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코스피5000시대'를약속한새정부를향한기대로증시에도훈풍이불고있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취임첫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를찾았습니다.주식시장을부동산에버금가는투자수단으로만들겠다는메시지를내놓기위해섭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오늘대통령이거래소를찾았는데,시장부양과관련해어떤메시지가나왔습니까?<기자>예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한국거래소를찾아시장감시위원회실무직원50여명과현장간담회를가졌습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자신을'휴면개미'로소개하면서"그럼에도주변에한국주식시장에투자하라는말을차마못하겠더라.이제는다바꿔서투자할만한,길게보면괜찮은시장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국민들이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증시를부동산에버금가는투자수단으로만들면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직원들과의간담회과정에서'코스피5,000시대'를어떻게달성할것이냐는질문도나왔는데요.이에이대통령은우리증시가개발도상국보다밸류에이션이낮고,공산국가인중국보다배당성향이낮은상황을정상화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앵커>네풍부한주식투자경험이있는대통령의증시부양약속에투자자들의기대가상당한데요.오늘은배당확대에대한정책기조도나왔다고요?이건어떤내용입니까?<기자>네당초이대통령은후보시절배당소득세율인하필요성에공감한다고발언했지만,실제로최종공약집에는관련약속을담지않았습니다.적극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던배당소득분리과세도결국포함되지못했습니다.하지만오늘간담회에선"정상적으로배당을잘하는경우,조세재정에도타격을주지않는정도라면(세율을)내려서많이배당하는것이좋겠다"며"가능한방법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밝혔는데요.이과정에서이소영민주당의원이대선중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을소개했습니다.해당개정안은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에한해서는분리과세를실시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이같은내용이하반기에나올정부세법개정안에포함될것이냐는질문에는"시장을더건전하게하기위한원론적인논의"라고답변을흐렸습니다.정치권에따르면배당소득분리과세는민주당내에서도'초부자감세'라는의견과"코리아디스카운트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는주제입니다.다만대통령이직접선별적분리과세라는방향성을제시한만큼관련논의에탄력이붙을전망입니다.<앵커>오늘대통령이거래소내많은부서들중에서도시장감시위원회를찾았다는점을주목하는목소리도적지않습니다.불공정거래처벌강화등시장건전성개선정책에도어떤변화가생기는건가요?<기자>예오늘간담회이후대통령실은주식시장불공정거래의재범률이평균29%를넘을정도로만연한점을지적하며,관련제도개선을예고했는데요.관련브리핑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득에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방침입니다.이대통령은이날간담회에서시장감시위원회직원들의고충을듣는과정에서관련인력및조직확충을직접지시하기도했습니다.실제로불공정거래대처인력부족은우리시장의문제점중하나로지적받아왔습니다.현재시장감시위원회에서실시간모니터링을담당하는직원은20여명,정밀분석을맡은인원도40여명에불과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와여당이원내다수석을기반으로'정책속도전'을예고하고있는만큼,대통령이예고한처벌강화와거래소의기능확대는국회정무위원회에서빠르게논의를밟아나갈전망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대노총,11일기자회견서"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해야"전문가“연내추진현실적으로어려워...노동법전반개정필요”양대노총과‘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11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내년최저임금요구안을발표했다.연합뉴스정권교체후노동계가새정부를향해첫공식요구안을내놨다.이재명정부가대선국면에서내세운‘최저임금적용확대’공약과맞닿은내용이지만실제제도화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는11일서울세종문화회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6년적용최저임금을시급1만1500원,월급240만3500원(209시간기준)으로제시했다.이는올해보다14.7%인상된수준으로최근5년간최저임금인상률중가장낮았던올해(1.7%)와비교하면큰폭의인상안이다.통계청가계동향조사를바탕으로적정생계비의85~100%를반영하고,실질임금하락분2.9%를더한결과라는게노동계의설명이다.가장눈에띄는대목은도급제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는요구다.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등‘근로자성’이불명확해최저임금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이들을제도권에포함시키자는취지다.이요구는이대통령의대선공약과도연결된다.이대통령은“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모든노동자에게근로자성을부여하겠다”며사용자가근로자가아님을입증해야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제도화는당장쉽지않다.지난10일열린제4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노동자적용여부를두고노사간이견을좁히지못했다.공익위원들은“현행실태조사만으로는논의를진척시키기어렵다”며고용노동부에2027년최저임금심의전까지관련실태조사결과를제출하라고권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집에담긴‘노동존중및권리보장’항목.근로기준법상보호대상확대와비정규직처우개선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돼있다.전문가는구조적제약과과도기적상황을고려한일정조율이필요하다고짚었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이번정권은인수위없이출범했고,최저임금위원회구성도대부분전정부인사들로꾸려진과도기상황”이라며“정부가의지를갖고있다하더라도올해안에제도화하긴쉽지않다”고분석했다.이어“플랫폼노동자나도급제노동자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는문제는단순히최저임금법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등노동관계법전반의개정이필요한종합과제”라며“현실적으로는올해하반기부터사회적논의에들어가내년상반기쯤제도개선이추진되는게가장빠른시나리오”라고전망했다.또이교수는문재인정부초기에단행된최저임금급등사례를언급하며“당시무리한추진이정무적부담과사회적갈등을유발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정부는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으려할것”이라며“단기과제가아니라노동시장전체의구조적개편과함께다뤄야할문제”라고강조했다.대통령실과고용노동부는이날까지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요구에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한편최저임금위는오는17일제5차전원회의를열예정이다.이날회의부터본격적인최저임금수준에대한심의가시작되며,위원회는법정시한인6월말까지노동부장관에게최종안을제출해야한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헌표기자]<앵커>한때5만원아래로내려갔던삼성전자의주가가6만원대를회복했습니다.국내증시로외국인자금이들어오면서덩달아상승하고있는데요,다만반도체경쟁사인SK하이닉스에비해서투자매력도는떨어진다는의견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홍헌표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삼성전자주가가회복세이긴하지만SK하이닉스에비해서는상승폭이떨어지고있죠?<기자>삼성전자주가는지난9일장중6만원대로올라섰습니다.지난3월28일이후약2개월만입니다.한국증시가불확실성을해소하자외국인이돌아오고,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육성기조를강하게내비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반도체투톱이오르고있는겁니다.최근꾸준히우상향하고있지만삼성전자의상승폭이두드러지지는않습니다.오늘도1%가량올랐지만5만9,900원으로마감해종가기준6만원돌파에는실패했습니다.삼성전자는SK하이닉스에비해주가상승폭도낮습니다.지난5월30일이후7거래일간삼성전자는5만6,200원에서5만9,900원으로약6.6%상승하는동안,SK하이닉스는20만4,500원에서24만원으로17.4%상승해상승폭격차는세배에달합니다.최근20거래일동안외국인이SK하이닉스를15거래일순매수하는동안삼성전자는8거래일만순매수한것도대조적입니다.외국인이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를며칠담았지만반도체주최선호주는SK하이닉스였다는의미입니다.<앵커>이렇게외국인이삼성전자를적극적으로담지않는것은여러이유가있을텐데,아무래도본업인반도체부진영향으로볼수있겠죠?<기자>그렇습니다.그동안삼성전자는반도체분야에서초격차를내걸고D램과낸드플래시분야에서1위를달렸습니다.하지만최근2년새부진에빠진사이,국내외경쟁사들의추격이시작됐습니다.올해1분기에는무려33년간1위자리를지켜온D램분야에서SK하이닉스에자리를내줬습니다.올해1분기기준글로벌D램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가36.9%로34.4%인삼성전자를누르고1위를차지했습니다.3위인미국의마이크론도25%점유율로삼성전자와격차를많이좁혔습니다.삼성전자가D램시장에서1위자리를뺏긴건현재D램주력상품인HBM(고대역폭메모리)시장에서뒤쳐진것이가장큰원인입니다.최신HBM인HBM3E시장에서SK하이닉스가독주하고있고마이크론도성과를내기시작했는데,삼성전자는엔비디아의품질테스트를1년넘게통과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차세대HBM인HBM4역시SK하이닉스가지난3월HBM412단샘플을세계최초로고객사에공급한데이어,마이크론도이번달샘플을고객사에전달했습니다.삼성전자가HBM4시장에서도출발이늦은겁니다.<앵커>HBM뿐아니라삼성이한때세계1위를차지하겠다고공언한파운드리사업역시부진한상황이죠?<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지난2019년"2030년까지파운드리를비롯한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세계1위를차지하겠다"고말했습니다.한때점유율20%에육박해TSMC의절반수준까지추격한삼성전자는올해1분기상황이최악입니다.1위인TSMC와점유율격차가9배에달하고,3위인중국의SMIC와격차가좁혀져2위자리마저위태롭습니다.3나노공정에서수율문제로글로벌고객사들을많이잃었고,꼬리표처럼따라다니는시스템LSI부서로의기술유출문제도고객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습니다.파운드리는삼성전자의발목을계속잡고있는데,지난해적자는4조2천억원을기록했고올해는5조5천억원의적자가예상됩니다.메모리반도체에서버는돈을가져다투자하고있지만기대만큼수율회복속도가늦어반도체사업부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앵커>결국삼성전자가과거의영광을되찾고주가회복을하기위해서는본질인반도체를잘해야하지않습니까?<기자>삼성전자의스마트폰과가전등DX사업부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구글제미나이를탑재한갤럭시S25시리즈는전세계에서판매호조를보이고있고,가전역시AI를탑재해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중입니다.삼성이위상을되찾기위해서는HBM시장에서역전해D램1위를되찾아야한다는지적입니다.일단HBM3E품질테스트통과가임박해있고,HBM4는하반기양산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특히삼성은다음세대인HBM4E개발에칼을갈고있는데,HBM4E시장에서는완전히다른구도를만들겠다는의지입니다.또천문학적인적자를감당하면서도투자를늘리고있는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도환골탈태를준비중입니다.파운드리는최신공정인2나노수율이약40%까지올라와양산가능수준인60%가얼마남지않았다는평가입니다.2나노공정으로만드는자체모바일AP인엑시노스2600을내년상반기출시예정인갤럭시S26에탑재하는것도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2나노수율만안정적으로확보한다면TSMC에뺏긴글로벌고객들을찾아올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대내외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삼성전자는오는17∼19일사흘간글로벌전략회의를열고,반도체사업개선방안과체질개선전략을마련할예정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홍헌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활성화위한감시규제필요"…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천명이재명대통령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해"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도록하겠다"며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1일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불공정거래근절현장간담회'에서"대한민국주식시장은여러분이아시는것처럼너무불공평하고불투명하다"며"시장의불공정성,불투명성을해소하는최소한완화하는게제일중요한과제"라고모두발언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직원들과의간담회에서주가조작등과같은불공정거래에엄벌의지를강하게드러냈다.그는"대한민국주식시장이불법부정거래통해돈을벌수있다고믿어지는이상황을완전히역전시켜서,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걸첫날로삼도록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이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위원회를찾은것도이러한의지를보인행보로보인다.시장감시위원회는자본시장법제402호에따라공정거래질서유지와투자자보호를위해설립된거래소의자율규제기구로,본부산하의시장감시·심리부가불공정거래실시간감시·적출업무를수행한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전통적인주가조작,시장질서훼손은통정매매나가짜정보(를통해)주가올리고나가는거지않나.이것부터막는게중요하다"며"핵심은최소한이재명정부가들어서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수없고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면몇배다돈을물어내야된다.엄청난형벌을받게된다는걸명확하게보이겠다"고했다.이어"그점은제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할거니까걱정안하셔도될것같다"고도말했다.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를막는'규제'에대한생각을밝히기도했다.그는"이제규제라고하면우리는대체적으로다'나쁜것'이렇게생각하는선입견이있다"며"시장이자유롭게하기위한규제도있다.규제는다나쁜건아니"라고강조했다.이어"시장이라고하는게자칫잘못하면강자들의횡포,특히반칙하는사람들이유리하게방치할경우는그런것이시장의본성아니냐"며"시장활성화를위한감시규제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후브리핑을통해"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득에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방침"이라며"실제로주식시장의불공정거래는적발을해도조사가신속히이뤄지지못하고제재와처벌이미흡해재범률이평균29%를넘을정도"라고밝혔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불공정거래근절을담당하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의역할과책임이매우막중하다"며"신종수법에대응해불공정거래를조속히적발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신속한조사를위해조직과인력을확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전날기자들과티타임을한데이어이날은대통령실구내식당에서출입기자들과'깜짝오찬'을하는등이례적인소통행보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기자들과똑같이식판에식사를담아자리에앉고는기자들과다양한주제로45분가량격의없는대화를나눴다.식사를마친후에는직접식판을반납하고기자들과기념촬영을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식당에서출입기자들과점심식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부,'사망자80%축소목표'토목학회"22년간1경4천조원피해"[도쿄=AP/뉴시스]일본정부가최대사망자30만명이발생할것으로예측된'난카이트로프(해저협곡)대지진'에대비해,사망자수를80%줄이는것을목표로한대규모방재대책을마련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11일보도했다.사진은동일본대지진참사14주년인지난3월11일일본도쿄에서시민들이사고당시와같은시간인오후2시46분을기해희생자들을추모하며기도하고있다.2025.03.11.[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일본정부가최대사망자30만명이발생할것으로예측된'난카이트로프(해저협곡)대지진'에대비해사망자수를80%줄이는것을목표로한대규모방재대책을마련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11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일본정부는'방재대책추진기본계획'(기본계획)을전면개정해,직접사망자를80%,건물의전파·소실동수를50%줄이는것을목표로설정했다.2014년수립된기존계획을10여년만에처음으로전면개정한것으로,오는7월정부차원에서공식확정될예정이다.앞서일본정부는지난3월발표한피해예측에서난카이대지진발생시직접사망자최대29만8000명,재해관련사망자5만2000명,건물피해235만동에이를것으로추산한바있다.새방재계획은'생명을지키는대책'과'생명을이어가는대책'이라는두축아래총134개중점시책을설정하고향후10년내목표를달성하기로했다.주요방안으로는해안방조제정비율을현재의42%에서50%로높이고,동일본대지진당시구조대원이희생된사례를반영해방조제개구부의자동·원격조작화를추진한다.사회복지시설의블록담장내진화율도20%에서53%로끌어올릴계획이다.지진발생이후간접피해를줄이기위해내진화완료주요시설비율을12%에서32%로확대하고,피난소생활환경이국제기준(스피어기준)을충족하도록각지방자치단체의준비수준을끌어올린다는계획도담았다.아울러일본의대표적인토목공학전문학술단체인일본토목학회도이날새로운경제적피해추정치를발표했다.요미우리신문에따르면토목학회는대지진복구에22년이소요될것으로보고,전체피해액이총1466조엔(약1경3847조원)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이는지난3월정부가발표한지진발생후1년간의경제피해액(292조엔·2764조원)을바탕으로피해지속기간과총액을추산한것이다.이중건물등의붕괴로인한자산피해가225조엔(약2130조1650억원),도로·항만등기반시설파괴로인한경제피해가1241조엔(약1경1749조원)에이를것으로분석됐다.이는2018년추산치(1410조엔·1경3349조원)보다소폭증가한수치다.토목학회는이번보고서에서제방강화,건물내진보강등인프라대책필요성을강조하고난카이대지진은약58조엔규모의보완대책으로396조엔의경제피해를줄일수있으며수도직하지진은약21조엔의보완대책으로경제피해규모를410조엔가량감소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한편난카이대지진은일본중부시즈오카현앞바다에서규슈남부앞바다까지약800㎞에걸쳐이어진난카이해저협곡(해곡)에서발생하는대형지진으로,약100~150년주기로반복된다.마지막난카이대지진발생이후78년이지난현재,일본정부는향후30년이내발생확률을70~80%로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최저임금대비시급1470원(14.7%)↑…월급기준240만3500원노동계가2026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올해보다1170원(인상률14.7%)높은11500원으로제시했다.주40시간근무자월급기준으로는240만3500원이다.지난해보다1100원낮은금액을제시한것으로,양대노총측은경제상황과소상공인을고려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40여개단체가참여한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11일서울종로세종문화회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저임금수준은지난5년간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반영한경제지표와최저임금인상률격차11.8%,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실질임금하락조정분2.9%를반영해2026년적용최저임금은14.7%인상한시급11500원을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운동본부는"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조정을넘어경제적정의와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반드시필요한임금정책"이라며"최저임금은저소득층의소득을끌어올려삶의질을개선하고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데있어가장효과적인정책이며,저임금노동자의소비지출이증가해야중소상공인도매출이증가해웃을수있다"고강조했다.운동본부의요구안결정근거를보면,지난5년합산경제성장률은12.2%,물가상승률은15.4%,최저임금인상률은15.8%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최저임금인상률'은11.8%다.운동본부가2.9%실질임금삭감요인으로지목한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는2019년시행됐는데,기존기본급이아닌월1회이상정기지급임금도최저임금계산에포함하도록한것이다.노동계는지난해보다낮은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시했는데,이는최저임금제시행이후세번째다.앞선두번은전년보다90원낮은900원을제시한1992년,790원낮은1만원을제시한2019년이었다.최초요구안의전년도최저임금대비인상률도역대다섯번째로낮고,2000년이후를기준으로는가장낮다.요구안결정과정에대해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경제상황과소상공인의어려움을무시할수없었다"며"정말현실적으로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도"노동자들에게필요한임금수준이낮아진것은아니"라면서도"현실성을감안했다.노사간요구안격차가커최저임금논의가길어지며노동자와자영업자·소상공인간에불필요한오해가커지는일도막고싶었다"고밝혔다.실제운동본부는이날요구안발표와함께"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당당하게사업할수있도록채무탕감,가맹점·대리점주의본사상대단체협상권리보장등법·제도개선을즉각시행해야한다"고정부에요구했다.이밖에운동본부는"최저임금의사각지대에방치돼있는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가사노동자도최저임금으로보호하라"고촉구했다.도급제최저임금적용논의는전날최임위4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로미뤄진상황이다.한편경영계는아직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정하지않았는데,2008년이후경영계최초요구안은2018년을빼면동결혹은삭감이었다.다음최임위전원회의는오는17일로예정돼있다.▲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가11일서울종로세종문화회관에서연2026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발표기자회견.ⓒ프레시안(최용락)[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경제TF첫회의서직접언급은행초과수익에문제의식드러내당국"해외와비교시높지않아"연합뉴스.[서울경제]“예대금리차가다른나라보다벌어져있지않나요?”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첫회의.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등주요경제부처차관급과실무자를한데모은자리에서이대통령이예대금리문제를불쑥꺼냈다.은행들이예대금리차를과도하게벌려수익을내고있는지를확인하려는취지였다.이대통령의질의에금융위는“해외금융사와비교하면예대금리가높지않은수준”이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이비상경제점검TF첫회의에서예대금리문제를꺼내면서금융권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이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대출원리금상환부담축소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내세웠던상황에서은행권을향한상생압력이더커질까노심초사하는모양새다.대출금리에서예금금리를뺀예대금리는은행의수익을좌우하는핵심요인이다.기준금리인하기에는대출금리가예금금리보다빠르게내려가은행의수익이줄어드는게일반적이다.하지만지난해부터이어진금리하락에도예대금리차가더벌어지는기현상이이어지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4월예대금리차는1.48%포인트로한은이기준금리를조정하기시작한지난해10월(1.30%포인트)보다더벌어졌다.이에여당을중심으로은행들이대출금리에가산금리를붙여‘이자장사’로막대한수익을올리고있다는지적이계속나왔다.금융계에서는이대통령의질의를두고은행의초과수익과금리산정방식에대한문제의식을다시한번드러낸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공약집을통해은행이대출가산금리산정시각종출연금등의법적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하지않도록은행법을개정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은이런항목을대출금리에반영한은행임직원에1년이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벌금을물릴수있는처벌규정도입까지예고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정부의한관계자는11일“대통령취임후처음열린경제대책회의인만큼통상현안이나채무조정처럼당면한현안이중점적으로논의될것으로봤는데예대금리문제를거론해놀랐다”면서“대통령이은행대출금리산정문제를그만큼무게있게바라보고있는것아니겠느냐”라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이국내은행의예대금리가해외와비교해높지않다는점을확인한만큼대출금리를일방적으로조정하지는않지않겠느냐는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금융위에따르면2017~2021년평균기준싱가포르(5.11%)·홍콩(4.98%)·스위스(2.98%)노르웨이(2.18%)등주요국가의예대금리는한국(2.01%)보다높다.예대금리를반영하는순이자마진(NIM)을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등국내4대은행의평균NIM은지난해말기준1.57%다.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웰스파고등미국주요은행의평균NIM(2.4%)보다0.83%포인트낮다.시장에서는은행권이예대마진과각종비용을낮추더라도결국은다른경로로소비자에게전가되거나혜택이축소될것이라는시각이많다.국책연구기관의한관계자는“은행의금리산정방식을세밀하게뜯어보기는쉽지않을뿐더러사회공헌비용을줄이는식으로규제를회피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채무조정재원확보방안도함께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회의에서는재정만으로채무조정비용을감당하기하기쉽지않다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500시대드라이브]코스피3년5개월만에2900돌파李“배당분리과세세제개편추진”장기박스권탈출기대감커져"강해진기업지배구조개선정책실질화기대"[이데일리김경은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오전한국거래소를방문해한국주식시장배당활성화와자본시장구조개혁에대한강한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새정부기대감에코스피지수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하며취임후5거래일연속상승랠리를이어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통통한우량주에서껍데기된내주식”…불공정한시장탓이재명대통령은취임일주일째를맞아첫경제관련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를주재했다.이대통령은시장불공정성과불투명성탓에국내주식이저평가상태에놓여있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우량주에장기투자도하기어려운상황이됐다”며“물적분할이라느니인수합병이니이런것들로내가가진주식이분명히알맹이통통한우량주였는데갑자기껍데기가된다”고지적했다.이어“한국주식시장을다바꿔서괜찮은시장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5.19포인트(1.23%)상승하며2907.04로마감했다.2900선돌파는2022년1월18일(2902.79)이후약3년5개월만이다.대통령선거전일을포함해6거래일연속코스피는하루도쉬지않고상승해이기간총209.37포인트(7.76%)올랐다.주요매수주체는외국인이다.6일간4조2800억원을순매수했다.이로써장부가기준주가순자산비율(PBR)은1.0배에근접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지수의12개월후행PBR1.0배는2991포인트로신정부모멘텀에장부가기준1.0배까지도전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그러나선진국평균(3.5배)과신흥국평균(1.8배)은물론일본(1.5배),대만(2.6배),미국(4.8배)등주요국과비교하면현저히낮다.상장사자본총계가증가했음에도시가총액이줄어들면서나타난현상이다.2024년코스피상장사573곳이PBR1미만을기록했다.이는기업의시장가치가청산가치에도미치지못한다는의미로‘코리아디스카운트’의대표적지표다.‘밸류업프로그램’과배당확대정책영향으로코스피전체배당수익률은2.2%로전년(1.9%)대비상승했지만,G20주요국과비교해도국내상장사주주환워율은하위권에속한다.전통적으로사내유보금비중이높고배당및자사주매입등직접적환원규모가제한적이라는평가가많다.코스피가2,900대에안착한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정책변화와구조개선‘채찍+당근’동시에이재명정부는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의무화,경영권프리미엄공유등주주친화정책을잇따라내놓고있다.특히이날이대통령은공약에는담기지않은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을공식화하면서시장에추가모멘텀을불어넣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에만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언급하며“그런것을포함해재정에큰타격이없다면세금을내려서많이배당하는방법을찾겠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신정부정책이한국자본시장의구조적변화와투자패러다임전환기대감을자극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전정부와비교하면자본시장활성화방향성이란큰맥락은같지만,3%룰이나집중투표제·이사충실의무강화등보다강력해진기업지배구조개선이담긴상법개정안과주주환원확대가실질적으로추진이될가능성이높다는기대감이작용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전체주주로확대하고,3%룰·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등으로소액주주권익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는일본의‘PBR1배올리기’정책과유사한방향으로,외국계투자은행과글로벌자산운용사들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이외에도주가조작,내부자거래등자본시장내불공정거래행위에가담한경우한번이라도적발되면해당인물을영구히자본시장에서퇴출시키는불공정거래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상장회사가자기주식을취득한후별도의합리적활용목적이없다면,일정기간내에원칙적으로자사주를소각하도록의무화하는‘자사주소각의무화’공약도주목받고있다.외국인투자자들도상법개정등지배구조개선정책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효과적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KB증권리서치본부는이날보고서에서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현지투자자미팅을통해상법개정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의견을취합한결과“외국인들은한국의저성장,고령화등경제적·사회적이슈와함께,기업지배구조불투명성,낮은배당성향,소액주주보호장치미흡등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가고착화를우려했다”며“펀더멘털이변화하지않고자본시장구조만개혁해도한국증시의밸류에이션멀티플도한단계높아질것으로평가한다”고전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년8월소득하위‘90%+α’지급+소상공인타깃지원모델재부상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서울경제]여권안팎에서민생회복지원금을소득에따라선별지급하는절충안이부상하고있다.올해30조원안팎의세수펑크가예상되는등재정여건이좋지않아예산효율을최대화하는방안을찾겠다는취지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11일자신의페이스북에“민생회복지원금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반드시반영돼야하며소비진작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보편지원이바람직하다”면서도“윤석열정권의경제재정정책실패로재정여력이충분하지않아정어렵다면일정한범위를정해선별지원할수도있다”고밝혔다.정부의한관계자는"현재로서는선별지급으로선회할수있는명분을쌓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도새정부의첫추경안편성을최우선업무로삼고있다.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추진된1~7차재난지원금사례를되짚어보면서장단점을살펴본것으로전해졌다.이중2020년5월14조3000억원규모의1차재난지원금을제외하면나머지는소득에따른선별지급이나소상공인등에대해타깃지원을실시했다.정부내부에서는2021년8월지급된‘5차재난지원금’모델과유사하게이번지원금구조를짤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당시정부는90%이상의국민에1인당최대35만원의상생지원금을주면서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등소상공인등에2000만원까지더얹어지급한바있다.당시소요재원은17조3000억원으로2차추경의하한선이라는20조원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었다.4년전에는기재부의소득하위70%지급안이여당과밀당끝에88%지급으로확대된채국회를통과했다.소득하위88%인지여부는건강보험료합산액기준중위소득180%로설정됐다.70%도,80%도아닌88%라는어정쩡한기준에“이럴꺼면차라리전부다지급하라”“1만원차이로한푼도못받는건너무하지않느냐”며찬반양측에서반발이일었다.결국경계선에걸리거나가족인정여부때문에판단이모호한경우가능한한지원하는쪽으로정리되면서사실상소득하위‘90%+α’까지받을수있었다.이같은논란을감안하면전국민일괄지급으로선회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전병욱서울시립대교수는“지원금을과세대상소득으로규정해누진세율에따라소득세를부담하게하면추가적인행정비용을최소화하면서소득세를제외한재난지원금의순액을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할수있다”며무조건적인보편적지원방식의문제점을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제시했다.한편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이날한방송에출연해지역화폐의효용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지역화폐는이미성남시와경기도에서충분히검증된정책"이라며“민생경제에직방으로효과가나타난다"고강조했다.또기획재정부의조직개편에대해선“공약사항으로이미과거에한번시도했고,비교적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면서추진의사를재확인했다.그는이어지역화폐의실효성을둘러싼논쟁에대해선“소비자의불편을과도하게계상해서전체효과를줄인게아닌가생각한다”며”지역화폐를설계하고실험했던경험에비춰볼때효과는분명하고확실하다"고말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2명사망·40여명부상…반군잔당소행추정페트로대통령"정치권결탁소수마피아에맞설것"10일(현지시간)콜롬비아코린토시청사앞폭발잔해[코린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이신영기자=10일(현지시간)콜롬비아에서폭발물테러가동시다발로발생해최소8명이목숨을잃었다.EFE통신과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날콜롬비아카우카주(州)와칼리등에서19건의폭탄테러와총격이발생해최소8명이숨지고40명이다쳤다.콜롬비아경찰청은카우카주경찰서인근에서도폭탄테러가발생했으며경찰관2명이목숨을잃었다고밝혔다.콜롬비아군경은이번테러를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잔당인'중앙총참모부'(EMC)의소행으로추정하고있다.콜롬비아최대반군조직이었던FARC는지난2016년정부와평화협상을체결하면서정당을조직해제도권으로편입됐다.그러나FARC를이탈한일부잔당은정부와소통을거부하고카우카등지에서여전히게릴라활동을이어가고있다.현지언론에따르면괴한들은폭발물을가득채운차량을경찰서와관공서등지앞에세워놓고원거리에서기폭장치를활성화하는방식으로폭탄테러를저지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이에따라주택과경찰서등이피해를입었고코린토의행정기관건물하나는화염에휩싸인채완전히파괴됐다고현지카라콜뉴스가전했다.현지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새벽부터들린폭음"에놀란주민들이건물잔해를바라보며혼란스러워하는모습을담은동영상이공유됐다.'폭탄테러'눈물훔치는콜롬비아주민[코린토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일각에서는이번테러를마약카르텔의조직적공격으로보는시각도있다.수도보고타와메데인에이은제3의도시인칼리는지명을그대로차용한악명높은칼리카르텔의활동근거지다.세계최대코카인생산국인콜롬비아에서산간지대주민을겁박하거나회유해코카(코카인원료로쓰이는식물)재배면적을반강제로늘리며영향력을높여간것으로도알려져있다.앞서지난7일수도보고타에서는내년5월31일로예정된대통령선거를앞두고예비후보로이름을올린미겔우리베투르바이상원의원이10대소년으로밝혀진청부살인업자로부터총격받기도했다.이와관련,2022년콜롬비아최초의좌파정부를세운구스타보페트로대통령은임기를1년도채남기지않은상황에서치안불안에따른여론악화와야당의거센공세로곤욕을치르는모습이다.오랜내전의역사를종식하기위해반군과의평화회담에안간힘을썼던페트로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https://x.com/petrogustavo](X·옛트위터)에"일부정치인과결탁한국제마피아로부터불법점유토지를압수해농민들에게돌려주는등정의실현을위해노력했지만,그들은국가와정치에침투해저를없애고정부를파괴하려한다"고성토했다.그는일련의폭력사태에'정계배후'가있다는취지의주장을하며"우파가개혁을자의적으로무력화시키고폭력을선동하는건유감스러운일이며,국민여러분께서는두려워하지말고저와함께평화를위해맞서단결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분야첫현장행보로거래소시장감시위찾아직원간담회불공정거래단속위한조직·인력확충지시…거래소역할당부도배당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예고도…"배당성향높으면혜택"[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첫경제현장행보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엄벌의지를천명했다.불공정거래조사·단속을위해거래소에조직·인력확충등을지시한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직원들과간담회를갖고불공정거래를근절하기위한현장실무진의견을청취하고이같이밝혔다."불법으로돈벌면엄청난형벌…몇배로돈을물어내야"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적발시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유관기관권한을확대해달라는건의에"시장감시인력을증원하고권한을확대하는문제는충분히가능하다"며"권한확대는큰문제가없으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불공정거래가의심되는개별계좌들에대해즉각거래정지조치를하는방안도언급했다.불공정거래에대해'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행위자를엄벌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대통령은"최소한이재명정부가들어서는불법을저질러돈을벌수없고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면몇배로다돈을물어내야된다.엄청난형벌을받게되며두번째로(그런거래는)불가능하다고하는것을명확하게보여야한다"며"그점은제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할것이니까걱정안해도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법률위반요소가있으면제재하고만약제도적으로지금까지방치되고있는일들은제도개선을해서라도못하게만들어야한다"며"대한민국주식시장이불법부정거래를통해돈을벌수있다고믿어지는상황을완전히역전시켜야한다"고했다.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의책임과역할이막중하다는당부도함께했다.이대통령은시장감시감독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는공약과상충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시장에대한감시규제와시장의활성화가얼핏상충하는게맞다"면서도"시장활성화를위한감시규제가필요하다.여러분이하는일이사실그것이다"라고말했다.특히국내주식시장의주가순자산비율(PBR)이낮다는점을지적하며"그런비정상적인것을고쳐야자유롭게활발한투자가가능하다"며"그런것만정상적으로돼도(PBR이)두배정도는평가받을수있겠다"라고봤다.이대통령은"제가장담하지않았나.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수립자체만으로(코스피)3000은갈것"이라며"산업경제정책을제대로만들어집행이시작되고실질적으로공정화,투명화를위한조치가시행되고시장참여자들이다그것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평화정책이나이런것들이되면많이좋아질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밝게웃고있다.왼쪽은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email protected]"배당촉진위한세제개편준비…배당성향높은곳에배당소득세인하"이대통령은이날배당성향이높은기업에세제혜택을주는방안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배당을너무안하는나라다.중국보다안하나는그런나라"라며"다른나라는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을받아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고말했다.이어"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며"무조건배당소득세를내리는것이능사냐고한다면이것은잘모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소영의원이제안한대로배당성향이높은데만배당소득세를깎아주는방식(이있다.)이의원이아마(배당성향이)35%를넘는경우에만배당소득세를깎아주는법안을낸것같다"며"조세재정에크게타격을주지않는정도라면(배당소득세를)내려서많이배당하는것이좋겠다"고봤다.그러면서"가능한방법들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께서이제는주식투자를통해서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할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들이자본조달도쉬울것이고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되지않을까"라며"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다"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간담회이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갖고"이대통령이새정부출범기대감으로취임후5.81%급등한코스피를언급하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여러개선책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며"지본시장활성화를위해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시장신뢰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실제주식시장불공정거래는적발해도조사가신속히이뤄지지못하고제재와처벌이미흡해재범률이평균29%를넘을정도"라며"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익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방침"이라고말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를경제분야현장행보의첫행선지로택한배경에대해"자본시장을오염시키는범죄에대해굉장히엄단조치를하겠다는원칙을재확인한부분"이라며"우리나라시장을건전하게하는데있어중요한첫행보라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경제안정위해추경시급…국회,적극역할다할것”“개혁자문위조속히구성…교섭단체요건완화·윤리특위구성도”개헌필요성재강조…“대통령중임제‧5·18정신명문화”“국회는사회적대화의장…민심반영해갈등줄여야”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향후국회운영방안등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은취임1주년을맞아‘삼권분립’의실질적구현을위한국회의권한및기능강화의지를천명했다.또한국회개혁자문위원회구성을통해국회의체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우의장은11일오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현재는국가역량을모아야하는위기극복2단계과정”이라며“지금부터는제도·문화적으로명실상부하게삼권분립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권한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우의장은먼저국회가시급히처리해야할현안으로‘추가경정예산’편성을꼽았다.그는“민생과경제,외교·통상등대내외적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해국민의삶을안정시켜야한다.정부와국회모두준비하고있는데,국회는당장추경부터적극적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미국과의관세협상문제와관련해‘의회외교역량강화’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관세이슈와관련해국회한미의원연맹과함께미국방문을추진중”이라면서“의회외교는행정부의외교를뒷받침하고보완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앞으로의회외교를지금보다더욱활성화하고전략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삼권분립의실현을위해국회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겠다고했다.그는“삼권분립원칙에서국회의기본역할은입법과예산심의기능”이라며“입법역량과의정지원강화,예산심의내실화를위해서조직과인력을확충하고제도개혁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떤상황에서도국회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국회경비·경호체계개편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국회체질개선을위한개혁방안도제시했다.우의장은“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고,원구성과(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논쟁을비롯한)상임위배분,법사위체계자구심사제도개선,교섭단체요건완화등국회개혁을꼭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이외에도22대국회에서여야이견으로아직구성하지못하고있는윤리특별위원회구성도서두르겠다고약속했다.우의장은개헌에대한의지도거듭밝혔다.그는“민주주의확장에서개헌은중요한과제”라며대통령중임제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비상계엄에대한국회승인권명문화등구체적인개헌방향을제시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도지난5월18일개헌공약을밝혔다.제가말한내용과거의같은내용”이라며“헌법에국민의기본적권리,지방분권,권력개편을담아내야한다.다만각정당,시민사회,정부논의를거쳐서시기를조절해가야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우의장은국회의본질적역할로서‘사회적대화의장’기능을강조하며,여야모두책임있는자세로협치에임할것을주문했다.그는“대선에서드러난민심을토대로여야가국회에임할것으로본다”며“여당은성과를내는위치로행정력을갖고대화와타협을통해서성과를내야한다.야당은정부견제라는명분을잘만들어가야한다”고협치를당부했다.그러면서“민심을제대로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국회에서논의가이뤄지기를바란다.지역에서부터민심을세심하게살핀다면국회에서의갈등이줄어들것”이라며“국회는단순히갈등을조정하는것을넘어,대화와타협이이뤄지는사회적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보완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