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정은경등도초대국무총리로거론국방부장관5선안규백·문체부장관유홍준유력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최측근도합류예정[이데일리김형일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의임기가4일오전6시21분공식시작된가운데새정부초대국무총리에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대통령비서실장에강훈식민주당의원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3일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상황에서인천계양구자택을나서고있는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4일오후국무총리후보자를지명하고비서실장등대통령실참모진을임명할예정이다.조기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출범하는정부인만큼이러한주요인선은오늘중으로마무리될예정이다.국무총리후보자로거론되는김민석(서울영등포구을)최고위원은4선의원으로,이대통령최측근으로분류된다.특히계엄과탄핵정국에서이대통령을보좌하며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주도적인역할을했다.다만선대위에서총괄선대위원장을맡았던강금실전법무부장관,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석연전법제처장도초대국무총리로기용될가능성도존재한다.정전청장은보건복지부장관으로도검토되고있다.대통령비서실장후보로꼽히는3선강훈식(충남아산을)의원은90년대운동권출신으로,계파색이옅은중도성향으로분류된다.다만강의원이비서실장을맡으려면국회의원직을사퇴해야한다.과거노무현정부문희상비서실장등이의원배지를떼고청와대행을택했다.미국트럼프정부와의관세협상등업무가산적한외교·안보라인도이르면오늘중임명될전망이다.국가안보실장으로는외교부북미국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러시아대사를지낸외교통위성락의원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위의원은22대총선에서비례대표로당선됐다.외교부장관으로는이대통령의외교·안보보좌관을맡았던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과조현전외교부1차관이거론된다.국방부장관은이대통령이군출신이아닌인사기용을예고했던만큼5선의안규백의원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대통령실초대민정수석으로오광수변호사가거론된다.오변호사는사법연수원18기로,이대통령과동기이며,대구지검검사장을지낸검사출신이다.검찰재직때는대검중수부등특수수사를주로담당했다.정책실장으로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억원전기획재정부1차관,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교수가거론된다.이원장은인수위원회역할을할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도거론되고있으며,하교수는미래에셋대우사장을역임한홍성국전의원등과경제분야에중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국정원장으로는노무현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낸이종석전장관이거론된다.다만이전장관은통일정책을주도한대북유화파로분류돼당내에서우려가나오는것으로전해진다.이에따라노무현정부통일부장관출신인5선정동영의원,문재인정부에서국정원1차장을맡았던박선원의원,국정원인사처장출신김병기의원도거론되고있다.대통령실대변인으로는당원내대변인과선대위대변인등을맡은비례초선강유정의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는유홍준전문화재청장이하마평에오르고있다.유전청장은노무현정부에서문화재청장을지냈으며,민주당선대위에서K-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이대통령이성남시장·경기지사재직시절최측근에서보좌한인물들도합류할전망이다.성남에서시민운동을할때부터함께했던김현지보좌관은대통령실인사·조직을총괄하는총무비서관,성남시청대변인등을맡았던김남준전당대표실정무부실장은부속실장임명이유력하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오전6시21분임기개시…합창의장보고·현충원참배등일정국회서오전11시국회서취임선서후오찬…국무총리·비서실장등발표전망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확실해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개표방송야외무대에올라수락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심언기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으로선출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일으킨12·3비상계엄으로부터6개월만으로,국민들은그책임을물어3년만에정권교체를선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4일오전6시15분대통령당선인결정을위한제9차전체위원회의를개최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6분여후인6시21분쯤"21대대통령당선인은이재명"이라고선언하며의사봉을두드렸다.이후보가임기5년의이대통령이된순간이다.이대통령은김명수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국군통수권을이양받는것을시작으로국립서울현충원참배,오전11시국회에서취임선서,국회의장과각정당대표와의오찬등의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오후에는용산대통령실로이동해국무총리후보자와대통령비서실장등주요인선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최종1728만7513표,49.42%의득표율로제21대대통령에당선됐다.지난20대대선당시윤전대통령이얻은1639만4815표를뛰어넘는역대최다득표다.이대통령은당선이유력해진오전1시22분쯤여의도국회앞에서'감사인사'를통해△내란극복△국민통합△민생경제회복△안전한나라△안정된한반도등5개대통령사명을천명했다.사실상의대통령수락연설인셈이었다.득표율41.15%로낙선한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곧바로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선택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며"당선을축하한다"며패배를승복했다.이대통령은두번째대선본선도전만에대통령직에올랐다.20대대선에서0.73%포인트(p)차이로석패했지만,윤전대통령의연이은실정에△비상계엄△탄핵△파면등이잇따르며보수정권에서등돌린민심을등에업은결과였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등보수진영에서는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맹공하는한편,민주당의'입법독주'프레임으로맞서는전략을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4일오전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에게이재명대통령당선증을수여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황기선기자그러나국민의힘은경선과정네거티브내홍에이은한덕수전총리와의단일화진흙탕공방으로자멸했다.아울러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끌어안는데도실패하며3년만에진보진영에정권을내줬다.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의득표율합산은49.49%로,49.42%를얻은이대통령보다0.07%p높다.21대대선으로정권교체가이뤄짐에따라여의도정치도격변에휘말릴전망이다.여당이된민주당은171석의압도적과반을확보한반면,국민의힘은107석으로개헌저지선을간신히유지하는형국이다.조국혁신당등범위를넓히면범여권의의석수는약190석(189석)에달한다.향후대선패배책임론을둘러싸고내홍이예상되는국민의힘안팎에서는분당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조만간시작되는전당대회과정이국민의힘내홍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범여권으로분류되는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의지원이더해질경우이재명정부초반국정운영은거침없는추진력을받을전망이다.다만입법부에이어행정부까지독주채비를갖춘데대한국민들의견제여론은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헌정사2번째대통령파면과지리멸렬한야권구도속에서도과반지지율벽을넘어서지못한점을고려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민주당은오는13일새원내사령탑을선출한다.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가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민주당국민개표방송시청현장을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일본으로가보겠습니다.도쿄연결합니다.신지영특파원,일본언론들도밤사이개표상황을긴급타전했다고요.◀리포트▶그렇습니다.출구조사결과부터당선확정,그리고이재명대통령의승리선언까지모두실시간으로전하는모습이었습니다.일본언론들은선거기간내내한국의대선에대해높은관심을보여왔는데요.소년공에서대통령이되기까지인간이재명의삶을조명하는특집기사들도쏟아지고있습니다.아사히신문은"이대통령이과격한발언으로한국의트럼프라고도불린다"면서도"최근엔선거를의식해자제하고있다"고소개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이전과비교해상당히관대하고유연해졌다"는관계자의말을인용해"이런유연성을유지하면서산적한국내외과제에대처할수있을지주목된다"고전했습니다.◀앵커▶아무래도일본으로선가장궁금한게앞으로의한일관계아니겠습니까.일본정부로선윤석열정권에비하면상당히부담스러운상대일수있을거란생각도드는데요.◀기자▶그렇습니다.선거결과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입장은아직나오지않았지만줄곧"새정권의외교자세를신중하게지켜보고대응해나가겠다"는기본방침을강조하고있는데요.일본언론은과거이대통령이"일본은적성국가"라고했던발언을언급하며극단적대립으로치달았던문재인정권당시로돌아갈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습니다.하지만공약으로실용외교를내세웠고일본에대해서도'중요한협력파트너'라고강조한점을들어과거와같은상황이되풀이되진않을거란분석입니다.이와관련해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대통령이이념에연연하기보다실리를중시하는인물"이라면서도"일본정·재계와직접연결되는인맥이빈약하다"고지적했고NHK는"반일이냐아니냐는도식으로이대통령의외교를이해하려한다면새정권의대일정책을잘못파악할수있다"는전문가의말을전하기도했습니다.한일정상이언제만나게될것인지도관심인데요.일본언론은이르면오는15일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혹은이달말네덜란드에서열리는나토정상회의에서첫만남이이뤄질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지금까지도쿄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2240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지통마마을에서있는‘이재명생가터’팻말.김현수기자“재맹이요?코찔찔이(코흘리개)에학교반도못나가는데희한하게성적은좋았니더.”제21대대통령선거투표날인3일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지통마에서만난류광우씨(64)가이재명대통령의어린시절에대해이같이회상했다.이대통령의초등학교2년선배인류씨는“코를얼마나흘리고다니는지옷소매가번들번들했다”며“집에서학교까지넘어야할도랑만20개가넘는다.집이어렵고워낙학교가멀다보니1년에절반은학교에못갔다.그런데시험만쳤다하면1등을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자신의자서전에서‘5㎞산길을혼자걸어학교에가야했다’‘학교를마칠때까지나는도화지와크레파스를손에쥔적이없었다’고했다.지통마는사래실·평지마·새못·텃골·길골등자연부락으로이뤄진도촌리의한마을이다.이후보가태어난곳으로안동시와영양군,봉화군의경계에있는오지마을이다.이곳마을한가운데는‘제20대대통령후보이재명생가터’라고적힌팻말이서있다.지난대선이후보지지자들이세운팻말이다.대통령당선으로이팻말도곧‘대통령생가터’로바뀔전망이다.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지통마에서3일만난류철우씨(69)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어린시절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김현수기자이대통령이태어난곳은15년전부산에서귀농한장계옥씨(73)의터전이됐다.이곳에땅콩등을심던장씨는“땅을살때는여기가이대통령이태어난곳인지몰랐다”며“대선에출마하면서생가를찾는사람들도많아졌다.아무것도없는마을이다보니오시는분에게목이라도축이시라고커피를대접하고있다”고말했다.마을사람들은이대통령의부친인고이경희씨(1986년작고)대한기억이더많았다.당시이대통령이초등학교만졸업한뒤경기도성남으로이사를가소년공생활을시작해서다.마을주민류철우씨(69)는“재명이기억이라고는아랫도리도입지않고마을을천방지축뛰어다닌모습뿐”이라며“당시재명이아버지에게공부와바둑을배웠다.시골에서는똑똑하고뛰어난분이었다”고했다.이경희씨는지통마에서이장을지냈다고한다.류씨는“고무신사달라고하면사주는등온갖마을심부름을다했는데불평불만하나없었다”며“달력뒤에바둑판을그리고검은콩과흰콩으로바둑을가르쳐주셨다.그시절바둑둘줄아는사람은매우드물었다”고추억했다.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지통마에서3일만난장계옥씨(73)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생가터를가리키고있다.김현수기자류씨는이경희씨와관련된소문도사실과다르다고말했다.그는“문제를일으킨건이경희씨가아니라그친척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의친구김제학씨(61)는당시도서관반장이었던자신에게이대통령이건빵등을건네며도서관책을모조리빌려갔다고했다.그는“도서관에있는책이란책은재명이가다읽었다”며“초등학교를졸업할때쯤60원을빌려주곤잊어버렸는데,성남으로이사간재명이가편지에60원을넣어보내줬다.책임감있는친구였다”고기억했다.지통마를비롯한도촌리마을주민70여명은이날오후8시도촌리마을회관에모여개표방송을시청했다.출구조사결과가나오는순간주민모두“도촌에서용이났다”며환호했다.권상걸씨(57)는“산골짜리마을출신이대통령이됐으니온마을의경사아니겠나”며“이대통령이서민들이잘먹고잘사는나라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예산기능분리,금융위정책·감독역할재편금융소비자보호기구강화등금감원조직개편시동공염불로끝난금융감독개편…이번정부는다를까새정부출범과함께금융정책과감독체계개편논의가속도를낼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금융위원회의기능조정을언급하고공식정책공약집에금감원조직개편방안을담으면서다.역대정권마다반복됐던금융감독기구개편논의가이번에는실제개편으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된다.4일금융권에따르면새정부이후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을중심으로부처조직개편이이뤄질전망이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기자들과만나기재부의예산기능분리와금융정책기능정리의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그는"기재부예산기능은분리할필요가있다"면서"금융부문의경우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해외금융은기재부가맡고있다.금융위에감독업무와정책업무가뒤섞여있어서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실제더불어민주당은기재부의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에'기획예산처'를신설하고기존기재부를'재정경제부'로개편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앞서민주당은기재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하고예산처를국무총리산하또는대통령실직속기관으로두는방안을검토한바있다.이와연계해금융위가현재맡고있는국내금융정책과감독기능을분리하고감독업무는금융감독원으로일원화하는방안도함께논의됐다.▷관련기사:[금융감독또수술대]③기재부·금감원정조준…민주당의역습?(4월29일)앞서민주당이발간한정책공약집을보면이대통령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도함께제시했다.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감독범위를확대하고검사기능을부여해독립성을대폭강화하는한편,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신설해금융당국에대한평가체계를구축하는내용을담았다.금융권에선이런구상이현실화하면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를별도의독립기구인'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분리하는방안이추진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조직분리를직접적으로시사한바는없어금감원을물리적으로쪼개기보다는기존부서의위상과권한을높이는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어떤식으로든금소처기능이한단계격상되는데에는대체로이견이없는분위기다.관건은실제개편이이뤄질수있을지여부다.현행금융감독체계는2008년이명박정부때만들어진구조로당시재정경제부의국내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금융감독기능을금융위원회로통합하면서마련됐다.금감위에서분리된금감원은검사·제재등감독집행기능을담당하며금융위산하기관으로재편됐다.이후국회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감독체계개편논의는꾸준히제기됐고대선국면마다정책의제로떠올랐지만실현된적은없었다.문재인정부역시공약에포함했지만적폐청산·검찰개혁등주요국정과제에정책역량이집중되면서실제추진까지는이어지지못했다.금융감독기구개편이조직의권한과직제는물론법령개정까지손봐야하는복잡한작업이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기재부-금융위-금감원간미묘한이해관계는물론국회통과가능성이나금융권반발등도변수로작용할수있다.그만큼구조를바꾸는일이쉽지않다는게금융권안팎의공통된시각이다.민주당한관계자는"금융소비자보호기구강화라는방향성은정해졌지만금융감독기구전반에대한조직개편은아직구체적인안을마련하는단계"라고했다.이와같은조직개편이현실화될경우금융당국수장인선에도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이지난달16일3년의임기를마치고자리에서물러났고,이복현금감원장은오는5일임기가만료된다.새정부출범으로김병환금융위원장도교체될가능성이제기된다.역대정부사례를보면정권교체이후금융위원장이유임된사례는드물다.▷관련기사:이복현·김소영금융당국수장잇단퇴임…리더십공백불가피(5월30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SIS분석…對美무역협상,中과의관계서美와충돌등난제지적주한미군감축검토·美국방의韓방문제외언급하며'조용한위기'진단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6·3대선에서승리한이재명신임대통령이김대중전대통령이후가장힘든과제에직면해있다는미국싱크탱크의분석이나왔다.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빅터차한국석좌등은3일(현지시간)CSIS홈페이지에올린'한국의새대통령:프라이팬에서불속으로(FryingPantoFire·'설상가상'이란뜻)'라는제목의Q&A형식의글에서이대통령이마주할향후도전과제를이같이평가했다.차석좌등은이대통령에대해"이례적인조기대선으로대통령직인수시간없이즉각적으로국내및외교정책의쌓여있는난제를해결해야한다"며"이런점에서이번대선은탄핵의장(章)이종료됐지만,새롭고더힘든장을열었다"고적었다.또이대통령이"1997년금융위기속에서당선된김대중전대통령이후가장벅찬(daunting)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면서과거두차례탄핵위기때중국경제성장붐(2004년)과한국반도체수출붐(2017년)이경제침체에서회복하는데도움이됐지만,현재는그런유리한요인이없다고짚었다.이뿐아니라우크라이나전쟁이나가자지구전쟁,미국의관세,중국의수출통제,북한과러시아의관계등을언급,"모두한국경제회복에불리한것들"이라며"이대통령이다뤄야할외부환경은훨씬엄혹하다"고지적했다.차석좌등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상호관세및품목별관세이후한미간무역협상에진전이없는점을지적하며"6월4일까지각국이최선의무역협상을제시해야하며,7월8일90일의관세유예가종료되기까지한달여의시간이남은상황에서트럼프와의협상타결을위해거의시간이없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또트럼프행정부아래한미동맹이'조용한위기'에놓여있다면서주한미군감축검토뿐아니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인도·태평양지역방문에서한국을건너뛴점을거론했다.차석좌등은이대통령이대선기간외교안보정책으로한미일삼각안보협력을강조한것을두고"이는트럼프행정부와공감대를형성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들은하지만,이대통령의대중(對中)정책에대해선"트럼프행정부와충돌할수있다"고지적하면서"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이중국과경제관계를유지하면서미국과안보협력을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왔다"고밝혔다.차석좌등은아울러"트럼프대통령이언젠가북한과관계를재개할수있지만,북한지도자와직접협상과정에서서울(한국)을건너뛸수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WP"중국과실용적관계개선도모할가능성"NYT"수십년간가장강력한대통령중한명"WSJ"미중사이균형외교내세울가능성커"[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겨레기자]주요외신들이이재명대통령당선에대해“한국민주주의의회복”으로평가하면서도정치적불확실성과외교전략의방향성에주목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마지막유세에서연설을마친뒤애국가를부르며국기에경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는이번당선이보수정권에서진보진영으로의중대한전환임을강조하면서,향후이재명정부의외교노선에주목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고율관세정책에대해이재명이대통령이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으며,중국과의실용적관계개선을도모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경제공약으로는청년일자리창출,불평등해소,국가통합을핵심과제로제시했으며,대북정책은윤석열정부의대립적접근에서벗어나외교재개에무게를둘것이라고보도했다.미일간지뉴욕타임스는“이재명대통령은최근수십년동안한국에서가장강력한대통령중한명으로취임하게될것”이라며“대통령외에도더불어민주당은국회를장악하고있다”고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재명대통령이미중사이에서균형외교를내세울가능성이높다”며무역과안보문제에서중국을견제하기위해동맹국들을설득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노력을복잡하게만들수있다고평가했다.CNN은“미국의동맹국이자경제강국인한국은반년동안의불확실성과혼란끝에계엄령위기의여파를헤쳐나가면서정치적안정을이룰수있을지주목된다”며“소비감소와미국과관세협상,출산률저하,중국및북한과의지정학적긴장등이재명대통령이해결할문제가많다”고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이재명정부가미국과의안보동맹을유지하되,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과주한미군감축요구등에대해신중한협상을예고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균형외교를추구할것으로보이며,이는미중간경쟁이심화하는상황에서한국의외교적입지를강화하려는전략으로해석했다.영국매체들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령선포에대한국민적반발이이재명대통령의당선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분석했다.가디언은“이재명의당선은정치적격변에도불구하고한국민주주의가여전히건강하게작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하며,“그는분열된정치를넘어통합의메시지를던졌다”고전했다.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이야기한분열은이재명대통령이2개월의전환기를거치지않고수요일부터바로5년단임임기를시작하면서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전망했다.영국BBC도“부패의혹에대한조사부터가족간의불화까지,여러정치스캔들에연루되었던이재명대통령에게는놀라운복귀”라며“그의승리는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령으로얼룩진집권여당인국민의힘에대한거부이기도하다”고해석했다.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는이재명대통령이선거운동기간내내“비상계엄사태로드러난국민분열을반드시극복하겠다”며정치개혁과사회통합을최우선과제로내세웠다고전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이외교분야에서실용주의와국익우선을내세우며,북·중과의관계개선과한미동맹,한일관계모두를중시하겠다고밝혔다고소개했다.과거대북·대중유화적태도에서최근한미·한일3각협력도강조하는등외교기조에변화가감지된다고도했다.아사히는이준석후보가20~30대남성으로부터주로지지를받고있다면서김문수후보의단일화제안을거절했다고짚었다.일본매체들은이번대선이계엄령·탄핵등극심한정치위기와사회양극화속에치러진만큼,새대통령은국민신뢰회복과사회통합,경제정상화,외교안보노선재정립등중차대한과제에직면하게됐다고입을모았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히·마이니치·닛케이“3년만에진보정권교체""이재명,실용외교강조…한일관계불투명"NHK·교도"日이시바,조기정상회담추진의지”[이데일리방성훈기자]일본주요언론들은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제21대한국대통령당선이확정되자“한국에3년만에진보성향정권이재탄생했다”고일제히보도했다.일본언론들은이대통령이‘실용외교’와국익우선노선을내세운점에주목하며한일관계가어떤식으로변화할것인지예측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선거를하루앞둔2일서울여의도공원마지막유세에서연설을마친뒤애국가를부르며국기에경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사히신문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탄핵에대한국민반발이이대통령의승리에결정적역할을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일본정부내부에서는이대통령당선에경계와낙관이교차한다”며“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단식등과거행보와달리,최근에는실용외교와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강조하고있다”고분석했다.마이니치신문역시“비상계엄사태로인한조기대선에서진보세력이3년만에정권을탈환했다”며“이대통령은국민통합과정치개혁,경제회복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고있다”고전했다.이어“이대통령이과거일본에강경한발언을했지만,최근에는한일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며“윤석열전정권시절개선된한일관계가이재명정부에서도유지될지는미지수”라고덧붙였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이대통령이선거운동내내국민분열해소와계엄재발방지,실용주의외교를강조했다”고평가했다.교도통신은“이대통령이윤석열전정부의대일정책을‘굴욕외교’라고비판해왔지만,이번선거에선일본을중요한협력파트너로강조했다”며“한일협력의지는보이지만,지지기반은일본에엄격한태도를보이고있어양국관계의향방은불투명하다”고해설했다.NHK는“이대통령은가난한집안출신인권변호사로,SNS를적극활용해대중과소통했다”며“이번대선에서실용외교와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고전했다.NHK와교도통신모두“일본정부는이시바시게루총리와이당선인간조기정상회담을추진해협력의지를확인할계획”이라고밝혔다.산케이신문은“이대통령이역사등현안에서윤전대통령과차별화해강경한대일입장을보일가능성이있다”며우려를표했다.일본정부는“이재명당선은어느정도예상된결과”라며“차분히받아들이고있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외무성관계자는“한일협력의중요성이커지는상황에서새정부에서도관계개선흐름이이어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일본언론들은이재명정부가미국과의관세협상,한일경제협력,북핵대응등다양한외교·경제과제에직면했다는평가도내놨다.마이니치신문은“한국은미국이원하는조선분야협력등을지렛대삼아관세협상을유리하게이끌려할것”이라고전망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지역결과분석]거제·김해에서이재명후보1위..."이전보다나은결과,의미있는선거"[윤성효기자]▲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가4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마련된개표방송야외무대에서인사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3일치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2022년대선대비경남에서만2%p정도더많은표를얻었다.이재명후보는역대진보·민주·개혁진영후보중경남에서가장많은득표를기록했는데,40%대득표율은달성하지못하고턱밑에머물고말았다.경남은전체유권자277만6028명가운데217만9989명이투표(투표율78.5%)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가39.40%,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51.99%,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7.47%,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1.0%를기록했다.경남18개시·군가운데,거제·김해만이재명후보가1위를했고나머지는모두김문수후보를선택했다.거제는이재명47.50%-김문수43.58%,김해는47.79%-김문수42.78%의득표율을보였다.이재명후보는진주35.06%,통영35.57%,고성32.30%,사천34.84%,밀양33.42%,의령30.14%,함안34.27%,창녕28.69%,양산44.59%,하동36.66%,남해34.93%,함양33.20%,산청30.63%,거창30.84%,합천24.50%득표율을기록했다.또한창원특례시에선창원진해구40.1%,의창구37.44%,성산구39.61%,마산합포구31.88%,마산회원구33.61%를얻었다.김문수후보는양산46.65%,진주55.49%,합천70.47%를얻었고,나머지시군에선60%안팎의득표율을기록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3일오후8시에발표된방송3사출구여론조사결과,경남에서43.4%를얻을것으로예상됐으나개표결과는이에미치지못했다.민주당대선후보가역대대선에서처음으로경남에서만40%대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했지만결과는턱밑에서머물고말았다.역대대선에서는고김대중전대통령(1997년)이11.04%,고노무현전대통령(2002년)이27.08%,문재인전대통령은두차례선거에서36.33%(2012년)와36.73%(2017년)를득표했다.이재명후보는전직대통령윤석열씨와겨뤘던2022년대선에서경남에서37.4%를얻었다.이번에39.40%를기록하면서직전대선에비해득표율이2%p올랐다.▲대통령선거가치러진6월3일저녁8시경방송3사출구여론조사가나오자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에모인사람들이환호성을지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전보다나은결과를얻어의미가있는선거"12.3비상계엄이후광장·거리에서탄핵·파면을외쳤던시민사회와일부정당들이함께'경남광장선대본'을꾸려'내란세력척결'을내걸고치른선거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비상행동'은광장대선후보로이재명후보를낙점했다.이병하경남비상행동상임대표는"계엄세력을상대로선거를치른것인데,그렇다면전국모든지역에서광장대선후보가압승을했어야했다"라며"결과는그렇지못했다.극우보수진영이계속갈라치기하고이념선거로(선거판을)가져갔다"라고평가했다.또한"민주주의를바라는국민들이투표를해서승리할수있었던것같다"라며"앞으로민주주의를더발전시키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무엇보다앞으로는국가시스템이몇몇권력자에의해농락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영만열린사회희망연대고문은"민주당후보가이번에경남에서40%문턱을넘지못해아쉬움이남지만경남이이번에과거에비해상당히정신을차렸다는생각이든다"라며"평생경남에살면서이지역사람들의성향을잘아는입장에서이전보다나은결과를얻어의미가있다"라고평가했다.민주당경남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던김두관전의원(양산을)은"3.15의거,부마민주항쟁의진원지라는역사를갖고있는경남이다.그런데1990년3당합당뒤부터경남에서민주세력이보수화됐다"라며"이번에이재명대통령이40%대를넘었으면싶었지만40%에가까운득표를해서의미가있다"라고말했다.그는"이번선거는내란종식이우선이었다.경남도동참했다고본다"라며"그리고이재명대통령에대한기대가나타난선거였다.국가균형발전과함께수도권일극체제에대한우려에서지역을살려야한다는바람이담겨있고,메가시티부활등부산·경남·울산의주요전략산업을발전시켜야한다는의지가담긴선거였다"라고평했다.대선기간동안거의경남에머물며이재명후보선거운동에힘을보탠정혜경진보당국회의원(비례)은"선거운동을하면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싫어하는사람을만날때가있었다.특히창원은노동자밀집지역이라불편해하는사람들도있었다"라면서도"그러나12.3내란사태이후광장에모인세력들이함께였다는것을보여준선거결과"라고말했다.김해에거주하는박수영씨는"고김대중,노무현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못다한각종혁신·개혁을제대로이뤄내는이재명대통령이되길기대한다"라고했다."이재명,국민모두행복하고차별없는세상만들길"이재명대통령당선인과인연이깊은경남지역인사들도기대가크다.정해관(56)전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사무국장과한은정창원시의원등이바로그들이다.2017년대선경선때거의대부분경남지역민주당인사들은문재인캠프에참여했지만,이들은당시에도이재명을도왔다.정해관전사무국장은정동영의원이당대표를할때부터당부대변인으로정계에발을들였던이재명당선인과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대표를하면서부터인연을맺어왔다.그는이재명당선인이성남시장으로있으면서전국강연때경남일정을맡았고,2017년대선경선때경남대표로활동했으며,이번대선때는민주당경남선대위회복과성장본부장을맡았다.정전사무국장은"이재명은사람냄새가나는사람이다.권위적이지않고늘소통하며주변사람들을항상챙기는따뜻한사람이다.그래서제가늘함께해왔던이유이기도하다"라며"할일이많을것이라본다.지역과학력과성별을넘어,정규직과비정규직을포함한국민모두가행복하고차별없는세상을만들었으면한다"라고기대했다.한은정시의원은"오래전분당에소형아파트를구입하면서분당에관심을가졌고,그무렵성남시장이재명을알게됐다.당시성남시정에서특히'보도블럭교체공사를한번도본적이없다'는상황을알게됐고,교복,청년수당,공공산후조리원등의정책에감동을받았다"라고했다.그는2012년당내경선때도이재명경선후보를도왔다.2018년지방선거를앞두고열린한은정시의원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여했던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예비후보는"한은정의원때문에창원에일부러왔다"라며"공직자가예산을잘쓰면이세상이천국이되고,그렇지않으면지옥이된다"는말을하기도했다.▲2018년3월24일더불어민주당창원시의원의사무소개소식에참석했던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예비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윤성효진보당경남도당"광장의민중이승리했다"6.3대선개표결과가나온뒤송순호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은보도자료를통해"마침내새로운대한민국의새날,새아침이밝았다.오늘부터대한민국은새로운미래,진짜대한민국을향한발걸음을시작한다"라며"투표로써내란세력을심판해준국민들과경남도민들께감사드린다"라고인사했다.그는"경남에서민주당은대선역사상가장높은득표율을기록했다.이번선거를통해경남이보수의텃밭이아니라민주주의를향한열망과민주정신이살아있는부마민주항쟁과3.15의거의후예라는사실을다시한번확인했다"라고했다.송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당선인의'국민주권정부'와함께지역공약이행과지역균형발전을통한경남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며"선거결과에자만하지않고더욱겸손한자세로도민속에서도민의요구에더욱귀기울일것을약속드린다"라고했다.경남광장선대본은논평에서"이제시작이다.이제는내란을반드시청산해야한다.불평등과차별,불공정으로병든사회를근본부터바꾸는개혁의시간이열려야한다"라며"다시는내란세력들이민주주의를해치지못하도록,다시는역사가거꾸로흐르지않도록이번승리를내란청산과사회대개혁으로이어가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들은"경남은정권교체를넘어세력교체를향한걸음을멈추지않을것이다.촛불을든그날처럼,우리가싸운이유를잊지않고나아갈것"이라며"국민여러분,진심으로감사드린다.이제새로운대한민국의문이열렸다.멈추지말고,더멀리,더깊이나아가야한다"라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가4일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정은경총괄선대위원장단으로부터꽃다발을받은뒤시민들을향해두팔을들어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압도적으로당선되면서향후주가전망에관심이쏠린다.코스피는올들어12%상승했다.일단증권가에선2차추가경정예산편성,정치적불확실성해소등으로코스피지수가하반기에도긍정적인흐름이이어갈것으로기대하고있다.다만아직도안개가걷히지않은관세전쟁리스크와기업의펀더멘탈에달려있는국내수출둔화가증시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지난해하반기부터내림세를겪었던국내증시는연초부터반전을꾀하고있다.금융정보업체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코스피의올해수익률은12.45%다.주요20개국(G20)중6위다.지난해최하위권에이름을올렸던반면올해는저가매수유입등에힘입어상승흐름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특히지난달에는21대조기대선을앞두고증시부양기대감이더해지며한달동안5.52%상승했다.그간국내증시는대선직후정치적불확실성해소와새정부정책기대감으로긍정적인흐름을보여왔다.유진투자증권에따르면대선한달후코스피지수는평균3~4%상승했고1년뒤에는14~16%올랐다.1981년이후아홉번의대선중대선한달·3개월·12개월후코스피가하락한경우는3번에불과했다.한달,3개월,12개월모두내림세를보였던시기는이명박·박근혜정부였으며윤석열정부집권당시엔대선6개월(-4.9%),12개월(-7.8%)약세를기록했다.국내증시는이재명정부의우호적인증시정책공약과대규모추가경정예산안편성기대감에힘입어,하반기에도긍정적인흐름을이어갈것이란전망이나온다.국내주요증권사들은올하반기코스피예상범위를2350~3050으로전망하고있다.코스피예상밴드를가장높게써낸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2차추경에주목했다.이재명대통령은최소20조원가량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편성을약속한상태다.허재환연구원은"추경이1조원늘어날때마다채권금리는평균적으로0.01%포인트(p)정도오르는것으로본다"며"20조원규모의추경이나오면금리도그만큼상승할수있지만,증시입장에선정책기대감으로주식을사려는수요가늘수있다"고말했다.외국인수급흐름이개선되고있는점도기대감이모인다.외국인은지난해8월부터올해4월까지9개월간코스피를순매도했으나,5월월별기준으로는처음으로순매수세로전환했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2600선위에서는외국인유입이필요하다"며"외국인은1개월간액티브성격으로국내주식을순매수했다"고분석했다.이어"관세부과매크로영향은지연되고협상기대가높아져있어6월큰변동성은피해갈전망"이라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또한"그간정책부재국면에서정책강화국면으로전환되며원화강세압력확대와함께외국인순매수세강화가기대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6월에는단기과열해소,매물소화이후상승추세재계를예상하고,단기변동성확대는비중확대의기회"라고짚었다.대부분의증권가에서3분기기간조정,4분기점진적상승세를점치고있다.투자대응전략으로는비용이상으로수익을거둘수있는산업에집중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성장스토리가유효한방산,조선,유틸리티등은상승탄력약화에도비중하향조정을고민할단계가아니"라며"국내외부양기대와금리인하를반영해ROE개선이예상되는소프트웨어,화장품,지주,건설등에관심을둘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발관세정책의불확실성과국내수출부진이맞물리며,증시의상승탄력에제동을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관세전쟁상황종료라고하기에는시기상조"라며"앞으로도주식시장은관세발불확실성에빈번하게노출될수있는만큼,어떤식으로관세대응전략을수립해야하는지가과제"라고봤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분야공약관통하는키워드‘포용’벼랑끝자영업자살리기에재정투입금융소비자이자부담낮출제도개편가계부채문제엔“안정관리”원론만금융권“산업경쟁력제고고민해야”이재명제21대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가계와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낮추는특단의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사진은서울서대문구한상가에임대관련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연합][헤럴드경제=김은희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의금융분야공약은가계와소상공인부담을완화하고금융약자를지원하는데방점이찍혀있다.대출가산금리손질과대환대출확대,중도상환수수료감면,배드뱅크설치,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설립등주요정책제안이모두‘포용’이라는키워드로연결된다.특히정책자금대출관련채무조정이나탕감등직접적인지원을펼치겠다는계획까지내놨다.금융의공공성실현과함께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적극적으로나서공정경제를실현하겠다는게이대통령의구상이다.이대통령이4일취임과함께‘민생회복’을역설하고나선만큼경기침체와고금리등으로벼랑끝에몰린서민과자영업자,소상공인의숨통을트기위한정책에강한드라이브를걸것으로보인다.‘코로나대출’에종합대책마련예고우선이대통령은재정을투입해소상공인·자영업자의채무조정·탕감에나설전망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빚을제때갚지못할우려가있는취약자영업자차주는3년새52%가량늘어난43만명에육박했다.이들취약자영업자의대출연체율은작년말11.16%로3년전과비교해2.6배뛰었다.직전분기인9월말(11.55%)보다소폭줄었지만11년만에최고수준을이어갔다.이에이대통령은코로나19당시대규모로집행된소상공인·자영업자대상정책대출과관련해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특단의대책을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고공약했다.12·3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에게도지원을약속했다.저금리대환대출과이차보전지원사업을확대해소상공인의이자부담을덜고저신용·창업·청년소상공인을지원하는정책금융전문기관을설립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미시행중인새출발기금의지원자격완화와대상확대,페널티축소등을통해활용도를높이는방안은실현가능성이높아보인다.금융사의부실채권을사들여전문적으로정리하는배드뱅크설치도추진한다.이대통령은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을위해한시적으로대규모펀드를설치하고소득정도에따라적극적인채권소각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일정한요건을갖춘소상공인·자영업자도채권소각대상에포함된다.이재명제21대대통령이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엄지손가락을치켜들며인사하고있다.[연합]‘가산금리손질’은행법개정안에힘실어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경감을위한대책도큰축이다.이대통령은은행이대출가산금리를산정할때법적비용을금융소비자에게부당하게전가하는것을막아원리금상환부담을덜겠다고밝혔다.대출금리는시장에서공표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금융채금리등을반영한지표금리(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하고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빼는방식으로산정된다.가산금리에는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프리미엄,기대수익률등이포함되는데여기서법적비용을제외하겠다는것이다.은행이그간법적비용이라는명목하에지급준비금과예금보험료,각종신용보증기관출연금등의비용부담을대출차주에게떠넘겨왔다는게이대통령의주장이다.은행법개정은국회의영역이나개정안통과와시장적용에속도가날수있도록힘을더하겠다는취지로읽힌다.가산금리산정에서법적비용이빠지면최종대출금리가낮아지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한국은행의연이은기준금리하향조정에도금융소비자가대출금리인하효과를느끼지못한주된이유가은행의높은가산금리책정에있기때문이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올해4월신규취급액기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평균가계대출가산금리는3.13%로지난해9월(3.09%)보다0.04%포인트높다.같은기간금리산정의기준이되는지표금리가3.26%에서2.76%로0.5%포인트내린것과상반된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금융회사의교육세부담구조를개편할계획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대상대환대출활성화와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중도상환수수료의단계적면제도검토한다.금융소비자보호강화,금융사고엔엄정처벌이대통령은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감독범위를확대하고검사기능을부여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기능과독립성을대폭보강하기로했다.또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신설해금융당국을평가하도록할방침이다.반복되는금융사고책임떠넘기기에는칼을빼들었다.이대통령은금융사고에대한엄정처벌원칙아래대주주지분매각명령권의전금융회사확대적용을검토하고금융보안사고가발생할경우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추진한다.금융기관경영진을대상으로재무제표에중대한오류등이발견되면일정기간보수를환수하는보수환수제도도입한다.엄격한책무구조도적용과함께고위험·고난도투자상품의판매한도차등화방안마련을검토하는등은행의단기실적주의를근절할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은가계부채총량의안정적관리기조를확립하겠다고공약했다.사진은서울한은행지점앞에게시된담보대출광고.[연합]최대현안인가계부채에대해서는‘가계부채총량의안정적관리기조를확립한다’는정도의원론적인입장만밝혀왔다.다만이대통령이그간‘돈을갚을수있는만큼만빌리도록해야한다’는입장을밝혀온만큼오는7월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등의가계대출규제기조는이어갈것으로보인다.공적역할강화움직임에금융권‘긴장’금융권은금융의공적역할을강화하는이대통령의정책방향에공감하면서도긴장하는분위기다.정책설계와실행과정에서금융권이직간접적으로부담을지게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예컨대부실채권매각과정에서일부손실을부담하거나정책금융기관출연확대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특히가산금리손질의경우은행의수익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점에서경계하는기색이역력하다.실제증권가에서는은행이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반영할수없게되면세전이익이5~10%감소할수있다고보고있다.채무탕감과관련해도덕적해이가확산하거나금융질서가훼손될여지도있다.탕감까지포함한채무조정이반복되면금융사로서는회수가능성이낮은대출에보수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고이는중저신용자대상대출축소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은행연합회는비금융업허용확대와신탁제도개선,해외진출활성화지원등을골자로하는은행권건의사항을새정부에전달할계획이다.가산금리를손보는은행법개정안에대해서는이미국회쪽으로형사처벌조항을삭제해달라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율주행실증·상용화지원체계구축공언전기차·배터리분야지원기대감도↑美자동차·부품관세대응책마련은과제로이재명대통령당선인이지난2월충남아산시현대자동차아산공장을방문한뒤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재근기자]이재명정부가4일공식출범한가운데자동차와배터리산업에대한정부의정책기조변화와지원대책에관심이쏠린다.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과업계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기차보급·지원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등을골자로하는‘탄소중립산업법제정’을제시한바있다.여기에자율협력주행조기상용화를위한실증·상용화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율주행을비롯한빅데이터관련고부가가치산업규제를재검토하겠다고공약했다.이가운데‘전기차보급률50%달성’은여당의대표적공약으로꼽힌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수락연설당시“오는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겠다”고밝힌바있다.전기차충전인프라를대폭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100%전환을앞당기겠다는구상이다.앞서지난달26일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충전인프라업계등과가진‘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현을위해전기차보급확대는반드시가야할길이며,이를위해새정부가들어서면충전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여당은자율협력주행조기상용화를위한실증및상용화지원체계구축과자율주행·스마트도시·4D지도등빅데이터관련고부가가치산업규제재검토하는방안,전기·수소선박,열차와같은친환경대형수송모빌리티실증화를지원하고수소연료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등도공약에담았다.업계관계자는“미국과중국간무역분쟁,자국산업우선정책기조가뚜렷해지면서기술패권경쟁도더욱치열해지고있다”며“대외불확실성속에우리기업들이전동화및미래모빌리티분야에서기술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적극적인정책지원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강조했다.LG에너지솔루션‘쿠루’의교환형배터리팩.[연합]배터리산업분야에대한지원도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달31일페이스북에서“K-배터리산업은대한민국경제대도약의핵심”이라며“전기차수요둔화와외국산저가배터리공세로수익성이악화해산업이위기를맞은상황에서글로벌시장을선도할K-이니셔티브의중심축으로배터리산업을육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저가배터리공세에맞서기위해초격차기술확보연구개발(R&D)을강화할것”이라며“화재위험을줄이고사용시간을늘리는차세대핵심기술‘전고체배터리’의연구와상용화를적극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국내투자및생산활성화를위한국내생산촉진세제를도입▷배터리제조(충청권),핵심소재와미래수요대응(영남권),핵심광물과양극재거점(호남권)을잇는‘배터리삼각벨트’구축등을실행과제로제시했다.전기차캐즘(대중화전일시적수요정체)여파에이어갈수록거세지는중국업체들의저가물량공세속에배터리직접환급제도입등실효적지원을호소해온배터리업계는새정부가추진할정책시행에대한기대감도커지고있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CATL과BYD등중국업체들은천문학적인수준의정부보조금을등에업고,글로벌시장에서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며“K-배터리의시장반등을꾀할수있는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안등업체들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정책지원이이뤄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경기도평택항내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헤럴드DB]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촉발한‘자동차관세리스크’는새정부가시급히해결해야할중대과제로꼽힌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부터수입산자동차에25％의관세를부과한데이어지난달부터는자동차부품으로관세적용업종을확대했다.이로인한관세리스크여파도본격화하는상황이다.지난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5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자동차수출은전년동기대비4.4%줄어든62억달러로집계됐다.이가운데대미수출1위품목인자동차는지난달수출액18억4000만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32%급감했다.경제계에서도“관세리스크해소가시급하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경제5단체장은앞서지난달8일이대통령과가진대선후보간담회에서“자동차·부품,전기·전자등일부업종에서는경쟁국보다불리한관세율이적용되면시장경쟁력이급격히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며한목소리로미국행정부의관세조치에대한정부의적극적대응을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