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8월소득하위‘90%+α’지급+소상공인타깃지원모델재부상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서울경제]여권안팎에서민생회복지원금을소득에따라선별지급하는절충안이부상하고있다.올해30조원안팎의세수펑크가예상되는등재정여건이좋지않아예산효율을최대화하는방안을찾겠다는취지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11일자신의페이스북에“민생회복지원금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반드시반영돼야하며소비진작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보편지원이바람직하다”면서도“윤석열정권의경제재정정책실패로재정여력이충분하지않아정어렵다면일정한범위를정해선별지원할수도있다”고밝혔다.정부의한관계자는"현재로서는선별지급으로선회할수있는명분을쌓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도새정부의첫추경안편성을최우선업무로삼고있다.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추진된1~7차재난지원금사례를되짚어보면서장단점을살펴본것으로전해졌다.이중2020년5월14조3000억원규모의1차재난지원금을제외하면나머지는소득에따른선별지급이나소상공인등에대해타깃지원을실시했다.정부내부에서는2021년8월지급된‘5차재난지원금’모델과유사하게이번지원금구조를짤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당시정부는90%이상의국민에1인당최대35만원의상생지원금을주면서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등소상공인등에2000만원까지더얹어지급한바있다.당시소요재원은17조3000억원으로2차추경의하한선이라는20조원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었다.4년전에는기재부의소득하위70%지급안이여당과밀당끝에88%지급으로확대된채국회를통과했다.소득하위88%인지여부는건강보험료합산액기준중위소득180%로설정됐다.70%도,80%도아닌88%라는어정쩡한기준에“이럴꺼면차라리전부다지급하라”“1만원차이로한푼도못받는건너무하지않느냐”며찬반양측에서반발이일었다.결국경계선에걸리거나가족인정여부때문에판단이모호한경우가능한한지원하는쪽으로정리되면서사실상소득하위‘90%+α’까지받을수있었다.이같은논란을감안하면전국민일괄지급으로선회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전병욱서울시립대교수는“지원금을과세대상소득으로규정해누진세율에따라소득세를부담하게하면추가적인행정비용을최소화하면서소득세를제외한재난지원금의순액을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할수있다”며무조건적인보편적지원방식의문제점을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제시했다.한편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이날한방송에출연해지역화폐의효용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지역화폐는이미성남시와경기도에서충분히검증된정책"이라며“민생경제에직방으로효과가나타난다"고강조했다.또기획재정부의조직개편에대해선“공약사항으로이미과거에한번시도했고,비교적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면서추진의사를재확인했다.그는이어지역화폐의실효성을둘러싼논쟁에대해선“소비자의불편을과도하게계상해서전체효과를줄인게아닌가생각한다”며”지역화폐를설계하고실험했던경험에비춰볼때효과는분명하고확실하다"고말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2명사망·40여명부상…반군잔당소행추정페트로대통령"정치권결탁소수마피아에맞설것"10일(현지시간)콜롬비아코린토시청사앞폭발잔해[코린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이신영기자=10일(현지시간)콜롬비아에서폭발물테러가동시다발로발생해최소8명이목숨을잃었다.EFE통신과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날콜롬비아카우카주(州)와칼리등에서19건의폭탄테러와총격이발생해최소8명이숨지고40명이다쳤다.콜롬비아경찰청은카우카주경찰서인근에서도폭탄테러가발생했으며경찰관2명이목숨을잃었다고밝혔다.콜롬비아군경은이번테러를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잔당인'중앙총참모부'(EMC)의소행으로추정하고있다.콜롬비아최대반군조직이었던FARC는지난2016년정부와평화협상을체결하면서정당을조직해제도권으로편입됐다.그러나FARC를이탈한일부잔당은정부와소통을거부하고카우카등지에서여전히게릴라활동을이어가고있다.현지언론에따르면괴한들은폭발물을가득채운차량을경찰서와관공서등지앞에세워놓고원거리에서기폭장치를활성화하는방식으로폭탄테러를저지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이에따라주택과경찰서등이피해를입었고코린토의행정기관건물하나는화염에휩싸인채완전히파괴됐다고현지카라콜뉴스가전했다.현지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새벽부터들린폭음"에놀란주민들이건물잔해를바라보며혼란스러워하는모습을담은동영상이공유됐다.'폭탄테러'눈물훔치는콜롬비아주민[코린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일각에서는이번테러를마약카르텔의조직적공격으로보는시각도있다.수도보고타와메데인에이은제3의도시인칼리는지명을그대로차용한악명높은칼리카르텔의활동근거지다.세계최대코카인생산국인콜롬비아에서산간지대주민을겁박하거나회유해코카(코카인원료로쓰이는식물)재배면적을반강제로늘리며영향력을높여간것으로도알려져있다.앞서지난7일수도보고타에서는내년5월31일로예정된대통령선거를앞두고예비후보로이름을올린미겔우리베투르바이상원의원이10대소년으로밝혀진청부살인업자로부터총격받기도했다.이와관련,2022년콜롬비아최초의좌파정부를세운구스타보페트로대통령은임기를1년도채남기지않은상황에서치안불안에따른여론악화와야당의거센공세로곤욕을치르는모습이다.오랜내전의역사를종식하기위해반군과의평화회담에안간힘을썼던페트로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https://x.com/petrogustavo](X·옛트위터)에"일부정치인과결탁한국제마피아로부터불법점유토지를압수해농민들에게돌려주는등정의실현을위해노력했지만,그들은국가와정치에침투해저를없애고정부를파괴하려한다"고성토했다.그는일련의폭력사태에'정계배후'가있다는취지의주장을하며"우파가개혁을자의적으로무력화시키고폭력을선동하는건유감스러운일이며,국민여러분께서는두려워하지말고저와함께평화를위해맞서단결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분야첫현장행보로거래소시장감시위찾아직원간담회불공정거래단속위한조직·인력확충지시…거래소역할당부도배당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예고도…"배당성향높으면혜택"[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첫경제현장행보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엄벌의지를천명했다.불공정거래조사·단속을위해거래소에조직·인력확충등을지시한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직원들과간담회를갖고불공정거래를근절하기위한현장실무진의견을청취하고이같이밝혔다."불법으로돈벌면엄청난형벌…몇배로돈을물어내야"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적발시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유관기관권한을확대해달라는건의에"시장감시인력을증원하고권한을확대하는문제는충분히가능하다"며"권한확대는큰문제가없으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불공정거래가의심되는개별계좌들에대해즉각거래정지조치를하는방안도언급했다.불공정거래에대해'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행위자를엄벌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대통령은"최소한이재명정부가들어서는불법을저질러돈을벌수없고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면몇배로다돈을물어내야된다.엄청난형벌을받게되며두번째로(그런거래는)불가능하다고하는것을명확하게보여야한다"며"그점은제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할것이니까걱정안해도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법률위반요소가있으면제재하고만약제도적으로지금까지방치되고있는일들은제도개선을해서라도못하게만들어야한다"며"대한민국주식시장이불법부정거래를통해돈을벌수있다고믿어지는상황을완전히역전시켜야한다"고했다.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의책임과역할이막중하다는당부도함께했다.이대통령은시장감시감독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는공약과상충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시장에대한감시규제와시장의활성화가얼핏상충하는게맞다"면서도"시장활성화를위한감시규제가필요하다.여러분이하는일이사실그것이다"라고말했다.특히국내주식시장의주가순자산비율(PBR)이낮다는점을지적하며"그런비정상적인것을고쳐야자유롭게활발한투자가가능하다"며"그런것만정상적으로돼도(PBR이)두배정도는평가받을수있겠다"라고봤다.이대통령은"제가장담하지않았나.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수립자체만으로(코스피)3000은갈것"이라며"산업경제정책을제대로만들어집행이시작되고실질적으로공정화,투명화를위한조치가시행되고시장참여자들이다그것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평화정책이나이런것들이되면많이좋아질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밝게웃고있다.왼쪽은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email protected]"배당촉진위한세제개편준비…배당성향높은곳에배당소득세인하"이대통령은이날배당성향이높은기업에세제혜택을주는방안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배당을너무안하는나라다.중국보다안하나는그런나라"라며"다른나라는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을받아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고말했다.이어"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며"무조건배당소득세를내리는것이능사냐고한다면이것은잘모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소영의원이제안한대로배당성향이높은데만배당소득세를깎아주는방식(이있다.)이의원이아마(배당성향이)35%를넘는경우에만배당소득세를깎아주는법안을낸것같다"며"조세재정에크게타격을주지않는정도라면(배당소득세를)내려서많이배당하는것이좋겠다"고봤다.그러면서"가능한방법들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께서이제는주식투자를통해서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할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들이자본조달도쉬울것이고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되지않을까"라며"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다"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간담회이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갖고"이대통령이새정부출범기대감으로취임후5.81%급등한코스피를언급하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여러개선책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며"지본시장활성화를위해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시장신뢰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실제주식시장불공정거래는적발해도조사가신속히이뤄지지못하고제재와처벌이미흡해재범률이평균29%를넘을정도"라며"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익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방침"이라고말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를경제분야현장행보의첫행선지로택한배경에대해"자본시장을오염시키는범죄에대해굉장히엄단조치를하겠다는원칙을재확인한부분"이라며"우리나라시장을건전하게하는데있어중요한첫행보라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경제안정위해추경시급…국회,적극역할다할것”“개혁자문위조속히구성…교섭단체요건완화·윤리특위구성도”개헌필요성재강조…“대통령중임제‧5·18정신명문화”“국회는사회적대화의장…민심반영해갈등줄여야”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향후국회운영방안등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은취임1주년을맞아‘삼권분립’의실질적구현을위한국회의권한및기능강화의지를천명했다.또한국회개혁자문위원회구성을통해국회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우의장은11일오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현재는국가역량을모아야하는위기극복2단계과정”이라며“지금부터는제도·문화적으로명실상부하게삼권분립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권한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우의장은먼저국회가시급히처리해야할현안으로‘추가경정예산’편성을꼽았다.그는“민생과경제,외교·통상등대내외적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해국민의삶을안정시켜야한다.정부와국회모두준비하고있는데,국회는당장추경부터적극적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미국과의관세협상문제와관련해‘의회외교역량강화’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관세이슈와관련해국회한미의원연맹과함께미국방문을추진중”이라면서“의회외교는행정부의외교를뒷받침하고보완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앞으로의회외교를지금보다더욱활성화하고전략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삼권분립의실현을위해국회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겠다고했다.그는“삼권분립원칙에서국회의기본역할은입법과예산심의기능”이라며“입법역량과의정지원강화,예산심의내실화를위해서조직과인력을확충하고제도개혁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떤상황에서도국회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국회경비·경호체계개편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국회체질개선을위한개혁방안도제시했다.우의장은“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고,원구성과(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논쟁을비롯한)상임위배분,법사위체계자구심사제도개선,교섭단체요건완화등국회개혁을꼭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이외에도22대국회에서여야이견으로아직구성하지못하고있는윤리특별위원회구성도서두르겠다고약속했다.우의장은개헌에대한의지도거듭밝혔다.그는“민주주의확장에서개헌은중요한과제”라며대통령중임제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비상계엄에대한국회승인권명문화등구체적인개헌방향을제시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도지난5월18일개헌공약을밝혔다.제가말한내용과거의같은내용”이라며“헌법에국민의기본적권리,지방분권,권력개편을담아내야한다.다만각정당,시민사회,정부논의를거쳐서시기를조절해가야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우의장은국회의본질적역할로서‘사회적대화의장’기능을강조하며,여야모두책임있는자세로협치에임할것을주문했다.그는“대선에서드러난민심을토대로여야가국회에임할것으로본다”며“여당은성과를내는위치로행정력을갖고대화와타협을통해서성과를내야한다.야당은정부견제라는명분을잘만들어가야한다”고협치를당부했다.그러면서“민심을제대로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국회에서논의가이뤄지기를바란다.지역에서부터민심을세심하게살핀다면국회에서의갈등이줄어들것”이라며“국회는단순히갈등을조정하는것을넘어,대화와타협이이뤄지는사회적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보완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소속김영현의원,집행부행감중발언…"큰틀에서봐야"세종시장"해수부이전지역안배개념아닌국정효율관점서평가해야"세종시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세종시의원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방침에일부시민단체들과세종시장이반대입장을밝힌데대해거부감을표시했다.민주당소속김영현세종시의원은11일열린행정사무감사에서집행부를향해"특정시민단체가반대하고있는데,해수부가이전하는부분은저도불편하다.그런데저희(같은당)입장에서는함부로떠들수있는영역은아니기때문에큰틀에서봐야한다"며"다가지려고하면배불러서큰일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세종시가행정수도로만들어진도시이기때문에지방균형발전중심이긴하다"며"그런데모든기구를세종시만가져야한다는생각은조금내려놓아야한다.부산·인천·목포로가면지방균형발전이아닌가"라고되물었다.김의원은지난9일해수부부산이전에반대입장을밝힌최민호세종시장에대해서도"출범한지일주일된새정부에반대를위한반대를하고있다"고평가했다.김의원은세종시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시민단체인'세종사랑연합회'와함께공무원들이주변지자체에'행정수도완성'공약서명운동을받는것도정치중립위반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최민호세종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에대해최시장은해수부이전문제는지역이기주의가아닌국정효율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반박했다.그는"해수부가세종에있는것이좋은지부산에가면좋은지국정효율성측면에서봐야한다"며"지역안배개념으로보면농림부는전북으로가고,문화도시를표방하는광주에문체부를보내야하는것이냐.지역이기주의문제로보면싸움만난다"고지적했다.해수부조속이전방침에반대한것은"대선때제시한해수부의부산이전은공약은정당을대표하는공약이고,그것을국정과제로전환하려면부처간협의를거치는절차를밟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며"향후국정기획원회가출범하면부처간논의를거쳐달라는측면에서'해수부조속이전'지시를철회해달라고요청했다"고설명했다.해수부이전논의에국민의힘이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데에도아쉬움과답답함을토로했다.그는"국민의힘에서도강한입장을같이내주면좋겠지만,소속단체장으로서매우안타깝고죄송하게생각한다"며"현재국민의힘내부사정을보면대선패배후유증으로이런문제에집약된의견을모으기힘든것같다"고평가했다해수부부산이전이슈는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산을해양강국의중심도시로만들겠다고공약하면서촉발됐다.당선직후이대통령이첫국무회의에서조속한이전을지시하면서해수부부산행이구체화했다.이전준비가본격화되면서전날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은"이전의타당성을객관적으로검토하기위해전문가와시민사회,정부,해수부노조모두가참여하는공론화절차를마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세종시장과시민단체,시의원등이대통령에게해수부부산이전지시를철회해달라고요청하는등지역사회반발도거세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재개'촉구…"법적조치·범국민릴레이농성·서명운동진행"발언하는김용태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1일이재명대통령의각종재판이사실상무기한연기된것과관련해"사법부의자해행위"라고비판하며법원앞에서사실상의규탄집회를열었다.국민의힘은이날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재판을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개초했다.의원83명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에이어대장동사건도재판이연기된점을거론하며"사법위에정치없다","사법정의지켜내자","재판을중단하면정의가중단된다","당장재판을속개하라"는구호를외쳤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대통령이탐한권력의진짜목적은국가도,국민도아닌오직자신의사법리스크방탄이었음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며"(사법부는)어떤압박과위협에굴하지말고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대장동재판을계속진행해달라"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민주당이사법부를권력이나법,힘으로억누를수있을지모르지만,민주주의를영원히무너뜨릴수는없다"며"이재명단한사람만을위한재판지연이이뤄지는나라가되지않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면서범국민농성,릴레이농성,범국민서명운동등을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주호영의원은대법원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기전무죄판결을내린항소심재판부판사들의실명을거론하고"이사람들이제대로재판했으면이피고인(이대통령)은대선출마도못했다"며"지금이라도양심고백하고사표를내든지해서재판을진행하라"고비판했다.윤상현의원도이대통령관련재판연기가"정치권력에사법부가무릎꿇고정치적면죄부를주면서법앞에권력이있다는걸선언한것"이라며"(사법부는)이재명괴물독재국가의공범이된다는걸기억하라"고비난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사법부가절대권력앞에풀이바람에눕듯굴복했다"며"이결정을한법관은역사의평가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페이스북에도재판연기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비판한글이잇따라올라왔다.안철수의원은"재판을무기한중단하는초유의사태는사법부스스로대통령에게무릎을굽히는삼권분립의민주주의기본질서를파괴하는행위"라며"반헌법적이며,사법부의독립성과존재이유를부정하고스스로권위를훼손하는자해행위"라고지적했다.성일종의원은"헌법제84조를어떠한근거로어떻게해석했는지법원은명확히밝혀달라"며"해석의근거에대해침묵한다면사법부가이재명정권출범단일주일만에알아서굴복했다는역사적오명을피할수없다"고했다.박수영의원도"별다른설명없이헌법제84조에따라이대통령관련재판을연기한서울고법과서울중앙지법의판사들은판사로서의자격,헌법수호자로서의자격이없는자들"이라며"당장사퇴해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서범수의원은"이대통령에게있어대한민국대통령직은오직본인의사법리스크를피해가기위한수단그이상그이하도아닌것같다"며"진정이재명의,이재명에의한,이재명을위한대한민국을만들려하나"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1.23%오른2907.04마감…李거래소방문에기대감↑불공정거래엄단·시장정상화의지강조…외인총4조순매수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1주일만에이례적으로한국거래소를직접찾아새정부의증시부양기대감이커지고있다.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탈환했고,외국인은이대통령취임이후4조원의한국주식을순매수했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날대비35.19p(1.23%)상승한2907.04로장을마쳤다.코스피는지난2022년1월이후처음으로2900선을회복했다.이날장중엔2908.16까지오르기도했다.외국인은1660억원,기관은2280억원각각순매수하며지수를견인했다.개인은3638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투자자들은이대통령취임이후인4일부터이날까지국내주식4조3787억원을순매수하며국내증시를끌어올리고있다.일별로따지면지난2일부터6거래일연속순매수행진이다.시장은새정부정책에따른한국증시'리레이팅'을기대하고있다.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주가조작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등추진에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요인개선기대가커지며한국증시재평가가가능하리란전망이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후처음으로한국거래소를찾아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의지를드러냈다.그는"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보여주겠다"고경고했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과부당이득환수,불법공매도엄단등불공정거래해소방안도예고했다.시장의불공정성해소와지정학적리스크등요소만해결된다면우리나라주가지수가지금의두배를넘길거라고도전망했다.그는"이제국장(국내증시)으로되돌아오는것이지능순이라는얘기가나오게하면주식시장은상당히빨리정상화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그간투자자들사이에오르내렸던'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인터넷용어를빗댄표현이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SK하이닉스(000660)4.12%,기아(000270)2.54%,현대차(005380)2.03%,LG에너지솔루션(373220)1.39%,삼성전자(005930)1.18%,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삼성전자우(005935)0.2%등은상승했다.KB금융(05560)-3.34%,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31%,HD현대중공업(329180)-2.11%등은하락했다.증권가에서도장밋빛전망을내놓고있다.특히KB증권은이날보고서를내고코스피지수가향후1년안에3240선까지상승할수있다고전망했다.대신증권또한'정상화'만으로3000선도달이가능하다고봤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중장기적인시각에서외국인의방향성베팅에따른상승모멘텀에집중하고있다"며"급격한상승과정상화과정이전개되고있지만코스피밸류에이션정상화만으로도3000선도달할수있는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한편코스닥은전날대비15.09p(1.96%)상승한786.29를가리키고있다.기관은1116억원,외국인은2074억원각각순매수했다.개인은3035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리가켐바이오(41080)4.8%,클래시스(214150)4.51%,알테오젠(96170)3.82%,에코프로비엠(247540)2.93%,휴젤(45020)1.79%,HLB(028300)1.33%,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06%,에코프로(086520)0.57%,파마리서치(214450)0.19%등은상승했다.펩트론(087010)-0.36%은하락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일임시주총…대한항공출신소노임원이사선임예정새대표선임후경영방향구체화…사명변경등주목인천공항1터미널티웨이카운트에관광객들이발권을위해줄을서있다.2025.1.22/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김형준기자=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091810)과의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심사를통과하면서본격적인항공경영에시동을걸고있다.대명소노는오는24일열리는티웨이항공임시주총에서서준혁대명소노그룹회장등을신규이사로선임하고국토교통부대주주적격성심사등남은인허가절차이행과실질적인경영에박차를가할방침이다.공정위,기업결합승인…티웨이새주인된지3개월여만11일대명소노그룹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10일대명소노와티웨이항공과의기업결합을승인했다.지난2월대명소노그룹이지주사소노인터내셔널을통해티웨이홀딩스의예림당측지분전량을사들이며최대주주로올라선지3개월여만이다.당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홀딩스의예림당측보유주식5234만3999주를2500억원에인수했다.발행주식수의46.26%에해당하는지분이다.대명소노와티웨이항공의공정위기업결합심사는한차례제동이걸리며심사기간이다소지체됐다.공정위가심사과정에서미흡하다고판단한자료를보완해달라고요청하면서다.이과정에서대명소노가기존에지분을보유하고있던에어프레미아인수전에서손을떼고티웨이항공경영에집중하기로하면서심사에도속도가붙은것이라는시각도있다.앞서지난5월대명소노그룹은JC파트너스와공동으로보유한에어프레미아지분22%를타이어뱅크에전량매각했다.이과정에서대명소노는약124억원규모의매각차익을얻기도했다.서준혁소노인터내셔널회장.(소노인터내셔널제공)ⓒNews1대명소노,티웨이이사회진출…대한항공출신다수포진기업결합심사가마무리되면서대명소노의본격적인항공경영도시작될전망이다.시작은오는24일열리는티웨이항공임시주주총회다.임시주총에서는서준혁대명소노그룹회장등이신규이사로선임될예정이다.사내이사로는3명의대한항공출신의소노인터내셔널임원들이선임된다.먼저소노인터내셔널항공사업태스크포스(TF)총괄임원을맡고있는이상윤사내이사후보자는대한항공에서미주지역본부관리팀장,정책지원실정책기획팀장등을지냈다.소노인터내셔널세일즈마케팅총괄임원인안우진후보자는대한항공노선기획팀,여객사업본부등에서근무했으며소노인터내셔널항공사업TF담당임원인서동빈후보자는대한항공과저비용항공사(LCC)인진에어에서경력을쌓았다.기타비상무이사로는서준혁회장과함께이광수소노인터내셔널홀딩스부문대표,이병천소노인터내셔널호텔앤리조트부문대표가이름을올린다.티웨이항공여객기.(티웨이항공제공)"대표선임하고티웨이경영구체화…남은절차순차이행"이후대명소노는티웨이항공의새로운대표이사를선임하고소노만의경영방향성을구체화해나갈방침이다.현재티웨이항공대표인정홍근대표도교체가유력하다.새대표이사로는대한항공출신의신임사내이사중한명이선출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대명소노는티웨이항공의사명을변경하는등실질적인경영활동에도나설예정이다.'소노항공''소노에어'등항공사이름에대한상표권을등록하기도했다.대명소노관계자는"국토교통부의대주주적격성심사및항공운송사업면허변경승인등주요인허가절차를순차적으로이행하고티웨이항공에대한실질적경영에나선다"고전했다.그러면서"공정위의기업결합승인으로티웨이항공의경영을본격화하고기존사업포트폴리오에항공을더해지속가능한성장을이끌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임동진기자]<앵커>우리나라보험주들은글로벌기업들이나비금융기업에비해현저히낮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기업의주가가순자산대비몇배로거래되고있는지를나타내는PBR이대부분1배미만인데요.오늘금융당국이보험사자본규제를일부완화하기로함에따라보험사들의기업가치가회복될수있을지관심입니다.경제부임동진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앵커>그동안우리나라보험사들이저평가된이유가무엇입니까?<기자>말씀하신것처럼우리나라보험사들의PBR은삼성화재를제외하면0.2에서0.8사이로상당히낮은수준입니다.그이유는먼저보험업특성상대규모자본을쌓아놨지만이자본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해수익성,즉자기자본이익률(ROE)이낮게나타나고있기때문입니다.자기자본이익률이낮다는것은투입자본대비이익창출이적다는것이고,이는투자매력도저하로이어져주가에도악영향을미칩니다.또보험업은저출생·고령화등구조적문제,그리고많은규제가성장을제한하고있습니다.장기간이어진경기둔화와내려가고있는금리도보험사실적에부담을주고있습니다.회계제도변화로보험사들은해약환급금등각종준비금을더많이쌓아야해서주주에게돌려줄수있는이익이줄어들고있는데요.주주환원정책이약해투자자들이보험주에프리미엄을주지않는것도중요한이유입니다.실제로재보험사를재외한10개상장보험사중에서올해배당을확정한회사는삼성생명과삼성화재,DB손해보험3곳뿐입니다.<앵커>PBR을높이는데주주환원도상당히중요한요소인데요.대표적으로배당이있죠.보험사들의배당여력이늘어날수있는조치가조만간시행될예정이라고하는데어떤내용입니까?<기자>금융위원회가오늘오후정례회의에서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상정해의결할예정입니다.보험사들의자본관련규제가24년만에완화되는건데요.배당과관련한부분은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기준완화입니다.해약환급금준비금은보험사가계약해지에대비해미리쌓아두는책임준비금으로,적립비율이낮아지면보험사의배당가능여력이늘어날수있습니다.기존에는지급여력비율이190%를넘어야만해약환급금준비금을80%만쌓아도됐지만,앞으로는170%만넘어도80%적립이허용될전망입니다.지급여력비율,즉킥스는보험회사가고객에게약속한보험금을제대로지급할수있는지,즉재정적으로얼마나튼튼한지를보여주는안전성지표인데요.지급여력비율이150%라면보험사가필요한최소자본보다1.5배더자본을가지고있다는뜻입니다.금융당국은지급여력비율권고기준도150%에서130%로낮출방침입니다.또한이번에대형재난등으로발생할수있는손실을대비해적립하는비상위험준비금관련기준도완화될것으로보이는데요.비상위험준비금역시배당가능이익에서차감되는구조였던만큼,이번개정으로배당재원이증가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앞으로보험사들의배당확대를기대해봐도좋을까요?특히배당을중단했던한화생명같은보험사들의배당재개가능성이있을까요?<기자>상장보험사들의절반이상이배당을중단한상황인데요.일부보험사들은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부담이줄어들면배당재원이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한화생명의경우지난해주당150원의배당을했지만올해중단한상태인데요.실제로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부담이주요원인중하나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한화생명은이번달중지급여력비율확대를위해해외에서10억달러규모신종자본을발행할예정인만큼1분기154%였던비율이높아질수있는데요.빠른시일내에다시배당을실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입니다.이밖에배당을중단한보험사중미래에셋생명이183%,한화손해보험이182%의지급여력비율을지난1분기기록한만큼해당보험사들도완화되는기준에포함되기때문에숨통이조금이나마트일것으로보입니다.이들보험사를포함해대부분회사들은당장올해배당재개는어렵지만주주환원확대방침은이어갈계획입니다.<앵커>하지만보험사들의대외여건이현재녹록치않은상황일뿐더러이번규제완화를통한배당확대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요?<기자>제도완화로배당여력은개선될것으로보이지만금리인하등외부환경,그리고금융당국이자본의질을강화하는새로운규제를예고하고있다는점은부담입니다.금융당국은지급여력비율권고치를완화하는대신보험사의재무건전성을더욱안정적으로평가하기위해기본자본킥스규제를도입하는방안을추진중인데요.후순위채등보완자본으로확충할수있는기존의지급여력비율과달리기본자본을늘리려면순이익을확보해이익잉여금을쌓아야합니다.단기간에순이익을늘리기는쉽지않으니배당여력을줄일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또중요한것이금리인데요.통상적으로금리하락은지급여력비율을낮추는요인입니다.보험업계는올해추가기준금리인하가예상되고있어자본건전성관리에어려움을토로하고있습니다.투자의관점에서본다면단기적인주주환원확대는한계가있을수있는만큼배당여력을충분히보유한일부보험사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한상황입니다.임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찾아시장감시위간담회…"불공정성완화가제일중요"시장감시인력보강,불법공매도엄벌…배당소득세감면예고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1/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처음으로한국거래소를찾아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의지를드러냈다."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보여주겠다"고경고했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과부당이득환수,불법공매도엄단등불공정거래해소방안도예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시장감시위원회와'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를열었다.코스피가3년5개월만에2,900선을넘어선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5.19p(1.23%)상승한2907.04,코스닥지수는15.09p(1.96%)상승한786.29으로장을마감했다.2025.6.11/뉴스1ⓒNews1이동해기자"주식시장불공정완화가중요과제"…조직·인력확충지시취임일주일만에이뤄진한국거래소방문은이대통령의첫정책관련현장행보다.'주가지수5000시대'를공언한만큼주식시장활성화에각별한관심을드러낸것.이대통령은간담회에서"주식시장의불공정성,불투명성을해소하는,최소한완화하는게제일중요한과제"라며"자본주의시장경제의핵은주식시장"이라고말했다.시장감시위원회직원들과한시간가량열띤토론을벌인이대통령은"시장감시위원회의역할과책임이막중하다"며"신종수법에대응해불공정거래를조속히적발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신속한조사를위해조직·인력확충방안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주식시장불공정거래의재범률이평균29%를넘는다는점을지적하며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부당이득에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엄벌방침도세웠다."이재명정부서불공정거래로돈못벌어…장난치면패가망신"이날간담회는이대통령과시장감시위원회직원간의자유로운토론형식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간담회시작에앞서"편하게해요.형이라고생각하고"라며직원들의긴장을풀기도했다.그러면서도주식시장불공정거래대응방안에대한구체적인지적과대책이논의될때는단호한어투로불공정거래를뿌리뽑겠다는의지도내비쳤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전통적인주가조작,가짜정보로주가를올리고나가는통정매매부터막는게중요하다"며"핵심은최소한이재명정부들어서는불공정거래로돈을벌수없고,돈을벌면몇배물어내야한다.엄청난형벌을받게된다는것을명확하게보이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주식시장이불법,부정거래를통해돈을벌수있다고믿는상황을완전히역전해서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고강조했다."불법공매도고의로,반복적으로했다면퇴출"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를잡아내기위해인공지능(AI)을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결국최종판단은사람이해야한다며"인력을대대적으로보강할필요가있다.이게급선무"라고했다."적발할확률을높여야부정거래시도자체가나올수없다"고도했다.공매도문제와관련해서는"폐지할수는없다"고했다.다만"규정을어기고불법으로,심지어공매도물량없이매도하는사기행위까지있다는것아니냐"라며"알면서고의로한것.이것은대한민국에서업무를아예못하게하는것을원칙으로,기본적으로영업정지를시키고,반복하거나규모가크면퇴출을시켜버리는것으로(해야한다)"고강조했다."수없이많은개인투자자의눈물,콧물을빼서명확한불법을저지르는기관은대한민국에서사업하면안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우리가배당을중국보다안하는나라다.다른나라는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도받고해서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며"그래서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저희가준비하고있다"고했다.이어"무조건배당소득세를내리는것이능사냐.이건잘모르겠다"며"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안한바대로배당성향이높은데만배당소득세를깎아주는방식을포함해(배당을늘리기위한)가능한방법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했다.이의원이대표발의한소득세법일부개정안은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에대해종합소득과분리해별도세율을적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께서이제는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할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이자본조달도쉬울것이고,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하지않을까"라며"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시장의불공정성해소와지정학적리스크등요소만해결된다면우리나라주가지수가지금의두배를넘길거라고전망했다.그는"이제국장(국내증시)으로되돌아오는것이지능순이라는얘기가나오게하면주식시장은상당히빨리정상화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엄정대응예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처음으로한국거래소를찾은것은국내주식시장의정상화를위해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를뿌리뽑겠다는강한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대한민국주식시장은너무불공평하고불투명하고다른나라가보면저시장을어떻게믿냐이렇게생각할것"이라며"시장의불공정성과불투명성을해소하는,최소한완화하는게제일중요한과제"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취임일주일만에첫현장일정으로거래소를방문한이날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했다.새정부출범이후정치적불확실성해소로코스피지수는6거래일연속'허니문랠리'를이어가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정은보거래소이사장을비롯해55명의시장감시본부직원들이참석했으며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행위근절의효과적인대응을위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이번방문은이대통령이상법개정등자본시장개혁을통해'코스피5000시대'를향한증시부양의지를밝히고주식시장의신뢰회복방안을모색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등을불공정거래에대해엄벌하겠다며엄정대응의지를피력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4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밝힌바있다.지난해11월에도이대통령은한국거래소를찾아직접휴대전화를꺼내'삼부토건'주식차트를보여주며"이게삼부토건주가그래프인데1050원,1020원대에서5500원까지5.5배가올랐다.아주단기간"이라며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제기했다.이대통령배당확대의지도재차드러냈다.그는"다른나라는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을받아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며"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이날과거개인의투자경험을언급하며"IMF당시깡통계좌를경험했고최근엔우량주가물적분할로껍데기가되는일도겪었다"며"이런시장에주변에투자하라고권유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라며시장구조개선의필요성을역설했다.지난달28일대선후보시절에는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코스피200과코스닥150을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를4000만원어치를매수한포트폴리오계좌를공개하기도했다.이와함께향후5년간6000만원을더투자해국내주식시장에모두1억원을투자하겠다고밝혔다.'허니문'랠리에이대통령을따라국내증시를추종하는ETF에투자하는개미들도늘어났다.코스피200지수를따르는'KODEX200'과코스닥150지수를추종하는'KODEX코스닥150'의이달개인순매수액은849억원,172억원에달한다.지난달28일이후각각5.62%,3.22%상승했다.임태혁삼성운용ETF운용본부장은"새정부출범후증시부양기대감으로코스피가지속적으로좋은흐름을보이는가운데KODEX200으로자금유입이지속되고있다"며"코스피지수는여전히팬데믹이후고점을회복하지못한몇안되는주요국지수로밸류에이션매력이높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에너지-산업통상인사교류활용해야""산업체질개선해제조업생산성높여나갈것"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신임1차관.2018.8.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세종=뉴스1)김승준기자=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신임1차관은"기후,에너지정책은산업,통상과정책적으로긴밀히연결돼야하고,될수밖에없다"면서"이점을염두에두고국정기획위원회,장관과긴밀히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문차관은11일취임사를통해"기후,에너지문제는시급히추진,해결해야할중요한사안중하나"라며"절대우왕좌왕하고불안해할사안이아님을강조하고싶다"며이같이밝혔다.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는정부부처에흩어진에너지·기후관련기능을통합해새로운부처를신설하는것을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문차관의취임사는에너지정책을오랜시간맡아왔던산업부의역할을강조하는한편,내부혼란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문차관은취임식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선향후기후에너지부신설시인사교류의필요성을강조했다.문차관은"기후에너지부가어떤방식으로만들어지더라도기후·에너지정책이산업,통상부분과연결되지않을수없다"며"이미각부처는인사교류시스템을잘활용하고있다.이를활용해기후에너지쪽에서산업통상을더잘이해할수있고기후에너지를더잘이해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문차관은취임사에서산업혁신정책에대한추진의지도밝혔다.그는"향후5년이심각한위기에직면한우리경제를근본적으로전환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며"산업인공지능(AI)의확산등산업체질을개선해제조업의생산성을높이고미래먹거리를발굴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현재의불확실한국제정치·경제상황으로인해우리가처한경제,산업여건은매우심각하다.산업부가시급히해야할막중한일들이산적하다"며"새정부의핵심비전은'성장'이다.산업부가책임지고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문차관은과거정권에서탈원전정책과관련해수사를받은것에대한입장도밝혔다.그는문재인정부에서탈원전정책을주도한이유로'탈원전수사'대상에올라구속수사를받았고,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그러나2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고,지난해대법원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문차관은"저는구속,기소,1심유죄,최종적으로는대법원무죄를받아복직했다퇴직한이후다시차관으로복귀했다"며"국가를위해더해야할의무가남아있다는것을뜻한다고생각하고최선을다하겠다.일하는과정에서최선을다하는동료직원이다치는일이없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