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지난16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18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하루앞두고“이후보자는국회청문회장이아니라수사기관피의자자리에앉아야할사람”이라며청문회를전면거부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은이후보자가아무리이재명대통령의선택을받은‘이재명사람’이더라도,국회와국민을우습게여기는범죄혐의자에대한비호를멈추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은“이후보자는전례없는수준의총체적인‘비리집합체’다.갑질,부동산투기,아들명의고리대부업체투자,증여세탈루,자녀대입과병역·취업특혜,수사청탁,정치인낙선기도등하루에4~5개씩쏟아지는100개가까운의혹으로이미고위공직자자격은박탈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여기에‘100억로또아파트’부정청약의혹에대해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와주택법위반등의혐의로경찰수사까지시작됐다”며“특히의혹을제기한야당청문위원과언론인을상대로고소와수사의뢰를운운했다.이는명백한협박으로,고발조치까지검토하고있다”고했다.여당을향해서는“오늘재경위에인사청문회개회요구서를제출할예정이라고한다.인사청문회가열리지않을경우여당간사가위원장자리를차지하고,일당독재단독청문회를진행하겠다는의사도공공연하게밝히고있다”며“청와대의지시를받아무조건인사청문회를열고장관이될수있도록판을깔아주는‘들러리’역할을자처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아무도수긍할수없는‘거짓해명쇼’는열가치가없다”며“후보자는본인의민낯을직시하고,국회가아닌수사기관으로발걸음을돌리시라”고했다.국민의힘재경위간사인박수영의원은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여당간사와지속적으로통화했고오늘도직접만났지만입장은평행선을그리고있다”며“자녀관련자료,증여세완납증명서제출이안되면내일회의는있을수없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이어“지난주목요일오후5시까지가자료제출데드라인이었다”며“그때15%정도제출이됐고,추가자료가왔지만자녀증여,병역,학력,취업등핵심적의혹에대한자료는전혀내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입장은전혀변함이없다”며“인사청문회를통해서이후보자가국민의눈높이에맞는답연을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조성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경제·금융의길을묻다"릴레이인터뷰①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고려대경제학과교수)생산성낮은서비스업,고부가가치로전환해야'시도와실패'서혁신나와…보다유연한노동환경필요기대쏠림에단기고환율"1480원후반은과도"중장기'경제활력우위'확보해야…잠재성장률맞닿아정답향하는길,정치의영역…'갈등해결의지'필요"치킨집에서우버·에어비앤비로."지난7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정경관에서만난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고려대경제학과교수)은우리나라잠재성장률반등의핵심으로'생산성이낮은서비스업의고부가가치화'를꼽았다.'치킨전문점'으로대표되는음식·숙박업등저부가가치위주의서비스업구조를우버나에어비앤비같은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정부가추진하는인공지능(AI)산업집중육성역시생산성을크게끌어올려잠재성장률제고에보탬이될것으로내다봤다.다만신회장은잠재성장률반등이쉽지않은이유에대해"정답을몰라서가아니라,정답으로향하는과정이험난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는결국정치의영역으로,길을가로막은각이해집단의편에서는것이아니라이들사이의간극을좁히고부작용을해결하며나아갈'정치적의지'가필요한시점이라는설명이다.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이지난7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정경관에서'2026년경제·금융의길을묻다'를주제로한아시아경제신년인터뷰에응하고있다.연초한국경제의큰우려중하나인고환율에대해서는현재수준과시장의기대치모두과도하다고진단했다.대미투자규모에대한우려등으로환율상승기대에쏠림현상이발생하며단기적으로수급이엉킨결과라는분석이다.다만구조적요인을고려할때원·달러환율이1400원이하로내려가기는어려울것으로봤다.그는미국과의성장간극이더벌어지지않도록잠재성장률을높이는것이환율우려진정면에서도필요한일이라고짚었다.다음은일문일답.*올해한국의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대해어떻게평가하나.=(한국은행이전망한)1.8%는우리나라잠재성장률과비슷한수준이다.아직완전히회복됐다고보기는어렵다.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올해도굉장히좋을것으로본다.그러나건설업등내수가부진하고,소비도소비쿠폰으로반짝괜찮았는데그후로생각보다개선되진못한것같다.금리가아직까진높은수준이고,이미가계부채도높다.이자갚고하면소비여력이그렇게많지않다.다만주식시장이활성화된점은소비를활성화되는데도움이될것이다.*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도낮아지고있다.가장큰문제는.=잠재성장률은자본,노동,총요소생산성을본다.노동은고령화로더늘기어렵다.자본축적도과거보다원활하지못할것으로본다.남은것은생산성이다.생산성이가장낮은부문은서비스업이다.치킨전문점으로대표되는음식·숙박업등저부가가치서비스업위주여서인데,이를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전환해야한다는생각이다.기업정리가신속하게이뤄지지않아좀비기업화된곳이꽤있는데,이곳으론자원이배분되더라도'밑빠진독에물붓기'가될수있어전체생산성을늘리지못한다.생산성이높고발전가능성이큰곳으로제한된자원을이동할수있게해주는것이생산성을높이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는데도움이될것이다.정부가AI·로봇분야등을집중적으로육성한다고하는건굉장히잘한조치라고본다.다만이과정에서기업의새로운혁신이원활하게이뤄져야하는데,규제가혁신을가로막는경우가많다.투자뿐아니라합리적규제개선이병행돼야한다.노동시장도개선의여지가많다.도전적인시도와실패가거듭되면서혁신이나오는건데,실패로판명났을때고용이어느정도유연해야재배치가가능하다.그렇지않으면굳이위험을감수할엄두를낼수없다.미국의경우다소극단적인유연함이지만,우리는노동유연성이너무낮으니까어느정도늘릴필요가있다.대신고통을겪는사람에대해서는정부지원등을통해그과정이너무힘들지않게하면어떨까한다.*이번정부목표인'잠재성장률3%'를위한최우선과제는.=그래서결국은생산성제고를해야한다.답은알고있다.그러나이를위한규제개선과노동시장개혁등은하나하나다어렵다.규제개선부분에선대표적인게우버다.우버가들어왔으면관련된생산기업이발전하면서생산성이높아졌을것이다.진입과정에서기존기득권은저항을한다.당연하다.개인택시라이선스사려고1억원이상을들였는데갑자기우버라는게나타나라이선스없이하면부당하다고생각할것이다.당시에도정부가라이선스를사들여우버로전환하자는등의논의가있었지만,결과적으로제대로도입하지못했다.'하지말자'는결론은생산성을높이지말자는얘기다.새로운기술은받아들일수있어야한다.그과정에서생기는부작용을해결하고이해당사자간조율을할때정부가역할을해야하고,이때정치가필요한것이다.정치는갈등을조정하는게제일중요한역할인데,우리나라는갈등이정치에의해더조장되는측면도있어서참어려운상황이다.에어비앤비도마찬가지다.자율주행택시,AI를활용한진료도상황은비슷하다.새로운서비스엔저항이따른다.잠재성장률을높이기위해선혁신적인서비스를활용해생산성을높여야한다.이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갈등을어떻게해결할것이냐가문제다.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이지난7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정경관에서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올해우리경제에가장큰'글로벌변수'는.=가장큰글로벌리스크는미국의통화정책방향성이다.인플레이션이원하는수준까지내려오지않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미국이통화정책을얼마나완화할수있을지,그결과가금융시장에어떤영향을줄지하는부분이다.미국외국가는금리를좀올리는분위기였다.이런식으로통화정책이어긋나게되면자본이동성이불안정해지고글로벌문제를일으킬수있어그걸제일우려하고있다.미·중갈등도큰변수다.국제질서에는원래법이라는게없다.그간은미국이라는'슈퍼파워'가룰을정해암묵적으로그룰을따랐는데미국이이제국제관계에서의룰세터라기보다자국이익중심으로움직이겠다고하면서사실상룰이없어진거다.그런상태에서각국은어떻게해야할지굉장히고민하는상황이됐다.미국에의해암묵적으로지탱되던것들이없어지면,특히강대국이할수있는액션의범위가넓어진다.그랬을때중국이어디까지움직이려고할지,특히베네수엘라는중국이투자도석유자원쪽으로많이했으니미국의최근움직임을어디까지용인할지등이관건이다.AI패권을놓고도미국과중국이대립하고있는데반도체밸류체인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대만을둘러싼미·중간분쟁은좀더격화되지않을까생각한다.*현재고환율상황에대한평가는.=미국에대한투자약속등이사람들기대를쏠리게해단기적으로수급을좀엉키게했다.많은사람이'1500원넘는다'식의기대를하면서가지고있던달러도안내놓는일이벌어져환율이1480원후반대까지올라갔다.그러나이수준은과도하다고본다.1500원넘어서까지계속올라가기는쉽지않을걸로본다.하지만우리가약속한투자와그밖의다른요인을고려하면1400원이하로내려가기도어렵지않나생각하고있다.=또하나는,일본도마찬가지인데고령화로경제활력이떨어지고성장률이둔화하면아무래도해외에투자하게돼있다.일본은1%이하의성장을하면서해외에엄청나게많은투자를했다.한국도그런일이이제벌어지고있는것이다.과거보다는이런현상이강화하면서원·달러환율을높였다고판단된다.=환율을결정하는건내외금리차,성장률등이다.우리는이두가지가모두불리한상황이다.미국보다금리도낮고성장률도낮아졌다.성장간극이더벌어진다는건미국보다상대적으로점점더못사는나라가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다.이는잠재성장률과도맞닿아있다.잠재성장률을높여서3%까지는아니더라도적어도2%까지는높이는방향으로하는게국가적으로도굉장히필요한정책이라고본다.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이지난7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정경관에서인터뷰하고있다.*부동산문제,올해정책은어떤방향으로가져가야할까.=어려운문제다.워낙문제가악화하고있으니까토지거래허가제도같은극약처방을한건데,얼마나효과가있을지에대해선의문이있다.작년초정상화과정에서집값이급등한바있어굉장히조심스럽기는한데,이건정상화해야할것이다.=일부지역중심으로집값이올라가는건막을수가없을것같다.너무이에집중하기보다는국민전반이집에서생활하는데있어어려움이없도록,일부국민이아니라일반대중의집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초점을둬야할것이다.다만우리나라는주요지역집값이올라가면모든사람이관심을갖고정치적으로도민감하게받아들이니까실현가능성이있는진모르겠으나그게정상화하는방향이라고본다.*'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제도적유인은뭐가있을까.=한국금융학회장하면서한은하고도생산적금융심포지엄을했었다.그때나온얘기중하나가자본시장활성화를통해기업이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게하자는것이었는데그건어느정도되고있는것같다.주가가오르고정부도상법개정을하면서자본시장정상화를향해가고있다.=문제는벤처캐피탈쪽이다.자본시장전단계에서유망한기업을발굴해야기업이성장하고자본시장으로가는건데우리는이단계에서어려움이많다.벤처캐피탈이활성화된나라가많지는않다.실리콘밸리를중심으로한미국이대표적이고중국도어느정도돼있다.이들은워낙시장이크다보니기업을할유인이아주많다.한국은그정도시장규모가아니므로글로벌진출등을시도해야하니더난관이많다.또하나벤처가잘되는나라가이스라엘인데,여긴미국벤처캐피탈에투자유인을줘관계를활성화하고벤처생태계를함께키웠다.다양한모형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올해정부가정책우선순위로둬야할건뭐라고보나.=통화정책은운신의폭이좁으나재정정책은다르다.장기적으로보면재정도녹록지는않으나당장은국가부채가높은편이아니다.GDP대비국가부채이므로재정을잘써서GDP가늘어나면정부부채비율도줄일수있다.작년에는너무급하게하느라소비쿠폰위주로했지만실효성면에서는좀떨어졌다.올해부터는정교하게효과가있는재정정책을도입해진짜필요한사람한테도움이되고,생산성으로봤을때경제성장률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가면좋지않을까생각한다.*스테이블코인도입핵심쟁점은.=원화스테이블코인은단순히새결제수단을넘어기존금융의규율과혁신이라는두세계관이정면충돌하는지점이다.두시스템은신뢰를형성하는방식이근본적으로다르다.어떻게이접점에서발생할편익을극대화하고위험을통제할것인지에집중해야한다.원화스테이블코인을제도권에도입하는과정에서쟁점은세가지로요약된다.첫째는발행주체와준비자산의범위,그리고상환약속이위기시에도작동하도록하는환매및정리절차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다.둘째는법정화폐와의접점(온·오프램프)을어떻게관리하고신원확인을얼마나효과적으로구현할것인가다.셋째는국경간이전과국제결제활용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의문제다.제도가미비하면불법자금이동과자금세탁의통제공백이커지고,코인런(대규모환매)과유동성경색이전통금융의취약성과맞물려시스템리스크로번질수있다.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이지난7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정경관에서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에수출하는선박용엔진전년比24.4%증가수요느는이중연료엔진한국이기술신뢰도높아“컨테이너선발주늘면엔진수요도늘어날것”조선업계가초호황국면에진입하면서국내선박엔진제조사의중국수출이늘고있다.이추세는올해도계속이어질것으로보인다.19일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대(對)중국선박용엔진및부품수출액은12억8602만달러(약1조8945억원)로전년동기대비24%증가했다.이는2023년및2022년과비교하면각각54.8%,144.7%급증한수치다.글로벌선박수주량의63%를차지하며압도적1위를기록하고있는중국조선업이한국산엔진주문량을계속늘리고있는것이다.그래픽=정서희작년에이어올해도한국기업의중국향(向)선박엔진수주가이어지고있다.한화엔진은지난14일중국선주와4339억원규모의선박용엔진공급계약을체결했다.HD현대마린엔진도지난8일중국최대민영조선소인장수뉴양즈장조선소와242억5900만원규모의선박엔진공급계약을,9일에는TSSE와621억5000만원규모의선박엔진공급계약을체결했다.한국엔진제조사의중국매출비중은큰편이다.약3년치에해당하는물량을확보해둔한화엔진의수주건중47%가중국조선소에서발주한물량이다.지난해3분기매출액2582억원중19.5%에달하는504억원이중국향(向)매출이다.한화엔진생산시설./한화엔진제공중국조선소발주는앞으로도계속늘어날전망이다.지난해미국무역대표부(USTR)의중국선박입항규제영향으로컨테이너선발주가정체했으나제재가유예되며수주가다시늘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최근컨테이너선에많이쓰이는엔진은한국업체가중국보다우위를보이고있는이중연료(DualFuel·중유와친환경연료를모두장착하고선택적으로쓸수있는연료)엔진이다.한업계관계자는“보수적인업계특성상선주들은이중연료엔진발주시기술신뢰도가높은한국산엔진을선호하는경향이강하다”면서“중국의컨테이너선발주가늘면한국업체들에득이될수있는상황”이라고했다.HD현대마린엔진의선박용엔진./HD현대마린엔진제공한편엔진업체들은호황속에서친환경투자도늘리는분위기다.한화엔진은지난해말노르웨이전기추진및전력자동화시스템전문업체심(SEAM)을약2900억원에인수했다.HD현대중공업은2024년친환경암모니아이중연료엔진을개발했다.HD현대마린엔진도친환경엔진비중증가를대비해가스엔진생산시설개선,노후시설수선,공정개선등을통해생산효율을극대화한다는계획이다.이중연료엔진중메탄올,암모니아듀얼엔진은현재가장많이쓰이는LNG(액화천연가스)듀얼엔진보다탄소배출량이적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성군홍동면‘우리동네의원’,임시의사찾지만감감소식거동불편한노인들“치료받으려읍내로가거나아예포기”지난1월12일충남홍성군홍동면우리동네의원입구에휴진을알리는글이붙어있다.이재덕기자지난1월12일찾은충남홍성군홍동면운월리‘우리동네의원’에는30일까지휴진한다는공지가붙어있었다.이훈호원장(가정의학과전문의)이지난해12월17일건강악화로예정에없던큰수술을받고입원하면서시작된휴진이다.병원측은이원장을대신할임시의사를찾고있지만,시골에오겠다는의사가없다.30일이후에도휴진이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1차의료기관인우리동네의원을이용하는환자는하루평균40명쯤.대부분홍동면에거주하는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을앓은70대이상어르신들이다.이원장역시홍동면주민으로,어르신들의생활변화를가까이에서지켜봐왔다.몇년전다수의마을주민에게서고혈압·당뇨수치가높아지는현상이나타났는데,이원장은어르신들사이에유행처럼번지기시작한‘사륜스쿠터’에주목했다.사륜스쿠터를타고논과밭을다니는어르신에게이원장은“가능하면더걷고,운동량을늘려야한다”고조언했다.이원장은입원하기한달전에지역언론인홍성신문과의인터뷰에서“농사짓는사람들의삶과그들의방식을존중해야한다”며“그들의삶을함께들여다보는의료를지향한다”고말하기도했다.휴진이지만병원문은열어둔다.이날은행정업무를담당하는박희진사무국장만나와서병원을찾은환자들에게의사의부재를알리고,이들이처방받았던약의목록을뽑아줬다.“약이달라지면환자의반응이달라질수있거든요.읍내에있는다른병원에가서도같은약을처방받을수있게안내하는거죠.”전립선관련질환으로병원을자주찾는다는주민신관호씨(78)는“우리동네의원은우리병원,이원장은우리의사,내주치의”라고말했다.일주일에두세번씩우리동네의원에서물리치료를받는다는주민이재자씨(81)도“세상에이런병원,이런의사없다”고했다.“정형외과에서는수술을자꾸권했거든.그런데이원장은수술대신물리치료를받고운동하라고했어.그말대로하니지금은허리가많이좋아졌어.물리치료사도실력이좋아서웬만한정형외과물리치료보다낫더라고….”우리동네의원의휴진은당장이동의제약이있는홍동면노인들에게문제가된다.이씨는“이제는버스타고홍성읍으로나가서물리치료를받아야할것같다”고했다.홍동면에서읍내가는시내버스는한시간에한대꼴로있다.시장과공공의‘빈틈’우리동네의원은홍동면의주민들이조합원으로참여한‘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홍성의료복지사협)’이2015년5월설립한병원이다.홍동면은1959년국내최초의협동조합인‘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소비조합구판장(풀무생협)’이탄생한곳이고,지금도40여개협동조합과100여개의주민조직이활동할정도로협동조합운동이활발하다.홍성보건소산하의홍동보건지소에서공중보건의(공보의)로일했던이원장도공보의복무를마친뒤마을에남아협동조합방식으로병원을만드는일을고민했다.“보통공보의를마치면다들도회지로가잖아요.그런데이사람은마을에남아서주민들대상으로‘집에서할수있는응급처치법’같은걸알려주더라고요.그때의기투합한주민들이이원장과함께협동조합을만들고병원을세운거죠.”금창영홍성의료복지사협이사장의말이다.이원장은협동조합의설립을주도한인물이자,협동조합에의해고용된‘페이닥터’다.우리동네의원이설립됐을때는지금의자리에서2㎞떨어진홍동면금평리에있었다.금평리병원개원식에서마을의큰어른인홍순명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전교장이‘건강이란신체·정신·사회적으로완전히안녕한상태(身體精神與社會相關完全健康)’라는붓글씨를써이원장에게전달했다.세계보건기구(WHO)헌장전문에나오는글귀다.이원장은이뜻을담아우리동네의원소개글을이렇게썼다.“지역주민들이의료소비자로만머무는것이아니라의료전문가와협동해서적극적으로자신과지역사회를건강하게만드는주체가돼가도록돕겠습니다.”2015년5월충남홍성군홍동면금평리에서열린우리동네의원개원식.왼쪽부터채승병초대이사장,홍순명풀무학교전교장,이훈호우리동네의원원장.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제공우리동네의원은가정의학과기본진료,금연진료,영유아검진,성인예방접종,수액·영양치료,통증치료(물리치료)등을제공한다.걷기모임과‘허리건강실천단’같은주민모임을꾸리고,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교실도운영한다.임종을앞두고병원방문을거부한채자택에머무는주민에게는방문진료로상태를살피고,사망후에는사망진단서작성까지맡는다.민간병원이많지않은농촌지역에서는통상보건소나보건지소같은공공기관이1차의료서비스를맡는다.읍에는보건소,면에는보건지소가설치되고공보의가배정된다.하지만현재대다수의농촌에서는이런공공의료서비스가제기능을하지못한다.홍성보건소와산하의보건지소에서근무하는공보의는모두18명인데,의과는4명뿐이고,나머지는치과(4명)와한의과(10명)에속한다.의과공보의1명은보건소에서일하고,나머지3명은보건지소를순회하면서진료한다.홍동보건지소에는화요일에만의과진료가가능하다.올해4월에는의과공보의3명이전역한다.홍성군청관계자는“4월이후의과공보의가채워질지에대해서는아는바가없다.보건복지부로부터답을받지못했다.전국의모든보건소와보건지소가같은상황일것”이라고말했다.금평리에있던우리동네의원은2023년지금의자리인운월리로이전했다.금평리시절에는하루환자가25명수준이었는데,면소재지인운월리로옮기자환자가2배로늘었다.홍동면은약국이없다.이에‘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지정돼병원에서직접약을짓는다.공공과시장이책임지지않는농촌의료서비스를마을주민들이협동조합의방식으로해결해나가고있던것이다.우리동네의원을운영하는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금창영이사장이지난1월12일우리동네의원앞에서‘병원휴진’에대해설명하고있다.이재덕기자왕진하는주치의이날우리동네의원앞에는‘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적혀있는흰색승합차가주차돼있었다.이원장과간호사들이방문진료(왕진)를위해타고다니던차량이다.송민수간호사의말이다.“제가2019년에병원에들어왔는데원장님이계속왕진을하는거예요.‘어떤어르신이진료를보고가셨는데신경이자꾸쓰인다,병원에오셔야하는데안오신다’면서요.정말말도안되는소액의진료비를받았죠.제가‘진료비를더받아야한다’고얘기했더니원장님이‘내가너무궁금하고걱정돼서가는건데,어떻게진료비를더받아요?’하더라고요.”지금은보건복지부가‘1차의료방문진료수가시범사업’을하고있어서왕진에대한수가가정해져있지만,당시만해도왕진은진료수가항목이아니었다.우리동네의원이훈호원장이방문진료를하는모습.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제공우리동네의원은거동이불편해진료를보러오기어려운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주민들의집도방문한다.이원장이쓰러지기전까지이원장과송간호사그리고우리동네의원의사회복지사가한팀으로,정기적으로환자의집을방문해환자의몸상태를살폈다.홍성에서우리동네의원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곳은2차의료기관인홍성의료원뿐이다.송간호사는“우리가돌봤던장기요양등급환자가총17명이었는데,우리가휴진에들어가면서이분들을돌보지못하게됐다.가장걱정되는분은욕창이있는환자인데,홍성의료원에따로부탁을드렸다.거기도공보의부족으로난처해하긴마찬가지였다”고말했다.충남홍성군홍동면우리동네의원진료실의자에이훈호원장의가운이걸쳐져있다.이재덕기자이원장의진료실에들어가보니,진료용침대에2026년달력이쌓여있었다.달력하단에는그달에맞는건강팁들이적혀있다.‘농사일틈틈이허리스트레칭(6월)’,‘바람이통하는그늘에서쉬어요.국물음식,냉국,미숫가루로몸을달래는것도좋아요(7월)’,‘뜨거운목욕은안돼요.보습제를충분히바르는것이좋아요.기관지마르지않게물을자주마시세요(11월).’올해가오기전주민에게돌리려했던달력인데휴진사태로전달하지못했다.조합원들은이원장의병원비와생활비를모금중이다.이재자씨가말했다.“수술비,병원비가많이나오겠지.주변할머니들한테(모금하자고)얘기하고다녀.노인네들이큰일은못해도,그런작은일들은누구보다잘할수있거든….”지난1월2일에시작한모금은15일기준으로5400만원이모였다.더큰문제는이원장이돌아오기전까지병원을유지하고환자를돌보는일이다.조합은의사커뮤니티에‘임시의사모집’공고를냈다.공고를보니급여는하루40만원(세후),숙식도제공한다고나왔다.이원장보다급여수준은높지만,일반의사급여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일주일에1~3일만이라도와준다면병원을유지하고환자들을받을수있거든요.하지만선뜻오겠다는의사는없네요.”금창영이사장의말이다.어르신환자들은읍내로나가기도하고,병원가는일을포기하기도한다.‘주치의’로서마을주민들의건강을책임져온병원인지라공백이더크게느껴진다.우리동네의원은다시문을열수있을까.이재덕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연구진“현시점최고수준의검토결과”“임신중사용안전…母발열이더위험할수도”임신중타이레놀복용이아이의자폐증발병가능성을높이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알약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임신중타이레놀복용이아이의자폐증발병가능성을높이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1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외신에따르면영국시티세인트조지런던대아스마칼릴교수연구팀은이날이같은연구결과를담은리뷰논문을의학학술지‘랜싯산부인과및여성건강’에발표했다.이논문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주장을반박하는최신연구결과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9월타이레놀주성분인아세트아미노펜이자폐아출산위험을높인다며임신부들에게타이레놀을복용하지말라고촉구한바있다.칼릴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검증하기위해신뢰도높은증거를수집하는데집중했다”면서“타이레놀의임신중사용은안전하다”고결론내렸다.그러면서“권고대로복용할경우,현재이용할수있는최선의증거들은자폐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또는지적장애와의인과관계를뒷받침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그는“현재까지나와있는연구에대한가장엄격한분석을수행했다”며“현시점최고수준의검토결과”라고강조했다.트럼프인용한연구,편향성·변수에취약미국뉴욕의한약국에진열된타이레놀.로이터=연합뉴스연구진은기존데이터에대한체계적인검토와메타분석을수행해타이레놀의안전성을검증할만한연구43건을선별해분석했다.그결과약물사용과질환사이에유의미한연관성은나타나지않았다.개별연구뿐아니라엄선된모든연구데이터를통합해분석해도결과는같았다.칼릴교수는트럼프행정부에서인용한연구를포함해타이레놀과자폐의연관가능성을보여준기존연구상당수가편향성이나혼란변수에취약하다고지적했다.이에연구진은이런요인을보정하기위해노력했다고설명했다.연구진이종합한분석에포함된18세미만자폐증환자는26만2852명,ADHD아동환자33만5255명,지적장애진단아동환자40만6681명이다.연구진은“문헌고찰및메타분석결과,임신부의파라세타몰복용이자녀의자폐스펙트럼장애,ADHD또는지적장애위험을증가시킨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면서“임신부들은여전히​​증상완화를위한안전한선택지가있다는사실에안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심한통증이나발열시파라세타몰을복용하지않으면임신부와태아모두위험에노출될수있다”고경고했다.임신자료사진.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아이클릭아트식약처“임신부고열계속되면태아신경계영향”“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계열은주의”아세트아미노펜은임신부의해열·진통을위해안심하고복용할수있는거의유일한약물로여겨졌기에트럼프대통령의자폐아출산연관성주장은보건·의료계에서큰논란을불렀다.당시세계보건기구(WHO)와유럽연합(EU)은트럼프대통령의주장에근거가없다고반박했다.미식품의약국(FDA)도아세트아미노펜복용과자폐아출산사이의인과관계가성립되지않았다는입장을밝혔다.미산부인과학회와산모·태아의학회등의학단체들도“임신부의아세트아미노펜복용은안전하다”는의견을냈다.대한약사회역시트럼프대통령의주장에“과학적근거는부족하다”는입장을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기존지침대로전문가와상의후복용가능하다”면서“임신초기38℃이상고열이지속되면태아의신경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증상이심할경우아세트아미노펜성분해열·진통제를복용할수있다”고전했다.다만복용량은하루4000㎎을넘지않도록하고,개인별의료상황이다를수있으므로의약전문가와반드시상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다만식약처는아세트아미노펜과달리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등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에대해서는더엄격한기준을제시했다.이들약물은태아신장에문제를일으킬수있어임신20~30주에는꼭필요한경우에만최소량을최단기간사용하고,임신30주이후에는사용하지않는것이좋다고강조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동암매장등인권유린드러난옛동명원여성수용자임신이후가임기여성강제피임시술“내부성폭력덮으려는의도가능성”진실화해위,불법시술한의료기관판단안해해당산부인과폐업등으로처벌어려워져전남무안군에있는동명원진입로.현재는운영주체가바뀌면서노숙인재활시설로운영중이다.네이버지도전남판‘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알려졌던‘목포동명원부랑아수용시설’이과거지적·정신장애여성수용자의임신을막기위해가임기여성들을상대로강제피임시술(루프시술)을하고,‘정기검진’으로의료기록을조작한사실이18일경향신문취재결과확인됐다.피임시술이의료기록에남아있지않은탓에피임기구는교체시기를넘긴채여성수용자들의몸에방치됐고,조기폐경,불임등후유증으로돌아왔다.일부여성수용자들은몸속의기구를제거하지못한채사망했다.경향신문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실로부터동명원내부문건인‘여성장애인수용자현황’과‘산부인과진료기록’등을넘겨받아교차분석을실시했다.‘2010년입소자현황’에따르면당시가임기였던20~50대지적·정신장애여성수용자는11명으로,이들은1985~2006년동명원에들어왔다.그해5~6월여성수용자들은인근산부인과에서정기건강검진을받았다.당시작성된진료차트에적힌각여성수용자들의진료내역역시‘정기검진’이었다.하지만이때여성들은자신도모르게검진이아닌피임시술을받았다.당시26세에불과한수용자도피임시술을받아야만했다.1973년제정된모자보건법에는의사가질환의유전또는전염을막기위해필요하다판단될경우보건사회부장관이불임수술을명령할수있다는조항이있었지만이조항은1999년삭제됐다.당시장애인당사자의동의없는피임시술은명백히불법이었다.진료기록부를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누락한것역시의료법위반에해당했다.당시피임시술을받은동명원수용여성들중누구도자신의의지로시술을받은사람은없었다.경향신문이추가로입수한‘2018년여성거주인의료관리계획서’등에따르면전체11명중9명의여성수용자몸에서‘루프’가확인됐다.의료기록상누구도이들에게피임시술을한적이없지만수용자들은자신의몸에피임기구를삽입한채살아간것이다.동명원이지적·정신장애가있는여성수용자들에게피임시술을한데는시설내성폭력을감추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복수의관계자증언과진료기록등을살펴보면A씨(당시34세)는2010년5월6일전남지역의한종합병원에서임신사실을확인했다.A씨는13세던1990년입소해21년간외부와단절된채시설안에서만살아왔다.생물학적아버지는시설내남성수용자이거나시설관계자일가능성이있었다.동명원은남녀수용자생활공간을분리했지만일상생활중에는자유로운이동과접촉이가능했다.A씨는임신이확인된지약한달여만인그해6월19일아이를출산했다.그역시산후조리도마치지못한상태에서피임시술을받았다.동명원은A씨의임신이후시설내가임기여성9명을대상으로본인동의없는피임시술을했다.이들중2명은2018년사건이공론화되기전인2011년과2015년시설에서사망했다.사망원인은밝혀지지않았다.“피임시술한의료기관처벌필요해”오랜기간피해자들을돕고있는이기림‘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활동가는“문서로확인된피해자는극히일부에불과하다”며“의무기록이조직적으로누락된정황을고려하면확인되지않은피해자는훨씬더많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옛동명원여성수용자들이피임시술을받은진료내역.하지만어디에도피임시술과관련한기록은남아있지않다.서미화의원실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지난해4월“국가와지자체의관리·감독부실속에자행된중대한인권침해”라고결론내렸다.30년넘게은폐된시설의폭력을국가차원에서공식인정한것이다.그러나진실화해위결정문에는여성수용자들을대상으로피임시술을하고,의무기록을조작한의료기관에대한내용은담겨있지않다.사건을담당했던박다영전진실화해위조사관은전화통화에서“위원회조사범위가법적으로1992년까지로제한돼있어,루프시술등의료기관책임을결정문에직접적으로명시하기어려웠다”고말했다.당시시술에가담했던병원들은현재대부분폐업했거나병원명을바꾼상태다.의료법상진료기록부보존의무기간은10년으로,이미시효가지나당시의기록들은대부분파기됐을가능성이높다.동명원역시현재운영주체(운영자)가바뀌어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법적책임을물을수없게됐다.현재동명원은노숙인재활시설로운영중이다.서미화의원은“국가가중대한인권침해로판단했음에도강제시술을집행하고의료기록을누락한의료기관의책임이빠진것은분명한한계”라며“확인되지않은피해자들을끝까지찾아내는등의료책임을포함한추가조사와책임규명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과거동명원은1972년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목포인가를받으면서현재의이름을갖게됐다.군사정권시절부랑아시설과마찬가지로이곳역시수용자들을상대로무임금강제노역,상습구타,정신병원강제입원등을자행했다.1982년시설아동을폭행하다아동이숨지자시신을인근야산에암매장하고,관공서에‘도망’으로허위보고해사건을덮은사실이드러나면서지역사회에악행이알려졌다.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헌금'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8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서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1억공천뇌물’사건의핵심피의자인김경서울시의원의가족회사가김시의원이시의회상임위원회를옮겨갈때마다해당상임위관련서울시사업을수의계약등을통해잇따라수주한것으로18일나타났다.관련사업을수주한김시의원가족회사는부동산시행사와시공사,교육컨설팅법인등7곳으로수주금액은수백억원대다.김시의원가족회사가사업을수주하는과정에서김시의원의영향력이작용한것아닌지규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金가족회사,SH에282억오피스텔매각본지가확보한김시의원가족회사의내부회계자료등을분석한결과,김시의원의남동생으로추정되는김모(56)씨는지난2021년초‘A연구원’이란법인을설립했다.연구원이라는이름을썼지만건설시행업을주로했다.대표와최대주주(지분35%)는김씨였고주요주주는김시의원의다른동생들이었다.김시의원일가회사인것이다.그래픽=정인성A사는설립첫해인2021년2~3월서울강동구천호동의땅두필지(941㎡·약285평)를사들이면서서울시산하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임대주택공급약정을체결했다.주택을건설하기전SH가매입하겠다는약속을미리받은것이다.A사는약정을맺은뒤11층과9층짜리오피스텔건물시공에들어갔고,2022~2023년두차례에걸쳐SH에총282억원에매각했다.김씨가최대주주로있었던시공사B사도이사업으로같은기간101억원의매출을냈다.A사가SH와손잡고부동산사업을본격화했을때김시의원은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2020~2022년)이었다.도시계획관리위는임대주택건설등SH사업계획과예산등을심의한다.김시의원은당시서울시예산안을검토하고삭감·증액필요의견을제시하는시의회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위원장도맡고있었다.서울시나산하단체의사업계획과예산수립·집행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라고볼수있다.김시의원이위원회활동을통해공개되지않은SH매입계획등을미리알고가족회사를통해사업을설계했거나,사업을수주하는데영향력을행사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당시A사의세무·회계를담당했던인사는본지통화에서“김시의원이2021년6월두남동생과함께찾아와‘가족끼리사업체를여러개운영하는데회계를맡아달라’고의뢰했다”며“각종세금·비용문제를모두김시의원이나에게연락해챙겼다”고했다.회사법인등기나경영관련기록에김시의원이등장하지않는다.그러나이인사는“김시의원이업무관련의뢰를할때자기를‘김현재무이사’라고소개했는데알고보니현직시의원이었다”고전했다.◇김경제안서울시사업,동생들이따내김시의원일가회사는김시의원이제안한서울시사업을잇따라수주한사실도확인됐다.김시의원의막내여동생이대표로있던C사는지난2019년2300만원짜리서울시연구용역과제를경쟁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따냈다.‘서울형SW(소프트웨어)교육의활성화방안연구’란용역이었는데,이과제를제안한사람은김시의원이었다.A사대표김씨가운영하는교육컨설팅법인D사도작년6월서울시문화본부산하서울공예박물관이진행하는4750만원짜리교육프로그램사업을따냈다.이사업도수의계약이었는데,계약체결당시김시의원은공예박물관을감독하는서울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또D사는2024년7월사업비4750만원인서울시중장년층교육프로그램용역계약을수의계약으로따냈는데,이사업발의자도김시의원이었다.복수의서울시의회관계자는“김시의원이자신의지위를이용해가족회사에서울시사업을일거리로밀어준것이란의심이강하게드는대목”이라고했다.본지가입수한A사의2021~2023년급여내역을보면,김시의원의어머니로추정되는박모(82)씨는A사직원으로등록돼매년3000만~6000여만원을급여로받아갔다.2023년박씨의급여는이회사대표인김씨급여(5400만원)보다많은6960만원이었다.세무전문가들은“실제근로하지않고지급된급여는법인세법위반”이라며조사가필요하다고말한다.김경시의원측은이같은가족사업에대한본지입장요청에“SH매입주택사업은토지매입부터시공,감정평가후매각에이르기까지공공기관매뉴얼에따른지극히정상적인시행사업이었다”고답했다.의정활동과연결된시사업수주의혹에대해선“독립적인법인이정당한절차를거쳐진행한기업활동의일환”이라며“사실무근”이란입장을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내내강한한파가예고됐습니다.오늘(19일)부터기온이점차떨어지면서,내일(20일)은영하15도안팎의강추위가시작되겠는데요.동파등한파피해없도록대비잘하셔야겠습니다.임하경기자입니다.[기자]포근한휴일,광화문광장은나들이를나온시민들로가득합니다.목도리나장갑없이두꺼운겉옷만입어도바깥활동이수월합니다.지난주는비교적따뜻한바람이불어오며,평년보다온화했습니다.다만,이번주부터는날씨가급변합니다.우리나라대기상층에서북극의한기가내려오고,지상에서는서쪽에고기압,동쪽에저기압이자리하면서,그사이로차가운북서풍이강하게불어오는것입니다.이'서고동저'기압계가일주일가량유지되면서,혹독한한파가기승을부리겠습니다.<우진규/기상청통보관>"현재우리나라를기준으로동쪽에는기압계가정체되는저지고압능이발달하고있습니다.앞으로서쪽에서접근하는찬공기가한반도로밀려내려오며이번한주강한한파가지속될것으로예상됩니다."월요일곳곳에약한눈이나비가내린뒤,밤부터본격적으로찬바람이불어오겠습니다.화요일은서울의기온이영하13도까지떨어지며올겨울들어가장낮겠고,파주와철원등도영하15도안팎을보이겠습니다.바람도강하게불면서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5~10도가량낮아매우춥겠습니다.내륙기온이영하10도를밑도는상황은일요일인25일까지이어질전망입니다.기상청은이번겨울처음으로한파가장기화하는만큼수도관동파와동상등피해없도록각별한대비를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임하경입니다.[영상취재신용희장호진][영상편집진화인][그래픽문수진]#날씨#한파#추위#겨울#기상청#눈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임하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재경위,당초19일청문회합의…'자료미협조시연기'조건국힘"자료제출거부해못열어"…민주"청문회개최협조해야"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혜훈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열기로한19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단독개최'와'청문회보이콧'카드를각각들고막판까지기싸움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청문회개최조건인이후보자의충실한자료제출이이행되지않았다며'개최불가'를주장하는반면,민주당은이미합의한청문회를예정대로열어국회의헌법적책무를다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전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후보자가최소한의자료제출도하지않았다며"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전면거부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들은"이후보자는개인정보등을핑계로추가자료제출을전혀하지않고있고,여당은19일청문회를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비판했다.반면민주당소속재경위위원들은성명서를통해"국무위원청문회는국민을대신해국회가해야할헌법적·법률적책무"라며"(국민의힘의청문회거부는)국회스스로권한과책임을포기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들은"후보자측은국민의힘이요구한자료를제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민주당은청문회가개최될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여야가이날막판까지평행선을달릴경우,민주당의단독개최가능성도거론된다.국민의힘소속인재경위원장이개최를거부하면국회법에따라민주당간사주재로청문회를열수는있다.국회법50조는'위원장이위원회의개회또는의사진행을거부·기피하면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간사의순으로위원장직무를대행한다'고규정한다.다만국민의힘으로선위원장이청문회를개최하되,바로산회또는정회를하는방식으로청문회진행을막을수있는방안도실행가능한상황이다.여기에합의없는청문회개최로인해짊어질부담도적지않은만큼,민주당은직전까지국민의힘에개최협조를최대한구하겠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의한중증발달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들이시설장으로부터지속적인성적학대를당한정황이드러났다.한대학연구팀이지방자치단체의뢰로진행한피해조사과정에서지난해9월까지시설에있던여성장애인17명전원과퇴소자2명등19명이성적피해내용을진술했다.모두사실일경우9명의성적피해자가나온이른바‘도가니사건’을뛰어넘어국내장애인시설에서벌어진성범죄사건중최다피해자가발생한사건으로기록될수있다.지역에선이미‘인천판도가니사건’이란평가가나온다.피해자진술확보에어려움을겪던경찰은해당조사보고서를중요자료로활용해수사에속도를낼방침이다.인천강화군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전경.변민철기자18일중앙일보가확인한‘인천강화군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입소자심층조사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9월기준해당시설에입소해있던여성장애인전원이시설장A씨로부터성폭행등성적학대를당한것으로조사됐다.조사에는입소자17명과퇴소자2명등총19명이참여했고,전원여성장애인이었다.해당보고서는지난해12월작성됐지만,조사를의뢰한강화군이내용을전면비공개해피해사실이나규모등이외부에알려지지않았다.연구팀은의사표현이가능한장애인에겐성폭행상황에대한구체적인진술을들었고,의사표현이불가능한장애인들의경우놀이나그림·사진조사등전문기법을활용해피해상황을확인했다.보고서에따르면,장애인B씨(40대)는“원장님이성적으로만지려고한다”며“하지말라고했지만소용없었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만져줘’‘또하자’는말도했다”고덧붙였다.C씨(40대)는“낮이든밤이든상관없이만졌다”고말했다.피해자들은범행장소로방과소파,2층카페등을특정했고다른장애인들이A씨에게성폭행당하는장면도묘사했다.50대장애인D씨는“성폭행당한사람이누구냐”는질문에조사에참여한19명중14명의얼굴에동그라미를치기도했다.의사표현이어려운장애인들은“원장님이어떻게했느냐”는질문에자신의상의를들어올리거나성기에손을가져다대는등비언어적표현으로범행상황을재연했다.보고서엔A씨가범행을은폐하기위해흉기를들이밀며“(피해사실을)엄마나아빠한테말해도너안데려간다”고협박했다는진술도담겼다.━피해당시상황도재현피해장애인중일부는A씨를‘아빠’라고불렀다.A씨가옷을벗고성기를보여준장소를특정하며“아파아파”“아빠가바지속에손을넣었다”고진술하기도했다.한장애인은아빠가어떻게했는지보여달라는물음에상의를들어올리고양손을누르며범행당시상황을알렸다.조사에참여한장애인19명은30~60대여성이다.이중13명이부모나형제가없는무연고자다.시설에서짧게는5년길게는16년이상거주했다.지역관계자들에따르면시설을찾아오는가족도거의없는등외부인과의접촉이적어A씨를비롯한시설종사자들에게전적으로의지하는상황이었다.입소자들이의식주를제공하는A씨를단순보호자이상으로받아들였다는것이다.한40대피해자는조사에서아빠(A씨)이름을말하지못하게하고,다른장애인이진술할때비명을지르는등방해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색동원거주시설폐쇄결의대회.사진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제공서울경찰청은A씨를성폭력처벌법상장애인강간·강제추행등혐의로입건하고불구속상태로수사하고있다.지난해3월신고를접수한뒤같은해9월해당시설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다.강제수사가시작되며신고7개월만에여성입소자17명에대한분리조치도이뤄졌다.━경찰수사난항에의혹만커져그러나경찰은이후발달장애인들로부터피해진술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었고,수사도속도를내지못했다.관할지자체인인천강화군도경찰의강제수사착수2주전이시설을지도·점검했지만,학대징후를발견하지못해의혹만커지는상황이었다.이에장애인단체와성폭력상담소등으로구성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전문기관조사필요성을제기했고,강화군이지난해12월대학연구팀에조사를의뢰했다.해당팀은과거국민적공분을산‘도가니사건’(광주인화학교사건)과신안염전강제노역사건등의피해사실을심층조사로규명한바있다.경찰관계자는“보고서를중요참고자료로활용해사실관계를추가로확인하는등수사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장애인성폭력사건이발생했던광주인화학교의2011년9월모습.영화'도가니'가만들어지면서사회적파장이일었다.연합뉴스경찰조사를통해입소자들의진술이사실로확인되면,국내장애인시설에서일어난성범죄사건중중가장많은피해자가발생한사건으로기록될수있다.지난2005년알려진광주인화학교사건의경우최초에교직원들로부터성폭행등학대를당한피해자가30여명이넘을것으로추정됐지만,수사기관에서확인한피해자는9명으로최종집계됐다.이사건은공지영작가의소설『도가니』와동명의영화로도알려졌다.장종인공대위위원장은“색동원을퇴소한장애인도다수있어도가니사건보다피해규모가훨씬커질수있다”며“사건의진상을밝히기위해수사인력을증원하는등대통령실과보건복지부차원의대응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변민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참모진10명안팎출마거론…이달줄사퇴가능성우,강원지사출마본격화할듯청와대새정무수석엔홍익표공식사퇴-우상호(가운데)청와대정무수석이6·3지방선거를겨냥해18일참모진중처음으로사퇴를공식화한뒤청와대기자회견장을찾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우상호청와대정무수석이6·3지방선거출마를겨냥해참모진중처음으로사의를표하면서후임에는홍익표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내정됐다.이재명정부초반평가가달린지방선거를앞두고우수석이‘출마신호탄’을쏘아올리면서여야정치권은본격적인선거체제로접어들것으로보인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8일브리핑에서“우수석이개인적이유로사의를표했다”며“신임정무수석은홍전원내대표”라고발표했다.홍신임정무수석내정자의임기는20일부터시작된다.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을거쳐국회에입성한홍내정자는3선국회의원출신으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정책위의장등을역임했다.서울성동을지역에서만3선을지냈고지난22대총선때민주당의험지로꼽히는서울서초을에도전했다가낙선했다.원내대표였던2023년9월부터이듬해5월까지당시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과호흡을맞춘바있다.이대통령과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여야를아울러소통할수있다는점에서일찌감치우수석의후임으로내정돼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수석은홍내정자에대해“합리적이고원만한성품으로국회의원시절갈등과대립은타협과합의로해결해야한다는신념하에관용과협업의정치를지속적으로실천해온분”이라고소개했다.홍내정자는페이스북에“저에게맡겨진제1소임은국민의삶을바꾸고대한민국의운명을개척하는길에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고자하는이대통령의관용과통합의철학을실현하는것”이라고각오를밝혔다.강원지사출마설이전부터돌았던우수석이선거를4개월여앞두고신호탄을쏘아올리면서출마를준비중인다른참모들도조만간거취를밝힐것으로예상된다.지방선거공직자사퇴시한은선거일90일전인오는3월5일까지이지만,본격적인선거준비를위해이달말안에줄줄이사퇴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많다.특히최근민주당에서는과거지방선거공천헌금이오간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엄격한경선을예고한만큼빠르게선거를준비하는게낫다는분위기도있다.출마가거론되는인물은행정관급을포함해10명이내다.지방선거전대전과충남이통합해새로운통합단체장을뽑게되면강실장이등판할수있다는분석도꾸준히나온다.김용범정책실장은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광주·전남통합시차출될수있다는관측이여전하다.다만정부출범이1년도안된상황에서실장2명을교체하기에는부담이크다는점이변수다.비서관급에서는원조친명(친이재명)모임인‘7인회’소속김병욱정무비서관이경기성남시장출마를위해곧사의를밝힐예정이다.이대통령의최측근인김남준대변인은이대통령의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노리고있다.이선호자치발전비서관은울산시장,진석범보건복지비서관실선임행정관은경기화성시장도전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수석은“앞으로어떤분이얼마만큼,어떤시점으로나갈지에대해서는좀지켜봐야될내용인것같다”며“일단우수석이처음으로공식적으로나간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들어첫전국단위선거가치러지는만큼청와대출신출마자들의생환여부에따라이대통령의국정운영에도상당한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의힘은청와대참모진의지방선거출마움직임을견제하고나섰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대선6~7개월여만에선거를위해자리를박차고나간다는건국가와국민의미래를짊어지는청와대자리를개인영달을위한목적으로남용했다는의미로국민들이받아들일것”이라고비판했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각국대상'관세전쟁'으로대미투자얻어내'돈로독트린'공식화…새해부터베네수침공"미국중심안되면대서양동맹도무용지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미국미시간주디트로이트의모터시티카지노호텔에서열린디트로이터경제클럽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디트로이트=AP뉴시스"국제법은필요없다.나자신의도덕성,나자신의생각(myownmorality,myownmind)이나를막을수있는유일한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취임1주년을10여일가량앞둔8일(현지시간)미뉴욕타임스(NYT)를통해공개된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그는2시간가까이진행한인터뷰에서미국대통령으로서자신이보유한'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권한을제약할수있는것은오직자신뿐이라는발상을여과없이드러냈다.실제로오는20일백악관에재입성한지만1년을맞는트럼프대통령의지난1년은미국우선주의,일방주의,나아가제국주의적행태로점철됐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와군사력을무기삼아전세계를상대로패권을휘두르는사이,국제법과세계질서원칙은쉽게무시됐다.관세폭탄던지며"미국해방의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2일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미국을다시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당시미국은한국에대해25%상호관세를산정했다.워싱턴=AP뉴시스전세계를놀라게한트럼프2기행정부의첫번째행보는'관세폭탄'이었다.미국은해외국가들이자국내생산품을지나치게싸게미국에공급하는반면미국이수출하는상품은무역장벽을높여수입하지않는'불공정거래'를하고있다는주장을내놨다.그러면서취임한달도안된지난해2월1일캐나다·멕시코·중국을상대로일방적관세를부과하며'관세전쟁'의서막을올렸다.3개월뒤인4월2일에는우리나라와유럽연합(EU),일본등동맹국을비롯한57개경제주체에기본관세10%에국가별관세를얹어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선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승인없이행정명령을내리며이날을'미국해방의날'이라고까지했다.이에세계각국은관세인하를위해대규모대(對)미투자와시장개방을약속해야만했다.특히패권경쟁중인중국과는터무니없는관세경쟁을벌였다.한때상호보복과재보복을이어가던미국은중국에대해관세율을145%까지올렸다.중국도125%의초고율관세를적용하며강대강대치를이어갔으나,결국지난해5월극적으로'90일간관세휴전'에들어갔다.중국의무기는희토류수출통제였다.미국자동차및첨단산업에막대한타격이예상되자,트럼프대통령은결국한발물러섰다.베네수·그린란드향해노골적야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공개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체포후미국압송모습.뉴스1중국에대한전면전은어렵다는판단이섰기때문일까.트럼프대통령의시선은아메리카대륙과그북쪽그린란드등'서반구'로쏠렸다.특히노벨평화상을염원하던지난해는주로관세등경제력을동원했다면올해부터는19세기'포함(砲艦)외교'시절을떠올리게하는군사력사용을본격화했다.백악관은지난달5일공개한외교·경제·군사분야종합전략지침인2025년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은무엇보다도미국우선주의에기반한다"고천명했다.또"비(非)서반구경쟁국들이현재우리에게경제적불이익을줬다"며"(우리는)서반구에서우월한지위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19세기미국고립주의인먼로주의에자국이익을위해선일말의주저함도없는트럼피즘이더해진'돈로(Donroe·도널드트럼프와제임스먼로의합성어)독트린'을공식화한셈이다.돈로주의현실화의첫타깃은베네수엘라였다.미국은새해벽두인지난3일밤군대로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있는대통령안전가옥을공습,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생포했다.주권국가정상이사실상납치돼미국으로압송된것이다.이어과도기베네수엘라를미국이운영(run)하고,베네수엘라석유를미국이넘겨받아팔겠다고밝혔다.서반구영향력강화,중국의영향력확대견제,미국의경제적이익을동시에노렸다는사실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그의제국주의적야심에는동맹국도예외가아니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첫날부터덴마크령그린란드를향해"국제안보를보장하기위해우리가통제해야한다"며야욕을드러냈다.마두로생포로세계가놀라고있던9일에는"러시아나중국이그린란드를장악하게두지않겠으며,안된다면어려운방법으로라도(그린란드를차지)할것"이라며어떤수단을써서라도그린란드를소유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덴마크는1951년미국과방위협정을맺은오랜동맹이다.WTO에서'트럼프라운드'로12일그린란드누크에서한여성이자동차에쌓인눈을털어내고있다.누크=AP뉴시스미국이극한의우선주의와패권주의를추구하는사이,전세계동맹과국제질서의가치는경시됐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대통령체포나흘만인7일유엔산하기구등국제기구66곳에서탈퇴하겠다는각서에서명했다.이튿날NYT인터뷰에서는"만일미국이중심이되지않는다면유럽과의소위'대서양동맹'도본질적으로무용지물"이라며동맹을전혀고려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도마찬가지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지난해8월"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며미국주도자유무역질서의종말을선언했다.그러면서기존의다자주의에서벗어난양자·특정국중심의통상협력을중시하는'트럼프라운드'를예고했다.손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