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오늘재판관련해사회부법조팀김태희기자와더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당초특검구형이10년이었는데오늘선고는구형량의절반수준인5년이선고됐네요?【기자】재판부는오늘양형기준을밝히면서대통령으로서헌법수호의의무를저버린죄질이나쁜중대범죄라고질타했는데요.다만,형량을정할때초범이라는점그리고일부혐의에무죄가나온점등을함께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저희가취재해보니10년을구형한특검도징역7년을예상했는데아쉽다고밝혔습니다.사실다음달내란'본류재판'에서형이더무거워질가능성이큰만큼,오늘선고는형량자체보다법원이주요쟁점을어떻게판단했는지가더중요합니다.【질문2-1】"형량보다판단이중요하다"고했는데,오늘재판부판단의핵심은뭡니까?【기자】오늘선고의핵심은크게두가지입니다.공수처수사가적법했고12·3비상계엄선포과정에절차적하자가있었다는점입니다.이쟁점들에대한판단은앞으로있을윤전대통령의다른재판에도영향을줄수있습니다.【질문2-2】먼저공수처수사가적법했다는판단,이게왜중요하죠?【기자】공수처법상내란죄는수사범위에들어가지않는데요.지난해1월윤전대통령관저근처에서체포영장을집행하려던공수처직원들을차벽으로막고,경호처직원이인간띠를둘렀던모습기억하실겁니다.공수처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이후처음으로윤석열전대통령체포를시도했고,초기내란죄수사를맡았는데요.이에따라그동안윤석열전대통령측이"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다"면서체포방해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공소기각을주장해왔는데요.그런데재판부가오늘공수처의수사권을인정하면서윤전대통령의핵심방어논리하나가무너진겁니다.【질문2-3】계엄선포과정에서일부국무위원들을배제한부분도유죄가나왔는데,이부분도내란혐의재판에영향을줄까요?【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도중요한쟁점은계엄선포가정상적인절차를거쳤느냐여부인데요.재판부는오늘일부국무위원들을배제해심의권을침해했다는부분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계엄선포과정이헌법과법률을어긴위법한절차였다는점을사법부가처음으로인정한겁니다.이런판단은다음달19일예정된내란수괴혐의재판에서도담당재판부는다르지만중요한참고가될가능성이큽니다.'위법한계엄으로헌정질서를파괴하려했다'는특검논리에힘이실리면서윤전대통령측에부담이커질수있습니다.【앵커멘트】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사회부김태희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김규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이자재경위원장"이혜훈자료제출거부…청문회가치없어"與재경위원들"여야교섭단체간합의사항…일방선언에유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청문회’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한재혁기자=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16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국회의청문회자료제출요구에거부하고있다고지적하며이상태로는인사청문회를열수없다고했다.나아가이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다.임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후보자는각종의혹에대한국회의자료제출요구를거부하더니정당하게문제제기한의원을오히려고발하겠다고한다"라며"이후보자청문회는열가치가없다"고했다.임위원장은"각종의혹에도불구하고끝내지명철회않는이재명대통령이라는뒷배만믿고국회를기만하고있다"라며"이지경까지오고도이후보자가훌륭한인재라고생각한다면국회를즈려밟고지고가든이고가든꽃가마를태우든하라"고했다.그러면서"그선택의결과는온전히이대통령의책임"이라고했다.아울러"이후보자는검증이아닌수사대상"이라며"공직후보자로도저히인정할수없다"고덧붙였다.재경위는오는19일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할예정이다.여당에서는이미청문회를열기로한이상일정을바꿀수없다는입장이다.임위원장은"그것은조건부결정이었다"라며"국회에서요구하는자료제출이성실하지않으면일정을변경할수있다고얘기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의답변을기다리겠다"라며"(이상태로는)청문회를진행할수없다"고말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대구수성구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열린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경북대치과병원에대한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더불어민주당재경위원들은성명을내고"이번인사청문회는교섭단체간합의에따라지난주전체회의에서의결된사안으로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돼야한다"며"여야간사간어떠한협의도없이일방적으로개최하지않겠다고선언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들은"후보자에대한검증은국민을대신한국회의의무이자책임"이라며"국민의힘은인사청문회를감정적으로대응할것이아니라,국민의시각에서후보자의자질과역량을엄격하고책임있게검증하는자세를보여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임위원장의발언은)여야합의를정면으로부정한위원장개인의독단이자명백한월권이며,사실상국회파행을선언한것과다름없다"며"국민의힘은과연돌을던질자격이있나.이후보자는국민의힘에서다섯차례나공천을받은대표적인보수인사"라고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인통합과실용을위한인사권에대해후보자에게최소한의소명과검증기회조차주지않고있다"며"이는인사청문회를정쟁의도구로전락시키는행위이며,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지사출마예정인데논란...여권서도비판맘카페·주민인터넷커뮤니티서반발확산추“1등경기도만들겠다는취지”해명안간힘정치권“과거‘이부망천’망언또터졌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소속의원들주최로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소강당에서열린'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겸국회법사위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경기도주민들에대해“2등시민의식”“아류시민”같은표현을사용한것이뒤늦게알려져논란이되고있다.추의원은“1등경기도를만들겠다는취지였다”고해명하고있지만,국민의힘등야권뿐아니라민주당등여권에서도“경솔했다”“부적절한표현이었다”는지적이나오며후폭풍이일고있다.문제의발언은지난11일MBN시사프로그램‘정운갑의집중분석’출연에서나왔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방송에서6월지방선거때경기도지사출마여부를묻는진행자의질문에고개를끄덕이며“마음의준비는단단히하고있다”고답했다.추의원은그러면서“지금까지경기도의정체성이부족했다”면서“서울중심으로일자리가있고교육도서울이다보니,‘서울에서경쟁에뒤처지면경기도로이전하는구나’하는그런2등시민의식,경기도의독자적인정체성,이런문제들을참풀기가어려웠다”고말했다.추의원은이어“교통,교육여러문제에있어서많은교통비를지불하지만가장교통지옥을고스란히겪어야하는경기도주민들을생각하면쉽게이해되실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래의경기도는그런아류시민에서탈출하고경기도만의정체성,문화·교육·교통여러면에서주거·일자리면에서가질수있는그런1등경기도를한번만들어보고싶다”고말했다.추의원의이같은발언이방송되자경기도맘카페와주민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우리가서울에서경쟁하다밀려서경기도에온것이냐”“우리가2등시민이냐”“아류시민에서탈출해야한다고?”등각종의견이쏟아졌다.지난달23일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의힘의원들과언쟁을벌이고있다./뉴스1정치권에서도“지역차별적발언”“과거‘이부망천’망언논란이다시터졌다”는반응이나왔다.경기도에지역구를둔한민주당의원은“경기도를더살기좋게하겠다는취지였다고해도부적절한방식의논법이었고,언어적표현이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지난14일대변인논평을통해“경기지사를노린다는정치인이자신을지지해준도민에게‘2등시민’운운하는것자체가자격미달”이라며“민주당에는지역비하DNA라도있나”라고했다.김병주민주당의원(남양주을)은페이스북에“경기도는이미1등이다.이제그가치를제대로대접받게할차례다.경기도는서울에서밀려난두번째선택지가아니다.서울의그림자도,대안도아니다”라고했다.경기도청전경./경기도제공추미애의원실측은이같은언론보도와정치권지적에대해“경기도를서울시보다못하다고보는낡은인식을전환하고,경기도의잠재력과위상을바로세워‘1등경기도’를만들겠다는취지다.일부표현만을발췌해발언의전체맥락을왜곡하는것이다.유감이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409일만에첫사법판단국무회의에위원7명배제엔“심의권침해해절차위법”공수처수사적법성도인정허위선포문폐기유죄판단“피고인변명일관…반성안해”16일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혐의’선고공판이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311호법정으로들어서고있다.[김호영기자]“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을볼때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법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409일만에처음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법적판단이내려진순간이었다.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날오후2시부터약60분간판결요지를읽어내려간백대현부장판사는선고직전윤전대통령을자리에서일으켜세운뒤잠시그를바라보고주문을읽었다.윤전대통령은상기된얼굴로입술을살짝깨물었다.이후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을향해가볍게고개를끄덕인뒤재판부에목례하고퇴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에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법원]이날법원은조은석특별검사팀이지난해7월윤전대통령을구속기소하며제기한주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6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대해“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춰보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날관심이집중된쟁점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과정이위법했는지,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인정되는지였다.이는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도양측이핵심적으로다투는사안이다.먼저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형식만갖추기위해일부국무위원만불러회의를진행한것으로보고,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이침해됐다고판단했다.16일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혐의’선고공판이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311호법정으로들어서고있다.[김호영기자]재판부는“교육부장관등7명에게소집을통지하지않아회의에참석하지못하게한행위는이들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피고인은국민들에게국가안보위기상황등심각성을알리려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했다고주장하나,이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을통지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공수처수사의적법성도인정됐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없는데도체포영장을집행한것은위법하다고주장해왔다.이에대해재판부는우선헌법84조의대통령불소추특권이수사자체를금지하는것은아니라고전제했다.재판부는“수사가형사상소추를반드시전제하는것은아니고수사와소추는분명히구분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재판부는공수처가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관련범죄인내란혐의를함께수사한것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직권남용혐의와내란우두머리혐의는사실관계가동일해중간행위나매개없이직접연결된다”며“직권남용혐의에대한수사과정에서자연스럽게내란우두머리혐의가드러날수밖에없다”고밝혔다.[법원]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서발부받은영장도적법하다고판단했다.체포영장집행을위한피의자소재확인목적으로발부된영장에대해서는군사상비밀을요하는물건에대한압수수색을제한하는형사소송법110조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또설령해당조항이적용돼도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가아니면책임자는승낙을거부해선안된다고재판부는지적했다.반면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에대해서는강하게비판했다.재판부는“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밖에재판부는계엄해제이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것처럼꾸민허위선포문을작성(허위공문서작성)하고이를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유죄로판단했다.다만해당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서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문서를폐기하기전까지다른사람에게제시하거나외부에제출하지않았다”며“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또‘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내용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무죄로봤다.윤전대통령은이날유죄가선고된재판외에도3대특검이기소한7건의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오는2월19일오후3시에1심선고가예정돼있다.앞서13일결심공판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대가를각오하라며북한이공개한무인기,“내가보냈다”는사람을저희채널에이가단독인터뷰했습니다.왜북한에무인기를보냈고,왜스스로보냈다고나섰는지단독으로전해드립니다.윤석열전대통령,오늘첫1심선고가나왔습니다.대통령경호처를본인사병처럼썼다유죄가선고됐는데요,자세히알아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죽을각오로하겠다”며단식이틀째에들어갔고,대통령이초청한정당대표오찬엔불참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그동안특검과치열하게재판정에서다퉈왔는데요,이제부턴결정의시간입니다.계엄이후시작된8개재판중오늘첫1심판결이나왔습니다.특검이징역10년구형한건인데,1심선고결과는징역5년이었습니다.첫소식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백대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체포방해등의혐의로재판을받아온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이선고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받은8개재판중첫1심선고로앞서특검은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재판부는지난해1월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를막은행위,비상계엄국무회의에국무위원들을선별적으로불러심의의결권을침해한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계엄이후선포문을허위로만들거나,비화폰기록을지워증거를인멸케지시한혐의도유죄라고봤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대통령의독단과권력남용을방지하기위해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였으므로…"윤전대통령이반성하지않고있다고도지적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약1시간동안굳은표정으로선고내용을들은윤전대통령은,법정을나서며재판부를향해고개를숙여인사했습니다.변호인단은선고결과에반발하며항소를예고했습니다.[유정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일이2월로이미결정되어있음에도급하게한달을앞당겨서결심을하였고피고인의방어권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였습니다."윤전대통령은다음달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1심선고도앞두고있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취재:조세권영상편집:이혜리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여러분안녕하십니까.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경호처공무원들을사병화한것"이라고질타했습니다."반성하는태도도전혀보이지않았다"고지적하며"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내란우두머리재판은아니지만,내란관련재판의첫결론이라재판부가어떤선고를내릴지관심이었는데요.먼저우종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법원이발부한체포영장을들고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들을물리력으로막아선대통령경호처직원들.두차례에걸쳐체포를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1심재판부는유죄판단을내렸습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에수사권이없기때문에체포를막은건정당하다고주장해왔지만,▶인터뷰: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26일)-"수사권이없습니다.헌법에뭐규정에따라서소추권이없다뿐이지수사권은있는거라고우길수있는데요.그거는말이안됩니다."재판부는현직대통령은형사상소추를받지않는다는헌법조항의소추와수사는다르다며공수처에수사권이있다고인정했습니다.오히려윤전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적법한법집행을막았다고도질타했습니다.▶인터뷰: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일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을위하여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입니다."비상계엄국무회의당시일부국무위원만부르는식으로회의에못간국무위원심의권을침해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습니다.▶인터뷰: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평시국가현안에관한국무회의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했어야합니다."계엄선포문을허위로만들었다폐기한혐의와비화폰기록삭제까지유죄로판단한재판부는특검구형량절반인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오늘(16일)선고는이미사형이구형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과는다른재판이지만계엄에대한첫법원판단이라는점에서의미가큽니다.▶스탠딩:우종환/기자-"특히공수처수사권과계엄국무회의관련오늘판단이다음달19일열릴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선고에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이나옵니다.MBN뉴스우종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수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이통사가보낸이상한청구서➁아파트인터넷설비전기료입주민관리비서몰래‘줄줄’정부뒤늦게조사시작했지만12년대납료어떻게보상할까요즘아파트에인터넷은필수입니다.초고속광케이블이깔리는건기본이고,층층마다배치된배분기가아파트구석구석에24시간인터넷을공급합니다.그런데,여기서나오는전기요금을이통사가아니라입주민들이내는경우가적지않다는사실,알고계셨나요?더스쿠프가'이통사의이상한청구서'에서이이야기를해봤습니다.정부가일부공동주택입주민이인터넷사업자의전기료를대신부담해왔다고발표했다.[사진|뉴시스]"이동통신사는어떻게수백가구가모여사는아파트에인터넷을일일이보급할까?"한번쯤이런궁금증을가져본적이있을겁니다.답은'분배의기술'에있습니다.광케이블이아파트지하에있는중앙통신실에도착하면,이통사가설치한대형분배기가각동과층으로신호를분류해보냅니다.그러면각층의통신단자함에있는소형분배기가이신호를다시쪼개서가정에있는모뎀이나공유기로전달하죠.이분배기가24시간쉼없이돌아가는덕분에데이터가충돌하는일없이수백세대가인터넷을쓸수있는겁니다.그럼이분배기의전기세는누가내야할까요?전기통신사업법제3조(역무의제공의무등)에따르면,전기통신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걸거부해선안됩니다.이통사약관의내용도맥락이같습니다.SK브로드밴드이용약관제10조(사업자의의무)엔'회사는계속적이고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명시돼있습니다.문구가추상적인것처럼보이지만그안에담긴실무적의미는명확합니다.분배장비가작동하려면전기가꼭필요하기때문에인터넷설비에전력을공급하는건이통사의몫이됩니다.절차도엄연히존재합니다.이통사는건물공용전기료를납부하는관리주체와'전기사용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여기서관리주체는건물관리비를운용하는입주자대표나건물주등의관리인,관리대행업체등입니다.이계약에따라이통사는'전기분배'를위해사용한전기만큼관리주체에게지급하면됩니다.하지만이'당연한절차'가현장에선유명무실한경우가허다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는지난7일공동주택입주민들이부담해온통신설비공용전기료를이통사가전액보상하도록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습니다.관리주체가명확하게확인되지않은일부공동주택입주민이공동관리비등으로대신부담해왔다는게과기부의설명입니다.'통신설비전기료는이통사가내야한다'는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는얘깁니다.문제는'이통사공용전기료논란'이이번에처음나온게아니란점입니다.지금으로부터12년전인2013년에도언론을통해"이통사가아파트단자함전기를무단으로쓴다"는지적이제기됐었죠.12년전이나지금이나문제가그대로라는겁니다.이통사가내지않았다는이'공용전기료'는얼마나될까요?가구단위로쪼개서보면액수가많진않아보입니다.과기부관계자는"통신분배기가1~2대정도만들어가는소규모빌라기준으로한달에몇만원나오는수준"이라면서"이를세대별로나누면월몇천원정도되니주민이큰부담을느끼진않았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그럼전국단위로따져보면어떨까요.먼저이통사가'정상적으로내는'공용전기료가얼마나되는지보겠습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자료에따르면,2024년이통사가한국전기에건물주명의로지급한공용전기사용금액은KT가421억원으로제일많았습니다.다음은SK브로드밴드296억원,LG유플러스197억원,LG헬로비전121억원순이었죠.4개이통사가낸공용전기료만1000억원이넘는셈입니다.액수가꽤커서인지,한편에선"국민이대신내는공용전기료가이통사가내는공용전기료보다많을지도모른다"는우려가나옵니다.통신업체의한관계자는"규모가제법큰아파트에선입주민이부담해온이통사전기료가100만원이넘는경우도있다"면서"전국에있는수많은대단지아파트를생각하면입주민들이떠안은전기료가이통사가내는규모못지않을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통사는억울하다는입장을내비칩니다.'내고싶어도낼수가없었다'는이유에서입니다.한이통사관계자의설명을들어보시죠."대단지아파트는관리주체가단지내에상주하고있어찾기가쉽다.그래서대부분은전기사용계약을체결해정상적으로전기요금을납부하고있다.문제는관리주체가상주하지않는소규모오피스텔과빌라다.인터넷설치기사가'여기관리주체가누구냐'고물어봐도모르는고객이태반이다."현황파악조차제대로안돼있다는얘기입니다.이런맥락에서정부가뒤늦게나마실태조사에나선건긍정적인행보입니다.과기부는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KT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LG헬로비전등4개이통사들과전담반을신설하고지난해11월부터한달간서울ㆍ인천ㆍ수원ㆍ김포등18개동내1812곳을시범조사했습니다.여기서얻은결과를토대로과기부는조만간전국14만4000곳을전수조사할예정이란계획도밝혔습니다.목표는시범조사에서얻은경험을통해모든지역의관리주체를가능한한빨리파악하는것입니다.이를위해시군구단위로대표사업자를지정해추진하고,여러이통사설비가설치된공동주택은대표사업자가관리주체에게절차를안내할계획입니다.[사진|뉴시스]홍보도진행합니다.이통사별고객센터와KTOA,KCTA홈페이지에홍보물을게시해관리주체가좀더쉽게전기사용계약을인지하도록할예정입니다.과기부는7일보도자료에서"관리주체를확인하는즉시그동안입주민이부담해온공용전기료를보상한다"면서"이통사와전기사용계약을체결해이통사가향후발생하는공용전기료를제대로납부하도록조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정부가풀어야할숙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무엇보다이통사대신12년간부담한전기료를얼마나공정하게주민들에게보상해줄수있느냐가관건입니다.시간이많이흐른만큼,다른곳으로이사간주민들이적지않을거란점을감안해야하기때문입니다.관리주체가바뀌거나그밖의사정으로공용전기료자료가사라졌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과기부관계자는"아직보상안을구체적으로말하긴이르다"면서"전수조사가끝나고현황을어느정도파악하면이통사가협의과정을거칠것"이라고말했습니다.정부는모두가납득할만한해법을내놓을수있을까요?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통합,외교안보등초당적협력당부천하람"2차특검에거부권행사해달라"李,장동혁단식언급에"정말힘들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여야정당지도부를만나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한광역자치단체통합등에협조를당부했다.쌍특검(민주당내공천헌금의혹·통일교의혹)을요구하며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불참을두고선"빨간색은안보인다"며아쉬움을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상춘재에서여야지도부9명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선대표와원내대표가참석했고,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의해외출장으로천하람원내대표만참석했다.제1야당인국민의힘지도부는'야당탄압'등을이유로불참했다.광역지자체통합과외교안보에초당적협력당부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이지금수도권일극체제때문에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며"주택문제,산업배치문제,특히최근에전기문제가당장의제약요인으로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이어"다행히지금광주·전남,대전·충남그리고다른지역에서도이야기들이조금씩나오는것같다"며"가급적면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광역도시들이탄생하면국제적경쟁에서도유리하고지역균형발전에도큰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함께힘을모아주시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최근중국,일본과의잇단정상회담을언급하며"야당대표단여러분께서도대외관계,국가안보나외교문제에대해선가급적힘을모아달라"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여야지도부초청오찬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는"외교는초당적으로협력하고노력해달라"며이대통령에보조를맞췄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검찰개혁을추구하는정당이드디어국회에서다수를차지하게된천재일우의시간"이라며"검찰개혁이제대로마무리되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정부의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에대해"제2의검찰청신설법과다름없다"고반발했던조대표가이대통령면전에서선명한'검찰개혁'을요구한것이다.통일교·공천헌금특검도입을촉구하며단식농성2일차에접어든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16일국회로텐더홀농성장에서약18시간동안의필리버스터를마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를끌어안고있다.민경석기자간담회직전까지국회에서2차종합특검법안에대해19시간동안필리버스터를했던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여당이죽은권력을부관참시하기위해특검을재차하는나쁜선례"라며"2차종합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요청했다.통일교특검과민주당공천헌금의혹을파헤칠특검추진도요구했다.이대통령,장동혁대표단식에"정말힘들어"소회비공개로전환된이후정대표는천원내대표에게"여기서또필리버스터를하느냐"고농담을건넸고,이대통령도"(천원내대표가먼저)'필리버스터군기가안빠졌다'고말하지않았느냐"고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천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로속이좋지않다"고양해를구한뒤식사를하지않고먼저퇴장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의단식과관련해자신의과거단식경험을언급하며"정말힘들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2023년당시제1야당인민주당대표로서윤석열정부의국정쇄신과내각총사퇴를요구하며24일간단식한경험을소개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단식과맞물려있는정치상황들이굉장히어려웠다"며"그때를떠올리면힘들다"고했다고한참석자가전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사형이구형되는순간까지도실실웃으면서국민들을조롱했다.내란정당국민의힘은여전히기세등등하다"며2차종합특검에힘을실었다.이밖에△지방분권을위한원포인트개헌(조대표)△한국GM노동자집단해고에대한정부개입(김재연진보당대표)△선거제도개혁(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등요청이나왔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에서"쿠팡,홈플러스,한국GM사태등을논의했고,이를해결하기위해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는데대체적으로의견을같이했다"고전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의대다수유죄…공수처내란수사권·계엄국무회의하자모두인정법원"사익위해경호처사병화…법치주의훼손,반성전혀없어"질타尹측"납득불가"·특검"무죄사유검토"…다음달내란재판영향주목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지40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앞서조은석특별검사팀은징역10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우선작년1월3일과1월15일공수처의체포시도를저지하려한행위는수사기관의정당하고적법한영장집행을막은위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수처에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권이있고,공수처가2024년12월30일,작년1월7일각각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과수색영장을청구해발부받은것은관할권위반이아니라고짚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이당시박종준경호처장등에게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지시한행위는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에대해서도"수사기관이비화폰을열어볼수없도록한것"이라며유죄로인정했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데대해서도"교육부장관등7명에게소집을통지하지않아회의에참석하지못하게한행위는이들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며직권남용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물리적통제가없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주장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을통지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은없었다고짚었다.이어"오히려비상계엄과같은국가긴급권행사할경우그오남용에따른폐해를방지하기위해국무위원모두에게국무회의소집을통보할필요성이더욱크다"고지적했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유죄로인정됐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문서를폐기하기전까지다른사람에게제시하거나외부에제출하지않았다"며"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역시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실대변인이전파하는PG는국정현안에관한대통령실입장을표명·홍보하는것으로서,내용에일부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내용이포함된다고국민의알권리가침해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윤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피고인은수사받는과정에서경호처공무원들을이용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질타했다.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허위공문서를작성·폐기한부분에대해선"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남용을방지하기위해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고질책했다.재판부는"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춰보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라고도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해볼때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등범행의경우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곤보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을받은점이없는초범인점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아울러내란특검법에대한윤전대통령측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각하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는경우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헌재에위헌심판을제청하는제도다.윤전대통령측은특히재판중계에관한조항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날선고는법원이방송사의중계신청을허가함에따라TV등으로생중계됐다.전직대통령의재판생중계는박근혜전대통령,이명박전대통령사건에이어세번째다.윤전대통령측은선고직후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변호인단은법원에서나오는길에취재진과만나"재판부가사실에대해판단했다기보다는특검의일방적주장을모두받아들였다"며"증거조사를통해나왔던부분들을모두무시한판결로,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특검팀역시입장문을내고"법원의양형및일부무죄사유를정밀하게검토할예정"이라며항소가능성을시사했다.윤전대통령은이번사건외에도검찰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총7회기소돼각각재판받고있다.비상계엄관련'본류'라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는내달19일이뤄진다.특검팀은지난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메모리반도체호황에힘입어삼성전자·SK하이닉스임직원들이이달말역대급성과급을받을전망이다.삼성전자는16일사업부별2025년도분초과이익성과급(OPI)지급률을확정해사내에공지했다.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경우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LSI등모든사업부가연봉의47%를성과급으로받는것으로확정됐다.지난해DS부문의2024년도분OPI는14%였다.범용D램가격상승과본격적인HBM3E(5세대)공급등실적호조가맞물리며올해지급률이크게늘어난것으로보인다.파운드리사업부는지난해테슬라와약22조8000억규모로자율주행AI칩‘AI5’‘AI6’장기공급계약을체결했고,시스템LSI사업부도애플에차세대아이폰용이미지센서를납품하기로했다.이외에도모바일경험(MX)사업부OPI지급률은연봉의50%로확정됐다.갤럭시S25와폴드7시리즈흥행에힘입은결과로풀이된다.OPI는삼성전자의대표적인성과급제도중하나다.소속사업부의실적이연초에세운목표를넘었을경우초과이익의20%한도내에서개인연봉의최대50%까지매년한차례지급한다.올해OPI지급일은오는30일이다.연합뉴스SK하이닉스는지난해하반기노사협의를통해확정된새성과급기준이처음적용되면서성과급이대폭늘어날전망이다.자사주옵션을포함해1인당평균1억4000만원에육박하는보너스를받을것으로보인다.앞서노사는기존초과이익분배금(PS)지급한도(최대1000%)를폐지했다.대신전년도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삼아PS산정금액의80%는당해지급하고,나머지20%는2년에걸쳐이연지급(매년10%씩)하는기준을새롭게마련했다.증권가에서는SK하이닉스가지난해45조원에육박하는영업이익을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개인별연차나성과에따라차이는있지만전체직원이3만3000여명이라는점을고려해단순계산할경우1인당평균PS는1억3600만원수준으로추산된다.SK하이닉스는지난해와동일하게성과급에자사주매입옵션을부여하는‘주주참여프로그램’도시행하기로했다.구성원들이PS의일부(최대50%)를자사주로선택해보유하는일종의옵션으로자사주1년보유시매입금액의15%를현금으로추가지급한다.참여하는구성원은PS의최소10%에서최대50%까지10%단위로주식을선택할수있다.가령1억원의PS를받는직원이최대치인50%를주식으로선택하면5000만원에해당하는주식을부여받는식이다.양윤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靑정책실장종부세가액기준개편시사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5월9일종료가능성커져연합뉴스자료사진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고가의1주택에대해서보유세와거래세의누진성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사실상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세율인상을시사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1주택자라도양도주택가격이고가인경우세부담을늘리겠다는뜻이라,5월9일까지유예돼있는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그대로종료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다.김실장은16일공개된한겨레와의인터뷰에서“같은한채라도소득세처럼20억,30억,40억원등구간을더촘촘히해보유세를달리적용하자는제안이있는데,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문제”라고말했다.김실장이누진성강화를시사한세목은종부세와양도세다.현재종부세최저세율은0.5%,최고세율은2.7%로일부에서는누진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다.3주택이상보유한경우엔최고세율이5%로누진성을높여놨다.주택수를누진세적용의중요한기준으로삼고있다는뜻이다.하지만김실장발언은주택수기준을폐지하고주택가액에따라과세표준을촘촘하게설계해누진성을강화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주택을한채만보유하고있어도시세가100억원이라면종부세를지금보다더내게하겠다는얘기다.반대로지방에3억원아파트를5채보유해도15억원밖에되지않으면종부세부담을줄여주겠다는뜻이다.양도세도고가주택양도시주던혜택을줄이는방식으로개편할전망이다.지금은1주택자의경우양도가액이12억원을초과하는경우고가주택으로보고양도세를부과한다.양도주택가격이12억원을넘지않으면주택매매에따른양도세는부담하지않는다.1주택자가10년이상보유한주택에10년이상거주한후매도할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도80%를받을수있다.김실장발언은1주택자라도일정금액이상고가주택을매도할경우엔매각차익에따른양도세율누진성을높이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줄이는방식등을떠오르게만든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고가의1주택자에대한세부담인상필요성에는어느정도공감한다”면서도“보유세와양도세부담을동시에높이면매물이잠기는등부작용이우려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1심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누구보다헌법을수호해야할대통령이그권력을독단적으로남용해비난받아마땅하다고했습니다.'죄질이매우나쁘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우기위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도밝혔습니다.첫소식김혜리기자입니다.[기자]오늘오후1시58분.중앙지법형사35부재판부가법정으로들어섭니다.[백대현/부장판사:이제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010호사건의선고공판을진행하겠습니다.]지난해7월특검이기소한'체포방해'사건에대해6개월을넘기지않은오늘결론을내리기위해서입니다.재판부는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와군사령관들비화폰기록을삭제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이용하여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하였습니다.]국무회의에일부만소집해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해허위로작성했다는부분도유죄라고봤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하였어야합니다.]다만외신에허위로공보하도록한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이어윤전대통령의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였으므로이는비난받아마땅합니다.]반성이없는점도꾸짖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백대현/부장판사: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징역10년을구형한특검은5년을선고한1심결정에불복해항소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준택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