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년구직자가부트캠프광고를보고있다.남동균기자정부가일정기간근무한35세미만청년이자발적으로퇴사하더라도생애한차례구직급여를받을수있도록제도개편을추진한다.첫취업에도전하는청년을위한취업지원제도도신설하고구직촉진수당은월60만원에서65만원으로인상한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4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노동정책추진계획을보고했다.고용노동부는청년의경력전환과재취업을지원하기위해35세미만청년이일정기간이상근무한뒤자발적으로이직한경우에도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를위해연내고용보험법개정과내년예산안반영에나설계획이다.현재구직급여는비자발적실직자를대상으로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이에따라청년이처우나업무환경등의문제로스스로회사를그만두더라도재취업을준비하는기간동안소득지원을받기어렵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정부는청년이자신에게더적합한일자리를찾거나경력을재설계하기위해이직하는경우생애한번에한해소득안전망을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지급수준으로는이직전임금의60%,월최대100만원등이검토되고있다.다만고용보험재정부담을고려해현행구직급여의최대지급기간인270일보다는짧게운영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구체적인근속기간과이직사유,지급기간등세부요건은노사와전문가논의를거쳐확정할예정이다.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은사전브리핑에서“정보비대칭등으로이직할수밖에없는청년이구직급여를받지못하는현실을고려했다”며“생애한차례만지급하는제도인만큼도덕적해이우려는크지않다”고설명했다.청년층의첫취업을지원하는별도취업지원제도도도입된다.정부는기존국민취업지원제도를첫취업에도전하는청년까지확장한‘K-유스개런티’를신설할방침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저소득구직자와청년,중장년등취업취약계층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비를제공하는제도다.정부는기존1·2유형과별도로첫취업을준비하는청년을위한지원유형을마련할계획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에게지급하는구직촉진수당은현재월60만원에서내년월65만원으로인상한다.대기업이자사특화분야의청년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K-뉴딜아카데미’도확대한다.올해1만명지원을목표로운영한뒤내년에는지원인원을더욱늘릴방침이다.훈련을수료한청년이실제취업에이를수있도록공공부문프로젝트와취업박람회등을연계하는‘플레이그라운드’서비스도새로도입한다.정부는이와함께정년연장입법과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보호를위한‘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제정을연내추진한다.기간제제도개편과노동복지지원체계개편등도노동시장개혁과제로함께추진할계획이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약40억이상의이른바초고가주택과비거주주택의세부담이크게늘어나는세제개편안이발표된지단하루만에,서울강남일대가분주하게움직이는모양새입니다.벌써부터고령자들이보유중인매물이나오는가하면,세입자를들이겠다던매물을거둬들이고,실거주하겠다는문의전화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의현장취재입니다.◀리포트▶40억원대초고가주택이많은서울서초구의한아파트단지입니다.세제개편안발표직후매물3건이새로나왔습니다.월소득이적어보유세부담이커진고령자가급하게내놓은겁니다.[최윤희/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세제개편안이후로문의가한6건들어왔었고또그중에는집을직접내놓으신분도있고전세입자가살고있는데이걸재계약까지했는데이제팔아야겠다."시세가40억원인30평대아파트를보유한사람의현재종부세는263만원.그런데내년에는325만원으로오릅니다.만약거주하지않고있다면,1,114만원으로높아집니다.이번주입주를앞둔단지에선전세를놓으려던집주인들의문의전화가잇따랐습니다.[강태원/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세제개편나오기전까지는임대차를놓겠다는분들이있었는데오늘아침부터는지금실거주하는것이우선이다."다른지역전월세를알아보고있는고령자들도많다고합니다.[김세준/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압구정주택을팔려고하는데팔고나면여기옥수동에매매나전세알아보고싶다,어떤아파트가좋겠냐이런내용들의문의가생각보다많았어요."시장에선이런고가주택매도가늘면서가격이일부조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초고가는특히양도차익이큰경우는지금처럼공제상한이없을때팔아야되니까내년까지는매도압력이클것같아요."다만안그래도전세매물이없는상황에서전월세난이더심각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박예진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38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폭염으로전력사용이늘어나면서곳곳에서정전이잇따랐습니다.주민들은더위속에서도냉방기기를사용하지못하고불편을겪어야했는데요.차우형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도봉구에있는한다세대주택.실내등도,에어컨도,선풍기도제대로작동하는게하나도없습니다.인터뷰내내부채질입니다.[이명순]"40도가까이올라가는데에어컨없이어떻게버티겠어요."냉장고안음식들은모두버려야할판입니다.[이명순]"상하면못먹고버려야죠.냉동실도그렇고.김치냉장고도여기그렇고."어젯밤9시쯤갑자기전기공급이끊긴뒤로하루가까이먹통에찜통상태가이어지고있는겁니다.피해세대는모두30세대.밤사이급격히늘어난전력량이원인으로추정됩니다.이로인해외부변압기에서주택으로연결된전선일부가녹아버린겁니다.[김영희/입주자대표]"(전선이)'퍽'소리하면서다녹았대.녹아서다터져버렸대.변압기밑으로는.<전선도막엄청오래된건가요.그러면?>그렇죠.40년전에공사한거니까."순차적으로복구되고있지만일부세대는여전히불편을겪고있습니다.비슷한시각근처노원구아파트단지6백세대에서도전기가나갔습니다.주민들은6시간동안푹푹찌는열대야를견뎌야했습니다.[김지곤]"집에들어갔다왔는데너무더워서집에있을수가없겠더라고요,너무불편해서.땀이막뚝뚝떨어지더라고요."오늘낮2시쯤서울영등포구아파트130여세대에서도전기가끊겼습니다.얼굴은금세땀범벅이되고냉장고속아이스크림도속절없이녹아내립니다.[신철호]"갑자기'뻑'하는소리가나면서확이렇게전기가나가더라고요.3~4시간이지난상태여서지금너무힘드네요."노원구와영등포구아파트모두노후화된변압기가급증한전력사용량을견디지못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어제저녁부터오늘낮3시까지서울시에들어온정전신고는모두6건.올여름전력수요는이달중순쯤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정영진/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정영진/영상편집:이지영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39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고가주택세부담강화'세제개편안당위성부각이대통령,국무회의서부동산조세제도언급부동산양도세와근로소득비교하며'형평성'지적[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양도소득으로100억원대차익을남겨도세금은몇억밖에내지않는다며,근로소득과의형평성문제를재차제기했습니다.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을강화한정부세제개편안의당위성을부각한거로보입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부동산조세제도를화두로꺼냈습니다.순방에서돌아와7시간넘게회의를열며부동산공급문제를집중적으로들여다본데에이어세제를파고든겁니다.특히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세부담이근로소득과비교하면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동산은양도소득이막100억대가돼도(세금이)몇억밖에안되잖아요./10억을초과하는(근로)소득에대해서는거의절반을세금으로내는데….]근로소득최고세율은지방소득세까지고려하면49.5%에달하는데,그에비해실제양도세는턱없이낮다는겁니다.하루전정부가고가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와양도세를강화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했는데,이같은방향성에힘을실은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지난5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를종료해놓고,이번개편안에서다시부활시킨것아니냔일각의지적도반박했습니다.중과를폐지한게아니라,'매도퇴로'를열어주기위해일정기간만줄였다가오는2029년이되면원상복구시키는만큼,사실이아니라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중과율을저번처럼완전히없애는건아니고/2년이지나면원래대로(2·3주택자에)20%p,30%p중과한다./오해들이생기지않도록정책설명할때잘해주면….]이대통령은내각에부동산공급과금융대책에대한추가보고도지시한상태인데,지지율과직결되는부동산해법마련에강한의지를드러내고있단해석도나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신소정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장윤기사건이발생하기한달전,경찰수뇌부가청와대에보고했던문건을저희가확보했습니다.스토킹범죄신고가들어오면즉시사건접수를하고,가해자신병확보도적극적으로하겠단내용이담겼습니다.하지만,장윤기사건이터졌을때이문건내용은이행되지않았습니다.이런실책을숨기려고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사건축소를지시한것이아닌지검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김덕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김덕현기자>지난3월14일,남양주스토킹살해범김훈은과거교제했던20대여성을살해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안이한대응때문에끔찍한범죄를막지못한게아닌가….빈틈없는제도보완도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2주뒤인3월27일청와대에서관련대책회의가열렸는데,당시경찰청이청와대에보고했던문건을SBS가국회의원실을통해입수했습니다.경찰은스토킹을비롯한관계성범죄피해자가신고했는데도자체종결하고사건접수를하지않은사례들을문제로짚었습니다.이를개선하기위해경찰서관할을불문하고관련신고가들어오면즉시사건접수를하겠다고보고했고,고위험군에대해선신병확보를위한기초수사를하는방안도제시했습니다.하지만,경찰청이청와대에보고한이내용은한달여뒤벌어진장윤기의스토킹범죄대응과정에서이행되지않았습니다.지난5월3일,베트남여성A씨는자신을성폭행했던장윤기가집주변에다시나타나자경찰에신고했습니다.장윤기범행은청와대보고문건에언급된'고위험군'에도해당하는걸로보이는데출동경찰관은사건을정식접수하지않고'경고문자발송'만한채현장종결한겁니다.경고문자만받은장윤기는휴대전화를버리고자유롭게주위를배회했고,스토킹신고약28시간뒤고이채원양을살해했습니다.청와대보고문건에서언급한것처럼경찰이스토킹신고즉시사건을접수한뒤고위험군으로분류해신병확보에나섰다면장윤기의살인을예방할수도있었던셈입니다.최근해당문건을확보한검찰은청와대보고내용대로수사가진행되지않은사실을감추기위해경찰국수본이장윤기사건축소를지시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박성주당시국수본부장은SBS에'분리배당'지시는"스토킹피해자가더있는지등을주무부서에서철저히수사하라는취지였다"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신세은,디자인:서현중·이가진​​​​​,자료제공:박수민의원실)---<앵커>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살해하기하루전,경찰이범행을막을마지막기회마저놓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스토킹피해신고가들어오면다음날신고자에게반드시전화하는'사후콜백'지침이란게있는데,경찰은이걸따르지않았던겁니다.검찰은이역시경찰지휘부가사건축소를지시했던이유로보고있습니다.신용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신용일기자>지난2021년10월,스토킹처벌법시행에앞서경찰청은일선경찰서에'스토킹범죄대응강화방안'을전파했습니다.이방안엔스토킹범죄신고가들어오면바로'다음날'에신고자에게반드시전화를걸라고돼있습니다.이른바'사후콜백'을통해피해자의현재상태가어떤지,추가피해가능성은없는지점검하고지원대책등도안내하라는겁니다.그런데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살해하기이틀전베트남여성으로부터스토킹신고를받은경찰은,사건을즉시접수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신고다음날해야하는'사후콜백'조차하지않은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문제는피해자인베트남여성이신고다음날인5월4일에장윤기에게성폭행을당했다는고소장을다른경찰서에제출했다는점입니다.매뉴얼대로신고다음날'사후콜백'을했다면스토킹과함께성폭행까지저질렀다는사실을파악해장윤기의신병확보시도등이이어지면서추가범행이발생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았을겁니다.장윤기의살인범죄를막을마지막기회를놓쳤던경찰은고이채원양이사망한이후인5월5일에피해자인베트남여성에게연락한걸로파악됐습니다.광산경찰서측은"당시스토킹신고가워낙많았다"며"순차적으로'사후콜백'을진행하다보니하루늦어진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관련자조사를통해당시'사후콜백'조치가늦어졌다는사실을확인한검찰은이또한경찰수뇌부가장윤기사건축소를지시한이유중하나로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황세연)---<앵커>법조팀김덕현기자나와있습니다.Q.'3/27청와대보고문건'의미는?[김덕현기자:이문건은남양주스토킹범죄에대한경찰의부실대처를이재명대통령이강하게질책하고난이후경찰청이청와대에보고한내용입니다.그야말로엄중한상황에서진행된보고인데,그로부터한달여뒤'장윤기사건'에서보고문건에언급된핵심내용이시행되지않았으니경찰지휘부로서는큰부담을느낄수밖에없었겠죠.경찰국가수사본부가장윤기사건처리과정에서성범죄가드러나지않게하라면서'분리배당'을지시한건스토킹사건초동대응의실책이공개되는걸우려했기때문이아닌지검찰은의심하고있습니다.]Q.마지막기회였던'사후콜백'…잘지켰다면?[김덕현기자:네,그렇습니다.장윤기사건의모든과정을짚어보면고이채원양의안타까운죽음을막을수있었던마지막기회였기때문에더그렇습니다.장윤기의살인범죄는5월5일새벽0시8분에이뤄졌습니다.5월3일밤에스토킹피해신고를했던베트남여성이다음날인4일에다른경찰서에성폭행피해고소를했죠.광산경찰서측이고소당일인4일중에피해여성에게다시전화만했더라면성폭행사실을쉽게파악해본격추적에나섰을겁니다.그랬다면장윤기가4일밤에평소다니던지역을돌아다닌만큼검거하거나적어도살인범죄는막지않았을까,아쉬운생각이듭니다.]Q.검찰수사,'경찰지휘부'로향하나?[김덕현기자:검찰은직권남용의윗선으로경찰국가수사본부지휘부를겨냥하고있습니다.광산서관계자들은분리배당지시를받아이행했을뿐,사건축소를주도한건국수본이라는겁니다.특히검찰은국수본관계자의메시지등을통해국수본이분리배당을지시한사실자체는객관적으로확인됐다고보고있습니다.하지만국수본에직권남용혐의를적용하려면지시에'부당한목적'이있었는지즉,'동기'에대한규명이필요합니다.검찰은오늘(4일)저희가보도한내용들을부당한동기를의심할수있는증거로보고있습니다.]​​​​​​(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서현중)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본청과6개지방청...서울청에1089명배치6대중대범죄와법왜곡죄등수사...보완수사도별도청사임대...대전·수원청임차비용확보중KICS구축에3년이상...당분간경찰것쓰기로[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오는10월2일검찰청폐지와함께문을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정원이2874명으로확정됐다.이중90%에육박하는2567명(89.3%)이수사관이다.본청과6개지방청으로구성되며,중대범죄수사가집중되는서울청에1089명(38.39%)이배치된다.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로,경찰사건의보완수사를전담할사회약자범죄수사조직은본청과서울청,지방청에각1개팀(과)씩운영된다.행정안전부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김민재차관)은4일조직과정원,인사관리등을담은'중수청과그소속기관직제'와'중수청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마련해5일부터10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당사자편의성,'수사-공소-재판'연계성고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4[사진=연합뉴스]본청산하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서울지방청(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과△수원지방청(경기남부)△대전지방청(충남북·대전·세종)△대구지방청(대구·경북)△부산(부산·울산·경남)△광주지방청(전남광주통합·전북·제주)으로구성된다.사건관계인의편의성과'수사-공소-재판'의연계성,업무효율성등을고려해법원설치법제4조에따른각고등법원명칭과관할구역에대응해설치했다는게준비단설명이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등6대중대범죄와법왜곡죄,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공무원의재직중범죄등을수사한다.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서1차수사기관의보완수사도맡게된다.본청에는청장과차장을각각1명씩두며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등이직접수사를담당한다.서울지방청에는수사량과관할구역등을고려해청장밑에차장3명을둔다.1차장산하에는경제범죄수사국과금융범죄수사국,2차장산하에는반독점수사국과반부패수사국이설치된다.3차장산하에는마약수사국과첨단수사국이가동된다.보완수사는본청에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서울청은2차장산하반부패수사국밑에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전담한다.서울외다른지방청은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맡는다.검사없이모두수사관...3~5급,행안부장관이임용지난3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신임검사들이임명장을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중수청수사관임용안도발표됐다.중수청법에따라중수청에는검찰의'검사'와같은직책이나직급이없고수사인력은모두수사관으로일원화된다.임용권은1·2급의경우대통령이직접행사하고,3~5급은대통령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6급이하는행안부장관이중수청장에게각각위임한다.현행검찰청법제34조제1항은검사의임명과보직을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하도록규정하고있다.직제안과임용령안에따르면검찰청소속검사와검찰수사관등은본인이희망할경우별도의시험없이중수청소속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검사출신의경우지검장은1급,차장·부장검사급은2급,그밖에법조경력10년이상인검사는3급,10년미만인검사는4급수사관으로임용된다.이특례는내년4월30일까지적용된다.준비단은특히"중수청수사관의수사역량강화를위해우수수사인력에대해서는특별승진이가능하도록하고,특히6급이하수사관에대해서는특별승진비율이30%이상되도록했다"면서"아울러5급이하수사관은심사승진과함께승진시험을통해서도승진할수있도록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중수청으로옮긴검찰수사관과검사출신인력은모두중수청의단일한수사관직급체계안에서승진경쟁을하게된다."근무성적저조3급이상,심사거쳐직권면직"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본청과서울지방청이들어설서울중구의르네스퀘어빌딩[사진=연합뉴스]아울러,경찰·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인력은경력경쟁채용시험을거쳐채용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에필요한관련근무경력·자격증등자격요건을정했다.반면,근무성적이저조한3급이상관리자는적격심사위원회의적격심사를실시하여부적격자에대해서는직권면직처리할수있도록했다.준비단은검찰청검사와직원들을대상으로한충원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하기로했다.오는5일부터12일까지전국18개지방검찰청을순회하며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개최한뒤,8월7일부터20일까지희망자를모집하고임용희망신청서를접수한다.최종대상자는9월말까지선정해10월2일중수청개청일에맞춰임용할예정이다.청사는본청과지방청모두기존의검찰청청사를활용하는대신별도청사를마련하기로했다.임대가대부분이다.본청과서울청은지난달30일임대차계약을체결한서울중구의르네스퀘어빌딩에설치된다.다른지방청은아직협의중이다.부산청은부산강서구에있는퍼스트월드,대구청은대구남구에있는남산빌딩에꾸려질예정이다.광주청은광주북구에있는한경빌딩,대전청은세종시에있는건물을청사로선정했다."대전·수원청사임차경비확보추진중"지난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민원실에경찰관계자및민원인이오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준비단은"8월중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며"수원의경우경기신용보증재단사옥에임시사무실을설치·운영한후,내년초에본청사로이전할예정"이라고했다.예산문제에대해서는"본청과서울청사,부산·대구·광주청사에대한임차경비및공사비,기관사무집기구입비등은예비비로편성했다"고밝혔다.그러나대전과수원청사임차경비및공사비는확보를추진중이다.중수청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일단별도로구축하지않고당분간경찰청KICS를활용하기로했다.별도KICS를구축하는데3년이상걸리기때문이다.행안부는지난6월1일중수청자체KICS구축계약을체결하고현재프로세스를개발중이다.김민재단장은"중수청의출범은검찰청체제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를실현하는검찰개혁의중요한단초"라고했다.그러면서"중수청직제와임용령을면밀하게설계해국민에게신뢰받는전문수사기관으로출범시키고,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본연의책무를충실히수행하도록개청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퇴임'이흥구후임후보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노태악후임공백속2명동시제청가능성…조희대"합쳐서잘해보겠다"후추위참석한정성호,개정형소법에거듭우려"판사님도수사하셔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참석한대법원장-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정성호법무부장관등참석자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오는9월7일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가김문관(62·사법연수원23기)부산지방법원장,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김예영(51·30기)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김정중(60·26기)광주지법부장판사등4명으로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4일오후전체대법관후보28명가운데4명을조희대대법원장에게제청후보로추천했다.심사대상자가운데여성은2명이었는데이중김예영부장판사가제청후보에올랐다.대법관후임후보4명으로압축(서울=연합뉴스)오는9월7일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가김문관(62·사법연수원23기)부산지방법원장,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김예영(51·30기)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김정중(60·26기)광주지법부장판사등4명으로압축됐다.사진은왼쪽부터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후보.2026.8.4[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박은정후보추천위원장은"법률가로서의높은전문성과합리적이고균형감있는판단능력은물론법치주의와사법부독립,국민의기본권보장에대한확고한의지,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에대한신념,우리사회의다양한가치를아우르면서도시대의변화와사회적여망을읽어내는통찰력과함께국민의눈높이에맞는도덕성과청렴성을겸비한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노력했다"고밝혔다.김문관부산지방법원장은부산에서태어나부산배정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연수원23기를수석으로수료했다.1994년서울형사지법판사로임관했으며대법원재판연구관,부산지법부장판사,부산고법수석부장판사등을거쳐지난해부산지방법원장에취임했다.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는전남함평출생으로광주인성고와한양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8년광주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해광주지법해남지원,서울고법,법원행정처윤리감사심의관,제주지법부장판사,청주지법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수석교수등을거쳤다.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는서울에서태어나대원외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2001년창원지법예비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했다.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판사등을역임했으며법원내개혁·진보적인목소리를내온법관대표회의직전의장도지냈다.김부장판사는올해코트넷에서사법행정개선논의를법원행정처가주도해선안된다는글을올리기도했다.김정중광주지법부장판사는전남나주출신으로서울배문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했다.1997년서울지법남부지원을시작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춘천지법강릉지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을역임하고지난해광주지법부장판사로취임했다.조대법원장은이들의주요판결이나그간해온업무내용을공개하고오는7일까지법원안팎에서의견을수렴한뒤후보자1명을선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참석해위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제청이이뤄지지않은상황이라노전대법관후임후보까지더해두명이동시에제청될가능성도있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을앞두고구성된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으나최종후보를둘러싼청와대와사법부간견해차로반년넘게제청이이뤄지지않고있다.대법관제청권한은헌법상대법원장에게있지만,청와대와대법원장이협의를거쳐최종후보를제청하는것이관례다.이에법조계에선이흥구대법관후임까지두명의후보를동시에조율·제청하는과정에서사법부와청와대가'주고받기식'으로타협점을찾지않겠느냔관측이제기됐다.이날조대법원장도후보추천위원회와접견에서"지난번에좋은추천을해주셨는데아직마무리를짓지못해서너무죄송하다.앞으로합쳐서다열심히잘해보겠다"고말해이런동시제청가능성에더욱무게가실렸다는평가가나온다.두명의대법관이동시제청을거쳐함께임명되면지난해6월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첫대법관임명이된다.이를시작으로대법원구성에도순차적으로변화가진행될전망이다.만약청와대와사법부가끝내이견을좁히지못해이대법관후임제청마저지연되면대법관공백이1명에서2명으로늘어나고재판지연이심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질것으로보인다.한편정성호법무부장관은후보추천위심사시작전다른추천위원들과만난자리에서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개정형사소송법을두고우려의목소리를냈다.정장관은"앞으로가문제다.빛의속도로개정했다는것을…"이라며"절차적정당성이훼손되지않도록엄밀히해야하는데…완전히이렇게바꿨는데도소위몇번하고(개정했다)"고말했다.이어"진짜너무걱정이된다.뒷감당은어떻게하려고.운영하다보면문제가너무많이나올거다"라며법관위원에게도"판사님도재판하면서수사하셔야된다"라고말했다.정장관은전날신임검사임관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서도"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개정된것은처음"이라며"부작용이생긴다면빨리고쳐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대규모공습취소이틀만에“참수前마지막기회주겠다”또엄포3월“초토화”4월“문명사라질것”등대대적공격공언해놓고번번이취소美서도조롱…“이란도이제겁먹지않아”지난달31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캠프데이비드=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일(현지시간)또다시이란지도부를겨냥해“참수(decapitation)전마지막기회를주고싶다”고압박했다.이란에대한대규모공습을취소한지이틀만이다.미국은대화가재개됐다며합의가능성을언급하고있으나이란이협상자체를부인하자사실상최후통첩을보낸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그동안“문명파괴”“대규모공격”등최후통첩성발언을반복한뒤군사행동을미루거나취소해온만큼이번에도같은패턴이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이어지고있다.실제로올해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공습을시작한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여러번최후통첩을했다는평가다.이란을압박하며마치‘마지막공격’이될것처럼엄포를놨다가,협상을이유로슬며시공격을연기하거나중단하는식으로물러서길반복했다는분석이다.외신에보도된내용과트럼프대통령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발언등을살펴보면그가이란에최후통첩에가까운경고를보낸건최소6,7번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올해3월21일“이란이‘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으면주요발전소를시작으로이란의에너지인프라를타격해서초토화하겠다(hitandobliterate)”고최후통첩격인경고를날렸다.하지만이후협상을하겠다며같은달23일에는닷새를,26일에는4월6일까지공격을유예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게마지막이라는듯“돌이킬수는없다(NoTurningBack)”고강하게압박했다.이란발전소등에대한공격유예시한당일인4월7일에는“오늘밤한문명(civilization)전체가사라져다시는되돌릴수없을것”이라는무시무시한최후통첩을보냈다.마치전쟁을단번에끝낼만한타격을퍼붓겠다는뜻으로해석됐다.트럼프대통령의‘문명파괴’거론으로양측의군사충돌이최고조될것이란우려가있었지만돌연2주간폭격을중단하겠다고선언했다.파키스탄이중재에나서자이를수용한것이다.5월17일에는이란과의합의가늦어지자다시“서둘러움직이는것이좋을것이다.그렇지않으면아무것도남지않을것”이라며대규모공격을예고했다가다음날공격을보류했다.트럼프대통령은약한달뒤인6월11일에는다시“오늘밤매우강하게공격하겠다(TheUnitedStateswillbehittingIran.VERYHARDTONIGHT)“며‘오늘밤매우강하게’를대문자로썼다.때문에미국이정말대규모공습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왔으나,SNS글을올린지불과5시간뒤협상이진전됐다며공습을취소했다.[앙카라(튀르키예)=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2026.07.08.7월에는이러한패턴이두차례나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7월23일기존공격보다훨씬큰”대규모공격(massiveattack)“을검토한다고엄포를놨다가,이후협상시간을주겠다며공격을유예했다.같은달31일에는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우리는그들을매우강하게타격할것”이라며“어느순간그들이‘더는못버티겠다’고말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다음날(1일)“저는세계의미래와성공적이고번영하는이란의존립을위해,신속한협상타결을조건으로공격을취소하기로합의했다”며말을뒤집었다.이틀뒤인3일에는대통령은백악관에서”미군이완전히준비됐다(lockedandloaded)“면서이란을향해“좋은합의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고압박했다.그는참수작전까지언급하며”참수전가능한모든마지막기회(everylastchancebeforedecapitation)“라고압박했다.상황이이렇게흘러가자미국내트럼프대통령을비판하는진영에서는”트럼프가또타코(TACO)했다“는냉소와조롱도만연하다.이는‘TrumpAlwaysChickensOut’의약자로‘트럼프는언제나겁먹고도망친다’는뜻이다.관련밈도퍼졌다.트럼프의최후통첩과공격유예가패턴으로반복되면서이란이익숙해진것아니냐는평가도나온다.더이상트럼프대통령의경고에이란이겁을먹지않는다는뜻이다.오히려일각에서는올해11월3일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있는만큼시간이흐를수록초조한쪽은트럼프대통령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전쟁장기화가미국에미치는악영향을감안하면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빨리종전을보는것이선거에유리하기때문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종전협상에어깃장을놓을때마다트럼프대통령이격노했던것도이같은상황이반영된것이란관측이나온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서울과경기등수도권에사상첫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서울청계천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이승지기자,뒤로사람들이많이보이네요.◀기자▶네,오늘정말더우셨을겁니다.제가방송을위해30분정도가만히서있는데도땀이줄줄흐를정도입니다.해가진뒤많은시민들이더위를식히려이곳청계천을찾고있는데요.오늘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고요.낮최고기온이강남39.2도,구로39도를기록하며극한폭염이종일이어졌습니다.평소북적이던전통시장,오늘은한산합니다.[박정옥/전집상인]"낮에는(손님이)아예없어요.더우니까사람들이안나와요.땀이줄줄줄흘러요."뜸한손님을기다리는사이에도손은쉴틈이없습니다.[유성룡/생선가게직원]"얼음뿌려봤자10분이면녹아서다시뿌리고다시뿌리고…"경기침체와고물가에무더위까지상인들은삼중고입니다.[이학민/정육점상인]"일하다보면어지러울때가있어서포도당같은거도챙겨먹고있는데."양산과손선풍기없이는밖으로나올엄두도나지않습니다.[송하늘]"한40초걸었나?지금도지금땀이나요.오늘은선풍기가있어도더운그런날씨인것같아요."◀앵커▶이렇게밖으로나가기조차어려울정도라야외행사들도많이취소됐다고요.◀기자▶네,오늘저녁잠실야구장에서열릴예정이던프로야구경기가취소됐습니다.폭염으로잠실경기가취소된건역대두번째입니다.오늘낮잠실야구장표면온도를찍은사진,제옆으로보이실텐데요.50도를가리킵니다.온도계가50도까지표시되기때문에실제온도는더높을것으로보입니다.야구뿐아니라,서울성곽투어를비롯한서울시내야외문화행사들도줄줄이취소됐고요.명동과북촌에서진행되던관광안내서비스도잠시멈추기로했습니다.서울시와경기도는발주공사현장야외작업과어르신야외근무도멈추기로했습니다.어제온열질환자는올들어가장많은186명을기록했습니다.8월들어서는사흘연속으로온열질환자가1백명을넘어섰는데요.이것도사상처음입니다.당분간폭염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만큼,오랜야외활동은자제하시는게좋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청계천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송지원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39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부하반기업무보고…성장엔진선정하고메가특구법제정산업자원안보기금신설…대미투자프로젝트순차발표(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와제조인공지능(AI)전환(M.AX)추진속도를높인다.지역성장을위한'성장엔진'사업을이달중선정하고메가특구특별법과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연내제정을추진한다.산업자원안보기금을신설하는등산업자원안보체계도강화한다.산업통상부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하반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포함한10대핵심과제를발표했다.이를통해4대성장축(메가프로젝트,M.AX,산업·자원안보,함께성장)과2대공간축(지역주도성장,경제영토확장)을구현한다는계획이다.업무보고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정관산업부장관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2026.8.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메가프로젝트추진가속…제조AI팩토리는220개로산업부는메가프로젝트의신속한이행을위해총력전에나서고,매달대통령주재점검회의를열어추진상황을점검한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는올해사업시행자선정과산단후보지클러스터지정을완료하고전력·용수확보,인허가절차등을진행할예정이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일반산단과국가산단완공시점을각각12년과8년앞당기기로한만큼2029년국가산단팹가동을목표로올해안에토지보상절차를마무리한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관련소부장(소재·부품·장비)국산화,반도체·로봇인력11만명양성을통해생태계를혁신하고경제효과를극대화한다는방침이다.산업부가추진하는M.AX와관련해선올해말까지누적220개제조공정(하반기50개)을AI팩토리로전환하고,제조암묵지데이터화와휴머노이드실증을통해AI현장적용을확대한다.권역별핵심산단7곳은2030년까지M.AX클러스터로구축한다.윤곽드러낸600조SK용인클러스터[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성장엔진·메가특구법으로지역성장…대미투자도윤곽나온다산업부는국내외경제영토를확장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지방주도성장을이끌'성장엔진'사업을이달중권역별로3∼4개씩선정해발표하고재정,세제,인프라등7대지원패키지를구체화한다.아울러지방투자와메가프로젝트등을전폭적으로지원할법적근거를마련한다.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제정해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특별보조금등으로기업지원을확대한다.이후1호메가특구와대통령이임명하는최고운영책임자인'차르'를지정한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메가특구법안은관계부처간막바지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대부분의이견은해소가된상황"이라고전했다.RE100(재생에너지100%)산단조성을위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도연내제정을목표로한다.연수출액1조달러와수출5강달성을위한기반도다진다.방산·원전등전략품목에대해서는올해18조원,2030년까지127조원의무역금융을지원하기로했다.대미투자프로젝트는정부가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을놓고미국측과조율중인가운데연내1호프로젝트를선정하고,양국상호관심분야에서협력프로젝트를선정해순차적으로발표한다.시장다변화와공급망기반강화를위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도검토한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업무보고에서"농어업계와국회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했다.한국석유공사서산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산업자원안전망강화하고산업생태계동반성장촉진산업자원안보기금과산업안보원을신설해장기적인자원안보기반도구축한다.초중질유,경질유등다양한원유처리를위한생산설비개선,원유·가스비축시설확장,핵심광물비축확대등을추진한다.또국가핵심기술유출을차단하기위해손해배상을실질화하는등경제적제재도강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공급망·핵심자원확보등전략성이높은분야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해외진출전략적지원관리법'을연내제정한다.앵커기업과협력업체의동반성장을위해정부와앵커기업이5년간5조원을투자하는'산업생태계함께성장프로젝트',10조원규모의'민관합동산업성장펀드'도조성한다.산업부는핵심과제의조기성과를창출하기위해장관직속으로가칭정책성과혁신단을가동하고'진짜성과'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지방주도성장협의체,산업투자전략회의,의제별노동단체협의회등을통해지역·기업·노동계와주기적소통을강화할계획이다.산업부하반기업무보고[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주국회에서통과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이로써72년만에검사의직접수사권은물론보완수사권도사라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논란이있지만,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으로보긴어렵다"며거부권은행사하지않았습니다.첫소식,강청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안건으로상정된오늘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많은논란과이견이있다면서도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정도는아니라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형소법개정안이지난달31일,범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후,보수야권과일부시민사회가촉구한거부권행사엔선을그은겁니다.[이재명대통령: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삼권분립원칙에따라서….]이대통령은지난수십년동안검찰이수사,기소,영장청구등집중된권한을행사했던건,비정상적시스템이라고규정했습니다.수사권을넘겨받을경찰에대해선이런우려를덧붙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권한이엄청커졌는데그에대한상응하는책임을졌냐,질수있냐.저도변호사를오랜세월동안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도수사못믿겠더라고요.]이대통령은SBS의보도로긴급출동용전기차를출퇴근용도로쓴사실이알려진,전서울성동경찰서장에대한징계내용을경찰이'사생활'이란이유로비공개한건,"이상하다"고질책했고,'장윤기사건'을예시하면서억울한피해자가없어야한다고거듭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장윤기사건한개의사건도상징되지만얼마나억울하겠어요?공무원은처리하는수십,수백개사건중하나일뿐이지만당사자는인생이,목숨이걸린일이에요.]이재명대통령은한번의제도변경으로종결되는개혁은없다며,부족하고잘못된부분은보완하겠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오영택)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남편과함께외교부의전장에신임장사본제출하며공식활동개시외교부방문하는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를방문하고있다.미셸스틸대사왼쪽은남편숀스틸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한국에최근부임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며대사로서공식활동을개시했다.스틸대사는이날오후외교부청사를찾아의전장에게신임장사본을제출한뒤조현장관을예방했다.조장관예방은부임인사차이뤄졌으며이계기에양측은한미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조장관은이날만남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오늘스틸대사를만나한미동맹발전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한미관계가한층더발전할수있도록든든한가교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이어"70여년역사를가진한미동맹은우리외교정책의근간이자한반도와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와번영을위한핵심축"이라며"양국이긴밀한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더욱굳건하고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길기대한다"고썼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스틸대사가외교부와대한민국의든든한동반자로서함께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주한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조현외교부장관과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조현외교부장관엑스(X·옛트위터).재판매및DB금지]스틸대사는조장관과대화내용등을질문한취재진에답변하지않았다.현재한미간에는대미투자와안보협의,쿠팡문제등이주요현안인데일부현안은서로입장차가있거나갈등으로비화할소지가있다.이런상황을의식했는지스틸대사는지난달31일연합뉴스에보낸기고문에서한미동맹발전의지를피력하면서도양국간에"솔직한대화"와"차이를넘어상호이익을위한길을모색하려는의지"가필요한과제들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날조장관과스틸대사는한미관계발전방안을큰틀에서논의하면서이런주요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을것으로관측된다.한국에새로부임하는외국대사는자국국가원수로부터받은신임장을대통령에게제출해야하는데그전에외교부에신임장사본을제출하고제한적인수준의공식활동을시작할수있다.스틸대사는이날외교부방문에남편숀스틸변호사와동반해눈길을끌었다.외교부에따르면신임장사본제출의형식은구체적으로정해진것이없으나,관례상상호존중원칙에따라진행한다.외교부당국자는대사배우자가대사의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다면서도신임장사본제출일정에동행하는게"조금특별한케이스"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스틸변호사가캘리포니아주공화당의장을지낸유력정치인으로트럼프행정부안팎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서는"그런차원에서(스틸변호사동행이)한미관계에좋은모습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미소보이는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4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