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히어6만6000명데이터분석결과정기휴일빼면휴가사실상‘하루’에그쳐월평균수익300만원미만이60%생존위해휴식포기한사장님들위해케이뱅크300만원유급휴가프로젝트40명선발에5800명신청간절함방증일·가정양립위한대책시급자영업자에게가게문을닫는다는건곧생존의포기를의미합니다.스스로를고용했으나정작스스로를쉴수없게만드는역설.대한민국자영업자들은왜1년에단하루도편히쉬지못하는걸까요?휴식조차비용이되어버린시대,쉼없이달리는사장님5인의생생한목소리를통해우리시대노동의민낯을들여다봅니다.서울광진구에있는김효선(39)씨치킨집.김씨는시어머니가30년간운영하던가게터를물려받아23살부터남편과함께17년간이자리에서주7일가게를운영했다.[독자제공][헤럴드경제=정호원기자]“3년간시험관시술만일곱번이었어요.수면마취를하는날엔남편도가게문을닫고함께병원에가야했죠.난자채취날짜가언제잡힐지모르니,쉬는날에도혹시몰라가게에나가일해야했습니다.”서울종로구에서10년째프랜차이즈피자집을운영하는장혜진(38)씨부부의일과는하루하루가사투였다.점심장사전출근해자정이넘어서야퇴근하는13시간노동이주6일반복됐다.간절히원하던아이를갖기위한사투를벌이는와중에도가게는삶을지탱하는동시에삶을옥죄는굴레였다.다행히지난해12월첫아이를품에안았지만,장씨는이제‘독박육아’와‘가게운영’이라는또다른벼랑끝에서있다.구로구고척동에서14년째횟집을운영중인가상순(60)씨의사정도다르지않다.가씨에게가게는한순간도눈을뗄수없는생명줄이다.가씨는“활어수조는온도유지가생명이라불시에정전이라도나거나산소공급이끊기면전부폐사한다”면서“하루이상맘편히가게를비워본적이없다”고말했다.‘쉴권리’보다‘버티기’가우선인현실대한민국에서내가게를운영한다는것은휴식을포기한다는의미와같다.헤럴드경제가결제및통합매장관리플랫폼‘페이히어’에의뢰해외식업자영업자6만6000명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자영업자의연간비정기휴가는고작1.3일에불과했다.매주정해진평균1.46일의정기휴무를제외하면,일년중가게문을완전히닫고스스로에게주는‘휴가’는단하루뿐이라는의미다.이번분석에서는일매출이발생하지않은날을휴무일로정의하였으며,전체휴무일에서정기적인주평균휴무일을제외한잔여일수를‘자발적휴가’로간주했다.업종별로살펴보면그그늘은더욱짙다.피자집사장님의자율휴가는연간1.55일,치킨집은1.44일이었다.가상순씨와같은횟집은상황이더열악해,연간자율휴가가겨우‘0.87일’에그쳤다.일년에채하루도온전히쉬지못하는셈이다.이들이쉬지못하는이유는명확하다.바로생존과직결된‘매출’때문이다.소상공인연합회의‘2026년도소상공인경영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소상공인10명중6명(58.2%)은월평균영업이익이300만원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2026년경영환경전망역시‘악화될것’이라는응답이42.7%로가장높았다.서울광진구에서17년째치킨집을운영중인김효선(39)씨는현장의체감온도를‘영하’라고표현했다.“예전같으면송년회,신년회예약이꽉찼을1월인데,이번달은예약이딱한건뿐”이라면서“2년간정든아르바이트생들의시간을줄여야하는형편”이라고아쉬움이가득한목소리로말했다.횟집사장가씨역시“대출로버티는것도한계가있다”면서“우리처럼부부가직접일하며인건비를아껴야겨우버티는게실정”이라며한숨을내쉬었다.“쉬어야더오래일할수있다”생계를위한과다노동은신체의질병과가족관계의단절이라는깊은상처를남긴다.주7일근무를강행했던김효선씨는매출압박속에서17번의난임수술을견뎌야했다.장혜진씨는3년이라는긴기다림끝에출산의기쁨도있지만남편없이혼자아이를돌봐야할‘육아공백’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말했다.하지만자영업자와프리랜서는출산지원은물론육아휴직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된노동을겪는여성자영업자는아이를가질준비를하는것조차버거운것이현실이다.이재명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육아수당신설’을국정과제로내세우고있다.기존에고용보험가입자중심으로설계된육아지원체계를자영업자와특수고용직등모든일하는사람으로확대해보편적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케이뱅크‘사장님유급휴가보내기캠페인’에선정돼휴가를떠난가게외관에휴가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케이뱅크]인터뷰에참여한사장님들에게‘당신에게쉼이란무엇인가’를물었을때답변대신돌아온것은긴침묵이었다.한참뒤에야나온답변은소박했다.“가게걱정안하고푹자보는것”,“남편과함께아이를돌보는것”.휴식에서기대하는것은거창한여행이아니라평범한일상의회복이었다.이들에게작은숨구멍이되어준것은케이뱅크의‘사장님유급휴가프로젝트’였다.40명을선발하는이프로젝트에무려5800여명의사장님이몰렸다.최대300만원의유급휴가비를지원받은지원자들은태교여행,가족여행,신혼여행을다녀왔다.서울관악구에서주7일간꽈배기가게를운영했던이훈(43)씨는“그간휴가는사치라고생각해휴일없이7일을일했는데,이번휴가를다녀온것을계기로‘쉬어야더오래일할수있다’는걸깨닫고올해부터정기휴무를도입했다”고말했다.서대문구에서디저트가게를운영하는윤신영(39)씨역시“개업하면서셀프인테리어로비용을아낄만큼절약을하면서남편과2024년에혼인신고만하고신혼여행을다녀오지못했었다”라면서“이번계기로꿈꾸던오사카신혼여행을다녀왔다”고말했다.‘사장님유급휴가’캠페인을기획한케이뱅크관계자는“캠페인을운영하며개인사업자,소상공인사장님들께휴식이얼마나절실한지다시한번느낄수있었다”면서“단순한금융혜택을넘어사장님들의일상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지원에대한공감과호응도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이어“올해역시케이뱅크만이제공할수있는혜택을중심으로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캠페인을준비중”이라고덧붙였다.서울광진구에서17년째치킨집을운영중인김효선(39)씨가소상공인사장님들에게응원을담아보낸자필편지.[독자제공]휴가를다녀온자영업자는공통적으로다른자영업자도이런‘휴식’을경험해봤으면좋겠다는말을남겼다.김효선씨는동료자영업자에게응원의메시지를남기고싶다면서“지금많이지치고힘들지만,이시간을버텨내고있는우리가분명답을만들어가고있다”는손글씨편지를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국회에서단식을이어가던중손을머리에올리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7일사흘째단식을이어가고있지만한동훈전대표제명논란으로촉발된당내갈등이가라앉지않고있다.장대표의단식은더불어민주당의2차종합특검법강행처리저지명분으로시작됐으나,한전대표제명논란으로인한당내분열이겹치면서계파대립의불쏘시개가되고있다.장대표는지난15일단식농성을시작한국회본관로텐더홀을떠나지않고전날밤도텐트에서눈을붙였다.생수병에담긴물을투명한잔에따라조금씩마시는것외에는음식물을일절입에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날농성장에는국민의힘의원들과원외당협위원장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정희용사무총장,박성훈수석대변인,박준태비서실장,김장겸당대표정무실장,김민수최고위원등지도부가곁을지켰고,5선의나경원의원과3선의임이자의원등중진들도농성장을찾았다.일부청년당원들도단식농성장을찾는등장대표응원에나선다.당원로들도조만간격려방문을하기위해지도부와소통중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장대표의사흘째단식투쟁에도불구하고당안팎의갈등은식지않고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당대표는목숨을건단식을하는데시장이라도해보려고날뛰면서등뒤에칼꽂는영남중진놈들"이라고맹비난했다.그는"TK통합을방해해놓고또그자리를계속하겠다고설치는놈,나이60을넘기고도소장파행세하는놈,권력에따라아부하며정치생명연명하는수도권일부중진놈들,아무런쓸모없는일부상임고문단들,두번탄핵의주범을추종하는종물(從物)들모두홍수때한강에떠내려오는정치쓰레기들아니냐"고비난했다.홍전시장은"내그놈들보기싫어그판에서나왔다"며"그것들청산못하면그당은희망없다"고적었다.장대표의단식을둘러싼친한계와장동혁측근간대립도이어지고있다.친한계의원들은장대표의단식을'한동훈제명사태여론전환용쇼'로규정하고있다.이와관련김종혁전최고위원은국회의사당앞에서한전대표제명철회를촉구하는집회와함께당지도부에대한압박을이어갈예정이다.일부친윤계의원도페이스북등을통해"단식으로건강을해치고지방선거후보들이피해를보는최악의상황"이라며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지난14일당윤리위원회가본인을제명결정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향하고있다.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지지자들이지난15일국회앞에서한전대표제명철회및장동혁대표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체인분석업체크립토퀀트훌리오모레노리서치총괄"작년말보단수요여건개선됐지만,여전히강하지않아""365일이평선10만1000달러수준회복해야추세반등"[이데일리이정훈기자]올들어연초나타나고있는비트코인가격반등은본격적인시장회복이라말하기어렵고,약세장속일시적반등을뜻하는‘베어마켓랠리(Bearmarketrally)’에불과하다는분석이제기됐다.추세적반등을이끌어갈만한수요회복이충분치않다는지적이다.온체인분석업체인크립토퀀트(CryptoQuant)의훌리오모레노리서치총괄은17일더블록과의인터뷰에서“비트코인가격이지난해11월21일이후약두달간21%정도상승했지만이는베어마켓랠리로보인다”고말했다.베어마켓랠리는하락추세가이어지는가운데가격메리트로인해일시적으로나타나는빠른가격반등을뜻한다.그는현재비트코인시장이강세장이냐,약세장이냐를가르는핵심적인기준선을365일이동평균선으로보고있는데,현재비트코인가격은9만5000달러정도로,10만1000달러수준에걸쳐있는365일이평선보다낮은만큼(추세상으로는)약세장이라고볼수있다“고했다.크립토퀀트는현재의가격움직임이2022년과매우유사하다고지적했다.당시에도비트코인은365일이평선아래로하락한뒤강하게반등했지만,이이평선부근에서반등이막힌뒤다시하락세를재개했다는것이다.그는”당시많은시장참여자들이약세장이끝났고,4년주기(사이클)설이무효화돼슈퍼사이클이임박했다고믿는등최근우리가보고있는분위기와크게다르지않다“면서”하지만(당시와마찬가지로지금도)펀더멘털과기술적지표는여전히약세장에머물러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특히모레노총괄은”비트코인의이번랠리가수요위축이지속되는상황에서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최근일부수요지표는미국을중심으로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미국투자자들이해외시장보다더비싼가격을지불하는지여부를추적하는‘비트코인코인베이스프리미엄지수(CoinbasePricePremium)’는지난해12월중순이후두번쨰로일시플러스전환하기도했다.그러나모레노총괄은”이는미국현물매수의단발성증가신호로보지만,지속적인수요로보긴어렵다고평가했다.이어“미국비트코인현물ETF(상장지수펀드)에서도순매도흐름이일단멈췄지만,올들어순유입규모는3800BTC로작년같은기간과비슷한수준이며강한강세장회복국면에서통상관측되는수준에는한참못미친다”고평가했다.그는“온체인데이터는현물수요가여전히위축되고있으며,미국기반ETF매수도특별할것이없다”고했다.또“겉으로보이는수요지표에따르면지난30일동안비트코인현물수요가6만7000BTC감소했으며,지난해11월28일이후계속마이너스영역에있다”고덧붙였다.더구나“최근반등이후비트코인의거래소유입도증가했는데,거래소로의이체는7일평균약3만9,000BTC까지올라지난해11월말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며“역사적으로베어마켓랠리이후거래소유입이늘어나는현상은매도압력확대를시사한다”고했다.이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종자서1년만에비판모드마두로체포에개혁UK“국제법위반”佛RN바르델라“강제전복용납불가”그린란드병합야욕엔공동대응부심“경악”“덴마크편”…잇단反美메시지美관세유럽타격…관계균열불러와佛RN지지자43%가“트럼프비호감”獨·英서도‘비호감’지속적증가추세“정당들지지자생계위협외면못해”2024년11월5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후보가승리하자트럼프대통령지지자와미국공화당뿐아니라대서양건너유럽극우정당까지함께환호성을질렀다.정당지도자들은앞다투어승리의역사적의미를재평가하고,트럼프대통령의복귀가유럽극우의성장을가속하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는희망이담긴성명을내놨다.프랑스의유력대권주자로꼽히던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전대표는“미국민주주의는자신이원하는바를분명하게표명했으며,미국인들은자유롭게자신들이대통령을선택했다”고찬사를보냈다.영국나이절패라지개혁UK대표는트럼프대통령의승리가“수십년만에가장친영국적인미국대통령이될것”이라고밝혔다.심지어알리스바이델독일을위한대안(AfD)공동대표는“AfD는독일연방공화국의국민과국가이익을위해싸우며,그(트럼프)는당연히우리의롤모델”이라고선언하기까지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사진)의그린란드합병시도등자국우선주의외교정책에대한반작용으로한때추종자였던유럽극우정당들이속속비판대열에합류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그린란드합병시도가본격화된이후유럽에서크게화제가되고있는‘반(反)마가모자’.그린란드국기와‘미국은꺼져라’등의구호가적혀있다.디어본·코펜하겐=로이터·EPA연합뉴스그러나1년여만에상황이크게달라졌다.트럼프행정부가전세계를상대로한관세부과와동맹에대한방위비지출압박등자국우선주의외교전략을이어가며유럽과충돌을이어갔기때문이다.역시자국우선주의를내걸고극우성향유권자들을유혹해온유럽극우정당들은더이상트럼프행정부를편들기곤란한입장이됐다.미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해유럽의안보와경제적이익을침해하려하는트럼프대통령을공개적으로지지할수없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마두로체포비판나선유럽극우지난3일벌어진미국의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전격체포는유럽극우정당들의변화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건이다.국제적동의없이다른국가정상을압송해법정에세운전례없는사건에대해유럽극우정당의당수들도질문을받았고,일제히비판의견이담긴답변을내놨다.패라지대표는작전이후인5일미국의베네수엘라개입이“비정통적이고국제법에반하는행위”라고직격했다.유럽극우정치가중에서도대표적친트럼프인사로꼽혀온패라지대표가미국의외교정책을직접적으로비판한것은이례적인일이라많은주목을받았다.프랑스RN의주요지도자들도비슷한비판의견을내놨다.르펜전대표는미국의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에대해“국가의주권은침해할수없고신성하며,결코협상의대상이될수없다”고평했다.르펜전대표의후계자로꼽히는조르당바르델라RN대표는“외부국가에의한정부의강제전복은설사피에굶주린무자비한독재정권에대해서라도결코용납될수없는일”이라고더강한비판의날을세웠다.AfD에서도비판의견이나왔다.티노크루팔라AfD공동대표는13일“다극적세계질서에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영향권에있듯베네수엘라는미국영향권에속한다”면서도“서부개척시대방식은거부해야한다는건분명하다”고말했다.바이델공동대표도“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에간섭하지않겠다는핵심선거공약을어겼다“며유권자에게해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유럽극우정당들은유럽연합(EU)이나유엔(UN)등국제협력을추구하는기구가자국의이민·경제정책등에개입하는것은‘주권침해’라며강력히반대하고,“우리문제는우리가직접해결하자”는고립주의에기반해2010년대이후급격히세력을확장해왔다.이런그들이타국의내정에까지거침없이간섭하며‘제국주의의부활’이라는비판까지받는2026년초이후의트럼프행정부를용인할수없는상황이다.◆유럽극우정당지지자“트럼프싫다”베네수엘라작전만으로트럼프행정부에대한유럽극우정당들의태도가돌변한것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과유럽극우정당간의관계균열은이미지난해부터꾸준히누적돼왔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지속적으로밀어붙인전방위적인관세정책이유럽국가노동자계층의극심한경제적타격을입힌것이결정적이었다.관세갈등이이어지며유럽극우정당유권자들사이에서트럼프대통령의비호감도가지속해서증가했다.미국정치전문지폴리티코가여론조사기관퍼블릭퍼스트에의뢰해지난달5~9일프랑스·영국·독일3국에서1만51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프랑스RN지지자중트럼프대통령에대한견해에‘매우부정적’이라고답한의견이25.4%,‘부정적’이라는의견이17.9%등비호감을표현한답변이43.3%에달했다.‘매우긍정적’(8.5%),‘긍정적’(16.7%)등호감을표현한답변보다비호감의견이거의두배에이른다.비호감(37.5%)과호감(29.9%)의격차가불과7%에불과했던2024년6월프랑스총선당시와비교하면극적인변화다.독일에서도유사한흐름이포착됐다.2025년2월연방의회선거당시만해도AfD지지자들사이에트럼프대통령에대한호감의견(34.5%)이비호감의견(33.2%)보다많았으나2025년말에는역전이된상태다.AfD지지자들이트럼프대통령에대해‘매우부정적’,‘부정적’이라고답한의견이35%로,‘매우긍정적’,‘긍정적’이라고답한비율인32%를넘어섰다.언어의공통점으로트럼프대통령에대한극우정당지지자들의호감도가더높았던영국에서도2024년7월총선당시의비호감도(28%)보다지난해말의비호감도(29.6%)가증가했다.◆그린란드가만들더큰파국2026년들어본격화된트럼프행정부의공격적인외교정책으로비호감도는더확대될가능성이커졌다.특히그린란드합병을두고같은유럽내국가인덴마크와대립하는미국의모습에극우정당지지자들이크게동요하고있다.14일미국에서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이만나그린란드문제를논의했으나“근본적인이견”만확인했고,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것(그린란드)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14일그린란드누크의눈덮인주택가모습.AP연합뉴스이미패라지대표는“그린란드에안보우려가있는것이현실이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기지가필요하다는점은동의한다”면서도“미국이덴마크로부터그린란드를강탈하려한다면그것은‘경악스러운(Outrageous)’일이될것”이라며비판대열에섰다.AfD의경우에도르네아우스트유럽의회의원이“독일은덴마크편에서야한다”고발언하고,바이델공동대표등도그린란드관련비판을제기하기시작하는등반트럼프적인메시지가잇달아나오는중이다.그린란드합병관련미국과유럽의갈등이더격화될수록극우정당들은더강한메시지를내야한다는유권자들의압박에직면할수밖에없다.범유럽외교·안보싱크탱크인유럽외교위원회(ECFR)의마크레너드소장은“유럽극우정당들은이념적으로트럼프와대체로일치하지만,이념이경제와안보같은현실적국가이익에서의현실적차이를메울수는없다”면서“한때칭송했던최강대국지도자가자국의이익에결정적영향을미치자그들은이제유권자들에게자신들의정책을해명해야하는상황이됐다”고설명했다.결국,한때열렬한트럼프추종자였던유럽극우는트럼프대통령에더적극적비판자가되어야하는처지다.이에대해미국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의유럽내동맹들이향후강력한비판자가돼오히려그의정책추진을어렵게만들수있는미래의단면을엿볼수있다”고평했다.서필웅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에무인기를보낸당사자'라주장하고있는30대오모씨가윤석열정부시절'북한무인기대통령실상공침투'에대응할목적에서설립된무인기설계·제작업체의이사로근무한사실이확인됐다.오씨는윤석열정부대통령실출신이다.채널A는어제(16일)오씨와의인터뷰를보도했다.오씨는"북한이공개한무인기외관과위장무늬,색등이자신이북한으로보낸무인기와일치한다"며무인기를통해북한을촬영한영상등을증거로공개했다.이날보도에서오씨는"평범한대학원생"으로소개됐다.북한에무인기를보낸목적도"북한우라늄공장의방사선과중금속오염도측정",즉단순호기심으로만설명됐다.<관련기사:30대남성"北공개무인기,내가날렸다"(채널A)>'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낸당사자'라주장하고있는오모씨(출처:채널A보도화면갈무리)"중금속측정"주장오모씨,전쟁염두무인기제작사'에스텔엔지니어링'이사출신뉴스타파취재를종합하면,오씨는모대학교에서기계항공우주공학을전공했다.2015년부터보수성향단체'한국대학생포럼'에서활동했고,2018년엔이단체의회장을지냈다.윤석열정권이들어선뒤엔대통령비서실대변인실에서근무하기도했다.<관련기사:"北무인기보냈다"주장대학원생,尹대통령실근무이력(연합뉴스)>2024년엔무인비행체설계·제작회사인'에스텔엔지니어링'의이사로재직했다.오씨가에스텔엔지니어링의이사로근무한사실은2024년3월보수성향시사주간지'미래한국'의대담기사(<2030이바라본'한동훈효과'>)로확인됐다.오씨는이기사에'30대,에스텔엔지니어링이사'로소개돼있다.무인비행체설계·제작회사'에스텔엔지니어링'의등기부등본2024년3월14일'미래한국'대담기사에실린사진.맨오른쪽남성이"내가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30대오모씨다.오씨는당시무인기제작사인'에스텔엔지니어링'의이사로대담에참여했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장에서활용되는무인기를보면서..."문제는오씨가이사로참여했던무인기전문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이어떤목적으로설립된회사인가하는점이다.윤석열정부당시발생한'북한무인기대통령실상공침투사건'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사실이취재결과확인됐다.지난해6월인터넷매체'뉴스1'에는에스텔엔지니어링에서'대북전문이사'로재직중인김모씨의인터뷰가실렸다.아래는기사에실린김모에스텔엔지니어링이사의말."북한무인기침투사건을보고'우리가더잘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던것같다.진입할만한시장이라고생각했다.(중략)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장에서활용되는무인기를보면서다시한번무인기의침투력이높다는생각을갖게됐다."(뉴스1/2025.6.7.)2022년12월발생한북한무인기침투에대응하고,전쟁도염두에두면서무인기제작사인'에스텔렌지니어링'을설립했다는말이다."북한우라늄공장의방사선과중금속오염도측정"같은단순호기심으로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한오씨의주장에의심이드는대목이다.정부는현재군·경합동조사TF를꾸려무인기를북한에보낸정확한목적이무엇이었는지등을수사중이다.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사람의과거이력이확인된만큼,무인기를보낸이유와과정외에혹시모를배후나숨겨진목적에대해서도수사가이뤄져야할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제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내용"제도비판했지,참여하는개인비판안해"'위장미혼'논란의식,며느리"약혼자"표현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이재명정부의초대기획예산처장관으로지명된이후보자는부정청약,자녀특혜,국회의원시절보좌진갑질등각종의혹을받고있다.강예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과거분양가상한제를공개비판해놓고정작자신은래미안원펜타스'로또청약'으로수십억원대시세차익을얻었다는지적에대해"정책에대해비판하는것과법이허용한제도에개인이참여한것은구분돼야한다"고밝혔다.17일기획예산처에서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는이같은이후보자의답변내용이포함됐다.이후보자는2019년국회에서"현금부자들은그냥그자리에서분양만받으면집값이뛰어서시세차익으로5~6억원씩대박로또를가져간다"며분양가상한제를비판했다.그러나이후보자는5년뒤인2024년7월래미안원펜타스137A타입에청약을넣어일반공급1순위로당첨됐고,이를통해거둔시세차익만3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이후보자는"분양가상한제의부작용과시장왜곡문제를지적하고제도에대한비판과개선을말한것으로,참여하는개인에대한비판이아니었다"고덧붙였다.이후보자는청약당시부양가족가점(5점)을얻기위해자녀의혼인신고를미루는'위장미혼'수법을악용했다는지적을받았다.이후보자의장남은2023년12월서울양재동예식장에서결혼식을올렸고,결혼2주전에는용산구에서전세로신혼집도구했다.그러나장남은이후7개월가량혼인신고를미루며미혼상태를유지한채이후보자부부아래세대원으로있다가,래미안원펜타스청약신청마감이튿날인2024년7월31일용산신혼집으로주소를옮겼다.이런방식으로이후보자가얻은5점의청약점수는당첨의'일등공신'이됐다.장남부부의혼인신고는이듬해인2025년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반년전결혼식며느리에'약혼자'답변도2024년7월31일이후보자와남편김영세교수,차남과삼남등일가족이일제히장남의신혼집으로전입신고를하기도했는데,용산집이전용면적25평형아파트라는점에서장남부부를포함한6명이함께살기엔면적이좁지않냐는의문도제기됐다.이후보자는'용산구주택에후보자일가족5명과전세계약당사자인장남의배우자(며느리)와같이6명이서살았다는것이냐'는천의원의질의에"당시장남의약혼자는용산에서전출해서이사했다"는짤막한답변만내놨다.이미결혼식을올린지반년이넘어가는시점에도'위장미혼'을유지했다는비판을의식해며느리를약혼자로표현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는'래미안원펜타스가부정청약으로밝혀지면공직사퇴와정치은퇴할의향이있냐'는천의원질문에대해선"해당사안은현재관계기관의확인이필요한사안으로알고있다"며"사실관계가명확히밝혀진이후에법과원칙에따라책임있게행동하겠다"고답했다.서울방배경찰서는최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와주택법위반등혐의로고발된이후보자부부와장남등에대한사건을배당받고수사에착수했다.천의원은"자신의아들과결혼식까지한며느리를약혼자라하는등온갖거짓말로점철된서면답변을국회에제출했다"며"심지어자신이잘못된제도라고비판해놓고그것을개인으로서악용해도상관없다는후보자의논리를볼때절대고위공직자가돼선안되는위험한인물"이라고비판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로·의원등격려방문…'韓제명'놓고당내논란은계속머리에손올린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차종합특검법처리에반대해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국회에서단식을이어가던중손을머리에올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는단식투쟁을사흘째이어가고있다.장대표는지난15일단식농성을시작한국회본관로텐더홀을떠나지않고전날밤도텐트에서눈을붙였다.500㎖생수병에담긴물을투명한잔에따라조금씩마시는것외에는음식물을일절입에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피곤한듯면도를하지않은거친얼굴에연신마른세수를하거나안대를착용하고의자에기대쉬는모습도카메라에포착되기도했다.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사흘째되니장대표상태가많이안좋아져서아침에는말도잘못했다"며"지금은조금호전된것같다"고말했다.이어"물외에다른건전혀안드신다.쌍특검이수용되지않으면그냥쓰러지겠다고하더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재명대통령이2023년민주당대표시절했던단식을거론하며"'출퇴근단식,보온병단식'과는완전히다르다"고주장했다.이날도농성장에는국민의힘의원들과원외당협위원장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일부의원들은"대표가목숨걸고단식하는데혼자둘수있겠느냐"며통상주말이면하던지역구일정도취소하고국회에남았다고한다.정희용사무총장,박성훈수석대변인,박준태비서실장,김장겸당대표정무실장,김민수최고위원등지도부가곁을지켰고,5선의나경원의원과3선의임이자의원등중진들도농성장을찾았다.당원로들도조만간격려방문을하기위해지도부와소통중인것으로알려졌다.단식장찾은나경원의원과대화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차종합특검법처리에반대해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국회에서단식을이어가던중찾아온나경원의원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지지자들은당대표실로응원화환과꽃바구니를배달시켜힘을실었으며,일부청년당원들은이날오후단식농성장을응원방문한다는계획이다.이런가운데친한(친한동훈)계는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를이유로당윤리위가한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을결정한것에대해계속반발하고있다.이와관련,김종혁전최고위원은이날오후2시국회의사당앞에서한전대표지지자들과함께한전대표제명철회를촉구하는집회를열예정이다.당내에서는장대표가한전대표제명논란와중에단식에들어간것을놓고국면전환용아니냐는지적도나온상태다.이에대해장대표측인사는"장대표는한달전24시간필리버스터때부터통일교특검압박을위한'특단의조치'를예고한바있다"며"(제명의결이)공교롭게시기가겹친건데,왜곡된시각들이있어굉장히안타깝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례없이무례하고한심"…노벨위"노벨상과수상자분리할수없어"마차도로부터노벨평화상메달담긴대형금색액자전달받은트럼프대통령[백악관트루스소셜화면캡처](브뤼셀·서울=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김아람기자=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자신이받은노벨평화상메달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헌납'하자이상을주관하는노르웨이에서비난이빗발치고있다.지난해노벨평화상수상자인마차도는1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비공개면담에서평소이상을노골적으로원했던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자신의노벨평화상메달을전달했다.노벨평화상을주관하는노르웨이노벨위원회의경고에도받은지1개월정도밖에안된메달을트럼프대통령에게넘기자,노르웨이주요인사들은강한불쾌감을드러냈다.오슬로대학정치학과의얀네알랑마틀라리교수는현지공영방송NRK에"유례가없는일"이라고놀라움을표시하며"상에대한존중이완전히결여된한심하고,의미없는행동"이라고비판했다.이어"노벨상을그런식으로줘버릴수는없다"며"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과협상에서사용할수있는물건이라도되는것처럼그것을넘김으로(노벨)위원회는물론노벨상의상징성에대한무례를보여줬다"고지적했다.노벨상시상식이열리는노르웨이오슬로시의시장을지낸레이몬요한센도페이스북에"이런행동은믿을수없을만큼당혹스러운일이자세계에서가장권위있고중요한상의권위를손상하는짓"이라고개탄했다.또"노벨평화상수여를둘러싼정치적인논란이너무커져서이제노벨평화상반대운동이일어난다해도할말이없게됐다"고덧붙였다.노벨평화상수상후기자회견하는마차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평화상을시상하는노벨위원회도이날성명을내"노벨상과수상자는분리할수없다"며"나중에메달이나증서가다른사람소유가되더라도누가노벨평화상수상자인지는바뀌지않는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다만노벨재단규정상수상자가메달,증서또는상금을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제한이없다고위원회는덧붙였다.즉수상자에게는노벨상관련물품들을보관,양도,판매,기부할수있는자유가있다는뜻이다.실제로수년간여러수상자가메달을판매하거나기증해왔다.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3일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해축출한데대한감사의표시로트럼프대통령과노벨평화상을공유하고싶다고했다.노벨상메달을선물로받은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판도잇따랐다.트리그베슬락스볼베둠노르웨이전재무장관은NRK에"트럼프대통령이이메달을수락한것은그의인격을잘보여준다.그는다른사람들의상과업적으로자신을돋보이게하려는전형적인허풍쟁이"라고꼬집었다.노르웨이녹색당의아릴에름스타드대표도"트럼프는마피아두목처럼행세하고있다"며"절박한상황에놓인수상자에게평화상을갈취하고있다"고직격했다.이번논란을둘러싸고차기베네수엘라차기대통령을꿈꾸는마차도가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기위한차원에서노벨상메달을건넸다는해석이나온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메달을받은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마리아가자신이한일에대한노벨평화상을나에게줬다.상호존중의훌륭한제스처"라고치켜세우는데그쳤을뿐마차도가원하던정치적지지표명은하지않았다.CNN은회담을마친마차도가손에쥔것은트럼프대통령의서명이새겨진기념품가방하나뿐이었다고꼬집었다.트럼프정부가정권교체가아닌마두로정권의2인자였던델시로드리게스임시대통령체제를일단유지할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기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직도바로잡지못한우리국군의역사80주년맞은국방경비대,국군모체아니야명칭부터정체성논란,업무한계도불명확해누리집의하면육군이해·공군보다늦게출발부승찬“국군조직법에광복군계승명시해야”이희용문화비평가·언론인대한민국육군은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연혁의첫머리에"해방후미군정하1946년1월15일남조선국방경비대가창설되었다.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과함께국방경비대는육군으로개칭되어국군에편입되었다"고밝혀놓았다.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은'국방경비대'를표제어로올려"1946년1월창설한우리나라의군대.오늘날의국군의모체가되었다"는설명을달았다.서울노원구공릉동육군사관학교교정에있는육군박물관앞과종합경기장입구에는각각'육군의모체국방경비대창설지'표석과'국군의모체국방경비대1연대창설기념비'가서있다.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앞에세워진국방경비대창설지표석.(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이에따르면이틀전15일이육군,혹은국군의모체의탄생80주년기념일이다.그러나군당국은이렇다할행사를치르지않았다.국방부산하국방홍보원이발행하는국방일보가남조선국방경비대와함께출범한제1연대의후신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비호여단의창설80년역사를1월13일소개한것이고작이었다.국방경비대가육군(국군)의모체라면그창설일은창군일이나다름없을만큼중요할텐데왜군은이날을기념하지않는것일까.국방경비대는과연어떤조직이기에국군의모체대접을받지못하는것일까.1946년1월15일일본군특별지원병훈련소가있던지금의육군사관학교자리에서남조선국방경비대제1연대창설식이열리고있다.미군정들어서자마자광복군등모든군사단체해산명령1945년8월15일에맞은우리민족의해방은곧바로우리나라의독립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한반도이남에진주한미군정은여운형을중심으로조직된건국준비위원회는물론중국충칭(重慶)에있던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인정하지않았다.임시정부의광복군도마찬가지였다.모두개인자격으로귀환해야했다.당시우리나라에는광복군말고도일제징병피해자들이결성한조선국군준비대,학병동맹,육해공군출신동지회,건국치안대등크고작은군사단체가난립해있었다.미군정은11월13일군정법령제28호를발표해해방병단(海防兵團)을제외한이들단체의활동을금지하고국방사령부를설치했다.국방사령부안에는경비대창설을준비할군무국과경찰업무를관장하는경무국을두었다.국방사령부는1946년국방부로개명했다.국군창설로드맵없이갈팡질팡했던미국남조선국방경비대는창설단계에서부터갈팡질팡했다.미국의한반도전략이나군정의청사진이불투명했기때문이다.군정청요원들은일본에대한민족감정이나항일과친일사이의갈등도제대로파악하지못했고,군대창설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지도않았다.미군정의무지함과안이함은온갖문제를낳았다.군정은군대창설에앞서한미간언어소통을위해12월5일서울서대문구냉천동감리교신학교자리에군사영어학교를설립했다.군사영어학교에광복군과일본군·민주군출신을안배해입교시키겠다는계획부터무리였다.이에반발한광복군이입교를거부하다보니친일장교들이주류가됐고,미군이이들을중용하는바람에건군기의국군이국민신뢰와지지를얻는데실패했다..60명의첫입교생가운데21명이40여일간교육을받은뒤이듬해1월15일창설된남조선국방경비대의장교로부임했다.군정법령에따라창설되고미군의통제를받다보니갈등도적지않았다.일부임시정부요인은미군의지휘를받는경비대를'미군의용병'이라고폄훼하기도했다.실제로1946년8월까지는초대마셜에이어2대러셀베로스대령까지미군이총사령관을맡았다..행진하고있는남조선국방경비대대원들일본군출신득실댔던남조선국방경비대군사영어학교는1946년4월30일폐교될때까지109명의졸업생을배출했다.이가운데78명이별을달았고참모총장13명,합참의장7명이나왔다.미처졸업하지못한재학생60명은육사전신인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편입돼임관했다.남조선국방경비대는일본군특별지원병훈련소가있던지금의육사자리에서첫걸음을내디뎠다.초대사령관과부사령관에는존마셜중령과광복군출신송호성이각각임명됐고만주군출신원용덕이사령관보좌관을맡았다.그러나부대는일본군출신채병덕중대장이이끄는제1연대제1대대A중대뿐이었다.그나마창설이틀뒤에야187명으로편성을마쳤다.뒤이어본부중대(중대장장석윤)와B중대(중대장정일권)가출범하고3개중대를지휘할1대대장에A중대장이던채병덕이임명됐다.남조선국방경비대대원들이총검술훈련을하고있다.소련항의받고'국방'뺀경비대로개칭남조선국방경비대는1946년6월15일조선경비대로이름을바꿨다.미소공동위원회에서소련대표가"정부가수립되기도전에일방적으로군사조직을창설하는것은부당하다"고항의했기때문이었다.해방병단도조선해안경비대로개칭했다.국방부는통위부로간판을바꿔달았다.미군정은군정법령86호를공표해국내경비부로개칭했으나한국측이반발해재조정한것이다.통위부는대한제국당시우영(右營)·후영(後營)·해방영(海防營)을통합한통위영(統衛營)에서따온이름이다.그러나북한에진주한소련군도1945년10월12일모든무장조직해산을명령한뒤소련군출신조선인을중심으로보안대를조직했다.이듬해2월과6월각각인민군제2군관학교와제1군관학교전신인평양학교와중앙보안간부학교를세운데이어그해8월15일보안대를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개칭했다.북한역시국방이란단어만쓰지않았을뿐사실상의군사조직을군정초기부터준비한것이다.한국정부가군지휘권넘겨받은것은1948년9월1일조선경비대가3대대로구성된제1연대편성을완료한것은1946년9월18일이다.뒤이어2연대(대전),3연대(이리·1995년익산에통합),4연대(광주),5연대(부산),7연대(청주),8연대(춘천)가각도에창설됐다.9연대는제주가1946년8월도로승격된뒤그해11월합류했다.1947년12월1일에는1·7·8연대를주축으로38선전역을관할하는제1여단이서울에창설됐다.뒤이어2·3여단도각각대전과부산에서깃발을올렸다.1948년8월15일정부수립이전까지5개여단15개연대규모로늘어났고9월1일지휘권이미군정청에서한국정부로넘어왔다.9월5일조선경비대는육군으로,조선해안경비대는해군으로이름을바꿔국방군(국군)이정식으로출범했다.1949년4월15일에는해군안에해병대가신설됐다.1948년5월5일창설된조선경비대항공부대는육군에편입됐다가1949년10월1일독립함으로써육·해·공3군체제의틀을갖췄다.이범석초대국방장관훈령1호는경비대편입초대국방부장관에취임한광복군출신의이범석국방부장관은정부수립이튿날인8월16일국방부훈령1호를발령해"오늘부터육·해군(경비대를뜻함)각급장병은대한민국의국방군으로편성되는명예를획득하게됐다"고선언했다.국방군(국군)이경비대를계승한것이아니라편입했다는뜻이다.이범석초대국방부장관1995년국방군사연구소가펴낸'국방정책변천사'도"정부수립후조선경비대와해안경비대가국군으로편입되어각각육군과해군으로새롭게출발하게되었다"라고기술하고있다.육군누리집설명과동일하다.그러나편입한주체는모호하다.그러면국군과육군의뿌리는과연어디인가.국방경비대시절한국측인사들은대한제국군대에기원을두고자했다.미군정이국방부를국내경비부로바꾸려할때통위부를제안했고,경비대초기의계급이나구령등도대한제국군대의것을그대로썼다.그러나일제의강요를받은순종의황명으로1907년대한제국군대가해산되고대한제국마저1910년한일강제병합으로사라지면서그명맥도끊겼기때문에대한제국군대가국군의뿌리가될수는없다.대한민국헌법은전문에서'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못박고있다.대한민국국군도임시정부의군대인광복군을계승하는것이마땅하다.광복군은1940년임시정부가있던충칭에서창설됐고그뿌리를거슬러올라가면독립군과의병에맥이닿는다.중국충칭의가릉빈관에서한국광복군총사령부창설식을개최한뒤한국과중국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방부는산하군사편찬연구소가펴낸『독립군과광복군그리고국군』(2018년)과『근현대한국군의역사』(2019년)에서남조선국방경비대를국군의모체로봤던기존입장을수정해독립군과광복군을국군의뿌리로인정했다.육사의홍범도흉상철거논란이일던2023년에도국방부는대변인브리핑을통해이같은입장을재확인했다.2018년3월1일육군사관학교에서독립전쟁영웅5인흉상제막식이열리고있다.왼쪽부터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2018.3.1연합뉴스해군'창군의아버지'는독립운동가손원일제독공군은대한민국임시정부가육·해군비행대편성을기획하며독립군비행학교설립을추진한1919년11월5일을누리집연혁의맨윗줄에올려놓았다.2020년7월14일에는미국캘리포니아주의윌로스한인비행학교설립100주년을맞아원인철공군참모총장주재로서울강서구공항동국립항공박물관앞에서기념조형물제막식을열기도했다.1920년에촬영한윌로스한인비행학교교관과생도들의모습.사진위에'미국가주(加州·캘리포니아주)한인비행대,로백린장군지휘하에'라고적어놓았다.해군은독립운동가손원일을'창군의아버지'로내세우며그가동지들을규합해1945년11월11일조직한해방병단을모체로삼고있다.강동길해군참모총장은누리집인사말에서"해군은광복직후육·해·공군중가장먼저창설됐다"고설명해놓았다.육·해·공군의누리집만보면국군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육군이가장뒤늦게출발한셈이된다.육군,해군,공군의누리집.창군과정에관한설명이각기다르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등14명은국군조직법제1조에"대한민국임시정부와독립군,한국광복군의역사를계승하고국민의군대로서"라는문구를추가하자는개정안을2024년10월14일발의했다.법개정이전에라도육군은누리집을비롯한각종자료에남조선국방경비대가모체가아니라독립군과광복군이뿌리라는사실을밝혀놓아야한다.국방부도국군출범이전의역사를소개하고광복군창설을기념하는일에적극나서야한다.육사에놓인국방경비대표석과기념비에도'국군(육군)의모체'란단어를빼는것이바람직하다[email protected]

[앵커]'1억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무소속강선우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를재소환했습니다.강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남씨사이에엇갈리는주장의진위를들여다볼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경찰이강선우의원전사무국장을소환했다고요.[기자]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무소속강선우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지난6일,15시간조사를받고돌아간남씨는11일만에다시경찰에나왔습니다.오전9시50분쯤2차출석한남씨는금품수수를몰랐단강의원해명을어떻게생각하느냔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은채조사실로향했습니다.남씨는첫조사때카페에서강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등3명이함께만났다면서도,강의원지시로차에물건을실었을뿐,안에돈이들었는지는몰랐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오늘어떤점을중점적으로조사할까요.[기자]핵심은'1억공천헌금'의혹당사자3명의주장이엇갈린다는겁니다.우선그제경찰조사를받은김경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남씨가먼저공천헌금을달란제안을했다고진술했습니다.또,카페에서3명이만났고,남씨가잠시자리를비운사이1억원을직접강의원에게건넸다고했습니다.강의원지시로내용물을모르는물건을차에실었을뿐이란남씨입장이나,남씨가금품을받고보고한뒤에야사실을알았다던강의원해명과도배치되는내용입니다.그런만큼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소환을앞두고남씨를다시추궁해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고있습니다.[앵커]김병기의원에대한경찰수사상황도짚어주시죠.[기자]네,경찰은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3천만원을수수했다가돌려줬다는의혹과관련해아직핵심증거를찾는중입니다.형사기동대인원까지투입해주말인오늘도김의원부부가사용했단금고행방을추적하고있습니다.김의원관련강제수사가늦어져핵심증거를제때확보하지못했단비판이나오는데,경찰은제기된수많은의혹에대해기초수사부터탄탄히쌓아갈수밖에없단입장입니다.경찰은아내법인카드유용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전동작서수사팀장을불러조사하는등다른의혹도동시에살펴보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을방문했던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오늘오전귀국했습니다.여본부장은미국의반도체관세부과조치가우리기업들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거라고밝혔습니다.보도에정재우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이일부수출용반도체에관세를매기겠다고하면서귀국일정을하루미뤘던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오늘오전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거라고밝혔습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우리기업들이주로수출하는메모리칩은지금이제제외돼있기때문에현재상태로서는당장의그영향은좀제한적이라고…."]다만추가조치가언제어떤형태로나올지모르는상황이어서아직안심할단계는아니라고도설명했습니다.앞서미국은엔비디아의AI반도체칩처럼미국으로수입됐다타국으로재수출되는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국내제조유도를위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다며2단계조치도예고했습니다.지난해한미관세협상타결때우리반도체는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게최혜국대우를약속받았습니다.여본부장은이에대해"최근나온미국과대만간협의결과를참조해앞으로추가협의해야할부분"이라고설명했습니다.쿠팡문제와관련해선미국측에전례없는규모의개인정보유출에대해차별없이투명하게조사를진행하는사안이라는걸강조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에서사업하는한국기업이대규모정보유출사태를일으켰다면미국도그렇게할것아니냐고명확히설명했고,이에대해미국관계자도이해했다고덧붙였습니다.KBS뉴스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유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재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K자형경제본격진입해상위10%가소비절반담당한국도자산·지역양극화심해미래경제는AI·로봇이주도일런머스크“보편적고소득”젠슨황“새로운직업탄생”AI발새로운일자리만들고로봇세통해기본소득구현해야K자형경제K자형경제를들어보셨나요.K자형경제란한나라의경제가알파벳‘K’처럼한쪽은더좋아지고,다른한쪽은더나빠지며격차가구조적으로확대되는현상을말합니다.한마디로양극화의심화입니다.이용어는코로나19팬데믹기간이던2020년,고소득층과저소득층이전혀다른경기회복경로를밟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처음등장했습니다.당시경제학자들은팬데믹이후경기흐름을두고V자형(급락후반등),U자형(완만한회복),L자형(장기침체)등여러시나리오를제시했지만,현실을가장정확히설명한것은‘K자형’이라는평가가많았습니다.최근미국경제지블룸버그는K자형경제가미국경제지속가능성을훼손시키고있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그렇다면K자형경제란정확히무엇이며,앞으로이문제는어떻게전개될까요?미국은이미‘소비까지갈라진’K자형경제조란맘다니[로이터=연합뉴스]미국은이미전형적인K자형경제에접어들었다는평가를받습니다.소득과자산격차를넘어소비마저양극화되고있기때문입니다.상위10%소득계층이전체소비의절반을차지하고,상위20%가소비의3분의2를담당하는구조가고착되고있습니다.미국경제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GDP의약70%에달합니다.소비가곧경제엔진인나라에서,그엔진이소수계층에의존하고있는셈입니다.문제는중산층과서민층의실질소비여력이이미물가상승으로크게약화했다는점입니다.주거비,보육비,의료비등필수지출이급증하면서‘더이상줄일수없는소비’만남았다는평가가나옵니다.자본주의의심장부인뉴욕에서주거·보육·생활비문제를전면에내세운진보성향의조란맘다니가시장에당선된것도이같은현실을상징적으로보여줍니다.이런상황에서상위10%의소비마저꺾인다면어떻게될까요.미국경제전체가큰충격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수전문가의우려입니다.한국은다르다…소비는아니지만‘자산·일자리·지역’이갈라진다한국의모습은미국과는조금다릅니다.소비까지극단적으로갈라졌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국가데이터처가제공하는소득10분위별소비지출자료를분석한결과,2019~2025년기준상위10%가차지하는소비비중은20%안팎,상위20%는34~35%수준이었습니다.상위10%가절반의소비를차지하는미국과비교하면,한국의소비구조는상대적으로완만합니다.소득불평등역시데이터상으로는오히려개선되고있습니다.소득불평등연구자인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동국대명예교수)은“현금소득뿐아니라의료·교육등현물이전까지고려하면오히려소득격차는줄어들고있다”고설명합니다.매경DB문제는자산입니다.국가데이터처의‘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순자산상위20%가구의평균자산은17억4590만원으로하위20%의44.9배에달합니다.이격차는10년전보다훨씬벌어졌습니다.최근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가큰공감을얻은것도,‘서울자가’가단순한주거를넘어계층이동의상징적기준이되었기때문입니다.이때문에한국청년들은상대적빈곤율은OECD서9번째로낮을정도로상황이좋지만,삶의만족도는OECD최하위권에머물고있습니다.소득은나쁘지않은데,자산격차는벌어지면서미래를설계할수없다는불안이삶의만족도를갉아먹고있는것입니다.한국형K자형경제는자산뿐만아니라일자리,산업,지역전반으로확산하고있습니다.청년고용률은정체된반면고령층고용률은꾸준히상승하고있습니다.수출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지만,반도체를제외한다수산업은침체국면에있습니다.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역시다시확대되고있습니다.이처럼여러갈래의K자가동시에벌어지는상황에서,앞으로의방향을결정짓는핵심변수로떠오른것이바로인공지능(AI)과로봇입니다.현재한국의K자형경제역시수도권에있는일부반도체기업과관련산업만빠르게성장하는구조가반영된결과라는분석이나옵니다.특정지역과특정섹터에성장동력이집중되면서,나머지산업과지역은상대적으로정체되거나후퇴하는양상이통계에그대로드러나고있기때문입니다.두명의기업가,완전히다른미래를말하다이지점에서세계적으로유명한두기업가의미래전망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먼저일론머스크테슬라CEO입니다.머스크는15~20년후에는AI와로보틱스가거의모든노동을대체할것이라고말합니다.그는기존의보편적기본소득(UBI)을넘어,‘보편적고소득(UHI,UniversalHighIncome)’사회가도래할수있다고전망합니다.AI와로봇이생산성을무한히끌어올리면상품과서비스의한계비용이0에수렴하고,‘부족이아닌풍요가기본값인사회’가가능해진다는논리입니다.이른바디플레이션사회입니다.머스크CEO논리에따르면,자장면가격이1만원이아니라1000원으로떨어질수도있습니다.머스크는“돈이라는것은그저자원배분을위한데이터베이스일뿐,생존을위한수단으로서의의미는사라질것”이라고정의했습니다.(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황기선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퐁텐블루에서열린엔비디아CES2026라이브에서기조연설을하던중AI칩을들어올리고있다.(공동취재)2026.1.6/뉴스1반면젠슨황엔비디아CEO는AI가인간의모든노동을대체하는‘노동의종말’로곧바로이어질가능성에는선을긋습니다.AI가대체하는것은직업전체가아니라,직업을구성하는개별과업(Task)이라는점을강조합니다.그가든사례가방사선전문의입니다.AI가영상판독을자동화하면서방사선전문의의역할은줄어들것이라는예상과달리,실제로는더많은환자를진료하고연구에집중할수있게되면서오히려수요가늘어났다는설명입니다.그는로봇이10억대보급될경우,이를유지·보수하는산업이지구최대의산업이될것이라고도말합니다.머스크와젠슨황의전망은서로충돌하는것처럼보이지만,사실한국이준비해야할미래의두얼굴을동시에보여줍니다.이지점에서한국의선택은분명해집니다.단순히실업에대비해소득이전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것만으로는부족합니다.재편된경제에올라탈수있는경로를만드는전략(젠슨황)과,장기적으로탈노동사회를감당할분배시스템(머스크)을동시에준비해야합니다.단기·중기:AI로‘일자리를만드는전략’(라스베이거스=뉴스1)황기선기자=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개막을하루앞둔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에서열린현대차그룹프레스컨퍼런스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관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6.1.6/뉴스1우선단기·중기적으로는젠슨황의전망에기반한산업재편전략이현실적입니다.인류의산업사는기술혁신이일자리를없애는동시에,그보다더많은새로운직업을만들어왔다는사실을반복해서보여줬습니다.19세기영국의기계화에반발한러다이트운동이후에도산업은붕괴하지않았고,오히려전혀다른형태의노동과숙련이등장했죠.한국은제조업강국이라는비교우위를가지고있습니다.특히피지컬AI와로보틱스분야는한국에유리한영역입니다.숙련공의손동작과판단을센서와비전기술로수집해디지털트윈형태로만들고,이를AI학습데이터로활용해야합니다.여기에청년도제인력시스템을결합하자는의견도나옵니다.이를통해서청년들도양질의제조업일자리를가지며피지컬AI발전에기여할수있게됩니다.AI팩토리와데이터센터가늘어나면,그자체로도대규모일자리가창출됩니다.이는AI가일자리를없애기전에,AI를만드는일자리를먼저만들어내는전략입니다.장기:기본소득논의는피할수없다동시에장기적으로는머스크가말한방향역시외면하기어렵습니다.AI와로봇이결합할수록인간노동의필요성은구조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이단계에이르면기본소득논의는정책선택의문제가아니라체제전환의문제로떠오르게됩니다.예컨대2040년정부예산이1500조원규모로확대되고,인구가4000만명수준으로줄어든다고가정하면이론적으로1인당연3750만원을배분할수있습니다.국방·연구개발(R&D)등국가가존립하기위한지출을제외하고절반만기본소득재원으로활용하더라도,1인당연1800만원,월150만원수준의기본소득이가능합니다.여기에AI와로봇이생산성을비약적으로끌어올리면서머스크가예견한대로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사회’가현실화한다면,월150만원기본소득의실질구매력은현재기준월300만원에근접할수도있습니다.지금은월209시간최저임금노동을하고도달성하기쉽지않은‘300만원구매력’을,미래에는노동없이도확보할수있게되는셈입니다.1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스타트업채용박람회에서청년구직자들로북적이고있다.2025.1.11[김호영기자]다만이러한전환이공짜로주어지는것은아닙니다.이를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마련이필수적입니다.국내대표미래학자인서용석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는지난해말열린‘제6차미래전략콘퍼런스’기조연설에서“AI·자동화가확산하면10년후인2035년에,1930년대대공황시기실업률(25%)과비슷한충격이일어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서교수는이에대한대응책으로“디지털세·로봇세를확대해야한다”라고주장했습니다.향후탈노동사회에서는노동을통한소득자체가줄어드는만큼,기존의근로소득세중심조세구조는한계를드러낼가능성이큽니다.대신AI·로봇·자본이창출하는초과생산성과자산에과세해재원을마련하는방식이불가피해질수있습니다.기본소득은복지의문제가아니라,새로운생산체계에맞는분배구조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결국로봇세와디지털세를포함한재원조달방식에대해사회적합의를시작해야하는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