하사이클종료이총재는15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방회의에서기준금리를2.5%로유지한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며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결정은'왕비둘기'로평가받는신성환위원까지동결로선회해전원일치로결정되며매파색채가짙어졌다.가장큰변화는통화정책방향문구다.한은은지난해11월포함됐던"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겠다"와"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및시기"문구를삭제했다.대신"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결정할것"이라며정책기조변화를공식화했다.향후3개월내금리경로를보여주는포워드가이던스도금리인하기대를밀어냈다.이총재를제외한명의위원중5명이3개월뒤에도현재의2.5%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다만1명은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두자는소수의견을냈다.직전금통위에서는동결과인하의견이3대3으로갈렸다는점에서동결장기화기조가뚜렷해졌다.이총재는"동결다섯분은3개월시기에서도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당분간금리를동결하고금융안정상황을점검해야한다고했다"며"인하가능성을제시하신한분은아직내수회복세가약하기때문에추가인하가능성을여전히열어둘필요가있고,주택가격과환율등변화를보고결정해야한다"고언급했다.다만이총재는하반기금리결정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높아단언하기는어렵다고부언했다.그는"성장률상방위험이조금증가했지만,하방위험이아직있고,환율에따라물가에주는영향과미국통화정책이앞으로어떤경로로가는불확실성이높아6개월뒤방향을현재다루기보다데이터를보면서한번더결정하자고했다"고말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총재는"환율로금리를잡으려면25p가아닌한번에200~300bp올려야하는데그려면수많은사람이고통받을수있다"면서"금리를내리는국면에서홀드한국면으로가고필요에따라필요하면올리고,하나하나에휘둘리지않고증명된방법으로통화정책을하겠다"고말했다.경기판단과관련해서는업종별격차가뚜렷한'K자형회복'과불확실성을우려했다.그는"반도체와조선,방산등이성장률을올리고있지만,석유화학쪽은어려워서굉장히다양한업종에따라나뉜다"면서"장기적으로반도체산업자체가1~2년성장했다가수요에따라어떻게바뀔지,새로운경쟁이어떻게될지모른다"고했다.그려면서지나친비관론도경계했다.이총재는"우리경제에대해잠재성장률을올려야하고위기의식을가져야한다고계속해서이야기해왔다"면서"AI와관련해자체산업능력이있는나라는미국과중국빼고우리나라뿐"이라고강조하며반도체와AI산업을성장상향리스크로,지정학적문제를하방리스크로꼽았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코스피가사상첫4700선을넘은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4692.64)보다30.46포인트(0.65%)상승한4723.10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48.98)보다6.80포인트(0.72%)내린942.18에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73.7원)보다3.8원오른1477.5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과잉유동성,고환율야기비판에"당황스럽다"이총재는간담회상당부분을외환시장안정화에할애하며현재의고환율상황을조목조목짚었다.그는금리결정의주요판단근거를'환율'로꼽고현재수준이경제펀더멘털과심각하게괴리되어있다고강조했다.특히이총재는"1480원대환율은어떤기준으로도설명할수없다"고못박으며외환시장개입의정당성을뒷받침했다.이과정에서개인의해외투자를환율불안을부추기는수급쏠림원인으로지목했다.그는"국민연금물량이꾸준히나오고있고,해외물량도줄여줘서도움이됐다"며"대기업들은외환을많이가지고와서문제도해결됐지만개인투자자들의해외주식투자는지난10~11월의높은수준과유사하거나더큰속도로지속되고있다"고우려했다.현재환율에대해서는대외영향이크다고도판단했다.이총재는"여러시장안정화정책을실시한결과연말환율이1430원대로내려갔다가다시올랐는데4분의3정도는달러화강세와엔화약세,베네수엘라등지정학적리스크가있고,나머지는우리만의요인으로올라갔다"고풀이했다.최근베선트장관의원화약세발언에대해서는"펀더멘탈에비해환율이너무저평가됐다는건누가봐도명확하다"고했다.그는또"한미협상문구에는MOU에외환시장에불안을주는정도가되면투자하는액수를조정할수있다"면서외환시장이어려우면한은이나서(대외투자가)못나가게할가능성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한편한은은정부와한은이유동성을풀어환율과부동산가격을부추겼다는비판에대해서는박종우부총재보가이례적으로직접브리핑에나서적극해명했다.이총재는"임기동안통화량(M2)은늘지않았다"며M2와GDP를비교하는이론에대해서도"알지못한다"고언급했다.박부총재보는GDP대비M2비율이높아졌다는주장에대해"한국금융시장이은행중심이기때문"이라며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팬데믹이후통화량과환율의상관관계가희미해졌음을근거로들며,유동성을최근환율상승의주범으로지목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일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자헛'차액가맹금소송'일지/그래픽=이지혜대법원이한국피자헛의차액가맹금을부당이득으로판단하면서프랜차이즈업계전반에긴장감이감돈다.차액가맹금을둘러싼사법부결론이유사한소송·분쟁을진행중인다른업종으로번져산업전반으로확산할가능성이거론되고있어서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15일입장문을내고"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부당이득으로본대법원판단은프랜차이즈업계의거래관행을뿌리째뒤흔드는결정"이라며"162조원규모의프랜차이즈산업은구조적위기를걱정해야할상황에놓였다"고밝혔다.협회는상인이유통과정에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한대가를수취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수십년간이어진관행에대해가맹점주들역시명시적·묵시적으로동의해왔다는것이일반적인상식이라고반발했다.차액가맹금의구조가치킨·카페등주요외식프랜차이즈에도해당될수있어서업계의긴장수위는더높아졌다.BBQ·bhc·맘스터치등주요치킨브랜드와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등15곳이상의프랜차이즈가차액가맹금반환소송에휘말려있는것으로알려졌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원자재와부자재를공급하면서유통마진을매겨차액을가맹금으로받는구조다.예컨대치킨프랜차이즈점주들은닭·소스·튀김가루·기름등을공급받고카페점주들은원두·우유·시럽등대부분을본사지정품목으로공급받는다.업계는계약과정에서차액가맹금을명확히설명하는움직임이더욱강화될것으로보고있다.한치킨업계관계자는"이미많은프랜차이즈가원·부자재공급가격산정방식이나마진기준을명시하는쪽으로계약구조를손질을완료했다"면서도"다만과거항목까지분쟁대상이될수있다는점은여전히부담"이라고말했다.국내업체다수가로열티를별도로받지않고차액가맹금을수익으로삼고있어이번판결의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이란관측도나온다.피자헛은로열티와차액가맹금을둘다취해'이중수익'을얻으면서문제가불거졌기때문에유사소송이라도로열티가없는브랜드는사안을개별적으로봐야한다는설명이다.한카페업계관계자는"피자헛의경우는절차적문제가발생한것이고차액가맹금자체가불법은아니기때문에결이다른사건"이라며"이번판결로차액가맹금이부당한항목이라는오해가번질경우본부와점주간신뢰가훼손되고가맹점영업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대법원민사3부는이날피자헛이수취한차액가맹금215억원을사전합의없는부당이득으로보고반환을명령한2심판결을확정했다.차액가맹금수령에는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구체적인합의가필요하며묵시적합의가인정되려면엄격한기준이적용돼야한다고판시했다.피자헛측은"대법원의판결을존중하며이번사안의결과를엄중히받아들이고있다"며"회생절차와관계법령,법원의감독아래판결취지를성실히반영하기위한후속조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어"모든가맹점은종전과동일하게정상영업을지속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15일서울시내한피자헛매장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대법원이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고판단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보좌진출신가장많이채용한기업쿠팡김병기보좌관2명도…1명은대관담당상무로2020년부터2025년까지16명…불법로비용?경실련,국회공직자윤리위에'전수조사'촉구"대형악재발생시관련상임위출신집중영입""입법부감시무력화목적,공직자윤리법위반""전직보좌진이규제대상기업의방패로전락""의원실드나들며청탁했는지출입기록조사"2025년7월16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폭염관련물류센터현장점검을위해서울서초구쿠팡서초1캠프를방문,박대준쿠팡대표이사와폭염대응및배송인력업무환경에대한간담회를갖고있다.2025.7.16[공동취재]연합뉴스지난6년간국회보좌진출신이16명이나쿠팡에재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의보좌관2명도쿠팡으로자리를옮겼으며그중1명은대관(對官)담당상무로일했던사실이김전원내대표에관한폭로전과정에서드러난바있다.이들16명이국회재직시절쿠팡관련업무를했는지,쿠팡에채용된뒤에는국회를상대로불법로비활동을했는지전수조사를벌여공직자윤리법위반여부를철저히확인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4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계열사취업국회퇴직보좌진16인에대한법위반여부조사요청서'를지난6일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발송했다고밝혔다.경실련은요청서를통해국회공직자윤리위가공직자윤리법에근거한'자료제출요구권'을즉각발동해이들의▲과거국회업무와의연관성▲쿠팡에서의실질담당업무▲국회출입및로비기록을전수조사해야한다고강력촉구했다.경실련조사결과2020년부터2025년까지국회퇴직자가가장많이재취업한대기업은쿠팡이다.16명은LG(11명),SK(10명),삼성(9명)등4대그룹취업자보다많은수치다.경실련은"쿠팡은노동(환노위),물류(국토위),플랫폼공정화(정무위)등국회의규제이슈가가장집중된기업"이라며"이런피감기관이국회보좌진을대거채용한것은입법부의감시를무력화하려는'규제포획(RegulatoryCapture)'의도가다분하다"고지적했다.2020~2025년쿠팡에취업한국회보좌진출신현황.경실련자료경실련은쿠팡에들어간국회보좌진출신들이물류전문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의작업중지명령저지나국회감시무력화등'방어목적의기획채용'에동원돼공직자윤리법상'업무취급제한'등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단순한재취업을넘어이해충돌의제도화이자명백한법위반사유로보인다는것인데,그근거는다음과같다.①쿠팡이퇴직후2년간매년업무활동내역서를제출해야하는고위직(2급이상)은배제한채상대적으로취업심사기준이느슨하고사후감시의사각지대에있는3·4급이하실무진만으로16명전원을'핀셋채용'한점②노동자사망이나개인정보유출등기업에대형악재가발생할때마다관련상임위출신보좌진을집중적으로영입한점③대관조직이국회와정부의수사기밀등을실시간입수하고사법방해에가까운로비를벌인정황이내부문건과이메일을통해확인된점④미국정가에천문학적자금을살포하며한국시장개방등국익훼손적논리를개발해국내입법주권을침해한점경실련이14일기자회견을열어쿠팡에취업한전직국회보좌진들의공직자윤리법위반여부를전수조사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사진=경실련이에따라경실련은국회공직자윤리위가형식적심사에그칠것이아니라공직자윤리법에명시된조사권한을적극행사해다음3가지사항을검증해야한다고조목조목짚었다.①과거확인:보좌진으로재직할때'쿠팡감시'업무를했나?국회사무처자료를통해이들16명이퇴직전5년이내에쿠팡을대상으로국정감사질의서작성,자료요구,법안검토를한사실이있는지파악해야한다.감시하던기업으로직행했다면업무연관성이명백하기때문이다.②현재확인:지금'대관업무'를하고있나?서류상직위가아니라실질업무가뭔지가중요하다.공직자윤리위가쿠팡측에업무분장표(R&R)와결재라인자료를강제로요구해이들이국회대응업무를맡고있는지들여다봐야한다.이는공직자윤리법상'업무취급제한'위반을가리는핵심증거가된다.③행위확인:퇴직후국회에와서'로비'를했나?국회출입기록을전수조사할필요가있다.퇴직보좌진이현직의원실을빈번하게드나들며청탁을시도했다면이는공직자윤리법상'행위제한'을위반한불법로비에해당하므로즉각고발조치해야한다.경실련은"국회공직자윤리위가취업심사시97%의높은통과율로사실상'취업프리패스'역할을하는동안전직보좌진들은규제대상기업의방패막이로전락하고있다"면서"윤리위는잠자고있는조사권한을깨워입법부의공정성을스스로증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호경에디터[email protected]

법원"공단법익침해없고,설계상결함도인정하기어려워"정기석이사장"법원유보적판단아쉬워…상고생각하고있다"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5일오후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앞에서주식회사케이티앤지외3명손해배상청구2심선고공판을마친뒤나와입장을표명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유수연이세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담배회사들을상대로낸500억원대의손해배상청구소송의2심에서도패소했다.1심소송을낸지약12년만의2심결론이다.서울고법민사6-1부(부장판사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15일공단이케이티앤지(KT&G)와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했다.재판부는"원고는이사건보험금지급이손해라주장하고있고,불법행위로인한손해란보호법익의침해를의미한다"며"원고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의무를이행한것이자자금을집행한것이므로,원고에게어떠한법익침해가발생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원고의직접청구권을인정하지않은1심판결에위법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공단이주장한담배회사의제조물책임법위반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담배회사들이니코틴함량을줄이지않거나,특정첨가제를투입한것,천공필터를도입한것이설계상의결함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또오래전부터담배의유해성과중독성을경고해온점에비춰표시상의결함도인정되지않는다고봤다.그러면서"담뱃갑에표시되는경고문구의내용은해외사례에비춰보더라도담배의위험성에관한경고의정도가낮은수준으로보이지않고,언론보도와법적규제등을통해흡연이질환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이사회전반에널리알려진것으로보인다"며"피고들이경고문구표시외에추가설명이나기타표시를하지않았다고해서표시상의결함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역학적상관관계만으로흡연과폐암의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다는공단측주장에대해"실제로특정개인의질병에대한개별적인원인에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지않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또"담배의제조행위자체는유해물질의전달행위로보기어렵고,발암물질이흡연자에게전달되는것은흡연자의구매및흡연에기인한것이라는점에서공해와흡연은차이가있어,공해소송에서인과관계입증책임완화법리가적용될수없다"고지적했다.흡연과폐암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피고들의불법행위가증명되지않아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없는이상,이사건대상자들의흡연과폐암등발생사이의개별적인과관계에관해서는나아가판단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원고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고판결했다.앞서공단은담배회사들이수입·제조·판매한담배의결함과불법행위로인해3464명의흡연자에게폐암중소세포암,편평세포암및후두암중편평세포암이발병했고,이들과관련해보험급여비용(공단부담금)명목으로총533억원을지출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담배회사들의불법행위때문에공단은보험급여비용을지출한손해를입게됐다"며"담배회사들은공동불법행위자로서공단에533억에상당한손해배상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며2014년4월소송을냈다.정기석공단이사장은선고후기자들과만나"담배의위해성에대한법원의유보적판단이정말아쉽다"며"국가가국민을보호하지않으면헌법에나와있는건강추구권,사회적기본권이다없어지거나무너지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담배회사는뺑소니범"이라며"상고에대해생각하고있고,의료계·법조계전문가들과힘을합쳐법원을설득할수있게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1심은6년간심리끝에2020년11월원고패소로판결했다.1심재판부는공단이요양기관에보험급여비용을지출하는것은국민건강보험법이정한바에따라의무를이행하는것이자,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징수하거나지원받은자금을집행하는것에불과하다고봤다.건강보험급여지급은건보공단의의무일뿐손해가아니라는설명이다.아울러흡연피해자들또한담배회사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이없다고봤다.담배회사들이만든담배에결함을찾기힘들고,흡연과폐암발병사이에개별적인과관계도증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1심재판부는"공단이제출한증거들에의하면이사건대상자들이20갑년이상(20년이상을하루한갑씩흡연)의흡연력을가지고있고질병을진단받았다는사실등만을알수있을뿐"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새해첫회의에서기준금리를전원일치로동결했다.사진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참석한모습./사진=뉴스1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새해첫회의에서기준금리를전원일치로동결했다.환율과물가부담이이어지고수도권주택시장불안도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통화정책을추가로조정하기에는부담이컸다는분석이다.15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해7·8·10·11월에이어다섯차례연속동결이다.한은은지난해5월기준금리를2.75%에서2.50%로인하한이후추가완화에신중한기조를이어오고있다.이번결정은고환율기조와물가상승압력,수도권집값불안이동시에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금융안정리스크가여전히남아있는상황에서기준금리를더낮출경우환율과부동산시장에자극을줄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는해석이다.환율부담은금리인하를제약하는핵심요인으로꼽힌다.전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낮)거래종가는전날보다3.8원오른1477.5원을기록했다.지난해말외환당국의구두개입이후1420원대까지하락했지만최근다시1400원대중후반으로올라선상태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기자간담회에서"환율이중요한결정이유였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며"연말보다환율이다시높아진만큼상당한경계감을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펀더멘털외에도수급요인이환율에상당부분작용하고있다"고덧붙였다.환율상승은수입물가를자극해소비자물가에도영향을줄수있다.지난해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3%로전월보다소폭낮아졌지만여전히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인2%를웃돌고있다.기대인플레이션율도2.6%로전월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수도권을중심으로한주택가격상승세도금리인하를어렵게하는요인이다.정부가지난해10·15부동산대책을통해고강도대출규제를시행했지만서울을중심으로가격오름세는이어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월첫째주(5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전주대비0.18%상승해지난해2월첫째주이후48주연속오름세를기록했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문에서도금융안정리스크를주요고려요인으로제시했다.금통위는"물가상승률이점차안정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성장은개선세를이어가고있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다"며"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같은평가를종합하면당분간한은이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환율과주택시장,가계부채등금융안정리스크가남아있어통화정책을완화쪽으로전환할명분이뚜렷하지않다는것이다.이번통화정책방향문에서'기준금리인하'관련문구가삭제된점도동결기조가이어질가능성을높이는신호로해석된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환율과물가,부동산등금융안정여건을보면정책전환의명분이뚜렷하지않다"며"현수준의기준금리가상당기간유지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관영전북지사'속도'위해의회의결촉구[전주=뉴시스]김얼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15일전북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청기자회견장에서'완주-전주통합과관련한도정현안'기자회견을열고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최정규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완주-전주통합'과관련해그동안추진해왔던주민투표가아닌완주군의회의결로선회하며강드라이브를예고했다.김지사는15일전북도청기자회견장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도지사가소통에미흡했다는질타와완주군민들의마음을깊이헤아리지못했다는지적에대해사과드린다"면서"완주군의회유의식의장과완주군의원님들,완주군통합반대대책위원회위원들께다시한번간곡히호소드린다"고했다.김지사의이번기자회견은현재이재명정부의통합기조에편승하기위해서다.이재명정부는오는6·3지방선거를앞두고대전·충남통합을추진했다.특별법등으로속도를내오는지선에서통합단체장선출의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제시한셈이다.여기에호응하듯대전·충남은통합을추진했고광주·전남까지통합을추진하면서정부로부터파격적인인센티즈제정을약속받았다.기초단체통합을추진하던김지사가주민투표대신의회의결을선택한이유는'속도'에있다.이재명정부기조에발맞춰'통합을통한확장'이라는큰물줄기에편승하고,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을선출할수있는최단루트를선택한셈이다.김지사는이날"지금은너무나절박한상황"이라며"완주-전주통합은전북생존의분기점이다.지금의환경은최초통합을건의했던2024년6월과완전히달라졌다"고언급했다.이어"정부가바뀌었고,국민주권정부의국정기조는'통합을통한확장'"이라며"정부가통합지자체에약속한인센티브는과거우리가건의했던수준을넘어파격적재정지원과향후2차공공기관이전시우선권부여등입법·재정·산업전반에걸친전방위적지원으로확대됐다"고했다.그는"인접지자체인광주·전남,대전·충남역시이기회를선점하기위해통합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며"통합은더이상가능성의이야기가아니라완주-전주가대한민국대표도시로완전히도약하기위한출발선"이라고했다.그러면서"광역단위의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는지금,대통령은2월까지통합이이뤄지고법안이통과하면서통합도지사를뽑는데이상이없다고했다"며"이와같은기준을적용해이달안으로완주군의회가통합안건을가결하면(이번지방선거때)통합시장을뽑을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