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재명피고인,본인은재판피하면서남에게는엄격"국민의힘의원들이11일법원앞으로몰려가잠정중단된이재명대통령의재판속개를촉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고"재판중단하면정의가파괴된다"며"당장재판을속개하라"고외쳤다.의원들은'재판속개헌법수호','재판연기헌법파괴'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권성동원내대표는"법의심판이이재명단한사람만을피해가는나라가됐다"며"사법부는가슴에손을얹고말하길바란다.과연대통령이라서재판을보류한것인가"라고반발했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피고인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2022년9월8일에기소됐다.2023년9월에모두마무리돼할재판이었다"며"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2023년3월22일에기소됐다.장장2년3개월동안질질끌었는데아직도1심판결이안나왔다"고말했다.그는"사법부는애초에이사건에대한판결을내릴의지는있었나"라며"그냥이재명이니까재판을끌어왔던것아닌가"라고비난했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향해"당장본인의임기를위협하는사법리스크는사라졌다고생각하겠지만,국민마음속에이대통령의법적·도덕적권위는무너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특검의칼춤을추기시작했다"며전날국무회의에서의결된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불편한감정을드러냈다.권원내대표는"본인에대한수사와재판을회피하면서다른사람을단죄하겠다고특검의칼을휘두른다고한다"며"나에게한없이관대하고,남에게한없이엄격한정권이과연얼마나오래갈수있을것같나"라고쏘아붙였다.권원내대표는"'모든사람이법앞에평등한나라'를되살리기위해끝까지싸우겠다"며"이재명정부의임기가끝나는그순간까지이재명단한사람만을위한재판지연이이뤄지는나라가되지않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면서릴레이농성,범국민서명운동등을계속해서진행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법원에"대한민국이법치국가로서기능한원리,원칙에따라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대장동재판을계속진행해달라"고촉구했다.김위원장은"이대통령이탐한권력의진짜목적은국가도국민도아니라오직자신의사법리스크방탄이었음이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며"권력이법위에군림하는순간우리는독재와마주하게된다.우리는절대권력의사법파괴행위에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말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은이대통령재판을담당한재판부판사들의실명을나열하며"이사람들이제대로재판했으면이재명피고인은벌써대선에출마도할수없었다"고주장했다.주부의장은"책임지고그만둬야하는거아닌가.부끄럽지않나"라며"사법부독립자체가여섯사람의부끄러운판사때문에깨지는거아닌가.지금이라도양심고백하고사표를내든지,아니면재판을진행하라"고요구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11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상황전파공적시스템을사적용도이용"반발소방서"사적메시지전달깊이사과…업무처리신중"전남소방본부의'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통해일선소방서간부공무원들의경조사알림이소방대원들에게발송된내용.(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1/뉴스1최성국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전남지역소방간부들이'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자녀결혼식등개인경조사를직원들에게발송해부적절비판이나오는가운데관할소방서가'공적시스템의사적이용'을인정하며사과문을게시했다.소방대원들은'자녀결혼식이비상시스템으로알릴일이냐'며공식적인사과와진상조사를촉구하고있다.1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전남순천소방서는지난9일오후'전남소방본부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고위간부의자녀결혼식일정을소방대원들에게발송했다.비상발령알림에는결혼식일시와장소,축의를위한계좌번호등이적혔다.같은날나주소방서소속한간부도전남소방본부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자녀의결혼식일정을발송했다.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화재나재난,소방대응단계발령등비상소집이필요시신속전파를위해구축된알림시스템이다.비상상황시각소방대원들의휴대전화로긴급상황이직접발송돼현상황과대응방식등을전파한다.소방내부적으로는음주기강확립알림이나당직·숙직을알리는용도로도사용되고있다.그러나해당일선소방서들은이시스템에일부간부공무원들의경조사를적어발송한것이다.이를접한소방대원들은내부게시판에'비상발령동보시스템에대한진상을규명하라','비상발령시스템이알림시스템으로전락했다','과장이상급들은무슨수를써서라도본인경조사를널리알림에경의를표한다'등의글을남기며분노를쏟아내고있다.한소방대원은"하위직직원들은윗사람들이시킨대로지시사항을잘따르고있는데윗사람들은소방서전체카톡방에본인경조사를올리고,또문자도따로보낸다"며"4500명전직원에게경조사알림을보내는게말이되느냐"고토로했다.이어"대한민국정부는이제새로시작한다고불철주야달리고있는데전남소방은윗사람부터본부장지시를어겨가며수단과방법을안가리고본인경조사에최선을다하는모습이아름답다"면서"본부감사실이공정함을보여달라"고촉구했다.또다른소방대원은"화재등대형재난발생시재난상황을전파하려는목적으로만든비상발령동보시스템이간부공무원의자녀경조사알림으로전락한부분에대해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원은"새로온본부장의지시사항으로기존에메모보고로경조사를알리던관습이사라져내부시스템에경조사란이생겼다.본부는경조사발송지시경위를확인하고당사자가직접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대원들의비판이거세지자순천소방서는직원게시판에'사과문'을올리고공적시스템의사적이용을사과했다.순천소방서는내부게시판에"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통해사적인메시지가전달된것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적었다.순천소방서측은"이번일을계기로공적시스템운영에대해더욱엄격하고신중하게접근하겠다"며"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신중에,신중을기하겠다.다시한번불편을끼쳐드려대단히죄송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5000시대향한의지자본시장공정성회복강조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처음으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코스피5000'시대를향한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이한국거래소를방문한날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의이번방문은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이뤄져최근금융시장교란행위에대한엄정대응기조와자본시장공정성회복의지를드러내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특히▲불공정거래근절▲시장질서회복▲금융투자자보호라는3대원칙을점검하고,자본시장왜곡행위를감시하고적발하는시장감시시스템을점검하는자리였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공정한시장조성에대한강한의지를피력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4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한바있다.이를위해임직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포함해단기차익실현환수강화,불공정거래사전모니터링,범죄엄단시스템등을약속했다.또한'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여러차례공언하며"우리국민도제대로자산을키울수있는선진화된주식시장이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를해소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발언이나공약뿐아니라본인도자본시장투자자임을강조하기도했다.증권회사친구권유로샀던첫주식이작전주였다는사실이나스스로소형잡주에몰빵투자한사실을털어놓으며5월말에는유튜브를통해직접코스피200상장지수펀드(ETF)와코스닥150ETF를매수하는모습을공개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었던지난해11월에도한국거래소를방문해기업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의필요성을설명한바있다.이대통령의이번방문은단순한격려성격을넘어금융감독체계개편이나신속한입법대응,투자자신뢰회복을위한제도개선신호로도해석된다.대통령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콕집어찾은것은앞으로자본시장감독의독립성과투명성제고논의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상장법인과투자자간의정보비대칭을완화하고,불공정거래감시·적발을전담하는독립기구다.거래소내부의준사법적감시조직으로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포착하면금융당국에통보하고,필요할땐검찰수사의뢰까지가능하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11일'취임1주년기자간담회'…개혁과제등제시관세협상관련"한미의원연맹과함께訪美추진중"이준석제명청원관련"국회윤리특위구성여야합의요청"[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우원식국회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1일국회의헌법개정논의와관련해"각정당과시민사회,정부와논의를거쳐시기를잘조절해가야한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의의원직제명요구청원을심사할국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문제를두고서는"(여야)원내대표가선출되면우선과제로다루겠다"라고했다.우의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지금부터는제도·문화적으로명실상부하게삼권분립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이어"이를위해필요한조치들을검토하고있다.삼권분립에서국회의기본역할인입법과예산심의,입법역량,의정지원강화,예산심의내실화를위해조직·인력확충,제도개혁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개혁과제를두고는"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할것"이라며"원구성과상임위배분,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선,교섭단체요건등을비롯한개혁을꼭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국민의힘이대선이후'야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여야협의에맡겨놓자"고답했다.교섭단체구성요건의경우"완화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2차추가경정예산안편성문제에대해서는"나라전체로보면대내외위기에적극대처해국민의삶을안정시켜야한다.국가역량을모아야하는위기극복2단계의과정인데추경부터역할과책임을다할것"이라고약속했다.5·18정신을헌법에수록하는내용의개헌필요성도언급했다.우의장은"국회권한을강화하고5·18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며"비상계엄을하는데정말로문제가됐던게국회승인을받게해야하는데승인권이없는게문제였다.그런것들을포함시키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어떤분들은제가내각제를추진한다고얘기하는데저는내각제얘기를한적이없다.우리국민이내각제에동의하지않기때문에대통령중임제를이야기한다"라고강조했다.또"이재명대통령의개헌에대한의지가확고하고분명하다"며"다만지금은정부가시작하는단계다.논의를거쳐시기를잘조절해가야한다"라고했다.한미관세협상문제를두고는한미의원연맹과동행하는'방미일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우의장은"방미를하면(미국)하원의장이파트너"라며"지금은관세와관련한중요한이슈들이있기때문에지금한미의원연맹과함께방미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방미를추진중인데일정이확정되진않았다"라고했다.이어"의회외교를폭넓게하는것은행정부,대통령의외교를뒷받침하고보완해주는굉장히중요한역할"이라며"이의회외교가좀더활성화되고전략화될필요가있다"라고부연했다.'이준석의원제명청원참여자가50만명을넘었다'는질문에는"그외에도여러심의안건이있는데국회윤리특위가구성되지않은것은국민들에게매우죄송스럽고국회로서부끄러운일"이라며"이번에는여야가바뀌어있기때문에(특위를)구성할가능성,합의할수있는가능성이상당히높지않을까싶다"라고했다.이어"국회의장도더이상미룰수없다는생각"이라며"강하게합의를요청하고,합의가잘안되면지금까지는기다리겠다고했지만(이번에는)제가합의를이끌어보겠다"라고강조했다.민주당이오는12일형사소송법개정안등을처리하기위한본회의를계획했다취소한데대해서는"여야의(책임있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봤다.'이대통령재판과관련해'헌법84조해석'을두고여야가대립하고있다'는취지의질문에는"국회입법조사처가헌법학회에확인해본결과내란·외환사유가아닌경우의재판까지포함해형사소추가제한된다는해석이다수"라고답했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외환의죄를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소추의개념에현재진행중인형사재판이포함되는지여부를두고해석논란이이어져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교수·환자·시민단체,의료혁신안제안…"건보재정으로보상뒤구상권행사"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의대교수들과환자·시민단체로구성된'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이11일서울YWCA에서의료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의료사고를조사하는상설기구를설치하고,사고를낸의사를형사처벌하는대신면허정지·취소등으로징계하자는주장이나왔다.의대교수들과환자·시민단체로구성된'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은11일서울YWCA에서이같은내용의의료혁신안을발표했다.이자리에는공동행동소속인강희경전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원장을포함한서울의대교수들과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유미화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조은영한국YWCA연합회회장등이참석했다.이들은"의료사고관련소송과처벌은의료인이의료행위를하는것을두려워하게하고의료소비자와공급자간신뢰를무너뜨리며,환자와보호자가제대로된설명과사과를받지못하도록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위험을동반하기에항상좋은결과를얻기어려우며,나쁜결과의책임을의료진개인에게만묻는다면누구도고위험의료행위를하지않으려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가칭'환자안전조사기구'를설치해해당기구소속의의료전문가가모든환자안전사고발생시사실관계를확인하고조사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아울러기구조사를통해의료인의과실이밝혀지더라도고의나범죄혐의점이없다면형사처벌을면제해주고면허정지나취소등을통해징계하자고했다.의료사고피해자와가족의회복을돕기위해서는"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의료사고안전망기금을조성해책임소재를따지지말고우선신속하게피해자에게보상하되추후의료기관의귀책사유가발견되면구상권을행사하게하자"고말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들은정부가지난3월의료개혁안의일환으로발표했던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에대해서"의료사고조사와보상이독립적이지못하다"고비판하며공동행동의안은이러한점이보완됐다고제시했다.오주환서울의대교수는"공적조사기구의조사관들은개별의료기관에속하지않는상근직의료전문가로서,현재우리나라의료감정처럼임시로감정의견서를써주고몇십만원을받는게아닌엄밀한조사가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정부안은의료기관이(배상)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했지만,이는위험을무릅쓰고일하는필수과의사들에게돈까지더내라는얘기라거부감이크다"며"그보다는공적자원인건강보험에서이미의료기관에지급하고있는위험관련수가연3천억원정도를(보상기금)자금으로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미국트럼프정부가LA시위진압을위해해병대투입까지결정한가운데,주방위군이이민자단속작전에직접투입될가능성까지제기됐습니다.LA다운타운일대에는야간통행금지령이발령됐고,과격한정부의시위진압을항의하는연대시위는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김정호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어둠이짙은시간,로스앤젤레스동쪽해병대기지를출발한차량이무리를지어이동하고있습니다.LA로향하는미해병대수송차량으로추정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주방위군에이어정규군인해병대까지투입한건경찰력으로는한계가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마디로"통제불능상태였다"는주장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군대를안보냈다면끔찍한상황이벌어졌을겁니다.여러분은지금쯤많은사망자와엄청난파괴에대해보도하고있었을겁니다.하지만그런일은일어나지않을거예요."국토안보부는시위의발단이된이민자단속은범죄자를대상으로한정상적공무집행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트리샤맥러플린/미국토안보부차관보]"지난72시간동안,이민세관당국요원들은아동성추행범,강간범,살인범,그리고다수의갱단조직원들을체포했습니다."하지만평화적으로진행된시위가과격해진건이민당국의무차별적인체포작전때문이었는게대체적인평가입니다.여기에갑작스럽게군대까지투입하면서시위확산에기름을부었습니다.[지미고메즈/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이건리더십이아닙니다.트럼프가불안을조장하고,행정부권한의한계를시험하며,자신의행정부의불법행위에서국민의시선을분산시키기위한의도적인시도입니다."주방위군이이민자단속작전지원에직접투입될가능성까지제기됐습니다.연방법원은해병대와주방위군을이민단속등법집행에사용하는것을막아달라며캘리포니아주지사가낸긴급금지명령요청은기각했지만,심리는이어가기로했습니다.연대시위는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랜스루나/텍사스댈러스시위참가]"연민과공감으로나왔습니다.스스로싸울수없는이들을위해기꺼이나서는사람들이이렇게많이있다는건정말용기와희망을줍니다."이번토요일이곳워싱턴DC에서열리는미육군창설250주년열병식때도시위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트럼프의79번째생일에맞춰열리는군사퍼레이드,그날예고된집회이름은'노킹스(NoKings)'입니다.트럼프는왕이아니다라는뜻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4501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인터뷰]20대남성들"나를대변하는후보는이준석아닌권영국…정치가혐오방치·선동해"0.98%.21대대선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받은득표율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8.34%)는물론20대대선심상정정의당후보(2.37%)득표율에도한참못미쳤다.다른후보들이거리를두거나외면하기바빴던노동과인권을핵심의제로삼았던그는날선비판으로세간의주목을받기도했으나결국대중의선택을받지못했다.당선되지못할게자명했던권후보에게가장많이'소신투표'한세대는다름아닌20대다.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결과20대남성1.6%,20대여성5.9%가권후보에게표를던져그의평균득표율을끌어올렸다.특히20대여성들은페미니스트를자처하며비동의강간죄도입과낙태죄대체입법등을공약한권후보가자신의목소리를가장잘대변한다고판단해열렬한성원을보냈다.그렇다면1.6%,100명중1명꼴의20대남성들은왜권후보를지지했을까.투표장에서권후보에표를던진8인의20대남성은9일<프레시안>에"권영국이야말로누구보다도내가처한현실을해결해줄정책을제시한후보였다"며"모두가혐오를말하는세상속에서평등을말하는것만으로의미가있었다"고한목소리를냈다.▲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24일춘천시내에서거리유세를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도,성소수자도"나를위한정책제시하는후보는권영국뿐"학원에서근무하던A(25)씨는프리랜서신분으로계약한탓에어떤대응도못한채해고당했다.그는이사건을기점으로"나와같이열악한환경에놓인노동자들의현실을조금이라도개선하기위해진보정당에힘을실어줘야겠다"는신념을가졌다.이때문에별다른고민없이권후보에게표를던졌다.지난대선투표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중도보수를자처하면서민주노동당이유일한진보정당이됐기때문이다.특수고용노동자로콜센터에서근무한B(26)씨에게도모든노동자에근로기준법을적용하겠다는권후보가자신의삶을가장잘대변해주는후보였다.B씨는"임금을다받지못한채해고됐는데특수고용노동자라는이유로제도적지원을받지못했다"며"권후보가대통령이되면내가실질적으로누릴수있는정책이생기겠다고생각해지지하게됐다"고했다.이들이겪은고용불안정성은20대청년들에게피부로와닿는문제다.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8월기준20대임금근로자(338만9000명)중비정규직(146만1000명)은43.1%를차지했다.이는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38.2%)을크게웃도는수치이자관련통계작성이시작된2003년이후같은달기준역대최고비중이다.창작업계종사를희망하는대학졸업생C(22)씨에게도권후보가유일한선택지였다.오직그만대선후보중창작자동의없는AI학습금지를공약했기때문이다.C씨는"공들여제작한창작물을무단으로활용하는AI로인해창작도소비도마음놓고못하는상황"이라며"AI규제를공약하며창작자편을들어준권후보에투표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포괄적차별금지법과생활동반자법을공약한권후보가성소수자에게도유일한선택지였음은말할것도없다.처음대선투표장에나서봤다는대학생D(18)씨는"성소수자임을편하게드러낼수없다는게차별의핵심"이라며"주위의험담은견딘다고하더라도취업에도지장이생길수있어이를막기위해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또결혼이라는연인의이정표가막혀있는점도해결해야한다는생각에권후보에투표했다"고밝혔다.20대남성들이자신을대변할후보를찾아권후보를지지한것만은아니다.대학원생E(28)씨는"학창시절여성친구가성폭력피해를겪어사회적차별을일찍접했다.또한대학교를다니던시절이'페미니즘리부트'시기라인권의제에친숙해질수있었다"고했다.대학생F(26)씨마찬가지다.그는"가정과사회에서여성이라서차별받는상황이나정신질환이있는사람등약자와소수자들을자주접했다"며"(이과정에서)약자들을공격해효능감을채우는주류정서와멀어지다보니권후보로시선이돌아가게됐다"고했다.민주당에대한반감으로권후보를택한청년도있다.진보당당원G(20)씨는"김재연진보당후보가이재명후보와단일화하는과정이비민주적이라고생각했고,노동의제에있어서이재명후보보다권후보가더선명하다고판단했다"며후보단일화에도권후보를지지한이유를설명했다.▲배인규신남성연대대표가26일이화여대정문앞에서난동을피우고있다.ⓒ신남성연대유튜브갈무리"혐오·폭력만연한20대남성,정치가방치·선동했다"권후보에투표한20대남성들은또래남성들사이에혐오와폭력문화가만연하다는점을우려했다.A씨는"남성들이주로이용하는인터넷커뮤니티가혐오로가득차있으며,학창시절을떠올려봐도이태원참사피해자와고인비하,여성혐오가정말아무렇지않게이뤄졌다"고했다.D씨는"고등학교에서도대학교에서도페미니즘에대한욕설이많이나왔고사실은나도과거페미니스트에반감을가진적이있었다.인터넷을보며아무생각없이학습했던것같다"고했다.교원H(27)씨는혐오폭력으로인해물리적인위협까지겪었다.그는"내집주소와생활반경을알고있는또래남성들의혐오발언에맞섰다가오프라인까지분쟁이번진적도있었다"며"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부모님출신지가전라도냐'는욕설을들었으며친척들은사이버레커에의해신상털이를당한적도있다.또래남성들의혐오폭력이정말심각한상태"고했다.이들은청년남성들이혐오에물드는이유로'억울함'을지목했다.F씨는"우리또래는부모님세대처럼경제발전의수혜를직접적으로얻은것도아니고,생활물가는계속오르는데국가는경제동력을잃어버렸다는전망까지나온다"며"억울함을어디에풀어야할지모르는와중에이준석이라는정치인이'여성이문제','장애인이문제'라고하면서(남성들의약자)혐오를선동했다"고설명했다.특히군대가청년남성들의억울함을증폭하는주요요소로꼽힌다.E씨는"채상병사건도그렇고군내부에서폭력이지속되고있으며,장애가있는남성도사회복무요원제도를통해국가폭력으로부터빠져나갈수없다"며"반민주적이고반헌법적인제도아래외로움과분노가쌓이고,시야가좁아진채서로피해자라며싸우는상황이반복되는데정부와거대양당이이를너무오래방치하고있다"고지적했다.언론또한20대남성들의혐오문화에기여했다는지적도나온다.A씨는"보수라는이름하에여성과장애인,성소수자혐오가아무렇지않게넘어가고있다"며"언론이이를비판해야하는데도리어대립구도를훨씬더강화하고있어문제가더욱커졌다"고꼬집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새벽서울장교동한화그룹본사앞농성장을찾아김형수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만나고있다.ⓒ민주노동당제공"혐오속평등외친권영국,0.98%는실패아닌성공…민주당은의미되짚어야"권후보에투표한남성들은이처럼혐오가만연한한국사회에서얻어낸득표율0.98%을결코실패로보지않는다.A씨는"당명도바뀌고권영국이라는사람에대한인지자체가없었던,0부터시작한선거"라며"모두가혐오를말하는세상속에서평등을말하는것만으로가치가있다.소수자가살아남을수있는세상을이야기하는후보가한명이라도있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F씨도"원외정당이미디어에서한번도본적없던후보로이정도득표와화제성,후원을받아냈다는점에서성공했다고생각한다"며"이전에는정의당이정치적면모를강화하면서현장에서멀어졌단비판이나왔었는데,'유세일정이아닌투쟁일정'이라고불린이번대선처럼현장의목소리를잘대변한다면차후지선이나총선에서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동시에청년남성들은집권에성공한이재명대통령과집권여당이된민주당이권후보지지층의목소리를기억해달라고당부했다.E씨는"당장은내란사태가끝났지만여전히기억하고풀어가야할문제들이있다"며"민주당은권영국과진보정당에가야할표가내란청산을위해자신들에게갔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고했다.F씨도"사회어떤구성원에게도혐오와차별을허용하지않겠다는선언적의미의법률인차별금지법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경비체제개편·교섭단체요건개혁…국민삶안정위해추경시급""대통령형사재판까지포함해소추제한…다수해석이그렇다"우원식국회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의를듣고있다.2025.6.11/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임세원박재하임윤지기자=취임1주년을맞은우원식국회의장은11일삼권분립에걸맞도록국회기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구성해교섭단체요건등을정비하고개헌의필요성도재차언급했다.우의장은이날오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지금부터제도,문화적으로명실상부한삼권분립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권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필요한조치를검토하고있다.삼권분립에서국회의기본역할입법과예산심의,입법역량,의정지원강화등제도개혁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12·3비상계엄당시문제가됐던국회경비체계개편도준비중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국회개혁과제도강조했다.그는"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할것"이라며"원구성,상임위배분,법제사법위원회개선,교섭단체요건을비롯해국회개혁을추진해가겠다"고했다.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에대해서도"나라전체로보면대내외위기에적극대처해국민의삶을안정시켜야한다"며"추경이매우시급하다"고강조했다.개헌에대한구상도재차제기했다.그는"민주주의확장에있어개헌은중요하다"며"신임대통령도의지가있는만큼정부와협의하고,정당을비롯해국회안팎의논의를모으겠다"라고도말했다.권력구조개편방안에대해서는"어떤분들은제가내각제를추진한다고얘기하는데저는내각제얘기를한적이없다.우리국민이내각제에동의하지않기때문에대통령중임제를이야기한다"라고했다.우의장은그러면서도"단지지금은정부가시작하는단계"라며"개헌논의가잘조정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개헌시기를서두르지않겠다는의사도밝혔다.오는12일개최를예정했던본회의가취소된것에대해서는여야가각자의책임을다한결과라고봤다고했다.그는"여당은성과를내는위치로행정력을갖고대화와타협을통해서성과를내고,야당은명분을잘만들어가야한다"며"야당은야당대로책임감갖고임할거라생각한다.12일본회의가여당에서미룬것은그런의지의한반영아닌가"라고답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에대한제명청원참여자가50만명을넘었다는지적에대해서는"윤리특위가구성되지않은것은국민들에게매우죄송스럽고국회로서부끄러운일"이라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대표가선출되면가장우선과제로(특위구성을)다루겠다"고했다.한편우의장은대통령의재직중소추제한을규정한헌법84조와관련해이대통령측입장에힘을싣기도했다.그는“국회입법조사처가헌법학회에확인해본결과,내란·외환사유가아닌경우의재판까지포함해형사소추가제한된다는해석이다수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오뉴스]◀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른바'3대특검법'을공포하자마자,더불어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특검을임명할수있을거"라며후보자물색에속도를내고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법원이이재명대통령재판을속속연기한데대해서강하게반발했습니다.신수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출범한다"며"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의뜻이국정전반에온전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썼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에막혔던3대특검법이공포됐으니특검을조속히가동하겠다"고환영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성역없는특검수사로내란세력,국정농단세력,수사외압세력모두법의심판대에세워정의가살아숨쉬는진짜대한민국을…"민주당은"현재당지도부가특검후보자추천을받고있다"며"이르면다음주초특검이임명될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또,법원이잇따라이대통령의재판기일을연기한데대해선"헌법정신과국민선택을존중한당연한결정"이라고평가했습니다.----국민의힘은서울서초동법원앞에서의원총회를열고"법의심판이이재명단한사람만피해가는나라가됐다"며이대통령재판을연기한법원을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정부임기가끝나는그순간까지이재명단한사람만을위한재판지연이이루어지는나라가되지않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면서…"또,"자신에게한없이관대하고남에게는한없이엄격한이재명정권이특검의칼춤을추기시작했다"고도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현장의원총회를진행하는동안,일부시민들은지도부사퇴를요구하거나당내혼란에대해항의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이아직대선패배이후당내혼선을정비하지못한가운데,민주당이특검출범속도전을예고하면서,이재명정부초반여야가다시충돌할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2449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늘의포인트]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뉴시스코스피가달라졌다.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으로6거래일연속강세를보이다3년5개월만에장중2900선을돌파한것이다.국내증시투자자의"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자조섞인유행어는옛말이됐다.11일오전11시22분기준으로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19.56포인트(0.68%)오른2891.41을나타낸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해장중2904.21까지올랐다.코스피가장중2900선을넘긴건2022년1월18일(장중최고가2902.79)이후로3년5개월만이다.이날은기관과외국인이순매수세로지수를밀어올린다.업종별로는삼성생명,한화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미래에셋생명등이강세를보이며보험이2%대상승중이다.전기·가스도2%대강세,IT서비스,통신,제조,금융은강보합세다.오락문화는2%대약세,건설,운송창고,부동산은약보합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두산에너빌리티가6%대,SK하이닉스가3%대,삼성물산이2%대,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기아가1%대상승중이다.삼성전자,네이버(NAVER)는강보합세다.반면이대통령취임첫날급등했던KB금융,신한지주는2%대하락중이다.코스피는새정부출범에따른기대감으로6거래일연속상승중이다.코스피는제21대대통령선거전날인지난3일종가와비교하면이날까지7.13%오르면서이른바'허니문랠리'를펼쳤다.특히이재명정부에서정책수혜가기대되는금융·지주·내수소비업종등의주가가가파르게올랐다.최근일년간코스피지수추이/그래픽=이지혜이날코스피강세에도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이큰영향을미쳤다는평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했다.첫경제관련외부행보로거래소를방문해증시활성화에대한의지를드러낸것이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도'오천피'(코스피지수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다.당시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가지수가2500을왔다갔다하는데4000에서5000을넘어간다면우리나라,대한민국의국부도늘어난다"라며"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자본시장불공정성해소와활성화를언급했다.증권가에서는시장에이대통령의발언에대한기대감이반영됐다고분석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외국인이6거래일연속으로장초순매수를확대하며지수가2900선을돌파했다"라며"이재명대통령이이날한국거래소를방문할예정으로코스피5000포인트달성,주가조작엄단등의발언기대감이있다"고했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도"이번강세장의중심은새정부기대감"이라며"특히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의지가확실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가해소될것이라는기대가커진다.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서주식시장이상위에있음을확인했고시장이강세장으로화답하고있는것"이라고봤다.이대로기대감이이어진다면'삼천피'(코스피지수3000포인트)도충분히가능하다는평이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원화가치가절상돼외국인매수세가들어올수있는환경이조성됐고새정부정책에대한기대감도이어질것"이라며"코스피강세가몇개월더지속되면서'삼천피'는무리없게넘을수있다고본다"고진단했다.박수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침체·C커머스확산에수익성하락지속'친노동'이재명대통령당선…인상속도붙나유통업계,버티는여력한계…현실반영요구정치·시장변수겹쳐인건비부담‘이중압박’[이데일리한전진기자]유통업계가2026년도최저임금인상논의에바짝긴장하고있다.경기침체와소비위축,초저가중국전자상거래(C커머스)의급속한확장으로이미수익성방어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인건비부담마저더욱가중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업계는“단순히인상폭의문제가아니라,추가비용을감당할만한여유가거의없는상황”이라고토로하고있다.서울시내한편의점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뉴스1)11일업계에따르면,최저임금위원회는현재2026년도적용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논의에착수한상태다.인상폭과기준을두고노사가팽팽한줄다리기를벌이고있다.2025년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1만30원이다.만일100원이인상되면주40시간기준월근무시간209시간을적용하면근로자1명당인건비는매월약2만900원,연간약25만800원이늘어나게된다.인건비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유통업특성상,소규모매장부터대형오프라인점포까지폭넓은타격이예상된다.유통업계는최저임금인상에가장민감한업종중하나다.전체산업평균대비비정규직비율이높고,매장운영인력대부분이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고있어임금조정이고정비전반에직접영향을미친다.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2024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도소매업근로자중약34.4%가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다.제조업(24.6%)보다높은수준이다.문제는최저임금인상을흡수할수있는업계의체력이바닥에다다랐다는점이다.오프라인매장을중심으로운영되는유통구조특성상인건비는줄일수없는고정비다.여기에경기침체와고물가,소비위축등대외변수까지겹치면서출혈경쟁이심화된상황이다.최근몇년새국내시장을파고든중국계C커머스플랫폼의초저가공세도유통업체들의마진압박을키우고있다.실적은이를여실히보여준다.롯데쇼핑(023530)은지난해백화점과마트부문부진으로매출이전년보다3.9%감소했고,영업이익도6.9%줄었다.신세계는매출이소폭증가했지만면세점사업부진까지겹쳐영업이익이25.1%급감했다.중견유통기업·소상공인타격은더클수밖에없다.매출이줄고있는데인건비마저오르면인력축소나점포축소외엔뾰족한대응책이없다는게업계토로다.특히편의점업계가향후직격탄을맞을가능성이크다.산업통상자원부의유통업매출동향에따르면,올해1분기편의점매출은전년동기대비0.4%감소했다.관련통계가집계된2013년2분기이후분기기준매출이역성장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소비위축으로고객과매출은감소한반면고정비는늘어나는이중고가겹쳤다.최저임금의지속적인인상과주휴수당,심야근로수당등각종인건비지출이늘면서일부점주는추가인력을줄이고아예폐점을고민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업계는무인시스템도입,셀프계산대확대,자동화물류등으로고정비절감을모색하고있다.다만초기투자비부담이크고,매장형태,업태별특성상적용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대형판매채널관계자는“이미셀프계산대,키오스크는전국매장에상당부분도입됐고,더줄일인건비도거의없는상황”이라며“이번인상논의가현실을반영하지않으면고용축소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4월발표한노동시장주요이슈설문조사에서도이같은우려가수치로확인된다.기업들은가장우려되는항목으로‘최저임금인상’(47.2%)을꼽았고,유통기업이다수포함된서비스업부문응답률도36.8%에달했다.특히절반에가까운유통업체가“2026년이후에야소비시장이회복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는당장의비용증가가생존과직결된다는점을방증한다.정치적변수도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집권초부터친노동을강조하고있는만큼최저임금인상기조에불이붙을수있다는분석이많다.업계에선산업별현실과지속가능성을반영한유연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유통업계관계자는“인상폭뿐아니라시기와방식등전반적인정책방향이달라질수있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며“정책기조변화가곧바로비용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불확실성큰상황”이라고말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깜짝이벤트최소화하고민생챙겨…'혼란수습·국민안심'방점'동거내각'다독이며실무형인사중용…내주다자정상외교첫시험대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6.1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로취임1주일을맞았다.인수위없이곧장임기를시작한이대통령은파격보다는안정에,이념보다는실용에무게중심을두는모습을보이고있다.비상계엄사태와탄핵등으로이미장기간사회적혼란과경기침체가지속한만큼급격한변화를주기보다는해야할일을하는데집중함으로써국민들을안심시키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대통령의안정·실용기조가눈에띄게드러나는지점은인사다.이대통령은첫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만지명했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제외한나머지장관들이일괄제출한사표는모두반려했다.계엄사태가담의혹등결정적인문제만없다면전임정부출신들과당분간'동거내각'을꾸려안정적으로상황을관리하겠다는의지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10일국무회의에서참석자들을향해"너무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하는등전임정부에서임명된장관들을다독이기도했다.추후장관급인사는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출할국정비전,국민추천제실험등을종합해장기적안목을갖고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첫인사발표(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대신대통령실실장및수석급인선을상당부분마무리하고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일부부처의차관급인사를단행했다.손발이될비서진과시급한대응이필요한경제·외교파트의실무지휘자를우선임명함으로써선순위정책부터'선택과집중'식의국정드라이브를건셈이다.특히비서진과차관으로는현장경험과능력에무게를두고실무형인사들을중점배치했다는평가가나온다.정통관료출신인김용범정책실장,특수통검사출신오광수민정수석,4선중진의원출신우상호민정수석,언론인출신이규연홍보소통수석등이그예다.경제·외교부처차관역시해당분야에서오랜관료경험을갖춘이들을중심으로발탁했다.그러면서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하준경경제성장수석,류덕현재정기획보좌관등해당분야에서이대통령의의중을잘이해하는'책사'성격인사들을대통령실에배치했다.보여주기식깜짝인사는최소화하면서이대통령의경제·안보구상이실무차원에서잘구현되도록하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해석된다.李대통령,재래시장깜짝방문…취임후시민들과첫소통행보이런기조는일주일간이대통령의대외행보와메시지등에서도드러난다.이대통령은취임첫날인4일국회에서취임선서를하고6일현충일추념식에참석한것외에는공개일정을거의잡지않고있다.조기대선의특성상취임선서는약식으로진행됐고,현충일추념식역시거창한이벤트와는거리가있었다.대신이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두차례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해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논의했다.여기서직접라면가격을언급하며물가대책을주문하는등피부에와닿는민생안정정책을마련하는데주안점을둔모습을보였다.그나마'깜짝행보'로평가됐던현충일추념식후재래시장방문역시이대통령이민생경기를직접점검한다는맥락속에서이뤄졌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이바로일할수있는사람들을발탁하는등경제와민생안정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외교행보에도조용히속도를내고있다.미국·일본·중국등주요국정상들과순차통화를한데이어오는15∼17일캐나다앨버타주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취임열흘여만에서둘러다자외교에나서는데에는미·중갈등의심화와미국발관세전쟁등한국의경제·안보에중대한영향을줄국제정세요인에시급히대처해야한다는인식이깔린것으로보인다.따라서이번정상외교무대에서대내외에얼마나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느냐를두고이대통령의초반실용행보도첫시험대에오를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