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며사법제도개편의지드러내다만추진주체는국회로피력"대통령실이드라이브걸순없다"여당'강성드라이브'확정상황서민정수석·법무장관인선더욱관심법조계"속도전재고필요"지적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하기위해본회의장으로들어오며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5.06.26.고영권기자이재명대통령이최근대통령실참모들에게'사법제도개혁'문제에대해"해야할일이라면해야한다"며의지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다만제도개편에나설주체로는국회를꼽았다고한다.이문제를미뤄서도안되지만,그렇다고대통령실과정부가주도할사안은아니라는얘기다.여권안팎에서사법제도개편요구가커지는가운데대통령실과내각인선에이대통령의의지가얼마나반영될지주목된다.법조계에서는"보다신중한대안이마련돼야한다"는우려가없지않다.2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23일첫수석보좌관회의에서사법제도개편과제를보고받고"(개혁)해야될일이라면해야하지않겠느냐"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갈등이예상돼서제도개편조치를미룬다고해결책이나오는건아니라는취지"라며"이런문제일수록오래둔다고답이나오겠느냐는흐름이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도"검찰개혁과사법개혁은중요하다"는입장을수차례피력했다.다만개혁의주체는현재로선국회라는입장이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사법제도개편)문제는국회가해야할일"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실이드라이브를걸기는어렵다는뜻"이라고말했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대부분국회에서법을만들어줘야할사안"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경험이있는한여권의원은"원론적으로맞는말씀"이라며"국회가입법을하면정부가얼마나의지를갖고받쳐주느냐의문제"라고전했다.이대통령의의중에따라연내입법가능성은더높아졌다.당대표후보로출마한박찬대의원은연내,정청래의원은3개월로시한을못박아검찰·사법개혁완료를공언해왔다.민주당원내지도부도시기를특정하진않았지만사법제도개편에적극적이다.한민주당의원은"문재인정부시절몇년에걸쳐검찰개혁문제를해결하려다'조국사태'등을겪는바람에오히려동력이약화된면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과거대선후보시절라디오인터뷰에서"(검찰개혁에대한)기본적인시간표는있지만수술일자를미리알려주지는않지않느냐"라며"사법개혁은(검찰개혁에비해)상대적으로여유가있다"고말했다.변수는대통령실과내각인선이다.누가당대표가되든여당지도부의'개혁드라이브'는상수인상황이다.국정기획위원회가구상할조직개편방안도8월중에는나올것으로보인다.특히검찰개혁과관련해선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과법무부장관에누가발탁되느냐에따라속도가좌우될전망이다.이대통령은당초'이에는이,눈에는눈'전략으로특수통검사출신오광수변호사를민정수석비서관에앉혔지만재산문제로낙마했다.여전히강성지지자들중심으로는비검찰·비법원출신으로제도개편논의를진행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다.대통령실은조만간법무부장관과민정수석을발표할전망이다.사법제도비서관에는이진국전아주대교수가내정된상태다.다만법조계에서는설익은속도전은위험할수있다고지적한다.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검찰개혁4법'에대한우려가특히크다.이런식이면경찰수사를보완할방법이없고,국무총리산하국가수사위원회가'살아있는권력'에대한수사를어렵게만들수있어오히려'고비용저효율'의사법체계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또,대법관증원이나사실상'4심제'를만드는재판소원도재판지연해소에적절한대안이아니라는우려가팽배하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DP5%조달방안'물음표'…복지예산삭감엔정치부담美무기의존탈피도과제…'미군기습감축'우려도여전나토정상회의[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이국방비증액을약속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이탈'을막는데는일단성공했다는평가가나온다.나토유럽진영으로선시간을번셈이지만대규모자금조달과잠재적미군감축에대비해야하는등더어려운시험대에직면했다고26일(현지시간)폴리티코유럽판이보도했다.국방비GDP5%로늘리려면2.5배증액해야'헤이그선언'으로명명된전날나토정상회의공동성명에따르면2035년까지모든회원국은연간국내총생산(GDP)의최소3.5%를직접군사비에투입해야한다.여기에GDP의최대1.5%를인프라투자등간접적안보비용에지출,트럼프대통령의요구인'GDP의5%'에맞췄다.전통적국방비에속하는직접군사비가3.5%이상인회원국은지난해기준폴란드(4.12%)뿐이다.에스토니아(3.43%),미국(3.38%),라트비아(3.15%),그리스(3.08%)등이뒤를잇는다.18개국은2%대,나머지8개국은1%대다.32개국중아이슬란드는군대가없어통계에서제외됐다.폴란드등일부를제외하면3.5%달성을위해선대략1.75배로증액이필요하고간접비를포함한전체5%를기준으로는약2.5배수준으로늘려야한다.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프랑수아에이스부르크선임연구원은"'GDP의5%'목표를달성할수있는공공재정을갖춘나라는독일,폴란드와발트3국,북유럽국가뿐"이라고지적했다.이어"프랑스,벨기에,영국,스페인,이탈리아가이런종류의공약을지킬상황이아니라는것은모두가안다"고주장했다.실제나토합의하루만인26일열린EU정상회의에서도이행의어려움을호소하는'실토'가잇따랐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비공개회의에서"5%를합의하는것은쉬웠지만이제어려운문제가남았다.어떻게실행해야할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고복수소식통은전했다.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도합의이행을위한재정을확보하는데큰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이미공개적으로직접군사비3.5%가아닌2.1%만지출하겠다는입장을공개시사한바있다.독일-미국정상[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U공동차입이견여전…美무기에쏠릴까걱정도유럽연합(EU)은회원국의국방비마련을돕기위한방안을고심중이다.EU27개국중22개국이나토회원국이다.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회원국의무기공동구매시EU예산을담보로대출금으로지원하고,희망하는회원국엔재정준칙예외조항을적용하는'유럽재무장계획'을시행중이다.그러나한시적정책인데다결국은부채를늘리는방식이라모든회원국이선호하는것은아니다.이탈리아는자국의사례처럼재정적자비율이이미높은국가의경우EU재정준칙예외조항정책을활용할수없다고불만이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는이날EU정상회의에서도EU규정이국방비증액을가로막고있다고불만을토로했다.EU공동채권(유로본드)을발행하는방법이있지만마찬가지로소위'재정검소국'들의반대로논의만수개월째다.EU전체공동예산편성과정에서국방관련예산을늘리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EU공동예산은7년주기여서차기예산안회계연도는2027년에야시작된다.한정된자원안에서국방비를대폭늘리려면복지삭감등이불가피하다.정부가되도록피하고싶은증세도뒤따를수있다.시중에풀릴대규모자금이미국산에더쏠리는것도유럽에선걱정거리다.유럽방산업계는파편화가심하고생산역량이뒤처진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트럼프대통령도전날나토의합의에만족하면서도"이추가예산은관료주의가아니라매우실질적인군사장비에사용되는것이중요하고,그장비가미국에서생산되길바란다"고말했다.미국산무기구매를요구한것이다.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은지난24일나토퍼블릭포럼에서"어떤유럽국가도홀로필요한역량을구축할수없다"며"유럽강대국이(방산의)뼈대를제공하고중소국이기여하는방식이돼야한다"고제안했다.집행위는최근수년이걸리던방산사업허가기간을60일로단축하는것을골자로한'방위대비태세옴니버스'패키지를내놨다.EU정상들은이날'재무장'실현을위한구체적로드맵을만들어달라고집행위에추가요청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과미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미군감축시기에촉각트럼프대통령은나토의'집단방위5조'에모호하게답변했다가전날자신의국방비요구안이관철된뒤에야비로소"5조를지지하지않으면여기오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그가유럽에국방비증액을압박해온기저에는'유럽안보는스스로책임져야한다'는인식이깔려있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특히유럽주둔미군감축을기정사실로하는분위기다.버락오바마행정부에서나토미국대사를지낸이보달더는"트럼프는역대대통령과달리비용분담(burden-sharing)에관심이없다.비용이전(burden-shifting)을원하는것"이라고해설했다.이어"결과적으로는나토와유럽에대한미국의영향력이점점약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프랑스를필두로유럽도미국의존에서벗어난'전략적자율성'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한건사실이다.그러나'재무장'엔시간이걸리는데다러시아의위협이커진상황에서갑작스러운미군감축시전력공백이생길수있다고우려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전날미군감축일정을아느냐는질문에"모른다.알면참좋을것"이라고답했다.매슈휘태커나토미국대사는지난23일온라인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유럽주둔미군감축이유럽방위력강화에맞춰이뤄지도록하겠다고약속할것이냐'는질문에"미군방어능력의전력공백이없고,질서있고체계적인방식으로대체되고완료될수있도록유럽,캐나다동맹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후첫시정연설…민생강조“경제다시뛰게정부가나설때”30.5조추경국회신속통과요청‘공정성장’내세우며상법개정의지이재명대통령은26일취임후가진첫국회시정연설에서“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며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신속한국회통과를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시정연설에서“경기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국회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며“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설때”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삶을지키는정부,위기앞에실용으로답하는정부여야한다”며“이념과구호가아니라경제와민생을살리는실천이새정부가나아갈방향”이라고했다.총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에는전국민에게소득에따라15만∼52만원의소비쿠폰을차등지급하고,지역화폐발행규모를8조원으로늘리는내용이담겼다.소액연체자113만명의빚16조원가량을탕감해주는방안도포함됐다.정부는이번추경으로올해경제성장률이0.1%포인트올라갈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경제성장방안으로‘공정성장’을제시하면서“요즘처럼저성장이지속되면기회의문이좁아지고경쟁과갈등이격화되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며“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의문을열어야양극화와불평등을완화하고‘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으로나아갈수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회복하면경제도살고,기업도제대로성장발전하는선순환으로코스피5,000시대를열수있을것”이라고했다.상법개정안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野의원들과악수하는李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후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손을잡은채어깨를치고있다.이대통령은연설이후윤상현나경원의원등야당의원40여명과악수를하고퇴장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여야를상징하는파란색과빨간색이섞인넥타이를착용한이대통령은야당을향해서도“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추가할것이있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주시길부탁드린다”고했다.국회본회의장에입장하며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악수한이대통령은본회의장을빠져나가면서국민의힘의원좌석으로이동하며악수를청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시정연설에서박수를치지는않았지만,이대통령이다가가자자리에서일어서서악수에응했다.이대통령은시정연설을앞두고진행된여야지도부간의환담자리에서도“제가이제을이기때문에각별히잘부탁드린다”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저임금으로노동자생계유지장담못해”vs“영세소상공인이미한계”26일정부세종청사에서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7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최저임금수준을논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가결국법정시한을넘기면서내년도최저임금심의를계속하게됐다.27일노동계와정부에따르면,최저임금위원회는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제7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최저임금액수에대해논의했으나결론을내지못했다.노동계와경영계가입장차를좁히지못하면서다음달1일제8차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에대해다시논의한다.이에따라최저임금위는올해도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을지키지못했다.앞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3월31일최저임금위에최저임금심의를요청했다.최저임금위는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인이달29일까지최저임금수준을의결해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하지만29일은일요일이어서26일이심의시한전마지막전원회의였는데,올해도시한을지키지못하게됐다.최저임금제는1988년에시행됐는데올해까지법정심의시한이지켜진것은9차례에불과하며,대체로시한을넘겨7월까지심의가이어졌다.지난해에는7월12일에결정됐다.최저임금위는시한을넘기더라도남은행정절차를고려하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넘겨야한다.고용노동부장관은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해고시해야한다.노동계는내년최저임금으로올해보다14.7%오른시급1만1500원을최초요구안으로제시했으며제1차수정안에서도이금액을유지하다가제2차수정안에서1만1460원(올해대비14.3%인상)으로40원을내렸다.경영계는올해와같은‘1만30원동결’요구에서1만60원으로30원을올려1차수정안을냈다.2차수정안에서는10원을더올려1만70원(올해대비0.4%인상)을제시했다.2차수정안에서노동계와경영계의격차는1390원으로여전히입장차가크다.최저임금심의는노동계와경영계가제시한최초요구안을놓고그격차를좁히는방식으로진행된다.노사는다음전원회의에서추가수정안을제시할예정이다.노동계는전날전원회의에서현재최저임금으로는노동자가구생계유지가어렵다며큰폭의인상을주장했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저율의최저임금인상으로는더이상최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를장담하기어렵다”며“사용자와공익위원들은인상수준논의에실질적인진전을이뤄내올해만큼은저율인상이반복되지않도록심사숙고해달라”고요구했다.반면경영계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이미한계상황에도달했다며최저임금을동결해야한다고맞섰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소상공인과영세중소기업의지불능력은한계상황에직면해있다”면서“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무산으로모든사업장이반드시지켜야하는단일최저임금을정하는만큼가장어려운업종사업장에맞춰결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회에서이대통령은,처음부터끝까지국민의힘의원들에게먼저손을내밀고,먼저인사를건넸습니다.반응이차가워도시종일관같은모습으로야당의협조를부탁했는데요.과거'야당의박수'를탓하며국회를보이콧하고,비상계엄까지그래서했단식으로얘기했던전임자와는180도다른겁니다.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취임후처음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마중나온우원식국회의장과함께환담장에들어서면서제일먼저야당대표들에게악수를건넸습니다.굳은표정의야당대표들과어색한분위기를풀기위해밝게웃으며먼저다가갔습니다.[이재명대통령]"특히우리김용태위원장님잘부탁드립니다."시정연설을위해연단에올라선이대통령은국회의장에게인사한뒤에도,민주당이아닌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먼저허리를숙였습니다.외교에는국익이냐,아니냐가유일한선택기준이되어야한다는말에여당의원들의첫박수가터져나올때도,이대통령은야당을바라보고있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국민의힘의원들은반응이없는데이러면쑥스러우니까‥"시정연설처음부터끝까지이대통령은야당,국민의힘과의협치를잊지않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특히우리야당의원님들께서도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예산)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게있으시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계속되는눈길에도국민의힘반응은냉랭했지만,이대통령은연설의마지막순간까지국민의힘을각별하게챙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의힘의원님들어려운자리함께해주신점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합니다."연단에서내려간이대통령은싸늘했던야당의원들자리로향했고,국민의힘의원들과한명,한명손을잡으며덕담을나누기도했습니다.특히12.3내란동조세력이라는의혹을받고있는추경호전원내대표,대선기간자신을거칠게비판했던권성동의원등에게도악수를건넸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권성동의원의팔을툭쳤는데,권의원은"총리임명은안된다고두번얘기하니까알았다면서툭치고갔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정청래의원과는두사람손을함께맞잡으며격려했고,조국혁신당과소수정당의원들과는함께사진을찍으며첫시정연설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오전내내국회에서'협치행보'를보인이대통령은,점심에는대통령실인근골목식당을깜짝방문해시민과상인들을만났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김신영/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김신영/영상편집:임혜민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96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댄케인합참의장과두번째공동기자회견열어DIA초기보고서인용한CNN·NYT보도재차반박26일(현지시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과댄케인미국합동참모본부의장이버지니아주알링턴의펜타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란의핵농축시설공격성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06.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26일(현지시간)또다시기자회견을열고미국의이란핵시설이완전히파괴되지않았다는의혹을완강하게부인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댄케인합동참모본부의장과함께워싱턴DC인근버지니아주알링턴에소재한펜타곤(미국방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방정보국(DIA)초기평가보고서유출로촉발된부정적여론에대응했다.그는CNN과뉴욕타임스(NYT)등공격성과에대해의혹을제기하고있는주류언론을겨냥해언론이"예비적인데다자체적으로도수주간의데이터축적이필요하다고인정한DIA의초기평가를섣부르게보도했다"고비난했다.헤그세스는이런정보유출과보도를"역사적인공습이성공적이지않은것처럼보이게하려는의도를가진행위"라고표현하며언론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국가에해를끼치기위한정치적목적으로사실을왜곡하고있다고주장했다.헤그세스는또"CIA(미중앙정보국)국장존래드클리프는지난밤성명을통해'신뢰할수있는정보에따르면최근표적공격으로이란의핵프로그램이심각한피해를입었다는것을확인했다'라고밝혔다"면서"이정보에는역사적으로신뢰할수있는출처에서나온새로운정보가포함돼있다.이출처는초기평가와달리신뢰도가높으며,여러주요이란핵시설이파괴됐고,수년에걸쳐재건되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라고전했다.그는기자들을향해"(기사에쓸)단어를선택하라"며"이란의핵역량은파괴되고,말살되고,파멸했다"라고거듭강조했고,이번공습이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을끝낼조건을만들었다고덧붙였다.26일(현지시간)댄케인미국합동참모본부의장이버지니아주알링턴의펜타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란의포르도핵농축시설공격개요에대해설명하고있다.미군은지난21일이란의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3곳의핵시설에대한공습을감행했으며,지하90~100m깊이에건설된포르도에대해서는이번이란공격에사용된초대형관통폭탄(MassiveOrdnancePenetrator)GBU-57벙커버스터총14발중12발을집중적으로투하했다.케인합참의장은"15년간국방위협감소국(DTRA)요원들이포르도시설을분석해왔고,맞춤형무기인GBU-57을개발해지질,구조,환기구위치,콘크리트캡두께까지고려해정밀타격했다"라고밝헜다.2025.06.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케인합참의장은군사전문가로서작전의기술적증언에주력했다.그는"자신의숙제를스스로채점하지않는다"는원칙에따라군은공식적인피해평가를수행하지않으며이는정보기관의역할이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도그는이란의포르도핵시설공격에사용된초대형관통탄(MOP)들이모두의도된목표지점에정확히떨어졌으며"설계된대로작동했다.즉폭발했다"고확인했다.그는"양쪽시설에6발씩(벙커버스터가)배치됐고,첫번째폭탄이(포르도의)콘크리트덮개를제거해주요통풍구가노출됐다"면서이후나머지두번째~다섯번째폭탄이초당1000피트(약305미터)속도로복합시설로내려가폭발하도록했다.6번째폭탄은유연성을갖춘폭탄으로앞선폭탄이작동하지않을경우를커버할수있도록했다"라고설명했다.케인은"일반적인폭탄과달리(GBU-57은)충격크레이터가보이지않는다"면서"이는깊이묻혀서작동하도록설계되었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그는"이부분에대해많은질문이있었지만,통풍구마다배치된무기모두정확히의도된위치에적중했다"라고강조했다.케인합참의장은이번이란핵시설공격준비과정에대해서도자세하게설명했다.그는"국방위협감소국(DTRA,DefenseThreatReductionAgency)한장교요원과그의팀원이15년이상이란포르도핵시설이라는이단일목표에전념했다"면서"시설을분석하는과정에서이목표물을적절히타격하고파괴할수없는무기가없다는것을깨달았고,산업계및기술전문가들과협력해(초대형벙커버스터인)GBU-57MOP를개발했다"라고설명했다.케인은이어"어제이두명의DTRA요원과시간을보내는놀라운영광과특권을누렸다"면서"그중한명은'이팀의일원으로서자부심으로마음이가득차있다'라고말했다"라고전했다.그는''미드나잇해머'(이번이란핵시설공격작전명)작전은15년간의놀라운노력의결실이었으며,항공승무원,급유승무원,무기제작요원,탑재요원들이함께이뤄낸성과"라고강조했다.26일(현지시간)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댄케인합동참모본부의장이기자회견에서공개한이란포르도핵시설구조및공격개요도.미군은지난21일이란의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3곳의핵시설에대한공습을감행했으며,지하90~100m깊이에건설된포르도에대해서는이번이란공격에사용된초대형관통폭탄(MassiveOrdnancePenetrator)GBU-57벙커버스터총14발중12발을집중적으로투하했다.케인합참의장은"15년간국방위협감소국(DTRA)요원들이포르도시설을분석해왔고,맞춤형무기인GBU-57을개발해지질,구조,환기구위치,콘크리트캡두께까지고려해정밀타격했다"라고밝헜다.2025.06.26ⓒ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케인합참의장은지난23일이란의카타르내미군기지미사일공격에대해44명의미군병력과패트리엇미사일2개포대로방어했다고밝혔다.그는"미군역사상단일기지에서가장대규모로이뤄진패트리엇요격전"이라면서"작전당시연장자는28세대위,젊은병사는21세일병이었고,이들은한국,일본에서파견된순환배치병력"이라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이란핵시설공습전에해당시설에서핵물질이반출됐다는의혹에대해"아무것도꺼내지지않았다"고부정했다.그는"(포르도)현장에있던차량과소형트럭은콘크리트작업자들이갱도의상단을덮기위해사용된것이었다"면서"시설에서아무것도가져가지않았다.시간이너무오래걸리고,위험하며,매우무겁고이동이어려웠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트루스소셜글에서"제가본가장위대하고전문적이며가장'확인된'뉴스브리핑중하나였다"면서"가짜뉴스는이마녀사냥에관여한모든사람을해고하고,우리위대한전사들과모든사람에게사과해야한다"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담에서기자회견중불만스러운표정을짓고있다.2025.06.25ⓒ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주연속상승…오름폭확대서울외곽·수도권까지확산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모습.뉴시스서울아파트값오름세가가팔라지고있다.지난주역대네번째로높은주간상승률을기록하며문재인정부급등기수준으로올랐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한강벨트’의집값상승불길이서울외곽지역과경기·인천수도권까지번지는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은6월넷째주(23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발표에서서울아파트매맷값이지난주보다0.43%올랐다고26일밝혔다.지난2월첫째주부터21주연속상승했고,지난달부터7주연속상승폭을확대하고있다.서울상승률0.43%는2012년5월7일조사가시작된이후역대4번째로높은수치다.이보다높았던때는문재인정부당시급등기였던2018년8월넷째주부터9월둘째주(0.45→0.47→0.45%)까지세차례뿐이다.현재상승세로는다음주역대최고치를다시쓸가능성이크다.한강벨트는‘역대급’상승률을쓰고있다.성동(0.99%)과마포(0.98%)는지난주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한지1주일만에최고치를갈아치웠다.광진(0.59%)도역대최대폭으로상승했다.이들보다몸집이무거운서초(0.65→0.77%),강남(0.75→0.84%),송파(0.70→0.88%)도전주대비오름폭을확대했다.서초·강남은2018년1월넷째주,송파는같은달셋째주이후가장높은수치다.서초·강남은역대3번째,송파는역대4번째다.용산과강동은전주보다0.74%올라각각역대4번째,6번째로높았다.외곽지역으로도상승세가퍼졌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각각0.12%,0.06%,0.16%상승했다.‘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각각0.06%,0.14%,0.14%올랐다.서울전역아파트값이크게뛰면서올해누적상승률은지난주2.65%에서이번주3.10%로뛰었다.25개구중올해누적상승률이마이너스(-)인곳은도봉(-0.05%)한곳뿐이다.특히송파(8.58%),강남(7.84%),서초(7.14%)는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해제여파등으로반년도안돼누적10%를넘보고있다.이재명정부의첫부동산대책에도관심이쏠린다.시장에서는이르면다음달초대책이나올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예상되는규제로는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및토허구역확대,15억원초과등고가주택대출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규제강화등이거론된다.권중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26일국회서추경안첫시정연설국민의힘의원들도李퇴장시웃으며악수민주당의원들총12차례박수갈채보내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의2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과관련해첫시정연설을마치고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았다.이대통령은본회의장입구에들어서단상을향해가는길에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있는곳을찾아손을맞잡았다.반대로퇴장할때는국민의힘의원들자리를먼저찾아악수하고이야기를나누기도했다.이대통령은26일오전10시9분부터17분간국회에서첫시정연설을했다.민주당의원들은이대통령의"외교에는색깔이없다"는대목에서첫박수를보낸이래,총12차례박수를쳤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호응없이이대통령을향해건조한눈길을보냈다.본격적인연설에서이대통령은추경편성이유에대해"인수위원회도없이출범한정부가시급하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이유는우리경제가처한상황이그만큼절박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가추경안편성한이유와주요내용을직접설명드리고,국회의협조를구하고자이자리에섰다"며"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연설도중"국민의힘의원들은반응이없는데좀쑥스러우니까…"라고웃으며국민의힘의원들의호응을유도하기도했다.다만국민의힘의원들은이대통령이연설을마치고퇴장하며국민의힘의석으로향하자기립해활짝웃으며악수를나눴다.이대통령은앞자리에있었던국민의힘한지아의원을시작으로진종오·박정훈·임종득·인요한·박정하의원등과차례로악수를했다.또한친윤(친윤석열)계인사인권성동·윤상현·나경원·강명구·박성민의원등과도모두친근감있게악수를나눴다.중앙대법대선후배사이로사법고시준비를함께하는등친분이있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는어깨를툭치며장난스러운모습을보이기도했다.권의원은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에게)총리임명은안된다고두번얘기하니까알았다면서툭치고갔다"고전했다.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소수정당의석으로향했다.조국혁신당의원들은반갑게이대통령을맞았다.다만전종덕진보당의원은이대통령을향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임을철회해야한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추경시정연설이끝난후용산대통령실로돌아오는도중대통령실인근식당을방문해시민들과소통했다.이대통령은"골목상권이살아야경제가살고민생이산다"며,점심식사를하는시민들과대화를나누고자영업자인상점주인과체감·민생경제현황을살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파이터'냐'플레잉코치'냐…경쟁속'누가대통령먼저만났나'신경전까지鄭,본청입구대기…朴"가장먼저인사"李대통령,두사람손포개잡고'격려'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마친후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에출마한정청래,박찬대의원과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정청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기회를빌려'눈도장찍기'경쟁에나섰다.두사람은이대통령과만나환한미소로악수했고,시정연설을위한본회의가끝난뒤엔이대통령과나눈대화와영상등을소개하며자신이친명(친이재명)당대표적임자라는점을부각했다.정청래의원은26일오전추경안시정연설에앞서국회본관입구로나가이대통령을맞이한뒤악수를나눴다.그는시정연설이후페이스북에"국회본청앞계단을대통령이걸어올라오고있었고,대통령께서다가와악수를건넸다"고적었다.정의원에따르면이대통령은"(당대표)선거운동은잘되고있느냐""상대후보(박찬대)는어디갔느냐"등의질문을했다고한다.정의원은자신이친명적임자라는것을당원들에각인하려는듯,페이스북에이대통령과자신이함께찍힌사진60여장과'이재명대통령님,국회방문을환영합니다'라는제목의유튜브영상을소개했다.그러면서도박의원을향해"여당이든야당이든전시에는인파이터가승리한다"고강조했다.두사람은당권출마이후행동가인'인파이터'(정청래)가필요하냐,전략가인'플레잉코치'(박찬대)가필요하냐를두고신경전을벌이고있다.이대통령이국회본회의장에입장할때출입구에서기다리던박의원은본회의장내민주당의원들가운데가장먼저악수했다.이재명대표체제시절원내대표와최고위원으로서수년간합을맞춰온박의원인만큼,이대통령도그와악수를나누며대화했다.박의원은본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께서어떤말씀을하셨는지'에대한질문에"'선거운동열심히하고있느냐''잘되고있느냐'고묻기에열심히하고있다고대답했다"며"대통령께서(국회본관입구에)들어올때정의원과악수했잖나.그런데나는(본회의석)자리가대통령이지나가는자리니까(본관입구로마중나가는건정의원에)그건양보하고여기(본회의장)에서악수를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의원을겨냥해"국민의삶에직결되는민생을책임지는정부와여당으로서치밀하고계획적으로침착하게해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여당일때의전략과야당일때의전략이다를수있지만,내역할은인파이터나아웃복서나어떤고정된것이아니라'플레잉코치'"라고강조했다.이후박의원도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님께서가장먼저인사한사람은?'이라는제목의유튜브영상을소개한뒤,"박찬대의이기는팀을이끄는,이기는리더십으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만들어내겠다"고다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오전열린국회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마친뒤당대표출사표를던진정청래·박찬대의원을격려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두경쟁자의은근한신경전이지속되는가운데,별안간이대통령이'오작교'제스처를취한것도이날시정연설의관전포인트였다.이대통령이연설을끝내고본회의장을빠져나가기전,박찬대·정청래의원이나란히서서기다리고있었는데이대통령이두사람과차례로악수를나누고선이들의손을포갰다.이윽고이대통령이두사람이악수한손을맞잡고어깨를동시에두드리며격려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취한악수의의미에대해"이재명(민주당)대표체제가안정적으로와서결국정권교체에이르렀고,그과정속에서우리가이대통령과함께열심히했으니이번전당대회도멋있는축제로만들어달라는의미로두사람손을포개서잡지않았을까한다"고했고,정의원도페이스북에"갈라치기하지말고분열하지말고축제같은전당대회를하라는주문으로읽었다"고말했다.한편두사람은이대통령시정연설에앞서서도견제구를주고받았다.박의원은이날CBS라디오에서"(탄핵정국에서)정청래는'스타플레이어'역할을했고,나는그것을지휘하고모두의성공으로만들었던'플레잉코치'였다"며"(당·정·대)원팀을이끌고팀플레이를중시하고자기를드러내지않는플레잉코치가필요할때가아닌가"라고했다.원내대표로서당내역할을배분하고전략을세워결국파면을이끌어낸자신의역할론을부각한셈이다.정의원은특유의공격력을내세워전략가면모를강조한박의원에맞섰다.정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태평성대에는아웃복싱,내란세력과전쟁때는강력한인파이터"라며"지금은'강력한개혁당대표'정청래가맞다.시간을주면서망설이면서탐색전을할때가아니다"라고적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프랜차이즈실태조사매출절반배달플랫폼서발생인건비보다배달·수수료고통“만원짜리팔면4천원떼여”치킨가게이익률6%대그쳐울강남구우아한청년들자회사‘딜리버리N’에배달용오토바이들이줄줄이주차되어있다.[김호영기자]프랜차이즈가맹점들의‘배달앱’종속현상이심화되고있다.매출의절반가량이배달플랫폼을통해발생하면서플랫폼종속현상이심화됨에따라배달플랫폼에지급하는수수료부담도커지고있다.26일서울시가발표한‘2024프랜차이즈실태조사’에따르면프랜차이즈가맹점매출의절반가량인48.8%가배달플랫폼을통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매장과모바일상품권으로인한매출은각각43.3%,7.9%다.이번조사는커피,치킨,햄버거등서울소재프랜차이즈매장186개소의2023년10월부터지난해10월까지매출데이터를바탕으로진행됐다.서울시가프랜차이즈가맹점을대상으로이같은조사를진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배달플랫폼과모바일상품권매출을더하면56.7%에달한다.자영업자들의매출절반이온라인을통해발생하는셈이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독과점현상은더욱강화됐다.지난해10월기준배달플랫폼매출가운데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42.6%,42.1%로집계됐다.2023년같은달31.7%,26.2%보다비중이더욱높아졌다.배달플랫폼의존도가높아지면서결국수수료부담까지커졌다.지난해10월기준배달플랫폼매출중수수료가차지하는비율은24.0%로조사됐다.2023년10월17.1%대비7%포인트가까이올랐다.플랫폼수수료는배달수수료,중개수수료,광고수수료등으로구성된다.이중배달수수료비중이39.2%로자영업자들에게가장큰부담이다.중개수수료와광고수수료는각각30.8%,19.7%로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와배달플랫폼은지난해11월‘중개수수료인하’에대한합의를이뤘지만배달,광고수수료에대한부담은여전히크다는지적이다.서울시는“최근배달앱내상위노출경쟁이심화하면서광고수수료비용이높아지고있다”고밝혔다.영업비용중온라인플랫폼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도10.8%에달했다.특히치킨업종의경우플랫폼수수료비중이17.5%에달해인건비비중15.2%를웃돌았다.치킨의플랫폼수수료비중은햄버거(9.8%),커피(6.0%)등다른업종보다도높은편이다.서울강남구한치킨집에국내산닭으로만든옛날통닭이진열되어있다.[사진=연합뉴스]가맹점들의평균영업이익률은8.7%로나타났다.업종별로는플랫폼수수료부담이높을수록영업이익률이낮았다.커피와햄버거영업이익률은각각9.5%,9.4%인반면치킨은6.5%로조사됐다.서울시는“점주인건비를제외한기준으로분석된만큼실제체감수익은더낮을수있다”고설명했다.최근사용이늘고있는모바일상품권수수료역시가맹점주들에게는부담이다.절반에가까운42.5%자영업자들이수수료전액을직접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처럼자영업의고통이커지고있는데대해프랜차이즈업계와배달업계는서로의책임이크다는해석을내놓고있다.한치킨프랜차이즈관계자는“배달비중이높은소규모치킨가맹점입장에서체감하는배달수수료율은훨씬높다”며“1만원짜리를배달시키면배달앱수수료와배달료까지배달앱에줘야하는돈이4000원이넘을수도있다”고지적했다.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관계자들이지난2월12일서울송파구우아한형제들본사앞에서‘배달비수수료문제진짜끝장내자농성행동개최’기자회견을하는모습.[사진=뉴스1]반면배달업계는원재료비가높아마진을내기힘든구조가문제라는입장이다.이번서울시조사에따르면치킨과햄버거모두재료비비중이전체영업비용의절반에달했다.상대적으로재료비비중이낮은커피업종도41.3%에달한다.한배달플랫폼관계자는“프랜차이즈본사가원재료비에마진을붙여받으면서업장이마진을내기힘들어진것아니냐”라고밝혔다.치킨업계플랫폼수수료가인건비를초과한다는것에대해서도서로입장이다르다.한치킨업계관계자는“예전에는가게에서인건비를관리했는데이제배달플랫폼이무료배달경쟁으로배달을가져가버려서가맹점들은선택권이없다”고했다.반면배달업계는“과거배달을하던인력을배달플랫폼이용역으로해주는것인데,이같은인건비전이에대한설명없이단순히배달수수료가인건비보다높다고지적하는것은어폐가있다”고밝혔다.서울시는이번조사를계기로온라인플랫폼과가맹점주간‘상생방안’을모색하겠다는입장이다.김명선서울시공정경제과장은“배달,모바일상품권등온라인플랫폼은소상공인의매출확대에도움을주는동시에과도한수수료부담이라는구조적문제를안고있다”며“수치에기반한실태조사를통해상생정책을마련하고,가맹점주의경영안정을뒷받침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남3구·용산아파트매매계약살펴보니압구정·반포등신고가주도과거직장인‘영끌’과달리“고소득기반”거침없는매수대출도능력수십억척척LTV한도넘게대출받으려사업자용대출전용편법도DSR강화,전문직타격작아서울강남대치미도아파트전경.[김호영기자]“요즘돈잘버는젊은부부가많더라고요.어제찾아온의사부부는20억원가까운대출에도부담을전혀안느끼는것같았어요.”서울강남구압구정동인근공인중개업소관계자들은“젊은사람들이어디에서이렇게돈이날까싶었는데연봉,소득이높으니대출을받아서턱턱사더라”고말했다.최근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등30대고소득전문직의거액대출을통한강남아파트매수세는약5년전열풍이불었던‘영끌매수’와는성격이다르다.당시30대는소득이많지않은상황에서‘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중저가아파트를사들였다.반면최근30대의서울아파트구매는높은소득을기반으로대출을크게일으켜강남3구와용산구등핵심지에단번에진입하는점이특징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을대출여력과능력을동일시하는30대의‘친(親)대출’성향과수년간이어진‘똘똘한한채’선호가맞물린결과로분석한다.이들계층이본격적으로시장에뛰어들면서서울상급지위주로아파트가격이강세를띠는모습이다.26일매일경제신문이올3월부터최근까지강남3구와용산구에서체결된아파트매매계약을정밀분석한결과10억원이상대규모대출을일으켜주택을구매한사례가속속확인됐다.대표적으로30대후반A씨는역삼동한아파트를올해5월28억6000만원에사들였다.이주택등기부등본을살펴보면근저당권설정액은약18억원이다.강남3구와용산구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50%인점을고려하면A씨는집값의절반까지최대한대출을일으켜주택매입에나선것으로추정된다.또다른30대B씨는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를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전인3월초59억원에사들였다.이주택에설정된근저당권은약27억원이다.B씨는보험사두곳에서대출을일으켜주택매수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전경[매경DB]부동산업계에서는전문직들이탄탄한소득을기반으로대출을크게일으켜강남아파트를매수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만성적주택공급부족에따른가격상승기대와서울핵심지아파트를‘안전자산’으로간주하는심리가결합되며30대전문직의‘공격적베팅’이잇따르고있다는것이다.강연옥플팩대표는“10억원이상대출은개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는감당하기어렵다”며“전문직외벌이나맞벌이가합산소득을기반으로받는게일반적인현상”이라고말했다.현재규제지역에선무주택자나1주택자LTV가50%다.여기에DSR이40%한도이내여야하는데,DSR은소득이높을수록대출이더나와고연봉자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구조다.만기30년에금리4%일때연소득이2억원이면DSR40%한도내최대대출가능액은약14억원이다.실제대출을받을때는스트레스DSR이적용되기때문에한도는이보다줄어든다.부동산업계에서대기업맞벌이부부들이‘현장에서’일으킬수있는대출한도를10억원으로보는이유다.[매경DB]그이상대출금액이올라가면최소의사나변호사등‘전문직’외벌이나맞벌이만감당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이다.실제로연소득이각각2억원인전문직맞벌이부부라면28억원까지대출금액이올라간다.자기자본이조금만있어도수십억원을넘나드는아파트매수가어렵지않다는뜻이다.최근엔금융권에서대출경쟁이심화되며다양한대출상품이출시돼전문직들의‘서울핵심지아파트쇼핑’을뒷받침한다.강대표는“일부금융사상품중엔신용도가높은전문직을대상으로1~2년거치식으로이자만내도록하는상품도있다”며“이를활용해2년보유뒤비과세혜택을받고단기차익을얻으려는투자자도있다”고설명했다.이밖에시중은행별로한도가최대3억~4억원에달하는전문직전용대출상품도30대전문직이이용할수있는‘옵션’이다.시장이이처럼과열양상을보이며사업자대출을주택구매에전용하는‘편법대출’까지등장했다.시세50억원아파트를매수할때1금융권에서LTV50%인25억원까지대출을받고,나머지자금은농협·수협·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의사업자대출을이용하는방식이다.문제는사업자대출용도가‘기업운전자금’이어서원칙적으로주택매수용으로사용할수없다는점이다.이때문에잔금납부와소유권이전을끝내고최소3개월후에사업자대출을받고,잔금은대부업체를활용하는방식이암암리에퍼지고있다는후문이다.대부업체의단기이자는연12~15%에달해현재4.7~5%선인사업자대출이자보다훨씬높지만집값이가파르게오르며이자납부액을상쇄한다는기대감이퍼지고있다는것이다.이러다보니7월부터시행되는스트레스DSR3단계는이미소득이탄탄한전문직군엔타격이작을것이란전망이많다.반면소득이많지않은직장인의대출여력은줄어들어부동산시장양극화를더부추기는결과를낳을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DSR규제강화는결국소득이적은사람의대출한도를더줄이겠다는것”이라며“대출규제강화이후고가아파트와저가아파트간격차는더크게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회견서완전파괴의심한언론맹비난…"대중머릿속에의심심고생각조종"합참의장,벙커버스터파괴력설명하며임무성공강조…"압력받은적없어"주한미군서카타르로이전한패트리엇포대가이란공습방어에참여기자회견하는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워싱턴AF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26일(현지시간)이란핵시설을공습으로완전히파괴했다는행정부의평가에의문을제기한미국언론을비판하며여론전을벌였다.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은이날국방부에서연기자회견에서화난표정을지으며언론이"대중의머릿속에의심을심고생각을조종하려고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언론이마치미군이이란핵시설파괴에실패한것처럼보도해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장병들을깎아내린다고지적했다.이어언론이임무성공을축하하는보도를해야한다면서"불행하게도가짜뉴스에그런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그는언론이핵시설파괴를의심하는근거로제시한정보자료는"신뢰도가낮은초기정보"가정치적의도로유출된것이라고재차강조하면서언론이초기평가만을근거로"무책임한보도"를일삼았다고비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역대대통령들이하지못한역사적인업적을이뤘는데도언론은"스캔들"이나찾아다닌다고비판했으며,기자회견에참석한한기자를"당신이거의최악이다.당신은대통령이하는말을가장의도적으로왜곡하는사람"이라고공격하기도했다.이어서댄케인합참의장이임무에참여한개별군인들의공로를길게설명했다.케인합참의장은지하깊은곳에있는포르도핵시설공습당시미군이시설의환기구를통해GBU-57벙커버스터를정확히투하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란이환기구를콘크리트로덮었으나첫폭탄이콘크리트를파괴했고,이어서떨어뜨린폭탄의폭발력과압력이갱도곳곳으로퍼지면서핵심하드웨어를파괴했다고말했다.그는GBU-57의위력을보여주기위해과거에무기를시험한영상을보여주기도했다.이란핵시설공습설명하는케인미국합참의장[AFP연합뉴스]그는카타르알우데이드미군기지의장병들이지난23일이란의미사일보복공습을방어한사례도소개하면서기지를방어한패트리엇포대에는한국과일본에서온장병들도있었다고말했다.미국은지난3월한미합의에따라주한미군이운용하는패트리엇포대를중동지역으로옮겼는데그포대를알우데이드기지에배치한것으로보인다.미국언론들은직업군인으로서정치에개입하지않아야할의무가있는케인합참의장이이번논란에어떻게행동할지에관심을보였다.케인합참의장은공습결과를더낙관적으로평가하라는압력을대통령이나국방장관으로부터받았는지,압력을받았다면그렇게평가하겠냐는질문에"아니다.받지않았고,난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그는군이전투피해평가를직접하지는않는다면서이란핵시설이얼마나피해를당하였는지는정보당국이평가할사안이라고설명했다.앞서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과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DNI)국장은이란핵시설의파괴여부에대한논란이벌어지자전날각자성명을내고"새정보"에따르면핵시설이파괴된것으로확인됐다고밝힌바있다.헤그세스국방부장관은임무성공을주장하면서도이란이미국의공습전에고농축우라늄을다른데로옮겼을가능성에대해서는확실히답하지않았다.그는"내가본것(정보)중에우리가그런장소에서타격하기를원했던것을정확히타격하지못했다고시사하는내용은보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취재진이재차확인을요청하자"내가검토한정보중에물건들(표적들)이옮겨졌다거나원래있어야할자리에없었다는내용은보지못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