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대출제도즉시정상화해야…주택공급·3기신도시·공공재개발신속추진"신도시조성문제두고선국정기획위담당분과와다른의견물가대책TF출범식참석한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과진성준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와진성준정책위의장이24일국회에서열린물가대책TF출범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서울부동산가격의가파른상승과관련해"윤석열정권이집값부양정책으로일관한결과"라고지적하며대출제도를개선하고공급계획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오세훈서울시장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로시작된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이서울전역으로확산해서울집값동향이심상치않다"며이같이강조했다.진정책위의장은"거래량도큰폭으로증가했는데거래가운데갭투자비율이40%에이를만큼가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어우려스럽다"며"가계대출증가세도매우가팔라져가계대출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고지적했다.진정책위의장은"GDP(국내총생산)100%정도에이르는가계부채는우리경제의시한폭탄으로계속꼽혀왔고,그규모만으로도우리거시경제와금융에큰부담"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더욱이시중자금이생산적인분야로흘러선순환을이루지않고,주택시장과같은비생산적분야로쏠리는것은지금당장의경제회복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특히"윤석열정권이2022년금리상승기에완화했던대출관리규제등을지난해시작된금리인하기부터지금까지도제때정상화하지않고느슨하게방치한데따른후폭풍"이라고진단했다.이어"윤석열정권은전임정부의노력으로나타나기시작한집값안정세를'부동산경기침체'로보고종합부동산세감세,대출규제완화,무차별한정책금융지원등집값부양정책으로일관했다"고전정권을비판했다.진정책위의장은"그결과현재와같은서울집값상승과가계부채폭증을초래했다"며"더늦어지면우리경제에정말커다란걸림돌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진정책위의장은"정부는금리환경,가계부채관리,금융건전성,실수요자보호,서울과지방의양극화등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방만한대출관행과관련제도를즉시정상화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대출적인측면에있어서좀더강화된규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서울지역과지방의양극화문제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을고려한정교한설계에기반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진정책위의장은특히"시중자금이생산적이고모두에게도움이되는곳으로흘러가도록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속도를내야한다"며"동시에윤석열정권내내방치하다시피했던주택공급계획,3기신도시조성계획,공공재개발계획을꼼꼼하게점검해서신속하게다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진정책위의장은"국정기획위의경제2분과위원장이신도시같은것을자꾸하려고하지말라고했다는말씀을제가보도를통해서봤다"며"그런데필요하면신도시도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인민주당이춘석의원은지난20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부동산가격을잡겠다고수도권주위에신도시를만들거나이런대책은안만들었으면좋겠다"고당부한적이있다고취재진에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외교부자료사진.2025.06.26[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외교부는26일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가한미간동맹관계에도방위비는공정하게분담할필요성을제기한데대해"우리정부는한미동맹이변화하는경제안보환경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할수있도록앞으로도미측과긴밀히협의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한미양국은지난70여년간긴밀히소통하며시대의흐름에맞게한미동맹을끊임없이진화발전시켜왔다"며이같이말했다.또'한미동맹현대화'관련구체적인협의가진행중인지에대해서는"한미양국이다양한분야에서동맹강화방안에대해수시로각급에서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당국자는전했다.외교가에서는미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뿐만아니라국방비대폭증액을요구하기위해우회적으로'한미동맹현대화'라는표현을쓴것으로보고있다.이에한국정부가'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이라는용어로대응했다는얘기가나온다.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이란개념은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소셜미디어를통해발표한외교·안보공약에서제시된바있다.당시이후보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펼칠것"이라며"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겠다"고했다.앞서윤대사대리는지난24일한국언론진흥재단이주최한세미나에서지난해한미간타결한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염두에두고"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외에도다른비용도있으니이런것을어떻게분담하면좋으냐,그중에서도한국국방비지출이충분한지얘기해야한다"고언급했다.윤대사대리가지목한'다른비용'은전략자산전개나작전에해당되는비용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이비용은기존SMA협정틀안에서는논의되지않은사안이다.이같은발언은궁극적으로는한국측이국방비지출을기존보다더늘려야한다는뜻으로해석됐다.실제로윤대사대리는"국방비와관련해선,미국경제가큰스트레스를받고있다"며"미국의연간국방예산은1조달러정도가국방비로지출된다.1조달러가얼만큼큰규모인지상상하기힘든데,한국의GDP규모라고보면된다.그게미국의국방비지출로나가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32개회원국은25일(현지시간)각국의국방비예산을2035년까지국내총생산(GDP)의5%로수준으로늘리는데최종합의했다.현재한국의국방비예산은GDP의2.3%수준이라미국정부가동맹인한국에대해서도5%수준으로늘리도록압박하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외교가에선한국정부가이미미국정부와물밑에서협상이나조율에나선게아니냐는시선도있다.외교부당국자는"국방비지출과관련해서대화가이뤄지고있다고말씀드리지않았다"며"동맹현대화에관련된제반이슈에대해서협의,협력하고있다"고했다.윤대사대리는한미동맹과관련해"미국은좀현대화해서새로운전략적도전이나지역문제를한국과같이이야기하고싶어한다"고도했다.이를두고외교부나국방부등유관부처가협의체를만들어논의에착수하지않겠냐는전망이나온다.외교부당국자는"양측간에는항상긴밀히소통하고있기때문에논의의필요성에공감대가있었을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마친뒤본청을나서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6일국회에서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관련취임후첫시정연설을하기에우원식국회의장,여야지도부와만나“제가이제을(乙)이라각별히잘부탁드린다”며협조를당부했다.이자리에서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재산관련의혹이불거진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했으나이대통령은별다른답을하지않았고,대통령실관계자가“대통령국정지지율이50%가넘는걸생각해달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에앞서우원식국회의장과사전환담을나누고있다.국회의장실제공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의장접견실에서우의장과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등과함께사전환담을가졌다.이주호국무총리직무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등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길지않은시간을국회에서활동했는데경험이크게도움이된다”며“정부는직진하는집행기관이고그것이바른길인지점검하고함께검토해주는의회의기능,즉견제와감시를적정하게잘해주고할수있는일은함께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김비대위원장을향해“우리김용태위원장,잘부탁한다”고말했고,김위원장은고개를숙여인사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의견이많이충돌할수있지만의견이서로다를뿐틀린건아니라는생각으로다름을인정하고공존·존중했으면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에앞서우원식국회의장과사전환담을나누고있다.국회의장실제공우의장은“행정부와입법부,여당과야당이소통해가며새롭게국민에게희망을주는길을만들어야할때”라고화답했다.또이대통령이취임선서날여야대표와오찬회동을한것을언급하며“국회와협력하겠다는대통령의의지를많은분이안심하는마음으로지켜보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김비대위원장은사전환담뒤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에대한우려를(이대통령에게)말했다”며“김후보자에대한여러가지의혹에대해명확히해명되지않았다고말했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한다.김비대위원장은“배석한(대통령실)관계자가대통령국정지지율이50%가넘는걸생각해달라고했는데,당황스럽다”고했다.이어“국정지지율이50%넘으면검증되지않은분을총리지명하겠단뜻으로읽힐수있다”며“대통령이나고위관계자나국민상식에맞는인사시스템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비대위원장은환담자리에서추경안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발행이국가채무에부담을준다는점과정부가관세협정에빨리임해야한다는점도이대통령에게전달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태-'합리파'전공의·의대생면담에서'교육현장함께복귀'방안중하나로거론이후'강경파'박단사퇴로흐름이어져의정관계새국면물꼬트는변곡점됐나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9일오전의원회관에서열린'대선패배후민심과국민의힘혁신방안'을주제로국민의힘혁신방안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주요수련병원전공의대표들이현장복귀의사를밝히고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물러나면서전공의와의대생분위기가급변하는가운데,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측과'합리파'전공의·의대생들이복귀방안중하나로공동으로'대국민사과'를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김용태위원장과전공의들간만남이지난24일박단전공의대표전격사퇴의도화선이됐다는해석과함께,경색됐던의정관계가새로운국면을맞을지주목된다.26일정치권에따르면,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22일대한의료정책학교주최로열린'전공의·의대생에게듣는의료대란해결방안'대담을통해사직전공의·의대생들과만남을가졌다.이자리에참석한전공의와의대생들은그간강경파위주의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달리합리파가주축이된것으로알려졌다.대담이후자리에서김용태위원장측과전공의·의대생들은'빠른시일안에전공의·의대생들이함께복귀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를이어갔다.특히이들은'전공의·의대생함께복귀'를위해서는정부역시교육부와복지부가함께TF를꾸려대화채널을만들어가는접근방식에동의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과전공의·의대생들이국민께함께사과하는'공동사과'방식이거론된것으로확인됐다.정치권핵심관계자는데일리안에"국민의힘은당시여당으로서정부가중요한의료정책을추진하면서일방적이고유연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사과하고,의료현장에계신분들은결국환자를돌보지못했던부분에대해사과함으로써국민여론을개선할방안들이거론됐다"고전했다.이어"'선(先)의료구조개혁의원칙'하에기존정부의의대증원원점화와의료인현장복귀를최우선으로,국민들께는공동사과를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전했다.그간박단위원장은정부와대화를통한사태해결보다강경노선을고수해왔지만,합리적성향의의대생·전공의들이지난22일김용태비대위원장과의대담을진행한이후전격사퇴를발표했다.이를두고전공의단체내부반발과정치권접촉이박위원장의사퇴로이어진게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이후출범하게될새로운지도부는정부와협상에나설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미고려대학교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전공의단체는지난24일이재명정부에대화를제안한상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구시장부재상황…당과중앙정부,지자체협력해야"(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대구시는26일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과당정협의회를열어대통령지역공약의국정과제반영을위한협력체계를본격적으로가동했다고밝혔다.대구시-민주당대구시당당정협의회(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대구시와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이26일중구민주당대구시당사무실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대구시당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는허소민주당대구시당위원장을비롯해구·군위원장,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대구시실·국장등이참석해대통령지역공약실행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또앞서지난18일민주당과실무협의를통해마련한'대통령지역공약추진계획'에대해서로의견조율을거쳐국정기획위원회에건의할주요과제를선정했다.선정한과제는▲'대한민국AI로봇수도'건설▲세계가찾아오는글로벌문화예술도시건설▲대구·경북통합신공항성공추진▲취수원다변화▲소상공인경쟁력강화▲어르신이행복한대한민국등이다.당정협의회에서최종마련한대통령지역공약추진계획은다음달초대구시당과함께시가국정기획위원회를방문해전달할예정이다.시는인수위역할을수행중인국정기획위원회가부처별업무보고를통해신규국정과제발굴을추진함에따라대통령대선공약이행을위한지역차원의전략마련에집중해왔다.특히지역핵심사업들이새정부주요정책에반영되도록하기위해민주당과실무단계부터논의를이어온끝에당정협의회를개최했다.시는비공개로진행된이날당정협의회에서TK신공항건설,군부대이전,취수원이전등현안사업들이지난해12월계엄사태이후멈춰버렸다며주요정책을이어갈수있도록여당의협력을요청했다.대구시당측도시주요현안이장기간표류하고있고지역경기가심각한침체를보인다며대구시장이부재한상황에서당과중앙정부,지자체가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권한대행은"대통령지역공약을국정과제로실현해가는과정에서여·야정치권과의연대는필수"라며"이번당정협의회를통해선정된사업들이국가균형발전을위한토대가돼새정부의국정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허대구시당위원장은"난제가된대구주요현안에대해막연한해법을넘어서구체적해법을가시화해야할시점"이라며"기존의틀을넘는정치·정책적상상력과담대한정책추진전략이필요하다"고밝혔다.시는앞으로국민의힘과도당정협의회개최를추진하는한편달빛동맹·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등비수도권지자체간협력을통해정부에지역상생·균형발전을위한정책추진을요청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산대통령실인근상가돌며자영업자와종업원들만나대화李대통령"집들이인사오듯용산온만큼상인들찾아뵙고싶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의한대구탕집을찾아점심식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6/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대통령실인근대구탕집에서참모들과깜짝점심을함께했다.취임후외부식당을찾은것은처음이다.내란사태이후소비위축으로자영업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서'골목상권'을살리자는대통령의마음을담은것으로풀이된다.국회에서시정연설을마친이대통령은이날낮12시45분쯤대통령실부대변인과최소한의경호인력만대동하고용산대통령실앞대구탕집에들어섰다.이대통령이계획에없던외식에나선건정부의추경편성의지를피력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은민생회복과소비진작에초점이맞춰져있다.이대통령은"골목상권이살아야경제가살고,민생이산다"고강조하며식사중인시민과대화를나누고자영업자인상점주인에게체감경기가어떤지묻는등민심을살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식사를마친후이대통령은골목상권을돌며가게사장님과종업원들에게인사를건넸고함께기념사진을찍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동하는도중시민들과인사하고악수하기도했다.시민들은이대통령에게"수고가많으시다.감사하다"라며반가움을나타내기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예고없이골목식당을방문하셔식사하시고커피를마셨다.골목경제가활성화돼야마중물이돼서경제가살수있다는시그널로보면된다"며"이런표현도(이대통령이)했는데'집들이인사오듯용산온만큼상인을찾아뵙고인사드리고싶었다'는말도있었다"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의시정연설에대해서는"민생과경제를살리기위한추경예산에대해국회에도움을요청하는자리였다"며"무엇보다추경을통해활성화되는것은소비력이높은,평범한시민이혜택을보고경제활성화의마중물될것"이라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추경안시정연설에서"중산층의소비여력은줄어들고,자영업자의빚은더이상감내할수없는지경"이라며"경제위기에정부가손을놓고긴축만을고집하는건무책임한방관이자정부의존재이유를스스로부정하는일이다.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신속한추경편성과속도감있는집행으로우리경제,특히내수시장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SM과장기상품부서명칭변경통해중장기전략제시현대해상이정경선전무직속조직을본부로격상했다.이번인사를통해3세경영을본격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현대해상현대해상이경영승계작업을본격화한다.현대해상은오너3세정경선전무직속조직을본부급으로격상하고일부부서명칭을중장기경영방향성을반영해변경했다.현대해상은내달1일부로임원,부서장및자회사임원에대한인사를단행한다고밝혔다.이번인사에서현대해상은기존지속가능실을지속가능본부로격상하며지속가능본부장에는지속가능실장을맡았던강명석상무를선임했다.현대해상지속가능실은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정경선전무의직속조직으로정전무가2023년12월입사하며생겼다.정전무는고정주영현대그룹회장의손자이자정몽윤현대해상회장의장남이다.정전무는현대해상에입사하기전인2012년비영리단체루트임팩트를설립해사회적가치창출과임팩트투자분야에서활동해왔다.현대해상은정전무의이같은경험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지속가능실산하에디지털전략·기획관리·기술지원·브랜드전략·ESG등4개부서를뒀다.이들은비영리단체와스타트업에대한투자기획등을포함해중장기성장전략을마련하고있다.현대해상의이번인사는현대해상의사결정체계가정경선전무중심으로빠르게재편하고있다는의미가돋보인다.지난해12월인사에서지속가능실을정경선체제로교체했다면이번엔조직격상을통해정전무에게힘을실어주고있는것이다.실제지난해12월현대해상은지속가능실소속수석전문위원6인인박계현·김택수·주준형·강명관·서홍원·김성재등은모두임원으로승진시켰다.그러면서정승진기업보험부문장조윤상기획관리부문장(1964년생),이권도장기보험부문장(1965년생),박주호자동차보험부문장(1966년생)등이1960년대중반생들은모두사임했다.현대해상은이번인사를통해CSM전략파트는변화관리파트로장기상품1파트는장기상품개발파트,장기상품2파트는장기상품운영파트로명칭을변경했다.2023년새국제회계기준도입후CSM(신계약서비스마진)관리와장기보장성보험판매강화는수익성확보를위한핵심축으로떠올랐다.IFRS17은보험부채를평가할때원가가아닌시가기준으로평가해CSM확보가중요한데저축성보험과달리장기보장성보험이유리하다.이에현대해상은2023년말신계약CSM전략태스크포스(TF)를출범시킨데이어지난해12월에는정식조직인'CSM전략파트'로전환했다.해당부서는CSM과지급여력비율(K-ICS·킥스)등리스크지표를함께관리하고있다.현대해상은급변하는사업환경과다각화하는고객니즈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취지로부서명칭을변경했다.현대해상관계자는"7월1일부로일부부서와부서장에대한인사를단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왼쪽두번째)이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최근의서울·수도권집값상승과관련해부동산대출제도정비와신속한주택공급정책추진을정부에요구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26일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오세훈서울시장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로시작된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이서울전역으로확산하고거래량도큰폭으로증가했다”며“더욱우려스러운것은그거래가운데갭투자(전세를끼고집을사는것)의비율이40%에이를만큼가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서울·수도권집값상승원인을윤석열정권의집값부양정책이라고진단했다.진의장은“윤석열정권이지난2022년금리가확상승했던때에완화했던대출관리규제등을2024년금리인하가시작된지금까지도정상화하지않고느슨하게방치한데에따른후폭풍”이라고했다.문재인정부의노력으로나타나기시작한집값안정세를윤석열정권이부동산경기침체로보고집값부양대책을내놓은것이부작용을불렀다는것이다.진의장은“(윤석열정부가)종합부동산세감세,대출규제완화,무차별적정책금융지원과같은집값부양정책으로일관했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정부에대출규제를포함한종합대책마련을요구했다.진의장은“정부는금리환경,가계부채관리,금융건전성,실수요자보호,거기에더해서울과지방의양극화같은다양한측면을종합고려해서방만한대출과관련제도를즉시정상화해야할것”이라고했다.진의장은대출규제의구체적방안과관련해서는“우선정부의조치를보고판단하겠다”고했다.진의장은정부에공급정책마련도요구했다.그는“윤석열정권3년내내방치하다시피했던주택공급계획,3기신도시조성계획,공공재개발계획같은것도꼼꼼하게점검해서신속하게다시추진해야한다”며“정부가이러한권고를귀담아듣고즉시조치를착수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이춘석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이지난22일기자간담회에서“(국토부업무보고에서담당자에게)부동산가격을잡겠다고수도권주위에신도시를만들거나이런대책은안만들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고한것과관련해서도진의장은“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제가정부에주문하는건과거(문재인정부때)발표된주택공급계획을다점검해다시신속히추진하라고요구하는것”이라며“그러고도부족하면추가공급계획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진의장은“부동산당국이시장상황을정밀히고려하며실수요자에게부정적영향이없도록잘감안하며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당도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며필요한조치를정부와협의하겠지만,일차적으로부동산당국의준비된조치를먼저받아보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1차관'이스란'·환경부'금한승'강유정"이재명정부세부과제책임질인물""전문가,적재적소배치해'일하는정부'구성"왼쪽부터이두희국방부차관·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금한승환경부차관·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내정자[사진=대통령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방부를비롯해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등각부처의차관을임명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각부처장관과유기적으로호흡하며국방개혁,사회안전망확대,기후변화대응,노동권강화등이재명정부의세부적과제를책임질인물로채워졌다"며이같은인선을발표했다.우선국방부차관에는이두희전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이임명됐다.강대변인은"제28보병사단장,국방부정책기획관,제1군단장,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등야전과정책부서를두루거친국방전문가"라면서"변화하는전장환경에대응하고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을확보할적임자"라고평가했다.아울러"AI(인공지능)와첨단과학기술을접목한국방운영혁신도잘해낼것"이라고부연했다.복지부1차관에는이스란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이임명됐다.강대변인은"복지부내에서연금재정과장,연금정책과장,연금정책관등을거친대표적인연금전문가"라면서"연금외에도의료정책팀,건강정책국등을두루거치면서다양한분야에서전문성을발휘해온인재"라고설명했다.또한"위기속에서서로를지키는든든한사회안전망마련이라는대통령의국정철학을구현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24일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6.24[사진=연합뉴스]환경부차관은금한승국립환경과학원원장이발탁됐다.강대변인은"환경부에서30여년간근무하면서기후탄소정책실장,기후변화정책관,정책기획관등을두루역임했다"며"환경정책전반에대한경험과전문성을보유한'환경정책통'이라는평가가있는만큼,오랜경륜과사명감을바탕으로기후위기등환경문제에잘대응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고용노동부차관에는권창준노동부기획조정실장이임명됐다.강대변인은"노동환경개선을위해전례없는대규모면접조사를실시하고,청년이참여하는노동의미래포럼을구성하는등적극적인일처리가강점"이라며"적극적인소통을통해사회갈등을해소하고고용·노동·행정전문성을살려일자리창출에기여할전문가"라고평가했다.공정위부위원장에는남동일공정위상임위원이임명됐다.강대변인은"공정위의대표적인정책통으로화합의리더십으로통하는인물"이라며"대변인을역임해대내외적인소통역량을갖췄다는평가도있는만큼,대통령이강조한공정경제를실현해플랫폼경제시대에맞는공정거래질서를확립해나갈적임자"라고평가했다.강대변인은"앞으로도이재명정부는각분야전문가를적재적소에배치해일하는정부를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시간변경요구'수용',지하주차장출입요구는'불수용'"소환조사이뤄지길바라…심야조사할계획없어,필요하면추가소환"윤석열전대통령의12.3내란및외환혐의등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News1노선웅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측이사실상출석조사를거부하고있다며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고민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오는28일로예정된소환조사가이뤄지길바란다며출석여부는윤전대통령결정이라며압박했다.윤전대통령이소환에불응할경우체포영장등강제수사절차를검토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28일출석시간과관련오전10시로변경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그부분을수용했다"면서도"지하주차장으로출입할수있게해달라는출입방식변경요구에대해선수용할수없다"고말했다.특검팀은앞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기각되자윤전대통령측에게28일오전9시서울고검에출석하라고통지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의이유로28일오전10시특검에비공개출석을요청하고당일지하주차장출입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출석하지않겠다는의견서를이날오후특검에제출했다.박특검보는"지금까지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등전직대통령누구도지하주차장을통해들어온적이없다"며"윤전대통령은(탄핵심판과정에서)헌법재판소에지하주차장으로들어갔지만이는대통령의신분을유지하고있을때였고현재내란재판에선처음엔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다가지금은공개적으로들어가고있다"고말했다.또"전례가없고사회적인식과작금의상황을고려할때수용하기어렵다고답변을보냈다"고덧붙였다.그는"사실상특검출석조사를거부하는것"이라며"이런경우라면누구라도출석요구에불응할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검토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앞서특검팀은법원의체포영장기각후윤전대통령에게소환조사를통보하면서불응시체포영장재청구를검토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박특검보는이번소환조사가절차에따라진행됐다는점을강조했다.앞서윤대통령측은특검팀이정식서면으로피의사실요지를명시하지않은채문자메시지나이메일로연락이왔다고비판했다.박특검보는"출석요구를통지한후에윤전대통령측변호인에출석요구에대한메일,문자,출석요구서등정식적인조치가있었다"며"검찰사무규칙에'서면으로발송해야한다'는문구는없다.부득이한경우전화,문자등으로돼있는데저희는절차를다거쳤다"고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실,영상녹화등조사준비는이미마쳤다며조사여부는윤전대통령에게달렸다고했다.그는"28일까지시간이남아서윤전대통령이어떻게응답할지는모르겠지만소환조사가이뤄지기를바라는상황"이라며"나오냐안나오냐는윤전대통령결정"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이친정인검찰포토라인에설지는미지수다.박특검보는"저희가별도로포토라인을설치하지않는다"며"언론사와의부분이고(우리는)소환일시와장소를공개했을뿐"이라고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심야조사는고려하지않는채조사에따라추가소환조사를검토한다는입장이다.박특검보는"인권보호수사규칙이적용가능한것으로봐본인이동의하면(하루12시간이상,심야조사등)가능하지만심야조사는특별히할계획이없다"며"조사할양이많은데빨리끝나지않으면추가소환여부를봐야한다"고말했다.조사대상으로는특검팀이제시한형법상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등외에도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등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외환혐의전반이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AI,2조4천억원규모KF-2120대·후속군수지원계약추가로맺어한화에어로스페이스,6천억원규모엔진공급…한화시스템AESA레이다공급KF-21시험비행[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한국형전투기KF-21도입을위한추가계약이26일모두마무리돼2028년까지KF-2140대를전력화하겠다는공군의계획이순조롭게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은26일방위사업청과각각한국형전투기KF-21최초양산관련계약을맺었다고공시했다.KAI는방사청과KF-2120대공급및후속군수지원등총2조3천900억원규모의계약을체결했다.앞서방사청은지난해3월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KF-21최초양산항공기총40대를2028년까지공군에인도하는계획안을승인했다.방사청은이를근거로KAI와작년6월KF-2120대에대한최초양산우선계약을체결했으며이번에잔여물량인20대에대한계약을체결해총40대에대한계약을완료했다.KAI는이번계약이KF-21의공대공무장및항공전자성능이추가로입증됐음을보여주는동시에안정적인양산체계를구축하는데의미가있다고했다.아울러이사업에600여개의협력업체가참여하고있어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항공산업생태계안정화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망했다.시운전테스트진행중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F414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이날방사청과6천232억원규모의KF-21엔진추가공급계약을체결했다.이번계약에는엔진유지보수부품공급등후속군수지원도포함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작년6월5천562억원규모의KF-21엔진공급계약을맺은바있어이날계약으로전체계약규모는총1조1천794억원으로늘어났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KF-21에적용되는F414엔진80여대를2028년12월까지공급할계획이다.전투기엔진은극한의환경속에서도안정적인성능을유지해야해높은내구성과신뢰성이필요해'엔진기술의정점'으로꼽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979년공군F-4전투기를시작으로KF-5,KF-16,F-15K,T-50등46년간1만대넘는엔진을생산하고11종의엔진을자체개발한기술력으로F414엔진생산에성공했다고말했다.한화시스템은방사청과1천248억원규모의KF-21능동위상배열(AESA)레이다잔여사업계약을체결했다.'전투기의눈'으로불리는AESA레이다는공중·지상·해상표적에대한탐지·추적등다양한임무를동시에수행하는최첨단레이다로,현대공중전의승패를가르는핵심장비로꼽힌다.한화시스템은"차후진행될후속양산사업까지도맡아KF-21에AESA레이다를지속공급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국의KF-21체계개발사업은공군의퇴역·노후전투기인F-4,F-5를대체하고미래전장운용개념에적합한4.5세대전투기를개발하는국가핵심방위사업이다.내년체계개발을완료하고내년하반기부터공군에서전력화할예정이다.KAI관계자는"KF-21개발과양산은불모지였던대한민국의항공산업의비약적인성장의상징"이라며"최초양산계약을마무리한만큼우리공군의전력강화와항공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국내유일의항공엔진기술력을바탕으로KF-21엔진을차질없이공급하고자주국방을위한첨단항공엔진개발에도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OECD평균보다긴노동시간단축방침노사찬반엇갈려…대화통한합의우선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던지난2023년3월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주4.5일제도입방안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DB정부가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주4.5일근무제'도입을위한본격적인검토작업에착수하면서노동시장의대대적인변화를예고하고있다.정부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긴근로시간을단축해노동자건강권을보장하고삶의질을높인다는구상인데,차질없는공약이행을위해선노동생산성향상과임금보전방안이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다.━韓근로시간,2030년까지OECD평균맞춘다━26일업계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최근국정기획위원회에주4.5일제도입과관련한계획이포함된업무보고를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이대통령의주4.5일제공약과맞닿아있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한국의평균노동시간을OECD평균이하로단축하기위해주4.5일근무제도입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한국의노동시간은점진적으로감소해왔다.한국은1953년5월근로기준법에1일8시간주6일근무제(주48시간)가제정된이후36년이지난1989년주44시간으로법정노동시간이4시간단축됐다.2003년법정노동시간은주40시간으로다시4시간단축됐고2004년7월명목상주5일근무제가공식도입됐다.이후'노는토요일(놀토)'실시등점진적인확산노력으로2012년에들어서야현재의주5일근무제가실질적으로현장에정착됐다.하지만해외주요국에비해여전히더많은시간을일하고있다.2023년기준한국임금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은1874시간으로,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길다.주40시간근무기준으로환산하면한국직장인이OECD평균보다한달이상더일하는셈이다.이대통령은이같은장시간일하는관행을타파하겠다는방침이다.먼저4.5일제를도입한뒤점진적으로근로시간을더줄여나가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일하는시간을낮춘다는구상이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방안으로는여러모델이검토되고있다.법정근로시간을줄이는게대표적이다.안식휴가제를실시하거나연차휴가를확대하는등연간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법도있다.이가운데가장유력하게거론되는방안은법정근로시간을줄이는방안이다.현재근로기준법에따르면주당근로시간은법정근로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최대52시간이다.법개정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40시간에서36시간으로4시간줄이거나연장근로시간을12시간에서8시간으로줄이는방안등이거론된다.지난25일열린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4.5일제실행방식에대한질문에나왔다.이에대해김유진노동부노동정책실장은"현재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협의중"이라며"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다"고언급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해5월1일오후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열린민주노총2024세계노동절대회에서주4일제도입촉구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신웅수기자━생산성높이고임금삭감없는방안논의필요━노동계와경영계의반응은엇갈린다.노동계는노동자들의건강권과삶의질을위해조속한4.5일제도입이필요하다며정부의정책을환영하고있지만,경영계는생산성악화와임금부담등을우려하며반대하고있다.경영계가반대명분으로삼는것은노동생산성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의절대적수준은54.6달러로OECD평균(70.6달러)의77.4％,G7평균(80.6달러)의67.8％에그친다.특히미국대비한국의노동생산성은57%수준이며독일대비로는65%수준에불과하다.이미노동생산성이낮은상황에서근로시간을줄일경우생산성이더욱악화할것이란게경영계의입장이다.이에대해노동계는노동생산성수치계산방식이국내총생산(GDP)을총근로시간으로나눈결과이기때문에장시간근로를하는한국의구조상생산성수치가낮을수밖에없다고맞선다.결국근로시간을줄이면생산성은올라갈것이란주장이다.근로시간이줄어든만큼의임금을어떻게보전할것이냐도관건이다.정부가추진하는방안은임금삭감이없는근로시간단축이다.하지만경영계는이같은방식이기업의비용부담을가중시키는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반대로임금을삭감할경우노동계의거센저항에직면하게된다.정부는올해하반기까지주4.5일제도입을위한로드맵을마련할방침이다.해당로드맵엔임금보전방안도담길전망이다.김민석노동부차관은국회환노위전체회의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에대한질문에"그런내용까지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며"종합적으로살피겠다"고말했다.정부의로드맵수립과정에서는노사의대화가병행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제도의일방시행보다는노사대화를우선하겠다는방침을밝혔기때문이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경제5단체장과의간담회에서"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주4.5일제를)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고(노사가)대화하고준비해야한다"며"누가일방으로정해서도안되고,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