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회를통과한이른바3대특검법안과관련해국회에특검추천을공식의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해두나라발전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이재개총수들을만날것이라는소식도들어와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류제웅기자[기자]네,정치부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특검추천해줄것을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의뢰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전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이어제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특검임명요청을받았고,대통령실은이에따라당일추천권을가진두정당에이들사건을수사할특별검사후보추천을의뢰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의특검추천의뢰에따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후보들을추천하기위해광범위한물색작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에는두정당이각각1명씩총6명의후보를추천하며추천을받은대통령은이중1명씩을임명하게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두정당으로부터특검후보를추천받을경우늦어도17일까지는임명절차를완료할것으로보여3대특검은준비기간등을감안할때다음달초부터는본격적인수사에들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류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제(11일)주식시장을점검했는데조만간주요그룹총수들과도면담할것으로보인다면서요?[기자]네,재계와정치권이전한것을보면,이재명대통령이조만간주요그룹총수나경제단체장들과만나는일정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5대그룹총수를비롯해여러경제인들이함께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이번면담은이재명정부들어첫만남입니다.그런만큼이대통령의국정과제인경제성장동력확보가주된논의과제가될전망입니다.특히장기간경기침체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이대통령은민생경제를살리는데기업들이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당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취임이후두차례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회의를열어추경편성이나물가대책등을주문하고어제는주식시장을점검하는등경제를살리기위한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베트남국가주석과도취임후처음으로전화통화를했다면서요?[기자]네,강유정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이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오늘오전25분가량취임후첫통화를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끄엉주석이이대통령취임직후축전을보내축하했는데오늘통화에서도이대통령의재임기간많은성과를거두기를바란다고,다시한번따뜻한축하인사를건냈다고소개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두나라가지난1992년수교이후교역과투자,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해온것을높이평가하고앞으로도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킬수있게긴밀히협력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주문했습니다.이에끄엉주석은공감을표시하고베트남의경제발전과고도화를추진하는데있어신뢰할수있는핵심파트너로서관계강화를희망하며적극협력해나가자고호응했습니다.두정상은이어고속철도와원전등전략적분야로두나라협력을확대,심화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원활하게활동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지원을요청했고끄엉주석은긍정적으로화답하면서이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초청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류제웅입니다.YTN류제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가대선이후새로운체제정비에들어간가운데3대특검법과검찰개혁을둘러싼공방도가열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내일새원내대표를선출하고3대특검임명등핵심과제에주력할방침이고,국민의힘은대선패배후유증속에서도대여공세의고삐를죄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응건기자!먼저내일치러지는민주당의원내대표경선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차기민주당원내대표자리를놓고김병기의원과서영교의원이경쟁을펼치고있는데요.국정원출신인김병기의원은민생회복과국민통합의전제조건이내란종식이라며,자신이내란사태를가장잘해결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고있습니다.이에맞서서영교의원은다양한이력을내세워자신이내란종식의선봉장이자,경제를살릴적임자라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두의원은모두야당과의협치는강조했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야당몫으로바꿔야한다는국민의힘주장은일축했습니다.법사위원장은제22대국회개원때이미2년임기로합의된일로,원칙을깨뜨리면서까지무리한요구에응할이유가없다는겁니다.이번선거에는처음으로권리당원투표20%반영규칙이도입됐습니다.그만큼판세를예상하기쉽지않은상황이라,막판까지박빙의승부가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물러나는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조금전고별기자회견을열고퇴임소회를밝혔는데요,지난해비상계엄으로빚어진내란사태를특검을통해확실히종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3대특검추천의뢰공문도전달받았다며,바로추천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어제예정됐던의원총회가취소되는등당체제정비가난항을겪고있는데,대여공세에는힘을쏟고있죠?[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조금전국회에서이른바'검찰해체4법'과관련해정권에0수사기관을종속시키는악법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용태위원장은"검찰개혁에찬성하지만이는신중하고숙의과정을거쳐진행돼야한다며법안의즉각철회를촉구했습니다.김위원장은자신의당개혁안과관련해서는별다른추가입장을내놓지는않았는데,앞서의원총회가취소된데대해안타깝다며의총소집을거듭요구했습니다.이와관련해원내지도부는의원총회에서자칫갈등과분열이드러날소지가있고대여투쟁에더힘을쏟아야한다며취소이유를설명했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사실상무기한연기된데다법개정까지예상되는상황에서메시지가분산돼서는안된다는겁니다.어제오후에열린상임고문단회의에서도당을해체하는수준까지각오하고혁신해야한다는원로들의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다만당개혁문제는갈등소지가있는만큼신중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오후국회에서퇴임기자회견을열고원내대표직에서물러나는소회를밝힙니다.최근당내분열상황에대해어떤언급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국민의힘은다음주월요일신임원내대표를선출할예정인데,오늘송언석,김성원의원이출사표를던지며서서히열기가달아오르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혼합진료금지하고모든비급여진료관리…늘린의대정원유지해야""공공병원·보건소의사태부족…지방의료원의사인건비年6억2천까지"'새정부가추진해야할보건의료정책토론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등주최로열린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이수진의원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이재명대통령이약속한공공의대설립추진에찬성하며새정부가즉각이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늘어난의대정원을유지하고,의료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비급여진료를통제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공공의대설립은지난정부당시의대증원에반발해1년넘도록집단행동을해온의사집단이또다시반대하는정책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구성된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새정부의보건의료정책에대한토론회를열었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팀장은"작년경실련조사에따르면공공병원과보건소의의사결원은각각42%,44%에육박했고지방의료원의사인건비는최대연6억2천만원까지상승했다"며"의대가없는지자체에공공의대와병원을짓고,공공의대졸업후의사자격을취득하면일정기간지역공공의료기관에근무하도록하자"고했다.공공병상비율도현재10%수준에서20%로올리자고제안했다.경실련,비급여실태조사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6일서울종로구경실련에서'병원비급여가격실태및합리화방안설문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비급여진료를관리하고지불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남팀장은"최근10년간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51조원에서103조원으로2배이상늘었다"며"의료공급자에게행위·재료별로비용을주는'행위별수가제'를시행해과잉진료가일상화하고재정지출을통제할수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비급여와급여진료를병행하는'혼합진료'를금지하고정부가모든비급여진료를신고받아관리하는한편가격상한을제시하자"는방안과"행위별수가제를진료과목·지역·성과에따라보상하는지불제도로개편하고의료비총액을정해지출을배분하도록하자"는안을내놨다.경실련은이런주장을토대로여당이내걸었던대선공약을평가하며"전정부와달리공공의료인력과인프라를확충하겠다고했는데,원칙적방향을제시한데그쳤기에임기내달성가능한구체적기준과목표가제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와한국노총또한공공의대설치와공공병원인력확충,혼합진료금지·비급여관리를요구했다.의정갈등과의료공백사태의핵심요인이었던의대정원과관련해서는늘린정원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경실련은"의약분업이후의대정원감축과고령화등으로보건의료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의대입학정원을5천명수준으로유지하자"고했고,한국노총은"공공의대신설을전제로정원을최소1천명늘리자"고말했다.한편환자단체연합회는"보건의료정책을'환자중심'으로대대적으로바꿔야한다"며"1년넘게이어지는의정갈등과의료공백을해소하는한편환자기본법을제정하고보건복지부내에환자정책국을새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모집인원원점복귀한의과대학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내년부터의대모집인원이증원이전규모로돌아가며재수생숫자가줄어들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사진은25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여당측은구체적공공의료확충목표치를수립하겠다고했지만비급여통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조원준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풍선효과등으로공공의료확충목표치를계산·제시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며"이후전문가와논의하며목표치를설정하겠다"고밝혔다.비급여관리에대해서는"백내장,도수치료(제한)는국민적공감이크지만잘못하면의료접근성에제한을받는다는느낌을줄수도있다.세밀하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조위원은"(의료개혁문제가)의정간의대화로만진행되는방식을지켜보았는데,그경우대체로협의가이뤄지기어렵다"며"의료개혁안건은공론화위원회구조에서모두포괄하고이해당사자들이모두모여합리적논의를통해결론을내리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정부공직자후보추천받는국민추천제,시행첫날부터1만건이상접수이국종복지장관,임은정검찰총장으로추천…“인사기대는없지만응원에뭉클”일각선황교안선관위원장,尹대통령직복귀요청도…‘포퓰리즘’‘희화화’우려(시사저널=변문우기자)국민이장관을추천하는시대,이재명정부의국민추천제가시작되자하루만에1만건이넘는추천이몰리며뜨거운관심을받는모습이다.각계전문가들의이름이오르내리는한편,김어준방통위원장,이준석여가부장관같은파격적이름도추천명단에등장했다.새로운정치실험이라는호평도나오지만,일각에선국정운영의핵심인장관인사가인지도와포퓰리즘에따라희화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난11일대통령실에따르면국민추천제는10일시행된지하루만에총1만1324건의추천이접수됐다.가장많은추천이몰린직위는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순이었다.다만대통령실은"가장많은추천을받은인사가누구인지는구체적으로밝힐수없다"며대외비원칙을고수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국민추천제'진짜일꾼찾기프로젝트'에대한국민여러분의관심이뜨겁다"며"새정부의과제인검찰개혁과국민들의피부에와닿는복지정책을잘펼칠인재에대한관심이그만큼높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추천제마감일인)오는16일까지더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온라인에선자신이지지하는유명인에대한추천이이어지고있다.먼저부산시의사회는인사혁신처에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추천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했다."윤석열정부에의해심각한훼손을입은대한민국의료시스템과의과대학교육을정상화하고,전세계가겪고있는필수의료및지역의료문제를해결할적임자"라는이유에서다.검찰총장직에는대표적내부고발자로꼽히는임은정대전지검부장검사에대한추천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임검사는11일자신의SNS를통해"법무부와검찰을부디바로세워달라는연락을많이받았다.추천이인사로이어지는건아니니까너무기대하지말아달라"면서도"추천에담긴격려와응원,기대와열망이무거워움찔했고,고마워서뭉클했다"고전했다.왼쪽은방송인김어준씨,오른쪽은이준석개혁신당의원ⓒ연합뉴스방송인들도허들없이인사요직추천명단에오르고있다.방송통신위원장에는《뉴스공장》을통해진보진영의전폭적지지를받았던방송인김어준씨가추천되었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로는영화감독봉준호,방송인유재석,가수겸배우아이유등의이름이거론되고있다.일각에선단순히관심을끌기위한목적으로직무성격과배치되는인물을추천한뒤이를인증하는게시글도이어지고있다.대표적으로여성가족부장관에는그동안여가부폐지를강하게주장해온이준석개혁신당의원을추천했다는글이각종커뮤니티에올라오고있다.또중앙선거관리위원장후보로는일부보수지지층과함께부정선거론을주장하며선관위를연일공격해온황교안전국무총리를추천했다는게시물도있다.민정수석에는박근혜정부시절해당직책을맡았던우병우전수석을올리자는의견도있다.우전수석은국정농단사태의핵심인물로지목돼민정수석실에대한국민적불신을심화시킨바있다.일부보수지지층은국민추천제를고리로윤석열전대통령을다시대통령직에앉히자는주장까지내놓고있는상황이다.한편,국민추천제는오는16일까지진행된다.인사혁신처국민추천제홈페이지에추천글을남기거나,이재명대통령의공식SNS계정또는전자우편을통해누구나참여할수있다.추천된인사는데이터베이스화를거친뒤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의인사검증및공개검증절차를밟게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심모두무죄"수사팀이수사중단자체판단가능성"李"정치검사수사권남용은민생파탄…검찰해체수준개혁완수"발언하는민주당이성윤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이7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열린'전북국회의원합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불법출국금지사건수사에부당한압력을가한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에게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의원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의원은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이던2019년6월수원지검안양지청에김전차관출국금지사건수사를중단하도록압력을가했다는혐의로2021년5월재판에넘겨졌다.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조사대상이던김전차관은2019년3월22일밤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을시도하다가법무부의긴급출국금지로뜻을이루지못했다.법무부는김전차관이출국금지정보를미리알았을가능성이있다며검찰에수사를의뢰했지만,안양지청은반대로출국금지가불법적으로이뤄진정황을포착해수사에나섰다.이의원은안양지청에압력을가해김전차관출국금지의적법성과관련한수사를중단하도록한혐의를받았다.1심은"이의원이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의심이들기는하지만수사가진행되지못한다른요인이있던만큼범행을단정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항소했으나2심도"당시법무부검찰국장의2회에걸친수사중단요구등으로수사팀이자체중단판단했을가능성을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배제하기어렵다"며무죄판단을유지했다.2심은출금조처를한이규원당시검사(현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직원들에대한수사중단지시혐의에대해서도"법무부요청에따라수사절차상위법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무죄로봤다.안양지청수사팀의사에반하는최종수사결과보고서를작성·제출하게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이미수사팀이회의에서출금수사를중단하자고자체판단했기때문에죄가되지않는다고했다.2심은이의원의직권남용죄가성립할경우피해자가되는이현철전지청장,배용원전차장등당시안양지청지휘부진술에대해서는진술신빙성이낮다고평가했다.대법원은이날"원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직권의남용',인과관계,공모등에관한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며검찰의상고를기각했다.앞서대법원은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막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국혁신당차규근(57·사법연수원24기)의원,이규원(48·36기)전략위원장,이광철(53·36기)전청와대민정비서관에대해서도지난5일무죄판결을확정했다.이의원은문재인정부에서서울중앙지검장등요직을거쳐서울고검장으로영전했으나,윤석열정부출범후에는한직으로분류되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났다.지난해사직한뒤민주당후보로국회의원선거에출마해당선됐다.이의원은이날선고뒤취재진과만나"윤석열과속칭친윤검사들은이성윤과김학의를뒤섞고진실을얼버무렸다.자신들의야욕이나정치적목적등을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실로추악한술수를부렸다"며"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이어"정치검사들이수사권을남용하고법치주의를파괴했을때곧민생파탄으로이어진다"며"변함없이검찰개혁의마중물이되겠다.검찰해체수준의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해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지시로전날오후2시부터대북방송중지합참"현재대남방송청취되고있는지역없어"[파이낸셜뉴스]정부가북한의대남오물풍선재살포에대응하기위해대북확성기를설치하고방송을실시한가운데지난해6월10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군인들이이동형대북확성기를점검하고있다.뉴시스우리군이이재명정부가출범일주일만인전날오후2시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자북한도대남소음방송을보내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12일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현재(대남방송이)청취되고있는지역은없다"며"어제야간,밤늦은시간에정지가되었다"고말했다.이어또"오늘새벽이나아침에없는것은확실하나,오후에도없을지는계속예의주시하고있다"고덧붙였다.군관계자는"북한대남소음방송은지역별로방송내용과운용시간대가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어제늦은밤에마지막으로대남방송이청취됐고,이후로는없었다"고설명했다.인천강화군송해면주민들은전날오후10시쯤"북한이종전쇠를깎는듯한소리가아닌대중음악비슷한노래를틀고있다"며"소음도종전보다현저히작게들린다"고군에제보한것으로알려졌다.군관계자는전날"오늘오후2시부터전전선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했다"며"남북관계신뢰회복과한반도평화를위한대국민공약을이행하는차원에서북한과의사전협의없이선제적으로이뤄졌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해6월9일윤석열정부는북한의계속되는오물풍선살포에대한대응조치로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북한도곧맞대응대남방송을시작해지난1년여간접경지일대에서남북간확성기공방전이이어져왔고,인근주민들은괴기스러운소리가지속적으로들려수면장애,두통등건강이상과지역경제하락등소음피해를호소해왔다.대북방송중지는통일부가9일대북전단을살포하는민간단체에중단을촉구한데이어이틀만에이뤄졌다.연쇄적인대북유화책에북한이어떤반응을보일지관심이쏠렸는데,일단대남방송을멈추며빠르게호응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정부의남북관계복원메시지에북한이호응하는국면이지속하면향후대화분위기가조성될수있다는기대감이나온다.다만아직대북방송중지이튿날에불과한만큼,북한이방송을전면중지했는지판단하려면향후동향을지켜봐야한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이던지난달2일페이스북에"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언급한바있다.따라서정부는다음단계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나설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북한이2022년잇따른포병사격과계속되는무인기영공침범도발,2023년11월엔북한이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발사하자당시윤석열정부는'9·19합의효력정지를검토할수있다'는대응에이어지난해11월22일9·19합의1조3항인'비행금지구역설정'에대한'효력정지를의결해대북감시정찰을강화했다.그러자북한은이에반발해다음날인지난해11월23일9·19합의에구속되지않겠다면서지상·해상·공중에서중지했던모든군사적조치를즉시회복한다고발표하며9·19합의를사실상파기했다.9·19군사합의는문재인정부시기2018년9월19일발표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로,정식명칭은'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다.하지만9.19군사합의는북한의비협조로인해합의내용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고합의내용또한우리군이우위에있는감시정찰등대비태세에불리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베트남정상통화서"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더욱발전"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의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12일오전브리핑을통해"대통령실은어제(11일)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이른바3특검법에대한특검임명요청을받았다"며"대통령실은같은날위사건을수사할특별검사를임명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각각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의뢰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3개특검에대해각각1명씩특검후보자를사흘내에추천해야한다.이대통령이이중한명을특검으로임명하면20일간의준비절차를거쳐7월초부터본격적인수사가시작될전망이다.내란·김건희특검은최장170일,채상병특검은최장140일수사가가능하다.특검후보군으로는문재인정부에서검찰고위직을지냈거나,윤석열검찰과대립했던인물들이거론되고있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전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특검후보군은어느정도정리가돼있다.의외로추천자가많다"며"신속하게하면다음주초에특검이임명이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3개특검에파견되는검사수가120명,여기에특별수사관과파견공무원규모등수사인력이총557명이필요하다.야당에서는수사공백을우려하는목소리가제기되는데에대통령실관계자는"특검의규모와법안이하루이틀문제가아니고,이미상당부분이공개돼진행돼왔다"며"국민들의내란에대한진상규명요구가높고,대선결과에서도국민적요구가반영됐다고본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은이날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취임후첫통화를가졌다.다섯번째정상통화로약25분간진행된대화에서양국협력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언급하는등활발한교류를이어나가자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30분부터끄엉주석과취임후첫통화를가졌다"며"양국관계가수교이후교역,투자,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한걸높이평가했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양국관계가1992년수교이후교역투자와인적교류등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해온것을높이평가하고앞으로도한국·베트남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긴밀히협력해나가길희망한다고밝혔다"고전했다.또"두정상은양국협력을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걸맞게고속철도와원전(핵발전)등전략적협력분야로확대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특히이대통령은우리기업들의원활한활동을위해각별한관심과지원을당부했고끄엉주석도이에긍정적으로화답했다"고설명했다.강대변인은"끄엉주석은이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초청했고,이대통령은베트남을방문해양국발전을위한심도있는논의를갖길고대한다고했다"며"APEC을계기로양국고위급에서활발히교류해나가자고했다"고덧붙였다.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파견된한직원이과로로쓰러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병문안을다녀왔다는소식을전하기도했다.강대변인은"해당직원은대통령실에파견돼인사검증업무를담당해왔다"며"인수위없이출범한새정부에서인사검증을위한인력과시간이현실적으로매우부족한상황이지만대통령실직원들은맡은바소임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전날오후2시부터중지된군의대북방송중지에대해강대변인은"합동참모본부가북한의대남소음방송이청취된지역은없다고밝혔다"며"군은이와관련북한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역의원,학계,시민사회'컬래버''세종버스투어'로부처업무보고현장성강화하고일선공무원배려이한주민주연구원장(오른쪽)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천준호전략기획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이원장은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에임명돼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수립을총괄할예정이다.뉴스1이재명정부국정청사진의밑그림을그리는국정기획위원회윤곽이속속드러나고있다.국정과제수립을총괄하고개헌,정부조직개편등을담당할핵심분과인국정기획분과에는4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을필두로천준호민주당의원,김호기전연세대사회학과교수,이태호참여연대집행위원장등각계주요인사들이이름을올렸다.현역의원과학계,시민사회인사가한데머리를맞대이재명정부의방향성과비전을점검하는것이다.특히기획위는출범사흘째되는18일부터2박3일간'버스투어'로세종에서부처업무보고를받을계획이다.통상새정부가출범하면각부처공무원들이서울로올라와업무보고를했던것과달리기획위가직접세종까지내려가는것은이례적이다.'새정부가공직사회를대할때,점령군처럼행세해서는안된다'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의평소아이디어가반영된조치다.현장성을강화하면서일선부처공무원들의편의를고려한배려차원으로풀이된다.55명꽉채운기획위…이상경교수개헌담당할듯12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국정기획분과는총8명의기획위원인선을완료했다.현역의원들을비롯해학계,시민사회계를총망라한구성이특징이다.우선현역의원중에선민주당원내대표를역임했던박홍근의원이분과장을맡고,천준호이정문안도걸민주당의원이합류했다.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인천의원은당내'전략통'으로,기획위에서도전략을담당할예정이다.민주당수석정책위의장으로'정책통'으로꼽히는이의원은공약을,기획재정부차관출신으로'예산통'으로꼽히는안의원은예산을맡았다.학계에서는김호기전교수와이상경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가이름을올렸다.세사람은각각전문분야에따라비전,헌법,미래기획을담당하게된다.특히헌법전문가인이교수는우원식국회의장직속인'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위원이기도한만큼,기획위에서도개헌과관련한밑그림을그릴것으로관측된다.시민사회계에서는유일하게이름을올린이태호참여연대위원장은'시민사회'를맡을방침이다.기획위는오는16일출범을앞두고55명의기획위원임명도마쳤다.8년전문재인정부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시행령을개정해위원수를'30명이내'에서'55명이내'로확대했는데,가용한인력자원의한도를꽉채운것이다.55명의기획위원외에도당추천전문위원50명,정부추천전문위원40명,기획위의행정,홍보등을담당할실무인력30~40명도추가파견을받을예정이다.특히파견인력을활용해문재인정부의'광화문1번가'와같이국민들로부터정책제안을받는소통플랫폼도개설해운영할방침이다.예산은아끼고,현장성은강화기획위현판식은16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릴계획이다.창성동별관은지난달말완공된탓에,기획위가처음으로사용하게되는셈이다.기획위측은"이만한인력이들어갈공간을찾아보는게마땅치않았고,창성동별관을이용하면따로임대료가들지않는다는장점이컸다"고설명했다.불요불급한예산을쓰지않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실용절약'기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기획위는출범직후부터숨가쁜일정이예정돼있다.출범다음날인17일분과별합동업무보고를시작으로,18일부터는2박3일간세종에서정부부처를대상으로업무보고를받을계획이다.통상역대정부의인수위나기획위에선각부처보고를줄세워받는풍경이연출됐지만,이번엔기획위가각부처를찾아가는서비스로현장성과기동성을강화하려는것이다.공직사회개별부처현장의애로사항을직접점검하기위한측면도깔린것으로,이역시이재명정부의실용기조를반영한변화로보인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국정수행기대감…'잘할것'65％·'잘못할것'24％새정부인선,'잘했다'57％…우선과제는'민생안정'69％이재명대통령,베트남주석과통화(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2025.6.12[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50％를넘어섰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이일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잘하고있다'는답변은53％로집계됐다.'잘못하고있다'는답변은19％로나왔다.'모름/무응답'은28％였다.지역별로는'광주/전라'지역의긍정평가가85％로가장높았고,'대전·세종·충청'56％,'인천·경기'53％등순이었다.'대구/경북'의긍정평가는31％로가장낮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2％가긍정평가를,보수층의42％가부정평가를했다.중도층에서는59％가이대통령이국정수행을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잘못하고있다는비율은14％였다.이대통령의향후국정수행기대감에대한질문에는'잘할것'이라고답변한비율이65％,'잘못할것'이라고답한비율은24％로조사됐다.'모름/무응답'은10％였다.정당지지도에서는더불어민주당지지도가45％,국민의힘의지지도는23％로집계됐다.대선전인지난달19∼21일이뤄진직전조사결과와비교하면민주당지지도는5％포인트(p)상승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8％p하락했다.양당지지도격차는9％p에서22％p차이로벌어졌다.양당을제외한정당의지지도는개혁신당6％,조국혁신당3％,진보당2％,기타정당2％순이었다.'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변은18％로집계됐다.6월둘째주정당지지도조사결과[NBS제공]주요현안을놓고는이대통령이정부인선에대해'잘했다'는답변이57％,'잘못했다'는답변이23％였다.'모름/무응답'은20％였다.새정부가우선하여추진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는'민생경제안정과내수회복'이라고답변한비율이69％로가장많았고,'국민통합과정치갈등해소'(30％),'관세협상등외교현안해결'(29％),'계엄사태진상규명'(26％),'검찰·사법개혁'(20％),'부동산대책마련'(14％)등이뒤를이었다.지난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등이른바3대특검법을놓고는'찬성한다'는응답이64％,'반대한다'는응답이25％였다.'모름/무응답'은11％로집계됐다.현재국가경제상황에대해서는'나쁘다'는답변이87％,'좋다'는답변이9％였다.6개월후국가경제전망에대해서는'좋아질것'46％,'차이없을것31％,'나빠질것'19％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9.4％(총5천148명과통화해그중1천1명응답)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찰이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오늘(12일)오전10시소환조사를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았습니다.경찰은일과시간까지기다려보고추가소환통보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만수기자!윤전대통령이오늘경찰조사에나오지않은거죠?[기자]네,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경찰소환조사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수사하는경찰특별수사단은앞서윤전대통령이지난5일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오늘오전10시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2차소환을통보했는데요.이에대해윤전대통령은어제(11일)변호인을통해경찰수사와출석요구가정당하지않다는취지의의견서를경찰에제출했습니다.체포영장자체가위법해범죄가성립하지않고,이미경호처직원들에대한상세한조사가이뤄진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불필요하다는건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경찰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면서면조사나방문조사는받을수있지만,망신주기식출석요구에는응하지않겠다며불출석의사를공식화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받는혐의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저지와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1월1차체포작전당시윤전대통령이총기사용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고요,또,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경호구역을통제하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정황을포착해윤전대통령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또지난해12월7일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에게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경호처실무진의반대로비화폰정보가실제로삭제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는데,특수단관계자는"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은미수범에대해처벌하지않는다는규정이없다"며윤전대통령처벌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불출석에대한경찰입장은어떤가요?[기자]경찰은일단오늘일과시간까지는윤전대통령을기다려보겠다는입장입니다.경찰은특검출범을앞두고수사에속도를내야하는상황이라,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가불가피하다고보고있는데요.다만윤전대통령측은오늘YTN과의통화에서오늘은출석할계획이없다고거듭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이예고한대로오늘조사에도나오지않는다면,경찰은추가소환통보를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일반적으로수사기관은3차소환통보까지한뒤불응할경우체포영장신청에나서는데,경찰의향후대응이주목됩니다.[앵커]이런가운데,경찰이정진석전비서실장에대해서도수사에착수했다고요?[기자]네,경찰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대통령실PC등을무단파기했다며고발당한사건에대해서도수사에나섰습니다.앞서한시민단체는정전실장등이비상계엄관련증거를숨기기위해대통령실공용PC에저장된기록등을없애도록직원들에게지시했다며경찰에고발했는데요.그러면서,전산장비와자료의불법파기로새정부의국정운영에차질이빚어졌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민주당은대선을앞두고관련의혹을제기했는데,이에대해당시대통령실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따라적법한조치를취하고있다며사실이아니라고해명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핵잠수함건조지연되는상황에서호주에제공하는데부정적英·호주는오커스유지희망…"美와긴밀한협력기대"2023년미국,영국,호주정상의오커스기자회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하노이=연합뉴스)김동현박진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호주,영국과체결한안보동맹인오커스(AUKUS)에대한재검토에착수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국방당국자는"우리는전임행정부의오커스구상이(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의제와부합하는지보장하기위해오커스를재검토하고있다"고로이터에밝혔다.이당국자는"오커스에대한행정부의접근에어떤변화가있을경우적절한때에공식채널을통해소통할것"이라고말했다.3국이2021년에체결한오커스안보협정은광활한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을억제하는데필요한원자력추진잠수함(재래식무장)역량을강화하는게핵심이다.이를위해미국은2030년대초부터버지니아급핵잠수함최대5척을호주에판매할계획이다.또호주와영국은미국의첨단기술을도입한재래식무장원자력추진잠수함을공동개발해각자자국조선소에서건조한뒤2030년대후반영국에,2040년대초반호주에첫잠수함을인도하는게목표다.그러나미국이조선업역량약화로자국에필요한핵잠수함조차제때건조하지못하는상황에서호주에판매할여력이있느냐는우려가제기됐고,집단안보에부정적인트럼프행정부가협정을폐기할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미국의잠수함생산은지연과비용초과에시달려왔으며일부트럼프행정부당국자는오커스프로그램의타당성에의문을제기해왔다고설명했다.미국국방부는블룸버그에보낸성명에서"헤그세스(국방부)장관이분명히밝혔듯이이건(오커스재검토)우리장병들의태세를가장높은수준으로보장하고,동맹들이집단안보에서자기부분을완전히책임지도록하며,방위산업기반이우리의수요를충족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오커스협력에부정적인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중에는국방부의동맹정책을수립하는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차관이있다.콜비차관은작년영국의싱크탱크행사에서미국의원자력잠수함은희소하고대단히중요한상품으로미국의수요를맞출만큼충분히생산하지못하고있다면서"우리가가장필요한때에왜이왕관보석같은자산을줘버리냐는게내걱정"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오커스합의를수정하거나폐기할경우오커스를통해방어역량을강화하려고한영국과호주의계획에큰차질이생길것으로전망된다.영국정부대변인은"영국이작년에그랬듯이이렇게중요한협력관계를(미국)새행정부가재검토하고싶어한다는게이해할만하다"면서도오커스의"효익과기회를극대화하기위해미국,호주와계속해서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리처드말스호주국방부장관은"우리는오커스방위협정에전념하고있으며재검토와관련해미국과긴밀히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말스장관은호주공영ABC방송에서도"이번재검토는놀라운일이아니다"라면서"이계획(오커스)이실현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이어2021년조바이든당시미대통령이서명한오커스협정을차기행정부가재검토하는것은매우자연스러운일이라면서"새정부가들어설때마다이런검토가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말스장관은버지니아급핵잠수함생산량을늘리는것이어려운과제라면서도"그렇기때문에우리는이를실현하기위해미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상황이개선되고있다"고강조했다.또오커스는호주·미국·영국세나라모두의전략적이익에부합한다고덧붙였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오는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트럼프미대통령과처음대면회담을갖고호주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늘리라는미국의요구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호주정부는일단현재GDP의2%수준인국방비를2.4%까지늘리는기존국방비증액계획을그대로진행한다는방침인가운데양국정상이오커스에대해논의할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학의불법출금'의혹수사외압혐의1심무죄판단…"외압충분히입증안돼"2심도무죄…"직무권한벗어나지않아"'불법출금'차규근·이광철·이규원무죄이성윤"재판부에감사…개혁마중물될것"[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9차변론'을참관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박선정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의혹과관련된수사에외압을행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의원에대한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의원은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으로재직중이었던2019년6월수원지검안양지청이김전차관불법출금의혹관련이규원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소속검사(현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를수사하겠다고보고하자외압을가해중단시킨혐의등으로기소됐다.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조사대상이던김전차관은2019년3월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하려다법무부측긴급출국금지조치를당했다.안양지청은이검사측이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는정황을파악하고수사에나서려고했으나,이의원이직권을남용해안양지청측수사를중단하게했다는것이검찰의판단이다.1심은이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피고인이긴급출국금지조치는법무부와대검이이미협의된사안이라고설명한것이나,출입국본부직원조사과정을녹화한녹화물이있느냐정도를물어본것을위법하고부당한외압으로보기어렵다"며"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위법하고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사실이충분히증명됐다고볼수없다"고했다.검찰측은불복했으나2심도1심판단을유지했다.2심재판부는이의원이위법한방식으로수사를중단했다는지시했는지여부에대해"피고인의일반적인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이라며"법무부요청에따라출입국본부직원들에대한수사절차상위법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또한안양지청측의의사에반하는최종수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게한부분에대해서도범행동기나고의가없어혐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이의원은이날대법원선고이후기자들과만나"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깊이감사드린다"며소회를밝혔다.이의원은"김학의사건은검찰역사상가장부끄러운사건"이라며"윤석열과속칭친윤검사들은4년동안이성윤과김학의를뒤섞고진실을얼버무렸다"고했다.이의원은"검사에게기소당해서몇년후에대법원에서무죄를받아도인생이결단난다.윤석열이대통령후보시절에한말"이라며"검찰개혁을꿈꿨던많은분들이윤석열의말처럼기소당하고인생이결단났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정치검사들이수사권을남용하고법치주의를파괴했을때이것은곧민생파탄으로이어진다"며"저는변함없이검찰개혁의마중물이되겠다.그리고검찰해체수준의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해내겠다"고했다.한편지난5일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불법으로금지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위원장과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에게무죄가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