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민지기자]제21대대통령으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의임기가시작된가운데,대선기간그의‘1호공약’이었던반도체산업지원확대방향에관심이쏠린다.국가별경쟁으로심화되고있는반도체산업에서한국은다른국가와비교해정책적지원이부족하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새정부출범과함께보조금지원및세제혜택등을담은반도체특별법이신속하게제정될수있을지주목된다.4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지난4월28일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출후1호공약으로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발표했다.그는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글로벌경제패권은누가반도체를지배하느냐에달려있다.반도체를지키는것은우리미래를지키는것”이라며“압도적초격차·초기술로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그는반도체기업대상보조금과세제지원등의내용을담은반도체특별법을신속하게제정하겠다고밝혔다.국내에서생산·판매되는반도체에최대10%의생산세액공제를적용하겠다며반도체대상세제혜택확대도약속한바있다.대선후보선출후첫경제일정으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를찾기도했다.그는이자리에서“대한민국이일정정도앞서나가고있는반도체산업이타격을받지않고세계시장을계속주도하려면어떤조치들이필요한지의견을듣고싶다”며반도체기업현장의의견을들었다.이대통령의경제공약에반도체산업지원관련공약이다수포함돼있었다.구체적으로는▷차세대AI반도체기술개발및산업생태계육성▷종합반도체생태계허브구축을위한시스템반도체및첨단패키징지원강화▷RE100반도체클러스터조성으로수출·산업경쟁력제고등이있다.업계에서는반도체산업지원에힘을준이당선인의공약을환영하면서앞으로더욱구체적인지원책이나오기를기대하고있다.공약에서산업지원을위한큰방향성은제시됐지만아직세부적인지원방법까지는명시되지않았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반도체업계가큰불확실성에놓인상황에반도체공약이비중있게다뤄진점은상당히긍정적”이라며“반도체가국가경제에크게기여하는산업인만큼경쟁국과동일선상에서경쟁할수있도록더현실적이고확실한지원책이나오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현재글로벌반도체시장은주요국들의공급망주도권확보를위한전쟁양상으로번지고있다.미국,일본,중국,대만등주요국은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거액의보조금을지급하며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최근에는미국발관세정책과수출통제,정부의막대한지원을등에업은중국의‘반도체굴기’등으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때문에업계에서는한국반도체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신속하게법을제정해경쟁국수준으로지원을늘려야한다고강조해왔다.새정부출범과함께반도체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는내용이핵심인반도체특별법의향방에도관심이쏠린다.반도체특별법은주52시간근로제예외규정을둘러싼여야이견으로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이후보역시대선기간특별법제정을약속하면서도,‘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예외제도’를특별법에명시하는문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은52시간예외제도를명시하지않고산업지원내용만담은특별법을추진하기로하고지난4월이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한바있다.다만반도체업계에서는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려면연구개발(R&D)인력을대상으로유연한근로시간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을내왔다.업계관계자는“한국반도체산업이글로벌경쟁에서우위를점하려면정부정책지원의근거가될특별법이조속히통과돼야한다”며“주52시간근로관련논의도중요하지만법에산업지원책이포함되어있어입법이지연되면경쟁력확보를위한‘골든타임’을놓칠수도있다”고짚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규정,공약에포함'리박스쿨'연관늘봄,현장선속도조절요청尹정부서존치자사고,폐지재추진가능성[인천=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인천계양구사저에서김명수합동참모본부의장으로부터군통수권이양보고를받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예빈수습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대선)를통해이재명정부가들어서게되면서교육정책에도큰영향이미칠가능성이있다.특히윤석열정부에서갈등을빚었던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와'리박스쿨'연관으로논란이된늘봄학교등은큰변화가있을전망이다.4일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약집을보면AI교과서전면개편이포함돼있다.지금은'교과서'지위를갖고있는AI디지털교과서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내용이다.교과서는모든학교에서의무도입해야하지만교육자료는도입여부를학교장재량에맡긴다.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강력추진했던AI교과서는AI를활용해맞춤형학습을하고사교육비를경감한다는취지로도입했지만교원단체등현장에서는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성급하게도입한다는우려가지속돼왔다.일각에서는이부총리와AI교과서업체와의연관성의혹도제기했다.지난해국회에서는AI교과서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규정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통과됐지만정부가거부권을행사해폐기된바있는데,정부가바뀌면입법과정을통해AI교과서가교육자료로격하될가능성이높다.이대통령의공약집에도"윤석열정부의성급한AI교과서도입으로발생한교육현장의혼란해소"를위해AI교과서도입여부에학교자율선택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최선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대변인은"가장시급한문제중하나가AI교과서"라며"교육공공성과현장자율성을훼손하는AI교과서를교육자료화하고교사의활용자율성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늘봄학교는이대통령공약집에직접언급되지는않았지만이번대선국면을거치면서'극우세력개입'논란이불거지며이목이집중되고있다.늘봄학교역시윤석열정부들어추진된사업으로지난해초등학교1학년,올해초등학교2학년을대상으로방과후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한국교육개발원에따르면늘봄학교에대한학부모만족도는83.3%,학생만족도는87.2%로비교적높지만현장에서는인력과인프라부족목소리가줄곧제기돼왔다.올해초에는대전한초등학교에서교사명재완에의해피살된고(故)김하늘양이늘봄학교하교과정에서사고를당해안전성문제가제기됐는데,이번대선에서는극우단체로알려진리박스쿨이늘봄프로그램강사파견에관여한정황이드러나면서제도신뢰성에직격탄을맞았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일밤당선이확실시된가운데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지지자들이환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약집에들어가지않았지만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외고등특수목적고등학교관련정책도바뀔가능성이있다.당초문재인정부에서자사고,외고,국제고를2025년일괄폐지하는내용의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했지만윤석열정부에서이를존치시키는내용으로다시재개정했다.통상진보진영에서는특목고보다고교평준화를선호하고이대통령의교육정책을설계하는미래교육자치위원회역시자사고·외고일괄폐지를제안한상태다.교원들이공통적으로요구하는교권보호강화의경우이대통령공약집에포함이돼있다.2023년서이초사건이후교권4법이통과됐지만여전히교권침해사례는반복되고있는데,올해에도서울에서휴대전화사용문제로학생이교사를폭행한사건과제주에서교사가민원에시달리다스스로목숨을끊은사건등이발생했다.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대변인은"어떠한교육정책이나비전도선생님이교실에서소신을갖고열정으로학생을교육할수없다면공염불"이라며"그런점에서교권보호는학생을제대로가르치기위한가장기본적인토대"라고말했다.고등교육분야에서는'서울대10개만들기'가공약에포함된만큼국립대투자강화가예상된다.공약집에는▲학생1인당교육비를서울대수준까지단계적집중투자▲대학내국가연구소설치,국책및민간연구기관과협업체계구축▲거점국립대간비교평가지표공개,경쟁력강화를위한성과관리체계마련등이담겼다.윤석열정부에서시작했던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는국립대와지역사립대동반성장체계구축이라는목표로지속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총선42%득표로당선…이번엔지역구서도3위머물러(화성=연합뉴스)김광호기자=3일치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승리전략'동탄모델'이재현되지는않았다.동탄모델이란지난해4월10일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경기화성시동탄지역(화성시을)선거구에출마해당선된이후보의당시선거전략이었다.소수당인개혁신당후보가더불어민주당과국힘의힘두거대정당후보들을누르고당선된다는모델이다.시민들에게인사하는이준석후보(화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일경기도화성시동탄호수공원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후보지지율을일정수준으로묶어두고,유권자평균연령이30대중반인선거구내2030젊은유권자와중도보수성향유권자,일부진보성향유권자의지지를끌어내민주당후보를이기겠다는것이다.실제이후보는당시사전여론조사에서민주당공영훈후보에게20%포인트이상격차를보였으나개표결과42.41%를득표,39.73%를얻는데그친공후보를제치고당선됐다.국민의힘한정민후보는17.85%지지로3위에머물렀다.이후보가불가능할것이라는예상을뒤집고막판역전승을하면서그가말한'동탄모델'이적중했다는평가를받았다.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측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맞서기위해이후보에게지속적인후보단일화를요구했다.그러나이후보는'반(反)이재명빅텐트론'이승리할수도,명분도없다며김문수후보와단일화를거부한뒤'동탄모델'이이번대선에서도적용될것으로기대했다.어두운표정의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3일방송3사출구조사발표를확인한뒤서울국회여의도의원회관에마련된당개표상황실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그것(동탄모델)외에는승리방정식이없다"며"이재명후보를막고싶은사람들도그모델외에는승리방정식이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이전략이이번대선에서전국은물론자신의지역구인화성시을선거구에서도성공하지못했다.4일종료된개표결과이후보는화성시을선거구에서13.99%를득표,민주당이후보(45.92%)와국민의힘김후보(32.42%)에이어3위에그쳤다.전국득표율에서도이재명(49.42%),김문수후보(41.15%)에이어8.34%로3위에머문것은물론10%의벽도넘기지못했다.동탄신도시거주유권자이모(42)씨는"국회의원선거는지역구의원254명(총의원수300명)중지역유권자를대변하는1명을뽑는것이지만대통령선거는국가운영을책임지는1명을선출하는것아니냐"며"지난해총선과오늘대선은성격도다르고,이슈도다른만큼이준석후보의전략이이번에는통하지않은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전날밤대선득표율이한자릿수(7.7%)에그칠것으로예상한방송3사출구조사결과가나오자"이번선거의결과와책임은모든것이제몫"이라며"저희가잘했던것과못했던것을잘분석해정확히1년뒤다가올지방선거에서개혁신당이한단계약진할수있기를기대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대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은그야말로침통한분위기입니다.이제거대여당과맞서야하는입장이됐는데,당장눈앞에놓인숙제들이만만치않습니다.'내란당'이라는오명을벗고,당내갈등을봉합하는등,당재건을위한동력확보가시급한과제로떠올랐는데요.이지선기자입니다.◀리포트▶대선패배는필연적으로당지도부책임론으로이어집니다.하지만지금국민의힘지도부는출범한지20일밖에안된90년생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체제입니다.대선패배의책임을온전히묻기도,그렇다고그대로당의재건을맡기기도애매한상황입니다.당장새지도부를꾸리려해도이미대선경선과정에서노출된극심한계파갈등상황만반복될우려가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5월8일)]"당원들의명령을무시한채그알량한대통령후보자리를지키기위해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5월10일)]"야밤에정치쿠데타가벌어졌습니다.전세계역사에도없는반민주적인일이벌어졌습니다."당내경선을거쳐뽑힌김문수후보를새벽에기습교체하려했던친윤계주류의원들과당선대위에서주도적역할을해온친김문수계의원들,그리고끊임없이지도부를향해비판을해왔던친한동훈계의원들까지.당권을둘러싼계파간경쟁은이전보다훨씬첨예하고격렬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민의힘은'내란당'이라는비판적이미지에서도자유롭지못합니다.불법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을옹호하는과정에나온극우적언행과최고헌법기관에대한부정,그리고불통의이미지는당재건에큰걸림돌로작용할수밖에없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3월22일)]"계엄은반국가세력에맞서서자유민주주의를지키라는시대적명령입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3월1일)]"헌법재판소는'답정너'탄핵을예고하고있습니다.막아야되지않겠습니까!"당내에선이런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기위해당명까지바꾸는환골탈태가필요하단지적이나옵니다.실제이명박정부실책으로잇따라선거에참패했던한나라당은2012년,당명을새누리당으로,당색깔도파랑에서빨강으로바꿨습니다.또국정농단사태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겪은2017년에도새누리당에서자유한국당으로당명을바꿨습니다.국민의힘은벌써부터'뼈를깎는쇄신'을예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과정에서민심과동떨어진이전투구양상이지속된다면당재건의길은험난한가시밭길이될수있습니다.MBC뉴스이지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지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47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당선'긴급타전..."국가통합과제...생존본능발휘해야"[윤현기자]▲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마련된개표방송야외무대에서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승리하자당선이확실시되자주요외신이일제히긴급뉴스로보도하며한국의정치적혼란이마침표를찍었다고전했다.AP통신은3일(현지시각)"이재명의승리는탄핵당하고물러난보수지도자윤석열전대통령의짧지만,충격적인계엄선포로촉발된수개월간의정치적혼란을끝낼것"이라고보도했다.그러면서"소년공출신에서성공한정치인의감동적인서사로유명한이재명은한국보수기득권층에대한신랄한비판,그리고더욱적극적인외교정책을구축해야한다는주장으로인기를끌었다"라며"이런수사적발언덕분에전면적인개혁을추진하고한국의뿌리깊은경제적불평등과부패를바로잡을인물이라는이미지를얻었다"라고소개했다.AFP통신도"가난에서성공으로이어지는이재명의개인사는수많은한국정치엘리트들과는확연히다른배경을보여준다"라며"소송과스캔들,무장군인,흉기를든괴한조차도그가소년공에서대통령직문턱까지올라서는것을막지못했다"라고강조했다.영국BBC방송은"한국이계엄선포이후혼돈의6개월끝에대선을치렀다"라며"국가를통합하고국민에게민주주의에대한확신을심어주는것이새대통령의중대과제가될것"이라고전했다.또한"이재명은계속되는사법리스크로대선출마가좌절될위기에처했으나헌법적위기로모든것이바뀌었다"라며"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려다가실패한사건이발생했고,이를계기로이재명이대통령에오르는길이열렸다"라고설명했다.이어"이재명은가난한가장환경탓에한국상류층의비웃음을샀지만,밑바닥부터정치경력을쌓아올린덕분에노동계층유권자와정치엘리트에소외감을느끼는사람들의지지를얻었다"라고분석했다.영국일간<가디언>도"이재명이윤전대통령의계엄령에따른대중의'분노의물결'을타고대선에서승리했다"라며"한국유권자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탄핵이후치러진이번대선을건전한민주주의의증거로보고있다"라고전했다.그러면서"이재명은깊은상처를입은국가를물려받게됐다"라며"한국을정치적혼란에서구해내기위해뛰어난생존본능을발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과일본,중국까지다잡겠다는이재명'실용외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당선을보도하는영국BBC방송ⓒBBC홈페이지외신은이재명의외교정책에주목했다.AP통신은"이재명의대통령당선이한국의외교정책에중대하고즉각적인변화를가져올지는불확실하다"라며"그는과거에미국과일본을등지고중국과북한에더가깝다는비난을받아왔지만,한국의외교정책의근간은미국과의동맹이라고거듭강조했다"라고전했다.또한"이재명은북한과더나은관계를만들겠다고말하면서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정상회담이가까운시일내에성사되기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인정했다"라며"이는이재명이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해과감한행동은하지않을것임을의미한다"라고분석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는NYT는"이재명은균형잡힌실용외교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라며"국가안보를기반으로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도경색된중국,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라고설명했다.아울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끊임없는압박에대응하는것이한국의시급한외교적과제라면서이재명이"필요하다면트럼프다리밑으로기어가서라도협상하겠다"라고말한것을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재명은미국과중국간균형외교를원한다"라며"이는트럼프대통령의중국견제정책을복잡하게만들가능성이있다"라고전망했다.이어"이재명은한미동맹강화,일본과의협력,북한인권문제제기등윤석열정권의외교정책기조를일부계승하겠다고공약했지만,한미관계가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를배제하기를원하지않는다"라고보도했다.<가디언>은"이재명은급진적개혁가라는평가에도불구하고외교정책에서는조심스러운모습을보였다"라며"실용주의를앞세워한미동맹을지지하고,한미일파트너십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라고전했다.일언론"한일관계전망하기어려워"긴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당선을전하는NHK기사ⓒNHK홈페이지일본언론은일본과의관계개선에적극적이었던윤전대통령이물러나고,이재명의외교정책이한일관계에미칠영향에촉각을세웠다.교도통신은"이재명이윤석열정부의대일정책을'굴욕외교'라고비판했으나,이번선거에서는일본이중요한협력파트너라고강조했다"라며"한일협력에의욕을보이고있지만,지지기반은일본에엄격한입장이어서양국관계를전망하기어렵다"라고평가했다.NHK방송은"일본정부는이재명정권과도안정적인한일관계를구축하고싶은생각이지만,그가과거일본에엄격한발언을거듭했기때문에외교노선을신중하게파악하면서대응해나갈방침"이라고보도했다.또한"이재명이대선에서한미일협력을강조해왔기에일본정부내에서는동아시아의안보환경을냉정하게고려할때(이재명정권이)현재의한일관계를급격히바꾸지는않을것이라는견해가있다"라고전했다.일본외무성관계자는"한국내여론조사나분위기를봤을때이재명의당선은어느정도예상된결과였기에겸허히받아들이고있다"라면서"그가어떤자세로한일관계에나설지주목하고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일간협력은갈수록중요해지고있기때문에한국의새로운대통령과도관계개선의흐름이계속되기를기대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025년6월4일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최종49.32%의득표율을기록하며대통령에당선됐다.2025년6월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누리집에서100%개표가완료된결과를보면,이재명후보는49.42%,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41.15%,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8.34%,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0.98%,송진호무소속후보는0.10%의득표율을각각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6월4일오전6시15분대통령당선자결정을위한전체위원회의를열어제21대대선개표결과에따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대통령당선자로공식확정했다.노태악(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오전6시21분“21대대통령당선인은이재명”이라고선언했다.윤석열탄핵파면으로인한궐위선거로열린이번대선에서는선관위에서당선자결정안이의결되는즉시새대통령의임기가시작된다.국군통수권을비롯한대통령의모든고유권한은임기개시시점에이주호전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부터이대통령에게자동이양됐다.이재명대통령은모두1728만7513표를얻어제20대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얻은최다득표기록(1639만4815표)을경신했다.득표율은과반에미치지못해최다득표율을기록한박근혜전대통령의기록(제18대대선·51.55%)은뛰어넘진못했다.앞서지상파3사출구조사결과에서는이대통령이과반의표를얻을것으로예측됐지만,실제개표결과에서는과반기록을달성하지못했다.출구조사에선이대통령이51.7%,김후보가39.3%,이후보가7.7%,권후보가1.3%득표율을기록할것으로예측됐다.제21대대통령선거개표결과네이버갈무리이대통령은2위인김후보를8.27%포인트(289만1874표)차로앞섰다.역대최대격차당선은이명박전대통령이당시2위인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후보를22.53%포인트격차로누르고승리한제17대대선이었다.잠정집계된최종투표율은79.4%로28년만에가장높은투표율을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누리집에따르면,6월3일오후8시투표를마감한결과전체유권자4439만1871명가운데3524만416명이투표에참여했다.5월29~30일실시한사전투표의투표율(34.74%)과재외·선상·거소투표의투표율이반영된숫자다.이번대선투표율잠정치는1997년제15대대선투표율이80.7%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치다.사전투표가도입된대선과비교하면2022년제20대대선의최종투표율(77.1%)보다2.3%포인트높았고,2017년제19대대선최종투표율(77.2%)보다도2.2%포인트올랐다.이대통령은이날인천계양구사저를출발해국립서울현충원참배를한뒤취임선서가열리는국회의사당중앙홀에도착할예정이다.이대통령의취임선서는이날오전11시국회의사당중앙홀(로텐더홀)에서진행된다.채윤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상법개정안소송남발우려노란봉투법불법행위조장가능성AI·방산등에서규제혁신약속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4일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한영대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면서국내기업경영환경과노사관계는큰변화를맞이할전망이다.이대통령은후보자시절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가로막혔던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재추진을공약했다.재계가크게반발했던두법안이현실화할경우기업들의경영불확실성은더욱커질것으로우려된다.노란봉투법등에재계우려↑이대통령은정책공약집에서회복·성장·행복을3대비전으로내세우며성장정책과제중하나로‘공정경제’를제시했다.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과제로▷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일정비율이상독립이사선임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단계적확대▷대규모상장회사집중투표제활성화등이제안됐다.이는민주당이추진했던상법개정안내용이다.상법개정안은올해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을행사하면서국회에서부결된바있다.하지만이대통령은상법개정안재부결후에도재추진의사를밝혔다.상법개정안은주주들의소송남발,투자위축등을이유로재계가계속해서철회를요구해온법안이다.기업들이가장우려하는대목은‘이사충실의무확대’이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할시주가하락에도책임을지게돼기업이과감한투자를단행할수없다고재계는지적하고있다.재계의우려에도이대통령이정책을추진할시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노란봉투법도기업들의큰걱정중하나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확대하는동시에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이골자이다.재계는노란봉투법이시행될시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제한돼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고지적하고있다.AI·방산투자기업세제감면제시다만이대통령은인공지능(AI)·디지털·방산등의산업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대대적인세제감면을약속했다.이대통령은후보자시절A(AI),B(바이오·헬스케어),C(콘텐츠·문화),D(방위·항공우주),E(에너지),F(제조업)를빅테크강국도약을위해집중적으로지원해야하는산업으로제시했다.그러면서이들산업육성과관련해선규제철폐지원을약속했다.조선을포함한방산과관련해선수출기업의연구개발(R&D)투자세액을감면한다는공약도내놨다.아울러이대통령은AI등국내첨단전략사업에100조원을집중적으로투자하겠다고밝히면서일반국민이나기업투자금에대해서는소득세나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당선이확실시된가운데4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에들어서며손을흔들고있다.2025.6.4홍윤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21대대통령으로당선되자,일본정부와언론은“예상된결과”라며차분한반응을보였다.일본은윤석열전대통령이강제동원피해자배상문제에서‘제3자변제안’을제시하자,일본은이를“전례없는복원”으로평가하며우호적인기류를보였던만큼,정권교체에따른외교기조변화에관심이쏠린다.일본NHK는3일“한국공영방송KBS가이재명후보의당선을보도했다”며“2022년이후3년만에한국에진보정권이다시들어섰다”고전했다.방송은이대통령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강하게비판하며이번선거를‘내란심판’으로규정했다고보도했다.일본외무성관계자는NHK와의인터뷰에서“사전여론조사등을통해어느정도예상된결과였다”며“차분히받아들이고있다.새정부가일본에어떤메시지를낼지주목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한일협력의중요성이커지는시점인만큼,관계개선흐름이유지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교도통신은4일“이재명대통령은일본과의협력에적극적이지만,지지기반은일본에비판적인성향이강하다”며“향후한일관계의미래는불투명하다”고보도했다.통신은이대통령이과거윤석열정부의대일정책을‘굴욕외교’로비판했지만,선거유세에서는“일본은중요한협력대상”이라며경제·인적교류·안보분야에서의협력지속을약속했다고전했다.일본정부의경계심도감지된다.교도통신은외교소식통을인용해“이재명대통령이역사문제에서일본을비판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며“위안부·강제동원문제는여전히양국간갈등의뇌관”이라고전했다.아사히신문은“일본정부내에서는이재명대통령에대한기대와경계가교차하고있다”고보도했다.2023년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단식을언급하며과거의강경한태도와,이번대선에서강조된실용외교사이의온도차에주목했다.산케이신문은“윤석열전정부는한·미·일안보협력을중시하고일본과의관계개선을적극추진해왔다”며,이재명대통령이과거사문제등에서이전정부와다른입장을취할가능성을짚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대통령의대북·대중노선에대해“상대적으로유화적”이라고평가하면서도“대선과정에서는한·미동맹과한·일협력의중요성도강조했다”고분석했다.한편,일본정부는이시바시게루총리와이재명대통령간정상회담을조속히개최하길바라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교도통신은“올해는종전80주년이자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이라며“새대통령이일본에어떤첫메시지를내놓을지예의주시하고있다”고보도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일제21대대통령선거결과이재명후보당선정권바뀌면서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커져대선정국거치면서기대감은주가지수에선반영'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안추진,속도붙는다제21대대통령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서자본시장에부는주주친화정책바람이계속이어질전망이다.소액주주들의권리강화를위한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대선이마무리되면서지난해12.3계엄이후지속되어온정치적불안정역시해소됐다.향후거대여당을기반으로안정적인정국운영이이어지면서자본시장경쟁력강화및증시부양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K-주식활성화'내건이재명…증시부양할까4일오전6시21분임기를공식시작한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정치·사회·경제·문화등다양한분야의공약중에서도주식시장활성화공약을여러차례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이내걸었던자본시장공약은크게△대한민국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공정한시장질서확립△기업지배구조투명성향상△외국인투자여건개선등이다.공약을세부적으로보면기업의비정상적인지배구조를개혁하고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엄단,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안재추진,소액주주권리강화를위한집중투표제도입,합병·쪼개기상장시일반주주보호장치마련,실용외교를통한코리아리스크관리,MSCI선진국지수편입위한로드맵마련등이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소액주주플랫폼액트윤태준소장과만나"투명한기업지배구조를만들어코리아디스카운트가옭아맸던주식시장에새로운희망을실현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자신의주식계좌를대중에공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4100여만원을투자한주식계좌를공개하면서"시장불공정·불투명,기업·경영지배권남용등만개선되도코스피지수가최소200~300포인트는가뿐히오를수있다"고자신하기도했다.새정부출범기대감,이미주가에선반영새정부가들어선만큼이에대한기대감이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다만대선정국과정에서증시부양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는건매번있어왔던일이다.지난2022년제20대대통령선거당시에도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으로주가가오를것이라는기대감이있었다.당시증시전망을내놨던신한투자증권은"과거대선전후코스피지수추이를분석하면후보가확정되고공약을구체화하는3개월전부터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이이미반영되어있었다"고설명했다.실제이번제21대대선에서도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은이미주가지수에선반영된상황이다.지난해9월2600을넘었던코스피지수는12.3계엄선포이후2300대까지내려앉았다.이후지난4월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이나오고5월초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이대선후보를확정하자코스피지수도다시올라가기시작했다.사전투표를시작한지난5월29일코스피지수는2700대를넘어서기도했다.DS투자증권은지난30일보고서를통해"대선효과는주가지수에선반영된다"며"최근주가가선반영된만큼대선직후단기차익실현가능성이존재한다"고설명했다.코스피5000공약...상법개정안재추진속도그렇다면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강조했던'코스피지수5000'은달성가능한수치일까.구체적수치까지제시한만큼이재명정부의출범으로주식투자자들은증시부양에큰기대감이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코스피지수가5000까지가기위해선결국투자자가투자하기좋은자본시장환경이마련돼야한다.개선된자본시장환경마련을위해시장은가장먼저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재추진에주목하고있다.시장은이미대선결과가나오기이전부터더불어민주당이대선에서승리한다면상법개정재추진가능성이높다고분석한바있디.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상법개정안에대해"(현정부가)거부권행사를할줄알았으면더세게할걸그랬다"며"앞으로그렇게해야한다"고말하며상법개정안통과를강조하기도했다.이에따라지난번정부의거부권행사로통과에실패했던상법개정안은다시국회에올라올것으로보인다.현재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은△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안△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안등이국회에올라와있는상태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이재명정부는정부의직접적인개입을통해강한내수부양의지를표명한만큼시장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라며"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개혁에서도자본시장법보다보다적극적인상법개정안추진을강조하고있는만큼주식시장에플러스효과가있을것으로본다"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도최근보고서를통해"신정부출범은재정지출확대및신성장모색과정에서주가에우호적영향을미친다"고내다봤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에서'코스피5000시대'를들어보이며경제회복퍼포먼스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21대대통령이조만간기업지배구조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에나설전망입니다.이를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주가지수5000시대'를실현하겠다는목표입니다.오늘(4일)취임직후바로업무에시작하는이대통령은후보시절일반주주권익보호를위해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명문화하는상법개정재추진의지를더불어민주당대선정책공약집을통해강조한바있습니다.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과제로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일정비율이상독립이사선임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단계적확대▲대규모상장회사집중투표제활성화등이제안됐습니다.집중투표제는기업이이사를선임할때소액주주가의결권을한곳에집중투표하도록허용하는제도입니다.상법재추진을통해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소액주주나기관투자자등이원하는이사를선임할가능성이커집니다.이에따라이사회에서지배주주의전횡을막는데일조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이사회의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으며글로벌기업경쟁력이저하될수있다는재계의우려는여전합니다.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가이뤄지면이사는회사뿐만아니라주주에게도충실의무를다해야합니다.이에따라이사가일반주주에게만손해를입히는결정을내리기힘들어진다는것이새정부의구상입니다.상법개정안이재추진되면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대상은1명이2명이상으로늘어나게됩니다.새정부는이를통해감사위원독립성이강화되고지배주주견제가좀더용이해질것이라는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해당법안은지난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을행사한후국회에서부결된바있습니다.이대통령은상법개정안재부결후에도계속해서재추진의사를밝혔고,대선전날인지난2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서"(취임후)2∼3주안에(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확실해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개표방송야외무대에올라수락연설을하고있다./뉴스16·3대선에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이“탄핵의끝에서,위기의시작으로들어섰다”는분석이미국대표싱크탱크에서나왔다.워싱턴DC소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3일홈페이지에게재한분석보고서(‘SouthKorea’sNewPresident:FryingPantoFire’)에서이대통령이“김대중이후가장중대한과제를안고출발한다”고평가했다.이보고서는빅터차CSIS한국석좌와앤디림부소장이공동집필한것으로,이대통령의당선배경부터미국·중국·북한등주요외교안보사안까지폭넓게조망했다.보고서는이번선거결과에대해“헌정혼란속조기대선으로치러졌으며,이대통령은인수기간없이6월4일부터곧바로집무에돌입한다”며“대통령취임과동시에경제·외교등쌓여있던위기를즉시수습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대선은탄핵의장을닫았지만,동시에훨씬더어려운장을열었다”고강조했다.보고서는이대통령의당선이“1997년외환위기당시당선된김대중전대통령이후가장험난한출발선”이라고표현하며,지금의환경은과거두차례탄핵위기직후와는판이하게불리하다고분석했다.2004년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당시엔중국경제호황,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후엔반도체수출붐이회복을도왔지만,이번엔우크라이나·가자지구전쟁,미·중통상전쟁,북·러밀착등악재가중첩된상황이라는것이다.특히보고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무역정책을최대난제로꼽았다.기존25%철강·알루미늄관세를이날50%로올리는등트럼프의상호관세기조가거세지는가운데,한국은7월8일종료되는90일관세유예기간이전까지미국과의협상에서사실상한달도채안되는시한안에성과를내야하는처지다.보고서는“이대통령은집권초기가장중요한과제로트럼프와의무역합의를빠르게타결해야할것”이라고했다.보고서는또한한미동맹내‘조용한위기(quietcrisis)’가진행중이라고지적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인도·태평양순방중한국을방문하지않은점,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이아직한번도방한하지않은점등을거론하며“동맹의전략적유연성논의및주한미군일부철수검토가동맹신뢰를흔들수있다”고했다.외교기조와관련해보고서는이대통령이대미동맹강화에방점을찍고있다고분석했다.이달말캐나다앨버타에서열릴G7(주요7국)정상회의를계기로첫한·미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이높으며,여기서관세·주한미군·대북정책등핵심현안을논의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다.반면대중(對中)정책에선충돌가능성도제기됐다.이대통령은실용적균형외교를강조하고있지만,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이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기대는이중행보를용납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갈등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다.북한과의관계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2018년남북군사합의복원,대북전단중단,남북핫라인재개등을공약했지만,단기간내정상회담개최는어렵다고판단했다.보고서는“트럼프대통령이북한과의직접대화를재개하더라도,한국을건너뛸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덧붙였다.빅터차한국석좌는“이대통령은노동자인권변호사이자자수성가형정치인으로,한국현대정치사에서보기드문배경을가진인물”이라며“지금그의어깨위에는국내정치뿐아니라예측불가능한국제질서까지버텨야하는무거운짐이놓여있다”고평가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4일새벽서울여의도의사당대로에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서지지자들을향해손흔들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최종득표율49.42%로당선을확정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개표율100%를기준으로이후보는총1728만7513표를얻어49.42%로당선됐다.이는진보정당계열후보의최고득표율이다.아울러지난대선에서세워진대통령당선인최다득표기록도경신했다.KBS·MBC·SBS등방송3사는3일11시10분을전후해이후보의당선이유력하다고예측했다.이후이후보는4일새벽2시30분경남은투표결과와관계없이당선이확정됐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41.15%에그쳤다.두후보의차이는8.27%P(289만1874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8.34%에머물렀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0.98%였다.이후보가당선된것은승부처였던수도권에서승리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서울(이재명47.13%김문수41.55%이준석9.94%)△인천(이재명51.67%김문수38.44%이준석8.74%)△경기(이재명52.2%김문수37.95%이준석8.84%)등에서다른후보에앞섰다.캐스팅보트로평가받았던충청지역에서도이후보는다른후보를꺾었다.구체적으로는△대전(이재명48.5%김문수40.58%이준석9.76%)△충남(이재명47.68%김문수43.26%이준석8%)△충북(이재명47.47%김문수43.22%이준석8.22%)△세종(이재명55.62%김문수33.21%이준석9.89%)등에서승리했다.전통텃밭인호남에서는이후보가△광주(이재명84.77%김문수8.02이준석6.23%)△전남(이재명85.87%김문수8.54%이준석4.69%)등으로크게앞섰다.아울러이후보는△제주(이재명54.76%김문수34.78%이준석8.83%)에서도승리했다.반면에김후보는보수세가강한△대구(이재명23.22%김문수67.62%이준석8.29%)△경북(이재명25.52%김문수66.87%이준석6.69%)등에서이겼다.다만△부산(이재명40.14%김문수51.39%이준석7.55%)△울산(이재명42.54%김문수47.57%이준석8.51%)△경남(이재명39.40%김문수51.99%이준석7.47%)△강원(이재명43.95%김문수47.3%이준석7.7%)등에서는상대적으로근소한차이로승리했다.민주당계열대선후보중부산에서40%이상을득표한것은이재명후보가처음이다.제16대대선에서노무현새천년민주당(민주당전신)후보는부산에서29.85%를득표했다.제18대대선에서문재인민주통합당(민주당전신)후보는39.87%를,제19대대선에서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는38.71%를얻은바있다.이후보는지난제20대대선에서38.15%에머물렀다.또이후보는민주당소속후보중울산에서가장높은득표율(42.54%)을얻기도했다.기존최고기록은20대대선당시이후보가얻은40.79%였다.19대와18대대선에서는문재인후보가38.14%와39.78%를각각득표했다.이후보의승리는12·3비상계엄과윤석열정권의실정에실망한국민들이정권교체를원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이를둘러싼정부·국민의힘의정국수습방안등에대한심판심리가작용했다는의미다.국민의힘일각에서는내심역전도예상했지만민심은비상계엄세력과단절하지않은이들에회초리를들었다.내심두자릿수득표를노리던이준석후보는선거1주전치러진마지막TV토론에서공개적으로여성의신체부위와젓가락등으로논란이된것이한자릿수득표에그친원인으로평가된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