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재개발사업⋯959가구중332가구일반분양상암DMC와연남동사이입지서연희동인프라공유국평최고15억원대⋯마감재·펫테리어등선택가능[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아무래도서울신축아파트이니까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전용면적59㎡청약하려고요.단지뒷쪽에근린공원이있어산책하기좋고디지털미디어시티(DM)하고가까운편이라입지는나쁘지않다고생각해요.분양가는저희입장에서비싸다고생각하지만,요즘서울분양가가높잖아요.견본주택둘러보니유상옵션으로해놓아서좋아보이는데,유상옵션안했을때는어떤지궁금하네요."드파인연희견본주택전경.2026.01.16.[사진=이효정기자]드파인연희견본주택에들어서면벽에서부터천장으로이어지는미디어아트월.2026.01.16.[사진=이효정기자]16일오전10시처음으로개관한'드파인연희'견본주택에서만난40세남성예비청약자의말이다.견본주택은개관시간부터10명가량의예비청약자들이줄을서있었다.단독건물로지어진견본주택외관은드파인의브랜드철학이표방하는'순수함'처럼하얀외벽으로깔끔했다.안으로들어가니SK에코플랜트의하이엔드인'드파인'을표현한미디어아트월이벽면부터천장까지길게이어졌다.SK에코플랜트가서울에서처음공개하는하이엔드브랜드드파인연희는상암DMC와연남동의인프라를누리는전통적인부촌연희동의신축아파트로청약자들의관심을모으는아파트다.서울서대문구연희동연희1구역재개발사업인드파인연희는지하4층~지상29층13개동,959가구규모로조성된다.일반분양물량은조합원(485가구)과임대(전용면적59㎡이하142가구)물량을제외한332가구다.전용면적별일반분양가구수는△59㎡172가구△74㎡24가구△75㎡23가구△84㎡112가구△115㎡PB1가구다.단지는궁동근린공권과내부순환로사이에길쭉하게늘어선모양이다.내부순환로아래에홍제천이흐른다.단지측면으로약1km내거리에경의중앙선가좌역이있다.가좌역은홍대입구역과디지털미디어시티역사이에위치해있어연남동과DMC의대형마트,대형병원등생할편의시설을공유할수있다.초등학교는1.6km떨어진연희초등학교에,중학교는서연중또는가재울중배정이다.분양관계자는"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입주후연희초등학교로셔틀버스운영등을추진해보겠다는입장이지만현재로서는정해진것은없다"면서"근린공원과홍제천을있는자연친화적입지를갖춘것이장점"이라고말했다.드파인연희견본주택내부에설치된단지모형도.2026.01.16.[사진=이효정기자]분양가는주변시세와비슷한수준으로책정됐다.전용59㎡가11억2000만~12억4300만원,전용74㎡가12억6300만~13억7900만원수준이다.전용84㎡는13억9200만~15억6500만원수준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단지에서내부순환로건너위치한남가좌동의'DMC파크뷰자이1단지'전용84㎡가지난6일16억1000만원(4층)에매매계약이이뤄지며신고가를기록했다.4300가구규모의DMC파크뷰자이는인근지역의대장주아파트로드파인연희와차이는있지만,올해로입주12년차에접어들었다.분양관계자는"최근DMC파크뷰자이의신고가보다는저렴한분양가로안전마진은1억~2억원확보할것으로기대한다"며"경기광명에서도전용면적84㎡가16억원대에분양을했기때문에서울의드파인연희의분양가는합리적으로책정됐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최근규제강화로'현금부자'가청약에유리하다.10·15대책으로서울이3중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대출문턱이크게높아졌기때문이다.중도금집단대출이분양가의40%로줄었다.이규제가유지된다면향후잔금대출한도도15억원초과~25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제한된다.현재기준으로잔금을치를때전세를놓기도사실상어려운상태다.59㎡A유니트내부에조성된'스튜디오룸'유상옵션예시.2026.01.16.[사진=이효정기자]드파인연희에서선택할수있는'펫테리어'예시.2026.01.16.[사진=이효정기자]SK에코플랜트가지난2022년부터공급한하이엔드브랜드'드파인'으로선보이는첫번째서울사업장이다.마감재를업그레이드해'시에나브리즈','그라넷모디쉬'처럼취향에따라선택할수있다.하이엔드에적용하는'펫테리어'패키지를유상옵션으로선택하면바닥,벽지,중문,화장실등반려동물에최적화된인테리어로꾸밀수있다.'스튜디오룸'도유상옵션선택시방중에1곳을바닥,벽,방문,천장까지마그네틱트랙등까지설치되는소음제어형라이프스타일공간으로바꿀수있다.커뮤니티시설로는‘최인아책방’이큐레이션한도서약4000권과전문사서가관리하는북클럽이1년간운영된다.이외에도△피트니스△GX룸△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AR퍼팅존△다목적홀△게스트하우스(예정)△사우나△웰컴라운지△북카페△독서실(남녀)△1인독서실△어린이집△돌봄센터△맘스스테이션△경로당이들어선다.지하주차장주차유도시스템을비롯해출입관리솔루션인'원패스시스템',단지내소통과생활지원센터에필요한주거플랫폼'홈닉(Homeniq)',헤파필터를적용한공기청정환기시스템도적용된다.단지는남향위주의단지배치로채광확보에유리하며,4베이(Bay)구조로설계됐다.천장고는2.3m이며,우물천장시공시2.41m로높아진다.드파인연희견본주택에마련된전용59㎡A유니트내부.2026.01.16.[동영상=이효정기자]드파인연희전용84㎡B거실전경.2026.01.16.[사진=이효정기자]견본주택에는전용59㎡A와전용84㎡B유니트가2개가마련돼있으며유상옵션예시를기준으로조성돼유의해야한다.전용59㎡A는4베이로방3개에화장실2개다.드레스룸도갖췄으며,거실과주방은맞통풍이가능하도록마주보고있다.전용84㎡B도4베이로방3개에화장실2개구조다.드레스룸크기가더커지고,펜트리와발코니가2곳으로늘어난다.청약은오는19일특별공급(181가구)을시작으로20일1순위해당지역접수를받는다.오는28일당첨자를발표해내달8~10일사흘간정당계약을진행한다.입주는오는2029년1월로예정돼있다.1순위청약을위해선청약통장가입기간2년이상,지역별예치금액이상납입해야한다.무주택또는1주택세대주만1순위로청약이가능하고,과거5년이내세대주및세대원전원청약에당첨된이력이없어야한다.특히서울시에서2년이상계속거주한경우해당지역1순위로청약할수있고,서울시2년미만거주및수도권거주자는기타지역1순위로청약해야한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판결에서가장눈에띈건공수처의수사권을인정한부분입니다.윤전대통령측이오늘(17일)도문제삼은바로그대목,내란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수사가위법이라는주장은내란재판선고로가는길목에서모두배척됐습니다.치열했던쟁점에대한법원의판단,이수민기자가판결문을분석합니다.[리포트]지난해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공수처법상수사대상엔'내란죄'가없어수사권이없고,이런공수처가발부받은체포영장도위법이어서이를거부한건무죄라고주장해왔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3일:"지휘체계도없고무조건내란이라는목표로수사가아닌조작과왜곡을해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것을두고관할권을문제삼거나,관저가군사비밀보호구역이어서경호처승낙없이압수·수색이불가능했단논리도폈습니다.[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지난해2월:"중앙지방법원에서통신영장조차기각을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입니다."]하지만1심재판부는수사가적법했다며윤전대통령의'위법수사'주장을대부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어제:"공수처는피고인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내란우두머리혐의에관하여모두수사권이있습니다."]비상계엄당시일부국무위원에게만국무회의소집을통보해직권을남용했단혐의에대해서도계엄의기밀성과긴급성때문에일부장관만부른거라며무죄를주장했지만,역시인정하지않았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어제:"헌법과관계법령상긴급한경우에그와같이소집통지를하지않아도무방하다는취지의예외규정은없습니다."]또다른재판부에서진행되는내란우두머리혐의와중복된기소란주장,경호처가임의제출한비화폰기록은대통령기록물이라위법수집증거란주장도모두배척됐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판결에대한입장문을내고1심재판부가"충분한법리검토없이수사가적법하다고판단했다"며,"법치가정치논리에의해훼손됐다"고주장했습니다.KBS뉴스이수민입니다.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2026년새해부터시선이법정에집중되고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징역5년,어제(16일)나온1심선고는윤전대통령이직면한8개재판중첫번째결론일뿐입니다.법원이처음내린이판단은,향후이어질모든재판의출발점이자기준점이될걸로보이는데요.벌써부터관심은약한달뒤,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으로향합니다.이번1심유죄판결을둘러싼법리적해석과파장신현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1심재판부는징역5년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특검의구형인징역10년,최대권고형11년3개월의절반정도.여기엔윤전대통령이해외공보담당관에게허위보도자료배포를지시했다는직권남용혐의와,계엄선포문을사후에만들어행사한혐의등기소된혐의일부가무죄판단된점,윤전대통령이'초범'인점이반영됐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어제:"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법원은형을선고할때피고인의나이나성품외에도'범죄전력'을고려하는데,확정된전과가없는윤전대통령에게도같은기준이적용된겁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위가초범인,처음행한것이기때문에감형한다는것이통상적인감형의일반적인표현들이에요.국민들의정서적인부분하고는좀안맞죠."]다음달선고가예정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에도관심이쏠립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인데,만약유죄가선고되더라도재판부가재량으로형을감경할수있어유기징역선고도이론상가능합니다.다만중대성이엄중하고재범이사실상불가능한내란우두머리혐의특성상'초범'이란사정이양형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전망입니다.그보다인명피해의정도나비상계엄의지속시간,진지한반성,다른재판에서선고된형량등이더중요하게고려될수있단겁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내란혐의가)워낙중한범죄이기때문에다른범죄전력이없다라고하는점을그렇게크게고려할것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반성을전혀안했다라고하는이런점들은또불리한양형인자로…."]앞서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KBS뉴스신현욱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김경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1시간조사받고귀가…20일강의원소환예정강선우의원전직보좌관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무소속강선우의원의전직보좌관남씨가경찰조사를위해17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으로향하고있다.2026.1.17[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이의진기자='1억원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인무소속강선우의원의옛보좌관이경찰에다시출석해조사받았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7일강의원의전직보좌관남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약11시간조사했다.지난6일첫조사가이뤄진지11일만의재소환이다.이날오전9시49분께출석한남씨는외투에달린모자를눌러쓰고고개를숙여얼굴을가린채서울경찰청마포청사로들어갔다.오후8시37분께조사를마치고서도얼굴을가린채청사에서나왔다."1억원을건넬때현장에같이있었던게맞나","강선우의원지시로돈을돌려준건가","여전히당시에자리를비웠다고진술하셨나"등취재진의질문에도묵묵부답으로자리를떴다.경찰이남씨를다시부른건1억원의공여자로지목된김경서울시의원과진술이엇갈려'진실공방'양상이벌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경찰은지난15일김시의원을조사해공천헌금의제안자가남씨라는진술을받았다.2022년지방선거전출마지를고민하던와중에남씨가강의원상황을설명하며돈을요구했다는것이다.김시의원은당시남씨가공천을언급하지는않았으나1억원이라는액수를먼저정했고,돈은강의원에게직접전달했으며이때남씨도함께있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촬영김주형]2025.3.18[촬영윤동진]2026.1.15하지만남씨는앞선조사에서강의원과함께김시의원을만난사실은인정했으나잠시자리를비워돈이오간건몰랐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강의원이'물건을차에옮기라'고지시해돈인지모르고트렁크에넣었다는것이다.남씨와김시의원은모두공천헌금이시내한카페에서이뤄졌으며강의원이직접돈을받았다는입장이나,강의원의해명은이와배치된다.강의원은페이스북등에서그해4월20일남씨에게'김시의원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보고를사후에받았다고주장했다.그는그간"저는어떠한돈도받은적이없다"고밝혀왔다.경찰은이날남씨를조사하며공천헌금이전달됐다는카페에서강의원이동석했는지등관련자들의진술이엇갈리는현금전달당시상황에대해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을소환조사할방침이다.강의원,김시의원,남씨의3자대질조사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이민단속요원배치공개비난'발언문제삼아미네소타법원,'보복성'체포포함과도한단속금지결정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시위대과대치중인연방이민단속요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곽민서기자=미국미네소타주에서연방정부의이민단속에반발하는격렬시위가계속되는가운데연방법무부가단속방해를공모한혐의로팀월즈주지사등주(州)관계자들을수사중이라고CBS방송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한미국당국자는CBS에이번수사는월즈주지사와제이콥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이최근몇주간미니애폴리스지역에배치된수천명의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경순찰대요원들에대한발언에서비롯됐다고전했다.미당국자는또한법무부의수사가2명이상이'폭력,협박또는위협'을통해연방공무원의직무수행을방해하기위해공모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는연방법조항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전했다.미네소타주에는지난해말부터불법이민자단속과연방보조금에대한대규모사기혐의수사를이유로3천여명의국토안보부소속단속요원이배치된상태다.특히지난7일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쏜총에미국인여성이숨지면서연방당국의대규모단속과수사에반발하는시위가격화하고있다.월즈주지사와프레이시장은이사건이후연방요원의대대적인배치를공개적으로비난해왔다.연방요원들이공격적인단속으로오히려혼란을야기하고공공안전을훼손하고있다는것인데,CBS보도내용을종합하면이러한발언들이법무부의수사타깃이된것으로보인다.앞서토드블랜치법무부차관은지난14일엑스(X·옛트위터)에"미네소타폭동은실패한주지사와형편없는시장이법집행에대한폭력을조장한직접적결과이다.정말역겹다"며"월즈와프레이,나는필요한무슨수단을쓰더라도당신들의테러리즘을막는데집중하고있다.이건위협이아니라약속이다"라고적은바있다.법무부의수사소식이알려지자월즈주지사는이날엑스에관련뉴스링크와함께올린글에서"사법제도를무기화해반대파를공격하는건권위주의적전술"이라고적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2024년대선에서민주당대선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당시부통령의러닝메이트로뛴자신을향해'정적(政敵)죽이기'를시도하고있다는비판으로풀이된다.그간미네소타당국이시위진압에협조하지않으면'내란법'(InsurrectionAct)을발동할수있다고경고해온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서는"지금당장은그것(내란법)을사용할이유가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면서도"하지만필요하다면사용할것이다.그것은매우강력하다"고말했다.이와관련,케이트메넨데스미네소타연방지방법원판사는이날이민단속요원들의보복성체포·구금및과도한단속행위를제한하는내용의가처분명령을내렸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평화적으로단속반대시위에참여하거나상황을질서있게관찰하는사람들에대해보복적인대응을금지하는내용이골자다.이에따라단속요원들은시위대가범죄를저질렀거나공무집행을방해하고있다는'합리적의심'이없으면이들을체포하거나구금해선안되며,평화적시위대를상대로후추스프레이나최루가스를사용하는행위도금지된다.현재미니애폴리스에는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경순찰대소속중무장요원이약3천명파견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일만에재소환…'1억원건넬때같이있었냐'등에묵묵부답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받아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전달했다고지목된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가2차경찰조사를받기위해17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2026.1.17/뉴스1ⓒNews1신윤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1억원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주말인17일강선우무소속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를소환해약10시간40분에걸쳐조사했다.남씨는김경서울시의원이강선우의원측에1억원의공천헌금을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한핵심인물로꼽힌다.강의원의전보좌관이자지역구사무국장을지낸남씨는17일오전9시50분쯤서울마포구소재의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출석했다.지난6일첫조사가이뤄진지11일만의재소환이다.남씨에대한조사는이날오전10시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이후10시간36분이지난오후8시36분쯤남씨는조사일정을모두마치고공공수사대건물밖으로모습을드러냈다.검은색외투에모자를푹눌러쓴남씨는'1억원건넬때같이현장에있던것맞냐''김경측에먼저금품제안했다는게맞냐''여전히당시에자리비웠다고진술하셨냐''강의원지시로돈돌려주신건맞냐''여전히1억원은받은적없다고주장하셨냐''대질신문응하실생각있냐'는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지않고차량에탑승해현장을빠져나갔다.남씨는이날오전9시50분쯤출석했을때도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조사실로향했다.이날경찰은남씨가먼저김경서울시의원에게공천헌금을제안한게맞는지와함께김시의원·강의원과엇갈리는사실관계에대해조사한것으로보인다.김시의원은최근경찰조사에서"강의원보좌관이만남을주선하며먼저1억원이라는액수까지정해서돈을달라고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시의원은돈을건넬때남씨,강의원까지세사람이함께있었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즉남씨가김시의원에게강의원이돈이필요한사정을언급하며"도우면되지않겠냐"고1억원의돈을먼저요구했고,남씨도돈을주고받는현장에있었단주장이다.이는남씨의주장과는정면으로배치된다.남씨는지난6일경찰조사에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김시의원과셋이만났을땐,자신이잠시자리를비운후다시돌아왔더니강의원이차에물건을실으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강의원지시로물건을차에실었지만돈이들어있다는건몰랐단것이다.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들의주장이모두엇갈리고있다.강의원은남씨가김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받았고,사무국장이보고하기전까지는해당사실을몰랐다는입장이다.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을소환조사할방침이다.세사람의주장이엇갈리는만큼강의원,김시의원,남씨의3자대질조사도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의관세압박을받아온대만이미국현지에반도체공장을더짓기로했습니다.미국에서반도체를많이생산할수록,관세를매기지않는물량을늘려주기로미국과대만이합의를한건데요.미국과반도체협상을앞둔우리에게큰압박이될것같습니다.김윤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만이미국에총5천억달러를투자하면,미국은상호관세를15%로깎아주기로양국이관세협상을타결했습니다.우리나라,일본협상과닮은꼴인데,현금투자,신용보증을합친총금액이우리보다는다소많고,일본보단적습니다.전세계반도체1위기업TSMC가사실상총대를멨습니다.TSMC를중심으로반도체기업들이현금투자2천5백억달러를부담하기로하면서미국에공장을더짓기로결정한겁니다.대신분명한대가도약속받았습니다.미국에반도체공장을짓는동안,그공장예정생산량의2.5배까지,다지으면생산량의1.5배까지물량에대해미국이관세를매기지않기로한겁니다.협상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미국에공장을짓지않으면반도체관세가100%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대만과의협상이막마무리되자마자,또다른반도체강국우리나라를압박하는걸잊지않은셈입니다.우리나라는지난해미국과관세협상을마무리하며,반도체에대해경쟁국가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약속받았습니다.이에따라,대만의무관세조건이우리와협상에서도기준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오늘아침)]"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대우를한다라는그합의를한바가있습니다.대만간에그협의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런것도참조를하면서‥"다만,미국은최종기준은국가별협상으로정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미국투자계획을발표한상태인데,어느정도까지면세약속을받아낼수있을지,협상은곧본격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신재란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33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봉2억콘텐츠진흥원장에이원종거론MB캠프유인촌,이후문체부장관임명‘노사모’이창동감독도노무현정부입각‘지지선언→고위직기용’옳으냐의견갈려지난해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고양시일산문화공원에서유세를펼치는현장에배우이원종씨(왼쪽)가옆에서엄지를들어보이고있다.동아일보DB파격인사인가,보은인사인가.이재명정부청와대가한국콘텐츠진흥원장후보로지난대선에서이대통령을공개지지했던배우이원종씨(60)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를놓고정치권안팎에서는적절한인사인지논쟁이커지고있다.역대대선마다특정후보를지지했던연예인,스포츠선수등스타들중에는이후지지하던후보가당선되면고위직에임명된사례들이있었다.●‘구마적’이원종,한국콘텐츠진흥원장거론2024년4월총선을앞두고인천계양구유세현장에서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를지원연설하기위해배우이원종씨(오른쪽)이마이크를잡았다.뉴시스16일정치권에따르면청와대는이씨를현재공석인한국콘텐츠진흥원장후보로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으로주요콘텐츠제작을총괄지원한다.원장임기는3년이고연봉은상여금을포함해2억원이넘는다.이씨는2002년SBS드라마‘야인시대’에서‘구마적’역할로이름을알렸다.그는2022년대선과지난해대선에서모두이대통령을공개적으로지지했다.특히작년대선에선이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인K-문화강국위원회의부위원장을맡았다.지원유세에선“저는이제속까지파랗다”며“뼛속도이재명”이라고했다.파란색은민주당의상징색이다.●MB땐유인촌장관,박근혜땐자니윤감사2011년청와대에서이명박당시대통령이배우유인촌씨(오른쪽)에게문화특별보좌관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뉴시스대선에서특정후보를지지한스타가정권이바뀌고고위직에임명된사례는더러있었다.대표적인사례가‘전원일기’로유명한배우유인촌씨다.유씨는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에서이명박한나라당후보캠프에서활동했다.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뒤에는2008년2월MB정부초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임명됐다.MB정부말기인2012년에는예술의전당이사장에임명됐고‘보은인사’논란이일었다.유씨는윤석열정부인2023년10월에또문체부장관에임명됐다.2012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헌정기념관에서당시박근혜대통령(왼쪽)과코미디언자니윤씨가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코미디계대부고자니윤씨는2014년박근혜정부초기한국관광공사감사에임명됐다.앞서2012년자니윤씨는제18대대선에서박근혜당시새누리당후보의재외선거대책위원장을맡았다.당시한국관광공사감사의임기는기본2년,기본연봉은8300만원으로알려졌다.이듬해기준으로성과급4800만원을포함하면연봉은약1억3000만원까지올라갔다.관광공사노조는보은인사라며비판했다.노조는“정부는아직공공기관사장과상임감사자리를정권의전리품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을확실하게증명하고있다”며“관광진흥기관인관광공사의감사자리에는전혀어울리지않는다”고했다.●문재인정부선‘최윤희차관’놓고시끌아시안게임에서5개의금메달을목에걸어‘아시아의인어’로불린수영선수출신최윤희씨는2017년제19대대선에서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를공개지지했다.최씨는문후보를지지하는체육인명단에이름을올리고,직접기자회견도했다.이후문재인정부가출범했고2018년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에,2019년문체부2차관에임명됐다.이에‘낙하산인사’논란을피하지못했다.당시야당바른미래당은“최씨는2017년대선당시체육인2000여명을대표해문재인후보지지선언을했던‘체육계친문행동대장’이었다”면서“파격적인사가아니라‘파벌적’인사일뿐”이라고비판했다.●과거손숙-이창동도입각…“실력으로증명해야”이외에도국민의정부에서1999년손숙씨가배우출신으로는처음으로환경부장관을지냈다.손씨는당시국내대표환경단체인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를지내며시민운동에참여했다.참여정부에선2003년‘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출신인이창동영화감독이초대문화관광부장관으로임명됐다.이같이유명인이새정부에서고위직에기용될때마다정치권안팎에서는“보은인사아니냐”는논란이불거졌다.특히해당인물이선거국면에서공개적으로특정후보를지지했고,당선으로이어진경우에는비판도더컸다.다만일각에서는당사자가해당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자질과능력을갖춘경우라면굳이‘스타’라는이유만으로비판해서는안된다는신중론도나온다.결국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인사를한인사권자와임명된당사자가능력과자질을입증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체포방해사건재판에서윤석열피고인에게징역5년이선고됐죠.여기서주목되는건내란이아니라고주장해온윤피고인측의근거들이재판에서철저히부정됐다는겁니다.가장중요한내란우두머리재판1심선고는당장다음달19일로잡혀있는데요.유죄가인정되면법정형은사형과무기형밖에없습니다.더구나이후에도여러재판이줄줄이기다리고있는데요.윤석열피고인의형량은어디까지갈까요.유서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체포방해'사건을맡은1심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이내란으로이어졌는지명시적으로판단하진않았습니다.그렇지만윤전대통령이명분으로내세운야당의잇따른공직자탄핵시도,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은부실한국무회의를정당화할만큼의긴급한상황도아니었다고못박았습니다.이른바'계몽령'이라는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은겁니다.[백대현/재판장(어제)]"(피고인은)이른바'메시지계엄'을선포하려고한것이었다고도주장하는데…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이존재하였다고보기어렵습니다."'내란사건'재판부가수사와기소절차나계엄선포의명분에대해다른판단을내리지않는다면판결에선12.3비상계엄의내용과성격자체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사형이구형된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또는무기징역과무기금고.신군부의쿠데타를두고도내란수괴로는전두환만기소될만큼극도로드문범죄이기때문에양형기준도따로없습니다.다만재판부가형량을재량으로깎는것이불가능하진않습니다.이경우사형은징역20년형으로,무기징역은징역10년으로감경이가능합니다.이밖에도윤전대통령은6개의재판을더받아야합니다.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는법정형이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입니다.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양형기준상가중요인이있으면징역2년까지가능합니다.위증은죄가무거울때3년입니다.이종섭전국방장관도피성호주대사임명과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에적용된직권남용혐의나,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는법정형이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입니다.8개로나뉘어있는1심재판이2심에선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를중심으로일부합쳐질가능성이있는것도향후엔전체형량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여러혐의를모아서재판할때는유죄의형량을단순히더하지않고가장무거운죄를기준으로삼아형량을정하기때문입니다.다만사건의성격이다르고,항소심을3개월안에끝내도록하는특검법때문에재판기간이겹치지않을수있어병합이쉽지않다는전망도나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33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유무역보수경제학자해싯의변신차트정치와트럼프식경제메시지연준독립성우려속차기의장거론【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당신들의주장은틀렸습니다.10년뒤,누가맞는지내기를합시다.”1999년가을,‘다우36000’이라는책이월가를흥분시키던때였다.저자들은자신있게말했다.“주식은아직도싸다.10년안에다우는3만6000까지간다.”하지만캘리포니아스톡턴에살던한변호사,더그밴샌트는그열기에찬물을끼얹었다.그는애틀랜틱지면에편지를보내단호하게반박했다.“10년뒤에도다우는3만6000이아니라,지금의1만1000에더가까울겁니다.”저자들은즉시맞받았다.“좋습니다.10년뒤당신말이맞으면,우리둘이각자1000달러씩당신이고른자선단체에기부하겠습니다.”그리고정확히10년뒤.다우지수는1만대에머물렀고,밴샌트는오래된약속을꺼내들었다.“이제,지불할시간입니다.”결국두저자는구세군앞으로2000달러를송금했다.지난해9월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발언하는가운데,케빈해싯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귀기울이고있다.사진=AP연합10년내기로증명된‘직관의경제학’두저자중한명이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제정책을담당해온해싯은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군으로도꾸준히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이해싯을신뢰하는이유는명확하다.해싯은복잡한경제학을직관적으로‘번역’해내는능력이있다.어려운경제문제를정치슬로건처럼간단하게정리하고,논쟁의핵심을한줄로요약한다.어렵고복잡한설명을싫어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는맞춤형이다.특히해싯의무기는차트다.그는경제를‘말’로설득하기보다‘그림’으로보여준다.2018년9월백악관브리핑룸에서도그는“늘하듯이슬라이드몇장을보여주겠다”며직접차트를띄웠고,첫화면에는소기업낙관지수를올렸다.경제를의견이아니라데이터로설명하겠다는방식이었다.2017년10월상원청문회에서도마찬가지였다.그는“그래프두개를보여드리겠다”며각국법인세율변화와규제완화흐름을한장씩제시했다.복잡한논쟁을단숨에이해되는선과숫자로바꾸는능력,그것이트럼프가해싯을좋아하는이유로꼽힌다.포토맥리버캐피털의최고투자책임자(CIO)마크스핀델은뉴욕타임스(NYT)에“해싯은트럼프식난해한말을강력하고일관된경제학으로번역하는독특한능력을지녔다”고평가했다.폭스뉴스역시해싯이“트럼프가말하는경제성과는데이터에있다”는식으로메시지번역자역할을수행해왔다고전했다.자유무역보수에서워싱턴정통경제학자로해싯의출발점은‘보수정통’경제학자였다.그는1990년펜실베이니아대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한뒤컬럼비아대에서경제학교수로재직했고,연준에서도연구원으로근무했다.1997년부터는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일했다.AEI는워싱턴에서가장영향력있는보수싱크탱크로꼽힌다.그는2000년존매케인상원의원의대선캠페인에서수석경제고문으로활동했으며이후조지W.부시행정부와밋롬니후보대선캠페인에서도자문역할을수행했다.당시대부분의보수경제학자가그렇듯해싯역시자유무역주의자였다.이민확대도옹호했다.부시와오바마재임기간해싯은대폭적인재정적자감축을요구했고세계무역체제를옹호했다.국내총생산(GDP)성장을촉진하기위해미국의이민자수용규모를2배로늘려야한다는주장도펼쳤다.2020년6월백악관로즈가든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케빈해싯백악관선임고문이발언하는동안,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다른참석자들이이를듣고있다.사진=AP뉴시스“너무급진적”…트럼프를비판했던해싯이같은학문적배경은트럼프대통령의성향과맞지않았다.해싯은한때트럼프대통령에비판적이었다.2011년트럼프가대선출마를고려하던시기,해싯은블룸버그칼럼을통해트럼프의정책구상을신랄하게비판했다.그는트럼프의정책구상이공화당에게도“너무급진적”이라고지적했다.해싯은“트럼프는불가능해보이는일들을이뤄낸놀라운이력을가지고있다”면서도“대통령출마를고려한다면보수층이자신의과거를잊도록설득할수있는지심사숙고해야한다”고꼬집었다.세금정책에대해서도날선반응을보였다.해싯은“그는여전히세금정책에귀를기울이지않는것같다”며“그의구상은1930년스무트-홀리관세를떠올리게한다”고경고했다.초당적환영속백악관입성해싯이트럼프1기행정부에서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으로임명됐을당시학계와경제계는환영했다.진영을넘어선지지를받았다는평가가나왔다.해싯임명지지서한에서명한대표적인인물에는벤버냉키전연준의장,앨런그린스펀전연준의장,앨런블라인더프린스턴대교수,그레그맨큐하버드대교수,제이슨퍼먼전오바마백악관CEA의장등이포함됐다.지지서한은해싯을두고“연준과재무부경력을포함한경험,이념적스펙트럼전반에걸쳐다양한사람들과소통하려는노력”을높이평가했다.해싯은워싱턴의주요싱크탱크소속경제학자들과도긴밀히협력해왔다.2012년에는워싱턴의진보성향싱크탱크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딘베이커와함께뉴욕타임스에‘실업이라는인류의재앙’을주제로공동기고문을작성하기도했다.이같은경력과성품은해싯이트럼프행정부의급진적정책에제동을걸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키웠다.반면트럼프지지층은해싯임명에반대했다.“이민이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해싯의입장이,불법이민자추방과국경장벽건설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트럼프의노선과충돌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의수석정치전략가였던스티브배넌이운영했던브라이트바트는당시“해싯임명은공화당내‘기업우선주의’세력이‘미국우선주의’세력을밀어내고있다”고전했다.9개월만의복귀…그때부터달라졌다해싯은2017년부터2년간CEA위원장을지낸뒤백악관을떠났다.애틀랜틱은그가처음2년동안은공개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정책을지지하는것처럼보였지만,사적으로는이민·무역정책에서는기존입장을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고전했다.이때문에CEA위원장에서물러날당시논란이있었다.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은“임기가2년이어서떠난것”이라고공식설명했지만,중국·멕시코등에대한관세부과로무역전쟁전운이감돌던시기에석연치않게사실상해임됐다는평가도나왔다.그러나해싯은9개월만에트럼프대통령의경제자문역으로다시복귀했다.이시점부터해싯의행보는달라졌다는평가가잇따랐다.해싯의임명을지지했던일부경제학자들은트럼프1기이후해싯의달라진태도에지지를철회하기시작했다.해싯은몇차례논쟁의중심에섰다.2020년코로나19초기,해싯은미국의코로나19사망자추이를분석하며2020년5월부터일일사망자가사실상‘0’에근접할것이라고발표했다.당시다수의전문예측은사망자증가세가쉽게꺾이지않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어해싯의전망은역학모델과정면으로엇갈린다는지적이나왔다.통계학자와전문가들은이를“정크사이언스”라고비판했다.논란이확산되자해싯은해당분석이미래예측모델이라기보다는변동성이큰데이터를보기좋게만든‘시각화’에가깝다는취지로해명했다.무역·연준논쟁…경제학계와충돌최근에도논란은이어졌다.지난해3월그는ABC방송에출연해미국내생산품이미국인의복지를증진시킨다는것은경제학의기본상식이라는취지로발언했다.이에그레그맨큐하버드대교수는“무역제한은GDP를증가시키지않는다”며“트럼프의무역정책을옹호하기위해경제학개론을들먹이는것을그만두라”고비판했다.지난해7월에는연준본부리모델링비용초과가제롬파월연준의장을해임할수있는법적근거가될수있다고주장하며,연준이이문제에대해“책임져야할것이많다”고말했다.8월에는트럼프대통령이리사쿡연준이사를상대로제기한주택담보대출관련의혹을“심각하다”고평가하며해임사유가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를“급진적”이라던남자,지금은왜그를지키‘더드리프트’가드러낸충성의논리해싯의이런태도변화는그가트럼프의‘충성파테스트’를사실상통과했다는평가로이어졌다.해싯역시트럼프대통령에대한신뢰를공개적으로드러냈다.해싯은2021년11월‘더드리프트(TheDrift)’를발간했다.트럼프가2024년공화당대선후보경선에서확실한선두주자가되기전이었다.그는이책에서“트럼프대통령은이제끝났다”고인정하면서도동료공화당원들에게그의정신을이어갈것을촉구했다.또트럼프를지지한이유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설명했다.“많은사람들처럼나도그의공개적이미지,내가기억하는어떤정치인보다무례한그사람에대해경계심을가졌다.하지만내가그를지지한이유는트럼프가정치인과엘리트들이외면하는진실을보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는조바이든이나힐러리클린턴과의단순한싸움보다훨씬더큰역사적투쟁의한가운데서있었다.그는사회주의로의흐름을막고되돌리겠다는결심으로권력을잡았다.”“도널드트럼프를둘러싼모든이야기는그를자본주의를타도하고미국을사회주의국가로만들려는좌파의시도에강력하게맞서는인물로볼때만이해할수있다.”차기연준의장설…시장불안vs백악관의기대해싯은차기연준의장후보군가운데한명으로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을비판하며금리를내려야한다고1년넘게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해싯역시금리인하가필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이어가고있다.월가와학계에서는연준의독립성을고려할때해싯을경계하는시선이적지않다.실제지난해11월해싯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는보도가나오자미국장기국채금리는상승했고,채권투자자들은그의임명가능성에우려를표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일부에서는해싯의임명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트럼프대통령과의긴밀한개인적관계가연준의장으로서오히려자산이될수있다는것이다.트럼프가여러차례시사했듯금리를1%까지인하하라고연준을압박하기시작한다면,해싯이대통령에게그조치가역효과를부를가능성이크다고차분히설명할수있다는분석도있다.다른사람이었다면트럼프는그러한제안에격렬하게반발했을가능성이크다.그러나트럼프는해싯을잘알고신뢰하기때문에그의의견을경청하고결정을존중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무디스의수석이코노미스트마크잔디는“대통령의신뢰를받는사람이연준의장자리에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케빈외에는그런사람이많지않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8시뉴스시작하겠습니다.민주당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강선우의원측이노골적으로금전을요구했다"는김경서울시의원의진술을확보한걸로파악됐습니다.만남날짜는물론구체적인헌금액수까지정해줬다는겁니다.이진술을토대로경찰이사실관계확인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손기준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2년지방선거에서공천헌금1억원을강선우의원측에건넸다고자수서를제출한김경서울시의원은그제(15일)경찰에재소환돼16시간넘게조사를받았습니다.[김경/서울시의원(지난16일):오늘성실히있는그대로다말씀드렸습니다.]두번째조사에서김시의원은1억원이건네질당시전후과정을구체적으로설명한걸로파악됐습니다.당시시의원출마지역을고민하던본인에게강의원의당시보좌관으로지역사무국장인남모씨가"강의원상황이많이어렵다,'한장정도는줘야한다'"며노골적으로공천헌금을요구했다고진술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또,'한장'이라는단어를듣고원하는공천헌금액수를1천만원으로짐작했지만,남씨가액수까지'1억'이라고명확히언급했고,건네받기위한만남날짜도"강의원과상의해알려주겠다"고말했다고경찰에진술했습니다.김시의원의진술이사실이라면남씨를비롯한강의원측이공천헌금의액수와전달시기,방법등을구체적으로먼저제안했다는거라이과정에강의원이개입했을가능성도커진겁니다.지난6일경찰에피의자로소환된남씨는당시강의원과함께김시의원을카페에서만난사실은인정했지만,만남직후강의원의지시로차량트렁크에무언가를실었는데,돈이라는걸몰랐다고진술한걸로알려졌습니다.남씨가구체적인액수등공천헌금을노골적으로요구했다는김시의원의진술과는전혀다른진술내용인겁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서승현)<앵커>이내용단독취재한손기준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손기자,공천헌금을요구했다고지목한당사자이자당시강선우의원의보좌관이지금경찰조사를받고있죠?<기자>네,경찰은강선우의원의전지역구사무국장인남모씨를지난6일에이어두번째로불러9시간넘게조사하고있는데요.남씨는경찰에출석하면서취재진의질문에는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남모씨/강선우의원전보좌진:(금품수수몰랐다는강선우의원해명,어떻게생각하시나요?)…….]경찰은남씨가1억원이라는구체적인액수를언급했고,돈전달날짜를강의원과상의해서알려주겠다고했다는김경서울시의원의진술이사실인지남씨를추궁하고있습니다.특히강의원이당시1억원이건네지는과정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는지를집중적으로캐묻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어느쪽이먼저공천헌금제공을제안했는지에따라돈전달사실자체를처음에는몰랐다는강선우의원주장의신빙성에대한판단이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오늘남씨조사를마친뒤,오는20일소환될예정인강선우의원조사전에경찰이김시의원을한차례더불러조사할가능성도있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장현기)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대검앞새해첫전국집중촛불대행진"경찰이커지니검찰로다시회귀하자고해""검사권한유지기구될중수청필요없어""중수청정부안,여당안모두다폐기해야"정치권에서도주말에정부안비판이어져박은정"보완수사권규정삭제신속히할것""보수매체동원한언론플레이극심해질것"김창록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17일새해처음열린'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선검찰개혁취지에역행해비판을받고있는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정부안에대한전문가와시민들의규탄이이어졌다.시민들은"검찰개혁법안철회하라""검찰수사권박탈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김창록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날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정부가법률안을입법예고했는데말들이많다.이야기를들어보면논의가산으로가고있다"며"헷갈릴때는출발점으로돌아가야한다.출발점은대한민국검찰이실패했고내란우두머리를배출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확실히하자는데(정부는)중수청을만들겠다고한다"며"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있지않나.그런데왜또수사기관을만들겠다는것이냐"고했다.그러면서"그냥검찰이가지고있는수사권을수사기관인경찰에넘겨주면그걸로끝나는거아닌가"라고했다.김교수는"그런데경찰이공룡이되는거아니냐,어떻게믿느냐해서중수청을만들겠다고한다"며"경찰이공룡이냐"고반문했다.이어"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다가지고있는검찰이공룡이다.공룡다리중하나(수사권)를떼서경찰에게주자는데안된다고한다"며"경찰이커져서감시가더필요하면그감시기구를만들면되는데,경찰이커지니까검찰로돌아가자고한다"고지적했다.또김교수는"어떤사람들은검찰이뛰어난수사능력을가지고있으니까이걸보존해야되는거아니냐고한다"며"검찰의수사능력이입증됐느냐"고따졌다.그는"경찰이수사해서기소하면무죄율이1%가안나오는데검사가직접수사해서기소하면무죄율이5%가나온다"며"경찰이검찰보다5배수사잘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참가한시민들이행진을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그러면서"검사의권한유지기구로전락할것이뻔한중수청은필요없다.중수청만들어봤자죽도밥도안된다.그거만들면검사들이옛날그짓할거아니냐"며"정부의중수청법률만이아니라국회민주당이만든중수청법안도모두다폐기해야한다'고했다.중수청폐지는여당내에서도제기되는안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인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은지난15일페이스북에"중수청은아예폐지돼야한다"며"굳이행안부산하에국수본(경찰,모든사건수사가능)과중수청(행정공무원,수사대상한정)을따로둘필요가있을까"라고적었다.시민들도정부안에대해비판했다.윤경황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우리국민들이내란청산을위해온힘을쏟고있는와중에숨죽이고있던정치검찰놈들이검수완박검찰개혁을또망치려고나대고있다"며"용납할수있느냐"고분통을터뜨렸다.윤공동대표는"증거를조작해전직대통령을죽음으로몰았고증언을조작해야권유력대선후보를감옥에가두려고했던정치검찰이다.이자들에게그어떤수사권도주어서는안된다"면서,"검찰수사권박탈하고검찰개혁완수하자"고구호를외쳤다.엄득종이천촛불행동대표는"어제는10년도짧을윤가놈에게초범이라고5년을선고하는웃지도못할재판장면을생중계로보지않았나"라며"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설치하자고했더니누더기법안을만들어놓고,검찰을해체하랬더니검찰을강화하는그런정치인들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을완전히정리하자"라고외쳤다.엄종득이천촛불행동대표가17일서울서초구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74차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7.이호작가이날집회에참가한5000여명(주최쪽추산)시민들은"정치검찰구원음모검찰개혁법안철회하라""검찰수사권박탈하고검찰개혁완수하자""조희대를탄핵하고사법부를개혁하자""극우집단내란정당국힘당을해산하라"등의구회를외쳤다.이들은대법원과대검찰청등이몰려있는서초역에서출발해교대역,강남역,시지브이(CGV)강남까지행진했다.한편정치권에서도공소청·중수청법정부안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페이스북에'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제언1.'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검찰개혁은수사와기소분리원칙을지키는것"이라며"수사·기소분리는수사를하는사람이기소하지않고기소하는사람이그수사를객관적으로다시들여다보고판단하라는것"라고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는수사하는사람이확증편향에빠질수있기에공소관을따로두어억울한기소를막고국민의인권을보장하는것"이라며"이는정치인들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일반국민들을위한선진국들이모두시행하는글로벌스탠더드(Globalstandard)"라고했다.박의원은"김민석국무총리가검찰개혁법안관련,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는일관된원칙이라고천명했다"며"국민주권정부의검찰개혁책임부서인총리실에서명확하게해줌으로써검사의보완수사권논쟁은이로써마무리됐다"고했다.그러면서"그뜻을받아국회에서공소청법과함께검사의(보완)수사권규정(형사소송법196조)을삭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신속하게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23일오후서울중구시청역앞에서열린'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6차촛불대행진'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발언하고있다.2024.11.23.사진이호작가또박의원은"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지않으면형사사법피해자들을외면하고형사공백이발생하며범죄자천국을만든다는주장도어불성설이다.영국,미국,프랑스,독일선진국어느나라에도검사의'보완수사권'은활용되지않는다"면서"그나라들이형사사법피해자들을외면하고범죄자천국이냐"고따져물었다.그는"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는경찰에대해도당연히제도로강제할수있다"면서"수사·기소분리원칙을무너뜨릴이유는되지않는다"고했다.박의원은"이제부터검찰주의자들의경찰부실수사언론플레이가극심해질것이고,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지않으면나라가망할것처럼보수언론을내세워공격할것"이라며"민감한지선국면이되면더욱더추진할동력이떨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지금부터는국민의시간이다.지난추운겨울광장에서국민들께약속한검찰개혁을해야한다"면서"뚜벅뚜벅빛의혁명국민들을바라보고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