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퇴임'이흥구후임후보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노태악후임공백속2명동시제청가능성…조희대"합쳐서잘해보겠다"후추위참석한정성호,개정형소법에거듭우려"판사님도수사하셔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참석한대법원장-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정성호법무부장관등참석자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오는9월7일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가김문관(62·사법연수원23기)부산지방법원장,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김예영(51·30기)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김정중(60·26기)광주지법부장판사등4명으로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4일오후전체대법관후보28명가운데4명을조희대대법원장에게제청후보로추천했다.심사대상자가운데여성은2명이었는데이중김예영부장판사가제청후보에올랐다.대법관후임후보4명으로압축(서울=연합뉴스)오는9월7일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가김문관(62·사법연수원23기)부산지방법원장,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김예영(51·30기)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김정중(60·26기)광주지법부장판사등4명으로압축됐다.사진은왼쪽부터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후보.2026.8.4[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박은정후보추천위원장은"법률가로서의높은전문성과합리적이고균형감있는판단능력은물론법치주의와사법부독립,국민의기본권보장에대한확고한의지,사회적약자와소수자보호에대한신념,우리사회의다양한가치를아우르면서도시대의변화와사회적여망을읽어내는통찰력과함께국민의눈높이에맞는도덕성과청렴성을겸비한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노력했다"고밝혔다.김문관부산지방법원장은부산에서태어나부산배정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연수원23기를수석으로수료했다.1994년서울형사지법판사로임관했으며대법원재판연구관,부산지법부장판사,부산고법수석부장판사등을거쳐지난해부산지방법원장에취임했다.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는전남함평출생으로광주인성고와한양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8년광주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해광주지법해남지원,서울고법,법원행정처윤리감사심의관,제주지법부장판사,청주지법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수석교수등을거쳤다.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는서울에서태어나대원외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2001년창원지법예비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했다.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판사등을역임했으며법원내개혁·진보적인목소리를내온법관대표회의직전의장도지냈다.김부장판사는올해코트넷에서사법행정개선논의를법원행정처가주도해선안된다는글을올리기도했다.김정중광주지법부장판사는전남나주출신으로서울배문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했다.1997년서울지법남부지원을시작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춘천지법강릉지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을역임하고지난해광주지법부장판사로취임했다.조대법원장은이들의주요판결이나그간해온업무내용을공개하고오는7일까지법원안팎에서의견을수렴한뒤후보자1명을선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참석해위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제청이이뤄지지않은상황이라노전대법관후임후보까지더해두명이동시에제청될가능성도있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을앞두고구성된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으나최종후보를둘러싼청와대와사법부간견해차로반년넘게제청이이뤄지지않고있다.대법관제청권한은헌법상대법원장에게있지만,청와대와대법원장이협의를거쳐최종후보를제청하는것이관례다.이에법조계에선이흥구대법관후임까지두명의후보를동시에조율·제청하는과정에서사법부와청와대가'주고받기식'으로타협점을찾지않겠느냔관측이제기됐다.이날조대법원장도후보추천위원회와접견에서"지난번에좋은추천을해주셨는데아직마무리를짓지못해서너무죄송하다.앞으로합쳐서다열심히잘해보겠다"고말해이런동시제청가능성에더욱무게가실렸다는평가가나온다.두명의대법관이동시제청을거쳐함께임명되면지난해6월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첫대법관임명이된다.이를시작으로대법원구성에도순차적으로변화가진행될전망이다.만약청와대와사법부가끝내이견을좁히지못해이대법관후임제청마저지연되면대법관공백이1명에서2명으로늘어나고재판지연이심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질것으로보인다.한편정성호법무부장관은후보추천위심사시작전다른추천위원들과만난자리에서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개정형사소송법을두고우려의목소리를냈다.정장관은"앞으로가문제다.빛의속도로개정했다는것을…"이라며"절차적정당성이훼손되지않도록엄밀히해야하는데…완전히이렇게바꿨는데도소위몇번하고(개정했다)"고말했다.이어"진짜너무걱정이된다.뒷감당은어떻게하려고.운영하다보면문제가너무많이나올거다"라며법관위원에게도"판사님도재판하면서수사하셔야된다"라고말했다.정장관은전날신임검사임관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서도"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개정된것은처음"이라며"부작용이생긴다면빨리고쳐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대규모공습취소이틀만에“참수前마지막기회주겠다”또엄포3월“초토화”4월“문명사라질것”등대대적공격공언해놓고번번이취소美서도조롱…“이란도이제겁먹지않아”지난달31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내각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캠프데이비드=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일(현지시간)또다시이란지도부를겨냥해“참수(decapitation)전마지막기회를주고싶다”고압박했다.이란에대한대규모공습을취소한지이틀만이다.미국은대화가재개됐다며합의가능성을언급하고있으나이란이협상자체를부인하자사실상최후통첩을보낸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그동안“문명파괴”“대규모공격”등최후통첩성발언을반복한뒤군사행동을미루거나취소해온만큼이번에도같은패턴이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이어지고있다.실제로올해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공습을시작한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여러번최후통첩을했다는평가다.이란을압박하며마치‘마지막공격’이될것처럼엄포를놨다가,협상을이유로슬며시공격을연기하거나중단하는식으로물러서길반복했다는분석이다.외신에보도된내용과트럼프대통령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발언등을살펴보면그가이란에최후통첩에가까운경고를보낸건최소6,7번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올해3월21일“이란이‘48시간’안에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으면주요발전소를시작으로이란의에너지인프라를타격해서초토화하겠다(hitandobliterate)”고최후통첩격인경고를날렸다.하지만이후협상을하겠다며같은달23일에는닷새를,26일에는4월6일까지공격을유예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게마지막이라는듯“돌이킬수는없다(NoTurningBack)”고강하게압박했다.이란발전소등에대한공격유예시한당일인4월7일에는“오늘밤한문명(civilization)전체가사라져다시는되돌릴수없을것”이라는무시무시한최후통첩을보냈다.마치전쟁을단번에끝낼만한타격을퍼붓겠다는뜻으로해석됐다.트럼프대통령의‘문명파괴’거론으로양측의군사충돌이최고조될것이란우려가있었지만돌연2주간폭격을중단하겠다고선언했다.파키스탄이중재에나서자이를수용한것이다.5월17일에는이란과의합의가늦어지자다시“서둘러움직이는것이좋을것이다.그렇지않으면아무것도남지않을것”이라며대규모공격을예고했다가다음날공격을보류했다.트럼프대통령은약한달뒤인6월11일에는다시“오늘밤매우강하게공격하겠다(TheUnitedStateswillbehittingIran.VERYHARDTONIGHT)“며‘오늘밤매우강하게’를대문자로썼다.때문에미국이정말대규모공습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왔으나,SNS글을올린지불과5시간뒤협상이진전됐다며공습을취소했다.[앙카라(튀르키예)=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2026.07.08.7월에는이러한패턴이두차례나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7월23일기존공격보다훨씬큰”대규모공격(massiveattack)“을검토한다고엄포를놨다가,이후협상시간을주겠다며공격을유예했다.같은달31일에는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우리는그들을매우강하게타격할것”이라며“어느순간그들이‘더는못버티겠다’고말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다음날(1일)“저는세계의미래와성공적이고번영하는이란의존립을위해,신속한협상타결을조건으로공격을취소하기로합의했다”며말을뒤집었다.이틀뒤인3일에는대통령은백악관에서”미군이완전히준비됐다(lockedandloaded)“면서이란을향해“좋은합의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고압박했다.그는참수작전까지언급하며”참수전가능한모든마지막기회(everylastchancebeforedecapitation)“라고압박했다.상황이이렇게흘러가자미국내트럼프대통령을비판하는진영에서는”트럼프가또타코(TACO)했다“는냉소와조롱도만연하다.이는‘TrumpAlwaysChickensOut’의약자로‘트럼프는언제나겁먹고도망친다’는뜻이다.관련밈도퍼졌다.트럼프의최후통첩과공격유예가패턴으로반복되면서이란이익숙해진것아니냐는평가도나온다.더이상트럼프대통령의경고에이란이겁을먹지않는다는뜻이다.오히려일각에서는올해11월3일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있는만큼시간이흐를수록초조한쪽은트럼프대통령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전쟁장기화가미국에미치는악영향을감안하면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빨리종전을보는것이선거에유리하기때문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종전협상에어깃장을놓을때마다트럼프대통령이격노했던것도이같은상황이반영된것이란관측이나온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서울과경기등수도권에사상첫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서울청계천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이승지기자,뒤로사람들이많이보이네요.◀기자▶네,오늘정말더우셨을겁니다.제가방송을위해30분정도가만히서있는데도땀이줄줄흐를정도입니다.해가진뒤많은시민들이더위를식히려이곳청계천을찾고있는데요.오늘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고요.낮최고기온이강남39.2도,구로39도를기록하며극한폭염이종일이어졌습니다.평소북적이던전통시장,오늘은한산합니다.[박정옥/전집상인]"낮에는(손님이)아예없어요.더우니까사람들이안나와요.땀이줄줄줄흘러요."뜸한손님을기다리는사이에도손은쉴틈이없습니다.[유성룡/생선가게직원]"얼음뿌려봤자10분이면녹아서다시뿌리고다시뿌리고…"경기침체와고물가에무더위까지상인들은삼중고입니다.[이학민/정육점상인]"일하다보면어지러울때가있어서포도당같은거도챙겨먹고있는데."양산과손선풍기없이는밖으로나올엄두도나지않습니다.[송하늘]"한40초걸었나?지금도지금땀이나요.오늘은선풍기가있어도더운그런날씨인것같아요."◀앵커▶이렇게밖으로나가기조차어려울정도라야외행사들도많이취소됐다고요.◀기자▶네,오늘저녁잠실야구장에서열릴예정이던프로야구경기가취소됐습니다.폭염으로잠실경기가취소된건역대두번째입니다.오늘낮잠실야구장표면온도를찍은사진,제옆으로보이실텐데요.50도를가리킵니다.온도계가50도까지표시되기때문에실제온도는더높을것으로보입니다.야구뿐아니라,서울성곽투어를비롯한서울시내야외문화행사들도줄줄이취소됐고요.명동과북촌에서진행되던관광안내서비스도잠시멈추기로했습니다.서울시와경기도는발주공사현장야외작업과어르신야외근무도멈추기로했습니다.어제온열질환자는올들어가장많은186명을기록했습니다.8월들어서는사흘연속으로온열질환자가1백명을넘어섰는데요.이것도사상처음입니다.당분간폭염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만큼,오랜야외활동은자제하시는게좋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청계천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송지원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39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부하반기업무보고…성장엔진선정하고메가특구법제정산업자원안보기금신설…대미투자프로젝트순차발표(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와제조인공지능(AI)전환(M.AX)추진속도를높인다.지역성장을위한'성장엔진'사업을이달중선정하고메가특구특별법과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연내제정을추진한다.산업자원안보기금을신설하는등산업자원안보체계도강화한다.산업통상부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하반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포함한10대핵심과제를발표했다.이를통해4대성장축(메가프로젝트,M.AX,산업·자원안보,함께성장)과2대공간축(지역주도성장,경제영토확장)을구현한다는계획이다.업무보고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정관산업부장관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2026.8.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메가프로젝트추진가속…제조AI팩토리는220개로산업부는메가프로젝트의신속한이행을위해총력전에나서고,매달대통령주재점검회의를열어추진상황을점검한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는올해사업시행자선정과산단후보지클러스터지정을완료하고전력·용수확보,인허가절차등을진행할예정이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일반산단과국가산단완공시점을각각12년과8년앞당기기로한만큼2029년국가산단팹가동을목표로올해안에토지보상절차를마무리한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관련소부장(소재·부품·장비)국산화,반도체·로봇인력11만명양성을통해생태계를혁신하고경제효과를극대화한다는방침이다.산업부가추진하는M.AX와관련해선올해말까지누적220개제조공정(하반기50개)을AI팩토리로전환하고,제조암묵지데이터화와휴머노이드실증을통해AI현장적용을확대한다.권역별핵심산단7곳은2030년까지M.AX클러스터로구축한다.윤곽드러낸600조SK용인클러스터[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성장엔진·메가특구법으로지역성장…대미투자도윤곽나온다산업부는국내외경제영토를확장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지방주도성장을이끌'성장엔진'사업을이달중권역별로3∼4개씩선정해발표하고재정,세제,인프라등7대지원패키지를구체화한다.아울러지방투자와메가프로젝트등을전폭적으로지원할법적근거를마련한다.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제정해300여개의메뉴판식규제특례와특별보조금등으로기업지원을확대한다.이후1호메가특구와대통령이임명하는최고운영책임자인'차르'를지정한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메가특구법안은관계부처간막바지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대부분의이견은해소가된상황"이라고전했다.RE100(재생에너지100%)산단조성을위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도연내제정을목표로한다.연수출액1조달러와수출5강달성을위한기반도다진다.방산·원전등전략품목에대해서는올해18조원,2030년까지127조원의무역금융을지원하기로했다.대미투자프로젝트는정부가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을놓고미국측과조율중인가운데연내1호프로젝트를선정하고,양국상호관심분야에서협력프로젝트를선정해순차적으로발표한다.시장다변화와공급망기반강화를위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도검토한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업무보고에서"농어업계와국회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했다.한국석유공사서산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산업자원안전망강화하고산업생태계동반성장촉진산업자원안보기금과산업안보원을신설해장기적인자원안보기반도구축한다.초중질유,경질유등다양한원유처리를위한생산설비개선,원유·가스비축시설확장,핵심광물비축확대등을추진한다.또국가핵심기술유출을차단하기위해손해배상을실질화하는등경제적제재도강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공급망·핵심자원확보등전략성이높은분야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해외진출전략적지원관리법'을연내제정한다.앵커기업과협력업체의동반성장을위해정부와앵커기업이5년간5조원을투자하는'산업생태계함께성장프로젝트',10조원규모의'민관합동산업성장펀드'도조성한다.산업부는핵심과제의조기성과를창출하기위해장관직속으로가칭정책성과혁신단을가동하고'진짜성과'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지방주도성장협의체,산업투자전략회의,의제별노동단체협의회등을통해지역·기업·노동계와주기적소통을강화할계획이다.산업부하반기업무보고[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주국회에서통과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이로써72년만에검사의직접수사권은물론보완수사권도사라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논란이있지만,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으로보긴어렵다"며거부권은행사하지않았습니다.첫소식,강청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안건으로상정된오늘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많은논란과이견이있다면서도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정도는아니라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형소법개정안이지난달31일,범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후,보수야권과일부시민사회가촉구한거부권행사엔선을그은겁니다.[이재명대통령: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삼권분립원칙에따라서….]이대통령은지난수십년동안검찰이수사,기소,영장청구등집중된권한을행사했던건,비정상적시스템이라고규정했습니다.수사권을넘겨받을경찰에대해선이런우려를덧붙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권한이엄청커졌는데그에대한상응하는책임을졌냐,질수있냐.저도변호사를오랜세월동안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도수사못믿겠더라고요.]이대통령은SBS의보도로긴급출동용전기차를출퇴근용도로쓴사실이알려진,전서울성동경찰서장에대한징계내용을경찰이'사생활'이란이유로비공개한건,"이상하다"고질책했고,'장윤기사건'을예시하면서억울한피해자가없어야한다고거듭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장윤기사건한개의사건도상징되지만얼마나억울하겠어요?공무원은처리하는수십,수백개사건중하나일뿐이지만당사자는인생이,목숨이걸린일이에요.]이재명대통령은한번의제도변경으로종결되는개혁은없다며,부족하고잘못된부분은보완하겠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오영택)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남편과함께외교부의전장에신임장사본제출하며공식활동개시외교부방문하는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를방문하고있다.미셸스틸대사왼쪽은남편숀스틸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한국에최근부임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며대사로서공식활동을개시했다.스틸대사는이날오후외교부청사를찾아의전장에게신임장사본을제출한뒤조현장관을예방했다.조장관예방은부임인사차이뤄졌으며이계기에양측은한미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조장관은이날만남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오늘스틸대사를만나한미동맹발전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한미관계가한층더발전할수있도록든든한가교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이어"70여년역사를가진한미동맹은우리외교정책의근간이자한반도와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와번영을위한핵심축"이라며"양국이긴밀한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더욱굳건하고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길기대한다"고썼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스틸대사가외교부와대한민국의든든한동반자로서함께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주한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조현외교부장관과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조현외교부장관엑스(X·옛트위터).재판매및DB금지]스틸대사는조장관과대화내용등을질문한취재진에답변하지않았다.현재한미간에는대미투자와안보협의,쿠팡문제등이주요현안인데일부현안은서로입장차가있거나갈등으로비화할소지가있다.이런상황을의식했는지스틸대사는지난달31일연합뉴스에보낸기고문에서한미동맹발전의지를피력하면서도양국간에"솔직한대화"와"차이를넘어상호이익을위한길을모색하려는의지"가필요한과제들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날조장관과스틸대사는한미관계발전방안을큰틀에서논의하면서이런주요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을것으로관측된다.한국에새로부임하는외국대사는자국국가원수로부터받은신임장을대통령에게제출해야하는데그전에외교부에신임장사본을제출하고제한적인수준의공식활동을시작할수있다.스틸대사는이날외교부방문에남편숀스틸변호사와동반해눈길을끌었다.외교부에따르면신임장사본제출의형식은구체적으로정해진것이없으나,관례상상호존중원칙에따라진행한다.외교부당국자는대사배우자가대사의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다면서도신임장사본제출일정에동행하는게"조금특별한케이스"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스틸변호사가캘리포니아주공화당의장을지낸유력정치인으로트럼프행정부안팎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서는"그런차원에서(스틸변호사동행이)한미관계에좋은모습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미소보이는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4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틸대사,신임장사본제출하며공식업무시작조현"한미관계한층발전위한가교역할당부해"배우자이례적동행…공화당유력정치인역할기대[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접견을마친뒤퇴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을예방하며공식활동을시작했다.스틸대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방문해외교부의전장에신임장사본을제출하고조장관을예방했다.조장관은스틸대사와의만남후자신의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오늘스틸대사를만나한미동맹발전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한미관계가한층더발전할수있도록든든한가교역할을해주길당부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70여년의역사를가진한미동맹은우리외교정책의근간이자한반도와인태지역의안보와번영을위한핵심축"이라며"앞으로도양국이긴밀한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더욱굳건하고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길기대한다"라고했다.이어"이과정에서스틸대사가외교부와대한민국의든든한동반자로서함께할것으로기대한다"라고덧붙였다.이날조장관과스틸대사는첫면담인만큼한미관계에대해폭넓게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당국자는"부임인사자리로,개별현안보다는한미관계전체발전방향에대한이해폭을넓히는계기였다"라고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주한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스틸대사의방문에는남편숀스틸변호사가동행해눈길을끌었다.대체로대통령에게신임장정본을제출할때배우자와동행하는경우는많으나,신임장사본을제출하는자리에선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그는조장관과의면담에도함께했다.숀스틸변호사는캘리포니아공화당의장과캘리포니아공화당전국위원을지낸인물로,트럼프행정부안팎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당국자도그가공화당의유력정치인임을언급하며"(동행이)한미관계에도좋은모습이될것으로생각한다"라고했다.앞서조장관은스틸대사를통한한미현안협의에대해기대감을드러내기도했다.조장관은전날한인터뷰에서"(스틸대사가)워싱턴의직통으로통한다고한다"라며"한미관계에있는여러가지어려운문제점을잘해결해나가는데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스틸대사는트럼프정부첫주한미대사로지난달30일부임했다.성김전대사에이은두번째한국계미국인대사다.스틸대사는부임직후남대문시장등서울곳곳을방문한모습을소셜미디어에공개하기도했다.한국계출신인스틸대사가한국민들과심리적거리감을줄이려는의도로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개정형소법시행앞두고수사주체변경등불확실성증폭로펌에관련문의급증…"의뢰인70%법개정에따른변화우려"변호사사무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그래서내사건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가나요?아니면다시경찰이수사하나요?"검사의직접수사를전면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공포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하자로펌에는관련문의가쏟아지고있다.한법무법인소속변호사는"개정형소법관련문의가많은데이전에경험해보지못한내용이라뾰족한답을할수없는상황"이라며"최소한1∼2년은혼란이이어질것같다"고했다.개정형소법의오는10월2일시행이확정됨에따라로펌에사건을맡긴의뢰인들불안감도덩달아커지는모양새다.범죄피해자를포함한사건당사자들은변호인에게법시행이후수사주체가어떻게바뀌는지,법시행전수사가마무리될수는있는지등을궁금해한다.개정형소법은10월2일부로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검사는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고,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맡는다.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검찰청의후신인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할수없게된다.검찰이수사중인사건도원칙적으로는경찰이나중수청등으로소관수사기관으로넘긴다.다만시행당시검사수사중인사건가운데공소시효가임박하거나사건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공소청이90일이내에수사를마무리할수있다.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의뢰인들이가장궁금해하는것은법시행전처분이가능할지,법시행후엔사건이어디로갈지,종국적인처분주체가누가될지등으로모인다.그에따라처분결과가바뀔수도있기때문이다.부장검사출신권나원법무법인삼현변호사는"검찰이오래수사해왔거나수사마무리단계에있는사건을중심으로의뢰인들의의견서제출이나검사면담요청이6월이후체감상두배정도늘었다"며"조직개편전에사건을마무리해달라는취지"라고말했다.이어"의뢰인들은사건이다른기관으로넘어갈경우지금까지해온주장과입증을처음부터다시해야하는것은아닌지,수사기관을설득하기어려워지는건아닌지에대한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김병국법률사무소번화변호사는"전체의뢰인중70%가량이개정형소법시행에따른변화를우려하고있다"며"의뢰인에겐인생이달린사건인만큼불안감이클수밖에없다"고말했다.경찰수사에대한불신으로검찰이직접사건을처리하길기대한의뢰인들도불안해하기는마찬가지다.법무법인대건의한상준변호사는"기획부동산사건관련경찰의불송치결정에이의신청을해검찰수사결과를기다리는한의뢰인으로부터'사건에문제가생기는것아니냐'는연락을받았다"며"오는10월개정형소법이시행돼사건이다시경찰로넘어가면똑같은결론이나오지않을까하고걱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법무법인혜명의오선희변호사도"'경찰은못믿겠다'며검찰의직접수사를요청했던의뢰인들이10월이후의상황을많이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형사사건을주로담당한변호사A씨는"얼마전에도의뢰인이'10월부터는검찰청이없어진다는데그전에검사가사건을들여다봤으면좋겠다'며찾아왔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고솔직하게설명했다"며"경찰조사에서억울함을호소하는의뢰인들에게는이를바로잡을기회가사라진것"이라고안타까워했다.보완수사요구또는그이행을둘러싼공소청과경찰·중수청간'핑퐁'속에수사가차일피일지연되지않을까하는걱정도크다.곽준호법무법인청변호사는"경찰수사가지연되거나검사와경찰사이에서사건이오가는과정에서처리가늦어지는것아니냐고의뢰인들이묻는다"며"가뜩이나경찰의사건처리가늦다는지적이있는데,검사의감시·감독기능까지없어지면더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상청·공공데이터수신과정서오류…이틀째문제이어지는곳도첫폭염중대경보덮친서울시,송파구는37도(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서울에불볕더위가연일계속되면서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4일서울송파구석촌호수서호둔치공원에있는미디어아트조형물'더스피어'에현재온도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김준태기자=서울에첫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시내일부재난안전전광판에잘못된온도가표출되면서시민이불편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서울시와자치구등에따르면이날시내주요지점에설치된재난안전전광판의현재온도정보에오류가발생해이를인지한시민들의민원이이어졌다.제보에따르면이날오후4시께마포구홍대거리등5개재난안전전광판에표출된현재온도는'30도'였고,서대문구일부전광판에는'27도'로표출됐다.서울전역에최고기온39도이상등의상황에서발령되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는데,이와는동떨어진기온정보에시민들은고개를갸우뚱했다.전광판온도정보오류는전날부터시작된것으로확인됐다.마포구관계자는"관내전광판은서울시공공데이터를자동으로끌어다사용하는데,어제부터서버문제로제대로데이터를받지못하고있다"며"오류를바로잡기위해우회경로를찾아접속을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수도권에도폭염중대경보(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서울과경기도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4일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상황을보여주고있다.2026.8.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시역시전날부터공공데이터포털의기상청자료를가져오는과정에서오류가있다고밝혔다.이때문에실시간온도가제때업데이트되지않아긴급히오류를바로잡았다고한다.서울시관계자는"시의실시간데이터는빠르게조치했으나,몇몇군데에서는아직조치가안된것같다"고말했다.실제로전날행정안전부가운영하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공지사항에는"현재일부이용환경에서http(80포트)를통해공공데이터포털오픈API호출시호출이정상적으로처리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는안내가올라왔다.이공지문에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협의해조치중"이라며"8.4.화오후중조치예상"이라는일정도안내됐다.공공데이터포털게시판'문의하기'에도"기상청단기예보APT호출시값이누락되거나잘못된격자정보오류가발생한다"는제목의질문이올라왔다.이와관련해행안부는서울시가활용하는날씨·온도데이터는기상청에서직접받아서사용하는것으로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열대야는과거에주로해안지역에서발생했지만,지금은전국적인현상이됐습니다.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열대야일수가과거보다5배이상급증한거로분석돼,건강피해마저우려되는상황입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는저물어가지만,한낮의열기는그대로입니다.강바람마저후텁지근한데,지난밤서울용산구의최저기온은30도에머물러'초열대야'현상이관측됐습니다.서울에서13일연속이어지고있는열대야,올여름전국열대야일수는역대최다를기록중으로지난달최저기온역시가장높았습니다.1970~80년대만해도열대야는제주와남해안에국한된현상이었지만,최근전국으로확대됐습니다.특히대도시를중심으로콘크리트와아스팔트가품은열기에,건물의인공열까지더해져밤기온이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서울의열대야는1970년대5일에불과했지만,2020년대엔한달에근접해5배넘게길어졌습니다.인천과대전,춘천에서도열대야일수가폭증하면서최대8배이상늘어난것으로분석됐습니다.문제는인구밀집지역인대도시에서밤더위가길어지는만큼피해규모가훨씬커질수있다는겁니다.특히지금처럼열대야에,극한폭염까지몰려온복합열파상황에선대규모건강피해가우려됩니다.[최하연/카이스트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교수:"(열대야가)3일이상이지속되면그만큼응급실방문환자수나사망률이훨씬높아진다는연구결과들이많이있습니다."]최근열대야가9월초까지길게지속되고있어취약계층이밤에도머물수있는안전숙소확대등대책이시급합니다.KBS뉴스신방실입니다.촬영기자:박진경류현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영국개혁당"프랑스협조없으면군동원"…프랑스"주권침해"양국,영국해협건너는보트난민문제로수년째갈등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영국내반이민노선을걷는영국개혁당이영국해협건너의프랑스가불법이민자송환에협력하지않을경우영국해군을송환작업에투입하겠다고공약했다.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필요하면프랑스해변에영국병력을상륙시키겠다는계획이라프랑스측의즉각적인반발을불러일으켰다.지아유수프영국개혁당내무담당대변인은3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개혁당이집권하면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군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고일간텔레그래프가전했다.최근스페인정부가군을투입해북아프리카자치령세우타에몰려든모로코이민자들을쫓아낸모습에서아이디어를얻은것으로추정된다.유수프대변인은"우리의계획은간단하다.첫째,군사및정보감시를통합하는통합감시사령부를창설해세계에서가장철저하게감시되는해상국경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불법으로국경을넘으려는모든선박은군대가차단해프랑스로돌려보낼것"이라며"영국에도착하려는불법이민자중누구도영국땅을밟지못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른바'요새작전'의일환인이계획이2차세계대전이후"영국해협에서최대규모의군사작전"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우)와내무담당대변인[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수프대변인은특히프랑스정부의협조여부와관계없이이정책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사람들이항구에서하선해경사로를걸어내려가프랑스당국에인계되는방식을선호한다"면서도"하지만엘리제궁이이를거부한다면영국해병대가그들을그날아침출발했던바로그해안가에안전히하선시킬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정부는즉각반발했다.내무부는AFP통신에이계획이"프랑스의주권침해이자해양법및국제법위반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직영국해군지휘관인톰샤프도영국개혁당의이런제안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그는AFP에해군을투입하는건"진정한해결책이아니다"라며"해군이할수있는일은많지만,프랑스의사에반해사람들을프랑스로다시실어나른다는발상은도무지납득이가지않는다"고비판했다.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타고영국해협건너가려는불법이민자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영국과프랑스는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를타고영국으로넘어가는이민자들문제로그간지속해서갈등을겪어왔다.영국은프랑스가불법이민자들의영국행을제대로막지않는다고비판해왔다.반면프랑스는수백㎞에달하는북부해안선을100%막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며,가용인력과자원내에선'할만큼하고있다'는입장이다.갈등끝에양국은지난해7월이민자송환을위한'원인,원아웃'(Onein,oneout)협정도맺었다.영국이영국해협을건너영국에불법입국한이민자를망명심사없이즉시프랑스로돌려보내는대신,프랑스에체류중인난민신청자중영국에가족이있거나신원검증을통과한이민자를정식경로로받아들이는구조다.문제는프랑스로돌려보내는불법이민자수에비해고무보트난민수가월등히많고,그나마송환된이민자들도다시영국해협을건너고있어협정의실효는미약하다는평가가많다.지난2일영국남단도버를방문한앤디버넘새총리는보트난민문제에단호히대응하겠다면서내무부자료를인용해유입인원이작년대비40%감소했다고강조했다.그러나지난달20일그의총리취임이후온화한날씨가이어지면서그사이에만2천명이상의이민자가성공적으로영국해협을건넜다.4일오전에도157명의불법이민자가프랑스북부해안에서출발했다가보트에불이나프랑스해안경비대에구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영업자'배달앱수수료'토로에조치주문코로나이후소상공인부채부담지적도중기부,신성장분야혁신기업·도약기업육성소상공인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추진이재명대통령이배달앱독과점문제를거론하며중소벤처기업부와공정거래위원회에수수료항목공개등을조치해줄것을주문했다.코로나19이후소상공인들의부채부담이늘어난점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4일청와대에서진행된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국민참여단으로배석한한자영업자는"배달앱수수료를내고나면정산금이절반수준밖에남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등규제도입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공공배달앱을대안으로언급하며"공공이운영하기보다는관여하고지원하되민간이주도권을갖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며"수수료직접통제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가능하다면권한을갖고통제해보도록해달라"고말했다.배달앱수수료항목공개와관련해노용석중기부1차관은"수수료율통제도중요하지만플랫폼,배달수수료등각종항목이어떻게포함되었는지공개되지않고있어서이부분을법개정을통해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효과적일것"이라고답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중기부와공정거래위원회가협력해서필요한조치를해달라"고주문했다.소상공인대출연장문제와관련해이대통령은"코로나19때직접지원이아니라대출을해준것이아직도연장되고있느냐"고물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상환기간을2년연장하고금리를1%포인트낮춰주는분할상환제도를운영했는데준비한자금의약95%가집행될정도로수요가많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어"소상공인지원대신대출로가계부채비율이높아졌는데그부채를개인의책임으로두어야하느냐"고질의했다.인이사장은"과감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연체채무를상각하는기금(새출발기금등)이있는데제도를중단하지말고이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창업열풍잇고신성장혁신기업키운다연합뉴스중기부는업무보고에서창업부터재도전까지성장사다리를구축하고,성장온기를지역·계층으로확산하는하반기정책방향을제시했다.신성장5대분야혁신기업에집중투자하고,국가대표도약기업3000개를육성한다.창업분야에서는이달중순부터모두의창업2차모집을시작한다.1차보다2배규모인1만명을선발하며,7년이내재창업자까지지원자격을완화하고1차탈락자도재도전때우대하도록문호를넓혔다.창업열기가지역까지확산되도록창업도시6곳도추가로선정한다.상반기에는4곳(대전·대구·광주·울산)을지정했다.신성장분야에서글로벌혁신기업을육성하는사업도본격화한다.5대분야는▲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다.연간400개사를선정해기술사업화와보증·융자·R&D(연구개발)·벤처투자등을묶어서지원한다.기업당최대5년간400억원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지역의유망한소기업·중기업이스케일업할수있도록단계별로지원하는'점프업'프로그램을통해도약기업3000개사를육성한다.디렉팅과바우처등을패키지로3년간지원해소기업에서중기업,중견기업으로성장사다리를만들어주는정책이다.벤처기업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더라도스톡옵션부여등벤처기업특례를유지하도록벤처기업법을개정한다.금융위원회와협업해모태펀드가AI와딥테크유망기업에국민성장펀드의후속투자를지원하는이어달리기체계도구축한다.중소·벤처기업수출확대를지원하기위해인도뉴델리에기업입주공간과제조인프라를지원하는'K-중기마루'도신설할예정이다.성장성을갖춘소셜벤처의스케일업을돕는정책도도입한다.민간의역량을활용한스케일업프로그램가칭'소셜팁스'를신설하고,임팩트펀드와보증등자금공급을늘린다.소셜벤처기업기준을만들고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소셜벤처법제정도내년중추진할예정이다.중소기업고령화로창업자가은퇴하는경우,임직원이기업을인수해경영할수있도록인수자금지원에방점을둔'임직원기업인수특별법'제정을추진한다.이와별도로제3자의인수를돕는&A방식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제도·세제도마련한다.소상공인사회보장제설계…1인자영업자육아지원금도입중기부는하반기부터소상공인을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를추진한다.육아휴직등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소상공인들에게도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출산·육아로경력단절위기에놓이기쉬운1인소상공인육아지원금도입을추진한다.소상공인건강검진율을높이기위해휴업손실을보전해주는건강돌봄비신설도검토한다.건강검진수검률은자영업자기준30.8%로근로자(89.3%)의3분의1수준에그치고있다.중기부관계자는"자영업자는고용보험임의가입이가능하지만,실업급여위주로운영되고육아휴직이나수당등은보장받기어렵다"이며"육아지원금은내년예산에반영하기위해고민중이며정부안을마련하는대로협의할것이며금액은미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내년부터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을연간최대80%까지5년간지원하도록확대한다.신용등급4등급이하인중·저신용자,성장유망소상공인에게정책자금을우선공급해금리부담도완화하기로했다.고신용소상공인에게는이차보전을지원한다.지역상권육성을위해대전성심당,강릉테라로사같은상권내앵커기업(핵점포)를육성한다.식재료발주나점포정리등업무를AI(인공지능)로처리하는'AI자율경영식당'모델도도입한다.전통시장브랜딩·배달역량을강화하고지역상권이브랜드가되는입체적지역상권정책을추진한다.중기부는유사·중복사업을효율화하는방향으로중소기업지원사업을재정비한다.예비창업사업을모두의창업으로일원화하는등16개부처·청예산의16%를감축한다는목표다.사업사전조정기능도강화한다.중앙·지방정부가중소기업관련예산을신설·변경할때중기부와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고,실질적정책조정을위한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경제부총리주재로격상한다.신설된규제가스타트업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검토하는규제스크리닝을모두의창업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진행한다.유사한규제로어려움을겪는스타트업을대상으로'공동규제실증프로젝트'를도입하고,스타트업전용샌드박스신설도검토하기로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지난6개월중소·벤처기업이회복을넘어혁신성장할수있도록중기부의정책적역량을총동원했다"며"하반기에는모두가성장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