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는끝나지않았다“대국민사과는쇼대표는아들에게아들은임원들에책임넘기기바빠”“아내와처제참변비정규직노동자비상구이용못해안전차별에분노”“영상속사촌동생폭발후경직된채놀라벌벌떨기만안전교육못받아”상>리튬전지폭발로노동자23명의목숨을앗아간아리셀참사가발생한지1년이다돼가지만‘참사’는여전히수습되지못하고있다.아리셀참사는그간산업재해대책사각지대라평가받던불법파견·영세업체·이주노동자에그피해가집중됐다.정부는부랴부랴백화점식대책을쏟아냈지만상당수가여태까지시행되지못한채표류중이다.아리셀측의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에대한1심재판도아직결론이나오지않았다.그사이참사사망노동자의가족들은아리셀측엔‘진실된사과’를,정부에는비극이반복돼선안된다고여전히외치고있다.본보는아리셀참사1주기를앞두고현재진행형인참사의고통을살펴보고정부가내놨던대책을점검해본다.“그냥6월24일(아리셀참사일)을계속살고있어요.”(아리셀참사유가족최현주씨)“주위에서일상으로돌아가야한다고하는데그럴수가없잖아요.”(〃허헌우씨)“자려고눈을감았다가도죽은동생이얼마나아팠을까생각이들면깨서혼자울어요.”(〃여국화씨)리튬전지폭발로노동자23명의목숨을앗아간아리셀참사1주기(6월24일)가얼마남지않은가운데최근기자가만난참사유가족들은여전히고통을호소했고인터뷰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다.남편이변을당한최현주씨는“(사고이후)1년이란시간은내게큰의미가없다.여전히자주숨쉬기힘들고물도한모금못넘기는때가찾아온다”고,아내를잃은중국동포허헌우씨는“(이런사고는)모두머나먼곳에서일어나는일이라생각했는데,겪고나니이렇게아플줄몰랐다”고말했다.아리셀에서일하던사촌이숨진중국동포여국화씨는“사고로팔도,다리도사라지고얼굴도못알아볼정도로훼손된동생의모습이자주생각난다”고했다.여전히참사를살아내고있는이들이한목소리로요구한건아리셀박순관대표의진심어린사과였다.박대표측이그간개개유가족측에접촉을시도하면서개별보상에대해서만제안했을뿐한번도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았다는것이다.박대표가사고다음날한‘대국민사과’나,올1월법정에서한사과는전부언론과재판부를향한것으로본인책임을모면하기위한행동에불과하다는게유가족측입장이다.아리셀참사로남편을잃은최현주씨.김승환기자◆“진짜사과듣고파”“다른게아니라,진짜사과를원해요.그걸들어야남편을보낼수있을것같아요.”최씨는1일충북청주와11일수원지법근처에서총두차례를만나사과문제와관련해이같이말하며“배신감이아직까지도사무친다”고했다.수원지법은박대표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에대한1심재판이진행중인곳이다.최씨는거의일주일에한번씩재판이열릴때마다법원을찾아방청중이다.11일공판에서도본인이아리셀의실질적경영자가아니란박대표측주장을두고검찰과변호인측공방이오갔다.박대표는아들인박중언경영본부장이실질적으로아리셀을경영했단주장을이어가고있다.최씨는이런박대표측에대해“황당하다”며“박대표는아들에게,아들인박중언본부장은남편을포함해사고로세상을떠난임원들에게책임을떠넘기고있다”고했다.최씨남편고김병철씨는아리셀연구소장이었다.고인은2022년일을관뒀다가혈액암이발병했다.이기간박본부장이1년반정도고인이지내던청주를거듭찾아복귀를제안했다.최씨는고인이치료를마친뒤복귀한건박본부장에대한‘인간적인믿음’이있었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애들아빠가박본부장네에자녀가태어났을때미역이랑호박즙도사주고,일을떠나신뢰하는관계였다”고했다.지난2024년6월24일경기화성시서신면의일차전지제조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선모습.뉴스1그러나사고가나고한참동안박본부장으로부터전화한통오지않았다.최씨는“사고3일째되는날에야아리셀직원이전화를해왔을뿐”이라며“그때일었던화가지금까지이어지는것같다.나중에알고보니사고다음날아리셀측이김앤장을선임했다고했다.누구는가족을잃고아무런정신이없는데,자기들은어떻게든살궁리를하고있었던것”이라고했다.최씨는지난달중순쯤박대표측으로부터합의를제안하는연락을또한번받았다고전했다.그는“‘나는사과부터받아야겠다’고했더니,그쪽에서‘합의먼저해야사과도가능하다’고했다”며“그걸듣고박대표측이정말진실된사과를할마음이없구나하는확신이들었다”고한탄했다.지난2024년6월24일경기화성시에위치한일차전지제조공장아리셀에서화재가발생,소방대원들이시신을수습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내·외국인모두안전해야”“그렇게위험한곳인줄알았다면아내를보내지않았을겁니다.”참사로아내강순복씨와강씨여동생강금복씨를한꺼번에잃은중국동포허씨는아리셀내비상구가제대로설치되지않았던문제를언급하며이같이한탄했다.수사결과,일부비상구가피난방향이아닌발화부쪽으로열리도록돼있었고일부문은보안장치가설치돼출입증을소지한‘정규직’만출입할수있었단사실이드러났다.아내강씨같은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는비상구를이용한탈출자체가어려운환경이었던것이다.지난2024년6월24일경기화성시에위치한일차전지제조공장아리셀에서화재가발생,소방대원들이실종자수색작업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허씨는2023년11월부터아리셀로출근한아내강씨가한번도직장에대한싫은소리를하지않았다고했다.말동무할여동생이있어좋다는이야기뿐이었단다.허씨는“울화통이치미는일”이라며“비상대피로도없었다는게제일분하다.사람목숨갖고장난한것”이라고말했다.허씨는박대표가유가족에게한번도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았다며‘단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다음번에또이런일이생기면‘벌을안받을수있구나’생각하지않겠냐”며“참사가반복되지않기위해서라도엄벌해야한다”고했다.그는“중대재해법으로걸린사람이몇사람없고,걸려봐야변호사를사서이렇게저렇게빠지지않냐”며“어찌보면돈없는사람들의비애”라고도했다.사촌동생잃은중국동포여국화씨.김승환기자아리셀참사로사촌동생이모씨를잃은중국동포여씨도정규직만비상구를이용할수있었단사실을언급하며정규직과비정규직간안전에서도차별이있었단게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는특히“한국에서외국인근로자들이위험에많이노출될수밖에없다”며“우린부당한일을당해도어디얘기도못하고혼자참아야하는일이잦다”고호소했다.여씨는숨진사촌동생이씨가사측으로부터제대로된안전교육도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그는“재판중에공장내설치된폐쇄회로(CC)TV를틀어줬는데,폭발직후에동생이아무것도못한채놀라서휴대전화를손에쥐고팔로몸을감싸고떨고있는모습을봤다”며“걔가그런데서일하는걸알았으면내가정말못다니게말렸을것”이라고했다.지난2024년6월27일경기화성시청로비에마련된'화성아리셀공장화재사고추모분향소'에서시민들이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뉴스1여씨는그모습이계속떠오른다며“내가겪어보니깐너무아프다”고했다.이런일이다신반복되지않으면좋겠다는그는“외국인근로자도다같은사람”이라며“우린죽으려고온게아니라더잘살아보려고여기온것이다.내국인도,외국인도모두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교육과대책이강화되길바란다”고했다.청주·수원·안산=김승환기자,시흥=이지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댓가로제트엔진과부품·플라스틱제조용에탄등수출제한완화“고급칩과인공지능(AI)등전략적분야의기술통제는풀지않을것”[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각)미중무역협상이열리는런던의랭카스터하우스정문을경찰이통제하고있다.2025.6.12.[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미국과중국이영국런던에서가진2차무역협상에서중국은희토류수출제한을완화하지만6개월제한을두기로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1일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신문은중국이자동차등제조업체에대한희토류수출허가에6개월제한을둔것은무역긴장이다시높아지면중국에지렛대를제공하고미국산업에는불확실성을가중시킨다고전했다.희토류수출제한완화가협상의돌파구가되었지만언제든긴장을다시고조시킬수있는수단을누가가지고있는지를보여주었다고WSJ은평가했다.소식통에따르면중국이희토류수출규제를완화하는조건으로미국은제트엔진과관련부품,플라스틱제조에중요한천연가스성분인에탄등의수출제한을일부완화하기로합의했다.희토류수출허가신청은지난달제네바회담이행에관한프레임워크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두정상이공식서명한후최소1주일이내에승인될수있다고소식통은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자신의SNS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은자석과필요한희토류를모두선제적으로공급할것”이라고올리면서도6개월시한등은언급하지않았다.중국이수출을허가할희토류는주로전기자동차,풍력터빈,가전제품및군사장비제조에사용되는것들이포함될예정이다.WSJ은양국은이제8월까지더광범위한무역협정을협상하며그기한을연장할수도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중관세는55%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의대미관세는10%로동일하다.이는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회담에서합의한30%보다높다.미중은당시각각145%,125%씩부과하던관세를30%,10%로인하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중관세를25%포인트더높여부른것에대해백악관관계자는기본관세10%,펜타닐명목관세20%에행정부출범이전부터적용되던약25%가더해진수치라고설명했다.WSJ은중국의희토류수출허가에제트엔진과부품등의수출제한을풀면서도중국이고급칩과인공지능(AI)등전략적분야에서야망을이루는데도움이될수있는미국기술에접근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는철회하지않을것이라고전했다.한소식통은“그건논의대상이아니지만중국은계속밀어붙일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점유율↓·수율부진·대형고객이탈…TSMC와격차60%pSMIC1%p턱밑추격…中정부지지에2분기역전가능성전문가"GAA先도입상징적의미뿐수익화엔실패"지적/그래픽=비즈워치삼성전자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에서다시시험대에섰다.TSMC의독주는계속되고SMIC의추격은거세지는가운데첨단공정수율과고객기반모두에서격차가벌어지고있다.3나노에서의기술과신과수율부진,제한된외부수요구조가맞물리며글로벌점유율이1년새크게흔들렸다.올하반기2나노양산을기점으로반격을시도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차량용반도체등신시장공략과북미고객수주를위한조직쇄신이병행되고있으나시장에선여전히"삼성만의전략이안보인다"는진단도나온다.성숙공정외면·고객맞춤부족…TSMC와대조적행보글로벌시장조사기관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1분기삼성전자의파운드리시장점유율은7.7%로전분기대비0.4%포인트(p)하락했다.반면중국SMIC는6%를기록하며0.5%p상승했다.불과1년전만해도두배이상벌어졌던격차는1.7%p까지좁혀졌다.같은기간대만TSMC의점유율은67.6%로0.5%p상승했다.삼성과TSMC간격차는60%p에달한다.수요불균형·첨단공정수율문제·생산거점의지리적한계등이겹친결과다.삼성은세계최초로3나노공정을조기도입하며기술선도이미지를구축했지만수율안정화에는여전히시간이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주요반도체파운드리글로벌시장점유율추이./그래픽=비즈워치TSMC가AI및고성능컴퓨팅(HPC)수요에민첩하게대응하며첨단·성숙공정을균형있게운용한것과달리,삼성전자는고객맞춤형공정전략이부족했다는평가다.TSMC는엔비디아·애플·AMD등고객사요구에맞춰선단공정은물론여전히수요가많은성숙공정까지폭넓게대응하며다양한고객층을흡수해왔다.반면삼성은첨단미세공정에주력하면서도성숙공정대응이나범용제품군확보에는다소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다.이로인해모바일·HPC·차량용반도체등각기다른스펙이요구되는시장에서고객유치력이상대적으로떨어졌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AI반도체시장처럼제품별커스터마이징요구가큰분야에서는수율과공정유연성이수주경쟁력의핵심이되고있어,삼성의일관된고공정집중전략이한계에다다랐다는우려다.반면SMIC는중국정부의전폭적인정책지원과안정적인내수수요를바탕으로빠르게점유율을끌어올리고있다.기술력면에서는여전히TSMC와삼성에뒤처져있지만14나노에서7나노로,최근엔5나노공정개발까지시도하며추격범위를빠르게넓히고있다.미국의수출규제로첨단장비확보에제약이따르고있음에도중국정부의보조금과세제혜택,공공부문수요유도등정책적후방지원이이를일정부분상쇄하고있다는분석이다.업계에선SMIC가레거시공정을통해수익기반을다진뒤이를바탕으로첨단공정기술확보에속도를내는전략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지난2022년7월25일삼성전자는경기도화성캠퍼스에서차세대트랜지스터GAA기술을적용한3나노파운드리제품출하식을가졌다.(왼쪽부터)경계현전삼성전자대표이사,이창양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시영전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사장./사진=삼성전자이에대해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메모리중심조직문화와관성이파운드리사업에도그대로이어지고있는것이삼성의문제"며"파운드리는철저한고객중심산업임에도불구,고객수요에맞춰공정을설계하고유연하게대응하는문화가아직제대로자리잡지못해수주경쟁에서밀리고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3나노게이트올어라운드(GAA)*공정을세계최초로도입한것은상징적의미는있었지만,기술역량이충분히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하게진입해수율확보에실패했다"며"이는경영진의전략적판단미스"라고지적했다.*GAA(Gate-All-Around):차세대반도체트랜지스터구조.기존핀펫(FinFET)기술을대체할기술.특히3나노이하초미세공정에서성능향상과전력효율개선을위해핵심적으로사용된다.더작게만들수있고더빠르게동작하며더적은전력으로작동하는구조로,고성능저전력반도체가요구되는AI·모바일·HPC시대에필수적인기술로부상하고있다.이교수는"10·20나노급성숙공정에서안정적수익을확보하면서첨단공정투자을병행했어야하는데,결과적으로수익성과기술개발모두를놓친상황"이라며"HBM사례처럼핵심인력을메모리와파운드리사이에반복적으로이동시키는과정에서전문성과일관성이무너졌고이제는근본적인조직쇄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기술·조직·시장재정비…삼성파운드리'재건시나리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는기술내실을다지는한편고객포트폴리오다변화를추진하며생존해법을모색하고있다.TSMC의독주와SMIC의턱밑추격사이에서삼성은첨단공정주도권회복과고객신뢰재구축이라는이중과제에직면해있다.특히올하반기부터2나노공정양산에돌입,기술반전을시도에나서는데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려면수율안정화와고객기반확대라는두과제를동시에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TSMC는2나노공정에서처음GAA구조를도입했음에도이미60%수준의수율을확보한것으로알려진다.반면삼성은3나노도입경험에도불구,수율이여전히30~40%대에머무르고있다.고객사확보측면에서도삼성은시스템LSI등내부수요중심인데비해TSMC는애플·인텔·AMD등글로벌대형고객사로부터2나노수주를이미확보한상태다.위기돌파를위한승부수로삼성은인적쇄신에착수했다.경쟁력회복의열쇠로꼽히는대외수주역량강화를위해TSMC출신마거릿한전NXP부사장을미국파운드리부문총괄부사장으로영입한것이다.한부사장은TSMC에서21년간북미고객사를전담한인물로삼성의북미사업확장과글로벌고객기반확대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사진=삼성전자아울러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는퀄컴자회사오토톡스의차량용반도체생산을위한품질검증(PPAP)절차에착수했다.단기수익성보다장기적신뢰성과안정적공급을중시하는차량용반도체시장을겨냥한선제적대응이다.차량용반도체는모바일AP에비해공정난이도는낮지만,안전성과장기공급이핵심경쟁력으로작용한다.수율문제와AI연산용칩고객이탈로어려움을겪고있는삼성으로선새로운수요처확보라는측면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다만업계에선이같은전략만으로는단기간내파운드리실적을끌어올리기엔한계일것이란시각도있다.업계한관계자는"TSMC가파운드리선단고객을꽉잡고있어격차를좁히기쉽지않다"며"삼성은대형고객사가없는상태에서수익성악화를겪고있고수주산업특성상점유율반등에도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차량용반도체는전체파운드리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자체가크지않고실제수익으로이어지기까지도최소1년이상은소요되는구조"라며"시장성장속도역시업계의초기기대만큼빠르지않아단기간내사업반등을이끌수있는카드로는한계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럼에도삼성이파운드리를포기하지않는이유는분명하다.메모리에쏠린실적구조를보완할'비메모리방파제'로서파운드리는여전히전략적요충지이기때문이다.앞선관계자는"삼성이파운드리를계속끌고가는건단순수익성문제만은아닐것"이라며"메모리반도체는시황에따라실적변동이크지만,시스템반도체는고객사와의계약을기반으로비교적안정적인수익구조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이어"메모리와시스템반도체가동시에잘작동하면시너지가크고턴키서비스로경쟁력도높일수있다"며"삼성이이사업을쉽게포기할수없는이유"라고덧붙였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그세스"동맹국안보부담늘리고美는집중할영역에집중"상원세출위에서올해여름에나올새국방전략기조설명北억제위한한국의역할·국방투자확대요구가능성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11일(현지시간)올해여름에발표될미국의새국방전략(NDS)에대(對)중국견제를위한인도·태평양중시기조와그것을위한동맹국들의안보부담확대요소가명기될것이라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워싱턴DC미연방의회에서열린상원세출위원회국방소위청문회에서자신이취임이후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추격해오는위협"(중국을지칭)대응과,동맹및파트너와의안보부담공유에초점을맞춘임시국방전략을수립했다고소개했다.헤그세스장관은임시국방전략에대해"그들(동맹국과파트너국가들)이(국방투자를)강화함으로써우리(미국)는집중해야할영역에집중"하도록하는구상이라고강조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어"늦여름에나올우리의국방전략은이들요소를많이포함하되,한층완전한형태로발전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의이같은발언은북한방어를위한한국의역할확대등을담은임시국방전략지침을미국방부가마련했다는미국언론보도를사실로확인하는동시에,그것이여름에나올정식국방전략에대체로반영될것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앞서지난3월워싱턴포스트(WP)는미국방부가마련한'임시국방전략지침'이중국의대만침공대비와미본토방어를최우선과제로삼으며,북한을비롯한다른위협요인에대한대응은동맹국들에대부분맡기기로하는내용을담았다고보도한바있다.헤그세스장관은지난달초NDS수립을지시하면서미국본토방어와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억제,전세계동맹과파트너의비용분담을늘리는것을우선시하라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바있다.NDS는미국이마주한주요위협등국방우선순위를설정하고그런위협을억제하기위한큰틀의전략을제시하는문서로,통상새행정부가출범한이후새로작성한다.여름에나올새NDS에는한국에대한국방지출증대요구와중국견제를위해주한미군의활동반경을넓히는이른바'전략적유연성'에대한선명한기조가담길가능성이거론된다.특히NDS수립을이끄는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은미국이한국을북한핵무기로부터보호하기위해확장억제력(핵우산)을계속제공하되북한의재래식위협을방어하는역할은한국이더주도적으로맡아야한다고주장해왔다.헤그세스장관은또이날청문회를주관한소위원회에제출한성명에서중국에대해"중국은인도·태평양지역,그런다음세계에서의패권을차지하려는열망을분명히했다"며"국방부는본토방어에더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을억제하는것을우선순위로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헤그세스장관은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중국의공세를거부하는데필요한미국의군사역량현대화를우선시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또"서태평양에서의무력전진배치태세를강화하고,(중국의)공세를억지하거나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우리의집단적무력을강화하려고동맹및파트너와긴밀히협력하는것을우선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헤그세스장관은"우리는각동맹과파트너와의관계를강화하면서그들에게자체국방력에대한투자를늘릴것을촉구하고있다"며이같은자체국방력투자확대가대(對)중국억제에중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직면한도전에대응하고,강력한억지력을유지하기위해우리는전통적인핵3축(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을유지하는것뿐아니라수십년에걸친우리의핵무력현대화를완수해야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헤그세스장관은국방부가2026회계연도에핵무력현대화및유지에500억달러(약68조원),핵무기관련지휘·통제·통신체제에120억달러(약16조원)의예산을각각요구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주요지역중심집값상승세확산"전정권'학습효과'에경기부양기대도""금리인하·DSR강화막차등복합작용"'어게인2017'일까.집값이심상치않다.대선을앞두고달아오른서울주택시장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강남3구등고가주택지역에서시작한불길에타오르고있다.이번과열의배경은무엇일까.그리고이를진정시키기위한해법은어떤게있을까.새정부에시장안정방안이요구되는가운데현재시장상황과배경,대응책등을짚어본다.[편집자]서울집값이꿈틀거린다.예년과는확연히다른움직임이다.새정부출범으로부동산시장에대한관심이집중되는상황에서이러한현상은더욱두드러져보인다.뜨겁다…그때만큼,아니그보다더12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첫째주(2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9%상승해직전주0.16%대비상승폭을키웠다.18주연속오름세다.지난2월부터4달넘게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상승세의중심은역시서초·강남·송파등강남3구다.이주변동률은각각0.42%,0.4%,0.5%를기록했다.지난해8·8대책발표이전변동률(서초구0.52%,강남구0.37%,송파구0.53%)과비교해큰차이가없다.해당지역아파트매매가격누계변동률(전년12월마지막주기준일대비6월첫주기준일)또한지난해각각0.15%,0.2%,0.27%였지만올해는5.17%,5.61%,6.13%로급등했다.매수열기는강남3구를넘어목동을품은양천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불리는선호지역에서도번졌다.최근에는성북·노원·금천구등서울외곽지역까지도확산하는모양새다.직방에따르면지난달성북구집값상승거래비중은46.8%로전월대비4.6%포인트올랐다.노원구는44.5%,금천구는46.3%로각각4.5%포인트,1.6%포인트뛰었다.불길이잡히지않다보니이미투기과열지구로묶인강남3구와용산구를비롯해추가규제지역지정가능성까지거론된다.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수있는정량요건은최근3개월집값변동률이해당지역이속한시도물가변동률의각각1.3배,1.5배를초과하는경우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1월대비4월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양천구1.06%△마포구1.12%△성동구1.61%등이다.이는같은기간서울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인0.74%의각각1.43배,1.51배,2.2배에해당하는수치로지정기준을충족한다.서울은아니지만경기과천시또한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변동률이3.75%로경기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인0.64%의5.9배에달해정량요건을훌쩍뛰어넘었다.그래서묘한기시감이든다.문재인정부출범당시인2017년을연상시킨다.그해5월문재인대통령취임과함께주택시장은달아올랐다.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거래량이늘면서집값은과열됐다.결국당시정부는출범이후한달여만에부동산대책을발표해야했다.지금까지는8년전모습그대로다.단순히같은진보정권이라설까?규제완화기대감에…'불타오르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중도보수'와'실용주의'노선을표방했다.주택문제에대해서는세금중과세같은수요규제대신공급에집중하겠다고했다.과거문재인정부에서실패했던'수요억제'의부작용을되풀이하지않으려는의지로비쳤다.이러한이대통령의'학습효과'에대한기대감이시장으로연결된모양새다.과거경험을토대로'규제일변도'정책을펼치지는않을것이라는믿음이다.윤지해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랩장은"규제와공급이배치된다는점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실용주의노선을표방하는만큼(과거진보정권부동산정책실패에대한)학습효과가있지않을까싶다"고바라봤다.전반적인경기부양에대한기대감또한주택시장상승세를떠받치는요인중하나다.이대통령은지난9일경기부양차원에서"속도감있게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하라"고지시했다.추경은최소20조원규모로전국민지원금등이포함될예정이다.이대통령당선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점도수요자들을움직이게하는원동력이다.윤랩장은"이대통령이공약중하나로'코스피지수상승'을언급했는데실제로계속올라가고있다"며"이러한흐름은실물자산시장에도영향을미친다.부동산시장에서는선호도높은서울지역에수요가쏠리면서시황에반영되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맞물린저금리·DSR…규제,정말없을까?정치적요소가아닌시장측면에서배경또한살펴볼필요가있다.특히지난달한국은행이단행한기준금리인하로인한추세적기대감,오는7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시행전막차라는인식은시장수요에조급증을더했다.올초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후확대재지정이라는'실책'으로지펴진불을키웠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랩장은"미국기준금리추이를지켜봐야하지만추가금리인하에대한가능성이열려있는것은사실"이라며"스트레스DSR3단계또한실수요자에게는실질적으로대출금이감소하는등영향이있는만큼이를피하기위한움직임이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또한"금리인하,DSR3단계시행등다양한요인이종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고짚었다.전월셋값상승으로인한임대차시장불안,입주물량및신규분양물량등전반적인공급부족또한주택시장상승세에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함랩장은"입주물량의경우지난해보다올해,올해보다내년에더줄어든다는것을수요자들이인지하고있다"며"신규분양시장공급또한많지않기때문에자연스럽게매도자우위시장이형성되면서가격에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러한'불장'이지속될경우안정방안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김소장은"이대통령이'규제는없다'고했지만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충분히규제를강화할수있다고본다"며"집값상승을이유로규제를건다면명분은충분히만들수있다.바로강화하진않더라도규제지역지정,대출규제강화등을거쳐세제개편등도나올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전문가"한러관계과거와다르다…러시아인접국에K방산수출,우리국익고려해외교관계맺어야"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일주일간보여준외교의방향성은이념보다실용,파격보다일관성에무게를둔것으로평가된다.비상계엄이후중단된정상외교를약6개월만에재개하며급격한변화를주는대신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근간으로하는외교·안보노선을대내외에확인시켜줬다.이대통령이국익과실용중심의외교관계설정을공언한만큼추후러시아와의정상외교재개가능성도제기된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11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통화에서한미동맹중요성에공감했고관세나방위비등의논의가없었던점은선방한것"이라며"이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보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먼저통화한것도그간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체계를근간으로타국과외교를펼치겠다는공약이빈말이아니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미국·일본·중국등주변국정상과통화를마치면서러시아와의외교재개가능성에도관심이쏠린다.다만러시아가과거와달리우크라이나와전쟁을지속하고있고,우리나라가서방의제재에동참하고있어이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간통화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역대우리대통령과러시아정상간통화도김영삼·문재인전대통령을제외하면이뤄지지않았다.그럼에도러-우전쟁이마무리되면이대통령의실용외교기조에따라러시아와경제협력이나인적교류등민감도가덜한이슈를계기로한러협력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의실용외교전략을총괄하고있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대표적북미·북핵통이자러시아통으로정평이나있는만큼러시아와의외교관계복원도시간을두고점진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해6월20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을환영하며전날저녁성대한연회를마련했다고보도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이날연설에서"24년전그때처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수도평양을다시찾은푸틴대통령동지의모든벗들을열렬히환영한다"고말했다./사진=뉴스1(노동신문)전문가들은러시아의전략적입지,북한과의군사동맹심화방지등을고려해한러관계복원은필수적이라고조언한다.동시에러시아가북한과사실상군사동맹을맺고있고,우리나라가2022년부터서방국가와함께러시아제재에동참하고있어과거와같은한러관계로의복원은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윤창용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주러시아대사관정무공사)은"러시아의전략적입지,한반도영향력,러북밀착등을감안하면한러관계는반드시복원돼야한다"면서"경제협력,인적교류등민감한현안을제외한의제를중심으로협력접점을늘려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윤원장은"다만한러관계는과거와달리여러맥락이달라졌다"면서"우리나라가러-우전쟁을계기로러시아를견제하는폴란드,루마니아등에K방산수출을대폭늘렸는데이런외교·안보이익까지고려한한러관계재정립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러시아가한반도유사시개입할수있음을시사한만큼러북밀착을견제하려면소통접점은더욱늘려야한다"고했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새로운정부가한러관계는더이상나빠지지않길바란다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발신하면서도국제법에원칙에따라러북간밀착에대한비판입장을지속할필요는있다"면서"NPT(핵확산금지조약)에따라북핵과러북간기술협력가능성등에대해선단호하게대응하되한러관계가악화하지않도록소통채널을강화하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외교안보전문가는"러시아는3년넘게우크라이나와사생결단의전쟁을하고있고북한은여기에무기와병력을지원하는거의유일한나라"라면서"러시아의행보를과거문법으로해석한다면여러제약이생길수밖에없는만큼새로운관점에서한러관계조성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오후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과통화했다.이대통령이취임후해외정상과통화한것은미국-일본-중국에이어체코가네번째다.체코는최근자국에원전2기를추가건설하는사업에한국수력원자력을선정했다.이번사업은총사업비만4070억코루나(약26조원)에이른다.이대통령이오는24~25일네덜란드에서열리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한다면전후일정을조정해체코를방문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시아국경일맞아축전…'전략적동반자관계'염두에둔듯김정은,푸틴환송(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평양방문일정을마치고지난19일밤전용기로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국제공항에나와푸틴을환송했다.2024.6.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국경일인'러시아의날'(6월12일)을맞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게축전을보내전면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로나아가려는의지를재확인했다.12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전날푸틴대통령에게보낸축전에서"형제국가인러시아"라며"오늘전통적인조로(북러)친선관계는러시아의자주권과영토완정을수호하기위한정의의성전에서피로써맺어진두나라장병들의전투적우애로하여더욱굳건해졌으며,그무엇으로써도깨뜨릴수없는진정한전우관계,동맹관계의훌륭한귀감으로승화발전되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역사의온갖시련과도전속에서맺어지고검증된조로관계를전면적전성기에로줄기차게이어나가려는것은나와우리공화국정부의확고부동한의지"라며"나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언제나당신과러시아연방과함께있을것"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또"나는국가의주권과안전이익,영토완정을수호하고강력한러시아를건설하기위한귀국정부와인민의성업이반드시성취되리라는굳은확신을표명한다"고말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승전으로끝나기를기원했다.축전은전날신홍철러시아연방주재북한특명전권대사가러시아외무성에전달했다.북러정상간서신교환사실을알리는방식이과거와달라지고있어주목된다.매년북한관영매체는러시아의날당일인6월12일에김위원장이푸틴대통령에게보낸축전전문을별다른배경설명없이게재하는식으로보도했다.그러다작년부터중앙통신에축전이전달된사실자체와외교적전달경로를먼저밝힌뒤,축전내용까지자세히공개하고있다.북러간'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과러시아파병등을계기로본격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로나아가려는김위원장의의지가담긴것으로해석된다.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가러시아의날을기념해전날평양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연회를개최했으며,함경북도청진의러시아총영사관에서도행사가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북한과러시아가어느때보다밀착하면서김위원장의연내러시아방문일정도가시화할분위기다.푸틴대통령은지난해6월방북당시김위원장을모스크바로초대했다.코로나19로중단됐던러시아모스크바와북한평양간직통철도도오는17일부터운행이재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검찰청해체시동…뒤숭숭한검찰"공소청?중수청?어디로가야하나"혼란"검사보다많은검찰수사관배치도의문""공소청보완수사없애면민생사건적체우려""헌법·형사소송법등고려없는개혁안"비판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걸린검찰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찰청폐지'를본격화하면서검찰내부는심란한분위기가감지된다.검찰청폐지대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국가수사위원회까지신설하며한층복잡해진구조에우려와비판이나오는한편,아직당론으로채택하거나정부와논의되지않은안이라는점에서다시제대로된검찰개혁안을논의할기회라는기대도엿보인다.민주당이전날(11일)발표한검찰개혁안의골자는기존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의기소권은공소청으로,수사권은중수청으로이관해수사·기소를분리하는것이다.공소청은현재검찰청처럼법무부산하에두고,중수청은행안부산하에설립하게된다.또경찰(국수본)과중수청,공수처등을조율할국가수사위원회도만든다.공소청검사들은기소여부판단과공소유지를전담하면서각수사기관이신청한영장을청구하는역할을맡는다.중수청엔검사를두지않고수사관이라는직책만둔다.현재검찰청검사와수사관들이양기관으로어떻게배치될지,'검사'라는직명을유지할지등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정권교체후일주일만에'검찰청폐지'시동이걸리면서내부구성원들은복잡한심경을드러내고있다.수도권소재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어디로갈지선택해야하는것인지,선택한다고반영이될것인지모두안갯속"이라며"현재공소청구상에따르면검사라는직업의전문성이굉장히흐려질수밖에없다.현실화된다면옷을벗는검사들이많아질것같다"고말했다.한검찰수사관은"검찰내에검사보다수사관이몇배많다.공소청에서보완수사가아예불가능하다면모두중수청으로가야하는것인지혼란스러운상태"라고말했다.수사·기소완전분리에대해서도여전히회의적인의견이크다.한현직검사장은"수사·기소가머릿속에서그리는것처럼무자르듯잘리는개념이아니다.글로벌스탠다드도수사·기소융합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현직부장검사는"검찰의수사개시를제한하는것이국민적요구라면민주당법안대로중수청을만들어떼어내면된다"면서도"대신경찰이송치한사건에대한보완수사는공소청에서직접할수있게해야한다"고밝혔다.수사·기소분리논의를하더라도검찰권력남용이문제가된인지수사부분을분리하면될뿐,일반적인형사사건처리를위한보완수사기능까지완전히없애선안된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검찰청법폐지법안,공소청신설법안등검찰개혁을위해발의한법안들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검찰청폐지관련법안들을발표하면서도정부와협의되지않았다고밝힌만큼,향후공소청·중수청설계과정에서지난검경수사권조정당시부족했던부분을만회할기회로삼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수사권조정이후일반형사사건의적체등폐해는이미많이알려져있다"며"이왕큰논의의장이선다면일부중대사건의관점이아니라민생사건관점을반영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이마련한검찰개혁법안들이위헌적이고현행법체계를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도커향후수정·보완목소리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검찰출신의김종민변호사는자신의SNS를통해"검찰은헌법상설치근거가있어폐지할수없기때문에위헌소지가있다"며"검사의수사권을전면폐지하려면형사소송법의많은조문들을정비해야하는데,형사소송법개정안도빼먹었다"고지적했다.국가수사위원회신설안과관련해서도김변호사는"경찰청,중수청,공수처,해양경찰청수사와직무에관해감독·지휘·감찰권을모두가져업무가사실상무제한"이라며"노골적인정치권력의수사개입과수사지휘장치를만든것"이라고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인측,무빙워크등시설에'원상복구의무'이행청구"시설물용도변경어려워⋯폐점할땐사회적비용우려"[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부터계약해지통보를받은잠실점임대인측이홈플러스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것으로확인됐다.마트영업을위해임대점포에설치했던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등시설물원상회복의무를두고양측의의견이엇갈리면서다.10일홈플러스잠실점지하공간에무빙워크가멈춰있다.임대인측에따르면해당무빙워크는1년넘게방치돼있다.[사진=진광찬기자]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이후임대료조정을두고협상을벌였지만,여전히접점을찾지못하면서임대인과갈등이점입가경으로치닫고있다.X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잠실점임대인측은지난10일법무법인을통해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공동대표·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를상대로이행청구의소를서울지방법원에냈다.만약매장이폐점하더라도영업편의상시설물등을설치한공간을원상태로복구시켜야한다는게골자다.예를들면쇼핑카트이동을위해건물에설치한무빙워크등이다.임대인측은지난달13일계약해지통보를받은직후공문을통해이같은원상회복의무가있다고홈플러스에전달했다.2008년7월홈플러스와추가임대차계약(지상2층~4층)을맺으면서시설의원상회복을조건으로계약서를작성했다는게임대인측주장이다.이에대해홈플러스는"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는부속물매수청구권의대상으로서원상회복의무대상이아니거나,홈플러스가이를포기했다고보더라도이에따라원상회복의무는면제하기로상호간합의가된것으로보아야한다"며이를거부한것으로나타났다.'아이뉴스24'가확보한답신공문을통해확인된내용이다.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모습.[사진=연합뉴스]임대인측은계약해지시마트라는특수목적을위해사용했던시설물을원상회복해야한다고주장한다.당시대수선과정에서지붕일부와바닥·벽체등일부가사라지고,주차대수도축소되는등준공도면대비건물의구조가바뀌었다는것이다.지하를연결하는일부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1년이상사용하지않아관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도문제삼았다.홈플러스조사위원으로선정된삼일회계법인에도이에대한공익채권반영을요청했다.임대인측은"홈플러스는원상회복에대해자신들의의무가아니고,설령해야한다고해도현재회생신청으로인해의사결정도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와관련한법적검토를위해임대인이요청한법무팀과의미팅주선에대해서도답을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만약원상회복이되지않는다면새로운임차인을구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현재건물이홈플러스를위한전용구조로설계돼마트가아니라면다른용도로사용하기는어려워서다.최근대형마트업황을고려하면다른경쟁사를들여오기도쉽지않다.잠실점인근에는롯데마트가월드타워점·제타플렉스잠실점을운영하고있다.임대인측은"계약해지와함께다른임차인을구하지못한다면무수익부동산으로전락할위기에놓여있다"며"단지임대인이라는이유로추가손실을감내하라는건홈플러스의회생취지와도맞지않는일"이라고말했다.홈플러스잠실점전경.[사진=아이뉴스24DB]이런가운데업계안팎에서는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엑시트'(자금회수)를위해기업회생을신청하고,무리한수준으로임대료인하를요구하는등사실상매각을염두에둔일련의행보로보인다는의구심을보내고있다.홈플러스는여전히계약해지를통보한임대점포27곳과임대료협상을매듭짓지못했다.홈플러스는회생계획안법원제출마감일(7월10일)까지지속적인협상에임할계획이라고밝혔다.홈플러스는"회생절차성공의핵심요소인임대료조정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함으로써회생절차를조기에마무리하고최대한빠른기간내경영정상화를이뤄내겠다"고말했다.한편,삼일회계법인은12일법원에홈플러스의자산과부채규모,현금흐름상황등을토대로계속기업가치와청산가치를판단한조사보고서를제출할예정이다.회생계획안에는구체적으로현금흐름개선과채무상환방안이담긴다.여기에는인수합병(M&A)을추진한다는내용도반영하는것으로알려졌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거래일연속‘허니문랠리’‘반도체투톱’1.3조원순매수2차미중협상기대감영향방산·원전주도상승세견인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5.197p오른2,907.04로마감해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했다.[이승환기자]대선이후국내증시에외국인투자금이대거몰리며코스피·코스닥이연일급등세를이어나가고있다.11일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을돌파했고,코스닥지수도올해최고점을경신했다.이날코스피는전일대비1.23%오른2907.04,코스닥지수는1.96%오른786.29로거래를마쳤다.코스피종가가2900을넘어선것은2022년1월이후로처음있는일이며,코스닥역시지난해8월이후최고치를나타냈다.이같은상승세는외국인투자자가국내증시에서대거사들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됐다.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에따르면대선이후외국인은코스피를4일1조972억원,5일9748억원,9일1조307억원,10일8995억원등하루평균1조원가량순매수했다.특히지난달까지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순위에이름을올렸던삼성전자가이제는외국인의순매수순위에올라눈길을끌었다.지난4~10일동안외국인투자자는삼성전자를6578억원순매수해1위SK하이닉스의6729억원에이어근소한차이로2위를차지했다.미국증시에서반도체주가일제히강세를보이는점도국내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매수세에힘을싣고있다.실제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에서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거래일대비2.06%올랐다.특히인텔은7.81%급등한22.08달러에거래를마쳤다.미국과중국이2차무역협상을진행하는가운데양국간무역긴장이완화되고반도체공급망이안정화될것이라는기대가작용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협상이매우잘진행되고있다”며투자심리를끌어올렸다.지난한달간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7.37%오르며미반도체주전반의상승흐름을보여주고있다.이에따라국내반도체주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매수세도확대되는모습이다.이외에방산주로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2818억원)와한화시스템(1023억원)이각각3위와5위에올랐고원전관련주로꼽히는HD현대일렉트릭(1691억원)이4위를차지했다.반면에순매도순위에는이례적으로코스닥종목인펩트론이1위를차지해눈길을끌었다.미국제약사일라이릴리가경쟁사인스웨덴바이오기업카무루스와장기지속형약물전달플랫폼계약을체결하면서690억원어치매도세가몰린것이다.또대선이후급등세를이어갔던카카오가순매도액567억원으로뒤를이었다.새정부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도입할것이라는기대에카카오페이와덩달아급등했으나,JP모건등국내외증권가에서신중론이제기되며되레차익실현이이어졌다.이외에도2차전지의업황부진이계속되며삼성SDI(551억원)가순매도3위에올랐고,대선전후로부산이전논란에휩싸인HMM(407억원)이4위를차지했다.또최근K뷰티가전세계적으로인기를끌며아모레퍼시픽(305억원)이매일같이올해최고가를경신하고있는데,이에차익실현매물이나오며순매도5위에올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핵협상앞두고이라크美대사관철수명령에지정학적긴장고조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11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약세로마감했다.미중양국이제2차무역협상에서합의안을도출했지만,세부사항이아직공개되지않은데다중동지역지정학적긴장이고조된게투자자들의우려를키웠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10포인트(0.00%)내린42,865.77에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6.57포인트(-0.27%)떨어진6,022.24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99.11포인트(-0.50%)하락한19,615.88에각각거래를마쳤다.이날뉴욕증시주요지수는미중2차무역협상결과1차회담에서의합의를이행할프레임워크(틀)를도출하는데합의했다는소식에강보합세로출발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필요한모든희토류는중국에의해'선지급'(upfront)형식으로공급될것"이라고수출통제해제사실을알렸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강행에도불구하고5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우려했던것만큼높아지지않은것도증시에우호적으로작용했다.미노동부발표에따르면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소비자물가(CPI)상승률은5월전년동월대비2.8%로4월수준을유지했고,전문가전망(2.9%)을밑돌았다.미중2차합의세부사항을대기하던뉴욕증시는중동지역긴장고조우려가부각되면서오후들어약세로전환했다.로이터와AP통신은미국정부가중동지역안보위험고조를이유로주이라크미대사관의비필수인력철수를명령했다고보도했다.미국과이란간6차핵협상이조만간열릴예정인가운데이란은협상이틀어지고분쟁이발생할경우중동내모든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한편중동지역의지정학적긴장감이고조여파로이날국제유가는4%넘게급등했다.이날ICE선물거래소에서브렌트유선물근월물종가는배럴당69.77달러로,전장보다2.90달러(4.34%)올랐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근월물종가는배럴당68.15달러로,전장보다3.17달러(4.88%)상승했다.브렌트유가격이배럴당69달러선위로올라선것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정책을발표한지난4월초이후2개월만이다.채권금리는기대를밑돈인플레이션지표영향으로하락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미국채10년물수익률은이날뉴욕증시마감무렵4.42%로하루전같은시간대비5bp(1bp=0.01%포인트)하락했다.인플레이션우려완화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은강화됐다.시카고선물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미금리선물시장은오는9월까지연준이기준금리를현4.25∼4.50%로동결할확률을전날38%에서이날29%로하향반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적간병비규모가10조원을넘겼을것으로추정됐다.프리픽“보장범위가줄어든다길래얼른간병비보험에가입했습니다.그런데앞으로국가가간병비를지원해준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이제이보험은쓸모가없어지나요?그동안낸보험료는돌려받을수있을까요?”최근대통령선거에서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가공약으로제기되면서보험가입자들사이이런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정부는지난해에도오는2027년부터요양병원간병비를건강보험등공적보험에서지원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이번‘알기쉬운경제’에서는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가무엇인지,보험가입자에게어떤영향을주는지설명해보겠습니다.10조원넘는사적간병비…정부가맡는다한국은올해초고령사회에진입했습니다.고령환자가늘면서간병비부담도불어나고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한국의료패널에따르면사적간병비규모는지난2008년3조6000억원수준에서2018년8조원으로급증했습니다.김진현서울대학교간호학과교수는2022년사적간병비가이미10조원을넘겼을것이라고분석하기도했습니다.국내환자들은주로가족이나민간간병인을통해사적으로간병서비스를해결해왔습니다.그러나사적간병비부담이커지며‘간병파산’등어려움이불거지자정부가개입에나섰습니다.사적간병인대신병원에간병인력을두고그비용을국민건강보험으로보장하기로한것입니다.지난해7월부터정부는요양병원10곳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작했습니다.이사업은의료진판단에따라선별된중증입원환자를대상으로간호사나간호조무사등공적간병인이표준화된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입니다.그간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보장에서제외됐던요양병원간병을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겠다는취지입니다.보험업계“이미낸보험료는지난보장비용”그간보험업계는요양병원간병비부담에대비한특약상품을판매해왔습니다.하루보장금액이줄어들기전에서둘러간병비보험에가입한이들도적지않습니다.기본적으로건강보험보장이되지않아민간보험으로보완하려던금액이뒤늦게건강보험으로편입되면고객이그동안낸보험료는보장받을수없습니다.보험업계는급여화방식에따라특약유지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요양병원간병비가전액건강보험으로보장되면특약자체가사라집니다.이렇게되면이전에가입한고객이앞으로낼보험료는낮아지지만,이미낸보험료는환불되지않습니다.보험업계관계자는“과거보장을제공한비용이기때문에이미낸보험료는돌려주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건강보험이간병비일부만보장한다면기존보험상품이나머지를보장하게됩니다.이경우에는나머지금액에따라특약범위를조정하고손해율을재산정해야합니다.이에따라보험료도달라질수있습니다.이경우에도그동안낸보험료는돌려받을수없습니다.문제는건보재정…요양병원쏠림우려도요양병원간병비를건강보험으로보장하면건강보험재정부담이커집니다.장경수여의도연구원정책팀부연구위원은“요양병원중증환자분류에따라심각한1단계부터3단계환자까지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하면매년최소15조원이들어간다”고지적합니다.그는이를방지하기위해“간병비급여와우선순위대상을촘촘하게선별하고,거주형요양병원은급여화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봤습니다.장기적으로는영국이나미국처럼민간보험과공보험을연계해야한다는의견도나옵니다.영국은민간간병보험에대해보험료대비높은보험금혜택을보장하고,미국은세제혜택을주고보험료인상을금지하며가입을유도하고있습니다.김은정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세액공제등인센티브로공공-민간협력모형이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는환자와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정책입니다.그러나재원마련,수급조정,민간보험상품변경등풀어야할과제도만만치않습니다.정부와보험사,가입자모두긴안목으로대비해야할시점입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