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정권출범과동시에더불어민주당이‘코스피5000시대’공약이행을위한제도손질에착수했습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증시저평가)’를극복할제1과제로소액주주권익강화를꼽아온민주당은상법개정재추진을공식화했고,자본시장법개정안등‘민주당표밸류업’정책도연달아추진해국정장악력을높이겠다는계산입니다.재계와함께상법개정에반대해왔던국민의힘은무기력한상태로민주당의입법드라이브를관망하고있습니다.7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취임둘째날인지난5일민주당은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을재발의했습니다.지난4월당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상법개정안이폐기된지두달만입니다.민주당이상법개정안을추진하는명분은‘자본시장활성화’입니다.개미투자자들의권익이경시되는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지않고선밸류업은난망하다는생각이확고합니다.지난몇년간국내증시에선LG화학·카카오등이알짜자회사를물적분할·재상장시켜소액주주의권익이침해되는소동이반복됐는데,이사가충실해야할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넓혀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할전환점을만들겠다는복안입니다.이달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1.21포인트(1.49%)오른2,812.05에,코스닥은6.02포인트(0.80%)오른756.23에장을마감했다.성형주기자민주당이새로들고나온상법개정안은한층강력해졌습니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집중투표제활성화△주주총회전자투표의무화뿐아니라상장사의감사위원을선임할경우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3%룰’이추가됐습니다.의결권을각자3%로제한했던종전개정안에서‘합산3%’로기준을강화해최대주주의영향력행사를보다강하게제한한것이죠.시기도앞당겼습니다.기존법안은시행시점을‘공포후1년이경과한날’로정했으나이번엔‘대통령공포후즉시시행’으로규정해별도유예기간이없습니다.민주당은사회적충분한숙의를거쳤고이번대선을통해사실상민심의지지역시확인된것이라며이달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소속의오기형의원은“시스템을준비해야하는전자주주총회부분을제외하고는전부대통령이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것으로해서주주보호의시기를앞당기고자한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자본시장법개정안등도함께추진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여당이내놓은여러자본시장법개정안가운데가장이목이쏠리는건초대대통령비서실장으로발탁된‘강훈식의원안’입니다.강비서실장은지난해6월제22대국회1호법안으로상법과함께자본시장법개정안을내놓았습니다.인수·합병을목적으로인수기업이피인수기업의주식을매수할때매수하고남은주식전량을의무적으로공개매수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입니다.사실상민주당의‘증시밸류업’공약의연장선입니다.그는“상장사인수·합병이지배주주와수의계약으로경영권지분을매수하는주식인수형거래가대부분”이라며“피인수기업의대주주는경영권프리미엄이반영된높은가격에매각하는반면일반주주는동일한가격의매각기회가주어지지않아오히려손해를보는문제점을해소해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새정부첫인사발표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소개하고있다.연합뉴스정권교체와동시에재추진된상법개정움직임에재계는난감한표정입니다.경제계에선“기업경영과지배구조에큰영향을미치는법안을시행도바로하게되면기업현장에혼란을줄수있어우려되는상황”등우려가나오지만,정권초기대립각을세운다는부담감에공개적인목소리는자제되고있습니다.앞서상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행사를건의했던국민의힘은속수무책입니다.유일한방패막이였던거부권마저빼앗긴‘소수야당’신세인국민의힘이법률안처리를견제할제도적수단은사실상없습니다.더욱이대선패배의책임을두고지도부가공백상태에빠지는등당내자중지란이심화하면서이런입법드라이브에는대응할여력도없는상황입니다.국민의힘에선“거부권이없기때문에이제반대한다고반대될수있는상황도아니지않느냐”(박수민의원)등무력감마저흐릅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6일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첫전화통화를통해취임후정상외교의시동을걸었다.최대현안으로꼽히는한미간관세문제에대해조속한합의의지를확인했으며가능한한이른시일내대면회담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대통령실은6일"이대통령은이날오후10시부터약20분간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진행했다"며"트럼프대통령은통화에서대선승리를축하했고이대통령은한미동맹을대한민국외교의핵심축으로강조하며화답했다"고밝혔다.양국정상이통화한것은이대통령취임사흘만이다.문재인전대통령이취임당일트럼프당시대통령과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당일조바이든대통령과통화한것을감안하면다소늦은시점이다.다만취임후첫외국정상과의통화가미국대통령이라는점에서한미관계를외교최우선으로두겠다는메시지를명확히했다는평가다.두정상은이번통화에서한미동맹발전방향,경제협력과상호관세문제를집중논의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재임시절부터이어져온'상호관세'유예조치의종료시점이한달도남지않은상황에서조속한협정타결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양국정상은양국모두가만족할수있는관세협정이빠르게도출될수있도록실무협상을독려하기로했다"며"정상차원의조기회담필요성도강조하며다자회의또는양자방문계기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에게미국방문을제안했다.이대통령도"한미가특별한동맹으로자주만나긴밀히협의하길바란다"고화답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통화는한미정상간우호적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대통령실에따르면두정상은서로의피습경험을언급하며정치적고난을공유했고,골프라운딩제안도오가는등격의없는대화를나눴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대통령에게골프회동을제안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양국정상이언제대면회담을가질지도관심사다.이대통령의방미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이달중열리는주요다자외교무대에서첫회동이성사될가능성도있다.오는1517일캐나다앨버타주에서열리는G7정상회의,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나토(NATO)정상회의등이유력한후보로거론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정상회담은양국간현안을조율하고전략적협력을강화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앞으로도한미간정상외교채널은긴밀하게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경제연구소(KEI),이재명정부출범맞아워싱턴서세미나해리스전대사“美의對中정책에어떻게대응할지가과제”골드버그전대사“대중관계회복하면서한미일협력유지”캐슬린스티븐스(왼쪽)전주한미국대사와필립골드버그(오른쪽)전주한미대사.KEI유튜브계정캡처/연합뉴스캐슬린스티븐스전주한미국대사는6일(현지시간)“김대중(1924∼2009)전대통령(DJ)의재임중대(對)일본접근방식이이재명대통령에게‘좋은모델’이될수있다”고제언했다.스티븐스전주한대사(2008∼2011년재임)는이날워싱턴DC에서한미경제연구소(KEI)가‘한국의새대통령과한미관계전망’을주제로개최한전직주한미국대사초청세미나에서이같이밝혔다.스티븐스전대사는“김전대통령은일본과의관계를개선하는데역사적인진전을이뤘다”며“외교정책과동맹및일본과의관계에관해서는매우,매우능숙했다”고평가했다.그는“김전대통령은분명히많은일을한민주당출신지도자”라며“여러면에서그가새행정부에일부좋은교훈을줄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에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2022∼2025년재임)는김대중전대통령재임중일본으로부터과거사관련사죄를받아낸일화를소개했다.김전대통령은재임첫해인1998년오부치게이조당시일본총리와함께‘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DJ-오부치공동선언)’을발표함으로써식민지배에따른과거사문제로얼룩진한일관계에전환의계기를만들었다는평가를받는다.DJ-오부치공동선언에는오부치의식민지지배에대한“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가포함됐다.또“양국이과거의불행한역사를극복하고화해와선린우호협력에입각한미래지향적인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로노력하는것이시대적요청”이라는DJ의언급도들어가있다.전직주한미국대사들은중국문제가이재명정부의대외정책에서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해리해리스전주한미국대사.연합뉴스자료사진도널드트럼프1기정부때주한대사를했던해리해리스전대사(2018∼2021년재임)는이대통령이“서해상황에서보듯공세적인중국을상대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과거남중국해에서일어난일(중국의공세적행동)은한국에이론의영역에있는문제였지만이제는서해에서현실적문제가됐다”며“문앞에서공세적인중국을상대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이서해잠정조치수역(PMZ)부근공해상에관측용부표등구조물을무단설치하고있는상황등을거론하며조언을한것이다.또골드버그전대사는“중국과의관계를회복하는동시에한미동맹과한미일3자관계를현재처럼유지하는것은외교정책측면에서이대통령과그의정부에큰도전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백악관과국방부인사들이바라는것은윤석열전대통령이중국에대해취했던것과같은(한미간에)조율된정책”이라며중국과의관계안정화를위해노력하는동시에트럼프행정부가가진‘보다조율된대중국정책’기대에어떻게대응할지는“이대통령에게진정한도전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조선소년단창립79주년경축행사참가자들의체육및유희오락경기가지난5일평양체육관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이조선소년단창립79주년을기념해대대적인행사를열어미래세대의결집과충성심고취에공을들이고있다.조선중앙통신은조선소년단창립기념일인지난6일평양에서전국연합단체대회가진행됐다고7일보도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소속학생일행도조선소년단창립경축행사에6년만에참석한것으로드러났다.대회보고자로나선문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중앙위원장은“김정은원수님의영도따라나아가는영광스러운조선소년단의한성원이라는긍지와자부심을깊이간직하고모든소년단원들이혁명의후비대,강국건설의역군으로자라나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토론자로나선단원들은“주체위업의대를굳건히이어나가는억센기둥감,참된소년단원이될결의를피력”했다고통신은전했다.북한조선소년단창립79주년경축학생소년들의종합공연‘사회주의조국을위하여항상준비’가지난5일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이날저녁평양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마당에서는경축야회도마련됐다.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최동명당중앙위원회비서등이참석했으며허경고베조선고급학교교장을단장으로하는재일조선학생소년대표단도자리를함께했다.재일조선학생소년대표단은지난3일비행편으로평양에도착해평양호텔에머무르고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소속학생일행이조선소년단창립경축행사때방북한것은코로나19팬데믹이전인2019년6월이후6년만이다.경축야회에서는불꽃놀이가진행되는가운데태권도시범,춤과노래공연,수건돌리기와꼬리잡기등유희놀이도펼쳐졌다.수도평양뿐만아니라전국도,시,군에서도조선소년단창립79주년을축하하는각종행사가이어졌다.조선소년단은만7∼14세학생들이의무적으로가입하는‘붉은넥타이부대’로1946년청년동맹산하조직으로창립돼300만명안팎의단원을거느린것으로추정된다.소년소녀들을김정은명령과지시에무조건복종하는혁명투사로만들어내는것을목표로하는단체다.입단식에서모두붉은넥타이를두르기때문에북한에선‘붉은넥타이부대’라고부르기도한다.붉은넥타이는붉은색에삼각형으로된스카프로붉은피를상징한다.김정은체제들어북한에서는매년소년단창립일에맞춰다양한행사를연다.이달초에는‘전국소년과학환상모형및창안품전시회-2025’가,지난달에는‘제10차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가열려79주년축하분위기를띄웠다.지난3월에는처음으로전국의소년단지도원을모아‘대강습’행사를열고김위원장에충직한소년혁명가,소년애국자로양성하자고독려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년걸린주5일제…입법5년,정착엔7년외환위기직후실업자대책으로제시주4.5일제도추진후정착까지긴시간불가피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주4.5일제등근로시간단축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과거주5일근무제(주40시간근무제)를추진했던과정이재조명되고있다.논의후입법까지오랜시간이걸렸던주5일근무제는시행이후완전히정착하는데7년이걸렸다.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사랑재에서우원식국회의장등여야대표들과함께오찬을하기전환담하고있다.2025.6.4김현민기자1998년논의시작후경영계반대로여러차례교착상태주5일제는한해에만신규실업자가92만명에달했던1998년김대중정부에서논의가시작됐다.미국은1930년대,영국은1970년대에이미5일만일하는시대가열렸고,가까운일본과중국도각각1987년과1995년주5일제가도입된것에비하면늦은시기였다.IMF외환위기를떠안고임기를시작한김대중정부는대량실업사태를해결하기위한대책중하나로주5일제를제시했다.근로자삶의질개선도이유중하나였지만,무엇보다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나눠실업자를줄이는게중요한시기였다.하지만논의에는진척이없었다.경영계는경영난과기업경쟁력약화등을이유로주5일제에반대했고,노동계는임금삭감없는주5일제도입을요구하며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경기가회복세를보이던2000년관련논의는탄력을받는다.노동절을앞두고노동계는주5일제를요구했고,국회도힘을보탰다.새천년민주당과한나라당모두주5일근무제시행을제16대총선공약으로제시했다.덕분에2000년5월노사정위원회(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근로시간단축문제를다루기위한'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구성해이듬해9월본격적인협상에착수한다.하지만이후한나라당이"근로시간단축은원칙적으로찬성하지만경제여건이어려운지금은때가아니다"(김만제한나라당정책위원회의장,2021년7월)라며재계의손을들어주면서협상은다시교착상태에빠졌다.주5일제시행후정착까지7년걸려정부는2002년부터주5일제시범운영에들어간다.2002년4월일부정부부처에한해토요일휴무제를시범운영했고,3개월후부터는전국은행에서공식적으로주5일제를실시했다.같은해10월정부가주5일근무제시행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을상정했고,이는이듬해8월에서야국회본회의를통과한다.2004년7월부터공기업·금융업·보험업및1000인이상사업장에서먼저시행된주5일제는2011년에이르러서야완전히정착한다.사업장규모별로주5일제적용범위를단계적으로늘려나가는과정에만7년이걸린것이다.▲2005년300인이상사업장▲2006년100인이상사업장▲2007년50인이상사업장▲2008년20인이상사업장순으로적용됐다.이후2011년5인이상20인미만사업장에까지주5일근무제가전면시행됐다.학교에서는이에발맞춰2012년부터주5일수업제를실시했다.주5일근무제를적용받은임금근로자비율은2004년부터가파르게높아진다.통계청'주40시간실시비율'에따르면주40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비율은1999년6.0%에불과했으나,▲2004년18.5%▲2005년30.2%▲2006년35.1%▲2007년39.9%등으로높아졌다.2009년49.8%로절반에가까워진주40시간적용임금근로자비율은2015년65.7%까지높아진다.이후해당통계는주40시간제정착등에따라주당근로시간등고용형태별근로조건통계로바뀌었다.근로시간단축제도를시행할때오랜시간이걸리는건다른나라도마찬가지다.아이슬란드는근로시간단축실험부터전면도입까지약5년이걸렸다.2015~2019년공공부문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실험에서근로자들의삶의질이개선된반면생산성은동일하거나개선됐다는결과가나오면서2020년근로시간단축이단계적으로확대적용됐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조직개편안발표정책실장김용범·경제성장수석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신설···류덕현임명국정기록,여성등폐지직책도부활강훈식(가운데)대통령비서실장이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대통령실1차인선발표를하고있다.김용범(왼쪽부터)정책실장,강비서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재정기획보좌관과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신설하는대통령실조직개편을단행했다.기존의경제수석을‘경제성장수석’으로변경하는등대선기간줄곧강조해온경제성장과AI강국도약을중심으로국정과제에본격드라이브를걸었다는분석이나온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6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같은내용의조직개편안및1차인선을발표했다.먼저이대통령은김용범전기획재정부1차관을대통령실정책실장으로임명했다.김용범신임정책실장은기재부1차관외에도세계은행선임이코노미스트,금융위원회사무처장등을지낸경제관료출신이다.강실장은“경제정책전반에높은이해력과국제감각을가졌다”며“코로나19당시위기대응을담당한경험을가진인사로,민생위기극복을위한정책집행에적임자”라고소개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발표에서특히눈길을끈부분은경제수석의명칭변경과재정기획보좌관,AI수석등기존에없거나사라진직책의신설및부활이다.먼저,기존‘경제수석’은‘경제성장수석’으로명칭을바꾸고초대수석으로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를임명했다.경제성장수석실은경제회복과지속가능한성장전략마련을총괄하게된다.하수석은한국은행출신으로실물경제와이론을두루거쳤고,2019~2021년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자문위원으로도활동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경제불황이생각보다너무깊고심각한수준이어서오히려이럴때경제성장을바탕으로하는것에더힘을줘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며“현재경제를유지하고보완하는개념이아니라이것을반등시키겠다는이재명정부의의지라고해석해달라”고설명했다.업무중복등의문제가있었던국정과제비서관실과정책조정비서관실은통합해국가정책관리를체계화한다.국정과제실천을위한재정전략을담당할수석급의재정기획보좌관도신설,류덕현중앙대경제학부교수를임명했다.류보좌관은예산의편성·운영에대한대통령실의입김을강화하고적극적인확장재정을통해경제활력을높이겠다는이대통령의경제구상을뒷받침할것으로관측된다.대통령실내에AI미래기획수석실을신설해AI산업육성,첨단기술전략수립,인구구조변화,기후위기대응등중장기미래전략을총괄하도록한점도관심을모았다.대통령실은이를통해AI3대강국도약이라는국가적과제를실현한다는구상이다.이번인선은경제회복과실용정부를앞세운이대통령의국정기조를임기초반부터관철시키겠다는강한의지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경제성장과미래먹거리발굴에방점을둔이대통령의각종정책을뒷받침할수있도록국정운영의컨트롤타워로서대통령실조직을한층강화했다는것이다.강실장은“대통령실은‘책임,미래,유능’을핵심기조로빠르고실용적으로일하는조직을구축하고자한다”며“이를통해시급한민생회복은물론국민통합과미래성장을위해매진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대통령실사회수석에는문진영서강대신학대학원사회복지정책학과교수가발탁됐다.기존의시민사회수석실은경청통합수석실로변경하고그역할을확대한다.전정부대통령실에서없어졌던여성가족비서관은‘성평등가족비서관’이라는명칭으로다시만들기로했다.국정기록비서관도복원해국정을충실히기록하고후대에남기겠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을담당할해양수산비서관과검찰·사법부의기능을관리할사법제도비서관도설치한다.대통령실을다시청와대로이전하기위해필요한과제들을담당할관리비서관도임시로설치된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쟁점’관세협상도언급…‘양국모두만족할합의노력’공감대한미정상,피습경험주제로공감대…‘동맹골프라운딩’도약속李‘국익중심외교’,트럼프‘美우선주의’천명속쟁점현안풀어내야李취임사흘째에20분통화…첫한미정상통화尹20분·文30분·朴11분이재명대통령이6일밤서울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기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뉴시스제공이재명대통령이취임사흘째인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정상외교행보에시동을걸었다.이대통령이취임후외국정상과통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6개월동안사실상정지상태였던정상외교가이날로재가동에들어간셈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10시부터트럼프대통령과약20분동안통화하고,한미동맹발전에협력하고가급적이른시일내만나기로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을초청한것을비롯해양정상이다자회의계기나양자방문을통해가급적이른시일내만나기로뜻을모으면서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조만간마주앉을가능성이커지는분위기다.한미정상의첫인사는훈훈한모양새로연출됐다.이날통화는‘친근한분위기였다’는것이대통령실설명이다.두사람은공통으로겪은피습의경험을공유하고골프라운딩을갖자는이야기도나눴다.특히양국의가장쟁점현안인관세협상도화제에올라‘양국모두만족할수있는합의가조속히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자’는데에뜻을모은점도눈여겨볼대목이다.이를계기로양국의관세협상이보다진전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하지만현실적으로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풀어가야할현안들은하나같이녹록지않다.트럼프행정부발‘관세폭탄’등으로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는점과맞물려한미간엔그어느때보다복잡하고도많은현안이얽혀있는상황이다.이대통령발등에떨어진불이자대미정상외교의‘뇌관’은단연이날통화에서도언급된관세협상이다.‘미국우선주의’를표방하는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시행유예조치가종료되는다음달9일이사실상의협상시한으로,한달가량밖에주어져있지않은상황이다.여기에미국의전세계미군재배치움직임과이에맞물려나오는방위비분담금협상문제등도뜨거운감자다.미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가스관사업참여요구도양국협상에얽혀있다.난제뒤에또다른난제가뒤따르는형국이다.현안들이모두양국의경제적이익에직결된문제인만큼두정상이이날노력해나가기로언급한‘양국이모두만족할수있는합의’를도출하는과정에는적지않은진통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국익중심외교노선을천명했고,트럼프대통령도자국우선주의를내세운만큼,양측이국익을담보하기위해선쉽사리타협에도달하긴어려울것이라는전망에서다.이대통령은지난4일국회에서한취임선서에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노선을강조하고,“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으로서는임기5년동안실리중심의외교노선을실행해나가기위해선취임초반미국과의관계설정이무엇보다중요한상황이다.북미대화진행시한반도비핵화논의의당사국으로서한국이‘패싱’당하지않도록하기위한측면에서도한미정상외교채널의긴밀한가동은필수적이라대미외교해법에관심이쏠린다.이런가운데두정상이실제언제마주할지도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을초청한만큼두사람이미국에서양자회담으로만나게될수도있고,임박한다자회의에서먼저정상회담을하게될수도있다.다가오는다자회의는이달15∼17일캐나다앨버타주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나이달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다.당장미국을전격방문해트럼프대통령을만나지않는다면,G7정상회의나나토정상회의등에서먼저만난뒤미국을방문하는수순을밟게될가능성이있다.한편,대선후한미정상간첫통화가이뤄진시점은이전정부사례와비교하면다소늦어졌다.신임대통령은통상관례처럼당선또는취임직후동맹국인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양국협력의지를다져왔다.이대통령과마찬가지로조기대선당선과함께임기를시작했던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당일집권1기였던트럼프대통령과30여분통화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당일조바이든당시대통령과20분가량,박근혜전대통령은당선이튿날버락오바마당시대통령과11분간각각전화통화를나눴다.이대통령의통화시간은윤전대통령과비슷했고,문전대통령보단짧고박전대통령보다는길었다.대통령실은전날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간의통화시기와관련해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시차와여러일정문제를고려해조율되고있다”고설명한바있다.앞서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첫정상통화에서각자가정치역정에서겪은피습경험담을공유했다.대통령실은“서로가겪은암살위험과정치적어려움에대해서도의견을나누며,어려움을이겨내며강력한리더십이나온다는데공감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월2일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방문도중목에칼을찔리는습격을당했다.그는동맥손상을피해목숨을건졌고총선에서당시야권의압승을견인하며대선주자로서입지를다졌다.이번대선기간에도‘암살위협설’이제기된탓에이대통령은유세할때방탄복을착용했고유세장에는방탄유리가설치됐다.트럼프대통령도비슷한위기가있었다.그는지난해7월13일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유세하던중암살범이쏜총알이오른쪽귀를관통하며생명의위협을겪었다.트럼프대통령이암살시도에서기적적으로살아남은뒤피를흘리며주먹을치켜들고“싸우자”를외치는모습에지지자들이열광했고,이는오히려대선과정에서전화위복이된것으로평가된다.두정상은향후만남을계기로동맹결속차원의골프도함께치기로약속했다.대통령실은“두대통령은각자의골프실력을소개하고가능한시간에동맹을위한라운딩을갖기로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소문난‘골프광’으로아베신조전일본총리와여러차례라운딩을즐기며친분을쌓기도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부또는외조부,부친에이어군인이된공군김기현중위육군백승소위,해군주민서소위가각각시구·시타·시포진행육군52사단군악대애국가연주,국방정책OX퀴즈등참여이벤트국방부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6일현충일,고척스카이돔에서키움히어로즈프로야구단과협업하여3대째군인의길을걷고있는육·해·공군초급장교들의시구·시타•시포행사를진행했다.왼쪽부터시포자해군주민서소위,시타자육군백승소위,시구자공군김기현중위가시구에앞서국민들께경례하고있다.국방부제공국방부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6일현충일,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키움히어로즈프로야구단과협업해시구·시타·시포행사를진행했다.이번행사에는할아버지또는외할아버지,아버지에이어군인이된공군제20전투비행단김기현(28)중위,국군의무학교백승(21)육군소위,해군기동함대사령부강감찬함주민서(23)소위가참여했다.국방부는조국수호의중심이될육·해·공군초급간부들을응원하고,3대째국가안보에헌신하고있는그가족들에게감사를전하고자이들을각각시구·시타·시포자로선정했다.국방부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6일현충일,고척스카이돔에서키움히어로즈프로야구단과협업하여3대째군인의길을걷고있는육해공군초급장교들의시구·시타•시포행사를진행했다.사진은시구자공군김기현중위가공을던지고,시타자육군백승소위가치며,시포자해군주민서소위가받는모습.국방부제공행사는김중위가시구자로서공을던지고,시타자백소위가치며,시포자주소위가받았다.시구자김기현중위는6·25전쟁참전용사이자화랑무공훈장수상자인할아버지고(故)김우경예비역육군대령,아버지김지식예비역공군준장에이어지난2024년6월공군소위로임관했다.김중위의형김우식공군소령또한수송기조종사로복무중이다.이날김중위는자랑스러운할아버지를기리기위해할아버지의기일(4월17일)을의미하는417번을등에새기고마운드에올랐다.국방부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6일현충일,고척스카이돔에서키움히어로즈프로야구단과협업해3대째군인의길을걷고있는육해공군초급장교들의시구·시타·시포행사를진행했다.사진은육군52사단군악대가경기전애국가를연주하는모습.국방부제공시타자백승소위의외할아버지배정안옹은육군3사관학교1기로임관해중위로전역했으며,월남전에참전해화랑무공훈장을받았다.아버지백우씨와형백광씨또한각각육군대위,중위를지냈다.평소참전용사인외할아버지를존경해온백소위는외할아버지가졸업한3사관학교에60기로입학해지난2월육군소위로임관했다.백소위는오늘행사에3사관학교를의미하는34번이적힌유니폼을입고배트를잡았다.시포자주민서소위는월남전참전용사이자육군병장으로전역한할아버지주태한옹과외할아버지손영화옹,아버지주성준예비역해병대령에이어지난3월해사79기로해군소위가됐다.3대가국가안보에헌신하는것을자랑스럽게여겨온주소위는등번호3을새기고포수마스크를썼다.시구자김중위는“뜻깊은날육·해·공군을대표해이번행사에참여해영광”이라며“앞으로도조국영공수호에노력하겠다”고말했다.시타자백소위는“외할아버지,아버지에이어군인이된것이무척자랑스럽다.매순간위국헌신의자세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시포자주소위는“어렸을때부터아버지의영향으로해군장교를꿈꿨다”며“조만간임무를위해출항을앞두고있는데군인으로서의사명감을가지고대한민국영해수호에이바지하겠다”고말했다.한편,이날경기전육군52사단군악대의연주에맞추어애국가제창과호국영령및국가안보에헌신하다순직한장병들을기리는묵념이진행됐다.또한,키움히어로즈는군악대를지원한육군52사단장병들에게관람좌석을제공해국군장병들에게감사를전했다.국방부는호국보훈의달의의미를되새기고국군장병들을응원하기위해경기중이닝교체시간을활용한‘국방정책OX퀴즈’,‘국군응원SNS이벤트’등다양한관객참여이벤트를진행했다.국방부는앞으로도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께존경의마음을전하고,국군장병들의사기진작을위한다양한캠페인을전개할예정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수에의한추방"인정하면서도법원송환명령불복하며시간끌기"유죄판결나면다시추방하겠다"[산살바도르=AP/뉴시스]엘살바도르를방문중인크리스밴홀런(민주·메릴랜드)상원의원(오른쪽)이지난17일(현지시각)산살바도르의호텔식당에서현지로잘못추방된미국합법체류자킬마르아브레고가르시아를면담하고있다.법원의송환명령에불응하던미정부가6일그를송환해기소했다.2025.06.7.[워싱턴=AP/뉴시스]강영진기자=미정부가엘살바도르교도소로강제추방하면서정치적논란을일으킨베네수엘라이민자킬마르아브레고가르시아가6일(현지시각)미국으로송환돼인신매매혐의로기소됐다.미정부는아브레고가르시아의추방을두고법원과여러달동안대치해왔다.미정부는그의추방이실수였음을인정하면서도법원의송환명령을따르지않아왔다.그러나미당국이나이브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에게아브레고가르시아가체포영장을제시해미국으로송환됐다.아브레고가르시아는금전적대가를받고불법이민자들을미국으로밀입국시키는데핵심역할을한혐의를받고있다.당국은그가미국에서기소될예정이며,유죄가확정되면재판종료후다시엘살바도르로추방될것이라고밝혔다.팸본디법무장관은아브레고가르시아의송환과대배심기소결정을발표하면서“이것이미국식정의”라고말했다.아브레고가르시아는6일테네시주내슈빌법원에출석할예정이다.앞서민주당과이민자권리단체들은아브레고가르시아의석방을요구했으며,크리스밴홀런상원의원이엘살바도르를직접방문해만나기도했다.또연방지방법원이지난4월그를송환하라고명령했었다.아브레고가르시아의변호인은“정부가법원의명령을위반해그를외국감옥으로보냈으며몇달동안지연시키며은밀하게기소준비를해왔다.정부가처음부터법원을속여왔음을보여주는일”이라고비난했다.6일공개된기소장은지난달제출된것으로2016년부터시작된아브레고가르시아의혐의를담고있다.기소장에따르면,그는미국전역에서불법체류자수천명을밀입국시켰으며,이들중에는중미출신의폭력조직MS-13의구성원도포함돼있다.또아브레고가르시아가운송중인여성들을학대한혐의와엘살바도르갱단원어머니살해에가담한혐의도포함돼있다.그러나살해혐의는기소에포함되지않았다.한편아브레고가르시아의부인은남편이노동자들을건설현장으로옮기는일을했으나그로인해기소되거나처벌된적이없다고강조했다.법원기록에따르면,아브레고가르시아는미국에약14년간거주하며건설일을했고,결혼해장애가있는세자녀를키우고있었다.트럼프행정부는그를2019년메릴랜드경찰의MS-13갱단관련혐의제기에따라추방했다고밝혔으나,그의변호인단은그는그혐의를부인했으며어떤범죄로도기소된적이없다고말했다.미국이민판사는이후,아브레고가르시아가엘살바도르에서현지갱단으로부터박해를받을우려가크다며,그의추방을금지했다.그러나정부가판결을무시하고그를엘살바도르로추방한뒤“행정적실수”로추방했다고밝혔다.정부는그러나그가범죄단체일원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아브레고가르시아의귀환은,트럼프정부가멕시코로추방되었던과테말라남성한명을법원명령에따라미국으로다시데려온지며칠만에이루어졌다.법원서류에O.C.G로기록된이남성은트럼프대통령두번째임기들어추방됐다가송환된첫인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에멈춘정상외교,6개월만에재개…'국익중심실용외교'이재명대통령.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사흘째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지면서멈춰있던대한민국정상외교에시동이걸렸다.향후이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도통화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대선기간러시아와의관계개선도시사했던이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도가질지주목된다.문재인대통령의경우취임당시트럼프대통령,시진핑주석,아베신조일본총리,푸틴대통령순으로주변4강정상과의전화외교를했다.윤석열대통령은당선인신분으로당시조바이든미국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시진핑주석순으로전화외교를했다.시진핑주석과의통화는중국이대통령취임전의당선인과통화하지않는다는관례를깼다는점에서주목받았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는통화한적이없다.한미정상,동맹·관세협상의견공유하며'정상회담'언급도…부담현안해결위한첫걸음내디뎌7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6일)오후트럼프대통령과약20분간통화했다.양국정상간첫공식소통으로,한미동맹발전을위한협력은물론주요현안인한미간관세협의의조속한합의를위해노력하는것에두대통령이공감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방미초청에화답하며이른시일내에만나기로의견을나눴다.각자골프실력에대해서도소개하며'동맹을위한라운딩'을가능한시간에갖기로도했다.이번통화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로탄핵당하면서중단된정상외교가재개됐으며,혈맹관계인한미동맹을굳건히지켜나가고있다는점을알렸다는데의의가있다.관세협상과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등우리나라에다소부담되는현안해결을위한첫걸음이란점에서도중요한출발점이란평가가나온다.정상외교물꼬튼李,주요외국정상과도통화나설듯…'국익중심실용외교'시작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로정상외교소통의물꼬를튼만큼다른주요외국정상들과의소통도줄줄이이어갈전망이다.통상우리나라대통령은미국대통령과의통화에이어일본,중국정상과통화를한다.다만미중갈등에따라이대통령의외교적입장이매우중요한상황이다.미국은지난4일이대통령의당선을축하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에대한우려를전했다.백악관은지난4일한국대선결과에대한입장을묻는뉴스1등국내언론의질의에"미국과한국의동맹은여전히철통같다"면서도"한국에서자유롭고공정한선거가진행됐지만,미국은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대한중국의간섭과영향력에대해여전히우려를표명하며반대한다"고입장을밝혔다.중국의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런백악관의언급에대해중국의입장을묻는뉴스1의질의에"중국은일관되게내정불간섭원칙을고수하고있으며어떤국가의내정에도간섭한적이없다"고말했다.그는미국을향해서는"중한관계를이간질하는것을중단할것을권고한다"고비판했다.전문가들은당장은'관세전쟁'과안보협상상대국인미국에'친중'이미지를주지않는외교력을발휘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특히통화로그치는게아닌외국정상들과의회담을이뤄야하는상황에서,이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무역수지둘러싼협상,이재명정부한미관계첫단추美,'법원변수'속속도전모드…韓,담당각료등인선시간필요상호관세유예연장등한미협상'판짜기'가당면현안이재명대통령(왼쪽)-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전화통화에서관세문제와관련한'윈윈합의'를조기에도출하기위한노력에뜻을같이함에따라한미협상의향배에관심이쏠린다.한국측발표에따르면두정상은한미간관세협의와관련,양국이모두만족할수있는합의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기로했다.또이를위해실무협상에서가시적성과가나오도록독려해나가기로두정상은뜻을모았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밝혔다.이로써트럼프발대대적관세드라이브를둘러싼한미간협상이이재명정부에있어한미관계의첫단추를꿰는일이된형국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취임이후전세계를상대로'관세전쟁'을벌이고있다.이과정에서한국은미국의대다수무역상대국에공히부과되는10%의기본관세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이상25%),철강및알루미늄(이상50%)에적용되는품목별관세등을이미적용받고있다.아울러상호관세25%(10%의기본관세+15%의국가별차등관세)가한국에책정됐으나7월8일까지일시유예(기본관세10%는부과되고차등관세15%만유예)된상태다.트럼프행정부는4월이후관세를지렛대삼아각국과무역협상을진행중이며,이재명정부출범전대통령권한대행체제의한국정부와도실무협의를해왔다.4월말한미장관급2+2협의에서양국은상호관세유예가만료되기전한국이요구하는관세폐지또는인하와,미국이요구하는한국의대미무역흑자감축,비관세장벽해소,조선등산업협력등을포괄하는합의를칭하는이른바'7월패키지'를만드는방안을논의한바있다.한미간협상은지난달20∼22일워싱턴에서열린제2차기술협의(technicaldiscussions)가마지막이었고,6·3대선을거쳐출범한이재명정부가바통을넘겨받아협상을이어가게됐다.미측은'2차기술협의'에서30개월이상소고기수입허용,유전자변형농산물(GMO)규제완화,구글의정밀지도반출허용등다수의'비관세장벽'해소요구를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한국,일본,인도,베트남,유럽연합(EU)등미국에대한무역흑자규모가큰나라들과의협상에서조기에성과를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특히미국1심법원이최근상호관세등에대해제동을걸면서그에따른법정공방이진행되는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로선각국과조기에합의해야해야할필요가더커진듯한모습이다.그러나갓출범한이재명정부로선전략수립과협상팀인선등에현실적으로시간이필요하다.실무협상이야별도의새로운인선없이도가능할수있지만정무적판단이필요한상황에서의고위급협상에나설장관급은인사청문회절차를거쳐야한다.이재명정부로서는내달초에끝나게돼있는상호관세유예를더연장함으로써시간적여유를확보한뒤'전열'을정비해서협상에나서는쪽이나을수있다.문제는협상에속도를내고싶어하는트럼프행정부가상호관세유예연장요구를수용할지여부다.만약수용하지않을경우이재명정부로서는관세율상승으로대미수출기업들의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협상에임해야한다.또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총리와통화한뒤그결과를공개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서밝힌이른바'원스톱쇼핑'을본격적으로제기하려할지여부도관심사다.트럼프대통령이거론한'원스톱쇼핑'은관세를포함한무역,산업협력등경제이슈뿐아니라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의부담액)등안보현안까지아우르는포괄적합의를추진하겠다는의중으로해석됐다.상호관세유예연장을포함한한미간무역협상의'판짜기'는향후추진될이대통령의대미특사파견등을통해이뤄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달중에열릴다자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정상회담이조기에성사될경우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직접담판할기회가될수있을전망이다.이대통령이이달15∼17일캐나다앨버타주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나이달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초청받을경우한미정상간에대면소통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관측통들은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성명없이"전화통화한것맞다"트럼프,주로SNS로주요정상통화소개이날도10건올렸지만,한국내용은아직[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기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6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취임후첫전화통화를진행했으나,트럼프대통령이나백악관은별도메시지를내놓지않고있다.통화내용을빠르게발표한한국과는온도차가감지된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이날밤10시부터약20분간통화했다.미국현지시간으로는오전9시에통화가이뤄진셈이다.하지만이날오후4시가지나도록트럼프대통령이나백악관은관련내용을발표하지않았다.백악관은한미정상통화와관련해보도자료배포계획이있는지,백악관의반응은무엇인지에대한뉴시스서면질의에"전화통화를한것이맞다"고만답했다.보도자료를배포할지여부도정해지지않은모습이다.3년전조바이든전임행정부와는결이다른행보다.당시백악관은2022년한국대선이후한미정상간통화가이뤄지자,보도자료를배포해한미동맹강화와대북대응등에대해논의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2기행정부백악관은전임행정부와달리해외정상과통화소식을보도자료로거의배포하지않는다.대신트럼프대통령이SNS트루스소셜에해외정상들과의통화내용을간략하게소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전날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통화,지난4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발표했고,백악관은보도자료를내지않았다.이날도트럼프대통령SNS는뜨거운편이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기준금리인하촉구,중국과고위급무역협상일정등현재까지10건의게시글이올라왔다.하지만이대통령과첫상견례에대해서는아직언급하지않았다.[워싱턴=AP/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첫전화통화를진행했다.사진은지난달8일백악관집무실에서통화하는트럼프대통령의모습.2025.06.07.통화에큰의미를부여하지않았을수도있고,다른현안들을다루느라발표가늦어지는것일수도있다.의도를갖고발표하지않는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한미정상간첫번째통화는이대통령취임사흘차에이뤄졌다.역대대통령,당선인과비교했을때는다소늦은시점이다.윤석열·문재인·이명박·노무현전대통령은당선·취임당일미국정상과통화했다.박근혜전대통령은하루뒤통화가이뤄졌다.김현종전청와대국가안보실2차장은지난달8일이대통령대선캠프외교·안보보좌관자격으로백악관을방문,트럼프행정부관료들과직접소통했다.김전차장은당시면담성과를적극홍보했으나,결과적으로면담이조속한한미정상통화로는이어지지못한모습이다.한편이날통화에서는한미동맹발전방향과관세협상에대한의견등이오갔다.대통령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먼저이대통령의대선승리를축하했고,이대통령은축하에사의를표했다.관세협의와관련해서는양국이모두만족할수있는합의가조속히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기로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에'방미'초청을했으며,이대통령은"한미가특별한동맹으로서자주만나협의하기를바란다"고화답했다.두정상은서로가겪은암살위험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고,향후동맹을위한골프라운딩을함께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