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尹측"납득못해…즉각항소"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내란특검은판결문을분석해무죄사유등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고,윤전대통령측은항소의사를나타냈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연합뉴스내란특검은16일"특검은피고인윤전대통령에대한오늘선고와관련판결문분석을통해법원의양형및일부무죄사유를정밀하게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대부분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헌정질서파괴뜻이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등은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수사받는과정에서경호처공무원들을이용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질타하기도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등범행의경우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곤보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을받은점이없는초범인점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즉각항소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선고공판직후취재진에게"이번판결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결정"이라고했다.변호인단은"이사건피고인은개인윤석열이기이전에국가원수였는데,그지위와책임,헌정질서상특수성을모두삭제한채형사책임을묻는접근은결코법치의완성이라고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논리가유지된다면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고,통치행위가언제든지사후에범죄로재구성될것"이라고했다.또"재판부는사실에대해판단했다기보다는특검의일방적주장을모두받아들였다"며"증거조사를통해나왔던부분들을모두무시한판결로,납득할수없다"고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선고전에이번사건을선고해변호인단의방어권을침해했다는주장도폈다.변호인단은아울러항소심은서울고법의내란전담재판부에서담당하게되는데대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이강하다고판단되면출석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민해봐야할것같다"고했다.변호인단은다음주초중반께항소장을제출할계획이라고했다.항소제기기간은7일이다.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부터매일교란…총87건국힘“李정부저자세대북정책실패”뉴시스북한이지난해12월부터매일GPS교란행위를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중국국빈방문일정소화를위해출국길에올랐던이달4일북한은총23건의항공기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신호교란행위를벌인것으로나타났다.야권에서는“정권의저자세대북정책의실패”라는비판이나온다.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충권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북한은지난해12월5일부터이달13일까지총87건의항공기GPS신호교란행위를한것으로파악됐다.GPS교란이란GPS가수신하는신호보다높은세기로방해전파를송출해육해공교통위치정보등GPS신호를정상적으로활용하는것을방해하는것을뜻한다.북한의항공기GPS교란은지난해12월부터매일있었는데특히이대통령이방중출국길에오른4일북한의항공기GPS교란이총23건으로제일많았다.이밖에도지난해12월9일15건,이달10일8건,지난해12월10일6건등순이었다.과기부에따르면북한은2024년3월부터GPS교란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2024년10월부터이달13일까지북한은용연,해주,개풍등에서기지국5곳과항공기5130대,선박1004척을대상으로전파교란을했다.과기부관계자는“2024년10월2일이후현재까지북한GPS전파교란이지속되고있으며,이에따라항공기선박GPS신호수신장애도지속발생중”이라고분석했다.국민의힘박충권의원.뉴스1박충권의원은“이재명정부는원칙없는굴종적대응으로북한의선동에끌려다닐것이아니라,GPS교란공격에대비한철저한대응태세를갖추는것이급선무”라며“정권의정치적목적을위해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는무책임한처사는결국그피해가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고지적했다.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법·계엄법,계엄시'국무회의심의'규정法"독단·권력방지위한절차적요건경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홍연우기자=국무위원심의권침해및체포방해등12·3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의위법성을판단한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한이유는윤전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헌법과법령이정한절차적정당성을정면으로위반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6일오후311호법정에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하기전일부국무위원(7인)에게소집통지를하지않아그들의국무회의심의권을침해한데대해"헌법과계엄법의규정을정면으로위반했다"며유죄로판단했다.헌법제89조는비상계엄의선포와해제등국가의중요정책에대해반드시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으며,계엄법제2조는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거나변경하고자할때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적시됐다.이사건재판부는국무위원이대통령을보좌하는개별적·독립적가치를지닌다고보았으며,고의적으로일부를배제한것은"국가긴급권행사의오남용을방지하기위한민주적절차"를무력화한것으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의밀행성과신속성을이유로소집통지누락을정당화하려했으나,재판부는"헌법과법령상긴급한경우에도소집통지를하지않아도된다는예외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며이를일축했다.아울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자신의위기를타개하기위해공권력을동원해사법절차를방해한행위에대해'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평가했다.윤전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경호처공무원들을동원하여차벽을설치하고인간스크럼을짜게했는데,재판부는이를"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해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한행위"로보고엄중한문책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또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한혐의와관련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지킨것처럼보이게하려고선포문날짜를허위로작성하고,이후이를무단폐기한점역시헌법적절차요건을경시한증거로봤다.재판부는여러혐의중법정형이가장높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7년6개월)를기준으로형량을가중했다.해당죄의법정형상한을기준으로1/2(3년9개월)을가중해재판부가선고할수있는최대선고가능형량은징역11년3개월이었다.재판부는이범위내에서여러양형조건을고려해최종적으로'징역5년'이라는단일한형량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절차적요건을경시했다"고질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오늘체포방해혐의등1심징역5년특수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등대부분혐의유죄"국무위원7인에게국무회의소집통지하지않아"[앵커]법원이체포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고비난받아마땅하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현장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이경국·권준수기자나와주십시오.[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앞서내란혐의재판에서사형을구형받은윤전대통령,오늘별도사건인체포방해혐의등사건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일단선고결과부터정리해보겠습니다.일단혐의가많았습니다.크게보면5갈래의혐의였는데요.대부분유죄가인정됐다고봐도무방할걸로보입니다.먼저국무회의와관련해살펴보면재판부는계엄당시국무위원7인에게국무회의소집통지를하지않아심의권침해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았는데요.재판부가유죄라고인정했습니다.또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혐의도유죄라고판단했고지난해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도유죄로선고됐습니다.다만일부혐의가무죄판단이있었습니다.안덕근전산업부장관등2명의국무위원은회의에참석은못했지만,소집연락은받았던만큼심의권침해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됐습니다.외신에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지시한혐의와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했다는혐의도무죄판단이나왔는데요.재판부는이같은판단내용을종합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형선고했습니다.[기자]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을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재판장인백대현부장판사는먼저국무위원심의권침해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권한을독단적으로남용했다고판시했습니다.국무회의심의라는것이국가긴급권의오남용을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한수단인데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한뒤에회의를열어서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는겁니다.또이에그치지않고,계엄선포에관한사전부서가적법하게이뤄진거처럼허위문서작성에도윤전대통령이가담했다고법원이판단했습니다.체포를방해지시에대해서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게영장집행저지와증거인멸을지시하는등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국가에충성하는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판단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변명으로일관하며반성하는태도도전혀보이지않고있다면서훼손된법치를바로세울필요가있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시하기도했습니다.오늘재판은생중계로진행이돼서더욱더많은관심을받기도했는데요.선고이후윤전대통령표정,반응어땠는지도전해드리겠습니다.윤전대통령오늘평소처럼남색정장을입고수용번호가적힌명찰을달고법정에나왔는데요.변호인단은일어라서맞이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부에인사한뒤피고인석제일앞줄에앉아선고들었습니다.선고진행도중시선고정하지못하고초조한듯한모습보였고눈질끈감기도했습니다.다수혐의에대해유죄인정된단재판부설시이어지자깊은한숨내쉬는듯한모습도보였는데요.징역5년형선고된뒤,얼굴붉어진듯한모습보이기도했고윤전대통령이변호인과인사나누고재판부에인사한뒤퇴정을했습니다.변호인단도징역5년이나오자한숨을내쉬는모습이저희YTN취재진에포착되기도했습니다.[기자]변호인단은재판이끝난뒤에바로취재진앞에서입장을밝혔습니다.일단대통령이헌법상권한행사와행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판결이라고비판을했고요.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의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게될거라며통치행위를언제든지사후적으로범죄로서재구성하게될위험이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가급하게결심공판을진행한뒤선고일자를잡았다며방어권에부당한영향력이있다는주장을하기도했습니다.이어형사재판은정치가아니라법률기준으로반드시했어야함에도불구화하고정치화돼서판단이내려졌다면서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말하기했습니다.변호인단은상급심에서반드시재검토돼야한다며당연히항소할거라고발언도했습니다.다음주중에항소장을제출할계획이라고윤전대통령변호인단기자들에게공지를했습니다.내란특검도언론기자단공지가있었는데요.오늘선고와관련해서판결문분석을하고법원양형과일부문제사유를정밀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앞서말씀드린것처럼항소의사를밝힌가운데특검도항소여부를내부적으로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저희YTN취재진이특검관계자와도통화를해봤는데요.징역5년형량에있어서조금아쉬운면이있지만중요혐의에대해유죄판단이나온점은환영하는모습이었습니다.특검이징역10년을구형했지만형량이부족했다는판단이겠죠.특검은다만기존에논란이있었던공수처수사권문제와압수수색영장집행의적법성에관해서는증거능력을인정받아유죄가선고된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오늘재판이경호처간부나다른국무위원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특검은보고있는데요.윤전대통령의내란재판에있어서도오늘엄벌이필요하다고본사법부의입장과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조심스럽게예측하기도했습니다.[기자]오늘체포방해혐의사건관련해서향후내란재판결과를가늠해볼수있는몇가지중요전제사실들에대한판단도내리기도했습니다.먼저계엄전국무회의와관련해서윤석열전대통령이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경청하고신중을기했어야한다면서사실상절차적하자가있었음을인정한것으로풀이가됩니다.그리고앞서윤전대통령측공수처의수사권문제를거듭지적했었습니다.내란혐의에대한수사권이없다는주장이었는데재판부일단공수처의직권남용혐의수사권이있고그관련사건으로서내란혐의를수사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면서수사권이공수처에존재한다는점을분명히판시했습니다.공수처수사권은내란혐의재판에서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던부분이라더이목이쏠리는부분이었습니다.다만재판부앞서비상계엄이내란인지아닌지는이사건의쟁점이아니라고밝힌바있는데실제오늘도12.3비상계엄의구체적인성격을규정하지는않는모습이었습니다.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이넘게지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본류사건은아니었지만체포방해와국무위원의권한침해등대부분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5년이선고됐다는소식저희가전해드렸는데요.재판부의판결내용저희YTN취재진이더분석해서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email protected])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말날씨]토요일아침-7~6도·낮2~14도…일요일엔1~2도차이해병대특수수색여단은지난2일부터2월26일까지강원평창군황병산일대에서2026년동계설한지훈련’을진행한다고16일밝혔다.사진은지난15일해병대특수수색여단장병들이내한극복을위한체력단련을실시하고있는모습.(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6/뉴스1(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이번주말에는토요일인17일낮부터미세먼지가점차해소되며공기질이좋아지겠다.기온은평년과비슷해아침엔대부분영하권날씨가예상된다.동쪽지역을중심으로대기가건조한가운데,낮동안녹은얼음이밤사이다시얼면서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위험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16일기상청에따르면17일새벽까지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충청권,전라권,경북북부내륙,경남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중부지방은오늘밤부터내일새벽사이안개가집중될가능성이크다.영종대교와인천대교,서해대교,천사대교등해안교량과강·호수·골짜기인근에서는주변보다안개가더짙어질수있다.안개가낀지역에서는노면이젖거나얼면서도로살얼음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최근눈이쌓였던지역에서는낮동안녹은눈이밤사이다시얼어교량과고가도로,터널출입구를중심으로미끄러운구간이이어질전망이다.16일밤부터17일새벽사이경기북부내륙과인천·경기남부서해안,충남권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거나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동해안을중심으로는대기가매우건조한상태가이어지겠다.일부경상권까지건조한날씨가확대될가능성이있으며,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작은불씨가산불로번질위험이있다.야외화기사용과쓰레기소각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주말간큰추위는없겠다.17일아침최저기온은-7~6도,낮최고기온은2~14도로평년(아침-12~0도,낮1~8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18일도아침-8~4도,낮4~14도로평년수준을유지하겠다.다만아침과밤에는영하권기온이나타나는곳이많아체감추위와결빙위험은이어질전망이다.18일밤에는강원북부동해안과북부산지에1㎝미만의눈또는1㎜미만의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울릉도·독도에는1㎜안팎의비가예보됐다.미세먼지는17일오전까지일부지역에서나쁘겠다.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경남·제주권은'나쁨'수준이예상되고,수도권과충남은오전까지,강원영서·울산·경북은이른오후까지'나쁨'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전일잔류미세먼지와국내발생미세먼지가대기정체로쌓인영향이다.다만17일오전부터청정한북서기류가유입되면서중서부지역을시작으로농도가점차낮아지겠고,밤에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회복할전망이다.18일에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좋음'~'보통'으로유지되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10·11월제주방문중국관광객회복세중국~일본항공편무더기취소…제주편수늘어[앵커]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이전국으로확대되면서제주의경쟁력약화가우려됐는데요.하지만실제로는제주를찾는중국인관광객이오히려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최근엔중일갈등의여파로항공편까지증편되면서반사이익에대한기대감도조금씩나오고있습니다.보도에김지우기자입니다.[기사]시내면세점앞거리입니다.관광비수기인겨울철에접어들었지만외국인여행객들의발길은꾸준히이어지고있습니다.이곳을비롯해제주를찾는외국인관광객의70%는중국인입니다.<주변상가직원>“오는손님들거의대부분중국인들이고요즘도꽤많이오고있어서(예전과)달라진건없는것같아요.”이처럼제주에중국인발걸음이쏠리는건그동안국내에서유일하게중국인의무비자입국을허용해왔기때문입니다.하지만정부가내수활성화를위해지난해9월말부터오는6월까지중국단체관광객을대상으로무비자입국을시행하면서도내관광업계를중심으로제주만의무비자경쟁력이사라져중국인관광객이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습니다.하지만전국적으로중국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이확대된이후에도제주를찾는중국인여행객은회복세를보이고있습니다.그래픽=이아민디자이너.무비자입국확대직후인지난해10월제주방문중국인은13만3천800여명으로1년전보다16.8%늘었습니다.이는9월증가율과비슷한수준입니다.11월에는9만3천200여명이찾아증가율이20%를넘어섰습니다.제주방문중국관광객의90%이상이개별관광객인만큼단체관광객대상무비자확대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분석됩니다.여기에중국과일본간갈등으로인해제주를찾는중국관광객이당분간더늘어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실제로제주와중국을오가는항공편운항예정편수는당초433편에서488편으로50편이상증가했습니다.<김명동/한국은행제주본부경제조사팀조사역>“최근중일갈등에따라중국인의제주여행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중국외교부는자국민들에게일본여행자제를권고하면서일본행항공편이2천건이상취소됐습니다.지난9월시행된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전국확대는큰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다만중국을출발해제주와일본을잇는크루즈노선은일본기항취소로탑승객이줄고있어향후파장을예의주시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KCTV뉴스김지우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변화,밥상물가를흔든다?]<1편>사과와배재배지역20년데이터분석해보니...기후변화로농작물재배지가북상하고작물의생산량이줄면서가격이요동치고있다.하지만농작물가격인상이오롯이기후변화에서기인한것인지는따져볼필요가있다.이에본지는기후위기가밥상물가와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알아보기위해데이터분석과현장취재를통해사실여부를검증해보고자한다.[본기획물은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의팩트체킹취재보도지원사업기금을받아진행됐습니다]'기후변화로사과·배추재배지가북상하고있다'는것은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하지만단순히기후변화에의한재배지북상인지,농가의감소와고령화로인해재배지가이동했는지의여부를검증한사례는드물다.이에뉴스트리는2003~2025년사과·배추재배면적통계,2003~2023년기상청자동기상관측장비(ASOS)데이터(대관령·춘천·충주·청주·안동·문경6개지점),그리고2010~2024년전국·시도별농가수및연령구조자료를토대로이른바'작물재배지북상'에대한팩트체크를진행했다.그결과,배추는실제로북쪽·고랭지쪽으로재배지가바뀌는흐름이뚜렷했다.하지만사과는20년동안재배지가그다지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사과재배지의변화는고령화등농가의구조변화에더큰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됐다.◇'사과'재배지기온상승했는데북상못한까닭기후변화로사과의주요재배지가경상도에서충청도를거쳐강원도로북상하고있다는인식은현장에서널리퍼져있다.그러나이러한인식이사과주산지구조전체의변화를의미하는지는별도로검증할필요가있다.이번분석은품종별재배지이동여부를개별적으로따지기보다는,사과전체재배면적을기준으로주산지구조가실제로이동했는지를살펴봤다.사과전체를하나의작물로묶어시도별노지재배면적을분석한결과,사과재배지중심위도의변화는지난20여년간거의나타나지않았다.2003~2025년시도별사과노지재배면적을위도로가중평균해계산한결과,사과재배지중심위도는2003년36.431도에서2025년36.444도로단0.012도상승하는데그쳤다.거리로환산하면약1.4km수준이다.22년동안사실상'제자리'에머문셈이다.사과의주산지구조역시크게달라지지않았다.농촌진흥청통계에따르면2025년기준전국사과재배면적의57.4%가경상북도에집중돼있다.충북,경남,전북,강원등이뒤를잇지만,강원도의비중은여전히한자릿수에불과하다.일부지역에서재배면적이늘었다고해도,주산지가이동했다고보기는어려운구조다.그럼에도사과주산지의기후는크게달라졌다.안동·문경·충주·청주·대관령·춘천등6개지점의ASOS데이터를분석한결과,사과생육기(4~10월)평균기온은2003년약17.6℃에서2023년약19.7℃로20년사이2.1℃상승했다.이는장기적으로사과생육한계선에영향을줄수있는수준이다.이같은기온상승에도불구하고사과재배지이동이거의나타나지않은이유는농가구조변화에서찾을수있다.전국농가수는2010년117만7318가구에서2024년97만3707가구로약17%감소했다.사과주산지인경북의농가수는같은기간20만1651가구에서16만2801가구로19%줄었고,강원도역시약10%감소했다.농촌고령화는이러한구조적제약을더욱강화한다.사과재배경영주가운데65세이상비중은2010년46.4%에서2024년69.7%로급증했다.경북은49.0%에서70.6%,강원도는42.6%에서68.1%로각각상승했다.이는잠재적으로사과재배가가능해진북쪽지역조차새로운주산지가형성될만큼의농업인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결국기온이올랐다고해서재배지가자연스럽게북쪽으로이동하는것이아니라,고령화·인력부족·농가기반축소가이동을제약하며기존주산지가유지되는구조가형성된것이다.▲국내사과배추위도변화(2003년~2024년)©newstree◇'배추'재배지북상하고재배면적은줄었다배추는재배지가북상한것으로나타났다.배추(배추계)노지재배지중심위도는2003년36.20도였지만2024년36.35도로북상했다.중심위도가약0.146도바뀐것인데,거리로따지면약16km가량북쪽으로이동했다.이동폭은크다고하긴어렵지만,사과의1.4km와비교하면확실한변화가감지됐다.배추재배면적은크게줄었다.2003년4만3000헥타르(ha)에달했던배추재배면적은2024년2만6000ha로약39%감소했다.배추재배면적이줄어드는것뿐만아니라배추의재배지역도지난20년간바뀌고있었다.평지·내륙에분포돼있는배추재배지역이고랭지·중부산간중심으로재편된것이다.이에따라전남·전북·제주·경기등이차지했던비중이줄고,강원·경북·충북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재배면적이줄고재배지역도바뀐이유는기온의변화가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6개지점ASOS기후데이터를토대로분석해보면,배추생육기인3~11월주산지의평균기온은2003년약15℃에서2023년약16.9℃로약2℃상승했다.평야지대는여름뿐아니라가을까지이어지는폭염이문제였다.노지배추들은이상고온에직접적인타격을받게되는것이다.반면고랭지는기온이상승하면서배추가오히려잘자라는생육환경으로바뀌는것이다.하지만배추의재배지변동역시기후변화때문만이라고할수는없다.2010~2024년전남농가는약18%감소(17만213가구→13만9132가구)했고,전북은약20%감소(10만9433가구→8만7718가구)줄었다.같은기간경기지역도약21%감소(13만5332가구→10만6373가구)했다.강원도의농가감소폭은약10%수준이어서상대적으로적었다.농업기반이약해진지역이고랭지보다평지에더많았던것이배추재배지변화에도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배추를재배하는모든지역에서65세이상이60%를넘을정도로고령화가심화됐다.전남배추재배지에서65세가넘는경영주비율은2010년54.5%에서2024년73.6%로늘었고,전북은48.2%에서72.1%,경기는37.8%에서65.8%,강원은42.6%에서68.1%로높아졌다.즉,기후변화로고랭지배추재배여건이상대적으로나아졌다고해도,이지역들역시새로운인력이유입돼생산기반을확대할수있는구조는아니었다.결국배추재배지의'북상'은기후변화와지역별농가기반축소가맞물려나타난결과로보인다.평야지대여름재배의부담이커지면서생산기반이전체적으로줄어들었고,그안에서상대적으로여건이나은고랭지·내륙지역의비중이커지며재배중심이조금씩북쪽으로옮겨간것이다.사과와배추모두주요재배지의기온은지난20년동안2℃가량상승했다.현재추세가이어질경우2030년무렵주요산지의기온은추가로2~3℃더오를가능성도있다.장기적으로는재배지이동이불가피해보인다.그러나이번분석은'기후변화로작물재배지가북상하고있다'는통념이모든작물에동일하게적용되지는않는다는점을보여준다.▲최근20년간배추시도별재배면적변화추이(좌)2003년(우)2024년©newstree사과는기후여건이변했음에도불구하고,고령화·인력부족·기존주산지중심의농업구조로인해재배지이동이거의나타나지않았다.반면배추는전체재배면적이크게줄어드는과정에서,평야지대비중이감소하고상대적으로여건이나은고랭지·내륙지역의비중이커지며재배지중심이북쪽으로이동했다.이는배추재배지의'북상'이단순한확장이아니라,생산기반축소속에서나타난구조적재편과정에가깝다는점을보여준다.결국지금까지관측된재배지'북상'은기후변화의직접적인결과라기보다,기후변화와농업구조변화가맞물려나타난결과에가깝다.재배지이동은기온변화만으로설명될수없으며,이동할수있는인력과기반이존재할때에만현실이된다.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남재철교수는"기후변화로농작물재배여건이달라지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재배지가실제로이동하느냐는문제는농업구조와떼어놓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남교수는"현재우리나라농업은고령화와인력부족이심각해,기후여건이바뀌더라도이를따라재배지를옮기거나새로운주산지를형성할수있는여력이크지않다"며"농업구조전반에대한개편없이기후변화대응만을이야기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와기업이함께농업인력,생산기반,유통구조를포함한전반적인농업시스템개편에적극나서지않으면,앞으로기후변화의충격은더크게나타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번팩트체크는기후변화에대응한농업정책이작물의생육조건뿐아니라,농업인구와지역기반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기후만을전제로한'재배지북상'담론은현실을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는것이이번분석의결론이다.Copyright©NEWSTREEAllrightsreserved.

국세·지방세비율개편언급없고한시적지원등에불만민주당대전·충남도당"국가재도약핵심전략"의미부여통합특별시에4년최대20조원지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와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홍성=연합뉴스)김준범강수환기자=정부는16일행정통합으로꾸려질'통합특별시'에대한지원책을꺼내놨지만,통합을추진중인충남도와대전시의반응은썰렁하다."실망스럽다","미흡하다"는반응에서부터"사탕발림에불과하다"는주장까지내놨다.정부안의핵심은통합특별시에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을지원하고신설할가칭행정통합교부세·행정통합지원금을포함한국가재원의재배분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서울시에준하는지위부여,공공기관우선이전이라는약속은물론국세와지방세비율도고려돼야한다는입장도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과충남도당은즉각환영입장을내놨다.이번발표안을"수도권집중이라는해묵은난제를풀고지방주도성장의새시대를열겠다는의지","국가재도약의핵심전략"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정부의파격적인지원방안을적극환영하니이번약속이완결될수있도록책임있는후속조치를이어가달라고당부했다.지난해대전ㆍ충남행정통합최종안확정[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행정통합의주체인충남도와대전시의두수장은정부지원안에불만이다.김태흠충남지사는정부브리핑직후기자회견을열어"실망스럽다"며포문을열었다.김지사는"우리는(국세인)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양을포함한8조8천억원을(정부에)요구했으나(정부지원책은)이에한참미치지못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측이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는7.5대2.5수준인국세·지방세비율을6대4로개편하는내용이담겨있는데,이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는점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김지사는특히"4년간한시적으로지원하는것은중장기적인통합특별시운영에어려움을겪게할것"이라며"우는아이달래기위한사탕발림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또"우리가요구한예비타당성조사면제나농지전용,국가산단지정등에관한사항은언급되지않았다"며"그저중앙의권한을내려놓지않으려는행정부처의의견을모은것에불과하다"고폄훼했다.비판적입장은이장우대전시장역시마찬가지다.이시장도이날기자회견에서"4년동안20조원을지원한다는내용이아니라특별법안에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할것인지를명확하게명문화해야한다"고목소리를키웠다.그러면서"오늘정부는포괄적인것만발표했다"고깎아내렸다.그는'서울시에준하는지위부여'에대해서는다소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국가직이면서지방정부예산이투입되는이중적구조의소방본부,자치경찰제조직인사권등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는점에아쉬움을드러냈다.국민의힘대전시당역시김지사,이시장입장과별반다르지않다.시당은"숫자와직제확대만나열한불확실한선언에불과하다","연간최대5조원,4년간20조원이라는숫자는재원구조도,지속가능성도설명되지않은허상에가까운숫자놀음이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도부張에힘싣기…김재원"동조단식"·양향자"대표의결기"단식농성이어가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및공천헌금의혹에대한'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6일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및공천헌금의혹에대한'쌍특검'수용을촉구하며이틀째무기한단식농성을이어가면서당이표면적으로는내부결속모드로전환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동훈전대표제명파동사태와중에야당의대여(對與)투쟁의최후수단으로여겨지는'단식카드'를꺼내든것을놓고초반에는여러해석이나왔으나,한전대표문제에대한입장차에도당지도부가일단장대표의단식투쟁에힘을싣는모습을보이고있어서다.전날오후단식에들어간장대표는같은날국회본회의장앞로텐더홀에설치된텐트에서잠을청했다.심야에는양향자최고위원,정희용사무총장등이함께자리를지켰고,이틀째인이날은김민수조광한최고위원,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주요당직자들과원외당협위원장들이번갈아가며함께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을비롯해중진의원,원외당협위원장등도장대표를찾아와격려하거나페이스북에함께찍은사진과응원메시지를올렸다.이날오전에는종합특검법안강행처리반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마친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도단식농성장에들러장대표를응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얼마나절절한심정이었으면사람이곡기를끊는선택을하겠나.저희가필리버스터까지동원해서악법을막으려했으나힘에부치고있다"며"제1야당의단식투쟁에마음을모아주길간곡히부탁한다"고호소했다.지도부는동조단식가능성까지거론하며공개지원사격에도나섰다.김재원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출연,"저도동조단식을할생각"이라고밝혔다.양향자최고위원은SBS라디오에서"당대표든누구든단식은약자가선택하는최후의투쟁수단아닌가"라며"(앞선24시간)필리버스터에서봤듯,장대표의결기가민주당과여론을움직일수있다고본다"고했다.단식농성이어가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및공천헌금의혹에대한'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쌍특검'도입이수용될때까지단식농성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표가어제단식을시작하기전'쓰러질때까지하겠다'고말씀하셨다"며"쌍특검법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장대표는결연한의지로본인을희생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한편보수야권에서는개혁신당이국민의힘과'쌍특검'공조를약속한만큼해외출장중인이준석대표가귀국을앞당겨장대표와공동대응방안을논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개혁신당관계자는양당의특검공조대응방향에대해"종합적으로상황을판단해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방해'1심징역5년…尹측"즉각항소"'사형구형'내란재판…설연휴직후선고체포방해·내란제외해도형사재판6개남아상반기내1심결론·2심은전담재판부전망[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등으로16일징역5년을선고받았다.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선사형을구형받고선고만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그럼에도여전히6개의형사재판이남아윤전대통령은상반기내내법원을드나들어야하는처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으로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권력을남용하고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며"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법질서기능을저해해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질타했다.이어"이사건범행에관해납득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며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며"이사건범행으로인해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을고려하면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관련해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고보기는어려운점,과거형사처벌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중처음으로1심결론이나온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1심결과에"정치적판결"이라며항소를예고한상태다.다음으로1심선고가내려질재판은'본류'재판이라할수있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13일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대한민국의존립자체를위협한내란범행에대한엄정한법적책임추궁은헌정질서수호와형사사법절차의신뢰및정의실현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며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한바있다.선고기일은설연휴직후인내달19일진행된다.[서울=뉴시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기소한나머지6개형사사건재판은이달중본격화한다.앞서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도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이중일반이적혐의재판은지난12일첫공판이진행됐다.이날공판에선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재판부기피를신청해재판이중단됐다.윤전대통령측은같은날밤기피신청을철회했다.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재판첫공판준비기일은오는21일로예정됐다.준비기일인만큼,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윤전대통령은한전총리재판에서'처음부터(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계획했다'는취지로언급했는데,특검팀은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서한전총리가계엄선포조건을충족하기위해국무회의를건의한정황이사실로확인됐다고보고그를재판에넘겼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기소한윤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은오는27일첫공판준비기일을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은무료여론조사를주고받은혐의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함께재판에넘겨졌다.그는김건희여사와공모해지난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이20대대선당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의혹(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은아직기일이지정되지않았다.이재판은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사건을심리하는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에배당돼전직대통령두명의사건을같은재판부에서다루게됐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기소한두건의형사재판중'이종섭도피의혹'(범인도피)사건은지난14일공판준비기일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측은첫공판준비기일에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사실은있지만그외에출국금지해제에관여하거나인사검증등에관여한사실이전혀없다.세세한것은밑에서알아서할일이지대통령까지보고가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했다.채상병사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과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재판은오는29일첫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가이재판을담당하게됐다.3대특검이추가적으로기소한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1심은이르면6월전후로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항소심부터는서울고법에설치되는내란전담재판부가사건을맡게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앞서징역10년구형…계엄관련허위공보혐의등무죄법원"국무위원심의권침해·경호처사병화…죄질좋지않아"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1심징역5년을선고받은뒤퇴장하고있다.(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6/뉴스1(서울=뉴스1)남해인이세현유수연서한샘기자=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열린1심에서징역5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10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은법원의양형과일부무죄판단에대해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을재판에넘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선고이후언론공지를통해"특검은피고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오늘선고와관련해판결문분석을통해법원의양형및일부무죄사유를정밀하게검토할예정"이라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특검팀은지난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외관을만들기위해일부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9명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도적용됐다.이와함께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한문서에의해비상계엄이선포된것처럼계엄해제뒤선포문을만들고,이를파쇄·폐기한혐의가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비상계엄을해제한날외신에'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등허위사실을PG(프레스가이드)로작성·전파한혐의도포함됐다.16일오후서울역에서시민들이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국무위원일부만소집해심의권침해…내란수사과정에위법없어이날법원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국무위원심의권침해와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관련허위공문서작성,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수사기관의체포영장집행에대한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허위공문서행사및허위공보혐의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모든국무위원은국무회의의구성원으로심의권을가지는데도,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통지를했으므로통지를받지못한교육부장관등7명의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당시국무회의소집전에국무위원에게통지를하지못한것을정당화할정도로긴급한사유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사후계엄선포문이내용과형식을비춰볼때공문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어"이문서가실제로는지난해12월6일작성돼다음날윤전대통령이서명했는데도,마치12월3일작성된것처럼대통령및국무위원의서명이이뤄진것처럼되어있으므로그자체로허위에해당한다"며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또형식을갖춘공문서이므로대통령기록물에해당하는데도,윤전대통령이한덕수전국무총리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공모해이문서를폐기한것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죄에해당한다고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이문서를행사했다고보기는어렵다며허위공문서행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이후이뤄진수사기관의수사과정에도문제가없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군사기밀보호법은수사기관의압수수색검증자체를제한하지않고,사후처리내용만정하고있다"며"수사기관이적법하게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에따라군사기밀을압수하는것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며비화폰및통화목록의증거능력을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비화폰관련삭제지시를한점도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재판과정에서줄곧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정당한수사권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재판부는"공수처에는고위공직자범죄에대해수사권이있다"며"직권남용과내란우두머리혐의를모두수사할수있다"고인정했다.또공수처가당시서울서부지법에수색영장등을청구해발부받은것도,용산구를관할하는서울서부지법의토지관할이인정되므로적법하다고판단했다.군사비밀장소를압수·수색할수없도록규정하는형사소송법110조위반여부에대해서는"피의자체포를위한수색의경우에는위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해야하고,대물적강제처분을위한것이므로대인적강제처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경호처와체포영장집행저지공모한것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죄가모두인정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비상계엄관련허위공보혐의에대해서는공소사실범죄에대한증명이없다며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사후계엄선포문행사죄와허위외신보도자료작성·배포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헌법정면위배,비난받아마땅…반성하는태도전혀없어"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비상계엄은국가적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다른수단과방법이없는,지극히예외적인상황에이뤄져야한다"며"대한민국헌법에계엄선포에관한심의를특별히언급하는것역시대통령권한오남용을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평시국무회의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경청하고신중을기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데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에관해전례없이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해헌법을정면으로위배해소집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사후계엄선포문작성가담·폐기혐의를두고"대통령으로서헌법수호,법질서준수의무가있는데도헌법을경시한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고했다.이어"수사과정에서대통령으로서가지는막강한영향력을남용해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했는데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공무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며"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했다.재판부는"그런데도윤전대통령은이사건범행에관해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며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고질타했다.다만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유리한정상을고려해양형을정했다고밝혔다.백대현부장판사가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판결문을낭독하고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6/뉴스1법원,尹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각하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측이내란특검법에대해낸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각하결정했다.앞서변호인단은내란특검법이헌법상적법절차원칙과평등원칙,명확성원칙등을위배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며위헌이라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특검법상'재판·수사방해또는지연행위'등의문언이모호해특검이자의적으로수사대상을확장할수있고,특검임명절차가정치권에좌우돼정치적편향성이생길수있다는취지다.그러나재판부는이같은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신청을각하했다.각하는각하란청구요건을제대로갖추지않으면본안을판단하지않고절차를끝내는것을말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계엄위헌·위법성직접판단없었지만…국무회의절차하자언급공수처수사권·체포영장적법성인정…내달내란우두머리선고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계엄선포에관해전례없이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해헌법을정면으로위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에대해법원이징역5년을선고하면서언급한내용이다.재판부가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국무회의절차의위법성을유죄판단의전제로삼으면서다음달선고를앞둔내란우두머리사건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6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국무위원심의권침해유죄…재판부"헌법정면위배"재판부는먼저12·3비상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7명에게소집통지를하지않아이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는혐의를유죄로봤다.재판부는국무위원전원이심의권을갖는다는점을짚으면서,비상계엄선포전전원소집통지를생략할정도의긴급성이나밀행성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은국가적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다른수단과방법이없는,지극히예외적인상황에이뤄져야한다"며"대한민국헌법에서계엄선포에관한심의를특별히언급하는것역시대통령권한오·남용을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평시국무회의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경청하고신중을기해야하는데도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에관해전례없이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했다"며"헌법을정면으로위배해소집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이를폐기하도록한혐의도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헌법수호·법질서준수의의무가있는데도독단과권력남용을방지하고자한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고강하게질타했다.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에관해선"윤전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가지는막강한영향력을남용해일신·사적이익을위해경호처공무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말했다.그밖에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에관해선유죄,허위외신보도자료작성·배포혐의에관해선무죄를선고했다.16일오후서울역에서시민들이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계엄위법"명시없었지만…절차·수사권판단,내란사건영향가능성재판부는이날12·3비상계엄자체가위헌·위법이라는점을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았다.그러나국무회의소집·심의절차의위법성을유죄판단의전제로삼으면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하자'에대한판단이포함됐다고볼여지가있다.공수처의수사권과체포영장발부·집행의적법성을언급한점도주목된다.재판부는공수처가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뿐아니라관련범죄에해당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서도수사권을갖고있다는점을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에서발부받은체포·수색영장역시관할위반이나절차상하자가없다고판단했다.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윤전대통령측이제기해온공수처수사권과영장적법성주장에도영향이불가피한셈이다.이에따라법조계에서는이날법원판단이다음달19일선고가예정된내란우두머리사건의판단방향성을가늠할단서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내란우두머리사건의주요쟁점으로는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과공수처의수사권,국헌문란목적의폭동여부등이꼽힌다.다만12·3비상계엄을직접적으로다룬사건이아니고재판부가다른만큼,이번선고로내란우두머리사건의결론을예단하기는어렵다는신중론도함께제기된다.한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1심선고는2월19일오후3시로예정돼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13일결심공판에서12·3비상계엄을"반국가세력에의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으로규정하며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