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의견수렴·소통창구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협의회출범[광주시제공](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광주시와전남도는16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발대식을열었다.발대식에는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시·도교육감,시·도의회의원,협의회공동대표및위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행사는공동대표10명에대한위촉장수여,행정통합추진경과및소통방안소개,특별법안내용설명,범시도민결의문낭독,퍼포먼스및기념촬영순으로진행됐다.협의회는광주시와전남도,시·도교육청,시·도의회,시민사회단체,경제·산업계,학계·교육계,노동계,청년·여성·원로대표등다양한분야의지역인사500명이참여해행정통합공론화와사회적합의를이끄는역할을맡는다.공동대표는광주와전남각5명씩으로민기욱광주주민자치연합회대표회장,박미경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이기성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이영숙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김태진광주청년센터장,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박정선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강선아국민농업포럼공동대표,박천하전목포대학생회장,이소현전라남도민원메신저대표가맡았다.참석자들은이날행정통합추진을위한범시도민결의문을채택했다.결의문에는▲광주시와전남도의상생발전과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추진▲시·도민공감과참여를바탕으로한민주적논의과정존중▲행정통합특별법제정등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공동대응▲지역간갈등을넘어미래세대를위한지속할수있는통합실현에함께노력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시도는협의체등을통해행정통합공론화를지속해나갈계획이다.강기정시장은"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출범은두지역이경계를넘어상생과도약을선택했다는선언"이라며"오늘이자리가역사의큰발자국이될것이다.앞으로협의회를중심으로충분한공론화와합의를거쳐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행정통합을반드시성공시키겠다"고말했다.강시장은이날정부의행정통합지원발표에실망감을드러낸김태흠충남지사에대해서는"충남지사가'(통합특별시연간지원)5조가뭐야,사탕발림이야'라고했는데,5조가장난입니까.정부가어려움속에서통큰결단을해준것이다"고직격했다.그는"전면적세제개편을법제화없이4년간한시적지원하는것은중장기적인통합특별시운영에어려움을겪게할것"이라며"(정부발표는)우는아이달래기위한사탕발림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김영록지사는"통합논의공론화의본격적인출발을시도민들과뜻을같이해시작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며"중앙정부와국회의전폭적인지원속에서재정특례와권한이양이라는확실한동력을확보한만큼,절차적정당성을충실히지키면서시도민과끝까지소통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앞서가는中휴머노이드강력한로봇제조생태계구축전세계출하량87%가中기업CES서도로보틱스부스점령배터리·AI반도체·액추에이터韓도제조기반기술갖췄지만가격경쟁력은中에한참뒤져보조금등정부차원지원절실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노스홀엔이곳이'소비자가전제품전시회'인지아니면'로봇전시회'인지구분이되지않을정도로많은로봇기업이전시부스를선보였다.그중많은곳이중국휴머노이드로봇기업이었다.지난해출하량기준휴머노이드로봇시장1위인애지봇을포함해2위인유니트리,5위엔진AI,6위푸리에인텔리전스까지중국대표기업이총출동했다.애지봇은다양한크기와목적의로봇들을선보였다.인간크기의휴머노이드로봇A2,사람절반크기의휴머노이드로봇X2,산업용로봇인G2,사족보행로봇인D1까지다양한제품을시연했다.유니트리는권투하는휴머노이드형로봇G1을선보였다.관람객신청을받아로봇과인간간즉석복싱대회를열었다.엔진AI는인간크기의휴머노이드T800이링위에서움직이는모습을시연했다.엔진AI의로봇은앞구르기를하기도했다.샤르파는로봇이탁구를하거나블랙잭에서딜러역할을하는모습을보여줬다.이처럼중국업체들이직접관람객들앞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공개한데비해한국기업들의시연은많지않았다.위로보틱스가휴머노이드로봇알렉스를시연했는데알렉스는아직상반신만움직이는상태였다.이미현실세계에서움직이고있는중국휴머노이드로봇기업들에비해한국로봇기업들은이제걸음마를떼는모습이었다.중국유니트리의로봇이CES관람객과권투시합을하고있다.라스베이거스이덕주기자중국은부품부터제품까지로봇제조생태계가구축돼있다.많은중국로봇기업이액추에이터,로봇손등핵심부품을내재화한상태였다.궈화인텔리전스등부품전문기업도CES에참여했다.CES2026'로보틱스'분야에참가한중국기업은149곳으로전체로보틱스기업(598곳)의25%를차지했다.업계에서는중국의휴머노이드로봇기술이한국을크게앞선다고평가하고있다.CES2026에서보스턴다이내믹스의아틀라스가큰관심을받았지만이는사실상미국기업기술이고LG전자의클로이드도양산제품으로보기에는이르다고평가된다.CES에서한국기업들이많은관심을받았지만한국의로봇산업자체경쟁력은낮다는것이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지난해세계에출하된약1만3000대휴머노이드로봇가운데87%를중국기업들이출하했다.지난해삼성전자미래로봇추진단이주요국휴머노이드기술수준을분석한결과보급형휴머노이드관절(액추에이터)부문에서중국의기술수준은100%에달한것으로조사됐다.한국(95%이하)은물론이고미국(95%)도추월했다.업계에서는한국기업들이휴머노이드로봇제조를위한기반기술을이미갖췄다고보고있다.엄윤설에이로봇대표는"휴머노이드하드웨어에필요한핵심기술은배터리,AI반도체,액추에이터,센서정도인데이것을모두보유한나라는중국과한국뿐"이라고설명했다.문제는한국에서실제로로봇을제조했을때가격경쟁력이중국에비해한참떨어진다는점이다.개별부품가격이높기때문이다.같은로봇을한국이아닌중국에서제조했을때최소20%이상싸게만들수있다.낮은인건비와전기요금같은인프라스트럭처도있지만정부차원의지원정책영향이크다.엄대표는"중국은로봇기업에적극적으로보조금을지급해가격경쟁력을만들고있다"며"우리도부품기업에보조금을지급해국내제조생태계를육성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로봇산업은미·중갈등으로가장반사이익을볼수있는분야인데기회를살리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하정우베어로보틱스대표는"실리콘밸리에서로봇을대량으로양산하고싶어하지만중국에서생산하기는꺼리는회사가많다"며"이들이한국에서로봇을제조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는2030년휴머노이드최강국을목표로'K휴머노이드연합'을출범시키고기술개발,실증사업지원을추진한다는방침이지만국내생태계전반으로기술을확산하고원천기술을내재화하는데더신경써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라스베이거스이덕주기자/서울김정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된혐의대다수유죄…공수처내란수사권·계엄국무회의하자인정"적법한영장집행저지하고증거인멸시도…사익위해경호처사병화""법치주의훼손,반성전혀없어"질타…내달19일내란재판영향주목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자신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지40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앞서조은석특별검사팀은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우선작년1월3일과1월15일공수처의체포시도를저지하려한것은수사기관의정당하고적법한영장집행을막은위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수처에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권이있고,공수처가2024년12월30일,작년1월7일각각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과수색영장을청구해발부받은것은관할권위반이아니라고짚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이당시박종준경호처장등에게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지시한행위는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에대해서도"수사기관이비화폰을열어볼수없도록한것"이라며유죄로인정했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한행위역시"교육부장관등7명에게소집을통지하지않아회의에참석하지못하게한행위는이들의심의권을침해한것"이라며직권남용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물리적통제가없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주장에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을통지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은없었다고짚었다.이어"오히려비상계엄과같은국가긴급권행사할경우그오남용에따른폐해를방지하기위해국무위원모두에게국무회의소집을통보할필요성이더욱크다"고지적했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유죄로인정됐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이문서를폐기하기전까지다른사람에게제시하거나외부에제출하지않았다"며"문서에대한공공의신용을위태롭게한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며무죄로봤다.'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역시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실대변인이전파하는PG는국정현안에관한대통령실입장을표명·홍보하는것으로서,내용에일부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내용이포함된다고국민의알권리가침해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윤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와관련해"피고인은수사받는과정에서경호처공무원들을이용해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이라고질타했다.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허위공문서를작성·폐기한부분에대해선"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도리어헌법과관련법령에서대통령의독단과권력남용을방지하기위해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고질책했다.재판부는"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춰보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고도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었던피고인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해볼때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등범행의경우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곤보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을받은점이없는초범인점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는계엄관련'본류'와는다른영역으로,비상계엄선포를전후한위법·불법행위들에관한법적판단이주된부분을이뤘다.이날선고는법원이방송사의중계신청을허가함에따라TV등으로생중계됐다.전직대통령의재판생중계는박근혜전대통령,이명박전대통령사건에이어세번째다.윤전대통령은이번사건외에도검찰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총7회기소돼각각재판받고있다.비상계엄관련'본류'라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는내달19일이뤄진다.특검팀은지난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장우시장·김태흠지사한목소리비판민주당행정통합특위"설명절전법안통과목표"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대전충남=뉴스1)김낙희박종명금준혁기자=정부가16일광역지방정부행정통합인센티브안을발표하자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이기자회견을열어실망감을표했다.지역정치권에선반응이엇갈렸다.민주당의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는다음주새법안발의등후속조치를내놓았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행정통합인센티브안발표기자회견에서"통합특별시에각각연간최대5조원,4년간최대20조원수준의파격적인재정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김지사와이시장은정부의재정지원이당초국민의힘통합특례법안으로제안한내용에크게못미친다고반발했다.특히양도소득세100%,법인세50%,부가가치세국가총액의5%,국가보통교부세총액의6%,특별시보통교부세부족액보정(25%)등을통해연8조8774억원의추가재정을확보한다는계획과는거리가멀다는것이다.김지사는정부발표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전면적세제개편법제화없이4년간한시적으로지원하는것은중장기적인통합시운영에어려움을겪게할것"이라며"한마디로우는아이달래기위한사탕발림에불과하다"고깎아내렸다.김지사는"이제는이재명대통령께서부디대전시와충남도가제시한법안을숙고하시고결단을내려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이시장도같은시간기자회견을열어"국민의힘이제출한법안으로연간8조8774억원의추가재정확보를기대했는데,4년간매년5조원씩20조원을지원한다는것으로공공기관이전비용이포함되는지여부는담겨있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그런정도를시도민이과연받아들일수있겠느냐"며"포괄적인내용이아니라새로만드는특별법안에명문화해통합시에지원하는방안을확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도지사가24일오전충남도청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회동에앞서손을잡고이동하고있다.2025.12.24/뉴스1ⓒNews1김기태기자김지사와이시장은김총리가발표한공공기관이전시통합특별시를우대하겠다는점에대해서도"공공기관우선이전은이미계획된당연한것"이라며목소리를높였다.지역정치권은엇갈린반응을내놨다.민주당대전시당은정부의지원안에"파격적인센티브로높이평가한다"고환영했다.시당은"수도권집중이라는해묵은난제를풀고,지방주도성장의새시대를열겠다는단호한의지"라고논평했다.반면국민의힘대전시당은"허상에가까운숫자놀음"이라고평가절하했다.시당은"본질인제도설계와책임구조에대한답은빠진채숫자와직제확대만나열한선언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한편민주당의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이마련중인새법안일부를공개했다.특위에따르면새법안(통합특별법)은253개조문으로구성될예정으로이중229개가특례관련조항이다.특히기존특례법상있는특례103개,나머지126개는신규조항이다.박정현의원은"다음주에법안이발의될가능성이크다"며"설명절전에법안통과시킨다는목표로움직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는27일충남과대전에서총리와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대시민타운홀미팅을추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김지사와이시장이재정지원관련반발하는것에대해선"연간5조원,4년간지원도대전충남예산의25%정도로큰금액"이라며"이대통령의임기이후에는다시논의하면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주시장출마주자·음성지방의원등지선출마에영향…형사처벌도불가피민주당,충북도당사무처장'직위해제'[청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로고[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의당원명부유출의혹과관련한파문이확산하고있다.유출된당원명부를활용한정황이속속드러나는가운데민주당충북도당사무처장은직위해제됐다.민주당충북도당은16일"당원명부유출의혹과관련해중앙당차원의확인조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현재까지유출정황을확인한곳은청주와음성,옥천3곳이다.청주지역A국회의원은청주시장출마예정자B씨명의로보낸음성·메시지가최근입당한신규당원들에게까지발송됐다며당원명부유출의혹을제기했다.민주당은지난해대선당시선거운동을위해당원명부를공개했으나,이후부터는당원명부열람을허용하지않고있다.음성지역지방의원과배우자는신입당원에게출마를알리는전화를건것으로나타났다.전화를받은당원은지난해8월입당해경선투표권을가진권리당원신분인것으로알려졌다.옥천과충주등지에서도비슷한정황이나와공공연한당원명부유출의심이커지고있다.도당내부에서는조사가진행될수록유출당원명부를활용한출마예정자규모가계속늘어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이들이당원명부유출에관여하거나불법유출명부를활용한것으로밝혀진다면정당법과개인정보보호법형사처벌대상이되는것은물론지방선거출마에도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이에따라철저한조사를촉구하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당내한인사는"지방선거출마를준비하는인사가불법유출한당원명부를선거목적에활용한다면주민의분노를피할수없다"며"불법적행위에나선출마예정자는즉각사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도당역시중앙당조사에적극협조하는한편향후조사결과에따라엄정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당사자들은반발하고있다.청주시장출마예정자B씨는"그동안총선과대선을지나며나름의방식으로모은명부를활용하고있는데,일부인원이겹친것이문제가된것같다"며"이를당원명부유출과연결하는것은이해가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당원명부를유출하는것은구조적으로불가능한일"이라며"도당이나중앙당에서직접조사도이뤄지지않고소문만무성한것은저를타깃으로한정치공세로보인다"고덧붙였다.음성지역지방의원도"당원명부는보지도못했다"고잘라말했다.그는"작년부터개인적으로모집한당원들에게일부전화통화를했을뿐당원명부유출과아무관련이없다"고강조했다.당원명부유출의혹과관련한파장이확산되자민주당은이날오후윤여국충북도당사무처장을직위해제했다.또민주당충북도당은오는19일열기로했던도당상무위원회를연기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신청'필버',與의해자동종료…장동혁,이틀째단식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국회가16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을통과시켰다.해당법안을강력하게반대해온국민의힘등범야권은장동혁대표가단식투쟁을계속하는등저지총력전을이어가고있다.2차종합특검법은이날오훅국회에서열린본회의표결결과재석174인중찬성172인,반대2인으로본회의를통과했다.천하람·이주영개혁신당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전날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신청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은민주당이개시직후토론종결동의의건을제출함에따라시작24시간여만인이날오후범여권의원185인의찬성으로자동종료됐다.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선포에따른내란혐의와외환·군사반란혐의등을특검수사대상으로한다.또2022년대선전후윤전대통령부부가불법선거캠프를운영하거나통일교등종교단체와거래한의혹,그해지방선거와2024년총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와전성배(건진법사)씨가공천거래등선거에개입한의혹등도수사대상이다.비상계엄선포이전군과지방자치단체등이'노상원수첩'내용을토대로계엄을구체적으로기획·준비한혐의도수사대상에포함했다.특검은민주당과의석수가가장많은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각1명씩특검후보자로추천해그중대통령이1명을최종임명한다.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포함총170일이다.수사인력은특검보5명,특별수사관100명이내,파견공무원130명이내로구성된다.파견검사는기존30명에서15명으로줄였는데,수사대상에검찰이포함되는만큼특검의검사의존도를줄였다는게여당의설명이다.2차종합특검저지를위해범야권공조에나선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전날천원내대표가이날오전까지19시간필리버스터에나선데더해,장대표역시이틀째무기한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역시공동단식등공조참여를위해남미출장에서조기귀국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전해졌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을향해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도했다.다만이대통령이실제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다.통일교및공천뇌물특검수용촉구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2차종합특검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마친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와인사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11거래일연속상승신기록…‘15만전자’눈앞코스피가1월16일사상처음4800선을돌파했다.뉴스1코스피가1월16일사상처음으로4800선을돌파했다.새해들어11거래일연속상승이라는진기록도세웠다.또한종가기준코스피상장시가총액이4004조8798억원을기록하며사상처음4000조원을넘겼다.지난해10월15일종가기준3000조원을넘어선지약3개월만이다.시가총액상승은반도체주가이끌었다.전날대만파운드리업체TSMC가역대최대분기실적을발표하고올해전망도긍정적으로내놓으면서글로벌반도체기업주가가강세를보였다.삼성전자가3.47%급등하며14만8900원을기록했다.장중한때14만9500원까지치솟으며'15만전자'에바짝다가섰다.우선주인삼성전자우도4%대올랐다.SK하이닉스도0.93%오른75만6000원에거래를마쳤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올해들어매일기록을경신하며신고가를써내려가는중"이라며"6거래일연속대량순매수를이어오는기관이지수를밀어올리는가운데단기상승으로인한피로도가증가하는조짐도보인다"고분석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반도체주강세와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이충돌하며치열한눈치싸움이나타날수있다"고전망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1월12~16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한화오션으로집계됐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HD현대중공업,POSCO홀딩스,삼성중공업,현대건설,삼성전자우,레인보우로보틱스,NAVER,두산에너빌리티,한전기술이었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알테오젠,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대한전선,한미약품이었다.주|1월12~16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삼성전자였다.2~10위는SK하이닉스,고려아연,POSCO홀딩스,현대차,현대모비스,효성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삼성SDI,한국항공우주였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HD현대중공업,한미약품,에이비엘바이오,카카오,리가켐바이오,디앤디파마텍,현대글로비스,하이브,알테오젠,삼성에피스홀딩스였다.주|1월12~16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개인순매수1위종목은현대차였다.2~10위는SK하이닉스,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카카오,한미약품,디앤디파마텍,현대차2우B,하이브,파마리서치였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삼성전자,한화오션,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우,POSCO홀딩스,현대건설,대한항공,레인보우로보틱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전기술이었다.주|1월12~16일자료|한국거래소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1심서징역5년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1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311호중법정에서형사35부재판장인백대현부장판사가1시간동안판결문을읽어나가자‘피고인윤석열’의얼굴은벌겋게상기됐다.경호처직원들을동원해정당하게발부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고비상계엄국무회의소집을알리지않아국무위원들의권한을침해하며비상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한혐의등이인정된그의형량은징역5년이었다.이날오후2시법정에들어선백부장판사는본격적인선고에앞서80여명의방청인들에게“법정존엄과질서를해칠수있는사람에게퇴정을명령할수있다”며질서유지를당부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은이날선고로다수인원이법원에몰릴것을대비해전날저녁8시부터필수업무차량을제외한일반차량의출입을전면금지하고일부출입문을폐쇄하는등보안을한층강화했다.무거운침묵으로긴장감도는법정에들어선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살짝고개를숙인뒤유정화·김홍일변호사사이에앉았다.백부장판사가공소사실요지를시작으로판결문을읽어내려가자,윤전대통령은시선을위·아래로옮기고눈을빠르게깜빡거리는등초조해하는모습이역력했다.국무위원심의권침해,비상계엄선포문작성뒤폐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등주요혐의에재판부가‘유죄’라는판단을연이어내놓자,윤전대통령의얼굴은한층상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참석해백대현부장판사의선고내용을듣고있다.한겨레티브이화면갈무리백부장판사는형량을선고하기전에윤전대통령을일으켜세웠다.그리고말했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허리숙여인사를한뒤표정없이법정밖으로걸어나갔다.선고직후방청석에선짧은한숨이새어나왔고,눈물을흘리는이들도있었다.서울중앙지법인근에모인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법무부호송차량을타고법원을빠져나가는윤전대통령의이름을연호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특검의일방적인주장을모두받아들인판결”이라며즉각항소하겠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이번판결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결정”이라며“유죄판결논리가그대로유지된다면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게된다”고주장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체포방해등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1심재판부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여러재판가운데첫번째선고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주요혐의는유죄판단을했죠?[기자]네,재판부는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뒤수사를받는상황에대해불만을표시해왔고,경호처에압수수색에불응할것등을지시했다는사실을인정했습니다.또체포에대비해서위력순찰을하라고지시한것도인정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가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도위법하다는주장을해왔는데재판부는모두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공수처가현직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죄를수사할수있다고판시했습니다.이에따라공수처가체포영장을집행하는게적법한데도,윤전대통령이이를방해했다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모두유죄로봤습니다.비상계엄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전원에게통지하지않은점도직권남용으로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국무위원전원소집을해야하는데도일부위원들을부르지않아이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습니다.또계엄뒤에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것모두,허위공문서작성이자대통령기록물폐기로보고유죄를인정했습니다.군관련자들의비화폰기록을삭제하게했다는혐의도유죄로봤습니다.다만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전파시킨혐의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도대통령실입장을전하는건위법하지않다고보고이부분은무죄판단을내렸습니다.[앵커]징역5년을선고했는데,양형사유는무엇입니까.[기자]네먼저재판부는계엄선포라는중대한결정전에국무위원전원의견을경청해야하는데도절차를경시하고헌법을위반해비난받아마땅하다고밝혔습니다.체포영장집행을막은데대해선적법한영장을저지하고,사적이익을위해대통령으로서막강한영향력을남용했다며"경호처직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중대한범죄로,죄질이매우좋지않다"면서,그럼에도피고인이"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반성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워야한다는의미에서도엄중처벌이필요하다"면서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앞서특검측은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한바있습니다.선고기일에출석한박억수내란특검보는항소여부에대해선추후에밝히겠다며퇴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전에급하게이사건선고를진행했다며,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습니다.또"피고인은개인윤석열이기이전에국가원수였다,대통령의특수한지위와책임을모두삭제하고형사책임을판단할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장170일간17개의혹수사…국힘"지방선거앞두고내란몰이"반발장동혁,단식농성계속…설前법왜곡죄등놓고2차필버대결전망본회의장자리지키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2026년1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이어가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유아박재하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기위한2차종합특검법이16일여당주도로국회에서통과됐다.6·3지방선거를앞두고매머드급특검이다시출범하게되면서수사를둘러싼여야간이른바내란공방이가열될것으로전망된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찬성172표,반대2표로가결했다.법안은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총17가지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에더해'외환·군사반란'혐의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계엄선포에동조했거나후속조치를지시·수행하는등위헌·위법적인계엄의효력유지에가담했다는의혹도수사한다.윤전대통령부부,명태균,'건진법사'전성배등이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2024년총선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나공천거래등을통해선거에개입했다는혐의등도특검이들여다본다.아울러김건희여사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등국가계약사안에부당개입했거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양평공흥지구개발인허가,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과정등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역시수사대상에포함됐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전날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즉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첫토론주자로나선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날을넘겨19시간동안연단에서"전정권부관참시하는특검올릴시간에살아있는권력을견제할통일교특검,돈공천특검부터올려야한다"며반대토론을했다.그뒤민주당이성윤의원이바통을넘겨받아5시간동안발언,규명되지않은윤전대통령의내란·외환혐의등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며법안필요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2차특검에대해6월지방선거를앞두고야당을겨냥해자칭내란몰이를계속하기위한차원으로보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고"국회에서의결되더라도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여야간재협상을요청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종합특검법본회의통과로여야간1박2일간필리버스터대결은일단끝났다.그러나민주당은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도입,대법관증원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설연휴전에처리하겠다는계획이어서조만간2차필리버스터대치도예고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을'사법파괴악법'으로규정하며반발하고있다.여기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연합전선을치고민주당을향해공천헌금·통일교'쌍특검'수용을압박하고있어여야대치는더욱가팔라질전망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들특검수용을촉구하며이틀째단식농성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강남구센터필드./뉴스1이기사는2026년1월16일16시12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이지스자산운용이서울강남핵심오피스자산인‘역삼센터필드’매각을추진하면서주요투자자인신세계프라퍼티와전례없는충돌양상을보이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집합투자업자(GP)의고유권한을내세워매각절차를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입장인반면,신세계프라퍼티는운용사의독단적결정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16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이지스자산운용은최근역삼센터필드매각을위한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했다.이번RFP는외국계부동산컨설팅사에만제한적으로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이지스자산운용은이달중자문사를선정한뒤사전마케팅절차에돌입하고,상반기중예비입찰을거쳐펀드만기전매각을완료한다는계획이다.역삼센터필드를보유한펀드의만기일은오는10월8일이다.펀드투자자인신세계프라퍼티는이번매각에반대하고있다.역삼센터필드는안정적인배당수익을창출하고있고,향후자산가치상승도기대되는우량자산인만큼장기보유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신세계프라퍼티는전날입장문을통해“센터필드자산매각은이지스자산운용의독단적행태”라며“센터필드매각은일절고려한바없으며,일방적인매각추진이계속될경우법적조치를포함한모든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밝혔다.신세계프라퍼티가매각에반대하는배경에는역삼센터필드가핵심수익원이라는점에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통해센터필드보유펀드에투자하고있는데,이신탁의지난해순이익은518억원이다.이는신세계프라퍼티전체순이익797억원의약65%에해당한다.역삼센터필드에서발생한수익이추가투자를위한재원으로활용되는상황에서,자산이매각될경우이같은구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다.주요투자자중한곳인국민연금도신세계프라퍼티와같은입장을보이고있다.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관계자는“기금은개별투자건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면서도“신세계가매각이아닌자산유지를원하는상황이라면우리역시같은의견”이라고말했다.역삼센터필드펀드지분은국민연금과신세계프라퍼티가각각약49.7%씩보유하고있다.반면이지스자산운용은센터필드매각이운용사의독립적판단에따른정상적인절차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자본시장법상운용사는투자자의지시를받지않고독립적으로자산을운용해야할의무가있다는논리다.자본시장법시행령제87조는‘집합투자업자가투자자로부터명령·지시·요청등을받아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하고있다.금융위원회역시원칙적으로단순협의를제외한행위는명령·지시·요청등에해당할수있다는해석을내놓은바있다.양측은선관주의의무에대해상반된해석을내놓고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펀드만기전까지수익을극대화하고,자산을매각해투자자에게자금을환급하는것이선관주의의무를이행하는것이라는입장이다.반면신세계프라퍼티는운용사가투자자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하는만큼,주요투자자의반대에도불구하고매각을강행하는것은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주장하고있다.만약펀드만기연장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매각마저제동이걸릴경우,차입금에대한기한이익상실(EOD)이발생할수있다.펀드운용사교체의단초가될수있는셈이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펀드만기를한차례더연장하는것이현실적인해법이라는의견이나온다.펀드만기가임박한상황에서자산매각을반대할경우선택지는만기연장밖에없다는설명이다.이지스자산운용역시만기연장자체에는찬성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신세계측은“매각절차중단이선행된후신뢰관계를회복해야만기연장에대해논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업계관계자는“운용사는원칙에따라펀드만기전매각을추진하고있고,투자자들은자산의장기보유를위해매각을반대하는상황”이라며“양측의입장을모두수용할수있는방안은펀드만기연장외에는마땅치않아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체포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고,죄질도매우좋지않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시했습니다.현장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경국·권준수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사건선고공판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내란혐의재판에서사형을구형받은윤전대통령,오늘체포방해혐의선고공판에서징역5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선고결과부터권준수기자가자세히정리해드리겠습니다.일단크게나눠서다섯갈래의혐의가있었는데대부분혐의에대해서유죄가인정됐다고봐도무방할거로보입니다.먼저국무회의와관련해살펴보면재판부는계엄당시국무위원7인에게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소집통지를하지않아심의권침해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됐습니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혐의도유죄라고인정됐고요.지난해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도유죄로선고됐습니다.다만일부혐의가무죄로판단됐습니다.안덕근전산업부장관등2명의국무위원은회의에참석은못했지만,소집연락은받았던만큼심의권침해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외신에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지시한혐의와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했다는혐의도무죄판단했는데요.이같은판단내용을종합해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내렸습니다.앞서특검은징역10년을구형한바있습니다.[기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행위와태도를강한어조로비판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는먼저국무위원심의권침해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권한을독단적으로남용했다고판단했습니다.계엄선포에관한국무회의심의는국가긴급권의오남용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해선데,그럼에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한뒤회의를열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는것입니다.또이에그치지않고,계엄선포에관한사전부서가적법하게이뤄진거처럼허위문서작성에도가담했다고판단했습니다.체포를방해지시한혐의에대해서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에게영장집행저지와증거인멸을시키는등일신의안위와사적이익을위해국가에충성하는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이를통해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하고,국가법질서를침해하는중대한범죄를벌여죄질이매우좋지않았다고질타했습니다.그런데도윤전대통령은변명으로일관하며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는다며,훼손된법치를바로세울필요가있어엄중한필요하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오늘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생중계를통해전해졌습니다.법정내부상황을확인할수있었는데요.윤전대통령의표정반응,어땠는지도정리해봤습니다.평소처럼남색정장차림으로나온윤대통령은수용번호가적힌명찰을달고법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변호인단이일어나서윤전대통령을맞이했고요.재판부에인사한뒤피고인석제일앞줄에앉아선고를들었습니다.윤전대통령은선고진행도중시선고정하지못하고초조한듯한모습보였습니다.중간중간눈을질끈감기도했는데요.대부분혐의에대해유죄인정된단재판부설시이어지자깊은한숨내쉬기도했습니다.그리고징역5년형선고된뒤,얼굴붉어진듯한모습보였습니다.선고이후전대통령변호인과인사나누고재판부에인사한뒤퇴정변호인들은한숨내쉬는모습포착되기도했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변호인들재판선고끝난뒤에바로기자들앞에서서입장을내놓았습니다.일단유죄판결과관련해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결정이라며재판부판단을비판했습니다.향후어떤대통령도위기의상황에서결단을내릴수없게될거라며통치행위를언제든지사후적으로범죄로서재구성하게될위험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재판부가급하게결심공판을진행한뒤선고일자를잡았다며피고인의방어권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을했습니다.또형사재판은정치가아니라법률기준으로반드시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치화돼서판단이내려진점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도주장했습니다.상급심에서반드시재검토돼야한다는발언있었고요.당연히항소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렇다면특검이어떤입장을밝혔는지도취재해봤습니다.특검의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저희YTN취재진이관계자와통화를해서들어봤는데요.징역5년형량에있어서조금아쉬운면이있지만,중요혐의에대해대부분유죄판단이나온점은환영하는모습이었습니다.다만무죄판단된국무위원2명에대한심의의결권침해부분과관련해서는법리적인검토를진행한단계입니다.특검은기존에논란있었던공수처수사권문제와압수수색영장집행의적법성등에대해선증거능력인정받아유죄가선고된점도긍정적평가했습니다.다만무죄가나온심의의결권2명에대해서는항소여부에대해서도내부검토에나설계획입니다.특검은오늘재판이경호처간부나국무위원재판에도영향을미칠거라본다며윤전대통령내란재판에있어서도이번사법부의판단이조심스럽게예측했습니다.[기자]오늘체포방해혐의사건담당재판부의판단내용을살펴보면선고를앞둔내란재판혐의결과를일정부분가늠해볼수있는단서들도찾아볼수있었습니다.여러중요전제사실들에대한판단을내놓은겁니다.일단계엄전국무회의관련,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전원의견더경청하고신중기했어야한다고판시했는데사실상절차적하자가있었음인정한것으로풀이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체포방해혐의관련공수처수사권문제거듭지적해왔었습니다.공수처에는내란혐의관련수사권이없단것이었는데요.재판부는직권남용혐의수사권이있고그관련사건으로서내란혐의수사하는것도가능하다며공수처에수사권이존재한다는점을분명히지적을했습니다.공수처수사권,내란혐의재판에서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던부분인만큼이목이쏠리는부분에습니다.다만재판부는앞서비상계엄이내란인지아닌지여부는쟁점아니라고밝힌바있는데실제오늘도12.3비상계엄의구체적인성격을규정하진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년이넘게지나서사법부의첫판단이나왔습니다.체포방해와국무위원권한침해등대부분혐의가인정되며징역5년이내려졌는데요.저희YTN취재진이앞으로도판결내용자세히주식해서계속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이경국([email protected])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