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압승을거두며개헌안발의선인의석수3분의2를훌쩍넘어섰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316석,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었다.여기에개헌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는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성향야당참정당도각각28석,15석을확보했다.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의석수합계는310석을훨씬상회하는395석에달한다.선거직전에는261석이었다.일본에서헌법개정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에서각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중의원전체의석수는465석이며,개헌안발의선은310석이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작년10월새로운연립정권을구성하며개헌추진에합의했다.양당은당시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관련개정을위해조문기초(起草·초안을잡음)협의회를설치하고,국회헌법심사회에도조문기초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자민당은총선이후중의원헌법심사회장자리를탈환해헌법개정논의를주도할것으로보인다.개헌논의의핵심은헌법9조다.헌법9조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전력(戰力)보유금지,교전권부인을규정한‘평화헌법’의근간이다.자민당은사실상군대역할을하는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2일유세에서“헌법에왜자위대를적으면안되는가”라며“그들의긍지를지키고(자위대를)확실한실력조직으로만들기위해서라도당연히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국제정세가격동하는지금,시대에맞게현행헌법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유신회는한발더나아가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는내용의삭제,집단자위권용인과국방군존재명기등을주장하고있다.야당중에서개헌에긍정적인국민민주당은자위권행사범위등을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견해를총선공약에담았고,참정당은자위권을위한군대보유를명기해야한다고보고있다.반면제1야당인중도개혁연합은헌법9조변경에대체로반대하고있다.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팀미라이등나머지군소야당들도헌법개정에반대하거나평화주의를지켜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다.하지만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점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가능성이커졌다.실제개헌으로이어질경우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80여년만에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나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다만관건은2028년여름에치러질참의원선거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참의원에서도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으로과반에못미친다.국민민주당과참정당의석수를합해도3분의2를채우지못한다.오쿠조노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교수는“자민당의압승으로개헌논의가빨라질수는있지만,참의원에서도개헌세력이3분의2를차지하지못하면개헌안을발의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이영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결이유에선B가잘못이라면서주문에선C에게손해배상선고6개월간오기알아차리지도못해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손해배상민사소송을심리한법원이판결문의핵심인‘주문’과판단근거를적은‘판결이유’가서로다른중대한오류를저질렀다.법원은이같은실수를무려6개월동안인지하지못했다고한다.9일법조계에따르면청주지법충주지원민사1부(김룡지원장)는지난해8월원고A씨가피고B·C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C씨는A씨에게1억1000여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B씨에대한청구는기각했다.해당사건의쟁점은피고들이원고를기망해주식을편취했는지여부였다.재판부는법정에서도주문을그대로낭독하며C씨에게만손해배상책임이있는것처럼판결했다.그러나판결문에기재된‘판결이유’는주문과전혀다른내용을담고있었다.재판부는B씨의불법행위를인정해B씨가손해배상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했고,C씨에대해서는B씨의불법행위에공모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결론내렸다.이처럼주문과이유가불일치하는오류가있었음에도재판부는이를알아채지못해직권으로판결경정을하지못했고,사건은그대로항소심단계로넘어갔다.원고측역시판결문을받은뒤오기를발견하지못해경정신청이나항소를하지않았다.반면피고측은집행력이부여되는주문에따라C씨만항소했고,B씨는항소하지않으면서판결이그대로확정됐다.이에따라원고A씨는실제책임이있다고판단된B씨를상대로는강제집행이나배상금회수가불가능한상황에놓이게됐다.만약항소심에서C씨측주장이받아들여져원고의청구가기각될경우,A씨가받을수있는금액은사실상‘0원’이된다.이같은문제는사건이지난해9월항소심으로넘어가첫변론기일지정을앞둔상태에서야수면위로떠올랐다.법원은지난5일언론의취재가시작되자그제야판결문오기를인지하고,명백한잘못을인정하며직권으로판결경정결정을내려양측에통지했다.15년이상법조경력을가진부장판사와2명의배석판사등3명으로구성된합의재판부에서이같은오류를걸러내지못했다는지적에대해김룡충주지원장은“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이라며“20년넘게재판하면서이런경우는처음”이라고밝혔다.김지원장은다만민사소송법상판결이확정된이후라도명백한오기는직권으로경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경정된판결문은기존판결문과합쳐져하나의판결로효력을가지며,절차상문제는없다는것이다.또한경정결정이내려질경우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추후보완’규정에따라당사자들이바로잡힌판결문을토대로다시항소할수있다는해석도제시했다.다만항소심재판부가이를적법한항소로받아들일지는별도의판단대상이다.아울러이미주문에따라항소를진행했던피고측은확정됐던판결이다시다퉈지게된점을들어‘뒤늦은경정’이라고반발할가능성도남아있다.김지원장은“추가적인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조치했지만완벽하다고말할수는없다”며“앞으로는판결문을더욱꼼꼼히살펴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316석·유신회36석등연립여당총352석단독정당3분의2의석확보는전후처음일본총리이자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가8일도쿄자민당본부에서총선에당선된자민당후보이름위에장미를달며미소를보이고있다.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등에따르면9일오전12시15분현재양당의의석합계는320석(자민당294석,일본유신회26석)을확보했다.ⓒAFP=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최종일선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끄는자민당이8일실시된중의원(하원)선거에서단독으로개헌선(정수465석중310석)을확보하며압승을거뒀다.9일NHK에따르면자민당의이번선거에서316석을확보했다.이는민주당이정권교체에성공했던2009년당시단독정당기준역대최다였던308석을넘어서는수치다.자민당자체적으로는1986년중의원선거에서얻은기존최고기록300석을크게넘어섰다.중의원에서단일정당이3분의2이상의석을단독으로확보한것은전후처음으로,역대가장강력한여당이탄생했다는분석이다.연립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어자민·유신연립여당은총352석을차지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8일)오후11시쯤NHK에일본유신회와의관계에대해"계속해서'내각에서의책임도함께져주었으면한다'고요청해왔다.그생각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정권인사와관련해서는"현재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며"정권발족후불과3개월남짓이지만모두열심히일하고있고성과도내고있기때문에바꿀생각은없다"고밝혔다.다만"예외적으로유신에서각료를1명내는등의이야기가나왔을경우그때가서검토할문제"라고덧붙였다.반면,입헌민주당과공명당이이번선거전통합해창당한중도개혁연합은선거공시전보다118석줄어든49석에그쳐참패했다.노다요시히코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는이날0시30분쯤기자회견을열고"이렇게큰패배를당한책임은대표인제게있다.만번죽어도모자랄만큼무거운책임이라생각한다"며"이를충분히인식한상태로임원회에임하겠다"고말해사퇴를시사했다.사이토데쓰오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역시"노다공동대표와함께각각의당을떠나중도의기치아래모인다는큰결단을내렸다"며"그책임은제대로져야한다"고고개를숙였다.지난해7월참의원선거에서'일본인퍼스트'를내세우며약진했던극우·보수성향의참정당은선거전2석에서15석으로크게늘었다.가미야소헤이참정당대표는전날NHK에"자민당과의관계는지금까지도그래왔듯정책별로시시비비를가려찬성할수있는것은찬성하고,안된다고생각하는것은반대해나가겠다"며"우리의의견을들어준다면찬성하는법안이늘어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한편교도통신·지지통신이집계한이번중의원선거소선거구투표율은56.26%로,6회연속50%대투표율에머물렀다.2021년중의원선거(소선거구55.93%,비례대표55.92%)에이어전후5번째로낮은투표율이다.다만2024년치러진지난중의원선거(소선거구53.85%,비례대표53.84%)보다는투표율이증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런상황속에조국혁신당과의합당과정도계속삐걱대고있는데요.급기야조국대표는민주당에13일까지합당관련입장을내놓으라고사실상최후통첩을던졌습니다.민주당은내일의원총회에서의견을모아설연휴전까지는방향을정리한단입장입니다.신영빈기자입니다.【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칼을뽑아들었습니다.설연휴전인13일을합당논의의마지노선으로제시하며민주당에그때까지공식입장을내놓으라고요구했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2월13일까지공식적이고공개적인답변이없으면,조국혁신당은합당은없는것으로하겠습니다."조대표는정청래대표와의'합당밀약설'을부인하며민주당의내부권력다툼에혁신당을끌어들이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국민들과양당의당원들앞에서다시한번단호히말씀드립니다.어떠한밀약도없었습니다.어떠한지분논의도없었습니다."-----------------합당을두고당내파열음을빚던민주당도어젯밤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타임라인'을정했습니다.내일의원총회에서의견을모은뒤설전엔입장을정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조국혁신당의요청이아니더라도이문제는설전에어느정도방향은정리를해야된다는데에최고위원들의의견이일치된것입니다."비공개회의에서도이언주·강득구·황명선등이른바'반정청래'최고위원들이거듭합당철회를요구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조국대표의합당시한제시를두고민주당합당반대파들의날선비판이줄을이었습니다.▶인터뷰: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MBN정운갑의집중분석)-"민주당이내부에서결론을내야될사안이기때문에,이때까지뭐입장을내달라,그렇지않으면없던걸로하겠다,이이야기자체가좀저는부적절하지않을까싶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번주에도재선의원과상임고문단을만나합당에관한의견수렴을이어나갈계획입니다.MBN뉴스신영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민당,465석3분의2넘는316석…日유신회36석제1야당중도개혁연합49석…118석↓역대급참패[도쿄=AP/뉴시스]사나에다카이치일본총리가8일도쿄자민당당사에서중의원(하원)선거에서승리한후보들의이름을표시하는핀을꽂으며활짝웃고있다.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단일정당으로는전후처음으로개헌발의선(310석)을넘긴316석을차지하는역사적인압승을거뒀다.일본유신회까지합하면연립여당은무려352석을확보했다.2026.02.09.[서울=뉴시스]구자룡신정원기자=8일일본중의원(하원)선거에서집권자민당이단독으로개헌발의선인310석을넘기는역사적인압승을거뒀다.단일정당이개헌선을넘긴것은전후처음이다.연립여당자민·유신,352석…제1야당118석줄어든49석일본NHK에따르면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자민당은이번총선에서전체465석의3분의2인310석이넘는316석을확보했다.연립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36석으로,연립여당은총352석을얻었다.선거전자민당의의석수는198석으로무려118석이늘었다.일본유신회는2석늘리는데그쳤다.제1야당중도개혁연합은49석으로쪼그라들었다.기존167석에서무려118석이줄어든참패를당했다.중도개혁연합은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선거직전결성한신당이다.이외에국민민주당은28석,참정당은15석,팀미라이는11석,공산당은4석등을각각차지했다.다카이치의자민당,단독개헌선차지기염역대최다의석은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당시인1986년으로당시300석을얻었다.당시는전체의석수도512석이어서이번자민당압승의비중은더크다.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것은전후처음이자1955년민주당과자유당이합당해자민당이된뒤최대압승이다.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보유하면중의원개헌발의가가능하며여소야대인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을통해가결할수있다.자민당은2012년옛민주당에서정권을되찾은뒤4차례총선에서단독과반의석을차지하다2024년10월이시바시게루총리때단독과반을놓쳤다.자민당·유신회여당연합이252석을넘었지만개헌안발의는참의원(상원)도3분의2이상의원이찬성해야한다.참의원의자민당·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으로과반에못미친다.참의원선거는2028년에열릴예정이다.'전쟁가능국가'개헌추진하나일본은18일특별국회를열어다카이치총리를다시선출할것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11월이른바‘대만유사사태’발언으로중국의강력한보복을불러오는상황에서이에굴복하지않고의연히맞섬으로써국내지지도를높였다.선거직전인5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다카이치총리와자민당을지지해자민당의승리를도왔다.아베신조전총리를잇는보수우경화정책을주창하는다카이치총리가총선을통해국내지지기반을굳건히함으로써‘평화헌법’개정과자위대헌법삽입을통한‘전쟁가능국가’로의행보가빨라질전망이다.일본이우경보수화,군사대국화와자국우선주의속대외팽창을시도하는경우중국과한국은물론아시아주변국가들과갈등야기등변화와긴장관계를불러올지주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군절맞아방문…9차당대회서새로운국방과업제시할듯작년과달리대외메시지없어…불확실한국제정세속'신중'김정은,건군절맞아국방성방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8일인민군창건78주년기념일(건군절)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9일보도했다.2026.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당제9차대회가가리킬앞으로의5년도그누구도대신할수없는우리군대의특출한역할이보다높아지는5년으로될것"이라며새로운국방력강화5개년구상발표를예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8일인민군창건(건군절)78주년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한자리에서이같이연설했다고9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구체적인구상을밝히지않았으나'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을발표했던2021년초제8차노동당대회와마찬가지로이달하순열릴제9차당대회에서도국방분야에서의과업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그는지난해건군절연설에선세계각지분쟁의배후로미국을지목하며'핵무력강화'방침을재천명했는데,올해연설에선대미또는대남비난은없었다.미중정상회담이4월에예정돼있는등불확실한국제정세속에당대회가임박한만큼대외메시지는신중하게관리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김정은,건군절맞아국방성방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8일인민군창건78주년기념일(건군절)을맞아국방성을축하방문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9일보도했다.2026.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국방성축하방문연설에서지휘관들과군정간부들은물론러시아로파병을간"해외특수작전부대지휘관과전투원들"에게경의를표했다.이어"당제9차대회를앞둔건군절인것으로하여우리군대의위대함과귀중함을더뜨겁게절감"한다며"지나온5년간격변속에흘러온승리의여정을돌이켜보느라니우리군대의거대한역할이없었다면정녕코오늘의영광은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해를"우리군대만이이루어낼수있는역대초유의극적인사변들과혁혁한공훈들이특별히많았던해"였다며"올해는우리군대의투쟁전선이더넓어지고더과감히분투해야하는거창한변혁의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제9차대회가가리킬장엄한투쟁의전구는세상에서제일강한군대,백전백승영웅군대인조선인민군장병들을부르고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연설을마치고국방성주요지휘관,제대군인들과기념촬영을하고체육경기를관람했다.이날축하방문에는박정천·노광철·리영길·김광혁·박광섭·정경택·황병서등군부핵심간부들이동행했다.군고위간부들은건군절을맞아김일성·김정일시신이안치된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하고꽃바구니를진정했다.평양시를비롯해전국에서는건군절을축하하는각종기념행사도열렸다.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등은8일봉화예술극장에서열린국방성협주단음악무용종합공연을관람했다.여맹간부들과여맹원들의무도회도같은날개선문광장에서진행됐으며청년학생들의무도회는평양대극장앞을비롯해각지에서열렸다.당정간부들로구성된인민대표단은군부대를방문해장병들을격려했다.장병들과근로자,청소년들은만수대언덕의김일성·김정일동상에헌화하거나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참배하며애국심을고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인기열풍힘입어198→316석…단일정당⅔의석은전후처음연립여당합쳐중의원¾장악…최대야당'중도'100석이상잃으며참패다카이치,조기총선승부수성공…'1강체제'구축에보수안보정책동력아베도못한'전쟁가능국가개헌'·방위력강화등주목…일단적극재정강조미소짓는다카이치총리(도쿄로이터=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8일중의원선거(총선)에서자민당압승관측에미소를짓고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역대최다의석수를확보하며역사적대승을거뒀다.자민당압승을주도한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자신의정치스승인아베신조전총리와같은강한권력기반을구축하게됐다.벌써다카이치총리가오랫동안집권할토대가마련됐다는분석도나온다.9일교도통신과NHK등일본언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가이끈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전체465석중개헌안발의선이자전체3분의2인310석을상회하는316석을차지했다.기존의석수198석과비교하면128석이나늘었다.이는1955년창당한자민당이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인1986년총선에서얻은역대자당최다의석304석을넘은것이다.아베전총리도2012년재집권이후총선에서매번자민당대승을주도했지만당시자민당이300석을넘기지는못했다.일본언론은단일정당이중의원(하원)에서의석수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이라고전했다.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보유하면현재여소야대인참의원(상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할수있어정책추진과정에서사실상독주할수있다.아울러자민당의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도의석수를기존34석에서36석으로소폭늘리며여당세력강화에힘을보탰다.여당의전체의석수는352석이며,여당의원비율은4분의3을넘는75.7%다.굳은표정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도쿄로이터=연합뉴스)일본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가8일중의원선거(총선)이후참패전망에굳은표정으로발언하고있다.반면기존의석수가167석이었던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은49석을얻는데그치며참패해여당을견제할힘을잃게됐다.종전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총선직전결성한중도개혁연합은지역구289곳중단7곳에서만승리했다.입헌민주당출신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는사임의사를표명했다.2024년총선에서돌풍을일으켰던제2야당국민민주당은종전27석과비슷한28석을얻었다.우익성향야당참정당과인공지능(AI)엔지니어안노다카히로가세운신생정당팀미라이는각각15석과11석을차지했다.거대정당자민당이승리한주된요인으로는젊은층까지파고든다카이치총리의인기와60%안팎을기록중인높은내각지지율이꼽힌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23일중의원(하원)을해산했을당시에는부정적평가가우세했으나,그는전국유세를다니며'강한일본'을호소해판세를자민당에유리하게만들었다.그가유세를위해이동한거리는1만2천㎞가넘었다.다카이치총리는명운을건조기총선승부수가성공을거두면서중의원은물론자민당내부에서도주도권을거머쥘수있게됐고,향후'책임있는적극재정'으로대표되는경제정책과보수적안보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국론을양분할수있는사안'으로꼽히는매파적외교·안보정책을다카이치총리가얼마나과감하게밀어붙일지가주목된다.아사히신문은"여당이수의힘을갖지못한취약정권에서'다카이치1강'으로변한다"며"국민의신임이라는추진력을얻었다고본다카이치총리는향후'국론을양분할'정책수행을위한움직임을본격화할것"이라고해설했다.유세현장에서인사하는다카이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본정부는이미방위력강화를위해3대안보문서를연내에개정하고,무기수출과관련된일부규제를올해폐지하기로했다.국가정보국창설,국기훼손죄제정등도다카이치총리가열의를보인정책이다.나아가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을규정한헌법9조개정을추진해일본을사실상의'전쟁가능국가'로변모시키려할가능성이있다.이번총선이후자민당과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등헌법개정에긍정적인세력의의석수합계는개헌안발의선을훨씬웃도는395석이됐다.이들정당의기존의석수는261석이었다.다만자민당이개헌논의에속도를내더라도당장개헌안을발의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뿐만아니라참의원에서도3분의2이상의원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상태이기때문이다.다음참의원선거는2028년여름에열릴예정이다.개헌을주장해온자민당은아베정권당시인2017년총선때도연립공명당과함께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했으나,개헌안을발의하지못했다.다카이치총리는여당의개헌안발의선확보가확실해진상황에서NHK에출연했으나개헌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오는18일출범할것으로전망되는새내각에서각료들을대부분유임하겠다는뜻을밝혔다.한편,이번선거투표율은56.26%로6회연속50%대를기록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2024년직전총선의53.8%와비교하면투표율이소폭상승했지만,종전이후5번째로낮았다.투표일에한파가덮치고눈이올것으로예보되면서사전투표를한유권자는2천701만명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일본에서2월에총선이치러진것은1990년이후36년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사히"다카이치개인인기가결과에직결"유권자들"친근감들어,뭔가해줄것같아"외교고평가…"말하지않던것확실히말해"[도쿄=AP/뉴시스]일본중의원선거하루전날인지난7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지자들이도쿄한유세장에모여있다.2026.02.09.[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8일실시된일본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창당이래최대압승을거둔배경엔다카이치사나에총리에대한개인적인인기가한몫을한것으로분석된다.일본아사히신문은9일중의원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가이끄는자민당이압승한건"총리개인의인기가결과에직결된형태"라며,유세장과투표소에서만난유권자들을조명했다.선거운동마지막날인7일다카이치총리가유세한도쿄도분쿄구레키센공원거리연설엔4000명이모였는데,공원을가득메운청중은일제히스마트폰을들어다카이치총리를촬영했다.도쿄도의한여성간호사A(41)씨는다카이치총리를한번이라도보고싶어가족들을데리고왔다며,정치에특별히관심이있는사람은아니라고소개했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의취임후언행을보며"남을비판하지않고,이야기를이해하기쉽다"면서친근감이생겼다고했다.신문에서'총리동정'란을훑어보며행보를챙겨보고있다며"임금이나사회보장이앞으로어떻게될진신경쓰이지만,다카이치총리는뭔가해줄것같은기대감이든다"고낙관했다.도쿄도여성주민인한50세여성B씨는다카이치총리가연설을마치고떠난후에도11살딸과남아자민당팸플릿을들고셀카를찍었다.정책에공감하는건참정당이지만다카이치총리개인을"아주좋아한다"며,자신도학부모협회회장을맡고있어주변협력을얻어일을추진하는데어려움을느낀다고소개했다.특히인스타그램영상에서외국정상과금방친밀해지는모습을보고감명받았다며"응원하는마음을행동으로전하고싶어(유세장에)왔다"고말했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전날인지난7일도쿄의한유세장에서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2026.02.09.선거일인8일에도'당보단다카이치총리에대한지지'로자민당후보에게투표했다는목소리가들렸다.15년만에투표에참여한다는도쿄도다이토구회사원여성C씨는지역구와비례대표모두자민당에투표했다며"선거에관심있는건아니다.다카이치총리에대한지지다"라고말했다.여성최초총리로서친근감이있다며,정권출범후시행된휘발유감세로"처음으로내각에기대할수있다생각했다"고했다.지난해성탄절엔다카이치총리초상화가수놓인손수건을주변친구들에게선물했다고한다.오랜자민당지지자사이에서도다카이치총리에대한개인적인호감이있었다.18살부터자민당원이었다는도쿄도기타구의남성D(81)씨는아베신조전총리와가까운다카이치총리에게호감을느꼈다며,특히외교자세를높이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친밀함이나중국에대해"지금까지사람들이말하지않았던것을확실히말하는게좋다"고했다.또다른남성E(78)씨도"다카이치총리는애국심있는정치인"이라며,지난해참의원선거에선참정당에투표했지만이번엔자민당을지지한다고밝혔다.지난해11월'대만유사시개입'발언관련"중국에단호하게맞서는모습이좋았다"고높게평가했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7일도쿄에서중의원선거유세장에참석해있다.2026.02.09.반면도쿄도소재대학재학생인F(20)는그동안소극적으로자민당을지지했지만,이번중의원해산은다카이치총리가"본인편의로한것"이라는비판적인의견을냈다.소비세감세논의도깊어지지않았다며,고민끝에자민당이아닌야당에투표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정부를겨냥해“쿠팡에대해과도하게정치적드잡이를한다”면서“과도한여론몰이를즉시중단하라”고주문했다.국민일보DB나의원은8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재명정부가미국으로부터완전히신뢰를잃었다”면서그원인중하나로‘쿠팡에대한과도한정치적드잡이’를꼽았다.그는“이재명정부의쿠팡공격은쿠팡노조의민노총탈퇴,새벽배송금지,쿠팡퇴직금사건을빌미로한엄희준대장동사건수사검사에대한압박등으로이어지며미국과의통상쟁점으로까지스스로비화시켰다”면서“합당한법집행과공정한규제만남기고,정치적보복과과도한여론몰이를즉시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은3400만명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소비자신뢰가급락하는위기를맞았다.이와함께PB상품검색순위조작의혹과노동자과로사및불법파견등열악한노동환경문제,부당내부거래등으로전방위적인수사·조사를받고있다.이와관련한국정부의규제를‘미국기업차별’로보는미국의회의압박이거세지며한미간통상마찰로확대되는양상이다.나경원의원페이스북캡처나의원은이밖에도이정부가▲종교탄압▲중국과의과도한밀착으로미국측의신뢰를잃었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해8월최초한미정상회담시종교탄압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이미공개제기했다”면서“그럼에도이재명정부는손현보목사구속수사에사실상교회폐쇄민법개정까지추진,통일교신천지종교몰이에기승전기독교탄압을계속이어가고있다”고적었다.나의원은“대만문제를중국내정으로몰아준셰셰발언,하나의중국을앞장서재확인한중국매체인터뷰등미국은이례적으로이재명정부에대한중국의개입우려를내비쳤다”면서“이로인해결국미국의신국방전략에서핵우산표현이제외됐다”고썼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은한밤중에SNS정치할시간이있다면,국익을위한신뢰회복노력에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19일종합상황실운영…228명비상근무체제돌입저소득·장애인가구등1만3343가구,경로당155개소,복지시설33개소등위문이기재(왼쪽두번째)서울양천구청장이목2동소재경로당을찾아어르신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안전·민생·생활3대분야를중심으로‘설종합대책’을수립하고,오는13일부터19일까지7일간비상대응체제에들어간다고9일밝혔다.양천구는연휴기간발생할수있는각종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종합상황실을24시간운영한다.제설·교통·청소·공원·의료등5개분야별대책반을구성,직원총228명을배치해주·야간빈틈없는근무체계를유지한다.한파특보나강설예보가있을때는재난문자등자동통보시스템을활용해주민에게안내하고,상황실을가동해응급대피소설치와제설작업이진행될수있도록한다.양천구는특히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연휴기간문여는병·의원및약국총502곳(병·의원221곳,약국281곳)을지정해운영하고,이대목동병원·홍익병원·서남병원등지역의료기관과협력해응급실운영을강화한다.의료기관정보는119·120·129콜센터,양천구홈페이지,응급의료지원센터(www.e-gen.go.kr),응급의료정보앱등에서확인할수있다.또실시간교통정보를안내하고,교통혼잡지역을중심으로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청소상황반은동별생활폐기물수거일정안내및무단투기등불편민원을접수하고,순찰기동반은주요도로변과노면쓰레기를처리한다.양천구는명절을맞아상대적으로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지원에도적극나선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등저소득층1만3433가구에위문금을지급하고,경로당및장애인복지시설188곳에위문품을전달한다.결식우려아동에게는식사와과일이포함된‘명절키트박스’를가정으로직접배달해돌봄공백을최소화할방침이다.이외에도공사장과공동주택,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대한사전안전점검을시행하고,연휴기간에도공원·녹지순찰과시설물관리에나선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설연휴기간안전·교통·의료·청소등생활전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에철저히대비하고소외되기쉬운취약계층을세심히살피며,구민모두가안심하고따뜻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兆규모경기부양책포함자위대존재헌법9조명시한헌법개정안추진도가속화될듯지난달13일(현지시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고향일본서부나라현한상점에서방문객들이다카이치총리관련기념품들을살펴보고있다.A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아이돌급인기'에힘입어역사적인대승을거뒀다.여당이과반의석독주체제를확립하면서'사나에노믹스(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경제부양정책)'와자위대존재를헌법9조에명시하는헌법개정안추진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전체중의원의석(465석)의3분의2이상인316석을확보했다.연립여당일본유신회도36석을얻었다.이는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인1986년자민당이총선에서얻은역대최다의석(300석)을넘어선수준이다.아베신조총리때는전체의석수가현재와같았지만300석까지얻지는못했다.일본에서한정당이중의원에서단독으로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자민당을제외하면의석수가50석을넘긴정당도없다.NHK는"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것은전후처음"이라고짚었다.다카이치총재메시지1억뷰기록집권자민당이난국속에서도역사적압승을거둔주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꼽힌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열풍에자민당의약점으로지목됐던'비자금스캔들'과정치자금문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과자민당유착등은거의주목받지못했다.다카이치총리의유세현장에는아이돌가수콘서트처럼많은사람이몰렸고,다카이치총리는명료한표현으로'강하고풍요로운일본'을만들고국력을강화하겠다며표를달라고호소했다.자민당이유튜브계정에올린'다카이치총재메시지'는정치영상으로는이례적으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엑스(X·옛트위터)에서도자민당과관련된글이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와비교해늘었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가쇄신하는느낌을연출해자민당이압승했다"며"종래보수층뿐만아니라무당파층까지끌어들였다"고해설했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이혼전지역구에서'다카이치인기'를활용하는전략을구사해효과를얻었다고해설했다.자민당관계자도이번총선에대해'완전히다카이치총리인기에의존하는선거'라고밝혔다.우익성향야당인일본보수당의햐쿠타나오키대표는개표윤곽이나온이후"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압도적이었다"고말했다.사나에노믹스전면가동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당초자민당공약포함됐던다카이치표'적극재정'정책기조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른바'사나에노믹스'다.21조엔(약200조원)규모의경기부양책과식료품소비세한시면제등공격적인감세안추진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8일여당승리가확실시된후NHK방송에"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특히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확실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조만간출범될2차다카이치내각의각료진과관련해서는"지금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며"모두가정말열심히일하고결과를내는만큼바꾸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다만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가각료후보를낸다면"생각해볼문제일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식료품소비세율감세관련공약과관련해서는"논의를가속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는물가상승으로인한국민부담을직접적으로완화하기위한대책으로,현행소비세율10%(경감세율8%)가적용되는식료품을대상으로한다.'평화헌법체제'중대변화생길듯자위대존재를헌법9조에명기하는개헌추진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관측된다.일본에서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상원)에서각각의원3분의2(310석)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은316석,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은상태다.여기에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석수를더하면394석에달한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지난해10월연립정권출범과함께개헌추진에합의했다.이후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개정을위한조문기초협의체설치를결정했다.총선이후자민당이중의원헌법심사회장을탈환할경우개헌논의를주도할가능성이크다.개헌핵심은전쟁과전력보유를금지한헌법9조로,자민당은실질적군대역할을하는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입장이다.다카이치총리는최근유세에서"자위대의지위와역할을명확히하기위해개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연정파트너인유신회는전력보유금지삭제와집단자위권명시를주장하는반면,제1야당과일부군소야당은평화헌법유지를요구해왔다.그러나이번에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확보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본격화될가능성이커지게됐다.개헌이현실화될경우일본은종전이후유지해온평화헌법체제에중대한변화를맞을것으로전망된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8일)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와청와대가여당을향해법안처리에속도를내달라며공개적으로압박했습니다.당정은대형마트의온라인배송규제를합리화하고부동산감독원설치를추진하는등민생법안처리방향을구체화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첫고위당정협의회.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며국회의입법속도전을주문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정부의기본정책입법조차제때진행되지못해안타깝습니다.당도정부도더적극적으로움직여야하겠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좋은정책을준비해도법적토대가마련되지않으면실행에옮길수없습니다.실질적인성과는결국입법에서완성됩니다."]정청래대표는'당정청원팀'을내세우며결속에방점을찍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무엇보다중요한것은'당정청원팀'정신입니다.올해도변함없이'찰떡공조'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당정은우선대형마트등오프라인유통업체의온라인배송규제를개선하는방향으로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하는데뜻을모았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온,오프라인규제불균형을해소하여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법개정은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허용하는방향으로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동시에당정은배송노동자의건강권보호와전통시장·골목상권상생을위한대책도함께마련하기로했습니다.또,국무조정실산하에부동산거래의불법행위를감독하는부동산감독원을조속히설치하기로했습니다.아울러국회특별위원회로넘어간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속도를내기로하고,3월초여야합의로법안통과를이루겠다는목표를밝혔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