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톡톡소상공인·자영업자부채탕감추진코로나당시재정지출세계최저국가부채도주요국중최저이지만재정여유충분,탕감더빨랐어야부채탕감·파산에엄격한사회안전망·재도전기회로인정해야도덕적해이부터지적하기전에통계뒤차주들상환의지읽어야정부가추진하는배드뱅크방식의'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부채탕감'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배드뱅크라는방식이부적절하고,국가부채증가로재정건전성이악화하며,차주借主들의도덕적해이가걱정된다는게주된이유다.코로나19피해조차개인의문제로봐야할까.여러논란과현실을더스쿠프가자세히알아봤다.코로나19당시발생한소상공인의정책자금대출탕감을놓고논란이많다.서울시내한재래시장바닥에대출광고지가뿌려져있다.[사진|뉴시스]쟁점별로살펴보자.먼저국가재정건전성문제다.현상태로만판단하면기우杞憂다.지금거론되는소상공인들부채는팬데믹당시발생했는데,당시우리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에서사회복지재정지출증가분이가장적었다.2019년우리정부의사회복지지출증가분은국내총생산(GDP)의12.3%에그쳤다.프랑스는30.7%,일본은22.8%,호주와미국은각각20.5%,18.3%였다(OECD).우리나라재정건전성은세계적으로가장건전한수준이다.2023년기준GDP대비정부총부채와순부채를보면,우리나라총부채는54.3%,순부채는23.8%였다.서구권에서가장재정건전성이높은독일의총부채65.9%,46.5%보다도훨씬낮다(나라살림연구소).매년수십조원씩무차별로개인빚을탕감하겠다면문제지만,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의탕감은오히려너무늦은처방이다.배드뱅크는기업용이지개인의부채탕감용이아니라는지적도존재한다.실제로1980년대미국에서처음시작한이후배드뱅크는금융회사자산을좋은것(굿)과나쁜것(배드)으로나눠도산을방지하는차원에서시행됐다.우리나라도1997년외환위기,2003년카드사태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하에일종의배드뱅크를두고부실채권을처리했다.지금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을처리하기위한배드뱅크설립을논의하고있다.원칙적으로개인의부채는파산과회생절차를통해서탕감하는게맞다.그런데개인의부채탕감을법원의결정에만맡길수없는게우리나라의현실이다.우리는1962년개인파산면책제도를도입했지만,법원이경제위기때마다오히려면책심리審理를좀더깐깐하게하는식으로대처해파산신청자체를피하게만들었다.법관이채권자인은행의이익을챙겨주는사이파산신청자는2007년15만4039명에서2013년5만6983명,2023년4만1239명으로급감했다.채권자인금융회사가일부라도상환을받을수있는회생신청자가증가한것과는대비된다.사회가부채탕감을받은개인의도덕적해이를일단의심부터하고,도덕적단죄에나서면서차별을조장하는측면도있다.우리나라에서파산과회생절차를밟은개인은사실상경제시스템에서투명인간으로전락한다.법원이허락하지않는한이들은10년후에야복권되고,이기간사회의신용시스템에서배제되기때문이다.파산자의직업선택을제한하는등공식적인불이익도많지만,보이지않는배척도많다.은행들은금융당국이여러차례경고해도보관해서는안되는개인의연체사실등을최대한보유하려하고,가산금리산정기준조차밝히지않으면서연체낙인을영구적으로가져가는게아니냐는의심까지산다.우리나라가파산한개인을사회시스템에서배제하는데초점을둔다면,미국등서구권은개인이파산으로다시도전할수있도록만드는데집중한다.경제학교과서는미국의개인파산면책제도가1929년대공황때요긴하게쓰여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도움이됐다고기술한다.이를정확하게표현하면,파산제도가수많은미국인의목숨을살렸다는얘기다.미국과서구권의파산법은도덕적문제에서가급적거리를두려고노력하고,파산의결과로개인이직업선택이나금융거래에서차별받지않는게기본이기때문이다.배드뱅크논란의대부분은부채탕감을"타인이혜택을본다,그래서나는혜택을못받는다"는개인적인일로받아들이는데서발생한다.코로나19당시개인의부채,가계의부채는곧사회의문제다.조세프스푸너런던정경대학로스쿨교수는2021년보고서에서"(7월현재)영국에서팬데믹으로빚을진5명중1명꼴로생활비가부족하고,10명중1명은식료품살돈도없다"며"2018년영국국가감사원이과도한개인부채로인한사회적비용을연간9억파운드라고추정했는데,팬데믹으로증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스푸너교수는"징벌적제도인파산법을개정해광범위한개인부채탕감을받아들이고,파산할수있는권리를사회안전망을유지하는최후의수단으로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했다.파산과부채탕감이만병통치약은아니지만,개인과가계를국가의성장시스템에머물게함으로써이들이저축과소비로이바지할수있게해주는'최후의안전장치'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는얘기다.부채탕감의도덕적해이논란은우리가이들을숫자로만인식해서일수도있다.하지만여러그래프와통계에서어떻게든빚을상환해보려는취약차주들의의지를어느정도읽을수있다.한국은행이지난해6월발표한금융안전성보고서를보면,자영업자연체지속률은2019년2분기63.9%에서2022년2분기72.0%,2023년2분기71.6%,2024년1분기74.6%로상승하고있다.한번연체에빠지면빠져나오기힘들다는얘기다.그런데자영업자들의신규연체를뜻하는연체진입률은2019년2분기1.28%였지만,2021년2분기에0.52%,2022년2분기에도0.61%로꺾였고,다시2023년2분기1.23%,2024년1분기1.52%로상승했다.서울시서초구서울회생법원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사진|뉴시스]이숫자들의출렁임을자영업차주借主들이어떻게든연체에빠지지않으려노력한흔적으로볼수있다.정부의원리금상환유예나일부금융회사의지원도작용했지만,그것만으로는설명이부족한수준이기때문이다.실제로차주의상환의지는특히경제위기일수록높아진다.미국개인신용평가회사FICO(FairIssacCorporation)는2022년11월'부채추심:마지막경제위기에서무엇을배웠나?'라는보고서에서채권추심업무를하는직원들에게이렇게조언했다."경기침체로타격을받은차주의평균상환기간은9개월로짧지만,일반적인연체차주의평균상환기간은2년6개월이다.이를분별하지않고추심하면,연체가더길어지고,빚의연쇄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경기침체로타격을받은이들은재정적도덕성이높고,정상적인상태로돌아가는데필요한모든조처를하는경향이있다."부채탕감의도덕적해이부터비난하는행위는전문채권추심업자조차고려하는'상환의지'를무시한일이아닐까.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잘못된압박·사건발생시1명위해107명이함께움직여야""1년동안뼈깎는노력으로지방선거승리토대구축해야"김성원국민의힘의원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6.1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정률박기현기자=국민의힘수도권3선김성원의원은12일여당과관계에대해"의석수가모자란상황에서무조건반대만은할수없다.백전백패에직면할수있다"고밝혔다.김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한후기자들과만나"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어떤분이될지모르지만정치의부활을도모해야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그와동시에우리당의원들에대해잘못된압박이나여러가지사건이발생했을때한명의국회의원을위해107명이함께움직일수있는단합된국민의힘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당내민주주의회복과관련해서는"의원총회를하기전에그룹별로어느정도컨센서스를이뤄가면서많은의견을청취하고다른의견에대해서는서로보완해가는민주주의를실현해야하지않을까한다"고했다.그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쇄신안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다만탄핵반대당론무효화에대해서는"선거패배이유는100가지를잘못해서지어느건잘하고,어느건잘못했다고보지는않는다"고했다.김의원전당대회를할지,새비대위를구성할지에대해서는"원내대표혼자결정할문제는아니다"라고했다.이에앞서김의원은출마선언기자회견에서"의회권력에이어행정권력까지장악한이재명정부가민생은챙기지않고포퓰리즘독재와정치보복의길을택할위험성을국민과함께견제해야한다"며"앞으로1년동안뼈를깎는노력으로(지방선거)승리의토대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했던결정적인이유는수도권에서민심을얻지못했기때문"이라며"수도권민심을가장잘아는제가,국민의힘원내대표의바통을이어받아야할때라고생각한다.그것이쇄신과변화의시작"이라고했다.김의원은"가장시급한과제중하나는당내민주주의의안착으로우리내부의정당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지못했기때문에민심과당심의괴리로이어졌다"며"당내민주주의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정당문화를구축하는데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이재명정부에대해서는"거대여당이압도적인힘에취해서좌파독재나정치보복을행동으로옮길경우국민과함께강력하게저항하겠다"며"좌파포퓰리즘으로탈선하는것을막기위해서국민과함께견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단살포중지에이어확성기중지한이재명정부에북한호응조치…김정은입장바뀔까남한의대북확성기방송중지에북한도호응하며접경지역의대북및대남방송이모두중단됐다.남한이전단살포중지에이어확성기방송까지중지한데대해북한이일정한호응을해오면서,윤석열정부당시대결국면을보였던남북관계에변화의계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12일합동참모본부는"오늘(6.12.)북한의대남소음방송이청취된지역은없다"며"군은북한의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대남소음방송은지역별로방송내용(소음)과운용시간대가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어제늦은밤에마지막으로대남방송이청취되었고,이후로는없었다"고설명했다.앞서이재명정부는지난9일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중지를강력히요청했고11일14시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시켰다.이날북한의대남방송중단은이처럼이재명정부집권직후이뤄진일련의긴장완화조치에대한반응으로풀이된다.북한의이번호응으로향후남북관계도윤석열정부때와는달라질수있는분위기가조성된것으로평가된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3년'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고지난해남북간연결된철도와도로를파괴하는등남북관계를단절하려는의지를여러차례내비치긴했으나,이번조치로이러한흐름에도변화의여지가생긴것아니냐는분석이다.특히김위원장의이같은움직임이남북간긴장이고조되던때나왔고,대남방송역시남한과적대하던상황에서재개됐다는점을고려했을때,향후이재명정부가어떤대북정책을가져가는지에따라북한의대응이달라질가능성도있어보인다.이와관련이날기자들과만난통일부당국자는"정부의확성기방송중지에대한북한의호응으로접경지역주민들의고통을덜어드리게됐다"며"남북간군사적긴장이완화되고상호신뢰회복의의미있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한다"는입장을내놨다.최근상대를향한남북의확성기방송은남한민간단체의전단살포가시발점이었다.2022년전단살포에대해자제요청을했던윤석열정부는다음해인2023년9월헌법재판소가전단살포를할경우처벌할수있다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20.12.29.법률제17763호로개정된것)제24조제1항제3호에대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내리자사실상전단살포를방치했다.정부가헌재의결정문을전단살포와관련한'표현의자유'를무제한으로허용하는것으로해석하면서전단살포를막지않았고,이에북한은전단에대한대응으로2024년5월오물이담긴풍선을남쪽으로내려보냈다.남한은북한의오물풍선에대한대응으로2018년남북정상회담당시체결된9.19군사합의의효력을중단시켰고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이에북한도대남확성기방송을가동하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피해가이어졌다.특히북한의오물풍선이지난해11월이후내려오지않고있는상황속에서도확성기방송이중단되지않으면서접경지역에서긴장이계속됐다.남한정부가북한의오물풍선에대응해실시했던확성기방송을중단한이후9.19군사합의효력정지도검토하고있냐는질문에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설명드릴사안은없다"고답했다.▲고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생일인2월16일경기도파주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옆에대남방송확성기가보인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라면값언급후오는13일식품·외식물가간담회김민석총리후보자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신선미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식품·외식업협회와전문가등을만나고물가상황에관한의견을청취하고대응책을살피기로했다.12일식품업계에따르면이번식품·외식물가간담회는오는13일서울에서비공개로열린다.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와소비자단체,전문가,농림축산식품부등이참석할예정이다.개별식품기업은참석하지않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회의에서서민먹거리인라면이한개에2천원도하냐면서물가대책을주문한뒤김총리후보자가물가동향을점검하고의견수렴에나서는것이다.김총리후보자는지난10일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이현충원행사후의시장에가고물가문제와라면값을제기한건우발적인게아니다.직장인들의점심값이나이런문제가너무고통스럽다는걸잘안다"며"매일매일부딪히는음식물가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물가대책간담회를열어토론할수있게해달라고총리실에요청했다"면서"후보자로서할수있는일을다하겠다"고말했다.국무총리후보자가물가관련간담회를여는것은이례적인일로새정부가물가안정을중요국정과제로삼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보여준다.통상식품·외식협회나기업과의간담회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차관이여는경우가많았다.최근한국경제인협회조사에서는국민10명중6명은물가안정을최우선민생과제로지목했다.물가안정을위해정부가추진할정책으로는'농축산물·생필품가격안정(35.9％)'이가장많이꼽혔다.라면값도부담(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라면이진열돼있다.올해라면업체들의도미노가격인상으로2천원에육박하는라면제품이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2천원이상제품도어렵지않게만날수있다[email protected]최근가공식품과외식물가는거침없이오르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작년동월대비)은5개월만에1%대로낮아졌지만,가공식품물가는두달째4%대에서고공행진했다.지난달가공식품과외식소비자물가기여도(작년동월대비)는각각0.35%포인트와0.46%포인트로합치면0.81%포인트에이른다.소비자물가가1.9%상승했는데가공식품과외식이0.81%포인트를끌어올린것이다.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지난해11월만해도1.3%밖에되지않았지만,연말계엄사태이후매달올라지난4월과5월에는각각4.1%를기록했다.이는계엄이전의세배가넘는수준이다.지난달외식물가는1년전보다3.2%상승했다.식품·외식기업60여곳이최근6개월간제품가격을올려정국혼란기를틈탄가격인상으로물가상승을초래한것아니냐는곱지않은시선을받았다.식품산업협회관계자는"작년에(정부압박에)가격을못올렸다가올해초부터올린건데오해받고있어난처하다"고말했다.이어"식품기업의마진율과이익률은다른업종보다낮은데국내영업은죽쒔고그나마수출로숨통이트이고있다"면서원재료등원가부담때문에업계가불가피하게가격을인상했다는점을간담회에서설명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외식산업협회관계자는"외식업이요즘워낙힘들다.배달앱수수료부담도큰상황"이라고전했다.식품기업줄인상에5%이상뛴품목19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초콜릿이진열돼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달가공식품74개품목가운데계엄사태직전인지난해11월대비물가지수가상승한품목은53개로전체의72%를차지한다.초콜릿은10.4%치솟았고커피는8.2%상승했다.양념소스와식초,젓갈은7%넘게올랐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라크美대사관대피준비'보도사실상확인…이란과핵협상결렬조짐탓美,이라크여행금지령·미군가족도대피…美중부사령관,의회증언연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아야톨라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핵협상결렬조짐에중동지역내안보위험이커짐에따라중동현지의일부자국인력을대피시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취재진과만나중동에대해"위험한곳이될수있기때문에그들(대사관인력)이빠져나오고있다.우리는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며"그들에게철수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동긴장을완화할방안을묻자"매우단순하다.그들(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기존방침을강조했다.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이날일제히나온관련언론보도들을사실상확인한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등은이날미국및이라크소식통들을인용해국무부가(이라크수도)바그다드주재미국대사관의철수를계획중이며,상업적(민간)수단을통해철수가진행되겠지만요청시미군이지원할준비가돼있다는등의보도를내놓았다.미국국무부도이날언론에발표한'이라크여행경보'관련공지에서"국무부는비상인력이아닌미국정부인력의철수명령을반영해11일이라크에대한여행경보를업데이트했다"고밝히면서이라크의미국대사관에대한'철수명령'을공식확인했다.이라크에대한여행경보수준은'여행금지'를의미하는최고등급인4단계로올렸다.국무부는테러,납치,무장충돌,사회불안,그리고미국정부의미국인에대한긴급서비스제공능력제한등을이유로들며"어떤이유로든이라크로여행하지말라"고권고했다.특히"안전문제때문에바그다드의미국정부인력은바그다드국제공항이용이금지됐다"도공지했다.이와함께중동지역을관할하는미중부사령부의마이클에릭쿠릴라사령관은오는12일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에출석해증언할예정이었지만,이를연기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지난1월이란군의미사일발사훈련장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처럼트럼프행정부가긴급한조처에들어간것은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최근결렬조짐을보이면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및친이란무장세력간의전면충돌위기가고조되고있는것이그배경으로풀이된다.로이터는"미국의이러한일부대피조치는가자지구전쟁이시작된지18개월만에중동지역긴장이고조된시점에이뤄졌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프로그램을둘러싼협상에진전이없으면이란을공격하겠다고반복적으로위협해왔으며,이날공개된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는"이란이미국의핵심요구사항인우라늄농축중단에동의할것이라는데확신이점차줄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아지즈나시르자데이란국방장관도이날"(미국과의핵)협상이타결되지않고우리에게분쟁이강요된다면상대방의피해는우리보다훨씬더클것이며,미국은이지역을떠나야할것"이라며중동내모든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라크는중동에선드물게미국뿐아니라이란과도협력하는국가다.미군병력2천500명이주둔하고있으며,이라크치안부대와연계된친(親)이란무장단체들도활동중이다.이라크주재미대사관인력뿐아니라중동지역에배치된미군가족의대피움직임도포착됐다.미당국자는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중동곳곳에주둔한군인가족의자진대피를승인했다고전했다.또한이(자진대피승인)는주로바레인에주둔한군인가족에게해당한다는게또다른당국자의전언이다.미국은중동에서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에병력을배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은75주년기념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9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원화표시스테이블코인이안정성과유용성을갖추는동시에외환시장규제를우회하지않도록제도적방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간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한우려는있었지만한은총재가나서직접적인역할을강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총재는12일한은창립75주년기념사에서디지털시대통화주권과금융안정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현재한은이추진중인‘프로젝트한강’에대해"올해말후속테스트를거쳐예금토큰의편익을점검하고,상용화추진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총재는이재명정부에대한당부도잊지않았다.그는"새로출범한정부가구조개혁과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사회적갈등을조정하는리더십을발휘해당면한위기를기회로만들어가길기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은은필요한전문적인분석과정책제안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총재는한국경제가당면한문제에대해서도짚었다.그는"올해예상되는성장률은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19위기를제외하고는지난30년간가장낮은수준"이라며"수출둔화가큰부분이지만,정치적불확실성으로내수회복이지연되면서상반기성장률이0.1%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것도중요한요인"이라고지적했다.이런상황을두고이총재는"한은은이런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그만큼경기부양정책이시급해졌다고본다"며"당분간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긴밀한공조도이어져야할것"이라며"어느정도의경기부양이적절한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낮은성장률을경기순환관점뿐아니라구조적인시각에서도평가해야한다"고했다.재정·통화정책이외구조개혁필요성에대해서도재차강조했다.이총재는"성장잠재력의지속적인하락을막고강건한경제구조를구축하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며"급하다고경기부양정책에만과도하게의존하면사후적으로더큰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금리를과도하게낮추면실물경기회복보다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손쉽게경기를부양하려고부동산과잉투자를용인해온과거관행을떨쳐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과의금리차이로환율이다시반등할가능성도언급했다.이어"앞으로의금리정책은인하기조를유지하되인하폭과시점은거시경제와금융지표흐름을보며신중하게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이총재는한은의자체AI도입사업도소개했다.이총재는"국내업체가구축한'소버린AI(SovereignAI)'를기반으로한은에특화된AI를개발하고있다"며"올하반기도입이목표"라고말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19이후공사비30%상승에투자사·시공사들사업철수'묻지마저가수주'관행지적…'물가특례'적용여부쟁점GTX-B·C노선민간투자사업이공사비상승과자금조달문제로첫삽도뜨지못하면서민자사업의구조적한계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사진은서울소재GTX-A역모습./사진=뉴시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민간투자사업자들이공사비상승과자금조달문제에잇따라봉착하며사업철수를결정했지만새로운투자사와시공사간협의가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금융투자사인맥쿼리인프라의뒤를이어IBK기업은행이빠르면다음달에투자를확정할예정이다.12일건설업계에따르면GTX-B노선사업은올3월착공식을치르고도실질공사는아직첫삽을뜨지못했다.공사비상승과시공사컨소시엄의일부이탈,자금조달에차질이겹치면서사업에난항을겪고있다.GTX-B사업의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DL이앤씨가지분4.5%전량을회수했고현대건설은20.0%중13.0%를반납해후선으로물러났다.롯데건설,남광토건,호반산업도사업포기의사를밝혔다.대보건설·HS화성등중견사들은뒤를잇기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자금투자에나섰던맥쿼리인프라도GTX-B사업철수를결정했다.다만대체금융투자사로IBK기업은행이거론됐다.대우건설관계자는"IBK기업은행과다음달금융합의를목표로하고있고빠르면3분기내에착공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현대건설은GTX-B사업의추가지분반납은하지않겠다고밝혔다.현대건설관계자는"지분7.0%를기반으로사업을계속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GTX-B노선은2030년,C노선은2028년개통을목표로하고있다.━민자사업한계뚜렷…수익성보완필요━GTX-B·C민간투자사업이공사비상승과자금문제로첫삽도뜨지못하면서민자사업전반의구조적한계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사진은지난해GTX-A노선점검모습./사진=머니SDB대형사들이발을빼는배경에는공사비문제가있다.정부는지난해공공공사비를2.3~6.5%인상하는정책을내놨지만,실제공사비상승률은코로나19가발생한2020년이후약30%에달했다.정부가민간공사에도'물가특례'를적용키로했지만실제반영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물가특례적용시최대4.4%의공사비를총사업비에반영할수있다.GTX-C기준약2000억원의공사비인상효과가있지만GTX-C노선은기준일이전인2019년에사업계획이수립됐음에도실시협약체결이2023년으로늦어져대상에서제외됐다.전구간이민자사업인GTX-C노선은주관사인현대건설과한화건설부문,태영건설등이참여하고있다.아직컨소시엄이탈은없지만PF(프로젝트파이낸싱)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태희한국건설산업연구원경제금융·도시연구실연구위원은"최초계약당시단가로는현재시공원가를감당하기가어렵다"며"공사비상승분이제대로반영되지않으면손실을감수해야하는기업입장에서발을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무송대한건설협회신사업실부장은"민간투자인프라사업이국민편의를위한공익사업인만큼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코로나19이후원가가상승한부분을반영해물가특례를소급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일각에선공공공사에스컬레이션조항을이용해저가수주를남용하는시공사들의관행개선을지적한다.이에대해국토교통부산하발주기관관계자는"경기상황이지속해서나쁘다보니기업입장에서이익이나지않고적자가발생하는문제로어쩔수는없어보인다"고말했다.GTX-A·B·C3개노선의총사업비는현재추정기준으로약13조원에달한다.국가철도공단에따르면▲A노선(파주운정-삼성)3조7080억원▲B노선4조2894억원▲C노선은4조6084억원등이다.민자비중이큰B·C노선은수익성보장이어려운구조다.장동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없어생산못해…철강한파국내철강사잇단감산·폐쇄조치고수익판재강화·해외확장모색/사진=현대제철제공현대제철이경북포항2공장가동을전면중단했다.철근·형강등건설용봉형강류수요가급감하면서생산을이어갈실익이사라졌기때문이다.현재해당공장은무기한휴업상태에들어갔으며향후재가동여부는철강수요회복여부에달려있다.건설불황,제철소멈춰세우다/사진=현대제철제공12일현대제철은극심한철강수요침체로지난7일부로포항2공장에대한무기한휴업조치를단행했다고밝혔다.현대제철관계자는"설비를철거하거나폐쇄한것은아니며물리적생산만중단한상태"라며"수요가거의없다보니생산을이어갈물량자체가없는상황"이라고휴업배경을설명했다.포항2공장은철근,형강등을주로생산해온라인으로건설경기와연동성이높다.하지만최근국내외건설수주가급감하고대형프로젝트도줄어들면서봉형강류수요가급격히위축됐다.멈추는공장들…철강업전반이흔들린다업계에서는이번휴업이철강업전반의불황을반영하는신호탄으로본다.최근동국제강이인천공장에서철근생산을중단한데이어현대제철도지난4월인천철근공장가동을한달간멈춘바있다.지난해에는포스코가포항1제강공장과1선재공장을잇따라폐쇄하는등주요철강사들의가동중단사례가연이어나타나고있다.현대제철의이번조치는단기적인수요부진을넘어내수의존도가높은사업구조의한계를드러냈다는평가도나온다.현대제철은전체매출의약80%가국내에서발생하고,봉형강제품군만으로도30%에달한다.봉형강시장은전방산업인건설경기의직격탄을가장먼저맞는분야다.철근·형강등은상대적으로수익성이낮은데다중국산저가제품의공급압박까지더해져수익구조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현대제철분기실적추이./그래픽=비즈워치실적도악화일로다.지난해현대제철은매출이전년대비10.4%줄었고영업이익은60.6%급감했다.올해1분기에도190억원의영업적자를기록하며2분기연속적자를이어가고있다.현대제철은당분간수익성회복이어려운봉형강부문은축소하고자동차강판등판재류수출과기술고도화에집중하겠다는전략이다.북미지역을중심으로전기로기반일관제철소신설도추진중이다.내수중심구조에서벗어나글로벌시장대응력을키우려는시도로읽힌다.한편포항2공장직원들에겐휴업수당이지급되고있으며구조조정여부는향후노조와의협의를통해결정될방침이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접경지군사훈련중단·최전방GP불능화등내용포함北사실상폐기에南은효력전부정지…'적대관계'선언한북,호응불투명북한의대남방송확성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철선기자=남측의대북확성기방송선제중지에대남소음방송을멈춰화답한북한이9·19군사합의복원으로까지나아갈지에관심이쏠린다.12일군에따르면이날북한의대남소음방송이청취된지역은없다.군이11일오후2시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한데따른북한의호응이라는해석이유력하다.지난해북한의대남오물·쓰레기풍선살포로6월부터촉발된남북간확성기대결은1년간이어지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막심한피해를유발해왔다.체제안정과김정은옹위를꾀하는북한이극도로경계하는대북확성기방송,그리고북한의기괴한소음방송이이어지는한남북이긴장완화와한반도안정을위해머리를맞댈여지는없을것이라는관측이많았는데,남북상호방송중지로일단대화를위한최소한의토대가마련된셈이다.정부는다음단계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이던지난달2일페이스북에"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밝혔다.대전차방벽추정구조물설치중인북한군2024.6.18[합동참모본부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19군사합의는문재인정부시기2018년9월19일발표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로,정식명칭은'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다.접적지역에서의군사적우발충돌방지가목적이며군사분계선(MDL)을기준으로비행금지구역,포병사격및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련금지구역,완충수역등을설정했다.북한이2022년잇따른포병사격과무인기영공침범을저지르며이합의위반이력을쌓아가자당시윤석열정부는'9·19합의효력정지를검토할수있다'고대응했다.2023년11월북한이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발사하자한국은9·19합의1조3항인'비행금지구역설정'에대한효력정지를의결해대북감시정찰을강화했다.북한은이에반발,9·19합의에구속되지않겠다면서합의에따라지상·해상·공중에서중지했던모든군사적조치를즉시회복한다고11월23일발표하며9·19합의를사실상파기해버렸다.지난해5월말부터북한이남쪽으로오물·쓰레기풍선살포에나서자정부는6월4일을기해9·19군사합의효력을전부정지하는것으로응수했다.이후접경지및서북도서실사격훈련,대북확성기방송등이잇따라재개되는과정을지나왔다.정부가9·19군사합의복원을본격추진한다면선제적으로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했듯먼저접경지역실사격훈련중지를선언하는방안등이검토될수있다.아울러비행금지구역설정효력을다시인정해대북감시정찰을일정수준줄이거나전방감시초소재불능화등이다뤄지는수순으로진행될수있다.그러나우리만일방조치를하는건정치적논란은물론이고군사대비태세에도적잖은문제를야기할수있어결국관건은북한이얼마나진지한태도로군사합의복원을비롯한남북관계개선에나서는지가된다.북한은2023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한뒤남북연결도로를폭파하고MDL일대에방벽을쌓는등남측과완전히단절하겠다는태도를일관되게고수하고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9·19합의복원은일방적·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라며"정부는서두르거나일희일비하지말고북한에도나름의시간을주면서계획적으로움직여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정부,외교경로로中에"심각우려…재발방지요청"마이니치"中전투기,미사일탑재하고있었던듯"[서울=뉴시스]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이상접근을했다고발표하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사진은12일현지공영NHK의관련보도모습.<사진캡처=NHK>*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이재준기자=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비정상적인접근을했다고발표하며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12일아사히신문과마이니치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일본방위성은전날이같은내용을발표하고외교경로를통해중국정부에"우발적인충돌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며재발방지를촉구했다.상황은일본열도남쪽태평양공해상에서지난7일일본해상자위대초계기P3C가중국항공모함산둥의항행을감시하던중에발생했다.산둥에서출격한중국군J15전투기가고도차없는수평상태에서P3C에약45m까지접근했다.이러한접근은오전10시30분부터11시를넘어선약40분간계속됐다.한방위성간부는아사히신문에"J15가P3C를추격했다"고주장했다.이어8일에는태평양상공에서산둥을쫓던P3C의전방약900m를J15가가로질렀다.이후오후2시부터약80분간추적해왔다.마이니치에따르면J15는7일과8일모두미사일을탑재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아사히는"초계기,자위대원에게피해는없었으나우발적충돌을유발할수있는중국측의행동에방위성·자위대는위기감을높이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이상접근을했다고발표하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사진은12일현지공영NHK의관련보도모습.<사진캡처=NHK>*재판매및DB금지.일본방위성은P3C가중국항모산둥과"안전한거리를두고있었다"고설명했다.사건발생후발표까지사흘이나걸린이유로는"데이터분석과(P3C)탑승원에대한청취등신중하게사실관계를조사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방위성은J15의이상접근에의도가있던것으로분석하고있다.방위성의담당자는닛케이에"자위대조종사라면하지않을행위"라고말했다.다른방위성간부는마이니치에"(중국이)경계·감시하고있던P3C를쫓아내려고한것같다"고말했다.아사히에따르면조종사경험이있는자위대간부는"상공에서는한순간의실수로충돌이발생할수있다.말도안되는사태"라고말했다.방위성은이번이상접근을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나카타니겐(中谷元)방위상에게신속하게보고했다.중국군전투기는2014년5월과6월에도동중국해상공에서감시비행에나선자위대기에급접근해서일본정부가중국에강력히항의한바있다.일본정부가자위대항공기에대한중국군용기의비정상적인접근을공표한것은이번이3번째다.최근일본주변에서는중국항모의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지난7~9일산둥은일본미야코지마(宮古島)남동쪽약550㎞떨어진해역을항해했다.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인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북동해역에서전투기,헬기이·착륙도실시했다.지난9일에는중국항모랴오닝도일본이즈·오가사와라(伊豆·小笠原)제도와미국괌을잇는'제2열도선'인근태평양에서산둥과랴오닝등항모2척이동시에항행한것을방위성이처음으로확인한바있다.중국은대륙주변해역에서미국의접근을막기위해제2열도선을설정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1열도선은일본난세이(南西)제도부터대만,필리핀등까지이어지는지역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귀식물이식공사서관련절차미이행…양양군"관련내용파악중"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부실이빚은예견된일…사업백지화"설악산오색케이블카1번지주[연합뉴스자료사진](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설악산오색삭도(케이블카)설치사업을추진중인강원양양군이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서를국가유산청에제출하지않고희귀식물이식공사를강행하다제재받았다.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가유산청으로제출받은'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현상변경조건부허가사항이행관련보고'에따르면최근양양군의설악산오색케이블카무단공사강행사실을확인한국가유산청은군에공사중단명령을내렸다.앞서국가유산청(당시문화재청)은2023년5월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에대해▲무장애탐방로구간의식생훼손최소화▲희귀식물의현지외보전방안강구▲암석보호및지주안정성확보등을조건으로현상변경을허가한바있다.그러나군은허가절차상공사에앞서선행해야할착수신고서및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을국가유산청에제출하지않고지난9일희귀식물이식공사를시작했다.이에국가유산청은지난9일유선으로군에공사중단명령을내린뒤전날'공사등행위중지'공문을보냈다.국가유산청예규'자연유산현상변경등허가절차에관한규정'에따르면국가유산청장은허가사항의이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점검결과허가없이사업을시행하거나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해당행위자를고발하고,원상회복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국가유산청은이기헌의원실측에"희귀식물보전방안은물론조건부허가사항전반에대해전문가자문을거쳐철저히검토할예정으로,조만간현장조사를실시하고이행상황점검등사후관리도엄정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국가유산청명령으로오색삭도공사의핵심선행절차인희귀식물이식공사가중단되면서,지주설치등후속공사를포함한전체사업의장기간중단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기헌의원은"천연보호구역이자국립공원인설악산의자연유산가치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행정절차조차무시하고공사를강행한양양군의행태는매우무책임한처사"라고말했다.이어"국가유산청의공사중지명령은당연한조치"라며"향후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서에대한전문가검토와현장점검등사후관리절차가철저히이행되는지국회에서도면밀히점검하겠다"고덧붙였다.이러한소식이알려지자시민사회에서도비판이이어졌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이날논평을통해"이번사태는양양군의총체적무능과부실이빚은예견된참사로,생태적가치가높은아고산대에서의이식불가논란을회피하기위해필수적인사전검증절차를건너뛰려한사실이드러난것이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유산청이밝힌대로전문가자문을거쳐철저히검토하고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며"이번불법공사로인한훼손실태와이식과정의문제점을한점의혹없이투명하게조사해야한다"고덧붙였다.끝으로"정치적논리와토건자본의탐욕으로얼룩진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타당성을원점에서다시검토해야한다"며"국가유산청문화재현상변경허가,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립공원공단공원사업시행허가모두'조건부'통과된만큼해당조건들의이행여부를원점에서부터검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에대해군에서도관련내용을파악하고있다.민선8기양양군청[양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범정책실장11일금융당국소집불공정거래제도적근절방안논의해이재명대통령이한국거래소에서국내자본시장의불공평·불투명성등을지적한이후4시간30분만에대통령실이금융당국관계자들을소집해현황파악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대통령의문제의식이금융정책당국의제도개선실행으로이어지도록발빠르게움직인셈이다.12일대통령실에따르면김용범정책실장은전날금융당국관계자들을용산대통령실로불러들였다.이대통령이이날한국거래소에서약속한자본시장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다.회의에는한국거래소담당자뿐아니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간부들도참석했다.이날참석자들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를제도적으로어떻게근절할것인지에관한구체적인논의를주고받았다.연합뉴스회의는긴박하게마련된것으로전해진다.대통령이주재한행사는11시30분에종료됐는데,회의는4시간30분만인5시께열렸다.이대통령이자본시장불법거래에대한처분과감시체계에대해비판적인견해를전한이후급히논의테이블이마련된것으로보인다.회의에참석했던한관계자는"(대통령이)방향성을얘기하셨으니빨리그부분을얘기해봐야한다"며"말씀하신사항을실현하기위한방법을검토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에서한번만불법을저질러도시장에서퇴출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예고한상태다.이대통령은한국거래소에서직원들과얘기를주고받으면서도"법률위반요소가있으면제재하고제도적으로방치되고있는일들은개선해서라도못하게만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고했다.자본시장에서불법을저지른이들에대한처분이약하다는질책도나왔다.현재불공정거래사건은증권선물위원회에서조치가이뤄지기까지280여일에달하는시일이걸린다.관련재범률은평균29%를넘을정도로만연한상태다.이대통령은불법공매도를예로들며"말이됩니까,이게"라는반응을보였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불법공매도는)기본적으로영업정지시키고,반복하거나규모가크면아예퇴출시켜버리는것으로(하겠다)"라면서"개인투자자들의눈물콧물빼가지고그거먹어보겠다고불법을저지르는기관들은대한민국에서사업하면안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이자본시장에강도높은대책마련을지시한배경에는후보시절부터천명해온'코스피5000시대'가있다.주가가오르려면시장의불공정성,불투명성,지배주주제도,대주주횡포,경영권남용등이사라져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다.이대통령은"국민들이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의자본조달도쉬울것"이라면서"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될것"이라고강조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