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연2.00%로0.25%p↓…물가·성장률전망치하향라가르드총재"통화정책사이클끝나간다"…사임설은인축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이5일(현지시간)정책금리를0.25%포인트씩인하했다.ECB는이날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통화정책이사회를열어예금금리를연2.25%에서2.00%로,기준금리를2.40%에서2.15%로각각내렸다고밝혔다.한계대출금리도연2.65%에서2.40%로낮췄다.이에따라ECB통화정책기준인예금금리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기준금리(4.25∼4.50%)의격차는2.25∼2.50%포인트로벌어졌다.한국은행기준금리2.50%와는0.50%포인트차이다.ECB는지난해9월부터7차례회의에서모두정책금리를인하했다.예금금리는ECB가완화적통화정책기조로전환한지난해6월4.00%에서1년사이8차례에걸쳐2.00%포인트내려갔다.ECB는지난3월회의에서"통화정책이유의미하게덜제약적으로되고있다"며속도조절가능성을시사했다.그러나시장에서는지난3일발표된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1.9%로중기목표치2.0%를밑돌면서이날정책금리를내릴것으로예측했다.물가안정에더해미국과통상갈등으로인한성장둔화우려도추가금리인하의근거가됐다.ECB는올해유로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3%에서2.0%,내년은1.9%에서1.6%로각각하향조정했다.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는0.9%를유지하고내년은기존1.2%에서1.1%로낮춰잡았다.유럽중앙은행건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CB는물가상승률전망치에에너지가격하락과유로화강세영향을반영했다고밝혔다.경제성장률전망치에대해서는"무역정책불확실성이단기적으로기업투자와수출에부담을줄것으로보인다.중기적으로는국방과인프라분야에서증가하는정부투자가성장을도울것"이라고말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무역긴장이악화하면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이기본전망보다낮아지고반대로긍정적으로해결되면높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금리인하를결정한건다가오는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했다.블룸버그통신은"관세협상결과가유로존경제전망에결정적역할을할것"이라며유럽의대규모국방·인프라투자계획도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이라고짚었다.이날금리인하결정에따라유로존예금금리는ECB가추정하는중립금리영역1.75∼2.25%에진입했다.중립금리는경제성장을자극하지도둔화시키지도않는금리수준을말한다.시장에서는ECB가내달회의에서금리인하를쉬고미국과유럽연합(EU)의관세협상이마무리되면올해하반기한차례정도더금리를내릴것으로본다.라가르드총재는이날"통화정책사이클의끝에다다르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라가르드총재는"임무를완수할뜻이확고하고임기를마칠것"이라며사임을고려한다는소문을부인했다.최근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장직에서해임된클라우스슈바프는지난달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라가르드총재가WEF의장을맡는방안을수년간서로논의해왔다고말했다.라가르드총재의임기는2027년10월까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갈수록격화되는미중패권경쟁에한국'낀'신세대통령취임날부터한국사이에두고미중신경전미중모두만족시키는'어려운줄타기'성공할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북경(베이징)날씨가너무좋지요?"지난2023년3월,코로나19사태가끝나고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2023)참석차3년만에중국베이징을찾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외적으로남긴유일한말이다.당시는미국의대중국반도체수출통제가본격화되던시기로중국시안(낸드플래시)과쑤저우(반도체후공정)에공장을가동하고있는삼성전자는미중양국사이에그야말로'낀'상황이었다.삼성전자의최대해외생산기지인동시에최대시장인중국을3년만에방문했지만'날씨'이야기외에입밖에꺼낼수없는난처한상황이었던셈이다.미중양국과의관계에있어서는지난3일치러진대선에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의상황역시당시이회장과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오히려그때보다상황은더악화됐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은중국을상대로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다.양국간'관세전쟁'은지난달12일부로휴전에돌입했지만'비관세전쟁'은보다치열해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미국은최근에도중국에대해△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강화△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EDA)판매중단△유학생비자취소조치등을취하며중국의벼랑끝으로내몰고있다.중국역시이에지지않고희토류수출통제조치등비관세조치를유지하며미국의애간장을태우고있다.중국은세계희토류채굴의약70%,가공의90%이상을차지하고있다.미중양국간패권경쟁이격화될수록한국외교는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다.미국은한국의최대동맹국이자2대수출국이며,중국은최대수출국이자가장가까운이웃국가이다.더큰문제는양국모두한국을향해서로자기편에줄서라고요구하고있다는데있다.이는이대통령당선이후양국이내놓은메시지만봐도명확하게드러난다.우선미국백악관은입장문에서"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여전히우려하고반대한다"면서이례적으로제3국인중국을언급했다.한국의대선결과를평가하며뜬금없이중국을언급한배경은누구봐도이재명대통령집권으로한국이중국과가까워지는것을경계하는일종의경고메시지로읽힌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연합뉴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4일브리핑에서미국을겨냥해"중한관계는제3자를겨냥하지도제3자요인의영향을받지도않는다"면서"중국은일관되게편가르기와진영대결을반대해왔다"고비판했다.수개월째지속된정치적혼란에종지부를찍고새정부가출범한첫날부터미중양국이한국을사이에두고으르렁대며싸우는모습을연출한것으로한국이처한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소위'셰셰'(謝謝·고맙습니다)발언으로인해'친중'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백악관의입장문도이같은평가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를의식한듯이대통령은지난대선기간"이재명의실용외교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다","대한민국외교의근간은한미동맹"등한미동맹의중요성을누차역설했다.동시에중국을향해서는"중요무역상대국이자한반도안보에영향을미치는나라로,지난정부최악의상태에이른한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또,4일취임사를통해"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강조했다.두강대국사이에서균형점을찾는실용외교를펴겠다는뜻이다.다만,앞서살펴본대로미중모두줄서기를요구하고있는현시점에서실용외교만큼어려운과제도없다.패트릭크로닌미국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이를두고이재명대통령의입장은미국과철통같은동맹을유지하되누구와도적이되지않으려는것이라며"그건매우어려운줄타기"라고지적했다.반면,중국관영매체환구시보는5일자사설에서"(이대통령이)중국과의관계를희생해다른국가와의관계를발전시키는길을닦지않아야한다"면서'어려운줄타기'를요구하고나섰다.이대통령이미국과의관계를훼손하지않으면서,동시에중국과원만한관계개선을이루는'어려운줄타기'에성공할수있을까?이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가이제막시험대에올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검사만120명…尹부부전방위수사국힘“인지수사조항있어누구나수사선상에”민주일각“사법부대선개입의혹도수사대상”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김재섭,한지아,안철수,김예지,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찬성표결을하고있다.이법안은재적296인,재석198인,찬성194인,반대3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2025.6.5/뉴스1“‘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등3대특검에파견검사만120명을투입하는것은대선에반영된국민뜻에따라12·3비상계엄사태의전말을확실히규명하겠다는의지다.”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5일이재명정부출범후첫국회본회의에서3대특검법을통과시킨배경에대해이렇게말했다.내란특검은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외환유치행위등11개범죄혐의가,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등16개혐의가수사대상이다.집권초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전방위적인수사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는것이다.국민의힘에선3대특검이가동되면소속의원들을향한수사로번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민주당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던조희대대법원장까지내란특검수사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주장이나온다.●더세진내란·김건희특검법통과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3대특검을처리했다.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법’에2차례,‘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에각각4차례,3차례거부권의거부권을행사하며막았지만이날본회의에서이들특검법이통과되는데걸린시간은26분에불과했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내란특검법’은윤석열행정부가비상계엄으로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킨혐의,국회의계엄해제를방해한혐의,정치인체포를시도한혐의등11가지를수사대상으로포함했다.특히무인기평양침투등으로북한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유치혐의,내란선동·선전혐의등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이는올해1월민주당주도로발의됐다가폐기됐던특검법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의협상을위해수사대상을11개에서6개로축소한법안을내놨지만이법안은윤석열행정부의거부권행사와국회재표결부결로4월폐기됐다.민주당은이날통과된특검법에서파견검사와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수도대폭늘렸다.원안은특검보를4명,파견검사를40명,이외의파견공무원을80명까지임명할수있게했으나수정안은각각6명과60명,100명으로확대했다.수사시필요한대통령기록물의열람도국회의원5분의3이상이동의하거나관할지방법원장의허가가있으면가능하도록명시했다.김건희특검법은4월민주당이기존의김건희특검법과명태균특검법을통합한것으로수사대상에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명품백수수의혹등개인비리뿐아니라명태균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의혹등도대거포함됐다.●기존수사도특검에인계대통령실은이날3개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이에따라법안들은정부이송뒤국무회의의결을거쳐신속하게공포될것으로보인다.3대특검이출범하면투입되는검사만120명에이른다.올2월기준서울중앙지검소속검사(210명)의절반을넘는,수도권지방검찰청을웃도는규모다.2016년‘국정농단특검’의파견검사는20명,2018년‘드루킹댓글특검’의파견검사는13명이었다.법조계관계자는“사실상윤전대통령부부를전담하는검찰청이신설되는셈”이라며“초대형사정당국을예고하고있다”고했다.특검은출범즉시검찰과경찰의기존수사내용을인계받게된다.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기소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지난달30일대통령경호처로부터비화폰서버를임의제출받아포렌식을진행하는상황이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건진법사’전성배씨의청탁의혹등속도를내던김여사관련수사도모두특검으로인계된다.●“야당의원으로수사대상확대될수도”야권에선내란·김건희특검법에수사도중포착된의혹으로수사를확대할수있는‘인지수사’조항이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범인은닉및범죄은폐,증거인멸등혐의도내란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돼있다.한국민의힘의원은“인지수사조항으로야당의원누구나가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는우려가당내안팎에많다”고했다.국민의힘은세특검법에대해‘부결’을당론으로정했지만친한(친한동훈)계등일부의원들은찬성표를던졌다.내란특검법엔국민의힘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등5명이찬성했고,김건희특검법엔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의원등6명이찬성투표를했다.국민의힘박수민원내대변인은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통합을내세운이재명정부의취임사와다르게정쟁형특검을추진하면사법부견제와균형이어떻게유지되겠나”라고비판했다.사법부대선개입의혹을주장해온민주당일각에선조대법원장도‘내란특검법’으로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고보고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조대법원장이12·3비상계엄때무엇을했는지의문을제기하는분들이많고,의심하는것도있다”고주장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새정부가출범하자마자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이입법드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습니다.우선,내란특검과김건희여사특검등이른바3대특검법을국회본회의에서가장먼저처리했습니다.국민의힘은당론으로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지만,일부의원들이찬성표를행사했습니다.첫소식,박영민기자입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지난정부에서재의요구권행사후재표결에서부결됐던내란특검법.정권교체이틀만에민주당주도로다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철저한수사로책임자를처벌해야다시는12·3비상계엄같은친위쿠데타가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역시,재의요구와재표결부결이반복됐던김건희여사특검법과순직해병특검법도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열어3개특검법안에대한반대를당론으로정하고본회의에서퇴장했지만.[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정쟁보다는민생,진영보다는통합이어야했습니다.과연이것이새정부1호법안이어야만했는가."]일부의원들은자리에남아찬성표를던졌습니다.대통령실은국회를통과한특검법이국민적지지를받고있다며,거부권을쓸이유는매우적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오늘(5일)본회의에선검사징계법개정안도상정됐습니다.법무부장관의검사징계청구권을놓고여야입장이엇갈렸지만.[주진우/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을수사한사람을징계하고청문회를열어망신주고,일종의사법테러입니다."][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법무부장관이감찰도할수있고,징계에회부할수있게하는것,그것이국민주권을실현시키는…."]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정권초반민주당의입법드라이브는더욱강하게전개될전망입니다.여권안팎에서는현직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을중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과공영방송지배구조를전면개편하는내용의방송3법개정안을오는12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정부금융정책시동대출받는소비자부담비용은행들이내도록개정나서“이자익5~10%감소우려”취약계층대출은탕감추진소액분쟁은소비자권리강조이재명대통령취임식뒷편으로봉황문양이새겨져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정부가대선금융공약을정책화하는작업에속도를낸다.핵심은대출금리비용구조를개편해금융회사가소비자들에게금리부담을전가하는것을막고,배드뱅크를설치해소상공인등취약계층채무탕감에나서겠다는것이다.금융회사입장에서수익에직결되는조치로향후세부정책수위가어느선에서결정될지를놓고업계에선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금융사들이특히긴장하는공약은대출금리개편이다.핵심은지금까지대출을받는사람이부담하던비용중일부를금융사가부담하는것이다.현재대출금리는금융채금리나코픽스금리등기준금리에법적비용(각종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포함된가산금리를더한후우대금리등조정금리를빼는방식으로산출된다.이재명대통령은그동안은행들이가산금리중법적비용을차주에게떠넘겼다고보고은행법을개정해각종비용을가산금리에넣지못하도록막겠다는방침이다.기준금리인하추세에점차대출금리가낮아지고있지만,가산금리인하폭은이에미치지못한다.5일전국은행연합회에따르면올해4월기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평균신규취급액가계대출금리는4.22%로1월이후0.41%포인트낮아졌다.하지만4월가산금리는3.13%로같은기간0.07%포인트떨어지는데그쳤다.사정이이렇다보니대출금리에서가산금리가차지하는비중은69%에서74%로높아졌다.이미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50%까지만반영하도록강제하되,이를위반하면금융회사임직원에게1년이하징역형을내릴수있는은행법개정안이발의된상황이다.이법안이4월국회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됐다.새정부는법안통과에속도를내겠다는계획이다.제도시행시은행의세전이익은5~10%줄어들것으로보인다.취약계층지원정책도윤곽이잡혀가고있다.코로나19당시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해주는대책이추진된다.배드뱅크를통해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겠다는게골자다.당장정부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재정지원을늘려연체채권을소각하고,소상공인을대상으로대환대출을늘리면서보증부담을강화하는작업에돌입한다.캠코는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사업을벌이는새출발기금을강화하는작업을준비중이다.캠코고위관계자는“소득,자산,연체액수등을감안해채무조정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올해캠코에5000억원을현금출자하면서5000억원안팎의현물출자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향후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에따라출자규모가늘어날공산이크다.금융사경영진을직접압박하는조치도실행된다.재무제표등에중대한오류가발견되면일정기간경영진보수를환수하고,금융사와소비자사이에다툼이발생했을때소액분쟁에한해투자자에게유리한권리를주는제도(편면적구속력)도입이예고됐다.각각지난해총선과20대대선때더불어민주당이내걸었던공약인데,이번21대대선과정에서다시살아났다.그만큼이대통령이애착을갖고있는정책이다.편면적구속력은금융사와금융소비자사이에다툼이생겼을때당국이낸조정안에소비자가동의하면,금융사는무조건이에따르도록강제하는제도다.소비자가동의하면재판상‘화해’같은효력이생겨금융사는이에불복하는소송을제기할수없다.편면적구속력을가질수있는소액분쟁기준은2000만원이하로설정될공산이크다.현행법령상소액분쟁기준이2000만원으로규정됐기때문이다.다만금융사들은소비자들이제도를악용할가능성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내부통제를강화하는처방도이뤄진다.금융사고에대한책임(책무구조도)을최고경영자뿐만아니라임원에게까지묻도록하고,금융보안사고가발생하면징벌적과징금을매기는정책이다.이재명정부는금융소비자보호기구기능과독립성을강화하고,민간전문가위주로금융소비자보호평가위원회를신설해당국을평가하는제도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금융사고발생시책임을강화하는정책은은행권이자초한측면도있다.금융권에따르면5대시중은행의올해1분기금융사고발생건수는23건으로전년동기(6건)대비4배가량급증했다.금융사고를바라보는시선이갈수록차가워지면서은행들이내부단속을강화했지만배임·횡령(5건)이전체사고의22%를차지하며여전히많았다.한은행관계자는“이재명정부에서금융권부담확대는불가피할것”이라며“공약이어디까지정책화할지에긴장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용1000달러수준…원화약136만원[앵커]트럼프행정부가돈을내면비자인터뷰순서를앞당길수있는'급행서비스'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갑자기유학생비자인터뷰를중단하더니이번엔비자로장사를하겠다는거냐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윤재영기자입니다.[기자]미국유학을준비하는사람들이모인온라인카페.비자발급을걱정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지난주트럼프행정부가F,M,J등유학생신규비자인터뷰를중단하면서입니다.[국내유학원:입학허가를받으신분들은사실상비자상황때문에국가를변경한다든가이러기가사실쉬운분들이아니시잖아요.일부온라인수업으로대체를한다든가,좀상황을지켜보자…]당장미국행을앞두지않은학생들은대안도고려합니다.[김슬한/대학생:대부분의학생들이유학생비자를못받는상황이발생을하게되면사실교환학생프로그램이축소되거나중단될수밖에없잖아요.][이시헌/대학생:오스트레일리아나아니면캐나다쪽으로교환학생을바꿀의향은어느정도는있는상태예요.]이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1000달러,우리돈136만원을내면유학과관광등비자인터뷰를더신속하게해주는서비스를고려중입니다.로이터통신은국무부내부문건을통해오는12월부터비이민비자신청자대상비자급행료를검토한다고보도했습니다.실제로실현될지는미지수입니다.'정부가비자업무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것보다많은수수료를받으면안된다'는미대법원의판례가있기때문입니다.[국내유학원:당황스러웠죠.이제영주권쪽도그렇고뭔가지금미국쪽에서들려오는소식이돈으로뭔가를많이하려고하는그런게보여서…그냥뭔가미국스럽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하버드대학에신규입학을희망하는유학생에도반년간비자발급을중단시켰습니다.중국을비롯한외국학생들의기술유출과허위정보유포우려를이유로들었습니다.[화면출처:네이버카페'미준모'][영상편집홍여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어제(4일)이어오늘도용산대통령실은바쁘게돌아가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대통령실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박예린기자,앞서국정기획위원장에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임명됐단소식을전해드렸는데,사실상이제대통령인수위원장역할을한다고봐야겠죠?<기자>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오래전부터이재명대통령의정책참모로불린인사입니다.대통령실정책실장후보군으로꼽혀왔죠.그런데,국정기획위원장을맡기로확정됐습니다.대통령실은"국정기획위가국정과제를정리하는인수위원회개념의조직"이라고공식적으로설명했는데요.이번정부가인수위기간없이출범한만큼이대통령의국정철학을잘이해하고있단평가를받는이위원장이국정인수인계과정을주도할것으로보입니다.한편이대통령은지난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이지명한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한다고밝혔습니다.<앵커>어제는인수인계가잘안돼서대통령실내부분위기가어수선하다이런소식전해줬었는데오늘은좀나아졌나요,어떻습니까?<기자>어제이대통령이대통령실일반직공무원복귀명령을내리면서해당공무원들이속속복귀해인수인계가이뤄지고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대통령실에근무했던직원분들은대부분업무복귀해조금씩일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습니다.]어제이대통령이대통령실에컴퓨터나필기도구도없다며,무덤같다,황당무계하다고언급했는데오늘대통령실에선직원들이종이와문구류등을반입하는모습도볼수있었습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대통령실을필기도구조차없는무덤으로만들어놓고나간것은범죄이자새정부출범을명백하게방해하는행위"라며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의전화통화는언제쯤이뤄질걸로보입니까?<기자>취임이틀째지만,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대통령간전화통화소식은아직들리지않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시차문제와일정등각종상황을고려해통화시점을조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른시간내통화여부와시점이확정될걸로예측한다고덧붙였습니다.(현장진행:이병주,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남일)박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6년전UAE이어두번째대규모원전수출[앵커]26조원규모의체코원전최종계약이우여곡절끝에성사됐습니다.현지법원의제동이풀리면서16년만의원전수출이이뤄진건데,이재명대통령이계약체결식에참석할지도관심입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기자]한국수력원자력등'팀코리아'의체코두코바니원전수출계약이최종성사됐습니다.당초지난달7일예정됐던본계약을위해우리대표단이체코로대거출국했지만경쟁사인프랑스전력공사,EDF가체코지방법원에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내면서불과하루전에무산됐습니다.하지만체코최고행정법원의판단은달랐습니다.최고행정법원은"소송당사자인EDF의이익이공익에우선하지않는다"며한수원측손을들어줬습니다.법원결정직후체코전력공사는원전신규건설본계약에전자서명했습니다.[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현지시간4일):이것은단순한계약서명이아니라,체코의에너지자립성과안보를향한결정적인이정표입니다.체코현대사에서가장큰프로젝트입니다.]체코원전사업은천메가와트급두코바니5·6호기를2036년까지건설하는프로젝트입니다.규모는26조원에달합니다.16년전아랍에미리트바라카원전에이은두번째대규모원전수출입니다.과거유럽형원전을도입했던한국이유럽으로역수출했단점에서도의미가남다릅니다.다만아직EDF와의법적분쟁이진행중인데다,또다른경쟁사,미국웨스팅하우스에로열티등을떼줘야할가능성도있는만큼수익성확보가과제로남았습니다.새로취임한이재명대통령이조만간이뤄질계약기념식에참석할지도관심입니다.국가단위프로젝트인원전계약관련행사에는보통각국정상이참석하는데,원전확대에미온적인새정부기조를고려할때좀더지켜봐야한단관측도나옵니다.[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조승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새정부출범과함께빠르게오르는코스피지수가,약11개월만에2천800선을돌파했습니다.지난해부터우리증시에서빠져나간외국인자금도대거돌아오고있는데요.치솟던환율도7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박소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주식시장은하루종일빨간불이었습니다.전날연고점을경신한코스피는강한상승세로출발해점차오름폭을늘렸습니다.장중한때2830선도넘었습니다.이후차익실현매물이나오면서2812.05로장을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단이틀만에110포인트넘게치솟으면서단숨에2,600대에서2,800대로뛰었습니다.2,810대장마감은지난해7월이후약11개월만입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정부가주식시장활성화의지를좀강력하게피력을했고,반도체업황에대한미국시장에서의긍정적인태도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이재명대통령의자본시장선진화,내수부양정책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외국인이대량매수에나서고있는모양새입니다.새정부출범이틀만에2조원가까이매수했습니다.이대통령의공약관련주를포함해반도체와자동차,인터넷주들이줄줄이강세를보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명문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상법개정안의재발의에나섰습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코스피5천시대라고하는그기대와시장에대한약속을하나씩하나씩이행하는첫출발로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국내주식저평가를해소하겠다는취지입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자본시장이대주주만을위한결정을내렸던것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근본적원인이라는‥"정국불확실성해소와새정부의경제정책기대감으로주식시장엔훈풍이불고있지만,대외변수등우려도여전합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글로벌경기가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기업활동자체를위축시키게된다면그것또한문제가있거든요."이런가운데외국인자금이국내증시에몰리면서원·달러환율은1,350원대까지떨어져7달만에최저수준을나타냈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민지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북한이우리의이번대선결과를매우신속하게전했습니다.적대적국가라며단절을이미선언한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취임다음날인오늘곧바로정권교체사실을전달한것이어서북한이이번대선결과가가져올대북정책변화에높은관심을갖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조선중앙통신은오늘'한국에서대통령선거진행'이라는제목으로대선결과를보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후보이재명이21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며특별한논평없이12.3내란으로치러진조기대선이라는짤막한설명을덧붙였습니다.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도동시에같은내용이실렸습니다.적대적두국가라며남한과완전단절을선언한상황에서이런신속한보도가나온것입니다.북한은2달전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전한뒤처음으로이번대선관련소식을전했습니다.북한이대선결과에상당한관심을갖고이후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변화를유심히지켜볼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당선결과가하루만에신속하게나왔단말이에요.실질적으로는남한의대통령선거에높은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었을가능성이있다."지난20대대선까지'남조선대선'이라고하던것을이번에는'한국대선'이라고표현하며거리는유지했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국가대국가접근을하지만상당히우호적인초기의모습을보였다."이재명대통령이임기를시작한어제,러시아안보수장세르게이쇼이구국가안보회의서기는김정은국무위원장을찾았습니다.[조선중앙TV]"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러시아연방안전이사회서기장세르게이쇼이구동지를접견하셨습니다."이자리에서쇼이구서기는파병북한군의활약에특별한감사를전했고,김위원장은국제관계에서러시아를무조건지지하겠다고화답하며양국의밀착을과시했습니다.같은날이재명대통령은취임일성으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내세우며중국,러시아와관계를개선하고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통일부당국자는어제북러간의면담에서남북관계와한반도정세도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상민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5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새정부가천명한'실용외교'에대해,일본에서는조심스럽지만대체로기대하고있는분위깁니다.특히어디로튈지모르는트럼프정부를상대하려면한일협력이중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는데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한글로축하메시지까지올리며의지를보였습니다.도쿄에서신지영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일본언론은'한미일협력을중시하겠다'고밝힌이재명대통령의의지에주목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제)]"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과의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습니다.""국가간관계에서정책일관성이중요하다"고한이대통령의발언을비중있게다루며,온건한대일정책이이어지길기대하는분위깁니다.[후지TV뉴스(어제저녁)]"(이대통령은)'개인적신념같은것만을일방적으로강요하거나관철하는건쉽지않다'고말해,해결책을유지할뜻을시사했습니다."MBC와만난일본의한반도전문가는트럼프대통령이기존의국제질서를무시한외교를펼치는상황에서,한일양국이어느때보다협력할필요성이높아졌다고지적합니다.[니시노준야/게이오대한반도연구센터장]"트럼프정권의미국이란존재를생각해보면한미일협력에서도,앞으로는가능하다면일본과한국이협력해나감으로써안정적으로유지하고싶다는생각이있을겁니다."특히관세와주둔미군에대한방위비협상등두나라가미국을상대로풀어야할과제도비슷합니다.[니시노준야/게이오대한반도연구센터장]"윤석열정권과는달리이재명정권에대해선일본정부로서는보다신중한대응이요구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SNS에한글로당선축하메시지까지올리며,적극적인소통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다만변수는역시역사문제입니다.역사교과서왜곡과독도영유권주장등과거사와영토에대한일본의억지주장은여전히한일관계의뇌관으로남아있습니다.도쿄에서MBC뉴스신지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김창규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95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밥먹어가며마라톤국무회의李“좀어색하죠?최선다해달라”이재명대통령이5일오전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은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했다.새정부장관임명이아직이뤄지지않아이대통령은이날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장·차관들과국무회의를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를시작하며“좀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합시다”라고했다.이대통령말에참석자들사이에서작은웃음소리가나왔다.이대통령은“우리는다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이라며“물론여러분들매우어색할수있지만어쨌든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각자해야할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아직체제정비가명확하게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최대한그시간을줄이고싶다”며“그래서오늘각부처현안들을한번체크해보고싶다.좀어색하고그러긴하지만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했다.오전10시에시작한국무회의는비공개로전환돼오후1시40분쯤까지3시간40분동안진행됐다.이날국무회의를앞두고대통령실에선19개부처와금융위,공정위에5분씩현안보고를해달라고요청했다고한다.오전중에국무회의가끝날것으로예상됐지만회의가시작되자분위기가달라졌다고한다.참석자들에따르면,이대통령이부처별로여러질문을던졌고장·차관이답을하면서토론이벌어지기도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국회의원때궁금했던내용이라며부처보고에없는내용도여럿물었다고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농림축산식품부등일부부처는보고시간이30분을넘기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중점심으로김밥을먹고있다./대통령실국무회의가길어지면서즉석에서‘도시락회의’로전환됐다.김밥한줄과물이점심으로나왔다.한참석자는“이대통령이‘너무고생시켜미안하다’는말까지하더라”라고전했다.이날국무회의는21개부처중경제분야위주로10곳만보고를하고끝났다.이대통령이오후2시부터는안전치안점검회의를주재해야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이전정부에서임명된장·차관들과3시간40분마라톤국무회의를한것을두고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이전정부장·차관군기를세게잡은것아니냐”는말이나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워낙일에대한의욕이크다”고했다.참석자들도“이대통령의의욕이대단해보였다”고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국무회의가끝난뒤브리핑에서“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진행과정과R&D(연구·개발)현황들이논의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고를받은이대통령은행정편의주의에서벗어나기를해당부처에요구했다”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해양수산부부산이전의빠른준비를지시했다”며“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근로감독관의인력증원필요성을말하며현황파악과가능한방법제시를지시했다”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공정위의인력충원에대해선“인원이적기때문에(사건)처리가늦어지는것은아닌지,행정적편의를위해인원을충원해야한다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오후에주재한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급하게이회의를하자고했다”며“국가의존재이유중가장큰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등을예로들며“여태까지야어쩔수없었는데앞으로는특히사람이사망하거나이런중대사건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원인분석을해서부주의나무관심이런걸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엄정한책임을묻자,그런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을하면서확인해보니조금더신경쓰고미리대비하면(재난·재해는)대체로막을수있는것들이었다”며“인·허가담당부서에는우수인력을배치하고안전관련부서는반대로하는경향이있는데,그런것도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자살률이참말하기가그럴정도로높다”며“잘살펴보면예방또는감소할여지가있지않을까,그런점도살펴봐달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를시작하면서첫전자결재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황인권대통령경호처장,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임용건을결재했다고한다.새정부의이름을‘국민주권정부’로할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확정한사실은없다.지금은‘이재명정부’”라며“국민이별칭으로인지해사용한다면국민주권정부라성격이규정될수는있다”고했다.이런가운데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전임정부를향해“인수인계할직원도두지않고사무실에컴퓨터,프린터,필기도구도없는무덤으로만들어놓고나간것은범죄행위”라고했다.강유정대변인은박원내대표의발언에대해“그렇게느끼는게대부분의국민감정아닐까싶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