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흉기판매도금지…각국서"EU차원규제필요"요구고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브뤼셀=연합뉴스)송진원정빛나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청소년의흉기사용과관련해소셜미디어(SNS)의영향을강하게비판하며15세미만청소년의SNS사용을금지하겠다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저녁프랑스2TV에출연해"어린이와청소년층에서흉기사용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며이날프랑스에서발생한청소년의흉기살해사건은새로운일이아니라고우려했다.이날프랑스동부노장의한중학교앞에서는이학교학생(14)이가방검사도중교육보조원을흉기로찔러살해하는일이벌어졌다.마크롱대통령은그원인을SNS에서찾았다.그는SNS가어린이·청소년의폭력성에영향을미치고있다며"15세미만청소년에게SNS를금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유럽연합(EU)차원에서이런조처를하지않는다면프랑스가먼저청소년의SNS사용을금지하겠다며"우리는더는기다릴수없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청소년의SNS금지는성인물사이트에대한청소년접근금지조치와유사한방식으로시행할수있다고제안했다.성인물사이트는접속시연령확인과정이있다.마크롱대통령은아울러"앞으로는청소년이인터넷에서흉기를구매할수없게될것"이라며정부가즉시조치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프랑수아바이루총리는TF1방송에서"현재는단검만금지인데이제는흉기로사용될수있는모든종류의칼을미성년자에게판매하지못하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프랑스에서는지난4월에도한고등학교에서남학생이흉기를휘둘러여학생1명을살해하는등최근몇달간청소년의흉기사건이잇따라정부에비상이걸렸다.다른유럽국가에서도미성년자의SNS사용관련한규제강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고조되고있다.특히EU차원의규제가필요하다는데점점힘이실린다.EU는이미온라인허위정보와유해·불법상품또는콘텐츠확산을막고미성년자위험완화조치등을요구하는디지털서비스법(DSA)이있다.위반시전세계연간매출가운데최대6%가과징금으로부과될수있다.그러나이법은플랫폼의미성년자연령확인과접근제한조치등을의무화하지않고사전예방효과도없다는지적이제기된다.프랑스외에그리스,스페인역시SNS연령제한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키프로스,이탈리아,슬로베니아도우호적이다.하반기EU순회의장국을맡는덴마크의카롤리네스데올센디지털장관은최근열린EU장관급회의에서의장국임기중온라인상미성년자보호를집중논의하는회의를주최하겠다고예고하기도했다.EU집행위는전면적인SNS사용규제에는아직회의적이다.토마레니에집행위디지털담당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의에"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13∼16세범위에서'디지털성년연령'(digitalmajorityage)을설정하는것은회원국의고유권한이라고명시돼있다"며"이에EU전역에걸친SNS금지조치는집행위가하려는조치가아니다"라고답했다.GDPR에따르면디지털성년연령기준보다어린아동은개인정보처리를위해부모나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다.레니에대변인은대신집행위차원에서미성년보호를명시한DSA28조에근거해온라인플랫폼들이지켜야하는가이드라인을마련중이라고설명했다.또내달중5개회원국과함께온라인이용자연령인증도구를시범적으로선보일예정이며,내년에는EU전역에서연령인증이가능한'전자ID지갑'(eIDWallet)을내놓을계획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승환일리노이대교수"이재명,윤석열처럼트럼프에맞출가능성낮아…트럼프,당근보다채찍우선시하면갈등직면할것"이재명대통령이전임인윤석열전대통령과는달리'한국우선주의'를중시하는실용주의자이기때문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동맹국으로서존중하고동맹의중요성을인정해야한다는조언이나왔다.10일(이하현지시간)미일리노이대학교최승환교수는국제관계및안보를전문으로다루는미매체<더내셔널인터레스트>에게재한'미국은한국의새로운대통령을맞을준비가되어있는가?'라는제목의기고문에서"한국의새대통령이재명은실용적인'아웃사이더'로,그의'한국우선주의'정책은AI(인공지능)와북한,그리고잠재적핵무기문제를둘러싸고트럼프와관계에부담이될수있다"고전망했다.최교수는"정치적아웃사이더이자실용주의자인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여러가지과제를안겨줄것으로보인다"며"그는비엘리트출신이라는자신의배경을정치적정통성으로활용하면서,국가재건에대한그의비전이기존질서의규범및규칙과충돌할때기존규범·규칙에맹목적으로집착하지않는다"고평가했다.그는"트럼프가미국의패권을이용해북한과중국관련문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을압박하려한다고가정해보자.이대통령은여기에순응할가능성이낮다"라며"트럼프에게더나은전략은확고한정치적,경제적근거를제시하여이대통령이두적대적인국가(중국·북한)에반대하도록설득하는것"이라고조언했다.최교수는"이대통령을효과적으로설득하기위해트럼프는가능한한빨리그를국빈으로초대해야한다.이는미국의국익을증진하고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증진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며"그런데여기서가장중요한측면은이대통령에대한존중을표시하고두동맹국간의정치적,경제적관계의중요성을인정하는것"이라고제안했다.최교수는"이대통령과같은정치적아웃사이더는자신이존중받는다고느낄때미국의리더십을지지할가능성이더높다"며"높은관세부과나경제제재와같은강압적인전략은의도치않은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피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구체적인사안과관련해최교수는양정상이AI분야에서갈등을보일수도있다고예측했다.그는이대통령이약속을반드시지키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는데,AI분야에서도데이터센터건설등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그런데여기서트럼프대통령과마찰이있을수있다고최교수는내다봤다.지난1월트럼프대통령이미국AI인프라구축에5000억달러를투자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발표했는데여기에오픈AI,오라클,일본소프트뱅크,아랍에미리트국부펀드등이참여하고있지만한국은여기에참여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최교수는"한국이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참여하지않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AI역량발전을미국의손실로간주할수있다.이러한인식은트럼프대통령과이대통령사이에불필요한갈등으로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AI강점을미국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문했다.최교수는"한국이AI인프라,개발,정부전략,확장성등의분야에서탁월한성과를보이고있는만큼,트럼프대통령이'제로섬게임'이라는사고방식을벗어나전반적인가치를증대시키는'포지티브섬게임'이라는관점으로전환하면미국과한국모두번영할수있다"고설명했다.최교수는이재명대통령이한국을경제강국으로만들기위해"가장신뢰할수있는안보및경제동맹국이었던미국의트럼프대통령과협상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협상과정에서어려움에직면할경우,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뜻에반하더라도한국의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협력을주저없이모색할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그는"이대통령은한국이세계적인경제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한반도의정치적안정과평화가필수적임을인지하고있다"며"이를위해그는북한의최고지도자인김정은국무위원장과대화에나설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최교수는"이대통령이경제협력과상호평화증진을위해개성공단재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승인을구할가능성이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반대로진전을이룰수없다고판단할경우,이대통령은덩샤오핑의'고양이이론'채택을고려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그는이대통령이문제해결에있어실용적인접근방식을취할것이라면서"고양이가검든희든쥐만잘잡으면좋은고양이다"라는말을자주강조한다고설명했다.최교수는"이러한접근방식은북한의안보위협을상쇄하는데도움이되는상호평화를보장하는대안으로핵선택지를모색하게할수있다"며이대통령이독자핵무장을고려하는상황이전개될수도있다고짚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브로맨스'가심화되고,미국의핵우산에대한한국국민들의불만이커지는상황에서이대통령은자체핵무장요구를외면하기어려울것"이라며"이는좌파성향의대통령에게핵무장론의주요지지세력인보수층사이에서영향력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도할것"이라고예측했다.최교수는"다행히도현재이대통령은핵무장론에반대하며,한반도가핵무기와그에따른위험으로부터벗어나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실책은이대통령이이러한입장을재고하게만들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과달리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자신의행동을맞출가능성이낮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정책과유사한'한국우선주의'정책을추진할것"이라며"결과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외교정책에서당근보다채찍을우선시할경우,두정상은갈등에직면할수있다"고전망했다.▲이재명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좌),UPI=연합뉴스(우)[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8일이재명대통령(당시대선후보)이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민생정책협약식에박홍근(맨왼쪽)의원과함께입장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에서“국민의힘이라는위헌(違憲)정당을해산해야한다”는주장이공개적으로나오고있다.민주당은당원인대통령이내란·외환행위로파면되거나형이확정된때,정부(법무부)가지체없이소속정당의정당해산심판을청구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까지발의하면서압박강도를높이는모양새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11일페이스북에“윤석열파면두달만에치른대선에서국민은정권교체로국민의힘을심판했다.하지만여전히국민의힘의원다수가윤석열탄핵반대당론의무효화조차반대한다”고썼다.그러면서박의원은“(이는)‘1호당원’이었던윤석열의위헌·위법행위나이를옹호했던잘못을반성은커녕인정도하지않겠다는뜻”이라면서“헌법을우습게여기고,민심을등지고,상식을한참벗어난국민의힘은스스로해산의법정으로달려가는거라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김현정민주당의원도같은날국회소통관에서열린시민단체기자회견에참석해서“민주당은내란정당국민의힘을해산하라는국민의명령을따르고,(관련한)정당법개정안에도속도를낼것”이라고했다.또김의원은“내란수괴윤석열의정당인국민의힘정당해산사유는이미차고넘친다”며“헌법을우습게여기고민심을배반하는행태를지속하는정당은해체해야한다.그것이국민의뜻”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06.11/남강호기자국민의힘에서는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앞선5일대선캠프해단식에서김문수전대선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특검법을거론하며“우리당도내란세력으로규정할것이다.그래서위헌정당으로해산할수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우리가위헌정당이라는것은악의적인프레임”이라면서“그것은희한한연좌제로그런법리해석은있을수없다”고했다.국민의힘오신환전의원은민주당이정당법개정안을추진하는데대해“정신이나갔다”면서“경쟁하는1,2당이한정당을법을바꿔해산시키겠다고하는것이다름아닌독재”라고비판했다.이어오전의원은“제거와말살대상으로상대정당을몰아간다면저항할수밖에없다.싸워야한다”고했다.지난9일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도일부의원들이민주당의정당해산시도에대한우려를표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이밀어붙이는‘내란특검’에대비해서휴대전화를교체하기도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탄핵반대당론무효화’를개혁안으로제시한배경도이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위원장은전날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탄핵반대당론을무효화해놓아야민주당의정당해산심판시도에도대항할수있을것”이라는취지로말했던것으로알려졌다.정치권에선“사실상양당제인대한민국에서집권여당이제1야당의해산을추진하는자체가독재시도”라는의견이많다.정치권관계자는“위험정당해산심판주체는정부인데집권초기에제1야당정당해산심판시도로역풍을자초할이유가없다”고했다.그러나야권일각에선“국민의힘이계엄옹호·탄핵반대노선을유지하면서국민눈높이와멀어진다면집권세력의정당해산심판시도도불가능한얘기만은아니다”라는우려도나오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2900돌파이재명효과?코스피지수가장중2900선을돌파하며3년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정효진기자최근6거래일내내상승마감…순매수액만4조원달해20조원대추경·상법개정움직임,시장에긍정적시그널전문가들“상승세이어지려면기업실적개선등필요”코스피지수가3년반만에2900선을넘었다.미국발훈풍과수출반등이라는호재에다재정지출확대와증시부양을강조하는이재명정부를향한투자자들의기대감이반영되면서다.다만경기부양기대감을넘어기업의실질적실적개선까지이어져야상승세가지속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11일코스피는전날보다35.19포인트(1.23%)오른2907.04에거래를마감하며지난해7월11일52주신고가(2896.43)를경신했다.코스피종가가2900선을넘긴것은문재인정부당시인2022년1월14일(2921.92)이후약3년반만이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5.09포인트(1.96%)오른786.29에장을마쳤다.지난해8월이후약10개월만에종가가780선을넘어섰다.코스피와코스닥은이달들어6거래일내내상승마감했고,지난3일대선이후엔각각7.7%,6.2%급등했다.최근한달간코스피는11.5%반등해미국나스닥(5.4%),대만가권(3.1%),일본닛케이(2%)를제쳤다.국내증시의초강세는미국발훈풍등외부호재의영향도크지만‘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효과가결정적이었다는평가가나온다.당장20조원대2차추가경정예산편성이진행되고있고,앞으로재정을풀어내수를살리겠다는정부정책에주식시장도반응한것이다.여기에상법개정안재발의를통해국내증시저평가요인이던기업지배구조선진화에나서자외국인투자자가빠르게들어오고있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새정부출범이후자본시장관련법안을빠르게추진하면서이재명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서주식시장이상위에있음을확인했고,시장이강세장으로화답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이한국거래소를직접찾아주식시장부양의지를밝히면서국내증시의상승폭이확대되는흐름을보였다.외국인은이날코스피에서1656억원을순매수,6거래일연속순매수기조를이어갔다.이기간외국인의코스피순매수액만약4조원에달한다.반도체업황개선기대감도부각되자코스피시가총액의약23%를차지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급등했다.삼성전자는이날1.18%반등했고,SK하이닉스는4.12%급등했다.SK하이닉스는지난해7월11일(24만1000원)이후처음으로종가기준‘24만닉스’에올랐다.코스피가3000까지3.2%만을남겼지만,이번상승세가추세가될지는지켜봐야한다는견해도나온다.외국인순매수액이지난4일(약1조원)을정점으로점차줄어이날1000억원수준까지내려왔다.공매도전단계인대차잔고(주식을빌린뒤상환하지않은물량)금액도지난2일79조원에서10일기준84조원까지불어났다.키움증권에따르면코스피가강세장(저점대비20%반등)에진입한것은이달을제외하고총12번이다.이중5번을제외하곤모두일시적강세에그쳤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현주가상승세를지속하기위해서는기업의이익,거시여건개선이수반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현역의원대거합류할듯…박홍근·정태호·이춘석·이해식등[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한주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장이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로드맵을제시할국정기획위원회가오는16일공식출범한다.11일여권관계자들에따르면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3명의부위원장과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등7개전문분과를이끌분과장인선을마쳤다.김용범정책실장과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이부위원장을맡는다.분과장으로는여당현역의원들이대거합류할전망이다.박홍근(기획분과)·정태호(경제1분과)·이춘석(경제2분과)·최민희(사회2분과)·이해식(정치행정분과)의원이분과장으로내정됐다.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사회1분과)와홍현익세종연구소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분과)도합류할것으로알려졌다.부위원장·분과장을포함해최대55명으로꾸려지는실무진인선도이날대체로마무리된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원회는출범후최대60일동안이재명정부의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한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이날한언론인터뷰에서"인수위원회를대신해국정기획위가5년동안이재명정부를끌고갈국정과제들을정리요약하고,우선순위를정해어떤법안이필요하고예산이들지로드맵을짜서대통령의국정철학을정비하는것이제일큰목적"이라고말했다.최우선과제로는'민생'을꼽으며"이정부에서해야될건성장과민생과의전쟁이라고말해도좋을정도"라고말했다.지역화폐를통한민생경기활성화정책은"꼭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특정지역,특정기간에만쓸수있는지역화폐는효과에한계가있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서는"특정한장소의시장은확실히효과가살고,이미(제가)설계해서실험했고결과가입증됐기때문에경험상분명하고(효과가)확실하다"며"오히려아니라고생각하는분들이그불편함을과도하게계상해서전체효과를줄인게아닌가생각한다"고반박했다.성장의방향성에대해서는"우리는이제선진국문턱에서문을조금열고들여다보는상황이라고할수있는데,진짜들어가서선진국이되려면새로운방식의성장이필요하다"며'모두의성장'담론을제시했다.이위원장은"지금(성장의)방향은기술중심패권주의로정해져있어서기술주도성장으로가야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인데,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보다지리적·계층적으로불균등한측면이있어서조금균등하게,함께가자는점에서모두의성장이필요하겠다"고설명했다.기획재정부조직개편에대해서는"예산기획을기재부에서떼서해본적도있는데비교적성공적이라고했었다"며"뗄수도있고합칠수도있기때문에이제는다시한번떼내서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한다"고밝혔다.아울러검찰개혁에대해서도"문재인정부와지난정부를거치면서검찰청의수사관련문제들이계속지적돼왔기때문에수사는분리해서전문기관들에맡기고(검찰은)공소유지에만집중하는게맞지않냐는얘기가있었는데그부분으로가게될것같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찾아‘원스트라이크아웃·부당이득과징금’방침밝혀코스피‘이재명랠리’에3년반만에2900선넘겨…“배당활성화”이대통령첫‘현장행보’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통합관제센터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를찾아“상법개정”의지를다시피력했다.이대통령은“주가지수5000시대를활짝열어가자”며자본시장불공정거래‘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과부당이득과징금환수방침을밝혔다.1000만명에달하는국내주식투자자의지지를끌어내정권초반국정동력기반을넓히려는시도로풀이된다.이날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하며이재명정부출범후5거래일‘허니문랠리’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거래소를방문해시장감시위원회직원들과간담회를한자리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의핵심은증시”라며“주식시장을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적방안을두고“비정상적인것을고치는것만해도(국내증시가)2배정도는평가받을수있다”며“상법개정이거기에속한다”고말했다.정부·여당이처리하려는상법개정안골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것으로,이대통령이내건‘코스피5000시대’의핵심공약이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상법개정안을두고“(대통령취임후)2~3주안에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엄벌의지도밝혔다.그는“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득에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방침”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며“이재명정부에서는불법으로돈을벌수없고,엄청난형벌을받는다는것을명확히보여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배당활성화를위해세제개편등을준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내증시가)공산국가인중국보다배당성향이낮다고한다”며“다른나라는(국민이)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을받아생활비도하고,내수와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다만“무조건배당소득세를내리는것이능사냐,이건잘모르겠다”며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을소개했다.법안은배당성향35%이상인상장법인에서나온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떼어내분리과세하는내용이다.이날코스피지수는이달들어6거래일연속상승해2907.04로마감했다.2022년1월14일이후3년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정환보·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LA에서시작된시위는미국전역으로빠르게번지고있습니다.곳곳에충돌도계속되고있는데요.특히트럼프대통령생일이있는이번주말에는수도워싱턴DC에서대규모열병식행사가열리는데,이에맞선시위가전국에예고돼있어서이날이고비가될걸로보입니다.이어서윤창현기자입니다.<기자>강압적인불법이민단속에분노한미국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이민자추방중단과트럼프퇴진을요구하는구호가곳곳에서터져나왔습니다.[뉴욕은파시스트들의주가아니다!]참가자들은트럼프행정부가헌법을무시하고주정부의권리를침해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재스민윌리암스/애틀랜타시민:헌법적권리와이민자들의권리,우리들의권리를위해맞서서싸우지않는다면상황이더나빠질것입니다.]LA에서시작된시위는수도워싱턴DC와뉴욕,보스턴,애틀랜타,시카고등전역으로번졌습니다.항의하는시위대와경찰간의충돌도계속됐습니다.시위가확산되자,공화당소속인텍사스의그렉애봇주지사는주방위군을투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번사태의최대고비는미국시간오는14일이될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육군창립기념일이자자신의생일인이날대규모열병식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4일에)시위를벌이려는사람이있다면,그들은거대한공권력을마주하게될것입니다.]열병식에맞서'노킹스',즉트럼프는왕이아니다'라는뜻의대규모시위가전국에서예정돼있어큰충돌이우려되고있습니다.(영상편집:남일,디자인:이예슬)윤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반도평화를향한우리의바람과달리,북한은영변에또다른핵시설을만들고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우라늄농축시설인데,북한의핵무기보유량이더늘어날걸로보입니다.이내용은안정식북한전문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북한김정은총비서가지난해9월,핵무기원료를만드는우라늄농축시설을방문했습니다.평양근처의강선지역으로보이는데,1년에100kg안팎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해핵무기4개분량의핵물질을생산하는것으로추정됐습니다.그런데북한이영변지역에이와유사한시설을만들고있다고국제원자력기구의라파엘그로시사무총장이밝혔습니다.북한은영변에이미우라늄농축시설을갖고있는데,농축시설을하나더만드는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북한은영변5MW(메가와트)원자로를통해핵무기원료인플루토늄을얻는방식으로핵개발을시작했지만,이후농축시설을통해또다른핵무기원료인고농축우라늄을확보하는데주력해오고있습니다.[장철운/통일연구원연구위원:기본적으로고농축우라늄을이용해서핵탄두를만들기가플루토늄을이용할때보다훨씬더쉽기때문이고요.(핵물질확보도)플루토늄보다고농축우라늄을얻기가더쉽다.]현재북한은플루토늄50kg정도와고농축우라늄3천200kg정도를확보해핵무기140개안팎을만들수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김정은은핵무기보유확대를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습니다.[조선중앙TV(지난해9월):자위의핵병기들을기하급수적으로늘리자면원심분리기대수를더많이늘리는것과함께무기급핵물질생산토대를더한층강화해야한다고.]북한이영변에추가농축시설을건설하면,매년핵무기4개분량의고농축우라늄이추가로생산될것으로전망됩니다.(영상편집:정성훈)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정부서는몇배로물어내고엄청난형벌받는다는것명확히보여야""불법행위로부당한이익챙기면몇배환수…배당촉진세제개편준비""나는오래된휴면개미…주식을부동산버금가는투자수단으로"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2025.6.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신종수법에대응해주식불공정거래를조속히적발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신속한조사를위해조직과인력을확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으로취임이후5.81%급등한코스피지수를언급하면서"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여러개선책을적극추진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고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시장의신뢰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며"불공정거래근절을담당하는시장감시위의역할과책임이매우막중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통정매매나가짜정보를통한주가조작등전통적인시장질서훼손행위부터막는것이중요하다며"최소한이재명정부에서는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수없고,불법을저질러서돈을벌면몇배로물어내야한다,엄청난형벌을받는다는것을명확히보여야한다"고주문했다.그러면서"제가할수있는부분은확실히할거니걱정안하셔도된다"며과태료,벌금,징역형등다양한수단을언급했다.아울러부정거래를예방하는'전초기지'로서거래소의역할과관련해명확한근거가있는개별계좌들에대한즉각적거래중지등도거론했다.최근문제가되는무자본인수합병등신종기법과관련해"법률위반요소가있으면제재하고,방치되는일들은제도를개선해서라도못하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불법부정거래를통해돈을벌수있다고믿어지는이상황을완전히역전시켜서,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저녁페이스북에도글을올려"그간우리주식시장은불공정하고불투명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며"이제기존의잘못된관행과구조를모두혁신해,장기적으로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에서는주식시장에서불법을저질러돈버는일이결코용납되지않을것"이라며"불법행위로부당한이익을챙긴다면,그몇배에달하는금액을환수하고엄중한처벌을받게될것"이라고했다.이어"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해'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겠다.제도적허점과사각지대또한개선해더이상무분별하게방치되지않도록하겠다"며"할수있는제도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불법과부정이주식시장에발붙이지못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현장간담회에서"주가지수5,000시대를활짝열어가자"며주식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질문에답하고있다.2025.6.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국민들이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의자본조달도쉬울것이고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될것"이라며"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다"고말했다.한국주식이저평가받는상황을두고는"지금은우량주장기투자도하기어려운상황이됐다"며"물적분할이라느니,인수합병이니이런것을해가지고내가가진주식이분명히알맹이통통한우량주였는데갑자기껍데기가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래서주변에다한국주식시장에투자하라는말을차마못하겠더라"며"이제는다바꿔서투자할만한,길게보면괜찮은시장으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스스로를"아주오래된휴면개미"라고소개하며과거국제통화기금(IMF)사태때선물·옵션등복잡한금융상품에투자했다가크게손해를본경험을털어놓기도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다른나라는우량주를사서중간배당을받아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며"그래서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무조건배당소득세를내리는것이능사냐,이건잘모르겠다"며더불어민주당이소영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을소개했다.이법안은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대해별도세율을적용하는내용이다.이대통령은"그런것을포함해정상적으로배당을잘하는경우조세재정에도크게타격을주지않는정도라면(세율을)내려서많이배당하는것이좋겠다"며"가능한방법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말했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배당소득세개편방안으로이의원발의안에무게가실리는지에대한질문에"주식거래현장을찾아가원칙적이고원론적인부분을세우는날이었다"며"구체적인법안에대해서는얘기하기어려운자리"라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현장간담회주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2025.6.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주식시장이연일상승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11일)은코스피가3년반만에2천900선을돌파했습니다.취임후첫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를찾은이재명대통령은주식이부동산에버금가는투자수단이되면우리경제도더나아질거라며주가지수5천시대를열어가자고말했습니다.첫소식,박재현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코스피는장초반부터단숨에2천900선을돌파하며엿새째상승세를이어갔습니다.장중반상승세가주춤했지만다시상승폭을키워결국35.19포인트오른2천907.04로마감했습니다.종가가2천900을넘어선건2022년1월14일이후약3년5개월만입니다.외국인투자자의매수강도는다소약해졌지만엿새째순매수기조를이어가며지수상승을이끌었습니다.현정부출범이후5거래일동안외국인순매수규모는4조원을넘었습니다.주주권익강화를목적으로하는여당의상법개정안발의와원화강세조짐,트럼프행정부의관세리스크가정점을지나고있다는평가,새정부의경기부양의지등증시를둘러싼여러여건이우호적으로변한영향으로풀이됩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상법개정안을포함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외국인들은저평가해소측면을주목하는것같거든요.]취임후첫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은,'코스피5천달성'이라는공약실천의지를거듭확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들이자본조달도쉬울것이고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되지않을까,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습니다.]한국의기업가치제고정책에주목하며투자의견을상향조정하는글로벌투자은행들도늘고있습니다.다만단기간에주가가급등한측면이있고세계경기둔화에따른수출둔화우려도여전해조만간조정국면을거칠거란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오영춘,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홍지월)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홈페이지개편작업…시간걸릴듯[앵커]윤석열정부가대통령실홈페이지소스코드까지삭제한것도확인됐습니다.그래서대통령실홈페이지를완전히새로만들어야해다시열기까지시간이걸릴걸로예상됩니다.이어서함민정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실홈페이지화면입니다."새로운디지털소통플랫폼을준비중"이라는안내문구만떠있습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하면서대통령실홈페이지개편작업에착수했지만,정식개통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입니다.윤석열정부에서기존대통령실홈페이지데이터등을모두삭제했기때문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홈페이지소스코드가없어서찾는중"이라며"실수인지의도인지는몰라도우리입장에선그것때문에업무방해가된것"이라고했습니다.시간도오래걸리고비용도많이들게돼홈페이지를여는데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윤정부의부실인수인계가논란이되면서민주당은'범죄행위'라고비판해왔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지난5월19일):새대통령은사람도없고자료도없는빈깡통의대통령실인수인계받는꼴아닙니까.만약사실이라면이것은범죄행위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측관계자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순차적으로대통령기록관에이관했다"며"손상이나멸실,유출한사실은없다"고반박했습니다.[영상취재김영묵신승규/영상편집지윤정/영상디자인조영익허성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일부의원들이검찰개혁법안들을내놨습니다.검찰청을없애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만드는내용입니다.만약이법이통과된다면앞으로검찰의수사,또기소는어떻게달라지는건지,민경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민주당김용민,민형배,장경태등의원13명이오늘(11일)발의한법안은모두4개입니다.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소청법제정안으로,만약이법안들이국회를통과한다면,검찰청은'공소청'으로이름을바꾸고,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담당합니다.검찰수사권은행정안전부산하에신설될중대범죄수사청,즉중수청이넘겨받습니다.중수청은검찰이수사하던7대범죄에더해서내란·외환죄까지수사하게됩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정치검사들과검찰독재를끝내라는국민의요구를완수할때입니다.더미룰수도없고늦어져서도안됩니다.]국무총리직속으로설치되는국가수사위원회는중수청과공수처,국가수사본부사이수사권조정이나사건처리결과에대한이의제기판단등사실상수사기관들을지휘하게됩니다.국민의힘은검찰이이재명대통령에대해수사한것에대한보복이자법치파괴라고반발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이재명수사대한보복임을노골적으로본인들이드러내고있다.일방적다수당의,정치권력의폭주,그이상도이하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법안을발의한의원들은이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와는전혀관계가없다며,사전에대통령실과의논하지않은의원들차원의발의라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해당법안에대해전체적인방향은공감하지만세부적인부분에대해선추가논의할거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공진구,영상편집:위원양)민경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