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6일취임후첫국회시정연설에서현재경제위기를탈출하기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해국회의협조를거듭당부했다.이날이대통령은"인수위원회도없이출범한정부가시급하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한이유는우리경제가처한상황이그만큼절박하기때문"이라며"지금대한민국은매우엄중한시기를지나고있다"고운을뗐다.그러면서"수출회복이더딘가운데내수마저어려움을겪고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경제성장률을4분기연속0%대에머물고심지어지난1분기는마이너스성장을하기도했다.중산층의소비여력은줄어들고자영업자의빚은더이상감내할수없는수준"이라고했다.올해1분기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의역성장,역대최고수준인구직단념청년숫자,연간100만명규모의자영업자폐업,취약계층의가계대출연체율급등등위기신호를보여주는세부지표를소개하기도했다.또"12·3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침체된내수경기에치명타를가했다"며"미국발관세충격부터최근이스라엘-이란전쟁까지급변하는국제정세는한치앞을예측하기어렵다"고언급했다.이어이대통령은"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설때"라며"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고말했다.여기에"'경제는타이밍'이라고한다.지금이바로그타이밍"이라며"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우리경제,특히내수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소비진작예산11조3천억원,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촉진예산3조9천억원,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민생안정예산5조원등추경안의상세한내용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경제위기가뭄해소를위한마중물이자,경제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현재당면한경제위기극복을넘어새로운성장동력을찾겠다는의지도거듭피력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공정성장'을주요화두로제시하면서"누구나성장의기회를누릴수있도록질서를만들어혁신을유도할수있도록만들자"고밝혔다.이날이대통령은시정연설말미에야당의원들을바라보며"국민의힘의원들께서어려운자리에함께해주신점에대해진심으로감사하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시정연설을마치고본회의장을퇴장할때기립해악수인사를하기도했다.다만몇몇의원들은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촉구하기도했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새부동산규제가나오기전빨리사자는심리가가세하면서더불붙었습니다.이번달넷째주서울아파트값이한주전에비해0.43%올라문재인정부이후,6년9개월만에최고상승폭을기록했습니다.특히이른바한강벨트에있는성동,마포,광진구는통계작성이래12년5개월만에최고상승폭을기록해문재인정부때상승폭을뛰어넘었습니다.이승은기자,주간아파트값동향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한국부동산원이6월4주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을조사한결과서울아파트값이0.43%올랐습니다.21주연속상승이자문재인정부이후6년9개월만에최대상승률입니다.이번달초만해도주간아파트값상승세가0.1%대였는데3주만에0.4%대로뛴겁니다.구별로보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된강남3구와용산구를벗어나특히한강벨트를중심으로값이뛰고있습니다.성동구가한주만에무려0.99%올랐고,마포구가0.98%,광진구가0.59%올랐습니다.이세곳은2013년1월주간아파트값매매동향이발표된이래12년5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뛰었습니다.송파구가0.88%,강남구가0.84%,서초구가0.77%,용산구가0.74%올라7년여만에최대폭상승을기록했습니다.공급부족전망에다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는새정부공약에각종규제가먹히지않는겁니다.함영진우리은행리서치랩장은공급부족과대체투자처의부족,금리인하전망과전월세가격상승속에정부의추가규제지역선정전서울에집을사려는사람들이집도안보고계약금을보내는과열양상이있다고진단했습니다.수도권집값도분당과과천상승세가가세하며0.16%상승해10달만에최대상승폭을보였습니다.반면지역은-0.03%로감소세가이어져양극화현상이커지고있습니다.서울이끌어올린집값에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0.06%,3주연속상승하며9달만에최대상승폭을보였습니다.지금까지YTN이승은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권향화YTN이승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쓸데없는간판의정치경제학안전잡겠다며수차례조직개편정작안전소프트웨어구축뒷전민방위복색깔보다실리따져야#이재명대통령의민방위복을두고색깔논쟁이벌어졌다.이대통령이전임정부에서제작한초록색민방위복이아니라예전의노란색민방위복을입어서다.정부관료들과지자체장들은어떤민방위복을입어야할지고민도했던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옷바꾸려예산쓰지말고아무거나입으라"고했다.초록색을입든노란색을입든국민의안전만지키면그만이란얘기인데,실제로민방위복을교체하면생각보다많은예산이필요하다.우리나라전체공무원117만764명(2024년기준)에게민방위복을교체ㆍ지급한다고가정했을때최소359억원에서최대790억원의혈세를투입해야한다.#실질적효과나예산을감안했을때정부의의지와옷색깔은아무런관계가없다.특히안전문제는그렇다.초록색옷이든노란색옷이든,행정안전부든안전행정부든옷색깔과명칭을바꾼다고'없던안전'이생기는건아니다.어찌보면당연한말인데,역대정부는그러지못했다.이재명정부는과연다른길을걸을까.이재명대통령이노란색민방위복을입은것을두고정치적으로해석하는이들이적지않다.[사진｜뉴시스]"실리實利를추구하겠다."역대정부가늘강조해온선언적말이다.어떤정부도'실리보다명분을중시하겠다'거나'실속보다포장에최선을다하겠다'고주장한적없다.이런정부를국민이원하지도않는다.그럼에도대부분의정부는실리보다는'보여주기'에치중하다5년을보냈다.■이명박정부=2008년2월출범한이명박정부는곧바로정부조직을개편했다.'작고효율적인정부'를만들겠다는걸명분으로삼았다.이를위해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등의업무를합쳐기획재정부로,국정홍보처ㆍ문화관광부를문화체육관광부로,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업무를합쳐국토해양부(현국토교통부)로바꿨다.행정자치부는중앙인사위원회ㆍ비상기획위원회등과합쳐행정안전부로바꿨다.장관급등공무원3500여명을감축하기도했다.물론조직개편이이상한건아니다.시대에맞게명칭과역할을바꿀수있다.중요한건개편의목적을달성했느냐다.예컨대,이명박정부가행정자치부의명칭을행정안전부로바꾼건안전을강조한조치였다.당시원세훈행안부장관은"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는일이핵심과업"이라면서"숭례문화재등과같은후진국형사고의반복을억제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효과가있었는지는의문이다.이듬해인2009년1월'용산참사'가터졌다.생존권을주장하며저항하는철거민들을경찰이강제진압하는과정에서6명(철거민5명ㆍ경찰1명)이사망하고,23명이다쳤다.안전을외친정부가되레국민의안전을위협한셈이다.2년후인2011년8월엔가습기살균제가폐질환을일으킨다는사실이알려져온나라가공포에떨어야했다.보건당국이역학관계를밝혀내기전까지총232명의피해자가발생했고,78명이사망했다.그중엔영유아는36명이나됐다.이과정에서안전을강조한행정안전부가한일은아무것도없었다.심지어효율을강조하면서규제문턱을낮춘탓에국민의안전이더위협받기도했다.이를적나라하게보여준게2015년1월발생한경기도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다.이명박정부때안전시설설치의무를대폭완화(스프링클러미설치)한역효과가박근혜정부에서터졌다.이화재로5명이사망하고125명이다쳤다.■박근혜정부=박근혜정부에선달랐을까.아니다.박근혜정부는2013년3월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이름을바꿨다.이유는단순했다.행정보다안전을더챙기겠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이를두고"시스템은그대로둔채이름만바꾼다고크게달라질게있겠느냐"는지적이곳곳에서쏟아졌는데,실제로도그랬다.바로이듬해인2014년4월'세월호참사'가터졌다.이참사로299명이사망하고,5명이실종됐다.구조자는172명에불과했다.세월호참사의원인은허술한선박개조시스템과정부의안전관리부실등이었지만,피해를키운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시스템이었다.보고시스템이엉망인데다,대응속도마저느렸기때문이다.이를기점으로박근혜정부는2014년11월안전행정부를다시행정자치부로바꿨다.대신안전처와인사처를분리해국민안전처를신설했지만,누굴수장에앉히느냐를두고밥그릇싸움만하느라제기능을하지못했다.2016년7월과9월,울산과경주에서지진이발생했을때긴급재난문자는늦게발송되거나국민안전처홈페이지는먹통이됐다.2017년5월강릉ㆍ삼척ㆍ상주지역이산불로뒤덮였을때는아예긴급재난문자가발송되지않았다.박근혜정부가입으로만안전을강조한결과였다.일례로박근혜정부시절재난관리예산은2013년9840억원에서2014년9440억원,2015년8610억원,2016년7830억원,2017년8040억원으로연평균4.9%씩지속적으로줄었다.안전을위한내실은전혀다지지않았다는방증이다.■문재인정부=문재인정부는어떨까.문재인정부는2020년발생한코로나19에적절히대응하면서이전정부와는다른모습을보였다.해외에서부터'K-방역'이라는신조어가탄생했을정도였다.하지만허점도없진않았다.문재인정부는2017년7월정부조직법을개정해국민안전처에서소방청을분리ㆍ독립했다.소방청에권한을더준셈이다.하지만내밀한허점까지메우지못했다.2019년4월강릉부터동해까지휘감은산불은국가직ㆍ지방직으로구분된'소방관체제'가대형화재에빠르게대응할수없다는걸여실히보여줬다.지역에소방관이모자랄경우국가직을동원하는게쉽지않았기때문이다.이를반면교사로삼아2020년관련법개정을통해소방관을모두국가직으로전환한건다행이다.■윤석열정부=윤석열정부는이전정부들과달리대대적인조직개편을하지않았다.공교롭게도안전을위한내실도다지지않았다.되레안전시스템에서크고작은문제가줄줄이터져나왔다.2022년8월폭우로서울일부지역에홍수가났을때,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대통령이없는상황에서운영됐다.그때윤석열대통령은홍수를보면서퇴근하고있었다.같은해10월엔'이태원참사'가터졌다.159명이사망하고,195명이다쳤다.그런데도윤석열정부는근본적인대책을내놓기는커녕'민방위복'의색깔을바꾸는데초점을맞췄다"기존의노란색민방위은현장활용성이떨어진다"는이유를들어2023년8월부터녹색민방위복으로변경했다.'재난이나감염병에대응하기위해현장활용성을높인민방위복을선택했다'는건데,이런발상이특별한효과로이어졌을리없다.[※참고:규정에따르면무조건변경할의무는없다.다만대부분의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들은민방위복색깔을맞출가능성이높다.]자!이제정리해보자.역대정부는집권만했다하면'국민안전'을빌미로뭔가를바꿨다.누군가는조직을,누군가는옷을바꿨다.도대체뭘의도했는진알수없지만결과는목적과다르게나타났다.실효성이없었다는거다.문제는역대정부가뭔가를바꾸는데상당한예산을투입했다는점이다.역대정부가조직개편에사용한예산을분석한연구물은없지만추정은가능하다.최근"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분리할필요가있다"는주장을검증하기위해국회예산정책처가그비용을추계했는데,결과는다음과같다."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총476억5300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연평균95억3100만원수준이다.기재부가정부의핵심기구란점을감안하면일반화하긴힘들지만,여러부처를동시에개편할경우엔이보다훨씬더많은예산이들어갈가능성은충분하다.윤석열정부에서바꾼'민방위복'역시마찬가지다.조달청나라장터에따르면올해지자체들이계약한민방위복의1벌당가격은최저3만700원에서최고6만7500원이다.우리나라전체공무원117만764명(2024년기준)에게민방위복을교체ㆍ지급하면최소359억원에서최대790억원의예산을써야한다.'민방위복'을입는다고국민의안전을좀더세심하게지키는것도아닌데,왜이런데혈세를써야하는지알수없다.심지어민방위복규정(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따르면2023년제작양식만녹색으로규정했을뿐,어떤색깔을입어도무관하다.노란색민방위복이쓸모를다하고없어지면자연스럽게녹색으로입을수밖에없다는얘기다.2014년신설된국민안전처는3년만에다시사라졌다.[사진｜뉴시스]이런상황에서최근이재명대통령이이전정부의민방위복과다른색깔의민방위복을입고현장에나타났다.당연히"민방위복색깔을원래의노란색으로바꾸는것아니냐""이전정부와차별화하려녹색민방위복을입지않는것아니냐"등의의견이쏟아져나왔다.이대통령은"옷바꾸려예산쓰지말고,있는거아무거나입으라"면서내실없는논란을종식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에도'노란색민방위복'을입었다.이게정상이다.이재명정부가'초록색민방위복'을폐기하고또다시노란색을고집한다면이들역시'비정상'으로봐야한다.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초록색이든노란색이든안전만지키면그만이다.이재명대통령은어떤선택을할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공항이전지역지원담은특별법개정에도주력이재명대통령,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광주=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광주광역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을하고있다.2025.6.2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형민우박철홍기자=이재명대통령이광주군공항이전을위해대통령실에태스크포스(TF)를만들기로함에따라광주시와전남도가TF준비에들어갔다.26일광주시와전남도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25일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찾아'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행사를열고장기표류중인광주군공항이전문제해결을위해범정부와지자체가참여하는TF를구성하기로했다.대통령실직속광주군공항이전TF는광주시와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6자가참여한다.광주시는군공항이전을위해대선과정에서공약으로요구한대통령직속기구가현실화한데의미가있다고보고후속조치에본격적으로나설계획이다.전남도도이대통령의발언내용을중심으로TF참여를준비하는한편,중앙정부등과협의를하기로했다.이전대상지인무안군역시,지역민의요구사항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등TF참여를준비할계획이다.오랜기간표류해왔던광주군공항이전문제를대통령실직속TF가다루기로함에따라속도감있게진행될것으로지자체들은기대하고있다.무엇보다군공항이전을두고갈등과반목을거듭해왔던지자체장들이한자리에모여의견을나누고대통령이직접갈등해소에나섰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군공항이전에걸림돌로지목된비행기소음문제도대통령이직접조사를지시한만큼객관적인자료가나올것으로보인다.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2023년제정된광주군공항이전및종전부지개발등에관한특별법에따라'기부대양여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광주시가무안에군공항을건설해국방부에기부하면,국방부가광주공항의소유권을광주시로이전하는방식이다.광주시는공항부지를개발해공항이전에따른비용을마련하게된다.광주시는기부대양여와관련,재산산정방식을변경하고현광주공항내미군부지를국가가해결하는내용의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안통과에주력할방침이다.광주군공항이전법개정안은광주지역국회의원8명등17명이공동발의했다.종전부지와이전지역및이주자에대한지원근거마련,개발절차간소화를위한인허가의제정비등을담고있다.공익을위해불편을감내해온공항종전소재지역과,공항이새로이전할지역에대한지원대책의근거를마련했다.국가는공항의국방안보상중요성을고려해미군시설에대해서는정부가직접협상및이전을추진하고,소요비용은군공항대체시설기부시사업시행자와정산하는내용도담고있다.광주시는개정안이통과되면시가투자비용을들이지않아도돼재정압박에서벗어날수있다고기대한다.강기정광주시장은"군공항이전을위해지난24일김용범정책실장과의논했고정책실산하에5자TF를만들어달라고요구했다"며"이대통령이결심해서군공항이전TF를구성한것은큰성과"라고말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은특별히대통령께서직접챙기겠다고약속했다"며"군공항이전지역의주민이충분히만족할수있는정부차원의획기적인국가지원방안마련에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산무안군수는"광주민간공항선(先)이전문제와기부대양여사업방식의문제점을제시하고객관적인소음피해반경측정등군공항이전의핵심쟁점에대해군민의목소리를대변하겠다"며"무안군민의의사를반영해군공항이전대응에최선을다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임처분불복소송및집행정지신청집행정지는대법에서신청기각확정본안1심도지난해원고승소로판결재판부"해임사유모두인정안돼"[서울=뉴시스]남영진전한국방송공사(KBS)이사장의해임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판결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나왔다.(사진=뉴시스DB)2025.06.26.[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남영진전한국방송공사(KBS)이사장의해임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판결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나왔다.서울고법행정3부(부장판사윤강열)는26일남전이사장이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제기한해임처분취소소송2심에서1심과같이원고승소로판결했다.항소심재판부는원고에게소송이익이없다는주장에대해"원고가2023년8월해임무렵까지조사연구수당으로받은것은이사장으로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보이므로설령원고임기가만료돼이사장지위회복이불가능하다고할지라도지급받을수있는등여전히해임처분취소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판시했다.해임사유와관련해서는"항소심법원에서다시살펴보더라도1심과마찬가지로해임사유는인정되지않는다"며"이사건해임처분은위법하고1심판단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앞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지난2023년8월남전이사장이KBS경영에대한관리·감독의무를해태했고과도한법인카드사용논란등으로조사를받는등KBS명예를실추시켰다며해임을제청했고윤전대통령은이를재가했다.남전이사장은해임처분에불복하는본안소송을제기하면서해임처분의효력을중단해달라는취지의집행정지도법원에신청했다.집행정지는행정청처분으로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처분효력을잠시멈추는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은지난2023년남전이사장의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남전이사장측은이에대해재항고했지만대법원역시받아들이지않았다.당시남전이사장의집행정지항고심을심리한재판부는"신청인이법인카드를사적용도에부정사용했다고의심할만한사정이존재하는상황에서집행을정지하면KBS이사회에대한사회적신뢰가훼손될수있다"고봤다.이어"해임처분으로인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가있으나집행정지를인용할경우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집행정지는허용될수없다"고판시했다.남전이사장측은이에불복해재항고했지만,대법원은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형사사건을제외한상고심등에서원심판결에위법등특정사유가없으면본안심리를하지않고상고등을받아들이지않는제도다.본안사건1심은지난해12월원고승소로판단하며남전이사장의손을들어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금센터,하반기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전망세계주가,기업실적호조·주요국경기부양…추가상승美우위기조는약화…非미국포트폴리오다변화글로벌탈달러모색…달러인덱스완만한약세예상올해하반기세계주가가탄탄한기업실적과주요국경기부양등으로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특히인공지능(AI)관련주의추가상승여력이충분하다는분석이다.달러화는미국의성장둔화가가시화하면서약세흐름을이어갈것이라고예상됐다.연합뉴스이용재국제금융센터원장은2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2025년하반기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전망'기자설명회에서이같이밝혔다.이원장은"미국은감세·재정지출확대등정책지원과AI투자지속으로연간기업이익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며"특히최근AI관련주가다른부문에비해빠르게회복하고있어,상승세가지속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AI관련주는최근들어미국의상호관세발표직후인4월저점대비27%상승하며S&P500(9%)과비교해가파른회복세를보였다.국금센터는반도체등AI인프라투자사이클지속,AI클라우드수요에따른수익화진전전망을고려할때,추가상승여력은충분하다고분석했다.다만상승폭은제한될것이라는전망이다.하반기실물경기둔화에따른이익추정치하향등의영향이다.이원장은"미국외증시로의포트폴리오다변화로미국우위기조는약화할것"이라며"달러지위가약화하는가운데유럽·신흥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주가밸류에이션의지역별차이등으로미국주식시장의독보적강세흐름은완화할것"이라고관측했다.달러화는성장둔화를기반으로약세를보일것으로내다봤다.한동안시장을지배했던미국예외주의가약화한데다글로벌자금이'탈달러'를모색하면서점진적인달러약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이원장은"장기선행지표부진조짐,통상환경불확실성장기화등으로지난수년간에비해미국의경제활력위축이불가피하다"며"달러인덱스(DXY)는완만한약세흐름을나타낼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원·달러환율역시하락압력을이어갈것으로관측했다.올해상반기중원화와달러화의동조화기조가흔들린건일시적인현상으로봤다.미국채금리는정책불확실성에따른기간프리미엄확대속국채공급증가,해외투자자매수약화등으로장기물중심으로상승이예상됐다.하반기세계경제는성장둔화가불가피할것으로봤다.협상지연에따른고관세진행,정책불확실성에따른소비·투자약화,주요국내수부진지속등으로1분기3%(전기대비연율)였던세계경제성장률은하반기1%반에서2%선으로둔화할것이라는전망이다.한국경제성장률은올해1%내외가될것으로봤다.추가경정예산효과등을반영한전망치다.이원장은"성장둔화로미국,유로존,중국등주요국의재정부양기조는강화될것"이라면서도"이과정에서선진국중심으로높은수준의정부부채,고금리에따른이자부담등으로재정건전성우려가확대될수있다"고지적했다.하반기국제금융시장가장강력한변수로는재정을꼽았다.주요국재정부양영향이금융시장향방을좌우할것이라는전망이다.이밖에관세의실물경제파급,고금리와물가에따른통화정책변화등도영향을미칠것으로봤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0.43%올라,약7년만에최고성동·마포일주일새1%가량올라,강남3구제쳐토허제확대하더라도효과의문…빚투경고음커져한은"신생아특례등정책대출,DSR규제넣자"[이데일리최정희기자]서울아파트가격이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고있다.강남3구와용산구등서울최대핵심지에서출발했던아파트가격상승세가한강벨트로빠르게번지면서성동구,마포구아파트가격이일주일새1%가까이급등하며역대최고상승률을보였다.정부는문재인정부때처럼집값상승을자극할까섣불리대책을내놓지못하는상황에서집값상승에대한경고음만커지고있다.24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모습(사진=연합뉴스)◇성동·마포아파트가격,강남3구제치고1%상승2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넷째주(17~23일)서울아파트가격은일주일새0.43%올랐다.문재인정부였던2018년9월둘째주(0.45%)이후6년9개월래최고상승률을보였다.작년3월마지막주이후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5월둘째주이후7주연속상승폭이확대되고있다.부동산원관계자는“재건축추진단지등선호단지를중심으로매수문의가증가하고매도희망가격이상승하고있다”며“상승거래사례가포착되는등서울전체가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고밝혔다.성동구아파트가격은0.99%올라25개자치구중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부동산원이2012년5월부터관련통계를집계한이후최고상승률이다.마포구는0.98%,광진구는0.59%올라이들역시역대최고상승률을보였다.서울성동구옥수동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국민평형(84㎡)이이달15일24억3500만원에거래돼최고가를기록했다.연초까지만해도21억2000만원에거래됐으나5개월만에3억원넘게올랐다.광진구광장동광장현대3단지는14일국민평형기준18억4000만원을찍었다.이달초까지만해도12억8000만원에거래됐으나불과2주일여만에5억6000만원오른것이다.성동구,마포구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아파트가격상승률을뛰어넘었다.강남구는0.84%,서초구는0.77%,송파구는0.88%상승했다.서초구와강남구는2018년1월넷째주(0.78%,0.93%)이후가장큰폭의상승률을보였다.송파구는2018년1월셋째주(1.39%)이후가장큰폭으로올랐다.용산구는0.74%올라2018년2월둘째주(0.98%)이후최대상승을기록했다.강남3구는올들어서아파트가격이7~8%가량상승했다.서울외곽도오름폭이커지고있다.‘노도강’으로불리는노원구는0.12%,도봉구는0.06%,강북구도0.16%상승했다.구로구와금천구는각각0.14%,0.06%올라작년9월이후최고상승률을보였다.경기도핵심지로도집값상승세가번지고있다.‘준강남’과천은0.47%올라전주(0.48%)보다는상승률이둔화했다.그대신성남시가0.49%,성남시분당구가0.67%오르며상승폭을키웠다.성남시는2018년9월둘째주(0.57%)이후최고치를보였고분당구는같은해9월첫째주(0.79%)이후가장크게올라문재인정부의집값급등기때와유사한상승세를보였다.용인수지는0.23%올라3주연속0.2%대상승률을보였고,하남은0.22%올라작년9월둘째주(0.35%)이후최대상승을기록했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은“본격적인상승장이오다보니풍선효과가큰것같다”며“강남3구등에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재시행된이후4월까지만해도조용했으나5월말부터아파트가격이미친듯이오르고있다”고말했다.이어“최근엔너무오르다보니매수자들도주춤한상황”이라고전했다.출처:한국부동산원◇서울집값경고음커졌다서울과경기도일부아파트를중심으로가격이폭등세를보이면서정부의고민도깊어지는모습이다.문재인정부의일시적인수요억제책이집값상승을더자극한상황인만큼단기급등세에즉각대응하지않겠다는것이이재명정부의입장이다.이재명정부의5개년정책을설계하는국정기획위원회의이춘석경제2분과장은“‘5년간의주택공급,주거복지’에초점을맞추겠다”며“집값의단기급등세는대통령실·국회·정부가해야할일”이라고선을그었다.전문가들은정부대책이나올때까지현상황이계속이어질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나정부로선집값을잡기위해실효성이있는정책을찾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단편적으로토지거래허가제대상지역을성동구,마포구등으로넓힐수있지만얼마나효과가있을지에의구심이생긴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등3대규제를받고있는강남3구와용산구집값이급등하고있기때문이다.반면서울,경기일부를제외한지방은아파트가격이3년째하락하고있다.지방아파트가격은6월넷째주에도0.03%하락해2022년6월둘째주하락전환한이후하락세가이어질만큼서울과지방간차별화가심화하고있다.이러는동안서울집값에대한경고음은커지고있다.한국은행이25일발간한‘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소득·임대료·전국아파트가격대비서울아파트가격차를의미하는서울주택시장위험지수가올1분기0.90으로2022년1분기(0.99)이후3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기준금리가하락할경우서울아파트가격은추가상승할가능성이있다.한은은“기준금리인하기조아래서울등수도권중심으로주택가격상방압력이크게나타날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은은대출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경고했다.7월부터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강화될예정인데신생아특례대출,전세대출등이DSR규제에포함되지않아이를포함할필요가있다고한은은밝혔다.한은은“정책금융공급이과도할경우정부의재정부담증가나주택담보대출시장의경쟁이심화될수있다”며“정책대출에도DSR적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당선축하금'뿌리기는효과낮아""'국가빚'은미래세대부담으로전가될것""李대통령식포퓰리즘계속되면살림파탄"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이재명대통령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시정연설에대해"호텔경제학포퓰리즘시작을공식선언했다"고평가하며방향과방식이잘못된'빚잔치추경'에는동의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성훈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26일논평을내서"이재명(대통령)표추경의실상은'빚내서뿌리는당선사례금'에지나지않는다"라고비판했다.박원내대변인은"이대통령이오늘국회시정연설에서'호텔경제학포퓰리즘'시작을공식선언했다.취임한지한달도채되지않은시점"이라며"'이재명당선축하금'인돈뿌리기방식은효과가낮다는분석이지배적이며,뚜렷한경기회복효과를기대하기도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총30조5000억원중13조2000억원은전국민대상소비쿠폰에,6000억원은지역사랑상품권에투입되는등절반에가까운14조원이상이현금성사업에집중돼있다"며"국민의힘은추경필요성은인정하지만,그렇다고해서'정치용추경''포퓰리즘추경'과같은방향과방식이잘못된추경엔동의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더큰문제는빚이다.정부는이번추경을위해19조8000억원규모의적자국채를발행하겠다고밝혔다"며"이대로라면국가채무는GDP대비49%,총액은13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산된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인구가줄고세수기반이약해지는상황에서이빚은고스란히미래세대의부담으로전가될수밖에없다"며"그런데도이대통령은'긴축고집은정부존재이유를부정한다'며또'나라곳간의사유화'욕심을드러내고,재정건전성을지킬의지가없다는걸재확인시켰다"고날을세웠다.박원내대변인은"재정은국가운영의근간이자경제위기를막을최후의보루"라며"'이재명식포퓰리즘'이계속된다면나라살림은파탄나고,물가상승을부추겨중산층과서민의삶을더욱어렵게만들뿐"이라고꼬집었다.끝으로"국민의힘은정밀한핀셋지원과지출구조조정같은근본대책이빠진'남미식포퓰리즘추경''퍼주기추경''빚잔치추경'이아니라진짜민생과경제회복을위한추경심사에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를찾아"경제위기에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라며,여야의원들을향해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처리에협조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대해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경제가어려울때확장재정을했다면언젠가는긴축재정을해야할텐데대통령,특히민주당은확장재정만이야기한다"며"(이대통령이)야당의원들을설득하려면언제긴축재정을할지도같이말했으면추경을더진정성있게같이논의할수있었을것"이라고아쉬움을드러내기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첫추경시정연설나선李대통령…민주당,12번박수vs국민의힘"김민석제고해달라"(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오전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시정연설을하기전인사하고있다.2025.6.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첫시정연설에나선이재명대통령을향해여야는극명한온도차를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의국회본회의장입장부터퇴장까지시종일관박수와환호를보냈지만,국민의힘은침묵을지켰다.민주당의원들은이날이대통령이본회의장에모습을드러내기전부터들뜬모습을보였다.본회의장곳곳에삼삼오오모인민주당의원들은저마다환담을나누며함박웃음을지었다.본회의장에자당의원들이들어올때마다민주당의원들은악수를하며이대통령의시정연설에대한기대감을감추지않았다.이날본회의장엔국회의원직을유지하고있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도모습을보였다.김후보가본회의장에들어서자민주당의원들은김후보와사진촬영을하기위해우르르몰렸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엄지를치켜들고김후보와사진을찍었고전현희민주당의원은김후보에게"축하드립니다"라고말했다.권칠승·허영·박선원·문정복·문진석·최민희민주당의원등도김후보와사진촬영에나섰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추경)시정연설을위해입장하며의원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대통령이본회의장에입장하고있다는안내가나오자민주당의원들은본회의장중앙통로에도열해박수로이대통령을맞았다.이대통령은양쪽에도열해있는민주당의원들과차례로악수한뒤단상에올랐다.이대통령이단상에오르기전까지민주당의박수소리는끊기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제자리에서만일어서채침묵으로이대통령을맞았다.민주당의원들과악수하는이대통령을쳐다보는의원도극히일부였다.대부분국민의힘의원들은정면만을응시한채이대통령의인사가끝나는순간만을기다렸다.이날이대통령은남색배경에통합의의미를담은얇은빨간줄이그어진넥타이를매고등장했다.우원식국회의장에게가볍게고개를숙인이대통령은민주당쪽보다도먼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허리를숙여인사했다.단상에오른이대통령은양쪽에설치된투명프롬프터(자막노출기)대신종이원고를보며연설을시작했고,민주당의원들은일제히휴대폰을들고이대통령을촬영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송언석원내대표등의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시정연설을하기위해입장하는이재명대통령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연설중간중간마다이대통령은원고에없던애드리브를선보이기도했다.이대통령이"외교에는색깔이없다.진보나보수냐가아니라,국익이냐아니냐가유일한선택기준이되어야한다"고말하자민주당에선첫번째박수가나왔다.이에이대통령은"감사하다"면서도"국민의힘의원들반응이없는데쑥스럽다"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연설중간"특히우리야당의원님들께서도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추가할게있으면언제든의견을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쪽에선술렁임과동시에웃음소리가나오기도했다.이날시정연설이마무리되고이어진국민의힘의원총회에선일부의원들이이러한이대통령의발언에불쾌함을감추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박성훈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이대통령이)소수야당을협치대상으로본게아니라조롱한것아니냔(의원들)발언이있었다"며"(이대통령의)애드리브같은데무시와조롱으로받아들인의원들이있는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이연설하는동안민주당에선박수가총12번나왔다.반면국민의힘은침묵으로일관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만유일하게이대통령이단상에오르는중박수하는모습을보였다.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이대통령이연설하는동안잠시자리를떠나기도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안경을벗고이대통령의연설문을읽으며메모했다.송원내대표가본연설문엔"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라는단어가적혀있었다.(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5.6.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17분동안의연설을마친이대통령은국민의힘쪽으로먼저향했다.이대통령은진종오국민의힘의원을시작으로통로주변에있는국민의힘의원들과악수를나눴다.이대통령의동선과거리가떨어져있는국민의힘의원들은자리에앉아있거나혹은정면을응시한채서있었다.이날야당의원들은인사하기위해손을내민이대통령에게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우려를표하기도했다.권성동전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대통령에게"김후보자는안된다"고두차례말했고,이에이대통령은웃으며권전원내대표의어깨를툭쳤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도이대통령에게귓속말로"김후보자지명을재고해달라"고말했고이대통령은"어렵지않겠어요?"라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이대통령은민주당쪽으로향해다시여당의원들과인사를나눴다.이대통령이본회의장을누비는동안민주당의원들은약5분동안박수를멈추지않았다.이대통령이찾지못한곳에선한여당의원이"여기도있어요"라고외치며손을흔들기도했다.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정청래의원의손을겹쳐잡으며격려를하기도한이대통령은끝으로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김종민의원(무소속)과도사진을찍으며마지막까지화기애애한모습을보였다.이대통령이본회의장바깥으로나설때김현민주당의원등은"이재명,이재명"을연호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하는정청래,박찬대의원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오른쪽)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정청래의원과셋이서손을맞잡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정청래의원이26일이재명대통령의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현장에서‘악수대결’을벌였다.친이재명계로꼽히는두의원의은근한신경전은이대통령의공평한‘3인악수’로마무리됐다.정청래의원은이날이대통령이국회본관현관으로들어갈때현관앞에서기다리다활짝웃으며인사를나누고악수했다.박찬대의원은이후이대통령이국회본회의장에입장할때출입구에서기다리다의원들중가장먼저악수했다.이대통령이박의원과악수하며무언가말하는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박의원은이날본회의가끝나고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과악수할때)‘선거운동열심히하고있느냐’고물어서‘열심히하고있다’고대답했다”며“대통령님이(국회본관현관에)들어올때정청래의원과악수했잖나.그런데저는자리가대통령이지나가는자리다.그래서그건양보하고여기(본회의장)에서이렇게악수를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연설을끝내고본회의장을빠져나갈때는박찬대·정청래의원이나란히서서기다리고있었다.이대통령은박의원,정의원과차례로각각악수한뒤두의원의손을손가락으로가리키고쿡쿡찔렀다.두의원이급히서로악수하자이대통령은악수한손을맞잡으며‘3인악수’를했다.이대통령은두의원의어깨를동시에두들기며격려하고다른의원들과악수를이어갔다.박의원은‘3인악수’의의미에대해“둘이멋지게경쟁하라는의미아니었을까싶다”며“이재명(민주당)대표체제가안정적으로와서결국정권교체에이르는과정속에서우리가이대통령과함께열심히했고,이번전당대회도멋있는축제로만들어달라는의미로두사람손을포개서잡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얼마나원칙주의자나면친소관계보다는원칙을중요시한다”며“(이대통령이)정청래후보가오니까아까저랑악수했던것이생각이나서‘다시오라’그래서(박찬대·정청래의원의)손을포개고(자신의손을)얹어주셨다”라고말했다.정의원도이날오후페이스북에이대통령과의악수순간을담은글을올렸다.정의원은이대통령이자신에게웃으며“선거운동잘되고있어요?나는한표밖에없어요”라고말했다고적었다.정의원은3인악수의의미를두고“갈라치기하지말고분열하지말고축제같은전당대회를하라는주문으로읽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본관으로들어가던중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과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본회의장에입장한뒤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의원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화스테이블코인,디지털금융'핵심매개체'결제단말기'커넥트',고객소통·마케팅도구로AI금융서비스고도화…'디지털금융허브'도약올해로출범10주년을맞은네이버페이(Npay)가'원화스테이블코인'선도의지를드러냈다.박상진네이버페이대표는26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Npay미디어데이2025'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국경을넘나드는미래디지털금융의핵심매개체가될것"이라며"시장과정책당국이마련할제도아래에서네이버페이가선도적역할을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이와함께박대표는△간편결제리더십확대△AI기술과웹3를기반으로한금융커뮤니티확장△혁신금융서비스개발·유통전략등청사진을공개했다.박상진네이버페이대표가26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Npay미디어데이2025'에서키노트를진행하고있다.사진=네이버페이제공정부정책맞춰'원화스테이블코인'선도네이버페이는업계화두인'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해서도정책수립과발맞춰적극추진한다는방침이다.박대표는"인공지능(AI)과웹3기술로사용자들의금융이해력이높아지고있고국경을초월한금융거래비용은감소하는추세"라며"이사이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국경을넘나들며사용자를연결하는미래디지털금융의핵심매개체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원화스테이블코인의제도화필요성을강조하면서발행논의가탄력을받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도'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안'을발의하는등관련법안제정에더욱속도를내는모습이다.▷관련기사:[핫스테이블코인]이재명정부가주목한이유(6월9일).금융업권은네이버페이와같은빅테크기업이간편결제시장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자체지갑과원화스테이블코인을연동하면가장큰수혜를입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박대표는"아직정부나한국은행등으로부터원화스테이블코인의방향이나구조가명확히나오지않았다"고말했다.하지만"결국원화스테이블코인이도입되고,어쩌면비금융회사가운영하는상황이온다면네이버페이는외부기관과함께효율적으로테스트할수있고,소비자들에게효용을줄수잇는환경이잘갖춰진기업이라고말하고싶다"고강조했다.결제단말기'커넥트'공개…"온·오프라인결제연동"이날네이버페이는오프라인결제단말기'커넥트(CONNECT)'도공개했다.커넥트는현금·카드와같은전통적인결제수단부터QR·MST·NFC,얼굴인증기반의'페이스사인'결제서비스까지제공할계획이다.사업자는기존결제시스템의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만으로도커넥트연결및서비스가가능하다.커넥트를통해고객리뷰·쿠폰등고객접점에서의다양한편의서비스까지제공할수있다.네이버페이는커넥트를올해안에출시한다는방침이다.박대표는"우리가하드웨어를만들어본경험이있는회사가아니라,범용단말기를만드는과정이쉽지는않다"며"모든기능이다들어있다고좋은단말기는아니기때문에사용자들의니즈가확실한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도큰차이점은하드웨어가아니라소프트웨어"라며"현재는가맹점주들이주어진단말기에서결제처리만하고처리결과를앱이나PC를통해서받는정도인수동적상태에머물러있지만,커넥트를통해선쿠폰을발행하거나리뷰를받는등사용자들과직접소통할수있다"고부연했다.국내최대'금융AI에이전트'역할강화네이버페이는고객이언제든원하는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금융AI에이전트'로서의역할을강화한다.네이버페이는이날대형언어모델(LLM)을활용해원하는조건을자연어로입력하면그에맞는부동산매물을추천하는'AI집찾기'서비스를선보였다.AI집찾기는예를들어'마포구에신혼부부가살기좋은평수로지하철역이가까운집을찾아줘'라고입력하면이에해당하는매물을추천해주는서비스다.또네이버페이앱을개편해사용자가보유한연금·주식·대출,부동산등의자산및금리변동,주요경제지표변화를사용자맞춤형으로알려주는'머니브리핑'서비스도오픈했다.조재박네이버페이이노비즈(Inno.Biz)총괄부사장은"전통금융사들이견제를하기도하지만,협력도많다"며"사용자의니즈에맞춰서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중요한데은행이나증권등특정금융사가풀어가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말했다.조대표는"네이버페이는금융전반에대한데이터를보유하고있고,온·오프라인연계를통해서금융상담등을제공할수있다"며"이런역량은글로벌이나디지털자산까지연결이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AI기술개발에대한투자와고도화도더욱확대된다.이승배네이버페이최고기술관리자(CTO)는"AI집찾기서비스도직원들의아이디어에서출발했다"며"부동산현황분석보고서같은서비스아이디어또한PoC(ProofofConcept)단계에서출시가능여부를검토중"이라고말했다.끝으로박대표는"네이버페이의지난10년은한국이커머스의성장이었다"라며"네이버페이의다음10년은대한민국디지털금융의미래를여는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구민전포렌식수사팀장인터뷰포렌식권위자된정통법학자3대특검에“증거물오염주의”‘드루킹특검’에참여했던강구민박사가최근헤럴드경제와만나인터뷰하고있다.임세준기자3대특검이속속진용을갖춰가고있다.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내란특검’은최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추가기소하면서가장먼저수사를개시했다.‘김건희특검’과‘채해병특검’역시본격적인수사행보에들어갈태세다.앞으로상당기간특검정국이펼쳐지는만큼‘특검이성공하려면무엇이필요한지’짚어봐야할때다.헤럴드경제는이물음의실마리를찾기위해성공한특검의전례로불리는‘드루킹특검’의숨은공신이자디지털포렌식전문가인강구민박사를최근그의사무실에서만났다.드루킹특검은역대특검중성공한사례중하나로꼽힌다.3년이넘는오랜수사와재판끝에드루킹일당과김경수전경남지사등의댓글공작선거개입의혹의진상을규명했기때문이다.수사는언제나과정보다는결과로평가받는법이다.대법원은김전지사와‘드루킹’김동원씨등댓글조작에공모한12명모두에게유죄판결을내렸다.당시허익범특검과함께묵묵히포렌식수사팀을이끌며핵심증거등을분석하고드루킹일당의혐의를입증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인물이바로강박사다.특검임무종료후강박사는허특검과‘드루킹의인터넷상불법댓글사건을통해본디지털포렌식수사절차의적법성연구’라는논문(KCI등재)을공저하며특검수사과정을상세히기록으로남기기도했다.강박사는원래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정통법학자였다.미국의형사사법절차를연구하다가우연히‘포렌식’에관심을기울이게됐다고한다.“2006년당시만해도디지털포렌식은용어조차생소하던시절이었어요.포렌식절차를법리적으로연구하다기술분야에도관심이커져서2013년부터는본격적으로법률과포렌식기술을아우르는측면에서연구를이어갔던것같습니다.”강박사는그무렵법학박사로는처음으로국가공인디지털포렌식자격증도취득했다.포렌식전문가의길을걷게된결정적인계기였을까.그이후부터그는여러수사기관에서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증거분석에관한전문성을키워왔다.그렇게2018년무렵강박사는드루킹특검합류제안을받는다.그의표현을빌리자면‘인생에서가장잊지못할시간’이운명처럼찾아왔던것이다.강박사는드루킹특검내에서도포렌식수사팀장으로서증거확보와분석실무책임을맡았다.“특검측에서먼저수사팀합류제안이왔었어요.정치적인사건이다보니과연업무를잘수행할수있을지에관해어느정도부담이있었죠.하지만실제특검에가보니그동안살면서가장즐겁고치열하게일한시절이었던것같습니다.”그가‘가장치열하게일했다’고말한데에는전부그럴만한이유가있었다.드루킹특검의포렌식수사는강박사까지총14명의특별수사관이해당기간동안밤낮없이디지털증거를분석해야했던지난한과정이었기때문이다.무엇보다분석해야할데이터양이방대했던점이가장어려웠다고강박사는회고했다.“특검이자체적으로드루킹일당으로부터압수한디지털증거가28TB(테라바이트)분량이었어요.경찰과검찰이압수해서특검에이첩한게26TB정도였고요.중복되는자료를고려하더라도실로어머어마한양이었죠.”강박사에따르면그당시포렌식수사팀이두달동안분석한디지털데이터는A4용지로출력해쌓았을때대략서울송파구에있는롯데월드타워(555m)6000~7000채에맞먹는수준이었다.비유적표현임을감안하더라도과연‘증거분석’이라는것이가능한것인지물었다.강박사는“드루킹일당의범죄혐의와관련된유의미한자료는많지않았다”면서도“어떤기록이나이미지가범죄를입증하는유의미한증거인지를확인하려면결국전부살펴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포렌식프로그램을활용해관련성있는자료만추려서보더라도쉽지않은업무였다는것이다.그렇다면이처럼어려운시간들을거쳐끝내수사팀이확보할수있었던가장결정적인증거는무엇이었을까.강박사는단연‘텔레그램자료’를꼽았다.“텔레그램이보안성이높은메신저다보니수사대상자들이댓글조작에관한비밀스러운대화를그곳에서많이주고받았던것같아요.텔레그램은한쪽에서삭제하면연락을나눈기록이삭제되는데,당시범행일당중한명이그것을캡처해놓은거죠.이후특검이이미지로된대화기록파일들을확보하면서범행을입증하는데결정적인증거가됐습니다.”강박사가이끌었던포렌식수사팀은그당시‘드루킹일당’이설정해놓은암호화파일의비밀번호도거의다풀었다고한다.네자리의비밀번호로된파일은프로그램을통해금방풀수있지만,숫자가열자리이상넘어가는경우라면프로그램을통해서도사실상암호해독이쉽지않다는것이강박사의설명이었다.그럼에도포렌식수사팀은강박사를비롯해민·관에서모인전문가그룹이었다.이들은쉽게간과할수있는세밀한부분에서도단서를발견했고,물적증거에서포착한힌트를암호해독에적용해풀어냈다.통상비밀번호가여덟자리라면해독에만12만년이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다.결국수사에대한끈기와집념이없으면불가능한업적인셈이다.“기술적포렌식도중요하지만,이른바‘인문학적포렌식’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우리가모든암호를다풀지는못합니다.다만피의자들스스로특검에협조를할수있도록,이를테면패스워드나중요증거자료의위치를그들스스로가수사팀에알려줄수있도록만드는전인격적인노력도중요할것같습니다.”강박사는현재수사기관에서연(緣)을맺은전직수사관들과함께보안업체를운영하며디지털포렌식분석·자문활동을이어가고있다.아울러강박사는명지대방산안보학과객원교수로활동하며후학을양성하고있기도하다.성공한특검으로평가받는드루킹특검의포렌식수사팀장으로서강박사에게이제막닻을올린3대특검수사팀을위한당부의메시지를요청했다.깊이고민하던그는제1의원칙으로‘증거물오염’을철저히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첫번째는기존에수집된디지털증거에대한검증작업이우선필요하고,두번째는특검수사과정에서수집되는증거에대한적법성과진정성을특검스스로가담보해야된다는점을강조하고싶어요.그리고무엇보다가장중요한건‘내부보안’일것같습니다.포렌식을하다보면남들보다많은정보를포렌식수사관들스스로가알게됩니다.거기에서알아야할것과알아서는안되는정보까지전부알게되다보니보안측면에서각별히주의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특히나증거물이수사과정중에분실될수있는위험도항상존재하기때문에증거물관리를철저히하라고당부하고싶습니다.”강박사는수사독립성을위해서라도3대특검구성원모두외압에흔들리지말것을강조하기도했다.“수사과정에서정치권의외압이있을수도있겠지만,그런것을전부다배제하고수사에임할것이라믿어요.”본지는인터뷰말미에강박사에게3대특검참여의향은없는지물었다.그는자신있는미소를띠며말했다.“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언제든참여할준비가돼있습니다.”이용경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