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인지난달29일광주서구화정2동사전투표소에서고교3학년학생들이생애첫투표를위해투표용지를건네받고있다.연합뉴스“우리도앞으로5년을함께살아갈국민인데,대통령을오로지어른들의견으로만결정한다는건아쉬운일이라고생각했어요”제21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추윤서(17)양은묘한소외감을느꼈다.뉴스와SNS는후보의발언과공약,투표율전망등으로들썩였지만,정작본인은아무것도할수없었다.정책을살펴보고의견을가질수는있어도그의견을표로표현할수는없는‘미성년자’였기때문이다.투표권이없는청소년중일부는이처럼선거기간동안정치에관심이있어도배제되는경험을겪으며,스스로를‘사회밖’에있는존재처럼느꼈다.정책의영향을함께받으며살아가지만,결정과정에는참여할수없다는점에서아쉬움과거리감을토로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일부단체에서는모의투표등참여기회를확대하려는시도를이어가고있지만,제도안에서실질적인권리를갖지못한청소년들은여전히정치의주변에머물러있다.강원도에거주하는원모(18)양은“미성년자라서투표권이없다는점이아쉬웠고,어른이된후에는유권자로서꼭진심을다해선거에참여하고싶다”고말했다.강모(17)군역시“지지하는당이다르면서로깎아내리는모습을보며‘왜저러지’싶기도했지만,그런과정을보면서오히려더나은우리나라를만들기위해서는투표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학생들사이에서도정치이야기는낯설지않다.인터뷰에응한대부분의청소년은“주변친구들도정치와사회문제에관심이많다”,“정말많이이야기한다”등또래들사이에서정치에대한관심이높다고전했다.다만추양은“이야기는자주하지만,잘알지못한채말하는경우도많다”고덧붙였다.정치에대한입장이나이해도는다를수있지만,관심자체는결코낮지않다는데엔공감대가있었다.그럼에도투표연령을지금보다낮춰야한다는주장에는대부분이신중한태도를보였다.한국YMCA전국연맹이지난3월전국청소년398명(2007~2013년생)을대상으로실시한‘청소년민주시민의식설문조사’에서도이와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만18세부터투표권이주어지는것이적절하다’는응답이59.3%로가장많았고,‘더낮춰야한다’는의견도25%로나타났다.원양은“정치에무관심한친구들이투표권을가지면,주변말이나유튜버의견에따라가게될수도있다”며“그렇게되면본인의판단이반영되지않은투표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모(17)군도“주변친구들이정치를너무가볍게여겨서낮추는건반대”라고말했다.A(17)군은“만18세이상부터투표하게하는게적절하다.그나이정도는돼야결과에책임질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다양한의견이오가는가운데,한가지분명한점은‘성인이되면꼭투표하겠다’는마음이었다.김군은“다른나라가아니라내가살아가는우리나라대통령을뽑는일이니까당연히해야한다”고했다.B(17)양도“투표는내권리이기때문에이유를따질필요없이당연히행사해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청소년들의정치참여를위한실험적시도도이어지고있다.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최근전국17개시도198개시군구에서만17세이하청소년선거인단1만7466명이참여한가운데,‘청소년모의투표’를실시했다.주최측은“청소년역시자신의삶과미래에관한중요한결정에목소리를낼권리가있다”이라고행사개최이유를설명했다.이처럼사회를이해하고자하는청소년들의움직임은이어지고있지만,여전히제도적한계는뚜렷하다.A군은“SNS나캠페인활동등을통해의견을낼수있다고생각하지만,투표권이없다는이유로어른들에게무시당하는경우도있다”고호소했다.B양도“현재는시위에참여하거나소액후원,동의안에서명하는방식으로사회에의견을낼수있다고보지만,투표권이없어서내생각이나관심이사회에반영되기어렵다고느낀적이있다”고말했다.완전히제도안으로들어서기엔여전히갈길이남았지만,청소년참정권확대를위한변화의흐름은조금씩감지되고있다.지난2019년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연령이만18세로하향되면서,처음으로청소년일부가실제선거에참여할수있게됐다.이후에도정치참여를제도안으로끌어들이려는시도는계속되고있다.올해더불어민주당은만16~18세청소년권리당원에게대선후보경선투표권을부여하기로결정했다.정당역사상처음으로청소년에게정당경선투표권이주어진사례다.민주당은“정치적기본권행사를위해스스로정당에가입한청소년당원을배려한것”이라며청소년들의참여요구를반영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통과이재명정부첫국무총리후보자에지명된더불어민주당김민석(가운데)의원이5일국회본회의에참석해동료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은모두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국민의힘을겨냥하고있다.수사범위와파견검사수,수사기간모두전례없이강력한수준이다.세특검이동시에가동되면윤전대통령부부와국민의힘을상대로전방위적수사가몰아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치권에선“윤전대통령부부전담검찰청하나를만드는셈”이란말도나왔다.더불어민주당이이날처리한세특검법안은수사대상부터광범위하다.내란특검법은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내란·외환행위,군사반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등11가지를수사대상으로명시했다.김건희특검법수사대상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건진법사국정개입의혹등16개에이른다.윤전대통령부부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도포함됐다.채해병특검법은2023년7월발생한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와관련한윤석열정부의은폐의혹등8개다.윤전대통령가족,전정부관계자,국민의힘주요인사들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얘기다.세특검법모두‘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도수사할수있게해별건(別件)등수사대상이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그래픽=백형선파견검사수는내란특검법60명,김건희특검법40명,채해병특검법20명등총120명이다.역대최대규모였던최순실국정농단특검의파견검사수가20명이었던점을고려하면,세특검에여섯배나많은검사가파견되는것이다.내란특검법에는현재진행중인윤전대통령등내란혐의피의자재판을담당한검사가특검의지휘를받게하는조항도있다.수사기간도내란·김건희특검은준비기간이20일,수사기간은기본90일에30일씩2회연장할수있는등최장170일이다.채해병특검은수사기간을1회만연장할수있어최장140일이다.국정농단특검수사기간은120일이었다.윤석열정부는내란특검법2번,김건희특검법4번,채해병특검법3번등세특검법에대해총9차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윤정부와국민의힘은민주당등당시야권이특검추천권을독점하고언론브리핑을허용하는조항등독소조항이적지않다며거부권을행사했고국회재의결에서결국부결·폐기됐었다.이날통과된특검법3개에도이런내용이그대로포함됐지만정권교체로인해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것이확실시돼이르면내달중특검이가동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세특검법모두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검후보를1명씩추천하면이대통령이그중한명을임명하도록했다.국민의힘에선“특검3개를받다가당이해산위기에몰릴수있다”는반응이나왔다.추경호전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가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다는의혹,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등국민의힘을겨냥한내용들이특검수사범위에대거포함됐기때문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당의원총회에서“민생과거리가먼무더기특검법이나정치보복적검사징계법을여당복귀기념제1호법안으로추진하는게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으냐”고했다.국민의힘의원대다수는이날특검법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다만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등국민의힘친한계와소장파의원5~6명은표결에참여해찬성표를던졌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자격으로했던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을철회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이한전총리가권한없이임명한두후보자지명을철회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조만간신임헌법재판관후보자2명을지명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한달만에주가300달러하회…시총도1조달러아래로떨어져"실망"vs"나없었으면선거패배"…JP모건"감세법안통과시1.6조원타격"일론머스크테슬라CEO[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지헌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간관계가파국으로가는양상을보이면서5일(현지시간)테슬라주가가폭락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날보다14.26%급락한284.70달러(38만6천309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주가는3%남짓하락출발했으나머스크와트럼프대통령이날선공방을벌이는등갈등이폭발하면서낙폭이확대됐다.주가는한때17%이상떨어진273.21달러까지내려가기도했다.이에주가는종가기준지난달9일(298.26달러)이후약한달만에300달러아래로떨어졌다.시가총액도1조달러를하회하며9천170억달러가됐다.1천520억달러(약206조원)라는거액이하루새증발했다.머스크가감세등트럼프행정부의국정의제를반영한대표법안을연일공격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이날이에공개적으로불쾌감을표출하면서테슬라의사업전망에대한투자자들의우려가반영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자리에서머스크가이른바'크고아름다운단일법안'에대해공개적으로반대한것에대한기자질문에"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이어"일론(머스크)과나는좋은관계였다.우리(관계)가더이상좋을지모르겠다.나는놀랐다"라고말했다.머스크는앞서최근다양한감세정책을담은트럼프대통령의'크고아름다운단일법안'에대해"역겹고혐오스럽다"면서이미법안이하원을통과했지만상원에서의부결을촉구했다.머스크는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전해지자엑스(X·옛트위터)에"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선거에서패배했을것"이라고응수하며트럼프대통령을향한공격수위를높였다.JP모건은전기차세액공제를폐지하는내용을담은트럼프행정부법안이통과될경우테슬라의연간이익에약12억달러(약1조6천억원)의타격을가할수있다고추산했다.또한테슬라는캘리포니아의무공해차량판매비중의무화규제를무력화하는별도의연방상원법안으로인해추가로배출권규제크레딧관련20억달러(약2조7천억원)규모의이익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내다봤다.머스크가미연방의원들을상대로자율주행차규제완화를목표로입법로비를벌여온것으로전해진가운데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은향후테슬라의로보(무인)택시사업추진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또한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이공화당을지지하는잠재적인테슬라구매자들의발길을돌리게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아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제드엘러브룩포트폴리오매니저는"법안에는전기차크레딧(보조금)종료등테슬라에악영향을주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며"일반적으로트럼프대통령과관계악화는테슬라는물론머스크의다른회사들에도위험요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안진단]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중국의의도와역내대미대응방안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의도2025년5월9일러시아전승절80주년행사가개최됐다.이번전승절행사에27개국의국가정상이참석했는데,2024년도에벨라루스등6개국정상만이참석한것과대비된다.러시아는이를통해서대러제재상황속에서도자신이외교적고립에처하기는커녕대외관계가굳건함을과시했다.시진핑(習近平)중국주석(이하시진핑)도10년만에러시아전승절행사에참석했다.그는전승절행사하루전인5월8일,푸틴(VladimirPutin)러시아대통령(이하푸틴)과정상회담을갖고'신시대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심화에관한중·러공동성명','글로벌전략적안정에대한중·러공동성명','국제법수호협력강화에대한중·러공동선언'등을발표하며'러시아와지속적으로협력을강화해나갈것을천명했다.중국이국제질서의다극화를모색하는과정에서러시아를중요한협력국으로인식하고양자관계를강화해왔지만,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은중국의대외활동을제약할위험성이있었다.유럽국가들이이를두고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중국의편향적지지로인식하고대중국불신을강화한다면,트럼프2기들어중국이추진하고있는중-EU협력이타격을받을수도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진핑이러시아전승절에참석한것은다음과같은의도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첫째,러시아와의결속을기반으로반미연대를강화한다.중국은현재고관세정책,디커플링등미국의다양한압박에직면해있다.이에대응하기위해서중국은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불만을자극하고그틈을파고들어반미연대를확대해나가고자한다.러시아와의결속은중·러양국협력을넘어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등다자협의체에서글로벌사우스(GlobalSouth)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중국의글로벌담론을확산하는데도움이된다.이런중국의입장에서보자면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은중·러결속을시각적으로드러낼수있는정치적이벤트였다.둘째,우크라이나정세변화를계기로미국과유럽국가간균열을파고든다.우크라이나전쟁이어떤방식으로든종전을향해나아간다면,대러제재가완화될수있다.중국이서방과러시아사이에서의줄타기를끝내고,러시아와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도서방과의관계를회복할수있는여지가생기는것이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및나토(NATO)의입장을도외시하고러시아에유리한방향으로협상을추진하는모습을보이면서미국과유럽국가간갈등도불거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중국은시진핑이러시아전승절에참가하고러시아에대한편향적입장을드러내더라도유럽국가들이바이든행정부시기와같이미국의대중압박에적극적으로동조하기힘들것으로인식했을것이다.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정책과관세정책으로글로벌경제가불안정해지는상황에서중국은유럽국가들과의경제협력,우크라이나전후재건참여를통해서중국에대한유럽국가들의불만을해소하고관계개선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지난5월9일(현지시간)러시아수도모스크바의'붉은광장'에서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렸다.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앉아있다.ⓒUPI=연합뉴스중·러공동성명에서나타난중국의역내대미대응방안이번러시아전승절을계기로개최된중·러정상회담에서시진핑과푸틴은서로를'동지'라고부르며친밀감을과시했다.정상회담직후발표된공동성명에서중·러양국은군사,경제,문화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전방위적협력을추진할것을천명했다.뿐만아니라,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한반도문제등인태지역내이슈에대해서도공감대와협력의지를드러냈는데,여기에서중국이모색하는역내대미대응방안을엿볼수있다.첫째,러시아와공동으로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대응한다.공동성명에서중·러양국은"특정국가와그동맹국이자국의패권과이기적인이익을추구하고…….일부국가는패권주의와신식민주의에사로잡혀공격적인정책을남용하고,다른국가의주권을제한하고,다른국가의경제및기술발전을억제하여자신의특권을보호한다"고명시했다.특히,중·러양국은2024년도에이어이번공동성명에서도"미국과동맹국들이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나토의동진을추진한다"고언급하면서이러한행위가지역의평화와안정을훼손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하여중국과러시아를겨냥한'핵공유'군사동맹구축반대,'확장억제'를명분으로하는지역내핵무기배치반대,전세계적인미사일방어시스템과지상기반중거리미사일체계배치반대등을명시했다.중국은한·미·일안보협력을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인식하고'군사동맹','아시아판나토'라며비난해왔다.또한2024년9월중국은필리핀에대한미국의중거리미사일타이푼발사체계(TyphonMissileLauncher)배치에반발해44년만에태평양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지난3월24일일본에서출범한통합작전사령부에대해서중국은미국과일본이군사통합을가속화하고있다며비난하기도했다.이와같이중국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역내에서나타나는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강한우려를표명하며반발해왔다.이를고려할때,상술한중·러공동성명내용은중국의의도가크게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는중국이인태지역에서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러시아와공동으로대응해나갈것임을시사한다.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지않은상황에서러시아는우선적으로유럽에집중하기를원할것이고,인태지역이슈에대한적극적관여를신중하게생각할것이다.그럼에도국제질서의다극화를추구하는러시아는인태지역내에서미국의영향력에대응하고자하는중국의의도에맞춰지역내군사안보협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2024년도에만중국과러시아는'대양-2024훈련(극동연해주인근해역)','북부·연합-2024훈련(동해및오호츠크해해역)','중·러해상합동순찰(태평양해역)','해상연합-2024(중국광둥성해역)'등인태지역에서연합훈련을확대해왔다.향후중국과러시아는인태지역에서더욱빈번하게연합훈련을실시할뿐아니라,그과정에서각국가의방공식별구역침범,일본및대만주변해역에서의군사훈련등의무력시위를통해미국주도의안보협력강화움직임에대응할것으로전망된다.둘째,북한카드를역내미동맹압박용으로활용한다.중·러양국정상은공동성명에서"관련국들의북한에대한일방적이고강압적인조치와압박정책을폐기할것을촉구"하며"정치외교적수단만이한반도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는유일한길"이라고밝혔다.한반도문제에있어서북핵문제해결이나북한비핵화를언급하지않고북한의입장만을옹호한것이다.2024년중·러공동성명과비교할때,대북강압조치폐기를촉구한대상이'미국'에서'관련국'으로확대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는향후중국이북한카드를활용해한국및일본등역내미국의동맹을압박할수있음을시사한다.중국은한·미연합훈련이나한·미·일연합훈련이북한이아니라중국을겨냥하는것이라고인식한다.그런만큼중국은핵·미사일개발이'자위적핵억제력'을위한것이라는북한의입장을내세우며미국의동맹인한국과일본에대한외교적군사적압박을시행할가능성도있다.이를통해서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속도를완화하고억제하려는속셈이다.중국이이렇게북한카드를활용해지역내미국의동맹을압박하기위해서는북·중우호협력관계를과시할필요가있다.북핵문제가미·중관계뿐아니라,한·중,중·일관계에서도지렛대(leverage)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지난4월18일왕야쥔(王亞軍)주북중국대사의김일성생일기념행사참석등최근중국이북·중관계개선에힘을싣고있는배경이다.러시아와의밀착을적극추진하는북한이이에얼마나호응할것인지는지켜봐야하겠지만,중국은북한단체관광,북·중경제교류등을추진하며북한의대중경제의존도를바탕으로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고관리하고자할것이다.북·미대화가진행된다면,중국은러시아를통해서라도북한과대화하며'차이나패싱'을예방하려할것이다.더나아가북·미대화가진전을이룬다면중국은이를바탕으로북핵대응을명분으로추진되는한·미동맹및한·미·일안보협력의정당성을공격하며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과동맹체제를약화시키려할것이다.중국과전략적소통을활성화해야비록중국이무비자정책등한국에대한유화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상술한중국의행보를고려할때한·중경제협력과인적교류확대가외교안보분야에서의공감대형성과협력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중국대외정책의우선순위가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확대에적극대응하는것이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가대중국견제를위해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강조하는상황이다.미국주도의안보협력이중국을겨냥한다고인식하는중국은주한미군의역할변화에큰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을것이다.한국은이를인식하고중국과의전략적소통을활성화하고확대함으로써불필요한오해를방지해야한다.그과정에서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한국도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할수밖에없음을전달하며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를유도해야할것이다.향후북·미대화의진전등한반도정세의변화과정에서한·중관계를어떻게우리의전략적수요에맞게활용할수있을것인지가중요한과제로다가서고있다.[평화재단([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지도부에'일방처리'우려전달박찬대·정청래회동후법사위취소"'모두의대통령',빈말아님증명한것"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취임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의대법관증원'속도전'에이재명대통령이우려를직접표하며막아선것으로5일확인됐다.'대법관증원'은대선공약사항이지만'사법부길들이기'라는반발이적지않은상황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야당과협의없는일방통행식국회운영에대한부담도깔렸다.민주당은새정부출범첫날인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에서관련법안을통과시켰지만,이대통령의이같은의견을수용해추가적인절차는올스톱시켰다.이대통령이일단제동을걸고나서면서대법관증원법논의도당분간숨고르기에들어갈것이란전망이다.李우려수용한박찬대"숙의시간을갖자"여권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대법관증원문제는여당의일방처리가아닌야당과협상하는방식으로처리해야한다는의견을여당지도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애초민주당지도부는대법관을현재14명에서앞으로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이대통령임기시작첫날부터일사천리로처리할계획이었다.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회의장과정당대표와의오찬에참석해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의인사말을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전날오후2시제1소위회의,오후4시전체회의를연속으로잡아놓고속도전을준비했다.실제민주당소속박범계의원이위원장인법사위제1소위는야당의원이퇴장한가운데이재명정부임기동안총16명의대법관을해마다순차적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당시법안소위에선"단기간에대법관의절대다수를새로임명하면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에심각한위협이된다"(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는강한우려가제기됐고,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취임첫날부터이같은법안을처리하는게)통합보다는분열로읽힐수있다"는신중론이제기됐지만무위에그쳤다.그러나법안처리는전체회의로넘어가지않고돌연중단됐다.이대통령의우려가민주당지도부에까지전달되면서상황이급반전된것이다.이대통령이제동을걸고나서자,지도부가직접움직였다.법사위제1소위가끝나자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소속정청래법사위원장실을찾아가"법사위전체회의를열지말고,조금더숙의의시간을가지고해당법안을논의하면좋겠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정위원장은오후4시전체회의를전격취소했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며"그말이결코빈말이아니라는것을곧장증명한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도대선기간대법관증원에대해“지금은민생대책이급선무”라고밝힌바있다.조희대"공론장마련"…에둘러증원반대대법관증원은오래된'사법개혁'과제중하나다.국회역시과거2010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만들어해당문제를논의한적이있다.당시사개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따르면,대법관을6명증원해20명으로대법원을구성하고,전원합의체를2개로나누는방식의상고심제도를개편하는방안을검토하기도했다.증원에찬성하는의원들의입장도다르지않다.김용민의원은"대법관1인당연간약5,000건에달하는사건을처리해야할정도로업무가과중하다"며"이로인해상당수사건이'심리불속행기각'1으로종결되는구조속에서상고심에대한국민적불신이심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대법관의구성이'서울대법대출신의50대남성고위법관'으로획일화됐다는점도개혁의필요성을뒷받침한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대통령,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뉴시스그러나반대의견도만만치않다.당장국민의힘에서반대의견이나왔고,민주당내부에서도'신중론'이제기됐다.법조인출신의한민주당의원은"불필요한상고심재판증가로상고심이오히려대형로펌들의돈벌이수단이될수있다"며"개혁이아닌개악이되지않으려면충분한숙의과정은필수"라고말했다.다른법조인출신의원은대법관을100명늘리자는법안을지적하며"마치대법원에대한'분풀이'로비칠수있다"며"시기적으로도부적절하다"고말했다.당사자인대법원도에둘러반대의사를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대법원에서기자들과만나"공론의장이마련되길희망하고있다"며"헌법과법률이예정하고있는대법원의본래기능이무엇인지,국민을위해가장바람직한개편방향이무엇인지를계속국회에설명하고협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1'심리불속행기각'심리불속행기각은본안심리도없이상고를기각하는제도로,재판당사자는구체적인승소·패소이유를알수없다.해당비율은민사소송기준70%에달한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징계법’도與주도로처리특검통과에거수경례-해병대예비역연대관계자들이5일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자거수경례를하고있다.홍윤기기자여당이추진해온‘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이5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전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막혔던3대특검법이정권교체직후속전속결로처리된것이다.야당은정치보복이자사법테러라며거세게반발했다.대통령실은“특검법은많은국민의지지를받고있다”며“거부권을쓸이유가매우적을것”이라고했다.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3대특검법은모두찬성194표,반대3표,기권1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특검법에대해반대당론을정하고표결직전대부분퇴장했으나일부의원은자리에남아투표에참여했다.검사징계법개정안도이날본회의에서처리됐다.두차례거부권행사로폐기됐다재발의된내란특검법은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뿐아니라무인기평양침투등외환유치혐의등10가지의혹과수사과정에서인지한관련사건이수사대상이다.파견검사수가기존40명에서최대60명으로늘어나는등수사인력도기존안보다확대됐다.3대특검후보자는모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1명씩추천하는방식이다.재판이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관련내란혐의사건의공소유지업무도내란특검의직무범위에포함됐다.3대특검이공소를제기한사건에대해1심은6개월,2·3심은3개월이내로재판기간도한정했다.특히내란특검법은재판의심리와판결을공개하도록하고재판중계도특별한사정이없으면허가하도록규정했다.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에대한언론브리핑을통한대국민보고규정도3대특검법에모두포함됐다.네차례거부권에막혔던김건희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건진법사등국정농단및인사개입의혹,각종선거개입및불법여론조사의혹등총15가지의혹과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을모두수사대상으로한다.채해병특검법은2023년7월채해병사망사건관련7가지의혹과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이수사대상이다.이날채해병특검법이통과되자본회의장에있던해병대예비역단체회원들은거수경례를하며고마움을표했다.앞서채해병특검법도세차례국회를통과했으나결국거부권‘벽’을넘지못했다.이재명대통령은3대특검법이정부에이송되는대로공포안을즉시재가할것으로전망된다.이후특검후보자추천및임명절차가신속히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은법무부장관이검사의징계심의를직접청구할수있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정안도함께처리했다.현행규정은검찰총장만이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다.박찬대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오늘본회의는민주당이집권여당으로서의첫번째본회의”라며“12·3내란의진상을낱낱이규명하고관련자들을법의심판대에올리는것부터시작돼야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날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에반대당론을정했으나지도부교체등어수선한분위기에표단속은없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본회의반대토론에서“여당이고른특검은대통령에게잘보여서한자리하려는욕심이생길수있다”고주장했다.검사징계법에대해선“이대통령을수사한사람을징계하고망신주고탄핵해일을못하게하려는일종의사법테러,보복법안”이라고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민생과는거리가먼무더기특검법이나정치보복적검사징계법을여당복귀기념제1호법안으로추진하는것이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은가”라고말했다.강윤혁·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머스크정부효율부수장내려오자마자충돌전기차세액공제담긴감세안놓고이견표출트럼프“머스크,전기차세액공제줄여반발”머스크“세액공제아닌역겨운특혜조항문제”[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브로맨스’를보여줬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간의갈등이심화되고있다.양측은트럼프행정부의핵심과제중하나인공화당세제개편안,특히전기차세액공제축소문제를두고공개적으로설전을벌였고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가운영하는기업들의정부계약과보조금을중단하겠다고으름장을놓았다.테슬라주가는5일(현지시간)장중15%이상폭락하기도했다.일론머스크(왼쪽)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예산에서수십억달러를절감하는가장쉬운방법은일론의정부보조금과계약을종료하는것”이라며“나는바이든이왜그걸하지않았는지항상의아했다”고말했다.이발언은머스크가이끄는테슬라와스페이스X를겨냥한것으로,이들기업은그간미국정부의계약과보조금으로큰수혜를입어왔다.트럼프대통령과머스크는이날하루내내상호간설전을펼쳤다.트럼프대통령의핵심입법과제인공화당세제개편안에대해머스크가강하게반발하면서갈등이시작됐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글에서“일론은점점버거워졌고,나는그에게나가달라고요청했다.나는모두가원하지도않는전기차를강제로사도록했던전기차의무조항을없앴다(그는내가그걸몇달전부터하려했다는걸알고있었다).그러자그는미쳐버렸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또머스크의비판에“실망스럽다”고밝혔으며,EV세액공제축소가머스크의반발을야기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독일메르츠총리와백악관회담에서도“그가세제개편안에반대한것은(세제개편안에서)전기차세액공제를줄였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일론에게정말실망했다.나는그를많이도와줬다”며“그는내게가장아름다운말을해줬고,아직까지나를직접적으로비난하진않았지만,다음엔아마그럴것”이라고말했다.머스크는트럼프의발언에실시간으로소셜미디어에서반격했다.그는“정말배은망덕하다”며2024년대선당시공화당에재정적으로지원했음을언급했다.그는“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대선에서졌을것이고,민주당이하원을장악했으며상원도51-49로공화당이밀렸을것”이라고주장했다.머스크는또“나는세액공제를줄이는것자체는괜찮다”면서도“문제는법안에포함된‘역겨운특혜조항(pork)’덩어리”라며감세안전체에반대하는배경을설명했다.이번논쟁은트럼프대통령의특별보좌관역할을했던머스크가퇴임이후트럼프와명확히갈라선것을보여준사례다.머스크와의급속한결별은최근몇주사이빠르게전개됐다.불과지난주만해도트럼프는백악관에서머스크를위한행사를열고그의공로를치하했다.하지만머스크가트럼프의일명‘크고아름다운하나의법안(BigBeautifulBill)’’에대해미연방적자를더욱악화시킬것이라며비판해오면서갈등은심화됐다.이법안은테슬라등일부전기차모델에적용되던최대7500달러의세액공제를2025년말종료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법안은현재로선2032년까지유지된다.JP모간에따르면이는테슬라의연간순익에약12억달러의손실을초래할수있다.트럼프는“일론은이법안의작동방식에대해이자리에있는그누구보다잘알고있었다.그런데갑자기문제가생겼고,그건우리가EV의무조항을축소할거라는사실을알고나서였다”고말했다.이에머스크는“이법안은단한번도나에게보여진적없고,의회의원들조차제대로읽을수없을만큼밤중에급히통과됐다”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NASA국장으로지명하려했던자레드아이잭먼이민주당에기부했던이력이있어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다며,머스크가추천한인물이었지만거절했다고밝혔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무역합의후위반주장…갈등해소논의트럼프"긍정적결론"·시진핑"합의반드시이행"조만간고위급회담…시진핑초청에트럼프화답[서울=뉴시스][서울·워싱턴=뉴시스]문예성기자,이윤희특파원=미중관세전쟁휴전이후다시금양국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현지시간)직접대화하며갈등해소방안을논의했다.두정상모두기존무역합의이행의지를확인하고,최근갈등을촉발한사안들에대해서는해결해가기로뜻을모은것으로보인다.미중은조만간고위급회담을열어세부내용을논의할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이날약90분간통화하며미중무역합의와관련한갈등등을논의했다.통화는사전예고없이이뤄졌다.중국관영신화통신등중국언론이먼저트럼프대통령요청에따라두정상이통화했다고보도했고,곧이어트럼프대통령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통화사실을확인했다.이번통화는미중간잠정적인무역합의후이행을두고양측이충돌한후이뤄졌다.양측은지난달중순스위스제네바에서만나상호간에부과한관세대부분을90일간인하하기로합의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중국이합의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미국은중국이핵심광물과희토류수출제한을해제하지않은점등을문제삼았다.반면중국도미국의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대중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EDA)판매중단,중국유학생비자취소발표등을거론하며맞섰다.이에미중간무역긴장이다시금고조되자,양국정상이직접대화를통해해결책을모색한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방금시주석과매우좋은전화통화를마무리했고,최근에합의한무역협상의복잡한문제들에대해논의했다"며"양국모두에매우긍정적인결론을도출했다"고적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회담에앞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06.06.그는"희토류제품의복잡성에대해서는더이상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면서"각자의팀이곧결정될장소에서조만간만날예정"이라고설명했다.백악관집무실에서는취재진질문에"우리는매우좋은대화를나눴고,복잡한문제들을모두정리했다"며"매우복잡한문제들인데정리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는중국과합의를했다.다만희토류자석과몇가지다른것들에대한사안들을정리하는것이고관세인하조치는여전히유효하다"고부연했다.중국언론도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제네바합의와관련해"매우성공적으로진행됐으며,좋은합의가도출됐고미국도이합의를성실히이행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시주석역시제네바합의이행을강조하며,갈등해소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인다.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통화에서"중미관계라는큰배의항로를조정하려면뱃머리를단단히잡고정확한방향을설정해야하며,특히다양한방해요소와파괴적요인을제거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양측은이미구축된경제무역협의메커니즘을잘활용하고,평등한태도를유지하며상호우려를존중하고윈윈결과를추구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한"중국인은말한것은실천하며,합의한것은반드시이행한다.제네바회담이후중국은관련협정을엄숙히이행해왔고,미국도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하고중국에대한부정적조치를철회해야한다"고언급했다.[모스크바=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7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브누코보공항에도착해인사하고있다.2025.06.06.그러면서"양국은외교,경제무역,군사,법집행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확대하고,공감대를넓혀오해를줄이며협력을심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상급에서문제해결에합의한만큼,고위급대표단이조만간만나세부사안을논의할예정이다.미국에서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모두참여할것이라고트럼프대통령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화해분위기를감안해"중국유학생들의미국유학을환영한다"는입장을시주석에게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국무부가지난달말중국공산당(CCP)연관자및중요분야를연구하는자국내중국유학생에대한비자를취소하겠다고밝힌것과는다소배치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아무문제가없고그들을받는것은영광이다"며"다만우리는그들이점검을받기를원한다.하버드나컬럼비아등처럼우리가원하는것은그들의명단이다"고답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미중정상간통화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사흘전인지난1월17일시주석과통화했다.취임후에도통화했다고주장한적은있으나확인된바는없다.이날통화에서양측은서로를초청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화중시주석은영부인과제가중국을방문하도록초청했고,저도이에화답했다"며"두위대한국가의대통령으로,우리모두이러한방문이이뤄지길고대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분통화...양국에매우긍정적결론재무·상무장관등조만간실무진회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EPA연합뉴스·CCTV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한뒤“최근체결된미중무역합의의복잡한부분들에대해논의했고,양국모두에게매우긍정적인결론에도달했다”고밝혔다.트럼프는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나는방금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매우좋은전화통화를마쳤다.우리는최근체결되고합의된무역협정의몇가지복잡한부분들에대해논의했다”며“통화는약한시간반정도진행되었고,양국모두에게매우긍정적인결론을이끌어냈다.이제희토류제품의복잡성에대한어떠한의문도더이상존재하지않아야한다”고했다.미국은그간중국이지난달스위스제네바에서이뤄진미중무역합의에도불구하고희토류수출통제를유지하고있다고비판해왔는데,이와관련된갈등이상당부분해소됐음을시사하는발언으로풀이된다.이번통화는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미중고위급회담이후교착상태에빠진양국간무역협상과관련해돌파구를모색하는차원에서이뤄졌다.당시양국은90일간상호부과하던고율관세를115%포인트씩인하하며‘관세전쟁휴전’에합의했다.그러나이후미국은중국이비관세조치해제를약속하고도핵심광물및희토류수출제한을해제하지않았다며합의를위반했다고주장했고,중국은반대로미국이반도체수출통제및중국유학생비자취소등차별조치를하고있다며반발해왔다.트럼프는이번통화에서미중양국실무진의협상재개도예고했다.그는“우리각국의실무진은조만간결정될장소에서회담을가질예정”이라며“우리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그리고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가참석할것”이라고했다.회담일정과장소는곧발표될것이라고트럼프는덧붙였다.트럼프는또“통화중시주석은영부인과나를중국으로초청했고,나도이에상응하는초청을했다.양국의대통령으로서,이는우리모두가기대하는일”이라며“이번대화는거의전적으로무역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러시아·우크라이나또는이란에관한논의는전혀없었다”고밝혔다.트럼프는이후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시주석과)아주좋은대화를나눴고,복잡했던문제들을바로잡았다.복잡한사안이긴했지만,정리됐다”며“우리는지금중국과의무역협상에아주좋은위치에있다고생각한다.이미중국과협정을맺었지만,희토류관련몇가지조항을조정하는중”이라고했다.전날하버드대학교의외국인유학생입국을제한하는조치를발표한트럼프는중국인유학생들과관련해서도“중국인유학생들이들어오고있고전혀문제없다”며“우리는외국인유학생들을환영한다.하지만그들을점검하고싶다.하버드와콜럼비아대등에서의사례를보면,우리는그들의명단만확인하고싶을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가감시해온몇몇사람들을보면‘이사람들이도대체어디서온거지?’하는생각이든다”며“그래서외국인유학생을받는것은환영하지만,그들의명단을확인하고싶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주도‘3대특검법’국회통과‘검사징계법’개정안도본회의처리李대통령,곧바로법안공포전망국힘“1호법안이무더기특검법”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김재섭,한지아,안철수,김예지,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찬성표결을하고있다.이법안은재적296인,재석198인,찬성194인,반대3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2025.6.5/뉴스1‘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이른바3대특검법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5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대통령실은특검법에대한신속한재가방침을밝혔다.3대특검통과로파견검사120명을포함해최대576명의인력이12·3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의혹에대해최장140∼170일간동시다발적으로수사에나서게될전망이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검사징계법’개정안을처리했다.3대특검법은각각재석198명중찬성194명,반대3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대다수의원이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내란특검법’은군사반란,내란선동,무인기평양침투의혹을포함한외환죄혐의등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범죄의혹이총망라됐다.특검법에명시된수사대상범죄혐의는11개로당초최상목전부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으로거부권을행사했을당시추진됐던특검법에담겼던수사대상보다5개가추가됐다.수사인력역시대폭확대됐다.기존특검법에는특검보4명,파견검사40명이내로수사인력을임명할수있었으나이날통과된수정안은특검보6명,파견검사60명으로늘어났다.‘김건희특검법’은김여사의명품가방과다이아몬드목걸이수사의혹은물론이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의혹,건진법사전성배씨의불법선거개입의혹,관저이전부당개입의혹등16개의혹을수사대상으로했다.‘채상병특검법’은김여사를통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이수사대상에포함됐다.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의파견검사규모는각각40명,20명이다.내란특검법까지합치면3대특검법에투입되는파견검사수만최대120명으로수도권지방검찰청규모다.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일선검찰청2개는자연스레없어진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3개특검법을곧바로공포할전망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특검법은많은국민적인지지를받고있다”며“거부권을쓸이유는매우적지않나예상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무더기특검법을여당복귀1호법안으로추진하는게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나”라고반발했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중무역긴장고조속취임후첫통화트럼프"中희토류더이상문제없어야"미중정상상호초청…"중국방문하겠다"【서울=뉴시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취임후첫통화에서양국무역갈등과관련해긍정적인결론을도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방금시주석과매우좋은전화통화를마무리했고,최근에합의한무역협상의복잡한문제들에대해논의했다"며"통화는약1시간30분동안이뤄졌고,양국모두에매우긍정적인결론을도출했다"고적었다.미중은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이후각각100%가넘는관세를부과하며무역전쟁을벌이다,지난달중순90일간관세전쟁을유예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중국이무역합의를위반했다고주장했는데,중국이핵심광물과희토류수출제한을해제하지않은점등을문제삼았다.반면중국은미국의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대중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EDA)판매중단,중국유학생비자취소발표등에반발하며양국긴장이재차고조됐다.이러한상황에서정상간통화가이뤄진것인데,문제를해결하기로큰틀에서는합의가이뤄진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희토류제품의복잡성에대해서는더이상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며"각자의팀이곧결정될장소에서조만간만날예정"이라고설명했다.회담에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통화에서무역문제외다른현안은논의되지않았으며,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중국으로초청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대화중시주석은영부인과제가중국을방문하도록초청했고,저도이에화답했다"며"두위대한국가의대통령으로,우리모두이러한방문이이뤄지길고대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대화는거의다무역에초점이맞춰졌고,러시아와우크라이나또는이란에대해서는아무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을찾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회담에앞서서도취재진질문에"우리는매우좋은대화를나눴고,복잡한문제들을모두정리했다"며"매우복잡한문제들인데정리했다"고주장했다.조만간있을미중고위급대화를언급하면서는"우리는중국과합의를했다.다만희토류자석과몇가지다른것들에대한사안들을정리하는것이고관세인하조치는여전히유효하다"고부연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자신을초청했을뿐만아니라,자신도시주석을미국으로초청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따라서저는어느시점에영부인과함께중국을방문할것이며,시주석도이곳을영부인과함께방문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중국유학생수용과관련해서는"중국학생들은올것이다.아무문제가없고그들을받는것은영광이다"며"다만우리는그들이점검을받기를원한다.하버드나컬럼비아등처럼우리가원하는것은그들의명단이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사흘전인지난1월17일시주석과통화한바있으며,2기행정부출범이후에는처음으로직접대화를나눴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시주석과통화의사를여러차례드러냈으나,트럼프대통령이통화에서돌발적인행동을취할것을우려한중국정부측이통화를미뤄왔다고미국언론들은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90분간통화무역협정세부사항논의,희토류문제없어야"시진핑"대화와협력이유일한올바른선택,美대만문제신중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각각2025.04.04/2025.03.05.ⓒAFP=뉴스1(워싱턴·베이징=뉴스1)류정민정은지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갖고양국간무역갈등,대만문제등을논의했다.고율의관세를주고받으며팽팽한기싸움을벌여온경제규모세계1,2위국가의정상이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시작이후첫통화로대화에물꼬를텄다는점에서,양국간갈등이한층완화될수있을지관심을모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저는방금중국시진핑주석과최근에체결하고합의한무역협정의세부사항에대해논의하는매우좋은전화통화를마쳤다"라고밝혔다.이어"약1시간30분동안통화가진행됐으며,양국모두에게매우긍정적인결론을끌어냈다"면서"희토류의복잡성에대해서는더이상어떠한의문제기도없어야한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측이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에서진행한고위급회담을통해희토류등광물에대한대미수출규제완화와같은무역합의내용을제대로이행하지않는다면서시주석과대화하겠다고밝혀왔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대화중시진핑주석은저와제부인의중국방문을친절하게요청했으며,저는이를수락했다"라면서"두위대한국가의대통령으로서,이는우리가모두기대하는일"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대화는거의전적으로무역에초점을맞췄다.러시아-우크라이나나이란에대한논의는전혀없었다"면서"곧열릴회의의일정과장소에대해서는언론에알리겠다"라고밝혔다.중국측은시진핑주석이이날통화에서미국이중국에취한부정적조치를철회할것을촉구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시주석은"중미관계라는큰배의항로를바로잡기위해서는우리가방향을잘설정해야한다"며"여러방해나심지어이를파괴하는것을배제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말했다.또시주석은"미국측의제안에따라두나라의경제및무역지도자들이제네바에서회담을가졌고대화를통해경제·무역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발걸음을내디뎠다"며"이는양국각계와국제사회의폭넓은환영을받았고대화와협력이유일한올바른선택임을증명했다"고했다.시주석은"중국인은말을하면이를행동으로옮기고,행동은반드시결과에도달한다"며"합의에도달한만큼양측모두(합의를)준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양측은외교,경제무역,국방,법집행등각분야의교류와합의를증진하고오해를줄이며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19.6.29/뉴스1ⓒ로이터=뉴스1ⓒNews1포토공용기자중국측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하지않은대만문제도논의했다고밝혔다.시주석은대만이슈와관련,"미국이이문제를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며"극소수의'대만독립'분열세력이중미양국을갈등과대립의위험한상황에빠뜨리는것을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을존중하고미중관계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가전했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또"미중협력은많은좋은일을만들수있고미국은지속해서하나의중국정책을시행할것"이라며"양국의제네바경제무역회담은매우성공적이었고좋은합의에도달했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은중국과함께노력해협정을이행할용의가있다"며미국은중국유학생들이미국에와서공부하는것을환영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과중국외교부가밝힌내용을종합하면,양국정상은상대국이요청하는제한적조치를완화하기위한후속고위급협상을이어가기로합의했고,중국측이대만문제에있어미국의신중한대응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양국대표단은곧결정될장소에서회의를가질예정"이라면서"우리측대표로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석할것"이라고밝혔다.당초대(對)중국고위급무역협상대표단이었던베선트재무장관,그리어USTR대표에러트닉상무장관이이번에새롭게포함됐다.중국외교부도"양국정상은양측대표단이제네바합의를이행하고조속히새로운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고율의관세를주고받으며무역갈등을겪던양국은지난달10∼11일베선트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각각수석대표로나선스위스제네바회담에서관세를상대국에대한관세를115%포인트씩대폭낮추기로합의한바있다.이에따라5월14일부터미국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추가부과한대중국관세145%를30%로낮췄고,중국은미국에대한125%관세를10%로내렸다.중국은미국의지난4월2일상호관세발표이후미국에대해내놓은비관세대응조치를중단하거나해제하기위한행정조치를취하기로했다.그러나미국측은중국이비관세조치해제를약속해놓고도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의수출제한을해제하지않고있다며합의이행을촉구해왔다.중국은이를부인하면서,미국이오히려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가이드라인,반도체설계자동화(EDA)소프트웨어판매중단,중국인유학생비자취소방침등을잇달아발표하면서중국에대한차별적인제한조치들을계속취하고있다며맞서왔다.한편,중국관영신화통신은이번통화가트럼프대통령의요청으로성사됐다고밝혔다.첫임기때인2017년12월8일중국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에서두번째)과영부인멜라니아여사(왼쪽)가베이징(北京)쯔진청(紫禁城·자금성)앞에서시진핑(習近平,오른쪽두번째)중국국가주석,부인펑리위안(彭麗媛)여사와사진포즈를취했다.ⓒAFP=뉴스1ⓒNews1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