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메모리덮치는마이크론]삼성보다빨리차세대HBM4샘플출하미국보이시공장등생산량증대박차'팀아메리카'급부상…韓특단대책필요[이데일리김정남조민정기자]‘팀아메리카’가K메모리를덮치고있다.‘엔비디아공급망’에들어간미국메모리업체마이크론이D램점유율을확높이는와중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HBM4샘플까지출하했다.미국중심의반도체생태계가공고해지는만큼한국도특단의대응책이절실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11일업계에따르면마이크론은최근36기가바이트(GB)용량의12단HBM4샘플을주요고객사에공급했다.주요고객사는인공지능(AI)가속기를만들고있는엔비디아,AMD등으로추정된다.모두미국회사라는공통점이있다.HBM4는내년부터AI반도체에본격탑재될것으로예상되는차세대제품이다.HBM경쟁력에따라D램업계판도가출렁이고있는만큼현재가장중요한메모리제품으로꼽힌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내년하반기에는HBM4가5세대HBM3E를제치고주류솔루션이될것”이라고했다.(그래픽=김정훈기자)HBM4시장을이끄는회사는SK하이닉스(000660)다.이미올해3월엔비디아에샘플을제공했다.다만마이크론의HBM4개발속도가삼성전자보다는더빠르다.삼성전자는아직엔비디아의5세대HBM3E퀄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업계한고위인사는“국내S급반도체엔지니어들이미국이직을선호한다는것은공공연한사실”이라며“그중에서도마이크론에대한호감도가가장높은편”이라고했다.마이크론은생산량까지끌어올리고있다.마이크론이최근공개한미국아이다호주보이시메모리팹공사현장사진을보면,미국반도체부활을알리듯미국국기가펄럭이고있었다.마이크론의매머드급보이시공장은내년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업계에서는마이크론의약진을두고팀아메리카전략을주목하고있다.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메모리등미국반도체회사들끼리서로밀어주는기류가만연할수있다는것이다.이규복한국전자기술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마이크론은미국정부의보조금등을볼때트럼프행정부에서상당히성장할것”이라고했다.미국이약한반도체제조분야의경우대만TSMC와협업을강화하는식으로풀고있다.특히HBM4는HBM의두뇌역할을하는로직다이에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정을적용하는만큼미국과대만의‘공급망연대’가더짙어질게유력하다.신현철광운대반도체시스템공학부교수(반도체공학회장)는“미국은바이든행정부부터시작해서마이크론을키우고있다”며“한국역시새정부가반도체특별법등을신속하게실행해야한다”고했다.(사진=마이크론)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개최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1차회의에서시장흐름과엇박자가나고있는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은행이대출금리를과도하게높인건아닌지첫경제관련회의에서강조한만큼,향후가산금리인하공약추진이속도를낼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에서열린1호행정명령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예대금리차벌어진것아니냐”11일금융권에따르면비상경제점검TF는이대통령이취임후첫행정명령으로구성한회의체다.이대통령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차관급인사등이모인첫날“해외와비교했을때한국의예대금리차가벌어져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은행권이예대금리차를벌려과도한수익을내고있는건아닌지우려를나타낸것으로풀이된다.전반적인경제상황을점검하는자리에서예대금리차를콕집어언급한데는대출을받는금융소비자가피해를볼수있다는문제의식도작용했다.실제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기조에따라정기예금금리는2%대로내려왔다.그러나대출금리는4%대를유지하고있다.예대금리차가크게벌어진이유다.━올해들어예대금리차확대전국은행연합회에따르면지난4일기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서민금융상품을제외한가계대출의예대금리차는1.35~1.51%포인트로평균1.41%포인트다.평균예대금리차는지난3월1.47%포인트를기록하면서예대금리차공시를시작한2022년7월이후최대로치솟았다가소폭하락했지만,여전히역대최고수준에근접하다.대출금리를낮출경우대출이다시급증할수있다는금융당국의우려에은행권은대출금리를낮추는데소극적이다.김경진기자익명을요구한금융당국관계자는"기준금리인하기에는예대금리차가줄어드는게일반적인데,반대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을여권에서계속지적하고있다"며“향후가산금리조정을통한대출금리인하가속도를낼수있다”고말했다.━은행대출금리모범규준개정검토정부와여당의가산금리인하가속도를낼것이란분석에힘이실린다.은행대출금리는시장금리와대출원가를반영한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해정한다.기준금리를임의로조정하기어려운만큼가산금리를인하하면대출금리가낮아지는구조다.가산금리는업무원가·리스크등에각종출연금등'법적비용'을더해정해지는데이대통령은'법적비용'을가산금리산정에서제외해대출금리를낮추겠다고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도지난해말가산금리에법적비용을일부제외하도록하는은행법개정안을발의했다..김경진기자이와별도로금융당국은은행연합회의대출금리모범규준개정을통한가산금리인하방안을검토하고있다.모범규준은은행권대출금리산정기준으로쓰인다.은행이자체적으로교육세와출연료등의가산금리반영비중을낮추도록하겠다는뜻이다.법으로가격을통제한다는논란을피하고,법안통과절차를거치지않아도돼신속한금리인하가가능하다는게장점이다.은행권에선법적비용을제외하면대출금리가0.15~0.2%포인트줄어들것이라고보고있다.━해외보단낮은수준…은행은딜레마다만해외와비교하면예대금리차가큰수준은아니라는게금융당국의설명이다.동일한기준으로비교가능한통계는없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따르면지난3월기준미국의은행예대금리차는5.75%포인트수준이다.미국은높은기준금리가이어지면서대출금리가7%대에달한다.영국도예대금리차가2%포인트수준이다.조달비용대비은행의이자수익률을나타내는순이자마진(NIM)으로비교해도지난1분기미국은행평균이3.25%로,국내은행(1.53%)보다높다.은행권에선대출금리를높이기도낮추기도어려운딜레마가가중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금융당국이가계부채관리를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예대금리차를줄이기위해대출금리를인하하면대출잔액이불어날수있기때문이다.당장지난달금융권가계대출이6조원늘었다.지난해10월(6조5000억원)이후7개월만에가장큰폭증가다.특히주택담보대출이한달새5조6000억원이나늘었다.익명을원한시중은행관계자는“기준금리까지낮아지고있는상황에서대출금리인하필요성은공감하지만그경우대출이늘어나는걸막긴어렵다.가계대출을타이트하게관리하면서금리까지낮추라는건모순”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TF회의에서자영업자‧소상공인에대한부채탕감재원마련필요성도꺼냈다.재원마련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점을인식한다는취지로,은행권상생금융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또지금과같은가계부채관리기조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을통해“가계부채총량의안정적기조를확립하겠다”고했는데금융당국이시행중인은행별연간가계대출목표관리와유사한방식이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재판연속중지'에'대여투쟁'혁신안둘러싼내홍커지면서효과'뚝''대여강공효과발휘여부'에회의감나와차기원내·당지도부공세전략요구커져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을포함한국민의힘의원들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기일추후지정결정을비판하는현장의원총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의1호법안으로'3대특검법'이공포되고,법원이이대통령재판일정을줄줄이연기하자대여(對與)공세를강화하는모양새다.하지만당내갈등속대여투쟁은큰효과를내기가어려운만큼,당안팎에선정부·여당에대한견제능력의상실에우려를표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국민의힘은1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헌법파괴저지를위한의원총회'를열고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을결정한사법부를향해질타를가했다.이자리에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지도부도함께했다.김용태비대위원장은"새정부가출범한지겨우일주일이지났을뿐인데대한민국사법체계는상상을초월하는속도로흔들리고있다"며"이대통령이탐했던권력의진짜목적은국가도,국민도아니라오직자신의사법리스크방탄이었음이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통령은태생부터법적리스크를안고있고훼손된법적정통성을만회하기위해사법부를압박하며민주주의를무너뜨리고있는데이를국민들이보고있다"며"당장본인의임기를위협하는사법리스크가사라졌다고생각하겠지만국민마음속에는이대통령의법적·도덕적권위도무너졌다"고직격했다.국민의힘이장외로나아가적극적인대여투쟁에나선건대선패배이후처음이다.새정부가출범한직후라적극적인공세를자제하는이른바'허니문기간'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계파갈등에매몰돼대여투쟁에소극적이었다는비판을의식한움직임으로해석된다.이같은적극적인공세는지난9일부터본격화됐다.원내대표직사퇴의사를밝힌권원내대표는지난9일열린의원총회에서"새원내대표가선출될때까지가급적말을아끼려했지만,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무기한연기소식을듣고대여비판에조금도공백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심정으로발언하게됐다"며"이대통령은죄가없다면당당하게재판에임하기를바란다"고목소리를높인바있다.또권원내대표는지난10일엔원내대표로서마지막원내대책회의를열고이대통령을향한공세를더강화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뉴시스하지만국민의힘의공세는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모양새다.대여공세의강도를떠나당내갈등상황이더크게부각되고있어,국민의이목을대여공세로끌지못하고있는탓이다.실제로오전까지만해도서울고법앞에서한목소리를낸김비대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오후에접어들자마자갈등을표출했다.당초국민의힘은이날오후2시의총에서김비대위원장의임기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등개혁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었으나,의총불과40분전에권원내대표가이를전격취소했다.의원들에게보낸문자에서권원내대표는"이대통령의재판중단을비판하는데당력을집중해야하는데의총에서다양한의견이분출하면당이분열된모습으로비춰질수있다"고의총취소사유를설명했다.이에김위원장은즉각페이스북에"사전협의도없이의총이취소됐다"며"의총에서조차개혁안논의를막는현재의당상황이참으로안타깝다"고반발했다.재차당내갈등이불거진것이다.당내에선이같은상황에대한불만이터져나왔다.국민의힘한의원은"오전에현장까지같이가서이대통령을비판하는목소리를내고오후에의총갖고티격태격하는모습을보이면진정성이생기겠느냐"라며"당이혁신을못하고있는데대통령과여당의잘못을지적한다고해서국민들이호응해주실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더큰문제는민주당이입법을강행해도국민의힘차원에서이를저지할수단은물론,대통령거부권이라는최종보루도없는상황에대한깊은무력감이감지되고있단점이다.특히이같은무력감은지난10일국무회의를거쳐공포된'3대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에손도쓰지못하는모습으로나타나며더커지는모양새다.3대특검법은민주당이새정부출범이틀만인지난5일국민의힘과의협의조차없이강행통과시킨법안이다.3개특검모두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서특검후보자를1명씩2명을추천하면이대통령이3일이내에특별검사를임명하는방식으로운영될예정이다.국민의힘은추천과정에서조차아예배제된상황이다.더군다나여권은3대특검에수사인력총577명을투입하고,최장140일간수사할수있게하면서국민의힘을압박하겠단의도를뚜렷하게드러냈다.이처럼'3대특검법'이통과와공포를거치는과정에서국민의힘은손을놓고지켜볼수밖에없었다.국민의힘은특검법표결당시본회의에불참하는것으로불만을표시했을뿐,이후지도부의공개언급이나대변인단의논평은내놓지않았다.오직박수민원내대변인만이지난10일논평하나를내"민생을젖혀두고특검법부터공포하는지,정쟁과사정정국말고는이해가되지않는다"고비판했을뿐이다.당내에선이같은상황에대한우려가감지되고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허니문기간이라정권초반너무강한반박에나서지않겠단의도는잘알겠지만,그래도존재감을드러내는움직임정도는있었어야했다고본다"며"다음원내대표가누가됐건간에정부·여당을확실히견제할수있는전략을가지고있어야만당내반발을직면하지않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對중국관세총55%,중국대미관세는10%로조율백악관"대통령,승인위해무역팀과세부사항검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각각2025.04.04/2025.03.05.ⓒAFP=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필요한모든희토류와자석을중국으로부터선지급(UPFRONT)형태로공급받기로했다"고런던무역협상합의내용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중국과의협상은완료됐으며,시진핑주석과저의승인을조건으로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는중국에합의한내용을제공할것"이라면서'여기에는우리의대학과대학원을중국학생들이이용하는것이포함된다(저는항상이점에동의했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총55%의관세를,중국은10%의관세를취한다"면서"양국관계는매우좋다.이문제에관심을가져줘감사하다"라고밝혔다.지난달제네바무역협상에서양국은상대국에대한관세를115%포인트씩낮추기로합의한바있는데,추가로상대국에대한관세율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제네바합의에따라트럼프대통령취임후추가된대(對)중국관세는145%에서30%로낮아졌고,중국의대미관세는125%에서10%로낮아진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관세율을'총(TOTAL)55%의관세'라고언급한것은그의두번째임기전부터중국에부과된관세율을더해정리했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와관련해백악관관계자는로이터통신을통해중국에대한55%의관세는기본상호관세10%와펜타닐에대해부과한관세20%,기존에부과한관세25%를합산한수치라고확인했다.트럼프는이날별도로트루스소셜에게재한글에서"중국관련발표에추가로,시진핑주석과저는미국무역을위해중국을개방하는데긴밀히협력할것"이라면서"이는양국모두에게큰승리(WIN)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무역협정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승인여부에대한질문에,"트럼프대통령이현재그의무역팀과세부사항을검토중이며,곧대통령으로부터관련내용을들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레빗대변인은또"대통령이들은내용중중국이이협정과별도로미국에시장을개방하기로동의했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라고전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롱워스하우스오피스빌딩에서열린미하원세입위원회청문회에서증언하고있다.베선트재무장관은중국과의런던무역협상과관련"중국은세계역사상가장불균형한경제를보유하고있다＂면서＂그들은부동산침체기에처해있으며,일부는위기를초래할수있다.그들이국내문제를해결하지않고수출을통해번영하는방식으로돌아가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2025.06.11ⓒ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런던협상에참여했던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날미하원세입위원회청문회에출석,중국이세계역사상가장불균형한경제구조라며미국과의무역협상을준수해이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중국은세계역사상가장불균형한경제구조이며,과도한생산에서소비로전환함으로써경제를안정화할특별한기회도갖고있다"면서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신뢰할수있는파트너가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또"중국이지난달제네바에서합의한초기무역협정을준수해방향을조정한다면,세계최대규모인(미국과중국)두경제체제의큰규모의균형재조정가능성이있다"라고말했다.미국과중국은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고위급무역협상에이어이달9일부터이틀째영국런던에서2차후속협상을벌여왔다.이번런던협상은제네바합의를상대국이제대로이행하지않는다는주장이나온뒤,지난5일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과통화한뒤전격적으로이뤄졌다.미국측협상대표단에는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여했으며,중국측에서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를비롯해왕원타오상무부장,리청강상무부부부장겸국제무역담당대표가협상테이블에앉았다.베선트미국무장관이하원세입위출석을위해귀국한가운데,남은양측협상단은필요하다면11일에도논의를이어간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양국정상이승인전검토에따른요구사항을놓고추가협상을벌일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시작하기전에인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예연장하지않으면7월9일부터국가별상호관세재부과전망외국의'불공정과세'겨냥한보복세엔"美재정주권수호조치"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역대상국들에제시한상호관세협상시한이한달도채남지않은가운데미국정부가성실하게무역협상을하는국가에대해선상호관세유예기간을연장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따라내달초상호관세유예기간내에'7월패키지'를마련,미국과의무역현안을일괄타결하는것을목표로협상을벌이고있으나,새정부출범등으로협상시한에쫓기고있는한국의대미(對美)협상시한이연장될지주목된다.미국정부를대표해주요무역대상국과의협상을주도하고있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1일(현지시간)하원세입위원회청문회에출석한자리에서의원들의질의에대해이같이답변했다.베센트장관은돈바이어의원(민주·버지니아)이'상호관세가다시발효하는7월9일이되면어떻게되냐'고묻자"내가반복적으로말했듯이우리가합의를타결하기위해노력하는18개의중요한교역파트너가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서"그리고성실하게협상하는그런국가들또는유럽연합(EU)의경우무역블록에대해서는우리가선의의협상을계속하기위해날짜를앞으로돌릴(rollthedateforward)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누군가협상하지않는다면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베선트장관은니콜말리오타키스의원(공화·뉴욕)이미국의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협력하는국가에는7월9일에상호관세를재부과하지말아달라고당부하자"이들(18개교역국)다수는좋은제안을들고왔고성실하게협상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사안이지만난누군가성실하게협상한다면(유예)연장이가능할것이라고믿는다"고답했다.이는협상상대국이시간을끌목적이아니라협상시간이더필요해상호관세유예연장을요청하고,해당국가가미국의우려를해소하려는의지가있다고판단될경우상호관세유예를7월9일이후로연장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9일에국가별상호관세를90일간유예한뒤국가들과무역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이기간에무역합의를타결하거나유예기간을연장하지않는국가에대해서는상호관세를7월9일부터다시부과할것으로예상된다.무역협상하는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선트장관은지난9∼10일영국런던에서진행된미중간2찬고위급무역협상을"성공적"이라고평가하고서"양국의경제적관계를안정시킬뿐만아니라더균형잡히게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이번합의는"구체적인목적을위한것이었고협상은훨씬더긴과정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회담의주요목적인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등을해결했지만아직중국과해결해야할무역쟁점이많이남았다는의미로해석된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역점입법과제인'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에포함된이른바'보복세'에대해서는미국의"재정주권"을수호하는조치라고평가했다.법안에는미국기업을"부당하게"과세하는국가의기업과개인의미국내소득에최대20%의가산세를부과하는내용이있는데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에서논의중인글로벌법인세와미국빅테크를겨냥한디지털세에대항하는조치다.베선트장관은OECD와글로벌법인세를논의한전임조바이든행정부가"세금문제에대한미국의주권을(다른나라에)아웃소싱했다"면서"다른나라들이자기들의재정및세제주권을다른나라들에게넘겨도되지만미국은그러지않을것이다.이법안은우리기업들의수입이외국국고로빠져나가는것을막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취약층-소상공인우선”에…진성준與정책의장“전국민지급을”친명계김영진“유연성-실용주의”대통령실두가지모두열어두고검토원내대표후보들“방식보다속도전”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5.6.9.뉴스1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이속도를내는가운데이번추경의핵심이될‘민생회복지원금’을두고대통령실과여당이전국민에게보편지급하는방안과취약계층에집중한선별지급방안을두고고심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추경기조로“취약계층,소상공인우선”을강조하며선별지급가능성이거론되자,더불어민주당에선“보편지급이바람직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與“보편지원바람직”…13조원추산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4.22.뉴스1민주당은내수회복과소비진작효과를위해기본적으로전국민대상지급을요구하고있다.다만이대통령이9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주재하며‘취약계층및소상공인우선지원’방침을밝혀재정상황을고려해선별지급형태로추진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여권관계자는“현재대통령실과정부에서는보편지급과선별지급,두가지가능성을모두열어놓고검토중인것으로안다”고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11일“민생회복지원금은이번추경에반드시반영되어야하며소비진작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보편지원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그는“민생회복지원금의정책적목표는살림을지원하는것이라기보다우리경제의회복을위하여전반적인소비를진작하는데있다.그효과를극대화하려면사용기한을정한지역화폐의형태로모든국민에게지급하는것이좋다”고했다.다만재정여력이충분치않은상황임을감안해선별지원가능성도열어뒀다.진의원은“윤석열정권의경제재정정책실패로재정여력이충분하지않다면일정한범위를정해선별지원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당내에선재정여건상전국민에게25만원씩소비쿠폰을지급하는게현실적으로어렵다면금액을일부줄여서라도전국민에게지급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여당의원은“선별지급을하는데드는행정비용이적지않다.또‘어디까지’지급할것인지경계를정하기도어렵고,경계선에걸려받지못하게된국민이소외감을느낄수도있다”고했다.민주당은야당이던올해2월35조원규모추경안을제시하며‘전국민25만원,취약계층35만원소비쿠폰지급’에13조1000억원이들것으로추산한바있다.●“선별지급검토는李의실용주의”주장도다만민주당은이대통령이최종적으로선별지급을택하더라도기존기조에변동이생긴게아니라‘실용적결정’이란점을강조하고있다.민생회복지원금을둘러싼보편-선별지급논쟁이당정간의줄다리기로비치는것을피하기위해조심스러운태도를취하는것으로풀이된다.친명(친이재명)계김영진의원은대통령실이선별지급도검토한다는기류와관련해“이대통령이취하고있는유연성과실용주의”라며“(이대통령이)예전에야당대표로서30조원추경을요청할때도,시급하게어려운사람을대상으로지급하는것도당시여당인국민의힘이동의하면진행하겠다는이런취지를밝혔다”고했다.민주당원내대표후보들도민생회복지원금의지급방식보다는속도전을강조했다.기호1번김병기의원은“‘보편이냐선별이냐’,‘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할것이냐말것이냐’를두고설왕설래가많다.지금필요한것은말이아니라실행”이라며“문재인정부때가장빠르게통과된추경안이12일이걸렸다.이를넘기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기호2번서영교의원도“가장먼저할일은추경안을신속히통과시키는일이다.그다음으로는전국민에게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6월임시국회중에추경안이확정될수있고,이에따라이르면7월중민생회복지원금집행도가능할전망”이라고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SNS에“中과합의사항이행할것中에관세55%…中은美에10%”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허리펑중국부총리,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리청강중국상무부부부장(왼쪽부터)이9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제2차고위급무역협상을가졌다.두나라는10일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등을해제하기위한‘무역합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를도출했다.런던=신화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10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제2차미중고위급무역협상에서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과미국의중국유학생비자취소방침을해제하는것과관련된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그는11일트루스소셜에“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나의최종승인이필요한중국과의협상이완료됐다”며“중국에서필요한희토류를전량선제적으로공급받게될것”이라고썼다.또“중국과합의된사항을이행할것이며중국학생들이우리대학을이용하는것도포함된다”며비자취소방침을해제할뜻을시사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도10일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등을해제하기위한“‘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틀)’도출에합의했다”고밝혔다.또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에맞서미국이취한반도체수출규제,중국유학생비자취소방침등도균형있게해제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중국에5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중국은미국에10%를부과할것이다”라고도밝혔다.로이터와액시오스등은55%관세율이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인2018년‘무역법301조’를근거로중국에부과한25%의관세,올해초마약‘펜타닐’을이유로중국에부과한20%의관세,올4월2일부터전세계를상대로시행중인10%의관세를모두더한수치로풀이했다.美-中‘통상전쟁’파국은막아…희토류-비자규제한발씩양보[美中무역전쟁]2차고위급무역협상합의러트닉,반도체수출통제완화시사…전세계경제에긍정적영향기대펜타닐-中과잉생산등난제남아…“美상호관세,항소심기간효력지속”미국과중국이9,10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진행한제2차고위급무역협상을통해양국의‘통상전쟁’이최악의상황으로전개되는것을일단막았다.특히협상의난제로꼽혔던중국의희토류와미국의반도체수출제한등을해결하기위한‘무역합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기본틀)’를도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승인하면이프레임워크를바로실행에옮기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이11일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유학생에대한비자취소방침을해제할뜻을내비친것도양측의협상이긍정적으로진행됐음을보여준다는분석이나온다.글로벌패권을두고경쟁하는양국이‘치킨게임’수준으로서로를몰아치던상황에서벗어나협상국면으로진입한자체가한국을포함한전세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란기대감이크다.다만자동차,철강등중국제조업의과잉생산및헐값수출에대한미국의불만,미국의관세와기술통제에대한중국의불만등양측이강하게부딪치는의제가많아두나라가다시충돌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중국에55%의관세를부과할것이며,중국은미국에1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지난달두나라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차고위급통상협상때합의한수치와다르다.당시미국과중국은각각상대국에부과하는관세를115%포인트씩인하해90일간미국은중국에30%의관세를,중국은미국에10%의관세를부과하기로합의했다.11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허리펑(何立峰)중국부총리도“중국은싸우고싶지않지만싸우는것을두려워하지도않는다.양측이평등한대화와호혜적인협력을추구해야한다”고밝혔다.●中희토류-美반도체수출금지완화미국과중국대표단은9,10일양일간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20시간에걸쳐협상을진행했다.미국대표단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가,중국대표단은허부총리,왕원타오(王文濤)상무부장,리청강(李成鋼)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부부장으로구성됐다.러트닉장관은합의후취재진에“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는물론이고미국의(대중국)수출제한조치도해제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리부부장또한“이번회담에서이룬진전이양국신뢰를증진시키고건전한발전을촉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양측발언을종합하면두나라는이번협상에서중국의희토류수출재개,미국의반도체수출제한완화등을집중논의한것으로보인다.또이런사안들과관련된공통의합의점도도출해낸것으로보인다.앞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9일CNBC인터뷰에서“미국의(반도체)수출규제가완화되고(중국)희토류또한대량으로공급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번런던협상에선앞서제네바협상때합의된내용도일부재논의한것으로보인다.특히‘좀비마약’으로불리는펜타닐의중국산원료가미국으로수입되는것을근절하는방안이비중있게다뤄졌을가능성이있다.그리어대표는이날취재진에“펜타닐의제에서중국의진전된모습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러트닉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5일통화가이번합의에큰역할을했다고밝혔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통화직후트루스소셜에“희토류에대해선더이상어떠한의문제기도없어야한다”며중국의수출해제를강하게촉구했다.●구조적무역갈등여전이번합의로두나라가통상협상이파국으로향하는것에대한불확실성은어느정도걷어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로이터통신은“오랜무역갈등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책의징후는거의보이지않는다”고우려했다.글로벌타임스역시“중국과미국사이에구조적인무역갈등은여전히존재한다”고진단했다.한편이날미국수도워싱턴의연방항소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이정당한지를따질항소심본안심리가완료될때까지그효력이지속된다고결정했다.지난달28일트럼프2기행정부가1심재판부의판결에불복해제출한‘판결효력정지’요청을받아들인데이어또상호관세의생명력을연장하는결정을내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항소법원이다음달31일에심리를열예정이라며상호관세의효력이최소2개월동안유지될것으로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이기욱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럽개발자콘퍼런스서"몇년안에흥미로운문제해결적용""유럽첫산업용AI클라우드구축·2년내컴퓨팅10배만들것"젠슨황엔비디아CEO(파리AFP=연합뉴스)엔비디아젠슨황CEO가11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스타트업박람회'비바테크놀로지'에서연설하고있다.2025.06.11.(파리·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송진원김태종특파원=미국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엔비디아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11일(현지시간)"양자컴퓨팅이변곡점(inflectionpoint)에다다르고있다"고말했다.황CEO는이날프랑스파리에서열린GTC개발자콘퍼런스에서기조연설을통해"앞으로몇년안에흥미로운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영역에서양자컴퓨터를실제로적용할수있는시점에가까워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엔비디아가개발중인하이브리드양자-고전컴퓨팅솔루션'쿠다큐'(CudaQ)를언급하며"지금은정말흥미로운시점"이라고말했다.쿠다큐는양자컴퓨터의한계를엔비디아의강력한그래픽처리장치(GPU)를중심으로한고전컴퓨터가보완함으로써양자컴퓨터와기존컴퓨터를함께작동시키는오픈소스플랫폼이다.황CEO의이같은언급은지난1월양자컴퓨터의상용화시기와관련한발언보다크게낙관적인전망이다.그는당시"실용적인양자컴퓨터가등장하는데에는20년은걸릴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이에양자컴퓨터관련기업주가가40%안팎폭락하기도했다.황CEO의이날발언이후뉴욕증시에서아이온큐는약2%,리게티는12%상승한반면,디웨이브는1%하락하는등관련주가는혼조세를보이고있다.그는또유럽내양자컴퓨팅기업들의"큰커뮤니티에깊은인상을받았다"며전날밤프랑스양자스타트업파스칼(Pasqal)관계자들과만났다고전했다.황CEO는이어유럽최대스타트업박람회'비바테크놀로지'(비바테크)에서유럽에AI인프라를확대하겠다며"유럽에세계최초의산업용AI클라우드를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산업용AI클라우드는가상풍동(windtunnel)설계및시뮬레이션에사용될것"이라며"가상풍동에서차의움직임을관찰하며실시간으로디자인을변경하게된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로이터통신은엔비디아가독일에산업용AI클라우드플랫폼을처음으로구축하고AI와로봇공학을결합해BMW,메르세데스벤츠등자동차제조사의제품설계시뮬레이션부터물류관리까지과정을지원할것이라고전했다.황CEO는또"유럽은이제AI팩토리,AI인프라의중요성을깨닫고있다.이곳에서많은활동이진행되는걸보고매우기쁘다"며"앞으로유럽에20개의AI팩토리를추가하고,2년이내에유럽의AI컴퓨팅용량을10배로늘릴것"이라고전망했다.아울러세계각국과협력관계를소개하면서프랑스의AI스타트업인미스트랄AI와도엔비디아의최신칩인블랙웰1만8천개로구동되는클라우드플랫폼을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전세계스타트업과유럽지역투자자가만나는비바테크는프랑스광고회사퓌블리시스와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소유한언론사르파리지앵·레제코가공동주최하는행사로2016년첫발을뗐다.매년참가기업과방문객이늘어지난해행사엔전년대비20%증가한1만3천500개이상의스타트업과16만5천명이상의방문객이찾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이처럼국내증시가상승세를보이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한국거래소를방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에대해선엄벌하겠다고경고했고,기업들의배당을촉진하기위해세제개편등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취임8일차에첫공식외부일정으로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를찾았습니다.이대통령은시장감시위원회직원들과만나묻고답하는형식의간담회를가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박수홍/감사심리부과장]"<말씀을드리다보니까좀긴장되는면도있습니다.>편하게하세요.형이다,이렇게생각하고요."첫방문외부기관으로부정거래와싸우는최전선부서를고른건데,이대통령은새정부의핵심과제로시장의투명성회복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정부에선통정매매등불법적인행위로돈을벌수없게만들겠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을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라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오늘첫날로삼도록하겠습니다."구체적인방안으로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해'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과징금을통한부당이득환수를거론했습니다.주식시장의투명성이확보돼야,누구나자유롭고활발하게투자하면서주식시장이활성화되고,결국자신의공약인'코스피5천시대'를열수있다는논리입니다.이대통령은지금은주식거래를멈췄다는의미로자신을'휴면개미'라고소개하면서,"국민들이주식투자로돈을벌수있어야,기업들자금조달이쉬워져경제가선순환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주식투자를통해서중간배당도좀받고생활비도좀할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좀만들면.‥"주식으로돈벌수있는방법중하나로,기업이배당을늘리는방안을제안하면서,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도준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대선이전부터'먹사니즘'등실용주의에방점을찍어온이대통령이,취임초반이른바'허니문랠리'를이어가고있는주식시장을공개방문하며,침체된투자심리회복을시도하고나섰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473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북한이가장민감해하는접경지역의대북확성기방송을,우리군이전면중지했습니다.대통령실은"남북간군사적대치상황을완화하고,상호신뢰회복에물꼬를트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손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우리군이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중지시켰습니다.군관계자는"확성기방송이상부지시에따라중지됐다"고말했습니다.국방부는"남북관계신뢰회복과한반도평화를위한대국민공약을이행하는차원"이라고밝혔습니다.대북전단살포에반발해북한이작년6월부터오물풍선을내려보내자윤석열정부는6년동안중단됐던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습니다.북한은대북확성기방송을'전쟁행위에준하는도발'이라고비난하기도했습니다.오물풍선과확성기방송으로악화되던남북관계는작년10월북한이"남한무인기가평양에침투했다"고발표하면서,전쟁직전의위기로치달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줄곧한반도긴장완화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진정한안보라는확신을가지고남북간에공존·공동번영하는길을찾아가겠습니다."대북확성기방송이멈춘건약1년만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는남북간군사적대치상황을완화하고상호신뢰회복에물꼬를트기위한조치입니다."통일부는지난9일엔민간단체에대북전단살포를중단할것을요청했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적대의사가없다는것을북한에게메시지화시키는데주요한의미가있다고볼수있고요.북한도역시반응을하고중단할가능성이높다,이렇게보여집니다."다만군은대북방송을완전히멈추는'중단'이아닌,일시적이라는뜻을내포한'중지'라고표현했습니다.북한의추가도발등상황에따라대처하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대북전단살포중단,확성기방송중지등잇따른대북유화조치에북한이어떤반응을보일지주목됩니다.MBC뉴스손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473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우원식국회의장취임1주년간담회임기중재판중지'헌법84조'논란에"재판까지포함한다는게다수의견"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내란과외환의사유가아닌경우의재판까지포함하는(형사소추가제한된다는)것이국회입법조사처와헌법학계다수의의견이었다."이재명대통령을둘러싼총5건의재판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임기중재판을중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추진의지를다지며여야대립이격화하는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관련논란에대해이같이말했다.우원식의장은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여야가형소법과공직선거법개정안을놓고의견이첨예한데대한의장의입장'을묻는질문에"의장이각법안에대해찬성한다,안한다고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우의장은그러면서도"여당이오는12일(국회본회의에서관련법안처리를)미룬것,법원에서(이대통령선거법위반및대장동사건)재판기일을미룬것들을보면어떤느낌인지보여진다"며"곧여야의새원내대표가선출될테고,이런상황까지여야가협의해서의견을모아가는것이좋다고본다"고말했다.앞서서울고등법원은전날헌법84조(대통령불소추특권)를근거로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재판을연기했다.이후서울중앙지법도이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비리및성남FC의혹사건공판기일을연기하기로했다.그러나민주당은임기초대통령에대한재판이국정안정에방해요소가될수있다는판단에따라,이참에입법을통해대통령임기중진행되는재판을중지해야한다는입장을굳힌상태다.당초민주당은오는12일국회본회의를열고형소법개정안을처리하겠단방침이었지만,13일선출될새원내지도부몫으로넘기며일단숨고르기에들어갔다.다만법안을추진하느냐마느냐의'재검토단계'가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며머지않은때추진의사를명확히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라디오에서"헌법84조에'현직대통령이소추되지아니한다''내란과외환을제외한다른것과관련돼서는소추되지아니한다'라는부분이명확하다"라면서도"추후에도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입법보완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법이이대통령단한사람만을피해가는나라가됐다"고반발하고있다.이대통령한사람만을위한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주장이다.선거법사건재판은앞서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만큼,이대통령에불리한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은재판이라는점에서야권은민주당이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재점화를막기위한선제조치에나선것으로보고있다.이른바'이재명방탄법'을둘러싼여야의대립이격화하는가운데,우의장은별도지시를통해이대통령사건에대한사법부의재판연기조치는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우의장은"내가국회입법조사처에'헌법84조문제를어떻게보나''헌법학계의의견은어떤가'확인해보라고했는데,내란과외환의사유가아닌경우의재판까지포함하는(형사소추가제한된다는)것이다수의의견이라고(전달)받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이'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의12일본회의처리를추진하다가이를취소한데대해"여당은여당대로책임감을갖고국회에임하겠다는의지의반영아니겠느냐"라고평가했다.아울러우의장은△국회개헌특별위원회구성△국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국회법제사법위원회체계심사권개편△교섭단체요건완화등국회개혁과제를제시하며남은1년의임기중추진하겠다는의사를명확히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검찰개혁법안발의…검찰청폐지하고공소청·중수청신설국무총리직속국가수사위원회구성…“검찰개혁이번에반드시완수”野“입법폭주”반발…檢출신한동훈“시스템붕괴시키면국민피해”(시사저널=박성의기자)"뒤틀린대한민국의권력구조를바로잡는정상화."(더불어민주당)"수사기관와해는곧법치붕괴의서막."(국민의힘)검찰청을없애는것과지키는것,무엇이'정의'에부합하는것일까.여야가검찰개혁방안및검찰청존치여부를두고상반된진단을내놓으며격렬히대치하는모습이다.11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설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검찰개혁법안'을발의한가운데,국민의힘이"법치붕괴이자입법폭주"라며반발하고나섰다.서울서초구에위치한대검찰청전경(왼쪽사진)과더불어민주당로고ⓒ시사저널최준필與"국민요구완수할때"…檢개혁법안발의민주당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개혁을이번에는제대로완수하겠다.이제국민의요구를완수할때로더미룰수없고늦어져서도안된다"며검찰개혁법안발의사실을밝혔다.검찰개혁법안은'검찰청법폐지법률안','공소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가수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구성된다.문재인정부에서추진한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서나아가검찰청을폐지하겠다는것이다.대신행정안전부산하에중대범죄수사청,법무부산하에공소청을각각신설하며,국무총리직속국가수사위원회를두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법안을발의한의원들은"저희가발의한검찰개혁법안들이검찰정상화의시작"이라며"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기위해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을신설해더는표적수사,하명수사,정치적수사라는말이쓰이지않게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의칼이오남용되는것을막는것도중요하지만국민의일상을지키는본연의역할은강화돼야한다"며"국무총리직속으로국가수사위원회를두어중대범죄수사청과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업무·관할권을조정하고관리감독을담당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개혁은단순히검찰의권한을축소하는것이아니라뒤틀린대한민국의권력구조를바로잡는정상화"라며"새로운길을열어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하겠다"고강조했다.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검찰청법폐지법안,공소청신설법안등검찰개혁을위해발의한법안들에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野,검찰청폐지법안에"법치붕괴의서막"검찰청폐지는민주당의당론도,이재명정부의공식입장도아니다.다만국민의힘은사실상'명심'(이재명대통령의의중)에따라친명(親이재명)계가주축이되어검찰청폐지를주도하고있다고의심하고있다.박민영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출범이래근5년간실적은고사하고영장쇼핑등무수한사회적논란을낳은공수처에국민이절망하는상황에서검찰청을쪼개새로운수사기관을둘씩이나더만들겠다는무모한시도"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무리한검수완박으로경찰업무에과부하가걸리고민생수사까지지연되는부작용을경험했는데도한술더뜨겠다는무모한결정에절망감마저느껴진다"며"정녕민주당에는학습능력이라는게없는것이냐"고반문했다.그는"민주당의무리한입법폭주에가장고통받을대상은다름아닌우리국민들"이라며"수사기관와해는곧법치붕괴의서막이며정치권비리와민생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단이사라진다는걸의미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검사출신인한동훈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한마디로이재명정부판'문화혁명'의시작"이라며"대한민국의대검찰청에해당하는중국최고인민검찰원은문화혁명의한복판인1968년해산된바있다.공검법(公檢法),즉공안(경찰),검찰,법원을'때려부수자'는광기가지배하던시대의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을두려워해서'더이상이나라에없었으면한다'는정치인들이야말로이제더이상이나라에없었으면좋겠다는것이선량한국민들대다수의마음일것"이라고했다.이어"이렇게함부로시스템을붕괴시키면국민들만피해본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