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수석임기,20일부터시작…내일인수인계"합리적이고원만한성품…타협과합의신념실천""통합의정치이끌어달라는대통령의중반영분석"[앵커]청와대와여의도국회사이소통을맡는청와대정무수석에홍익표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새로발탁됐습니다.현우상호수석은오는6월지방선거에나설거로보이는데,선거에도전할다른청와대참모들의사퇴도조만간잇따를거로예상됩니다.청와대출입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우상호수석의후임인선결과가공개된거죠.[기자]그렇습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오늘(18일)오후브리핑을열고,우상호현수석의후임인선결과를발표했습니다.3선국회의원으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까지지낸홍익표전의원이신임정무수석으로내정됐습니다.홍신임수석의임기는화요일인오는20일부터시작되는데요.내일하루우상호수석과청와대정무수석실의업무를인수인계할예정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청와대는합리적이고원만한성품을가진홍신임수석이갈등과대립은타협과합의로해결해야한다는신념을실천해왔다고설명했습니다.정치권경험을살려통합의정치를이끌어달라는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이번인사에반영된거란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이재명정부첫정무수석으로서당·청간가교를자임해온우상호수석은오는6월지방선거에도전할거로보입니다.이르면다음달초강원도지사선거출마를선언할거란관측입니다.우수석과더불어여의도와청와대사이소통창구를맡았던김병욱정무비서관도조만간대열에합류할거로예상됩니다.경기성남분당을지역에서재선에성공했던원조친명그룹'7인회'출신인김비서관은,성남시장에도전장을내밀거란전망이많습니다.이대통령의측근그룹이죠.'성남·경기라인'중에서도핵심으로꼽히는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나설가능성이큽니다.이대통령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이유력한후보지로꼽힙니다.이밖에다수의청와대비서관과행정관들이5개월도채안남은지방선거판에명함을내밀가능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통합논의에물꼬가트인대전·충남지역의첫통합단체장선거가성사된다면,충남아산을에서내리3선을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차출될거란관측또한끊이지않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당원·지지자없었으면버티기힘들었을것"오후께의료진건강상태확인…"내일이중요"원내선쌍특검공세…송언석"李,상황외면말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나흘째단식투쟁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의료진에게진찰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8일여권의통일교유착과공천헌금의혹에관한특검법수용을촉구하면서나흘째단식투쟁을이어갔다.장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대한민국은권력자의힘에좌우되는나라가아니라정의가강같이흐르는나라여야한다"며"자유와법치를끝까지지켜내겠다"고적었다.그는"몸도힘들지만시간이갈수록맑은정신을유지하기가어렵다"며"로텐더홀반대편에서부터가끔씩퍼져오는꽃향기에정신을가다듬는다"고했다.그러면서"당원들과지지자들이없었다면더욱버티기힘들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장대표는페이스북에손글씨로작성한게시물을올리기도했다.그는"어제부터장미한송이가내곁을지키고있다.내곁에올때부터죽기를각오했다"며"나도그도물에의지하고있다.내가먼저쓰러지면안된다"고했다.앞서장대표는지난15일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농성에돌입했다.현재물과적은양의소금말고는음식물을먹지않고있으며,전날부터급격히건강상태가악화된것으로알려졌다.그는면도를하지않은채수척한모습으로책상앞에앉아자리를지켰다.이어폰을낀채수첩에무언가를적으며시간을보냈고,안대를쓰고의자에기대휴식을취하기도했다.책상위에는붉은장미한송이가꽂혀있는화병과함께성경책과독서대,물컵등이올려져있었다.단식장주변에는지지자들이보낸꽃바구니도놓여있었다.'우리가장동혁이다'라는문구가적힌꽃바구니가많았다.오전단식장에는정희용사무총장과박준태비서실장,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김장겸정무실장,최보윤수석대변인,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등당지도부를비롯해서명옥·유영하·조지연의원과원외당협위원장30여명이자리를지켰다.이들은'통일교게이트특검수용','무도한여당야당탄압중단','공천뇌물특검수용'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장대표의단식농성에힘을보탰다.김재원최고위원은단식에동참하겠다는의사를밝히기도했다.김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내일(19일)오전6시부터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에참여하겠다"며"부실한몸으로얼마갈지모르겠지만,장대표에게조금이라도위안이되길바랄뿐"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단식투쟁4일차를맞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안대를쓰고눈을붙이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3시30분께에는국회의료진들이단식장을찾아장대표의건강상태를확인하기도했다.서명옥의원은당초2시로예정됐던진료가미뤄지자국회사무처당직자에게"환자도여야가있느냐"라며거칠게항의하기도했다.서의원은진료가끝난뒤기자들에게"의료진진찰결과대표의혈압이정상보다현저히떨어져쇼크가능성이있으니수분섭취나휴식이필요하다고했다"며"아직위급한상황은아니고내일까지가중요한순간"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링겔을맞으라고했는데(장대표는)'조금더참아보겠다.견디겠다'고하면서거부했다"고했다.오후들어오세훈서울시장과이철우경북지사,유정복인천시장,황우여전비상대책위원장,김성태전원내대표등이격려차단식장을찾기도했다.신동욱·김민수최고위원과윤재옥·조배숙·권영진·조은희·강명구의원등도방문했다.오시장은"보수가커져야무도한정권의행보를멈출수있을테니보수가커질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말했다.이지사는"기둥이무너지면당이무너지고나라가무너지는것"이라며"빨리끝내고건강해야한다"고했다.유시장은"어려운투쟁을하시는데다힘을모아서지금상황을극복해야할것같다.많이들걱정하고있다"고했다.김전원내대표도과거자신의단식경험을말하며장대표에게조언을건넸다.장대표의단식투쟁을앞세워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향한국민의힘의'쌍특검'공세도이어졌다.송언석원내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이대통령과민주당에분명히요구한다.야당대표가나흘째아무것도먹지않은채몸을깎아내리며버티고있는이상황을더이상외면하지말라"고적었다.송원내대표는"쌍특검을지금즉시수용하라"라며"통일교게이트와민주당공천뇌물게이트,이중대한국민적의혹들을권력의유불리에따라덮지말고특검으로분명히밝히자는것은지극히상식적이고기본적인요구"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대통령은거대여당을향해통일교게이트·공천뇌물의혹에대한쌍특검요구를더는외면하지말라는분명한메시지를내놓아야한다"며"장대표의단식은무너지는법치와민주주의를붙잡기위한최후의호소"라고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더이상논점을흐리지말고장대표에대한폄훼발언부터공식적으로사과하라"라며"통일교불법로비의혹과민주당공천헌금에대해성역없는수사와공정한특검으로답하기바란다"고했다.개혁신당도이번특검추진과관련해서는국민의힘과함께공동전선을구축해오고있다.현재해외일정을수행중인이준석대표도당초예정된23일에서21일로앞당겨조기귀국한다는방침이다.이동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돈공천의혹전반에대한독립적이고전면적인특검을즉각수용하라.이를거부한다면민주당은돈공천을묵인하고방조한구조적범죄집단임을자인하는꼴이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단식투쟁4일차를맞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안대를쓰고눈을붙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Aicel데이터는말한다韓,생성형AI구독료年1조챗GPT·제미나이등결제금액월800억돌파…美이어2위챗GPT를비롯한주요생성형인공지능(AI)서비스의국내이용금액이월800억원을돌파했다.최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인넷플릭스의국내구독료를넘어서며폭발적인성장을지속하고있다.생성형AI구독이대중화단계에진입했다는평가가나온다.한경에이셀리서치팀은최근2년간신용카드결제데이터를기반으로생성형AI서비스의월별구독및재구매율을분석한‘2025년한국생성형AI소비동향보고서’를18일공개했다.국내AI서비스소비실태를정밀분석한첫번째보고서다.오픈AI의챗GPT와구글제미나이등주요7개서비스의내국인결제금액(추정치)은작년12월803억원이었다.2024년1월34억원에서2년만에2361%급증해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2024년월평균구독료(750억원)를넘어섰다.연간반복매출(ARR)로환산하면9636억원에달한다.이용자확산속도는주요국가운데가장빠른것으로나타났다.마이크로소프트싱크탱크인AI이코노미인스티튜트의최근조사를보면국내에서생성형AI를한번이상사용한생산가능인구비중은작년하반기30.7%였다.상반기(25.9%)대비4.8%포인트증가한수치로조사대상30개국중증가속도1위를기록했다.한경에이셀이집계한서비스결제금액은작년상반기3005억원에서하반기4485억원으로49.3%급증했다.한국유료구독자의가파른증가세는‘AI거품론’을반박하는실증지표로주목받을것으로전망된다.오픈AI에따르면한국은챗GPT유료구독자기준으로세계1위인미국다음으로큰시장이다.김형민한경에이셀대표는“한국유료구독시장이여전히확장국면”이라며“생성형AI가소비자의정기구독상품군에안착하는단계”라고평가했다.넷플보다7배비싸도지갑연다…생성형AI구독,2년새30배급증月결제건수170만건육박…한국시장은'챗GPT천하'한국소비자의생성형인공지능(AI)결제건수가최근2년사이30배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기술고도화가서비스만족도를끌어올리며생성형AI가업무와학습의필수도구로자리잡은것으로평가된다.한국의생성형AI이용량이주요국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늘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1개월에166만건결제18일한경에이셀리서치팀이공개한‘2025년한국생성형AI소비동향보고서’에따르면챗GPT등주요7개서비스의신용카드결제건수(추정치)는작년12월166만6000건에달했다.2024년1월5만2000건에서2년만에32배급증했다.건당평균결제액은작년연간기준약4만6000원이었다.‘국민구독서비스’인넷플릭스(최저요금제기준7000원)와쿠팡(7890원),멜론(7590원)을크게웃도는금액이다.개인결제는건당평균3만4700원,법인은10만7400원에달했다.월간총결제금액은소비자의주요콘텐츠·배송구독서비스이용료를이미뛰어넘었다.작년12월한달간7개AI서비스구독결제액은803억원으로,2024년1월34억원에서24배증가했다.연반복매출(ARR)로환산하면9636억원에이른다.넷플릭스운영회사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2024년기준8945억원)와티빙(4354억원)의연매출을웃도는규모다.현재와같은증가세가이어지면올해안에쿠팡와우멤버십구독매출(약1조3000억원추정)을넘어설전망이다.시장조사기관들은한국의생성형AI구독증가속도가세계최고수준이라고분석했다.AI이코노미인스티튜트에따르면작년하반기한차례이상생성형AI를사용한한국의생산가능인구(15~64세)비중은30.7%로,상반기대비4.8%포인트높아졌다.아랍에미리트(4.5%포인트)프랑스(3.1%포인트)등을누르고조사대상30개국가운데증가율1위를차지했다.홍세화한경에이셀리서치총괄은“한국어처리성능을끌어올린GPT-4o와제미나이3출시,지브리스튜디오스타일의이미지생성처럼대중관심을끈기능들이생성형AI이용자급증에촉매로작용했다”고말했다.◇챗GPT가시장70%장악한국에서결제금액기준으로가장많이구독하는생성형AI서비스는챗GPT였다.이어제미나이,클로드,미드저니순이었다.챗GPT결제금액은작년총5354억원으로,전체7개주요서비스(7491억원)의71.5%를차지했다.챗GPT는월20달러(약2만9500원)인‘플러스’부터전문가용인월200달러짜리‘프로’까지폭넓은상품군을갖추고있다.기업대상인대규모계약은별도협의를거쳐요금을산정한다.구글의제미나이점유율은11.0%,앤스로픽의클로드는10.7%였다.제미나이는작년11월3.0서비스공개에힘입어12월결제금액이100억원을돌파했다.클로드는정교한코딩지원이‘킬러기능’으로작용하며작년결제금액이1년전보다627%급증했다.챗GPT와제미나이증가율인231%,200%를크게웃도는성과다.이밖에이미지생성특화서비스인미드저니점유율이3.7%,깊이있는정보탐색·검증에집중하고있는퍼플렉시티는1.1%로나타났다.국내스타트업뤼튼테크놀로지스와업스테이지가운영하는‘뤼튼’및‘솔라’점유율은각각1.8%,0.3%였다.보고서는“뤼튼은무료AI플랫폼이용자를기반으로다양한영역에서결제를유도하고있고,솔라는고객기업시스템과연동한서비스이용량에기초해매출을올리는전략을쓰고있다”고전했다.이번보고서는신용카드이용자2000만명가량의결제데이터를기반으로챗GPT,제미나이,클로드,퍼플렉시티,미드저니,뤼튼,솔라이용동향을분석했다.이태호/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허가지연해소본격화의정부·의왕공급재개법령해석분쟁조정성과국토교통부제공정부가주택공급확대방안의하나로‘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시범운영한지한달여만에2000가구가넘는주택공급이재개되는성과를거뒀다.국토교통부와건축공간연구원은지원센터가지난해11월26일부터인·허가기관과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법령해석과기부채납협의를지원한결과,경기의정부시와의왕시의2개주택사업(총2700가구규모)인·허가가재개됐다고18일밝혔다.현정부국정과제이자지난해발표된9·7부동산공급대책의일환으로도입이추진된지원센터는인·허가지연으로인한사업비증가와분양가상승문제를해소하기위해인·허가과정에서발생하는법령해석상혼선을줄이고지방정부와사업자간이견을조정하는역할을맡고있다.의정부주택사업은방화구획적용범위를둘러싼건축법해석차이로사업승인이6개월째지연되며매달수억원의금융비용이발생하는상황이었다.시당국은법령이모호하고기존유권해석도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안전을최우선시해엘리베이터홀에설치된설비배관공간에도방화구획을적용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반면사업자는배관설치로바닥이관통된부분만내화충전처리하면법령요건을충족한다고해석해양측간의견차가컸다.지원센터는법률소관부서와함께도면을직접검토한뒤사업자해석이타당하다는유권해석을제시했다.이에따라재설계등에소요될3개월치금융비용과사업비증액분등약15억원의비용을절감하고인·허가가즉시재개되는효과를거뒀다.의왕시재개발현장에서는추가기부채납을둘러싸고시와사업자간견해차가커입주지연우려가제기됐다.정비계획수립당시협의된기부채납면적이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에서축소되자,시는부족분을추가납부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사업자는공사비는동일하게투입됐다며이에동의하지않았다.지원센터는관련법령과유사사례를검토한결과,기부채납은공사비가아닌면적기준이며규모와가액산정시점은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기준으로해야한다는해석을내놨다.아울러해당현장이완화받은용적률대비부족한기부채납분(13억원)을직접재산정해불필요한분쟁과사업지연을막았다.의왕시관계자는“준공예정단지로,입주예정자들의불편이없도록지원하고싶었음에도기부채납에대한명확한해석이없어판단이어려웠는데지원센터를통해합리적결정을내릴수있게됐다”고했다.현재국회에는지원센터의지속적·안정적운영을위해센터설치근거등을담은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일부개정안이발의돼있다.국토부는입법이완료되는대로센터를정식출범할계획이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개별사업의문제해결을넘어중앙정부와지방정부,민간이함께협력해인·허가과정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현장의부담을완화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시범운영성과를토대로제도적기반을조속히마련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로이어가겠다”고말했다.구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OAH협력센터가동…수산질병‘국제표준’주도AI예측·블록체인검역…2030,방역체계고도화사진기후변화로수온이오르고양식품종이다양해지면서수산생물질병의양상도빠르게바뀌고있다.이에정부가국제협력과첨단기술을앞세워수산질병관리체계를전면혁신한다.해양수산부는2026년부터2030년까지적용되는‘제4차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수립·발표하고,세계동물보건기구(WOAH)협력센터를본격운영하는등수산생물질병예방·대응역량을대폭강화한다고18일밝혔다.핵심은국제표준을주도하는진단체계구축이다.국립수산과학원과농림축산검역본부는2024년세계최초로‘유전자진단표준물질’분야WOAH협력센터로지정됐다.해수부는2026년부터협력센터를본격가동해수산질병유전자진단에쓰이는표준물질을개발·보급하고,이를WOAH회원국에배포해진단오류를줄이고국제표준화를선도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기후변화대응력도강화된다.정부는수산생물전염병을치명률과전파력에따라제1~3종법정전염병으로재분류하고,위험도에따라방역강도를차등적용한다.과거질병발생데이터와수온·기후정보를결합한인공지능(AI)기반질병예측기술도개발해,사전차단중심의방역체계로전환한다는구상이다.신규·복합질병에대비한백신과치료제개발도병행한다.검역시스템디지털화에도나선다.위·변조방지를위해블록체인기반전자검역플랫폼을구축하고,전자검역증명서적용국가를2025년3개국에서2030년8개국으로확대한다.또한종이증명서의진위를판별하는AI기술도도입해선진검역·방역체계를완성한다.대책에는현장대응력을높이기위한인력양성도포함됐다.가상현실(VR)기반교육프로그램으로수산질병발생상황을재현해양식업종사자의대응능력을끌어올리고,대학·연구기관과협력해검·방역통합대응인력을체계적으로육성한다.해수부는지자체와어가가주도하는‘질병관리등급제’를도입해자율방역체계로의전환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최현호해수부수산정책실장은“기후변화와수산질병확산에선제적으로대응해수산물공급안정과국민건강을동시에지키겠다”며“국제협력과과학기반방역으로수산생물질병관리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장상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란드누크에서열린시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병합시도를규탄하는시위가그린란드와덴마크본토곳곳에서동시에열렸습니다.외신에따르면17일(현지시간)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열린시위에옌스프레데리크닐센총리를비롯한수천명이참가해그린란드국기를들고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항의했습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야욕을본격적으로드러낸후그린란드에서처음열린대규모시위입니다.집회참가자들은강추위속가랑비가내리는가운데미국영사관을향해행진하면서그린란드어로그린란드를뜻하는'칼랄리트누나트'를외치고원주민인이누이트족전통노래를불렀습니다.닐센총리가이끄는시위대는'양키는집으로가라(GoHome)','NO는NO를의미한다','그린란드는이미위대하다'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행진했습니다.이같은조직적인시위는인구2만명이채안되는누크에서는보기드문광경이라고NYT는설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와그린란드주민,다수유럽국가의반대에도"그들이좋아하든말든"그린란드를어떤방식으로든확보하겠다고언급하자주민들은임계점에달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시위조직을도운누크주민크리스티안요한센은NYT에"지금사람들내면에큰불안이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발언이나올때마다상황은더악화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도시청앞광장에수천명이모여'그린란드에서손떼라'라고적은팻말을들고덴마크와그린란드국기를흔들었습니다.이들도'칼랄리트누나트','그린란드는판매대상이아니다'등구호를외치며미국대사관까지행진했습니다.일부참가자는트럼프의정치구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비틀어'미국물러가라'(MakeAmericaGoAway)라는문구를새긴야구모자를썼습니다.누크집회에참가한그린란드싱크탱크북극허브의아비야야로싱올센은"우리나라의자결권과우리국민에대한존중을요구한다"며"이는우리만의싸움이아니라전세계와관련된투쟁"이라고말했습니다.집회는오르후스·올보르·오덴세등덴마크다른도시에서도동시에열렸습니다.이날집회를조직한덴마크내그린란드인협회우아구트는"그린란드의민주주의와기본적인권을존중하라는뚜렷하고통일된메시지를전달하는게목적"이라고밝혔습니다.덴마크를지지방문중인미국여야의원들은집회에앞서기자회견을열어그린란드병합에반대한다는뜻을거듭확인했습니다.크리스쿤스민주당상원의원은"그린란드는덴마크의일부고덴마크는우리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이라며"이논의는여기서끝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쿤스의원은"미국에덴마크보다더나은동맹국은거의없다"며"덴마크인들에게나토동맹국으로서의지할수있는지의문을갖게하는행동을한다면어느나라가우리와동맹을맺거나우리약속을믿겠는가"라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무슨수를써서라도그린란드를차지하겠다는뜻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그는누크에서시위가열리는동안그린란드합동군사훈련에병력을보낸유럽8개국에내달1일부터10％,6월1일부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12∼13일여론조사업체입소스설문에서그린란드병합시도에찬성한다는미국인은17％에그쳤습니다.(사진=AP,연합뉴스)김민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범靑실장시사…文정부때개편안적용해보니최대80%공제율50%로'뚝'10년이상거주1주택자도17억취득해55억매도할땐2.3억원서6.6억으로稅급증은퇴자·고령자조세저항커당시에도검토한뒤실행안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투자가치가높은1주택을뜻하는'똘똘한한채'에대한보유세와양도세개편을언급하면서부동산시장이술렁이고있다.주택보유기간이길면양도세를감면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대대적으로손보는게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다.만일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내리면양도세부담이자연스럽게커진다.전문가들사이에선양도차익이클수록공제율을내리는방안,전체적으로공제율을인하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18일부동산·세무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2021년주택매각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장기보유혜택을최대30%포인트축소하는방안을검토했다.실거주감면율(최대40%)은유지하되,보유기간별감면율은차익의규모에따라차등하자는얘기였다.하지만고가주택에대한사실상의양도세중과조치라는비판이쏟아지면서이방안은국회에서통과되지못했다.당시민주당은10년이상보유시양도차익5억원이하는40%공제를유지하지만5억~10억원이하는30%,10억~20억원이하는20%,20억원초과는10%로공제율을차등적용하는방안을제안했다.현행법상주택매도자는차익의규모와무관하게보유기간과실거주기간이10년이상이면최대80%까지양도세를감면받을수있다.민주당이추진한안에따르면특별공제율최대치는80%에서50%까지뚝떨어지는상황이었다.세무전문가들은이같은방식이적용될경우1주택자도양도차익이크면세금부담이급등한다고예측했다.매일경제신문사가이점옥신한투자증권패스파인더세무전문위원의자문을얻어시뮬레이션한결과에따르면이같은방안이반영되면전용면적84㎡의서울서초구래미안퍼스티지를17억원에취득해10년보유·거주한뒤55억원에매도했을경우지금은2억3382만원인양도세가6억6153만원으로2.8배급등했다.또서울마포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84㎡)를8억원에취득하고10년보유·거주한후26억원에매도하면양도세가5805만원에서9856만원으로두배가까이뛰었다.서울서초구서초교대e편한세상(전용면적110㎡)을14억원에취득하고10년보유·거주한후32억원에팔경우도양도세가현행7107만원에서2억1919만원으로세배급등했다.아파트매수가격과매도가격은당시KB시세와실거래가등에따라가정했다.일각에서는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전체적으로인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실제로2008년3월까지1가구1주택자의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최대45%(15년거주시)까지만인정받았다.최대80%까지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20~30%포인트내려야한다는주장이최근정부와민주당일부에서나오는것으로알려지는상황이다.하지만양도세체계를섣부르게만질경우오히려'매물잠김'등부작용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세금부담이커지면집주인들이매물을내놓지않고버틸수있다는것이다.'실수요자보호'라는부동산세제의기본명제와배치된다는비판도제기된다.한세무업계관계자는"공제가만일축소된다면한집에서오래거주한고령자들이타격을가장크게받는다"며"그집을팔고새로거주할집으로이동할시에도집을낮춰가는부작용이우려된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양도세체계를조정하려면조세저항과납세자들의혼란을생각해최소한의계도기간을주는등세밀한접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같은반응을의식한듯더불어민주당은'똘똘한한채'(고가1주택)보유세·양도세개편과관련해"당과정부사이에는이문제를구체적으로논의한바없다"고말했다.세차례에걸친부동산대책의집값안정효과가미미하다는지적이계속되는가운데6월지방선거를앞두고민주당은세제이슈와거리를두고있다.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일정기간이상보유한부동산을팔면차익의일정부분을공제해주는제도다.일반집합건물과토지등을기준으로1년에2%씩,15년간30%까지가능하다.하지만1가구1주택자의경우거주기간이10년이상이면공제율이80%까지올라간다.한편김실장이1주택자라도양도주택가격이고가인경우세부담을늘리겠다는뜻을밝히면서5월9일까지유예돼있는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그대로종료될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도강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현재종부세최저세율은0.5%,최고세율은2.7%로일부에서는누진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다.김실장은"보유세도누진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종부세과세시주택수기준을폐지하고주택가액에따라과세표준을촘촘하게설계해누진성을강화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주택을한채만보유하고있어도시세가100억원이라면종부세를지금보다더내게하겠다는얘기다.반대로지방에3억원아파트5채를보유해도15억원밖에되지않으면종부세부담을줄여주겠다는뜻이다.[손동우기자/박재영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김정은위원장해외정상들에게연하장발송"시진핑중국주석이름도없이다른정상과나열북,중국주석연하장'홀대'는이례적모습[앵커]북한이해외정상들에게보낸연하장을소개하면서시진핑중국주석의이름없이다른나라정상과함께나열해눈길을끌고있습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보낸연하장은노동신문1면에전문을실은것과극명하게대조되는모습인데요.지난해중국전승절참석을계기로회복된듯한북중관계가여전히냉랭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해외정상들에게신년연하장을보냈다고보도했습니다.연하장발송대상으로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를비롯해벨라루스와알제리등북한과친분이깊은나라의정상들을나열했습니다.그런데이명단에중국국가주석부부도함께언급됐습니다.맨앞에나오기는했지만,시진핑주석이름도없이다른나라정상들과함께나열된것은이례적인일입니다.지난달김위원장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보낸연하장은노동신문1면에전문을실었던것과는극명하게대조되는모습입니다.북러밀착으로소원했던북중관계는지난해김정은위원장의방중으로회복되는모습을보여왔습니다.[조선중앙TV(지난해9월):김정은동지께서는습근평(시진핑)동지와반갑게상봉하시고인사를나누신후경축행사에초대된세계여러나라국가및정부수반들,국제기구지도자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으셨습니다.]그런데겉보기와달리북중관계가여전히회복되지않고있다는징후가곳곳에서나오고있는겁니다.전문가들은북한이한중정상회담에대해서도노골적으로불만을드러냈던것역시중국에대한서운함의표현이라고해석합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시진핑주석의연하장을홀대하거나한중정상회담에대해'청탁질'이라비난하는것은,중국의정치적영향력이북한내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음을의미하고있습니다.]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예전같지않다는분석속에중국을통해북한과의대화를시도하려는우리정부의계획에도영향이있을지주목됩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18일김경시의원3차소환조사'1억원요구받아전달'일관되게진술강선우전보좌관,불리한진술은회피경찰,강선우소환전당시상황재구성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8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강선우무소속의원의공천헌금수수의혹과관련해당사자3인간주장이엇갈리는상황에서,경찰이금품공여자로지목된김경서울시의원의진술에신빙성이있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자수서부터세차례경찰소환조사까지진술이일관되고구체적이라는게경찰의판단이다.경찰은김시의원의진술을토대로사건퍼즐맞추기에수사력을모으고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8일김시의원을재차소환했다.11일,15일에이은세번째조사다.경찰은김시의원을상대로강의원에게공천헌금을전달하게된과정전반을상세히캐물었다.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의전보좌관남씨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요구받았고△이후강의원과남씨를서울한카페에서만났으며△남씨가잠시자리를비운사이강의원에게1억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시의원이공천헌금공여의혹전반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특히김시의원이자신에게불리한정황도상세하고일관되게밝히고있어김시의원의진술이상대적으로신빙성이높다고보고있다.한경찰관계자는"정치인뇌물사건의핵심은공여자의일관되고구체적인진술"이라며"김시의원이수사에꽤협조적인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김시의원과대조적으로남씨가자신에게불리한진술은회피하고있다는점도경찰이김시의원의진술에무게를두는이유중하나다.남씨는6,17일진행된조사에서△김시의원에게돈을요구한적없으며△돈을주고받는과정은자신이자리를비운사이에이뤄져알지못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세사람이같이만났고남씨가잠시자리를비웠다는내용까지는진술이일치하지만,남씨는가장핵심인'돈전달'상황에대해선'모르쇠'로일관하며선을긋고있다.경찰은이날김시의원을상대로남씨와진술이다른지점에대해재차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전날남씨에대해2차소환조사를한데이어필요하면추가로불러김시의원과대질조사를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경찰은당시돈이전달된상황을최대한구체적으로재구성한뒤20일강의원을소환할계획이다.강의원은"남씨가1억원을받은사실을나중에알게됐고,인지한즉시반환을지시했다"는입장이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트리트패션을차려입고한손에아이폰을쥔중년남성모습입니다.영국BBC방송이한국의이른바'영포티'를조명하며묘사한장면입니다.BBC는한국에서애초유행에민감한중년을긍정적으로지칭하는용어였던'영포티'가최근온라인밈등을통해부정적인의미로소비되는경향이강해졌다고지적했습니다.BBC는한국청년인터뷰를통해영포티를"젊어보이려너무애쓰는사람","나이듦을거부하는사람"이라고정의했습니다.특히영포티의상징으로스트리트패션티셔츠와나이키운동화,아이폰17를거론했습니다.실제로한국에서애플시장점유율이청년세대에서4%하락한반면,40대에서12%상승했다고덧붙였습니다.BBC는'영포티'풍자배경으로한국사회특유의'나이위계'에대한젊은세대의반감을꼽았습니다.나이든사람을존경하라는식의강요된문화에대해청년층의회의감이커지고있다는분석입니다.과거권위적인기성세대를'꼰대'라고비하했다면,이제'영포티'가대체하고있다는겁니다.한온라인분석플랫폼조사결과지난해영포티언급량은10만건을넘었는데,이중절반이상이부정적인맥락에서사용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젊은여성에게추파를던지는중년남성을비꼬는'스윗영포티'라는용어까지등장했다고BBC는짚었습니다.취업과내집마련에고통받는한국의청년세대가상대적으로자산을축적한중년세대를비꼬는표현이라는시각도있습니다.BBC는영포티가기성세대와청년사이에끼인'샌드위치신세'가됐다는지적도덧붙였습니다.(취재:임태우,영상편집:이기은,제작:디지털뉴스부)임태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4년기준합성피해자96%여성男,사진제대로관리못한사람책임13.6%나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딥페이크(인공지능기술을이용해만든가짜사진·동영상)를직접제작한경험이있는남자대학생5명중1명은성(性)욕구를충족하거나남을괴롭히기위한목적이었다고응답한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18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혜승·김효정부연구위원과송치선전문연구원이발표한‘대학딥페이크성범죄실태파악및연구대응방안수립을위한기초연구’보고서에따르면,전국대학생중지역별분포를고려해표본추출한1500명(남녀각750명)을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에서딥페이크사진혹은영상을제작해봤다고응답한사람은모두218명(14.5%)이었다.이들이딥페이크를제작한목적으로는‘학교과제활용’과‘재밌는밈·농담을만들기위해’가가장많이꼽혔다.‘창작물만들기’,‘친구끼리장난치려고’등도주요목적으로언급됐다.그러나남성의경우‘성적욕구충족’(12.2%),‘상대방괴롭힘’(8.4%)을꼽은사람도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여성응답자와비교하면각각두배이상높다.남학생은‘딥페이크성범죄’의인식정도에서도여학생과의차이가컸다.여학생은전체응답자의72.1%가딥페이크성범죄에대해‘잘알고있다’고답했으나,남학생은이비율이52.9%에그쳤다.캠퍼스내딥페이크성범죄사건이일어났을때남녀간감정의간극역시확연하게드러났다.여학생은‘매우불안하고두려웠다’(31.4%),‘분노와충격을느꼈다’(56.3%)는응답이높은비율을차지했으나,남학생은해당응답률이각각9.9%,36.2%에불과했다.‘놀랍기는했지만내게직접적영향은없었다’는남성응답자는42.7%에달했는데,이는여학생의응답률(11.2%)보다3배이상높았다.연구진은“2024년기준딥페이크합성·편집피해자의96.6%가여성으로,피해의성별화가인식의성별화로이어지고있다”며“남학생은딥페이크성범죄를자신과는무관한문제로인식하거나,개인적행위로분리하는태도를보인다”고분석했다.이번조사에서딥페이크성합성물의제작·유포책임소재1·2순위를묻는문항에남학생은‘해당합성물을만든사람’(82.0%)과‘약한처벌’(51.6%)을가장많이지목하긴했지만,‘사진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사람’이라고답한비율도13.6%나됐다.‘유포를막지못한플랫폼’을꼽은비율도22.5%에달했다.반면여학생은‘사진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사람’응답이4.9%,‘유포를막지못한플랫폼’응답은9.5%에그쳤다.딥페이크성범죄에대한남학생의이해와공감부족은피해자에게‘2차가해’를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연구진은분석했다.연구진은“일부남학생사이에서피해자의부주의를문제의원인으로인식하는경향이잔존하고있음을보여준다”며“구조적젠더폭력으로접근해야할문제를피해자의자기관리실패로전가할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괴물미사일‘현무-5’전술핵무기급위력北지휘부의지하벙커파괴하는미사일中“현무-5,동북아주요도시가사정권”괌타격할중거리위력‘한국판둥펑-26’지난2024년10월1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처음으로공개된지대지탄도미사일‘현무-5’.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2024년10월1일국군의날에‘괴물미사일’로불리는현무-5지대지탄도미사일이처음공개됐다.9축18륜이동식발사차량(TEL)위원통형발사관(캐니스터)이얹어진형태의현무-5발사차량이모습을드러냈다.해당차량은운전석이전면을바라본채로타이어만을돌려대각선으로이동하는측면기동능력을선보이며언론은물론기념식에참석한모든사람들의눈길을끌었다.현무-5는탄두무게만8t으로세계에서탄두무게가가장무거운미사일이다.유사시지하100m깊이의지하벙커에은신한북한지휘부와핵시설을타격하기위한무기체계로소형전술핵무기급위력을갖고있다.현무미사일시리즈의끝판왕으로불린다.1년이지나2025년연말쯤현무-5지대지탄도미사일이작전부대에배치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정부임기중작전배치가완료될예정으로,재작년과지난해국군의날행사때연이어공개됐다.현무-5는‘한국형3축체계’중하나인대량응징보복(KMPR)수단이다.지난2025년6월21일심야에미공군의B-2스텔스폭격기편대가이란의주요핵시설3곳을기습타격했다.일명‘심야철퇴’(OperationMidnightHammer)작전이다.이작전은포르도(Fordow)우라늄농축시설처럼산악지역의지하80~100m깊숙이위치한핵시설을겨냥해무게가3만파운드(약1만3600㎏)에달하는공중투하용초대형관통폭탄MOP(MassiveOrdnancePenetrator),즉‘벙커버스터’의사상첫실전투하라는점에서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켰다.현무-5는똑같은개념의벙커버스터로분류된다.그러나주목할점은미국의심야철퇴작전에서실제로포르도의핵시설을타격한‘GBU-57’와비교해한국군이운용하는‘현무-5’지대지탄도미사일은GBU-57의위력을능가해‘지하100m까지의관통력’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이를‘전술핵무기’이라고평가한다.실제우리군이폭발력을극대화하기위해탄두중량을늘리는데집중한덕분에현무-5의탄두중량은현무-4보다3배이상증가했다.현존재래식무기의폭발력최대치가10t수준이다.탄두중량이8t인현무-5가세계최대급재래식무기로평가받는것은이같은까닭이다.즉수십개를동시에터뜨리면핵배낭과맞먹는폭발력을지니는셈이다.따라서한미정보자산이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군지휘부의위치를수시로감시하고있어만약북한이도발한다면김정은지하벙커는즉각현무-5의표적이될수있다.무엇보다현무-5는1000㎞고도까지치솟은뒤마하10이상속도로표적에내리꽂힌다.탄두자체의파괴력도크지만초고속낙하를통해탄두에가해지는운동에너지가발생해인공지진을일으키면서북한의지하시설을초토화하는게가능하다.이에군사전문가들은우리군이핵을사용하지않고도핵무기같은위력을내는재래식무기를만들었다고평가한다.게다가군당국은유사시현무-5수십발로북한전쟁지휘부지하벙커를파괴하고평양을초토화한다는계획을세워두고있다.지난2022년10월1일국군의날처음공개된고위력미사일‘현무-5’발사장면.사진제공=국방부군관계자는“현무는북한전지역에대해초정밀초고위력타격이가능하다”고전했다.북한지휘부입장에서는‘두려움’인미사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더욱주목해야할점은중국에겐‘견제’대상인무기체계라는것이다.현무-5가공개되면서북한보다는중국이더예민한반응을보이고있다.이유인즉,현무-5는8t탄두를장착했을때는사거리가300㎞이지만탄두무게를1~2t으로줄이면사거리가중거리탄도미사일(IRBM)수준인3000~5500㎞로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중국관영펑파이신문은현무-5관련기사를통해“탄두중량을1t으로줄이면사거리가5000㎞에이른다”며“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많은지역이사정거리안에들어간다”고분석했다.중국포털사이트시나닷컴도“단거리탄도미사일로분류되지만콜드런치발사방식채택등중국군의중거리탄도미사일둥펑-21의초기형태와유사하다”며“현무-5미사일의사거리능력을가볍게봐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실제현무-5는탄두무게를줄이면사거리가600㎞에서최대5500㎞까지늘어난다.게다가1~2㎏탄두무게로벙커버스터역할을톡톡히해낼수있는위력을과시한다.특히중국의둥펑-26과비슷한사거리를갖게돼중거리탄도미사일로사용할수있다.이럴경우최대사거리를기준으로하면중국영토의절반이상이현무-5의사정권안에들어간다는것이다.현무-5의이같은위력때문에중국측은방공능력이부족한북한을겨냥한미사일이라고하기에는성능이너무뛰어나사실상중국견제를염두에두고개발한것아니냐는눈초리를보내고있다.실제9축차량을이용한이동식발사대,고압가스로미사일을밀어올려공중에서점화하는콜드런치등을채택한것을근거로의심스럽다고주장한다.예를들어현무-5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활용이가능하다는점이다.SLBM을장착한우리해군의3000t급잠수함이서해상깊은바다에서잠행하다현무-5를발사하면중국전역이타격범위안에들어가는동시에중국으로선충분히대비하기에까다로운존재가될수있다.무엇보다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DF-31’보다더큰차량을기반으로운용된다는점에서한국이ICBM수준의기술과파괴력을보유하고있어중국에게는상당히위협적인존재다.이런가운데대만침공억지를위해오키나와일대에최신형‘타이푼’지대함미사일을배치하는방안을일본과미국이협의중이다.이런상황에서현무-5가대거실전에배치되면미국동맹국들의중거리미사일포위망에갇힐수있게된다.베이징과톈진,선양등화북과동북의주요도시를비롯해칭다오북해함대기지,닝보동해함대기지등도공격할수있게한국측이중국을겨냥한현무-5기반의탄도미사일체계를구축하면중국으로서는서해위협에끝나는것이아니라정치및경제수도인주요도시들이직접공격받을수있어또다른걱정거리가늘어나는것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