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오지급코인매도…30억원어치는은행으로빠져나가법적대응시민사상채무인정될듯…형사처벌은'판단여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강수련임지우기자=빗썸이실수로잘못지급한비트코인을남김없이회수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전해졌다.일부고객이반환요청을거절할경우에대비해법적대응도물밑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빗썸관계자는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비트코인을받아즉시처분한고객들과일대일로접촉해반환을설득하고방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앞서빗썸은지난6일오후7시'랜덤박스'이벤트당첨자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원'단위를'비트코인'으로잘못입력해62만개의비트코인을지급했다.빗썸은사고발생35분뒤부터오지급계좌거래와출금을차단하기시작했으나,이미일부당첨자가비트코인1천788개를발빠르게처분한뒤였다.금융당국에따르면오지급코인을매도한이용자는86명으로파악됐다.빗썸은매도된비트코인중대부분을원화나다른코인형태로회수하는데성공했지만,지난7일새벽4시30분기준비트코인125개상당(현시세기준약130억원규모)은되찾지못했다.여기에는수십명이본인은행계좌로출금한30억원가량의원화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나머지약100억원은그사이알트코인등다른코인을다시구매하는데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비트코인오지급은일종의'착오송금'과비슷해빗썸이본격적인법적대응에나서면회수가능할것이라는게업계안팎의전망이다.랜덤박스이벤트때당첨금을1인당2천∼5만원으로명시한만큼거액의비트코인을받은당첨자본인은이를'부당이득'으로인지할수있었다고보기때문이다.회사측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에서승소할경우고객은비트코인판돈을토해내야할뿐아니라회사측변호사비용까지물어야할수있다.비트코인을편취한고객을형사처벌할수있는지에관해선의견이엇갈린다.유사사례로,대법원은지난2021년12월잘못송금된비트코인14억원어치를본인의다른계정으로이체했다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가상자산이법률상법정화폐와동일하게취급되고있지않다"며"형법적용시법정화폐와동일하게보호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고판단했다.다만,판례변경이가능하다는분석도나온다.한법조인은"당시법원은가상자산을형법상'재물'로보지않았다"며"이후의사회적인식변화나법·제도정비수준등을고려할때달리판단할여지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H투자증권,주가상승전망유지AI중심구조적성장지속예상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임성영기자지난주국내증시가극심한변동성장세를보였지만펀더멘털훼손의문제는아니라는분석이제기됐다.코스피가장중고점대비8~9%하락한점을고려하면단기조정국면은일단락되는수순에접어들었다는평가다.NH투자증권은9일“매크로와통화정책,인공지능(AI)산업,반도체등그간시장을끌어올렸던변수들에대해부정적해석이나오면서조정양상을보였다”면서“펀더멘털훼손이없는상황이며,멀티플재평가의핵심요인인정책모멘텀도유지되고있어기존주가상승전망을유지한다”고밝혔다.이어“글로벌재정확대기조속에유동성환경에는뚜렷한변화가없다”며“미국정부의환급금규모확대가이어지는만큼연준이단기간내양적긴축(QT)을강화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분석했다.또“미국과한국의성장률컨센서스가모두상향되고있어현재는경기확장국면에있다”고덧붙였다.통화정책측면에서는워시신임연준의장이국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재무부와의정책공조를중시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NH투자증권은“단기적으로연준이대차대조표축소기조로급선회할가능성은낮으며,금융규제완화등을통해유동성이실물경제로흘러드는흐름이강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AI산업과관련해선최근제기된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종말론과투자효율성우려가과도하다고평가했다.NH투자증권은“에이전트(Agent)기반의생산성혁신은개별기업간경쟁을촉발할뿐산업전체성장세를훼손하지않는다”며“Agent가업무표준으로자리잡을경우막대한AI연산수요가발생해AI토큰사용량이빠르게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빅테크기업들의올해설비투자(CAPEX)가이던스가시장기대를상회하면서‘투자대비효과’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지만,AI인프라에대한초과수요는이어질것으로봤다.NH투자증권은“SaaS기업들의Agent구축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피지컬AI(PhysicalAI)부문에서도신규수요가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분야에대해선단기조정이슈에도불구하고업황개선세가유지될것으로진단했다.NH투자증권은“4분기실적발표이후메모리수급이오히려악화되며1분기에도가격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며“재고가줄어드는사이클에진입한가운데추론(Inference)시장확대가HBM외메모리수요를자극하고있다”고분석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아직회수하지못한비트코인도문제입니다.이미현금화하거나다른가상자산으로바꿔버린128억원인데요.빗썸이이용자와개별협의를진행중인데,끝까지버티면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장명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빗썸은비트코인62만개를잘못지급한직후현금화한물량을제외한대부분을회수했습니다.이미팔아버린1,788개비트코인에대한회수작업도진행중입니다.이용자가매도이후거래소내예치금으로갖고있던1,660여개물량에대해선회수가끝났습니다.남은건다른금융계좌로옮겼거나거래소내에서다른가상자산으로바꾼물량으로,현재시세로치면128억원정도규모입니다.이중해외나다른거래소로가상자산을옮긴건확인되지않았습니다.빗썸은당장이128억원도회사자산으로채워넣어거래에는문제가없는상황이라며,남은물량회수를위한개별협의를진행중이라고밝혔습니다.이미옮긴현금을다시돌려줄것을개별적으로요청하고있고,다른가상자산으로바꾼경우에대한보상안도고민중입니다.법적조치까진준비하고있진않지만,끝까지돌려주지않는다면민사소송을통한반환도가능한상황입니다.▶인터뷰(☎):예자선/변호사-"잘못송금한돈이고보유하고있을근거가없으니까부당이익으로하면민사에선당연히찾아올수있는돈이고…."빗썸은이번오지급으로가격이떨어져손해를보면서비트코인을판이용자들에겐손실보상과추가보상까지지급하기로했습니다.반대로당시비트코인을싸게산이용자들에게는별다른추가조치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장명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2월1주차국정수행평가.리얼미터제공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55.8%로2주연속상승세를보였다는여론조사결과가9일발표됐다.여론조사회사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일부터6일까지전국18세이상2507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5.8%였다.이는직전조사보다1.3%포인트(p)상승한수치다.부정평가는39.1%로직전조사보다1.6%p떨어졌으며,‘잘모름’이라고응답한비율은5.1%로집계됐다.긍정평가는광주·전라(14.5%p↑),대구·경북(2.5%p↑),서울(1.3%p↑),남성(2.6%p↑),70대이상(4.4%p↑),20대(3.0%p↑),40대(1.7%p↑),50대(1.6%p↑)등에서올랐다.반면대전·세종·충청(5.9%p↓),60대(1.6%p↓),30대(1.0%p↓)보수층(1.0%p↓)에선하락했다.리얼미터는“부동산다주택투기규제및물가관리등체감도높은민생대책과더불어대기업채용유도,남부내륙철도착공과같은경제활성화·균형발전행보가지지율상승을견인한것으로판단된다”고분석했다.아울러지난5일부터6일까지전국18세이상1005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은47.6%,국민의힘은34.9%의지지율을보였다.민주당은지난주대비3.7%p올라3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국민의힘은같은기간2.1%p하락하며2주연속떨어졌다.조국혁신당은2.6%,개혁신당은3.3%,진보당은1.3%지지율을보였다.무당층은8.9%였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응답률은5.2%,정당지지도조사응답률은4.6%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강선우·김경구속영장청구여부검토중검찰,이르면오늘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할듯경찰,강선우·김경'1억공천헌금의혹'영장신청[앵커]경찰이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한지나흘이지난가운데,검찰은이르면오늘청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아직소환된전인무소속김병기의원역시조만간경찰에출석할전망입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이영기자!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의구속영장청구는언제쯤이뤄지나요.[기자]네,검찰은아직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여부를두고법리를검토하고있는데요.이르면오늘청구여부가가려질것으로보입니다.빠르게청구될경우설연휴전인이번주안에예정된국회본회의에체포동의안이보고될수있습니다.앞서경찰은지난5일,1억공천헌금의혹으로두사람에게부정한청탁을하고금품을주고받았다는배임수재와배임증재혐의등을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현역국회의원인강의원은불체포특권이있어영장이청구되더라도국회에서체포동의안을가결해야영장실질심사단계로넘어가는데요.앞선다른국회의원들의사례를보면검찰의영장청구이후구속여부결정까지20일에서한달가량이걸렸습니다.[앵커]네,이번영장에서는빠진다른의혹에대한수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기자]경찰은두사람이연루된차명후원및쪼개기후원의혹도수사하고있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이서로진실공방을벌이고있는의혹이기도한데요.강의원은김전시의원이멋대로주려한후원금을전부반환했다는입장이지만,김전시의원은강의원의요구로돈을입금했고선관위의심을살만한돈만선택적으로돌려받았다는입장입니다.김전시의원은강서구청장보궐선거공천로비의혹으로도수사를받고있는데,최근에는CES출입증사적유용의혹으로도추가고발됐습니다.측근들과지난달열린CES에함께가기위해시의원지위로출입증11장을발급했다는의혹으로,오늘고발인조사가이뤄질예정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은아직소환조사를받지않았죠.[기자]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이여러차례경찰조사를받는동안김의원소환소식은아직인데요.지난주김의원의혹연루자들의국회출입기록확인을위해국회사무처도압수수색한경찰은계속해서필요한자료분석과관련자조사등을거친뒤소환일정을잡는단방침입니다.김의원을둘렀나의혹은모두13가지로,전직동작구의원정치헌금수수의혹부터배우자의구의회법인카드유용사건수사무마의혹과차남숭실대특혜편입의혹등인데요.경찰이이미상당수의혹의관련자들을피의자나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해온만큼김의원의첫소환시점이언제가될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전198석서128석증가…단일정당3분의2확보는전후처음여당,의석비율75%넘어…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49석참패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이8일실시된중의원선거(총선)에서역대최다의석을확보하며압승을거뒀다.9일교도통신과NHK등에따르면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이끄는자민당은이번총선에서전체465석가운데개헌안발의선이자전체의석의3분의2에해당하는310석을웃도는316석을차지했다.종전의석수198석과비교하면128석이늘어난것이다.이는자민당이1955년창당이후처음으로종전최다의석기록을갈아치운것이다.이전기록은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시절인1986년총선에서의304석이었다.아베신조전총리역시2012년재집권이후치러진총선에서잇따라대승을이끌었지만,당시에도자민당의석은300석을넘기지못했다.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이다.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을확보할경우,현재여소야대구조인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이가능해정부·여당은입법과정에서사실상제약없는국정운영이가능해진다.연정파트너인일본유신회역시의석을종전34석에서36석으로늘리며여당세력확장에힘을보탰다.이에따라여당전체의석수는352석으로늘었고,전체중의원의원가운데여당비율은75.7%에달한다.반면종전167석을보유했던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은이번총선에서49석확보에그치며참패했다.총선직전입헌민주당과공명당이결성한이연합은전체지역구289곳가운데단7곳에서만승리해여당을견제할동력을잃게됐다.입헌민주당출신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는사임의사를표명했다.공명당출신인사이토데쓰오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도"노다공동대표와함께각각소속정당을떠나중도의기치아래모이기로하는중대한결단을내렸다"며"그에따른책임은분명히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2024년총선에서돌풍을일으켰던국민민주당은종전과비슷한28석을얻는데그쳤다.우익성향의참정당은15석,인공지능(AI)엔지니어안노다카히로가창당한신생정당팀미라이는11석을각각차지했다.자민당의대승배경으로는젊은층까지지지층을확대한다카이치총리의개인적인기와60%안팎을유지중인높은내각지지율이꼽힌다.지난달23일중의원해산당시에는조기총선에대한부정적평가가우세했으나,다카이치총리는전국을돌며'강한일본'을전면에내세운유세를펼치며판세를뒤집었다.유세기간이동한거리만1만2000㎞가넘는것으로전해졌다.조기총선이라는승부수가성공을거두면서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은물론자민당내부에서도확고한주도권을확보하게됐다.향후'책임있는적극재정'을핵심으로한경제정책과보수적안보노선을본격추진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히사회적논쟁을불러올수있는매파적외교·안보정책을얼마나속도감있게밀어붙일지가향후정국의최대변수로꼽힌다.아사히신문은"여당이수의힘을갖지못한취약정권에서'다카이치1강'으로변한다"며"국민의신임이라는추진력을얻었다고본다카이치총리는향후'국론을양분할'정책수행을위한움직임을본격화할것"이라고진단했다.일본정부는이미방위력강화를위해3대안보문서를연내개정하고,무기수출과관련한일부규제를올해안에폐지할방침이다.국가정보국창설과국기훼손죄제정등도다카이치총리가강한의지를보여온정책으로꼽힌다.더나아가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및교전권부인을규정한헌법9조개정을추진해일본을사실상의'전쟁가능국가'로전환하려할가능성도거론된다.이번총선이후자민당과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등개헌에우호적인세력의의석수는395석으로,개헌안발의선을크게웃돈다.이들정당의기존의석수는261석이었다.다만개헌논의가곧바로가시화되기는쉽지않다는관측도나온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뿐아니라참의원에서도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한데,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구도이기때문이다.다음참의원선거는2028년여름에예정돼있다.자민당은아베정권시절인2017년총선에서도공명당과함께3분의2이상의석을확보했지만,실제개헌안발의로는이어지지못한바있다.다카이치총리는여당의개헌발의선확보가확실해진이후NHK에출연했으나개헌문제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그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오는18일출범할것으로전망되는새내각에서각료들을대부분유임하겠다는뜻을밝혔다.

【앵커멘트】대한상공회의소가고액상속세때문에한국자산가유출이세계4위수준으로높다는보도자료를낸걸놓고후폭풍이거셉니다.경제부총리와주무부처장관이직접나서가짜뉴스를유포한대한상의에책임을물겠다고엄중경고했습니다.권용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3일대한상공회의소가배포한보도자료입니다.외국조사를인용해우리나라고액자산가유출이최근1년간2배로급증했고,세계4위이라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대한상의는그원인으로현정부의고액상속세부담을꼽았습니다.하지만,조사의신뢰성과인과관계가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고급기야이재명대통령이이를직접"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로지목했습니다.대한상의는외부통계를충분한검증없이인용했다며부랴부랴사과문까지냈지만,후폭풍이만만치않습니다.당장경제부총리와산업통상부장관,국세청장까지한목소리로비판행렬에나섰습니다.구윤철부총리는해외언론과연구기관에서이미문제가제기된통계를배포한대한상의는응당한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국민과시장,정부정책에심각한혼선을초래한대한상의에즉각감사를실시하고행정조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임광현국세청장역시최근3년해외이주인원중자산10억원이상은연평균139명에불과하다면서상속세부담으로고액자산가들이떠나고있다는통계내용을정면반박했습니다.MBN뉴스권용범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래범기자영상편집:유수진그래픽:김정연#MBN#상속세#대한상공회의소#이재명대통령#구윤철부총리#김정관장관#임광현청장#권용범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증여보다양도가유리하지만,추후상속·증여도고려해야"서울아파트매물열흘새7%증가…급매증가로자녀저가양도늘듯(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가석달앞으로다가오면서다주택자들이발등에불이떨어졌다.중개업소에는다주택자들이팔려고내놓은매물이늘고있고,세무사사무실에는앞으로의세금변화와매도또는증여등최선의방법을찾으려는집주인들의상담요청이쇄도하고있다.전문가들은"문재인정부이후주춤했던다주택자의주택처분이다시본격화되는분위기"라며"집주인이처한상황에따라반드시매도가유리하다고는볼수없기때문에매도와증여등여러방법이동원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아파트매매수급지수21주만에최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부가최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방침을연일확인하는가운데8일서울잠실에위치한공인중개사사무실유리벽에부동산관련세금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월9일전증여보다양도가유리…자산많으면증여선택9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지난달말부터세무사사무소나은행VIP고객상담부서등에서는다주택자들의방문상담이줄을잇고있다.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정부에서도연일다주택자압박에나서면서매도또는증여했을때세금차이등을따져보고주택수줄이기에나선것이다.전문가들은일단당장의세금만따지면증여보다는양도가유리하다고본다.기본적으로증여로인한증여세와증여취득세가높은데다5월9일까지는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가유예돼있어서다.연합뉴스가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게의뢰해분석한결과조정대상지역내2주택을갖고있는A씨가10년전10억원에매입한주택을20억원에매각한다고가정할경우,5월9일이전에는양도세가3억2천891만원이부과된다.유예기간내에서는기본세율(6∼45%)로과세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10년20%)까지적용되기때문이다.그러나이주택을자녀에게단순증여한다면,자녀가내야할증여세가6억140만원으로중과전양도세의2배수준이다.여기에증여취득세가2억4천800만원에달해증여에드는총비용이8억4천940만원으로증가한다.증여비용이중과전양도세보다약5억2천만원이나높은것이다.그러나이런이유로단순히매도가유리하다고볼수만은없다는게세무전문가들의설명이다.주택을양도해서발생한수익을추후자녀에게상속이나증여로넘겨줘야하는경우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만약사례의A씨가중과유예기간인5월9일이전에1주택을20억원에매도하고양도세(3억2천891만원)납부후남은자금(약16억7천100만원)을다시자녀에게사전증여한다면현금에대한증여세로4억7천400만원이부과된다.주택매도로납부한양도세와남은자금에대한증여세를합한금액은총8억300만원.자녀에게단순증여를했을때와비교해절세금액이4천600만원으로줄어든다.양도세중과가시행된후에는오히려양도보다증여가유리할수도있다.A씨가5월9일이후에이주택을타인에게매도하면2주택자중과로양도세가종전의2배에가까운6억4천여만원으로증가한다.A씨가이후매도가격20억원에서양도세(6억4천만원)를납부하고남은차액(13억6천만원)을다시자녀에증여한다면증여세는3억5천300만원으로,양도세까지합쳐총9억9천300만원의비용이든다.단순증여에드는비용(8억4천940만원)보다오히려높은것이다.A씨가만약3주택이라면,3주택중과양도세(7억5천만원)와증여세(3억1천만원)를합한금액이10억6천만원으로단순증여때보다2억2천만원이상높아진다.이때문에부모의재산이많은경우에는미래의증여또는상속까지고려해여전히매도보다는사전증여를택하는수요도적지않을것으로세무전문가들은보고있다.현재양도세중과가유예된상태에서증여를선택하는수요자의다수는보유주택의가격상승가능성이크다고보거나팔기아까워자녀에게물려주려는목적이크다.우병탁전문위원은"집을팔아도어차피양도세를내고남은차익을추후자녀에게증여하거나상속해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여러측면에서사전에증여하는것이낫다고보는경우증여를선택하는사람도적지않을것"이라며"단순양도세와증여세부담차이만으로유불리를따지긴어렵고자신이처한상황과목적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급매물증가에부모-자녀간저가양도도늘어현재시장에급매물이늘면서자녀등에게주택을저가양도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다주택자B씨도서초구방배동의중소형아파트를타인에게팔지않고자녀에게저가양도하기로했다.저가양도는주로부모와자녀,법인과법인대표등특수관계인간거래에서직거래를통해시세보다약간싸게매도하는것이다.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매매신고가액이최근3개월내거래된실거래가보다'30%낮은금액'과'3억원'가운데적은금액의범위를벗어나지않으면정상거래로간주해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점을이용한것이다.예를들어시세및실거래가20억원아파트를자녀에게양도할경우3억원,또는30%(6억원)낮은금액가운데적은금액인17억원으로매매신고를할수있다.다만이때양도세와취득세는시세수준으로내야한다.시가와거래가액의차액이3억원이넘거나시가의5%(2억원)에해당하는금액을넘으면'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따라세금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간주해매매계약서상의거래가가아닌시가(20억원)기준으로과세하기때문이다.이때시가로과세되는위험을피하기위해감정평가를받아과세자료로제출하는것이일반적이다.저가양도는시세하락기일수록유리하기때문에앞으로급매물이급증하고,실거래가하락하면서증여성저가양도도크게증가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한다.김종필세무사는"저가양도는양도세나취득세절감등절세효과보다는자녀의매수자금부담을줄여줄수있고,증여세보다유리하게주택을자녀에넘겨주기위해주로이용되는방법"이라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된다는소식에일반매도,증여,저가양도등다양한방식으로주택수를줄이려는다주택자의움직임이빨라지고있다"고말했다.서울의주택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급매나오지만거래안돼…"3∼4월까지매물늘고가격하락"시장에선일단5월전까지다주택자의매물이점점더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지난7일기준서울아파트매물은총6만141건으로최근열흘만에7.1%증가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하순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와보유세인상등강력한다주택자제재를언급하면서주택을처분하려는사람이늘어난것이다.이번주정부가내놓을양도세중과보완방안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주임차인의임대차기간만큼매수자의실입주를유예해주는방안이담길경우매물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강동구고덕동의한공인중개사는"현재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쓰지않는조건으로3천만∼5천만원의이사비(보상비)를요구하는데매도가급한집주인은이돈을들여서라도임차인에게퇴거를사정하고있다"며"정부가임차인의임대기간을보장해준다면과도한이사비부담없이도처분할수있는주택이늘면서매물도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강남권을중심으로호가도하락하고있다.강남구압구정동,서초구반포동등초고가주택이몰린곳은다주택자는물론고가주택보유세증가를우려한은퇴자등1주택자도급매물을내놓고있다는게중개업소의설명이다.송파구잠실에도현재고점에서5천만∼1억원씩낮춘매물이나오고있지만거래가안된다.송파구잠실동의한중개사무소대표는"매도자는급한데매수자들은유예시한이임박할수록가격이더내려갈것으로보고관망하고있다"며"3∼4월까지는매물이늘면서실거래가도하락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정부가임차인의임대기간을어느정도보장할것이냐에따라시장에나오는매물수는달라질전망이다.현재시장에선임차인의갱신권은제외하고기존임대기간만인정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현행주택임대차법에도집주인이직접거주할때는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할수없기때문이다.반면,일각에선임차인의주거안정과더많은매물출회를유도하기위해갱신권까지인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그러나갱신권까지인정할경우지침발표바로직전에신규전세계약을맺은경우에는매수자에게최장4년(2+2년)가량의사실상'갭투자'를인정하는격이어서토허제의의미가상실된다는비판이나올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지도부,미친듯이해외송금…해결되면이란국민돈되찾아줄것""금가격변동은투기에따른급락…中의무질서한거래도원인"미상원청문회출석한베선트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8일(현지시간)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이끄는일본자민당이총선에서압승한것과관련해"일본이강하면아시아에서미국도강해진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그녀(다카이치총리)는훌륭한동맹이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훌륭한관계에있다"며이같이밝혔다.베선트장관은미국경제가중국과"분리(disengagement·탈동조화)되는걸원치는않지만,리스크를줄일(de-risk)필요가있다"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대(對)이란경제제재와관련해선"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최대압박을가하기위해재무부권한을사용하라고지시했다"며재무부의이란석유판매제재와자금추적·동결을거론했다.이에따라이란의최대은행중하나(아옌데은행)가붕괴했고,중앙은행의구제금융에이어가파른인플레이션과통화가치하락이촉발돼대규모유혈사태를부른이란내반정부시위가일어났다고상기시켰다.베선트장관은"우리는쥐들이배에서도망치는모습을보고있다.이란지도부는미친듯이자금을해외로보내고있다"며"이문제가해결될때우리는재무부에서그돈(동결된자금)을이란국민을위해되찾을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자를향해선"매우독립적이면서도연준이미국국민에게책임을진다는점을인식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양적완화(QE)에대한연준의정책전환전망과관련해"대차대조표를어떻게할지는연준의결정에달렸다.그들이빠르게무엇을하리라고는예상하지않는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그들은아마도1년간지켜보면서무엇을할지결정할것으로생각한다"며'연준이다소통제불능의상태가됐다'고한자신의잡지기고문도언급했다.워시후보자는연준의QE가자의적인신용배분으로시장의신호를왜곡시켰고,과도한정부부채를가능하게했다며'연준이지나치게비대해졌다'는인식을내비친바있다.베선트장관은금가격이지난주큰변동성을보인이유에대해"중국에서(시장)상황이좀무질서해졌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금거래시필요한증거금에대한요구조건이강화되고있다면서"금(가격변동)은전형적인투기로인한급등후급락(blowoff)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그간금가격은투기성매수와지정학적불안정,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독립성에대한우려등으로빠르게오르다가지난주급락했다.이를두고시장에서는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가증거금을상향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워시를연준의장후보로지명하자그간귀금속을사재기하던중국투기자금이대거차익실현에나섰다는분석이나온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문경덕기자9일국내증시가미국뉴욕증시발훈풍으로반등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전거래일코스피는전장보다74.43포인트(1.44%)내린5089.14로거래를마쳤다.장중5%넘게급락하며4800선까지밀렸다.코스피200선물가격하락으로5분간유가증권시장의프로그램매도호가효력이정지(사이드카)됐다.올해두번째매도사이드카발동이다.외국인투자자의‘셀코리아’압력이거셌다.전날유가증권시장에서5조원어치넘게팔아치운외국인은이날도3조322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국내증시가지난주급등락하며롤러코스터를탄건매파적성향의워시전미국중앙은행(Fed)이사가차기Fed의장으로낙점됐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부터다.미국금리인하속도가늦춰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미국을포함한글로벌증시가출렁였고,금·은가격도폭락했다.또인공지능(AI)빅테크가쏟아붓는막대한투자금이수익으로연결될지에대한의구심이매도세를자극했다.다만6일(현지시간)국내증시의풍향계격인뉴욕증시는강세로돌아섰다.기술주가다시증시를떠받쳤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206.95포인트(2.47%)급등한5만115.67에거래를마감하며사상처음으로5만선을돌파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도각각1.97%와2.18%씩뛰었다.엔비디아는젠슨황CEO가"AI수요는여전히믿기어려울정도로강하다"고밝히며시장의의구심을잠재우자엔비디아주가는7.87%급등했다.AMD((+8.28%),브로드컴(+7.08%),마이크론(+3.08%),오라클(+4.65%),팔란티어테크놀로지(+4.53%),샌디스크(+3.77%)등주요종목들이동반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역시5.7%상승마감했다.미국증시가반등한데다전거래일폭락에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이날코스피시장도상승출발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이번주미국고용지표(11일)과소비자물가지수(CPI·13일)이이례적으로연달아발표되는것은변동성을키우는요인이라는분석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두산에너빌리티,미래에셋증권등주도주들의실적발표도주목해야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외국인의순매수전환및지수반등을기대해볼수있지만이번주중반이후부터는미국1월고용지표,소비자물가지수(CPI)경계감뿐만아니라,국내장기연휴에따른관망심리가외국인수급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며"외국인의매매연속성과국내증시방향성은차주연휴종료이후에나타날것이라는점을고려해지수및주도주방향성베팅은연휴종료이후에진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맹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압승을거두며개헌안발의선인의석수3분의2를훌쩍넘어섰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316석,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었다.여기에개헌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는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성향야당참정당도각각28석,15석을확보했다.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의석수합계는310석을훨씬상회하는395석에달한다.선거직전에는261석이었다.일본에서헌법개정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에서각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중의원전체의석수는465석이며,개헌안발의선은310석이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작년10월새로운연립정권을구성하며개헌추진에합의했다.양당은당시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관련개정을위해조문기초(起草·초안을잡음)협의회를설치하고,국회헌법심사회에도조문기초위원회를구성하기로했다.자민당은총선이후중의원헌법심사회장자리를탈환해헌법개정논의를주도할것으로보인다.개헌논의의핵심은헌법9조다.헌법9조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전력(戰力)보유금지,교전권부인을규정한‘평화헌법’의근간이다.자민당은사실상군대역할을하는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2일유세에서“헌법에왜자위대를적으면안되는가”라며“그들의긍지를지키고(자위대를)확실한실력조직으로만들기위해서라도당연히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국제정세가격동하는지금,시대에맞게현행헌법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유신회는한발더나아가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는내용의삭제,집단자위권용인과국방군존재명기등을주장하고있다.야당중에서개헌에긍정적인국민민주당은자위권행사범위등을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견해를총선공약에담았고,참정당은자위권을위한군대보유를명기해야한다고보고있다.반면제1야당인중도개혁연합은헌법9조변경에대체로반대하고있다.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팀미라이등나머지군소야당들도헌법개정에반대하거나평화주의를지켜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다.하지만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점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가능성이커졌다.실제개헌으로이어질경우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80여년만에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나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다만관건은2028년여름에치러질참의원선거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참의원에서도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으로과반에못미친다.국민민주당과참정당의석수를합해도3분의2를채우지못한다.오쿠조노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교수는“자민당의압승으로개헌논의가빨라질수는있지만,참의원에서도개헌세력이3분의2를차지하지못하면개헌안을발의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이영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결이유에선B가잘못이라면서주문에선C에게손해배상선고6개월간오기알아차리지도못해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손해배상민사소송을심리한법원이판결문의핵심인‘주문’과판단근거를적은‘판결이유’가서로다른중대한오류를저질렀다.법원은이같은실수를무려6개월동안인지하지못했다고한다.9일법조계에따르면청주지법충주지원민사1부(김룡지원장)는지난해8월원고A씨가피고B·C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C씨는A씨에게1억1000여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B씨에대한청구는기각했다.해당사건의쟁점은피고들이원고를기망해주식을편취했는지여부였다.재판부는법정에서도주문을그대로낭독하며C씨에게만손해배상책임이있는것처럼판결했다.그러나판결문에기재된‘판결이유’는주문과전혀다른내용을담고있었다.재판부는B씨의불법행위를인정해B씨가손해배상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했고,C씨에대해서는B씨의불법행위에공모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결론내렸다.이처럼주문과이유가불일치하는오류가있었음에도재판부는이를알아채지못해직권으로판결경정을하지못했고,사건은그대로항소심단계로넘어갔다.원고측역시판결문을받은뒤오기를발견하지못해경정신청이나항소를하지않았다.반면피고측은집행력이부여되는주문에따라C씨만항소했고,B씨는항소하지않으면서판결이그대로확정됐다.이에따라원고A씨는실제책임이있다고판단된B씨를상대로는강제집행이나배상금회수가불가능한상황에놓이게됐다.만약항소심에서C씨측주장이받아들여져원고의청구가기각될경우,A씨가받을수있는금액은사실상‘0원’이된다.이같은문제는사건이지난해9월항소심으로넘어가첫변론기일지정을앞둔상태에서야수면위로떠올랐다.법원은지난5일언론의취재가시작되자그제야판결문오기를인지하고,명백한잘못을인정하며직권으로판결경정결정을내려양측에통지했다.15년이상법조경력을가진부장판사와2명의배석판사등3명으로구성된합의재판부에서이같은오류를걸러내지못했다는지적에대해김룡충주지원장은“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이라며“20년넘게재판하면서이런경우는처음”이라고밝혔다.김지원장은다만민사소송법상판결이확정된이후라도명백한오기는직권으로경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경정된판결문은기존판결문과합쳐져하나의판결로효력을가지며,절차상문제는없다는것이다.또한경정결정이내려질경우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추후보완’규정에따라당사자들이바로잡힌판결문을토대로다시항소할수있다는해석도제시했다.다만항소심재판부가이를적법한항소로받아들일지는별도의판단대상이다.아울러이미주문에따라항소를진행했던피고측은확정됐던판결이다시다퉈지게된점을들어‘뒤늦은경정’이라고반발할가능성도남아있다.김지원장은“추가적인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조치했지만완벽하다고말할수는없다”며“앞으로는판결문을더욱꼼꼼히살펴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