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온열질환자186명발생…누적사망자19명누적환자2221명,65세이상고령층피해집중강원서가축1만3992마리폐사…축산농가피해확산폭염주의보와열대야가겹치며낮밤없는무더위가이어지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연일이어지는극한폭염으로하루동안온열질환자가200명가까이발생하고강원지역에서는가축약1만4000마리가폐사하는등피해가확산하고있다.4일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3일신고된온열질환자는사망자2명을포함해186명으로집계됐다.지난1일116명,2일110명에이어사흘연속하루100명이상의환자가발생한데다증가폭도더욱커졌다.지난3일신고된사망자2명은모두전북완주군에서발생했다.97세여성은주거지주변에서,83세남성은길가에서온열질환증상을보여응급실로옮겨졌으나숨졌다.두사람모두열사병으로추정됐다.지난달15일전북정읍의논밭에서작업하다온열질환으로병원에이송된77세여성이같은달31일숨진사례도뒤늦게반영됐다.이에따라이번해누적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19명으로늘었다.지역별사망자는전북이5명으로가장많았다.경남3명,서울·부산·경기·강원각2명,인천·경북·제주각1명으로나타났다.누적온열질환자는총2221명이다.연령별로는60대가418명으로가장많았고50대가350명으로뒤를이었다.65세이상고령자는전체의33.8%인750명을차지했다.성별로는남성이1704명으로76.7%에달했다.환자10명중약8명은실외에서발생했다.실외작업장이전체발생장소의25.4%로가장많았고논밭13.6%,길가12.3%순이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이1365명으로61.5%를차지했고열사병373명,열경련256명으로조사됐다.폭염에지친병아리들.쿠키뉴스자료사진폭염에축산농가도직격탄…강원서가축1만3992마리폐사사람뿐아니라축산농가의피해도커지고있다.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5월15일부터4일까지도내에서폭염으로폐사한가축은총1만3992마리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철원이8155마리로피해가가장컸고화천3506마리,삼척2014마리등이었다.가축종류별로는닭이1만3500마리,돼지가492마리였다.폭염이더욱강해진지난2일에는하루동안돼지201마리가폐사했다.지난3일에도돼지30마리와닭2000마리가추가로폐사했다.질병관리청은오는9월30일까지전국516개응급실운영의료기관과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운영한다.온열질환은고온환경에장시간노출될때두통과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등이나타나는급성질환으로방치할경우생명을위협할수있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개청준비단,개청관련진행상황발표중수청,본청·6개지방청구성…정원총2874명검사들,희망시중수청수사관으로…충원우려"저연차는지금도4급대우…충원최대한노력"권한집중방지위해임용권계급별각각위임청사,별도민간건물에…본청·서울청은중구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오는10월2일검찰개혁일환으로검찰청이폐지되는대신수사·기소분리원칙하에공소청과함께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인력규모가총2874명으로확정됐다.부패·경제·마약등중대범죄수사를맡게되는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검찰청소속검사들은'검사'신분을내려놓고,4급이상상당의'수사관'으로임용될전망이다.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단장인김민재행안부차관은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중수청개청관련진행상황을발표했다.정부는지난해10월검찰청을폐지하고,법무부산하에공소청(기소·공소유지)과행안부산하에중수청(중대범죄수사)을신설하는내용으로'정부조직법'을개정한바있다.올해3월에는그후속으로'공소청법'과'중수청법'을제정했다.이후4월발족한개청준비단은중수청법에서위임한조직과정원등세부사항을정해'중수청직제'및'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마련했으며,오는10일까지입법예고한다.중수청,본청·6개지방청구성…정원총2874명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6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한다.여기에아동학대와성범죄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보완수사도맡게된다.이를위해직제는중대범죄수사에특화해전문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등의하부조직으로편제했다.[서울=뉴시스]중수청은본청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개지방청으로구성된다.본청은수사정책과수사지휘·감독,인권보호정책등을담당하고,6개지방청은관할지역내중대범죄사건에대한직접수사를전담한다.지방청은사건관계자편의와수사연계성등을고려,각고등법원명칭과관할에대응해설치했다.관심이쏠린중수청정원은총2874명으로결정됐다.수사관2567명(89.3%)과일반직공무원등307명(10.7%)으로구성된다.본청은1청장,1차장,8국·관·대변인,24과·담당관등396명,6개지방청은6청장,8차장,22국,110과·담당관등2478명이다.특히서울청은중대범죄수사가집중돼있고,사건규모와관할구역도다른지방청에비해방대한점을고려해수사인력을1089명으로가장많이배치했다.청장아래3명의차장도뒀다.또보이스피싱,마약등국민의일상과민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범죄를차질없이수사할수있도록중수청에5개의합동수사과를신설하고,금융위원회·국세청등다른기관의파견정원도직제에반영했다.아울러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으로다른수사기관에서1차수사한사건을검사의요청으로중수청에서보완수사할수있도록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본청과지방청에각각설치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검사들,희망시중수청수사관으로…충원우려중수청수사인력은검찰청소속검사와검찰수사관이희망하는경우별도의시험없이특정직공무원인'중수청수사관'으로똑같이임용돼구성된다.봉급과정년은종전수준으로유지한다.계급체계가일반직공무원과는다른만큼법조경력과종전보직등을고려해이에상응하는계급으로내년4월까지한시적용할예정이다.지검장급1급,차장·부장검사급2급,그외법조경력10년이상검사3급,10년미만검사4급등이다.중수청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검찰청의핵심수사인력과수사역량을이전하는것이중요한만큼현재보다직급이나처우가불리하지않도록했다는게개청준비단의설명이다.김민재차관은"4월30일까지는임용특례가적용돼검찰청에있는검사들이수사관으로올수있고,이후에는다시경력채용개념이될것"이라며"특례는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개청준비단은5일부터12일까지전국18개지방검찰청을순회하며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또7일부터20일까지임용희망신청을받아9월말까지임용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다.다만중수청으로옮기면'검사'라는직함을쓸수없고,현행검사직급(3급대우)보다낮은직급에해당하는처우를받게될가능성이있어인력충원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에대해김차관은"(전체)1~4급으로오는거고,10년차미만저연차검사는지금도4급대우를받고있기때문에4급이불리하다고보지않는다"며"상위직급으로대우할특례조항도있어서그런채용절차도거칠예정"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개청준비단은검찰청직원뿐아니라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인력도관련경력과자격을바탕으로경력경쟁채용시험을거쳐수사관으로임용할계획이다.다만현검찰청인력중중수청임용희망자를충원하는것이우선인만큼검찰청인력의이관규모가결정된이후외부인력충원분야와규모를판단해경력채용을추진할예정이다.김차관은출범까지2개월내중수청인력이충원될수있냐는질문에는"10월2일까지2874명을다채울수있느냐에대해서는'최대한노력하겠다'고답변드린다"며"내년4월까지기회가있는만큼병행해나가지않을까본다"고답했다.개청준비단은아울러우수수사인력은특별승진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6급이하수사관에대해서는특별승진비율이30%이상이되도록했다.또3급이상고위관리자는심사를실시해부적격자는직권면직처리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중수청에수사권과인사권등과도한권한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중수청수사관임용권의경우대통령과행안부장관,중수청장에게계급별로각각위임했다.법령상1~5급이상임용권은대통령에게있다.다만위임이가능해1~2급이상은대통령이,3~5급(파면·해임제외)은행안부장관이할수있다.또중수청장은1~5급추천권,5급전보및6급이하임용권을갖게된다.중수청장인선절차는중수청법시행령에따라신속한후보선임절차와인사청문회를거쳐중수청출범에차질이없도록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사,별도민간건물에…본청·서울청은중구로중수청청사는수사·기소분리취지에맞게기존검찰청청사를사용하는대신별도의청사를마련해사용하기로했다.다만즉시입주할수있는공공건물이없어필요면적과접근성,보안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민간건물을선정했다.본청과서울청은서울중구에위치한르네스퀘어빌딩으로선정해지난달30일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지방청의경우부산청은부산강서구소재퍼스트월드,대구청은대구남구소재남산빌딩,광주청은광주북구소재한경빌딩을청사로선정했다.대전청은개정시점에세종시소재건물을청사로사용하고,향후대전지역으로청사를신축이전하기위해현재용도폐지된옛대전세부서부지의사용승인을재정경제부에신청한상태다.수원청은경기신용보증재단사옥에임시사무실을설치해운영하고,내년초본청사로이전할예정이다.청사시설공사는중수청개청에맞춰수사업무에지장이없도록민원·수사·행정기능에필요한사무공간을우선조성하고,나머지시설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완공할계획이다.아울러중수청정보시스템의경우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새롭게구축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만큼개청초기에는경찰청KICS를활용하고,향후중수청자체KICS를구축할방침이다.김차관은"중수청출범은검찰청체제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를실현하는검찰개혁의중요한단초"라며"중수청직제와임용령을면밀하게설계해국민에게신뢰받는전문수사기관으로출범시키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장기화에전국몸살…온열질환·가축폐사잇따라기록적인폭염이연일이어지면서수도권일부지역에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경기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상황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6.8.4ⓒ뉴스1김영운기자(전국=뉴스1)이상휼기자=한낮40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면서전국적으로온열질환자가늘어나고가축폐사등농축어업농가의피해도확산하고있다.4일전국에폭염특보가발령된가운데이날오후주요지역최고기온은전남광주광양읍40.3도,경남밀양39.6도,합천39.4도,양산과경북영천신녕39.0도,경남김해와대구북구·전남순천38.9도를기록했다.이러한극한폭염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살인적인무더위속에온열질환자가잇따르고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온열질환자는사흘연속100명대를기록했다.1일116명,2일110명,3일186명등이다.누적환자는2221명,추정사망자는19명으로늘었다.질병청이온열질환감시체계를가동한지난5월15일부터현재까지경기도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457명에달하며이중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2명이다.지난달30일연천의공사현장에서40대남성이의식을잃고쓰러져열사병진단을받은뒤숨졌으며,지난달27일에는평택에서일사병으로치료받던60대남성이숨졌다.3일에는양주에서택배배송을하던오토바이운전자가열탈진으로도로위에넘어지는사고가일어나기도했다.추미애경기지사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되자공공발주공사현장의작업중지등보호조치를의무적으로시행하고,민간사업장에도작업중지를적극권고하도록주문하기도했다.농업용수가뭄대응단계가'경계'를보인4일창원시의창구북면의한논에서소방대원이물탱크차를이용해논에긴급급수를하고있다.2026.8.4ⓒ뉴스1윤일지기자전날오전6시20분께인천계양구에서웃통을벗은채거리를배회하던40대남성이소방당국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다.이남성의체온은병원치료중41.3도까지상승하기도했다.이남성은약22시간만인이날오전4시7분께숨졌다.충남당진에서도전날오후3시50분께합덕읍의논옆도랑에서70대남성이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병원검안결과등을토대로이남성이온열질환으로숨진것으로보고있다.같은날오후3시21분께당진의한밭에서는80대남성이폭염속일을하다쓰러져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부산에서도전날오후6시24분께강서구대저동의한텃밭에서70대남성이쓰러진채발견됐다.발견당시이남성의체온은39.1도였다.남성은심폐소생술을받으며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망했다.전남담양에서는70대여성이고추밭에서숨졌고,경기연천과평택에서는각각40대와60대남성이공사현장에서작업을마친뒤쓰러져숨졌다.경북봉화에서는50대여성이등산중심정지상태로발견됐으며,경북지역에서도온열질환으로1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전국적으로폭염에따른인명피해가잇따랐다.최고기온이36.2도까지오른4일전남광주북구우치동물원에서아시아코끼리모녀인'봉이'와'우리'가찬물로샤워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8.4ⓒ뉴스1박지현기자가축피해도늘어나고있다.지난달중순부터이날까지경기도에접수된가축피해신고는291건이다.종축별로는돼지247건(3000여마리),닭44건(9만2000여마리)이다.강원도의경우지난5월부터이날까지철원8155마리,화천3506마리,삼척2014마리등총1만3992마리의가축이폐사했다.폭염기세가가팔라진지난2일하루에만강원지역농가에서돼지201마리가폐사했고전날에도돼지30마리와닭2000마리가추가로폐사했다.충북에서는닭3만778마리와돼지680마리,오리594마리등3만2052마리가폭염으로폐사했다.경남도는가축피해현황집계를시작한지난6월22일부터이날까지통영을제외한도내17개시군에서가축3만8304마리가폭염으로폐사했다고밝혔다.폐사한가축중닭이3만3219마리로가장많았다.돼지(5021마리),오리(64마리)가뒤를이었다.경남도는올해총276억원의예산을투입해가축재해보험료지원등7개폭염피해예방사업을추진중이다.포항구룡포읍일대육상양식장8곳에서는강도다리6000여마리가폐사했다.폐사한개체대부분은수온변화에민감한치어들이다.이날오후1시께구룡포앞바다수온은'주의'단계인26도까지상승했다.포항시육상양식장43곳에서는강도다리와넙치등총1200만여마리를양식중이다.한낮최고기온38도안팎으로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대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8.4ⓒ뉴스1이호윤기자충남태안에서는'고수온경보'가발령됐다.고수온경보는연안수온이28도이상인상태가3일이상유지될때발령된다.충남지역해상가두리양식장은총218곳으로조피볼락,숭어,전복등을양식하고있다.이밖에육상양식장은300여곳.마을양식장은1000여곳으로파악된다.(취재=이상휼양희문김낙희이종재윤왕근이시명강정태최창호김용빈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살수차투입등총력대응폭염대응위기경보‘경계’유지자치구에특별조정교부금4.4억원무더위쉼터,운영시간·에어컨점검오세훈“취약계층더세심히살필것”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29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을찾아어르신에게병물아리수를나눠주고있다.[서울시제공][헤럴드경제=신상윤기자]극한폭염이연일계속된서울에4일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서울시는독거어르신,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보호등폭염으로인한인명피해방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서울시는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증가등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쪽방주민등취약계층보호와도로살수등총력대응에나섰다고4일밝혔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를기해서울동남(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서남권(강서·관악·양천·구로·동작·영등포·금천구)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다.한강이남11개의자치구가폭염중대경보영향권에들어갔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상태가이틀이상계속되는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발령된다.서울지역에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기는올해6월1일제도시행후이번이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이날안내문자를통해폭염중대경보발령사실을전하면서“외출·야외활동자제,충분한수분섭취,시원한곳휴식,가족안전살피기에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폭염중대경보가아직내려지지않은서울동북권과서북권에는각각7일째와3일째폭염경보가발효중이다.지난달23일동남·서남권을시작으로내려진열대야주의보는지난달24일동북·서북권으로확대된뒤이날까지11일째서울전역에서유지되고있다.폭염이기승을부리면서질병관리청공식통계발표기준전날서울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18명더추가됐다.이로써5월15일부터서울의누적온열질환자는사망자2명을포함해총185명으로늘었다.폭염장기화에따라서울시는비상근무를강화하고폭염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서울시는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2단계)’로유지하면서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8개반으로확대해폭염피해예방에나섰다.특히시가발주한일자리의야외작업을원칙적으로중단하고,도로물청소등을대폭확대하며취약계층보호를강화하는‘멈추고,식히고,살피는’3대비상대응방침을가동한다.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발주한56개공사장에서는재난·안전관리를위한긴급조치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옥외작업을중단한다.민간건설현장에도같은보호조치를이행하도록안내하고작업을중지하는지점검한다.어르신일자리사업의야외작업도전면중단하고냉방이가동되는실내근무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공원근로자도야외작업을중단하도록안내한다.9일까지6일간서울광장과한양도성일대에서열릴예정이던야외문화행사‘문화가흐르는서울광장’,‘한양도성체험·해설프로그램’,‘탕춘대성해설프로그램’,‘성곽지킴이활동’등을모두취소한다.주요관광지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과명동·북촌·남대문등8개지역‘움직이는관광안내소’운영도일시중단한다.관광정보센터6곳과고정식관광안내소7곳만정상운영해안내공백을최소화한다.관내청소년시설126곳에도야외활동프로그램을중단하고실내프로그램으로전환하도록안내했다.폭염주의보가발령되면오전10시~오후4시,하루3∼4차례실시하던도로물청소를폭염경보나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면오후5시까지최대6회로확대한다.현재한번에최대5분간가동하는‘쿨링로드’물분사시간도한번에최대10분으로늘린다.쿨링로드는도로에물을분사해온도를낮추는장치로,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치돼있다.아울러시는자치구의폭염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특별조정교부금4억4000만원을긴급지원해야외생수냉장고등에비치할생수와얼음물을추가구입하고폭염구호물품을확보하게했다.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약41만가구에냉방비5만원을지급하고,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장애인복지관등에는2개월분냉방비를지원한다.이를위한재원약205억원은서울시재해구호기금을활용해조달한다.쪽방주민특별대책반은하루두차례순찰하며폭염취약주민이무더위쉼터나밤더위대피소를이용하도록안내한다.쪽방상담소간호사는건강취약주민의건강상태를확인해이상징후가있으면의료기관에연계한다.기존3개월이었던쪽방촌공용에어컨전기요금지원기간은4개월로늘린다.공용에어컨이2대이하면월최대20만원,3대이상이면월최대50만원의전기요금을지원한다.노숙인을위해48개조114명으로구성된응급구호반이생필품을전달하고,노숙인전용무더위쉼터11곳을24시간운영한다.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등건강취약계층6만3000여명은25개자치구방문간호사를통해건강상태를관리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받는약5만명을대상으로매일2회전화나직접방문을통해안전을확인하고근처무더위쉼터를안내한다.배달기사와택배기사등이동노동자를위한쉼터도운영한다.서초·북창·합정·종각역·사당역등주요쉼터는주말에도운영한다.무더위쉼터4000여곳은특보발효기간동안시와자치구가운영시간준수,냉방기작동등을점검한다.시는폭염특보가해제될때까지종합지원상황실의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고,25개자치구와공조해대응할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폭염현장을찾아“폭염은일시적인불편이아닌시민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재난”이라며“서울시는폭염이끝나는날까지단한순간도긴장을늦추지않고기상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취약계층을더욱세심하게살피며,현장에서땀흘리시는모든분들의안전까지빈틈없이챙기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방문·지역강연회일정등소화鄭겨냥"이번공천은소리가많이난케이스"[김제=뉴시스]김얼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4일전북김제시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권리당원강연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나선김민석후보가4일전북과광주를잇달아찾아당심잡기에나섰다.다음주권리당원의약33%가몰린호남지역순회경선을앞두고호남표심을다져승기를잡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이날오전5시서울의소리유튜브방송'서울의소리'에출연하는것으로선거운동을시작했다.그는지난주말충청권,부산·울산·경남등지역순회경선결과와관련해"여론조사(결과)까지플러스하면저희가조금앞섰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1~2일치러진충청과부산·울산·경남순회경선권리당원투표결과정후보가누적45.51%를얻어김후보(44.52%)를0.99%p차로앞선바있다.향후순회경선결과를두고서는"3주차에이제광주·전남·전북을하고나면승패가거의결정된다고볼수있을정도"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이번전당대회에서당대표는제가당선돼야한다는전제하에서최고위원들가운데초반순위와다른이변이있을것이라고본다"며"한2·3순위이상올라가고내려오는최종결과가나올것"이라고내다봤다.이후김후보는전북남원·정읍소재시장을차례로방문하며전북민심을파고들었다.오후에는전북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김제·부안강연회'를열고정청래당대표후보가당대표이던시절진행된6·3지방선거공천문제를언급했다.그는'이번지방선거에서지방의원비례대표직에출마했다가떨어졌다.(공천을받지못한)이유를모르는당원이많다'는참석자의질문을받고"제가과거에공천제도도설계하고참여도해봤는데이번에는소리가좀많이났던케이스인거같다"고했다.이어"(참석자의질문은)공천과관련해비례(대표)공천은대체어떻게된것인지,전략공천이전반적으로너무복잡하고문제가많았다는것"이라며"제가지난(지방선거)공천당시에(총리직을수행하며)당에있지않았기때문에구체적인상황을다알지는못한다.그렇지만여러불만의목소리를많이들었다"고했다.그는"그래서(제가)당대표가되면바로다음날몇가지기구중공천관련기구를만들것"이라며"제도가잘못돼서억울한경우,(당)운용을못해서억울한경우,내가(공천이)안돼서억울한경우를다모으고걸러내면서제도를정비하는일을올해연말까지해서적어도다음총선(에서는)시비가없어야한다"고했다.선출직최고위원5명중1명을청년최고위원으로분리해선출하는방안이지난14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부결된데대해서는"선출직최고위원으로(지도부에)넣든지명직으로넣든제가당대표가되면2명의지명직(최고위원)중한자리를선출하는방식으로하겠다"고했다.또"임기2년안에당헌·당규자체를바꿔서가급적선출직안에여성과청년대표가들어가게해야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전북익산에서진행한'다시이기는민주당'백문백답2'간담회에서는김후보가제기한'신천지전당대회개입'의혹을비판하는상대주자를겨냥하는듯한발언도나왔다.김후보는"내부에서의논쟁이금도나적정선을넘는일들이있는것같다.이것도숙성과정이라고생각한다"며"다른당과싸울때도품격과법을지켜야하는데내부의동지적인관계속에서논쟁할때지켜야될것이있는것같다"고했다.이어"국회의원들이든지도부든모든당원들도자연스럽게금도를높여나갔으면좋겠다"며"그래서상호유튜버나또는정치적인과정에서고발같은것들이진행되더라도잘걸러나가는과정을불가피하게한번은거치되억울하거나부당한일이없도록당대표가되면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는객관성을갖추겠다"고했다.또"이중당적이나비자발적인입당문제와연관돼있는것이라면저는사실이번전당대회가끝난이후에일정기간동안이를정리하는과정을자발적으로계도기간같은것을거쳐서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본다"고했다.이어"아마조국혁신당과의통합문제등도또한번논의가될텐데저는그런논의를하기전에그러한비자발입당이라든가이중당적문제를정리하는시기가불가피하겠다.100%는아니더라도충분하게"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시흥서도투표율조작의심사례국힘"경기만3번째…중앙선관위주도조직적조작""국힘,본질호도…대통령·여당에억지정치공세"[앵커]선관위특검법이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여야는곧특검후보를추천할국민추천위원회구성작업에돌입할거로보입니다.이러한가운데전국곳곳에서새로운투표율오입력사례가잇달아드러나면서,여야모두선관위개혁에입을모으고있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지난6·3지방선거본투표당일,시간대별투표율조작의심사례가경기시흥에서또확인됐습니다.시흥선관위가오전9시투표율집계과정에서관내3개동투표자3천6백여명을누락한뒤,9시투표율을바로잡지않고,10시투표율에한꺼번에반영한겁니다.벌써경기도에서만3번째사례,국민의힘은오류를조작으로덮는작업이중앙선관위지침아래조직적으로이뤄졌다며,수사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중앙선관위가)'오류가발생하면수정하지말고가감해다음시각에반영해보고해라'는이메일지침을내렸단내용이보도된바있습니다.그대로실행된것입니다.]민주당도선관위가국민을우롱한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며신속한수사와해체수준의개혁을거듭강조했습니다.다만국민의힘이사태의본질을가린채부정선거론으로몰고가는데모자라대통령과여당까지억지로끌어들이려한다,견제구도빼놓지않았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선거결과에영향을미친것이입증되지않았는데도,지난선거들의정당성을부정하려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침묵하고있다는거짓선동까지하기시작했습니다.]선관위특검법이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이제특검을추천할국민추천위원회구성도속도를낼전망입니다.국민추천위원회는여야가각각3명씩추천하면국회의장위촉으로임명됩니다.이후대한변협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특검후보를3명씩,총6명을선별하면국민추천위가먼저이를2명으로추리고,대통령이최종1명을임명하는구조입니다.양당모두신속한특검을외치고있지만,추천과정에서여야간치열한힘겨루기가예상되는만큼,실제특검출범까진순탄치않은여정이남아있습니다.YTN박정현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김유영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9박10일실전형훈련돌입…중국군전투기·무인기17대출동대만산공격용대형무인기텅윈(MU1811)[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김철문통신원=대만해협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속에중국군침공을상정한대만의연례합동군사훈련이5일부터시작된다.대만군이실전형훈련에돌입하기하루전인4일중국군은전투기,무인기,군함을동원해대만주변에서합동전투대비순찰을실시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대만국방부는이날오전9시18분부터중국군J-10·J-16전투기와KJ-500공중조기경보기,무인기등각종군용기17대가대만해협으로출동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12대는대만해협중간선과그연장선을넘어대만북부·중부·서남부방면공역에진입했다.중국군군함도함께작전에참여했다고대만국방부는설명했다.대만연합보는중국군이지난달30일에이어일주일도채지나지않아대만을겨냥한군사활동에나섰다며자국한광훈련개시를앞둔시점이어서중국의의도에관심이쏠리고있다고전했다.대만군은9박10일간진행되는올해한광훈련에서실제전장상황을반영한실전대응능력점검에초점을맞춘다는계획이다.사전각본없이24시간연속훈련을통해분산지휘및임무수행능력을점검하고회색지대위협대응,신교전규칙검증,합동상륙저지,심층장기방어능력등을종합점검할예정이다.또미군의'백브리프'(Backbrief)와유사한절차를이번훈련에적용할것으로알려졌다.백브리프는작전실행시인지차이로발생하는실수를줄이기위해상관의지시또는작전명령을하달받은하급자가해당내용을본인의언어로다시요약정리해보고하는절차다.대만군은이를통해현대디지털전장에서대만군장병들의동시작전능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와함께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전쟁에서무인기가정찰은물론공격과요격임무를수행하는등전술과기술발전을보여준점을고려해드론훈련규모를확대하고'벌떼드론전술'을활용한전술과대응체계도함께점검할것으로전해졌다.중국군의이른바'참수작전'침투경로가될가능성이높은단수이수로봉쇄훈련은6일오후8시부터시작된다.이번훈련에는육군타이베이시예비군여단과보병제137여단소속예비군등예비군2만여명도동원된다.라이칭더정부는이번한광훈련에서처음으로민간언론이제1선부대장병과함께이동해임무수행을관찰할수있도록했는데,이는전시언론보도처리방식을점검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한광훈련은대만군이중국군의무력침공을상정해격퇴능력과방어태세를점검하기위해1984년부터매년실시하는군사훈련이다.중국은최근대만주변해역과남중국해에서해경선과각종공무선박을활용한회색지대전술을강화하며전면적인군사충돌로이어지지않는범위에서대만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사오래했지만경찰도못믿겠더라""'수사영구배제'등엄중하게책임물어야""범죄피해자억울하지않도록노력해야"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8.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로인한경찰의비대화우려에대해"경찰이지금엄청난권한을갖게됐다.명백한수사상의비위를저지른다면최소해임·파면을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수사·기소분리와(검사의)보완수사(폐지)문제에대해온국민이갑론을박하면서걱정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변호사를오랜세월동안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도수사못믿겠더라.민사분쟁과형사분쟁이동시에발생하는데절대고소하지못하게했다"며"아예전혀다른사건을만들어가지고오더라"고언급했다.또"그불신이지금상태에서완전히해소된건아니다"며"내사건을망가뜨려놨는데담당경찰은감봉몇개월하고계속수사하고있고이해가안됐다"며"수사에관련된비리나비위에대해서는지금까지와는다른더높은책임을확실하게요구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영구적으로수사는하지말고다른일해라.영구배제결정을하든지,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를허용해야하나말아야하나.만약에허용안한다면어떤보완조치가필요한가를가지고지금계속갑론을박"이라며"어떤게절대진리라고단정하긴어렵지만걱정이있는건사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한테대한민국이너무많은권한을줘서악용되다가정치적으로편향되고하다가엉망진창이돼버렸다"며"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는'완전히안전할까'라는우려를안할수가없다"고거듭지적했다.이대통령은"경찰스스로의책임의식도매우중요하다"며"이제앞으로경찰에대한감시와견제가지금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매우높아질것이다.책임이높아졌으니까당연히잘하라고하는것이고걱정돼서하는거니까충분히대비를하라"고말했다.이어"정말높은책임감과윤리의식으로,엄정하게중립적으로철저하게범죄피해자들억울하지않게노력해야한다"며주문했다.이대통령은"참걱정이많다"며"그러나이게끝은아니다.사람이만든문제는또사람이다해결할수있다.문제가있으면보완하고부족한게있으면채우고그렇게해나가야하겠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린다’긴급간담회발언“지지,반대도안하는李대통령태도는책임지기싫다는공무원태도”한동훈“대한민국국민모두언제든범죄피해자가될수있어”한동훈무소속의원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가명)씨가검사의보완수사권을없앤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의결한이재명대통령을향해“회피형대통령”이라고비판했다.김씨는4일국회에서한동훈무소속의원이주최한‘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린다’긴급간담회에참석해“대통령이지지한다,반대한다는얘기도하지않고‘헌법에는위반되지않지않느냐’고하는것은본인이막중한책임을지기싫다는공무원의태도”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사실무슨단어가떠올랐냐면‘회피형대통령이다’라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김진주씨엑스캡처앞서김씨는전날자신의엑스에“대통령님,보완수사권폐지와검찰청폐지때문에엑스를깔게됐다”며“제발피해자의편이되어주시면안될까요.거부권행사해달라”고호소했다.4일국회의원회관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주최로열린'보완수사권폐지지옥문이열렸다'토론회에서부산돌려차기피해자김진주(가명)씨가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자김씨는“제가정치인도아니고깊은견해가있는사람은아니지만피해자가느꼈을때좋은정치는피해자를이용하더라도그제도를바꾸는사람들”이라며“나쁜정치는자신들이유리할때만피해자와고인을수단으로이용하는사람들”이라고비판했다.이어“왜세금을내고열심히사는사람들을보호하지않고범죄자를보호하고감싸려고하는지피해자는모르겠다”며“변호사와검사도반대하고경찰도난리나고피해자도반대하는데도대체누구를위한법인가하는생각이들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뉴시스김씨는자신의사건을언급하며보완수사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가해자에게머리를수차례가격당해혼절했고CCTV사각지대에7분의공백이있었다”며“그사이어떤일이있었는지는아직도모른다”고말했다.이어“경찰은가해자가‘의식이없는것같아걱정돼데리고갔다’‘심폐소생술을하려고했다’고한말을그대로넘어갔다”며“결국가해자가말하는대로믿고넘어갈수도있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김씨는공개적으로목소리를내는이유에대해“저는진짜운이좋은피해자라고생각한다.이사태는국가폭력의사태”라며“다른피해자들은지금경찰에서보완수사를받아야하는지,검찰에게받아야하는지도몰라불안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이시점에도피해받고있는피해자에대한장치는아무것도없다는게화가나는것”이라고말했다.간담회를주최한한동훈의원도이대통령과민주당을비판했다.한의원은“전당대회한번이겨보겠다고전국민의삶을근저당잡은이대통령을국민들이거부할것”이라며“검찰에대한복수심마케팅으로결국복수당한것은검찰이아니라김씨와고(故)이채원양같은범죄피해자들”이라고주장했다.이어“언제든범죄피해자가될수있는것은대한민국국민모두”라며“반드시사법시스템을정상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부산부산진구에서귀가중이던김진주씨를30대남성이모씨가뒤에서돌려차기를하는등무차별폭행하며시작됐다.엑스캡처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부산진구서면에서이모씨가귀가하던김씨를뒤따라가폭행한뒤성폭행하고살해하려한사건이다.당시경찰은이씨를살인미수혐의로송치했지만,항소심과정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성폭행시도정황이드러났다.이씨는강간및살인미수혐의로징역20년이확정돼복역중이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소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李“입법권부정할정도아니다수사·기소분리로정상화첫출발”각계우려에도거부권행사안해경찰조직비대화후속조치주문검찰의직접수사권한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야권과법조계일각에서수사공백과국민보호약화를우려했지만이재명대통령은“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며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절차가마무리되면서검찰직접수사의시대도막을내리게됐다.다만이대통령은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가능성을경계하며후속입법과제도정비를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를선언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주재로이날열린국무회의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권을폐지해수사의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와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의형소법개정안이심의·의결됐다.법안에는송치사건에대한검사의보완수사권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강제수사과정의영상녹화와고소인등의이의신청등범죄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는방안도포함됐다.법원이중대한위법수사나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등을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야권을비롯한일각에서는해당법안이수사공백을초래하고국민보호를약화할수있다며이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요구해왔다.그러나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뜻을명확히밝혔다.이대통령은“거부권행사라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삼권분립의원칙에따라상대의권한행사자체가삼권분립과헌정질서에위배돼야상대의권한·권능을부정할수있다는것이헌법학계의의견”이라며“(형소법개정안이)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고못박았다.이대통령은형소법개정안의결에대해“수사·기소의분리는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라며“국민의삶을더욱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평가했다.다만이대통령은검찰수사권폐지이후경찰이수사를사실상독점하면서조직이비대해지거나새로운권력기관으로변질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회의형소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의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지만,또한편으로보면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며“이런문제를보완하기위해관련법령의정비또는제도정비등의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영길,호남일정집중…"미래위한발판으로1번宋·2번金""정청래얼굴로서울시장보선·총선이길수있을지의문"ETF도비판…"당대표였으면김용범에게'신중하라'제안"[화순=뉴시스]양시원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4일전남광주화순군화순군의회에서열린'화순시민공감토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전남광주=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는4일정청래후보의지지층을향해"정후보의지지자들의당청관계인식에는문제가있다"며"대통령까지공격하는현상이일반화됐다"고했다.그러면서"고향에서안찍어주면어디가서체면이서겠나"라며호소했다.송후보는이날오전전남광주특별시화순군의회에서열린'화순시민공감토크'에서이같이말했다.송후보는"집권당지도부를하겠다는분들이'현안이나서민아픔을이해하고있구나''진단하고있구나'등의모습은안보이고매일보완수사권이야기한다"며"1인1표,친명·반문이런싸움으로일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국민들이집권당을외면하지않을까우려가크다"며"한국과이재명정부는매우중요한시점에있다.동네축구싸움하다세월지나는느낌"이라고했다.이어상대후보인정청래후보의지지층을향해서"정청래개인이아닌(정후보를)지지하는분들이생각하는당청관계인식에는문제가있다"며"대통령까지공격하는현상이일반화됐다"고주장했다.송후보는"(대통령까지공격하는현상에)편승하는현상이매우위험하다고봤다.처단을제대로하지않으면우리가옛날에노무현전대통령당시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으로분당,분열돼노전대통령을'부엉이벼랑'끝으로몰렸던참혹한위협을반복할것으로느껴진다"고했다.송후보는이날"미래를위한최소한의발판을위해화순에서1번을송영길찍고,2번은김민석을찍어달라"며호남표심에호소하기도했다.전당대회에서적용되는선호투표에서본인을1순위로,김후보를2순위로투표해달라는취지다.송후보는"사표가안되고(제득표에)보태지니호남미래를위해송영길을찍어달라"며"고향에서안찍어주면어디가서체면이서겠나"라고강조했다.송후보고향은전남광주고흥이다.송후보는나주에서진행된시민공감토크에서는정청래후보에대한비판수위를높였다.송후보는"정후보가고생했지만연임한다는건누가보더라도자기정치발로"라며"왜지방선거공천권을다행사하고총선공천권까지행사하려고하느냐"고반문했다.그는"정대표얼굴로과연이다가올서울시장보궐선거,총선을치러서이길수있을까의문이있다"며"새로운변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송후보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를비판하는등등정책적인측면도강조했다.그는"나라면ETF에반대한다"며"출시과정에당정간협의가전혀없었다.우리당이이런것이무엇인지알수있는지도부가아니었다,경제를모르니까"라고말했다.송후보는"내가당대표였으면기획재정부나김용범정책실장에게신중해야한다고제안했을것"이라며"ETF가출시되면돈이싹빨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와기소분리하고고소·고발경찰에만…수사3개월이내송치결정'치안감이상사법경찰포함'놓고공방…"수사현실반영"vs"정치외풍에취약"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한지은최원정권희원기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대통령서명과관보게재를거치면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뀐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검사의직접수사금지로'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한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다.경찰의사건처리기한은'3개월'로정해졌다.개정형소법은사건처리지연을막기위해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에따라범죄를수사할때'수리일부터3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고송치여부를결정하도록명시했다.사건을송치받거나송부받은검사역시3개월이내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한다.수사착수부터기소까지사건처리기한을총6개월로정한것이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해당사건을수사하는수사관서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경찰이사건을검사에게넘길때수사과정에서만들어지거나확보된자료의목록을작성해야하는의무도새로생겼다.경찰이실제로확보한자료와검사에게넘긴기록사이에누락이있는지를사후에확인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고소인등이이의신청을위해열람·등사한수사기록을허용된목적과달리외부에제공할경우에는처벌하는규정도신설됐다.형소법일부개정법률10월2일부터시행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이다.공포이후실제시행까지시간이더걸리는조항들도있다.수사기관간수사관할이겹칠경우이를조정하기위한'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도입하고,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등에대한재정신청을확대하는조항은공포후6개월이후부터적용된다.압수·수색·검증의시작부터끝날때까지전과정을영상녹화장치로촬영·녹화하도록한조항은공포후1년이후부터시행된다.수사과정에서만들어진관계서류와증거물을작성·보관·처리할때도관련내용을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시간순서대로빠짐없이기록·등재해야하는조항도공포후1∼3년이후부터실제적용될예정이다.[그래픽]형사소송법개정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사법경찰관의범위를기존'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경위이상경찰공무원'으로확대하는내용도개정형소법에포함됐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치안감이상고위경찰'에직접수사권이새로부여됐다는해석을내놓았으나,경찰은계급체계를현실에맞게정비한것일뿐기존권한에는변화가없다는입장이다.그동안에도국가수사본부장과경찰청수사국장·형사국장,시·도경찰청수사국장등치안감이상지휘부가수사를지휘해왔으며,이번개정으로새롭게직접수사권이나수사지휘권이부여된것은아니라고경찰은설명했다.'검사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개정안,여당주도법사위통과(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하고있다.의결직전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퇴장했다[email protected]법률개정을주도한더불어민주당도비슷한입장을내놨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당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형사소송법이처음제정될당시경찰계급이경무관까지밖에없어서그렇게규정됐고,그조문이이어져온것"이라며"원래부터수사권을경무관에게까지만주겠다는취지의조문이아니었다"고설명했다.나아가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통화에서"치안감등을견제하려면이들에게직권남용죄를적용할수있어야하는데현행법에수사권이적시돼있지않아한계가있단법조계의지적이있다"며"이번개정을통해권한과책임이명확해진만큼직권남용혐의를적용할법적근거도강화한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여당이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등경찰고위정무직에게도직접수사권을부여하려는의도로기존조항을개정한것이라고보고있다.이에추진을예고한헌법소원에도해당조항을포함해위헌여부를판단받겠단방침이다.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인김태규의원은통화에서"경찰청장등정무직인치안정감까지도(수사권부여)제한을두지않은것은공직최고수장공무원이자기마음대로수사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라며"굉장히정치적으로외풍에취약한입법이됐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