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접촉은사후신고추진남북관계복원기류적극반영개별관광허용가능성도제기더불어민주당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의장인조정식의원이26일서울중구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열린2025한반도심포지엄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출범후통일부가민간단체의북한주민접촉요청을모두승인한것으로나타났다.북한주민접촉요건자체를완화하려는기류변화가반영됐다는평가다.통일부는남북관계복원을위해민간·기업의대북교류를활성화하는방식으로법개정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2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통일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이재명정부출범후북한주민접촉신고는인도지원,경제협력,사회문화목적등총10건이접수됐다.이중통일부가처리를완료한5건은모두수리(접촉승인)됐다.통일부는이재명정부출범직전인지난2일접촉신고한사안에대해서도지난19일승인처리했다.현재심사가진행중인5건도대부분승인될것으로전해졌다.통일부관계자는“민간차원의남북소통경로복구와대화협력을통한한반도평화분위기조성등을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윤석열정부때와는확연히달라진분위기다.지난해북한주민접촉신고는총48건이었는데,22건(46%)만수리됐다.윤석열정부는남북관계악화를이유로지난해9월중순부터12월까지총10건의신고승인을모두거절하기도했다.북한에빌려준돈을받기위해상환을촉구하는수출입은행신고를제외하면승인율은더저조하다.남북긴장이고조되면서올해승인율은더낮아졌다.지난1월부터지난달까지총23건의접촉신고가들어왔는데9건만수리됐다.통일부는남북간대화채널복원과교류협력활성화를언급한이대통령의대북정책과관련해남북교류협력법개정에도나설계획이다.민간교류활성화를위해북한주민과일회성접촉시사전신고를하지않고사후신고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코로나19확산으로무산됐던북한개별관광허용가능성도제기된다.통일부관계자는“교류협력재개·활성화를위해관련법·제도를일정부분개선할필요가있다”며“시민사회·관계기관의견등을반영해교류협력제도를개선해나가고국회입법과정에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조정식의원은“이재명정부출범후통일부가민간차원의남북교류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은매우의미있는변화”라며“남북간활발한교류는한반도평화의출발점인만큼국회도정부기조에맞춰제도적뒷받침에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에"빚내서뿌리는당선사례금"혹평…김용태"긴축재정언제할지도답해야"송언석,李대통령연설문에'내로남불'메모…일각"대통령이野조롱"비판도(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26일이재명대통령의첫시정연설과관련해"말씀을실천으로보여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이대통령의시정연설후기자들과만나"여러좋은말씀을해주신데대해고맙게생각하지만,'말따로행동따로'가된다면그건결국거짓말이될가능성이많지않겠나하는우려가있다"며이같이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특히'작은차이를포용하겠다'고했는데,대화상대인'극소수야당'국민의힘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주길당부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번시정연설의목적인추가경정예산을두고재정건전성에강한우려를표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물론경제가어려울때확장재정을할수있지만,확장재정을하면언젠가는우리가분명히긴축재정을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러나)대통령과민주당에서는확장재정만이야기하고언제긴축재정을할지에대한답이없다"며"대통령께서야당의원들을설득할것이라면,언제긴축재정을할것인지도말씀하면진정성있게같이논의할수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추경안에포함된전국민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사업등을거론하며"빚내서뿌리는당선사례금'이라고혹평했다.박원내대변인은"돈뿌리기방식은효과가낮다는분석이지배적이며,이번에도뚜렷한경기회복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며"더큰문제는빚이다.정부는이번추경을위해19조8천억원규모의적자국채를발행한다고밝혔고,이대로라면국가채무는GDP(국내총생산)대비49%,총액은1천3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산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추경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그렇다고해서'정치용추경','포퓰리즘추경'과같은방향과방식이잘못된추경에는동의할수없다"며"진짜민생과경제회복을위한추경심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마친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6.26[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송원내대표는이대통령의연설중에,원고에'내로남불'이라는메모를적은것이포착되기도했다.송원내대표는이에대해SBS인터뷰에서"이번추경에는채무를성실하게상환한사람들에대한부분은상대적으로없고,상환하지않고7년이상연체된사람들에대한탕감만들어있다"면서"과연이것이(이대통령이연설에서언급한)'규칙을지켜도손해보지않고,규칙을안지켜도이익이되는일이없는공정한사회'라는말과매칭이되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간단히메모후추가적으로정리를해야겠다고한것인데그게카메라에포착됐다"고설명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은페이스북에"규칙지킨사람들만손해보는추경은'불공정'"이라는글을올렸다.당내에선이대통령의연설태도를놓고비판적반응도나왔다.박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에서)시정연설에대한대통령의태도에대한말이있었다"며"소수야당을협치의대상이아니라조롱한것이아니냐는몇몇의원들의발언이있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연설중에박수치지않는국민의힘의원들을두고"(여당의박수에)감사하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응이없는데좀쑥스러우니까…"라고웃으며말한것에대한반응으로풀이된다.한반도심포지엄축사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서울중구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열린2025한반도심포지엄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는사기아니다...동맹국정상들의나라사랑과열정에감동받았다”정상들,잇달아트럼프칭송…일부는‘아첨’도불사주최국네덜란드왕실의극진한환대,이란폭격‘성공’으로트럼프는분위기고양WSJ“트럼프,친(親)나토지지자로변모했다”1기행정부때부터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미국의군사력에무임승차한다며,NATO무용론,해체론을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입장이180도로확바뀌었다.트럼프대통령은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나토32개회원국들의정상회의에서10년내(2035년)각국이국방비를GDP(국내총생산)의5%까지올리기로합의하자,“나토는바가지씌우지않는다(NATOisnotarip-off)”고돌연입장을바꿨다.5%는지금보다국방비지출을배(倍)이상늘리는것이다.미국은GDP대비3.4%(2024년기준),한국은약2.5%를국방비로쓴다.트럼프는과거에‘탈퇴’의사까지밝히며나토의방위무임승차를비난했다.그러나그는24시간이채안된체류일정을마치면서“이들지도자들은정말자기나라를사랑한다…이건사기꾼짓이아니고,우리는그들을돕기위해여기있다”고말했다.그의‘변신’에는유럽회원국들의극진한‘환대’와,이란핵시설에대한‘성공적인’폭격,이스라엘ㆍ이란간휴전중재성공도배경요소로작용했다.트럼프는빌럼알렉산더르네덜란드국왕부부가제공한왕궁중한곳에서하룻밤머물렀다.마르크뤼테나토사무총장은트럼프가자신의휴전‘선포’에도이스라엘과이란이서로공격하자24일나토정상회의참석차출국하면서“두나라는젠장(f**king)무슨짓을하는지도모른다”고강한어조로비난하고이후휴전이지켜지는것에대해“아빠(daddy)는가끔강한말을써야한다”고트럼프를치켜세웠다.트럼프도‘대디’발언에기분이좋았다.25일트럼프가귀국한뒤,백악관은소셜미디어X에“대디가집에돌아왔다…헤이헤이대디”라고썼다.🎶Daddy’shome…Hey,hey,hey,Daddy.PresidentDonaldJ.TrumpattendedtheNATOSummitinTheHague,Netherlands.pic.twitter.com/asJb5FD2Ii—TheWhiteHouse(@WhiteHouse)June26,2025심지어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에대해서도“그는용감한전투를치르고있다.아주힘든싸움”이라며,패트리어트미사일시스템을추가제공하고군사원조도증액할의사를밝혔다.때마침미중앙정보국(CIA)의존랫클리프국장은미국의공습으로“이란이핵시설을재건하기까지는수년을걸릴것”이라는새로운정보보고서를발표했다.모든게‘트럼프를위한정상회의’였다.◇2025년까지GDP의5%까지국방비증액합의나토동맹국들은2035년까지국내총생산(GDP)의5%를국방비로지출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가요구했던대로였다.세분하면,핵심군사비용(병력·무기·탄약·미사일등)3.5%,도로·교량등군사인접인프라,응급보건,사이버보안등에1.5%를쓰기로했다.현재32개회원국중22개국이이미2%이상을지출하고있다.하지만,10년은너무길고,도로ㆍ교량같은사회간접시설구축까지‘국방비’로산정하는것은너무‘창의적’이라는지적도있다.나토동맹국들은트럼프이후에누가미국대통령이되는지도지켜보며국방예산을편성할것이다.10년ㆍ5%는전체의합의를끌어내기위한방편이었고,실제목표는군사비지출을GDP의3.5%까지올리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나토정상들의단체사진촬영에서,자신을'대디'에빗댄마르크뤼테나토사무총장과얘기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실제로스페인의산체스총리가정상회의참석전에“과도하다.스페인은딱2.1%만쓰겠다”고말한것을놓고,트럼프는나중에“스페인은형편없다.하는짓을봐라.좀무임승차를하겠다는것인데,무역에서토해내게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올때는와야해서왔는데….떠날때는마음이좀달라졌다”트럼프는정상회의를마치고난뒤기자들에게“오늘나는왕과왕비와함께아침식사를했다.아름다운사람들이었다.마치영화캐스팅같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25일빌럼알렉산더르네덜란드국왕,막시마왕비와만나환하게웃고있다.국왕부부는헤이그의왕궁한곳을트럼프가묵을수있게했다./AP연합뉴스나토에대해바뀐생각도드러냈다.트럼프는“올때는단지‘해야할일’이라서왔는데,떠날때는마음이조금달라졌다”며동맹국정상들에대해서도“이나라들의지도자들이일어나자기나라를얼마나사랑하고열정을보이는지지켜봤다.믿을수없었다.그런건본적이없다.훌륭했다.우리는그들이나라를지키도록돕기위해여기에있다그들은자기나라를지키고싶어한다.그리고미국이필요하다.미국이없다면,이건전혀다른상황이될것”이라고말했다.자신이2016년처음미대선에나왔을때나토를비난했던말도의식했다.그는그때“나토는미국을등쳐먹고있는데,우리는아무것도안한다”고했었다.트럼프는이날“이건미국을속여먹는게아니다”고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가전세계앞에서친(親)나토지도자로변신한것처럼보였다고보도했다.트럼프는‘어느한동맹국이공격을받으면,나머지동맹국모두공동으로방어조치를취할수있다’는‘5조(Article5)’을재확인한성명에도서명했다.이것은냉전때부터소련을견제하기위한핵심보장문구였다.◇동맹국정상들,잇달아트럼프칭송네덜란드총리출신인뤼테나토사무총장은이미정상회의시작전부터트럼프를기쁘게하는문자메시지를트럼프에게보냈다.“아무도감히생각못했던,이란에대해진정탁월하고단호한행동을축하합니다.덕분에우리모두더안전해졌습니다…오늘저녁헤이그에서또다른큰성공을맞게될것입니다.”트럼프는뤼테가보낸이사적인메시지를자신의트루스소셜에그대로공개했다.기타나스나우세다리투아니아대통령은“우리는‘나토를다시위대하게(MakeNATOGreatAgain)’라는모토를채택해야한다”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의말을전하고싶다.그의참여가없었다면우리는2.5%수준에서아무런긍정적결과도없이논의만했을것이다”고말했다.다른정상들도차례로트럼프가유럽국방비증액을추진한노력을칭찬했다.일부는그의이란공격을지지했다.워싱턴포스트는“일부정상들은트럼프를감동시키는데매우효과적인것으로드러난‘아첨’을기꺼이수용했다”고평했다.트럼프는미국대통령으로서는매우드물게자리를지키며다른정상들의발언을경청했다.미국대통령으로선드문일이라고한다.그러나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기자들에게군비증강은러시아위협으로부터유럽을지키기위한‘필요성’과독립성에서비롯된것으로,트럼프의비위를맞추기위한시도가아니라고말했다.그는“동맹국끼리군사비를더써야한다면서,동시에관세상업전쟁을벌이는것은터무니없는모순”이라고말했다.이는트럼프의급격한입장변화로,그는이전에는전쟁의책임을더많이지는쪽이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라고지목했었다.그러나이번기자회견에서는푸틴을비판하면서젤렌스키를칭찬하기도했다.“그는용감한전투를치르고있습니다.아주힘든싸움이에요,”라고트럼프는말했다.◇남편이전장(戰場)에있는우크라女기자에게“꼭안부전해주시오”트럼프는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한시간가량회담하고가진기자회견에서젤렌스키를“그는용감한전투를치르고있다.아주힘든싸움이오”라며칭찬했다.또우크라이나에더많은패트리엇(Patriot)방공미사일을얼마나더제공할수있는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의패트리엇발언은,우크라이나가미국의방공시스템을구매할수있는가능성을연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러시아공습으로민간인희생자가많자,젤렌스키는지난4월패트리엇시스템10기를150억달러에구매하고싶다고밝혔다.트럼프는러시아와전투중인남편을둔우크라이나기자의질문에는,“행운을빕니다.당신에게정말힘든일이겠어요.남편에게안부전해주세요.알겠죠?”라고했다.나토공동성명은우크라이나의향후가입가능성은언급하지않았다.이를반대하는트럼프대통령을배려한조치로해석됐다.그러나뤼테나토총장은우크라이나를궁극적으로NATO에가입시키겠다는동맹의오랜약속을강조했다.“우리는우크라이나가평화를추구하는여정에함께하며,우크라이나가나토가입이라는불가역적(不可逆的)길을가는것을계속해서지지한다.”작년워싱턴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공동성명내용을되풀이했다.트럼프는우크라이나전쟁종식의책임을보다푸틴에게돌렸다.그는“(휴전도출은)사람들이상상하는것보다훨씬어렵다.블라디미르푸틴이더까다롭다”며“푸틴은정말로그전쟁을끝내야한다”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26일)국회에서취임이후처음으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했습니다.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쳐선안된다며,신속한추경안심의와본회의통과를국회에당부했습니다.헌법재판소장후보자등일부인선결과도발표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용산대통령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추경안협조를요청하기위해국회를찾았다고요.[기자]네,지난4일국회에서취임선서를한이재명대통령이22일만에국회를찾았습니다.지난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30조5천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국회와국민에게설명하기위해서입니다.이대통령은인수위도없이출범한정부가급하게추경안을편성한건,그만큼우리경제의상황이절박하기때문이라고밝혔습니다.수출회복이더딘가운데소비와투자지표까지악화일로에있다는건데요.이대통령은이런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일수있다며,내수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의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것은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일수도있습니다.]특히,경제는타이밍이라며,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습니다.추경안은크게소비진작과투자촉진,소상공인등취약계층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소득수준등을고려해전국민에게1인당최소15만원에서최대52만원까지소비쿠폰을지급하고,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인상과발행규모확대방안이우선담겼습니다.철도,도로등사회간접자본과AI,신재생에너지등에대한투자촉진예산도3조9천억원편성됐습니다.소상공인과취약계층등을지원하는민생안정예산5조원도포함됐는데요.빚을갚을여력이안되는취약차주113만명의7년이상된5천만원이하장기연체채권을소각하고,성실히빚을갚는소상공인에겐분할상환기간확대,이자추가감면등의혜택을주는내용이들어갔습니다.[앵커]오늘시정연설에서는추경안외에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에대한언급도있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난4일국회에서취임선서했을때약속을다시꺼내들었습니다.국민이주인인나라,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만들겠다며새정부의국정철학을언급했습니다.우선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의문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요즘처럼저성장이지속하면기회의문이좁아지고경쟁과갈등이격화되는악순환에빠지는만큼돌파구를찾겠다는취지입니다.또외교에는색깔이없다며진보냐,보수냐가아니라국익이냐,아니냐가유일한선택기준이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대통령의오늘연설내용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익중심의실용외교로통상과공급망문제를비롯한국제질서변화에슬기롭게대응해야합니다.]평화가밥이고,곧경제라며한반도평화구축에힘을쏟겠다는의지도거듭내비쳤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기득권과특권,새치기와편법으로움직이는나라가아니라공정의토대위에모두가질서를지키는상식적이고합리적인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작은차이를인정하고포용하면새롭게출발할수있다며,사회통합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후헌법재판소장겸헌법재판관후보자로김상환전대법관을지명했습니다.헌법재판관후보자로는오영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발탁했습니다.두자리는지난4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전헌법재판관이임기종료로물러난뒤공석상태였습니다.차관급인사청문대상인국세청장후보자로는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명됐습니다.비례대표인임의원은서울지방국세청장과국세청차장등을지냈습니다.이대통령은또국방부차관에이두희전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을임명하는등5개부처차관급인사도오늘단행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최종해체계획서심의,의결2017년6월영구정지이후8년만국내상업용원전해체진행은처음건설부터해체까지전주기경쟁력한수원"내년미국해체시장진출"2024년5월7일부산기장군해안가에서고리원자력발전소1호기(오른쪽)가보이고있다.뉴스1부산기장군에있는우리나라최초원자력발전소고리1호기가해체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26일본회의를열고‘고리1호기해체승인안건’을상정,의결했다.2017년6월고리1호기가영구정지된이후8년만으로,국내에서상업용원전해체가실제진행되는건처음이다.이번해체승인으로향후국내원전해체산업도탄력을받을거라는기대가나온다.앞서한국수력원자력은2021년5월고리1호기의해체승인을신청하고,최종해체계획서를제출했다.이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서류적합성검토를거쳐2022년1월부터이날까지3년넘게최종해체계획서심사가진행됐다.설계수명30년기한으로1978년가동을시작한고리1호기는2007년설계수명이만료됐지만,한차례계속운전허가를받아2017년까지가동됐다.원안위관계자는“이후계속운전을또다시할지를놓고논의가있었다”라면서“원자력업계와학계에서앞으로원전해체기술을개발하고관련산업도성장시키기위해선테스트베드가있어야한다는요구가많아해체를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날회의에선의결을연기하자는목소리도나왔다.제무성원안위위원은“고리1호기와많은시설을공유하는고리2호기의계속운전허가심사가진행되고있는만큼1호기와2호기의해체를같이진행하는게맞다"고말했다.하지만일단해체를시작하고향후문제점을점검해나가자는방향으로대다수위원들의의견이모였다.원안위에따르면고리1호기해체가완료되는시기는12년후인2037년이다.한수원은해체를위한사전작업으로지난해5월고리1호기의방사성물질을화학약품으로제거하는제염작업을시작했다.이날해체승인을기점으로앞으로6년동안인2031년까지비(非)방사선구역철거와사용후핵연료반출이진행되고,이후2035년까지오염구역제염과철거,방사성폐기물처리등이,마지막2년동안인2037년까지부지복원이이뤄질계획이다.고리1호기해체비용은총1조713억원이들것으로추산됐다.해체사업관리와활동비8,088억원,해체과정에서발생하는방사성및일반폐기물처리비2,625억원을합한금액이다.이재원을마련하기위해한수원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라전체원전호기에대한해체비용을매년충당부채형태로적립해왔다.지난해기준23조7,843억원이쌓였다.여기에한수원은실제해체에들어간뒤비용이증가하는상황에대비해원전1개호기분의해체비용을현금(지난해12월기준9,647억원)으로적립해보유중이다.한수원은필요하다면회사채발행을통해해외자금도조달한다는계획이다.우리나라는원전건설분야에선세계적인경쟁력을갖췄지만,해체시장에선실적이없다.고리1호기해체를기반으로세계원전해체시장진출에성공한다면,건설부터해체까지원전산업전주기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돼신규원전수주경쟁력이향상될거란전망이나온다.한수원은미국에너지부산하연구소와협력을기반으로내년에미원전해체시장진출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미국에는영구정지원전이41기있는데이중16기만해체가완료돼,원전해체사업의최대시장으로꼽힌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내달초서둘러대책발표서울아파트값상승6년9개월來최대…전방위확산풍선효과차단위해과천·분당도함께묶을가능성'15억초과고가주택'대출금지부활도검토중사진=연합뉴스서울강남권집값급등세가성동·마포구등이른바‘한강벨트’로확산하자정부가이르면다음달초‘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기로했다.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을확대하고,대출규제를대폭강화하는종합대책을내놓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6일정부에따르면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확대와대출강화방안을논의중이다.최근강남권과한강벨트의집값상승세가심상치않자조기진화에나서려는움직임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번주(지난23일기준)성동구와마포구아파트값은1주일전보다각각0.99%,0.98%급등했다.강남구(0.84%)서초구(0.77%)송파구(0.88%)등강남3구보다오름폭이가파르다.성동구와마포구주간상승률은2012년관련통계를집계한이후역대최고치다.서울전체로는0.43%올라2018년9월둘째주(0.45%)후6년9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뛰었다.국토부는집값상승세의심각성을고려해이르면다음주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규제지역확대안을확정할방침이다.서울시는강남3구와용산구에지정한토지거래허가구역을한강벨트일대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최근아파트가격이급등한마포·성동구를비롯해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등이규제지역으로묶일가능성이크다.재건축등으로집값이뛰고있는경기과천과성남분당등도규제지역에포함하는방안이거론된다.국토부관계자는“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강해진것은물론선행지표인거래량도주요지역의경우5년평균치보다높아대책마련을서두를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융위는다음달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앞두고대출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과거투기과열지구에적용한15억원초과대출금지방안등을다시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주택공급확대대책은이르면다음달말께발표될것으로전해졌다.불길번질라…서울전역규제확대도거론정부,한강벨트타깃유력서울아파트값이‘역대급’수준으로급등하자정부가규제지역을확대하는‘긴급처방’을내릴것으로보인다.고가주택대출제한카드를다시꺼내는등금융규제도한층강화할것으로알려졌다.26일정치권과관가에따르면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은다음달초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내놓는다.정부는조만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을확대지정할것으로알려졌다.현재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만규제지역으로묶여있다.업계에선마포구성동구동작구광진구영등포구양천구등최근집값상승세가두드러지는‘한강벨트’지역이타깃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주택법에따르면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이해당시·도물가상승률의1.3배를넘으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집값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5배이상이면투기과열지구로묶을수있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대출,청약,세금규제가한층강화된다.일각에선서울전역과경기과천,성남분당등을모두규제지역으로지정할가능성도거론된다.규제지역과별도로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금융당국은다음달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과별개로대출규제를더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문재인정부때시행한고가주택대출금지조치등을부활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예컨대2022년12월폐지된투기과열지구내15억원초과주택에대한대출금지조치가되살아날공산이큰것으로알려졌다.규제지역내LTV규제를더강화할가능성도거론된다.금융당국은전세자금대출과정책모기지등에DSR을적용해대출규모를축소하는방안또한논의테이블에올렸다.단기적으로집값상승세에브레이크를걸순있지만‘공급절벽’해소등근본해결책이없다면무용지물이라는평가도나온다.주택공급확대대책은이르면다음달말이나8월발표될것으로전해졌다.안정락/이인혁/서형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은취임첫국회시정연설에서신속한추경안통과를위한여야정치권의협조를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자본시장정상화를통해코스피5천시대를열겠다는의지를다시한번밝혔습니다.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이번시정연설에서어떤메시지를강조했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난1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30조5천억원규모의추경예산안의필요성을설명하기위해국회를찾았습니다.이대통령은인수위도없이출범한정부가급하게추경안을편성한건그만큼우리경제상황이절박하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고집하는것은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고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그래서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설때입니다.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입니다.]이후이대통령은예산심사를앞둔국회,특히야당을향한당부의메시지도내놨습니다.대통령은야당의원들이예산심사과정에서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추가할사업이있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연설을마치고국민의힘의원들과도악수를나눈뒤퇴장하며또한차례협치를강조했습니다.[앵커]이번시정연설에서추경의시급함을강조한이대통령은자본시장정상화에대한의지도다시확인했죠?[기자]이대통령은자본시장이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해야기업과경제가살아나는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또코스피지수5천을달성을위해서는자본시장정상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도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자본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하면경제도살고,기업도제대로성장발전하는선순환으로우리국민모두가바라는코스피5천시대를열어젖힐수있습니다.]이대통령이2차추가경정예산안의신속한처리를당부하는자리에서코스피지수5천달성의지를거듭강조한것은자본시장정상화를위한정책에한층속도를내겠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연설내내공정을강조했는데대선후보시절약속했던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안과주식시장불공정거래를막기위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한제도개선에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차관급인사6명에대한추가인사도단행했습니다.소식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국세청장후보자를비롯해차관급인사6명을지명했습니다.국세청장후보자로는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명됐습니다.강훈식비서실장은임후보자에대해"서울지방국세청장과국세청차장을역임한조세행정전문가"라며"국회기획재정위원회활동을통해더넓어진시야를바탕으로공정한조세행정과납세자보호에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국방부차관에는이두희전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보건복지부1차관에는이스란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을임명했습니다.환경부차관은금한승국립환경과학원원장,고용노동부차관은권창준고용부기획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은남동일공정위상임위원이임명됐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각부처장관들과유기적으로호흡하며국방개혁,사회안전망확대,기후변화대응,노동권강화등이재명정부의세부적과제를책임질인물들로채워졌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민주,인청위원허위사실음해사과해야…법적책임물을것"송언석원내대표,의원총회발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6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무자격자"라고비판하며이재명대통령의지명철회를거듭압박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개최한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요구한다"며"무능하고부도덕한김후보자지명철회가최고의경제정책이고협치복원"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김후보자와더불어민주당은증인도,참고인도,자료제출도없는사상최악의인사청문회를만들었다"며"하지만우리인사청문특위위원들의노력으로김후보자가도덕성도,능력도없는'총리무자격자'라는사실이만천하에공개됐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자가)'내야할것은다냈고,털릴만큼털렸다'고이야기하는데김후보자가도대체뭘냈는지,뭘털렸는지국민은알지못한다"며"본인의온갖의혹에대해증인이나자료를낸바없고,처가에서받은돈에대해서증여세를냈다는증거도없다"고지적했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부실한검증은민심의이반을부를뿐"이라며"청문회를무력화하고국민검증을우롱한총리후보자를끝내임명강행한다면,그책임은전적으로임명권자인대통령에게돌아간다"고경고했다.청문회과정에서여당으로부터'군면제의혹'등의공세를받은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김후보자의'감춰왔던검은돈'을찾아냈다는이유만으로민주당의온갖거짓음해를당해왔다"며"후보자와이해관계자들이인사청문위원인저를허위사실로음해한것에대해공식사과하라"고요구했다.주의원은"저는그어떤공격에도떳떳하다"며"법률이정한인사검증시스템의정상화와인사청문위원을맡게될후임자를위해서라도,반드시엄정한법적책임을끝까지묻겠다"고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에"김후보자가과거불법정치자금을제공받은정치인으로부터매월450만원씩의돈을받은사실과관련해'배추농사에2억원을투자해그투자수익금조로매월450만원씩받았다'라는해명은,헛웃음조차나오지않는허무개그"라며"도를넘은말장난은결국김민석후보자의정치생명을단축하고이재명정부를무너뜨리는단초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은이대통령과악수한사진을올리고"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가야당과국민의분명한뜻임을직접전했다"고밝혔다.박정훈의원도페이스북글에서"알고보니'배추도사'였다"는게확인된만큼이대통령은지금이라도국무총리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원고승소판결…2심서뒤집혀대법"일부발언위법성조각안돼"최서원측"뒤늦은정의…석방해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은안민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은닉재산의혹등허위사실을유포해피해를입었다며박근혜정부국정농단핵심인물최서원(69·개명전최순실)씨가제기한손해배상소송을파기환송했다.일부발언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취지다.최씨의법률대리인이경재변호사는대법원판결에대해"허망한깃발"이라면서도"이를반영해최씨를감형등으로석방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최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대법원은안민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은닉재산의혹등허위사실을유포해피해를입었다며박근혜정부국정농단핵심인물최서원(69·개명전최순실)씨가제기한손해배상소송을파기환송했다.일부발언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취지다.최씨의법률대리인이경재변호사는대법원판결에대해"허망한깃발"이라면서도"이를반영해최씨를감형등으로석방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26일오전최씨가안전의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남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앞서최씨는지난2016~2017년안전의원이자신에대한은닉재산의혹을제기하는등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취지로1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손해배상소송1심에서안의원은자신의대리인을선임하지않았고,소장이송달된후에도별도의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다.이에1심은무변론판결을내리며"안전의원이최씨에게1억원을지급하라"고원고승소판결했다.안전의원이항소해열린2심에선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결했다.대법원은안전의원의일부발언이명예훼손에해당할수있다고보고사건을다시심리하라고판단했다.대법원은'스위스비밀계좌에들어온A회사의돈이최씨와연관돼있다','최씨가미국방산업체회장과만났고,이익을취했다'등의발언에대해서는위법성이조각되지않는다고봤다.대법원은"해당발언들이정치적주장임을고려하더라도허위사실의적시에해당한다"며"발언내용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사정도없고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에해당한다"고했다.대법원은"안전의원은각발언에관한제보를받았다고주장하지만제보의존재등을알수있는자료가없고,피고는제보의내용이진실한지사실확인을위한조사등의노력을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해당발언내용을뒷받침할구체적정황자료도제시되지않았다"며"그럼에도단순한추측이나의혹제기수준이아니라매우단정적인표현을사용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사진은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변호를맡았던이경재변호사[email protected]이날판결후이변호사는"인내의한계를넘은뒤늦은정의선언"이라며"대법원이내린안전의원에대한손해배상판결은'뒤늦은정의는실제로는정의가아니다'란명제를절절하게새기게한다"고했다.그는"안전의원의최씨관련악성의혹남발과선동은8년전부터자행됐다"며"이로인해최씨는'숨은실세·국정농단자'가됐다"고했다.이어"그결과로20여년의형이선고됐고,2016년부터지금껏8년넘게옥고를감내하고있다.그간정부가3번바뀌었다"며"속칭'박근혜정부국정농단'관련자중지금까지복역중인사람은최씨가유일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대법원의판결은허망한깃발이지만그나마반영해최씨를감형등으로석방해주시길호소한다"고했다.한편,이와별개로최씨는안전의원을명예훼손혐의로검찰에고소하기도했다.현재수원지법에서재판이진행중이며검찰은안전의원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임금동결하기로한발양보…"대승적차원"6시간릴레이회의끝협상타결대구시내버스노사가25일오후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임금협상에서6시간가량의회의끝에합의에성공했다.대구시버스노동조합제공대구시내버스노동조합과사업주간임금협상이결렬을거듭하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권고안을받아들이며타결됐다.노측이임금인상요구를양보하면서파업은면했지만대구시재정부담은늘어날전망이다.준공영제이후한해2천억원이넘는혈세가투입되고있지만파업을볼모로한마라톤협상에대해시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회의시작30분만에정회…6시간동안릴레이회의대구시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하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노조)등에따르면대구시내버스노사는지난25일오후4시경북노동위원회에열린본조정1차회의에서노사양측입장차만거듭확인한채30분만에회의를중단했다.양측의견이좁혀지지않자노동위원회는노사개별면담에돌입했다.노동위원회는이날오후4시40분쯤부터노조측과사업주측각각면담에들어가개별쟁점에대한의견을조율했다.협상당사자간대화가합의여지없이허공을맴돌자노동위원회측에서결국양측을각각따로불러회의를진행하기로결정한것이다.이날노측과사측은번갈아가며노동위원회와릴레이협상을이어갔다.회의시작6시간만인오후10시20분까지이어진회의끝에노사양측은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권고안을받아들이며협상에성공했다.회의를주재한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조정기간안에반드시합의를성사시키겠다는의지로노사양측에조정권고안을제시했다.권고안에따르면상여금등각종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시급을9.95%올리고,정년의경우유예기간을거쳐오는2027년부터기존63에서65세로연장키로했다.버스기사의불친절한언행으로행정처분을3회이상받을경우감봉또는면직등페널티를주기로했다.◆'임금동결'노조측양보로협상타결…대구시재정부담은증가노동위원회의조정권고안을노사양측이받아들이면서시내버스파업은면했지만대구시재정부담은300억원가까이늘어나게됐다.이번협상에서노사가가장큰입장차를보인지점은지난해12월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해석이었다.전원합의체판결로상여금등수당이통상임금처럼간주되며시급이올라간상황에서,임단협을통한임금인상은별개라는노조입장과임금자연인상분이상당하다는사측주장이팽팽히대립했다.협상타결은노조측이한발물러서며성사됐다.노조가별도로요구한시급8.2%인상은없이임금은동결됐다.노조관계자는"대승적차원에서시민들의발을멈춰서게한데대한부담이컸고시내버스운행중단으로인해시민일상이무너질거라는걱정이있었다"며"시재정부담이늘어나는점도감안했다"고말했다.그러나대구시재정부담은올해더욱늘어날전망이다.시는연간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2천억원가량을투입하고있다.지난해의경우시내버스요금인상여파로1천800억원정도로줄어든바있다.시는올해재정보조금으로약2천31억원이들것으로추산하고있다.여기에다지난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임금자연인상분9.95%가량이더해지며274억원의추가재정이들것으로내다봤다.대구시내버스노사가25일오후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임금협상에서6시간가량의회의끝에합의에성공했다.대구시버스노동조합

尹측“오전10시,지하주차장으로비공개조사”요청특검“전대통령들도지하주차장이용못해”...공개원칙“불응시형사소송법따를것”...체포영장재청구도암시윤전대통령변호인단,비화폰통화기록불법반출-경찰수사의직권남용혐의관련고발및증거보전신청-윤석열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인송진호(왼쪽),김계리변호사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윤석열전대통령비화폰통화기록불법발출-경찰수사의직권남용혐의관련고발및증거보전신청을하고있다.2025년6월26일뉴시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수사를담당하는조은석특별검사와윤석열전대통령측이소환조사시간,방식등을두고본격적인수싸움에나섰다.특검은‘28일오전9시에조사받으라’고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오전10시에비공개조사를받겠다’며신경전을벌였다.이에특검은‘조사거부시형사소송법절차따를것’이라며체포영장재청구를시사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26일입장문을통해“28일오전10시경출석해조사에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특검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따라피의자와조사일시·장소에관해협의해야하고변호인과도협의해야함에도일방적으로언론을통해고지하고있다”며불만을표시했다.이어윤전대통령측은“출석시간만오전10시로조정해줄것도요청했으나특검은이를거부하고1시간의조정조차허용하지않았다”며“이런일방적명령과경직형된태도는사무규칙에반하고임의수사의본질을부정하는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특검은즉각윤전대통령측주장을반박하며으름장을놨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기자단브리핑을통해‘오전10시조사요청’을수용하겠다면서도“(윤전대통령측이)저희한테요구한것은‘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게해달라’는내용이었는데지금까지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등(전직대통령)어느누구도지하주차장을통해들어온적이없다”며공개소환원칙을분명히했다.특히박특검보는윤대통령측이‘지하출입요구를수용하지않으면출석하지않겠다’고했다면서“특검의출석요구를사실상거부하는것이고,형사소송법상절차를검토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피의자가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소환에불응한경우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다.특검관계자는“출석불응우려가있으면바로(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내란특검팀의김형수특검보는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가진행하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출석해“30일까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을추가기소하겠다”고밝혔다.전날재구속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다음달9일구속기간이종료되는노전사령관역시후속조치를취하겠다고예고한것이다.한편같은재판부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된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보석을이날허가했다.하종민·고혜지·김임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국회첫시정연설여당만박수치자“국민의힘반응없으면쑥스러워”나가면서야당의원들과악수국민의힘,악수하며‘김민석지명철회’요구도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취임후첫시정연설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22일만인26일국회첫시정연설을하며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신속한처리를요청했다.이대통령은연설중국민의힘을여러차례언급했고,연설후국민의힘의원들과악수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20분간시정연설을하며민생경제회복과경제성장을위한추경안처리에여야협조를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10시6분쯤국회본회의장에입장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전원기립해본회의장입구부터연단까지양측으로서서이대통령을환영했다.이대통령은입구쪽에있는박찬대의원과가장먼저인사를한뒤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등의원들과한명씩악수를하며밝은표정으로연단으로이동했다.연설시간동안여당에서총11회박수가나왔다.몇몇여당의원들은연설이시작되자휴대전화로촬영을했다.연설중띄운‘우리경제의회복과성장을위해’라는제목의파워포인트(PPT)슬라이드에는‘통합’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는청색과적색을섞은이미지가등장했다.이대통령은이날연설중“국민이주인인나라”“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등을말할때의식적으로국민의힘쪽을바라보며말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연설초반여당쪽에서만박수가나오자“우리국민의힘의원들반응이없는데이러면(제가)좀쑥스러우니까”라고농담을했다.이대통령말에여당쪽에서작은웃음소리가나왔지만국민의힘은침묵했다.이대통령은연설끝에“특히우리야당의원님들께서도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게있으시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연설마지막에도야당의석을보며“우리국민의힘의원님들,어려운자리함께해주신점에대해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고맙다”라고인사했다.연설마지막까지국민의힘에서는박수가나오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시정연설을마친뒤국회본회의장에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두번째)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연설을마친후국민의힘의원석으로이동해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등의원한명한명과악수를했다.대부분의원이일어나이대통령과의악수에응했다.일부의원은이과정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지명을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특히이대통령은중앙대선후배사이인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악수과정에서무언가말을주고받은뒤웃으며권의원어깨를툭치기도했다.권의원은본회의후기자들과만나“(김민석)총리임명안된다고(내가)두번말했더니(대통령이)알겠다고웃으며툭치고갔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야당의원들이악수하자여당에서는박수와함께환호성이나왔다.이대통령이본회의장을떠난뒤에도한동안여당의원석에서는“이재명”연호와함께박수가5분여간이어졌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